기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오후 우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로 전사한 장병의 명복을 빌며,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장병과 민간인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연평도 주민들의 피해 복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하루속히 안정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및 연찬회 개최 등 사전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5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의왕시가 명품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펼쳐 오신 의정활동을 토대로 시정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토록 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국장 및 실·과·소,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미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5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이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지적사항 131건입니다. 그중 건의사항 77건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4건으로 46건은 1차 정례회시 완료보고 드렸으며, 추진 중으로 보고 드린 8건 중 처리완료 된 3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장님께서 같은 사무실 사용으로 신체 및 지체장애인협회의 갈등이 있으니 사무실 분리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지체장애인협회와 경기도 장애인복지회를 대상으로 사무실 분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실 이전 장소를 물색하였고, 이전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제3회 추경에 확보되어 앞으로 건물을 정비한 후 금년 12월 중에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배드민턴장에 전기박스가 돌출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배드민턴장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계택지지구 우회도로가 둥지식당 건축물로 인한 시거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니 잔여건물 수용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미 시공된 둥지식당 편입부분 공사는 보상철거 후에 시공한다는 조건부로 2009년 9월 4일 공사 준공 처리하였고,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보상을 완료한 후 건물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어 LH공사는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물주를 설득하여 자진철거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되면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니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기 입주된 재건축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준공 전에 공사 완료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을 위하여 포일지구재건축연합조합과 공동으로 사전검점을 마쳤으며 앞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인수인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사업이 부진한 대우조합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내에 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갈미지역 외곽순환도로 하부 아치형 육교의 대리석 설치 부분이 우천시 미끄러우니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계원대학로 공공디자인 개선시범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대 시정 비전별로 주요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세부적인 사업은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 실적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시민 중심도시부분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민원 에프터클린콜제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등을 통해 부조리 없는 공직 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일 중심의 성과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무원 중 33명의 정책분석평가사를 양성하여 시정성과 평가연구에 활용함은 물론, 효율적인 BSC지표관리를 더욱 고도화 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평가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부분에서 전국 지자체 중 8위에 입상하는 등 4개 부문에 걸쳐 시의 위상을 드높혔으며, 공직내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향상 관련 각종 사이버교육, 고객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시정 역량의 전문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지속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수익률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으며,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 설계내역 일상감사제를 통해 시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 평가, 시민평가제, 민원처리공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46,031건의 민원서류를 감축하였으며, 생활민원 바로바로콜센터,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도 운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감동을 위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종합민원실의 근무시간을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행하였으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자전거보험 공용제 가입을 통해 시민 편의 서비스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건축물 정보통신 구축체계 지원 등 사이버 서비스 영역도 확대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와 지방재정공시제 운영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공평 과제와 납세 편의를 위해 탈루 은닉세원 추징과 간편 세금 납부제도 운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사이버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을 강화하고, 미래의왕 청사진 제작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청렴계약 이행제, 수의계약 내역공개, 주민참여공사감독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새주소사업의 정착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공간 확대를 위해 종합민원실에 고객편의 공간을 확대 재배치하고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내손동 공용청사는 노인전용 목욕탕을 추가 설치하여 내년 말 준공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명품 창조도시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해 의왕도시공사의 내년 3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백운지식문화밸리는 내년 7월까지 도시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겠으며, 고천중심지구는 내년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겠습니다. 장안지구는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겠습니다. 오매기지구는 내년초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으며, ICD주변 산업단지는 금년 말에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도시주거 환경정비사업은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검토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사업의 가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내손동 군부대 이전 문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실무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9회에 걸쳐 두발로데이를 개최하였으며 상표 등록 출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산들길 조성사업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토지 보상과 병행하여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금년 9월 오봉로 구간을 완공하였으며 덕성로 구간은 금년 말까지 1차 구간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왕송호수 테마공원 조성은 내년에 토지보상 및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12년 3월 착공하겠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은 현재 공정율 35%로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 용역중인 자연학습공원 확장은 내년 9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철도특구지정 추진은 내년 3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착공한 청계산 건강주제공원은 내년 2월 준공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총 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등산로를 중심으로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단계 사업은 지난 7월 포일로변 상가 밀집지역을 개선하였으며 현재 왕곡동 상가 밀집지역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계원대학 고가도로 하부공간도 새롭게 디자인하여 이달 말 준공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신청한 36개단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동주택관리의 건실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개 공동주택을 우수단지로 시상코자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을 위한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는 내년 5월 착공하겠으며, 내손동 손골도로는 내년 3월 착공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도 1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는 금년 10월 개통하였으며, 초평동 진입로 확장과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은 이달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내 도로개설은 보상과 병행하여 내년 3월 착공하겠으며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개설은 LH공사로부터 부담금을 조기에 지원 받아 내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의왕역 환승주차장은 6월에 완공하였으며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는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말 준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등 운수업체 운영지원과 함께 광역도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 10월 착공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백운로 보행자 도로 설치 등에 1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자연형 친수하천 조성을 위해 청계천은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이며 학현천은 금년말 준공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공공시설물과 시민들의 재산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오전로 사면 보수공사도 금년 8월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우범지역 몇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난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고품질화를 위한 내손배수지 증설사업은 내년 초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친환경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건조처리시설은 금년 3월에 완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올해 3월에 1구간을 완공하였으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농어촌공사의 호수내 퇴적오니 준설중이며, 우리시가 추진하는 호수 외의 유입오염원 저감사업은 내년에 환경성 검토 실시 후 국비지원 추이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맑은내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번 달 말에 준공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함께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대형공사장 28개소를 소음실명제 대상으로 지정하여 생활소음 저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광역자원화시설 추진 협의 결과에 따라 잠정 보류되었으나 내년 3월까지는 추진방침을 확정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수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전동 가로구간 청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지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직배출제를 전 세대의 73.9%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꿈이 있는 교육 으뜸도시 부분입니다. 매월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해 34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20개의 유치원과 22개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교육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10월부터 초 등학생 5, 6학년에 대한 무료급식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지난 10월 어린이랜드 내에 영어체험장을 개원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내손지역 중학교 유치와 2015년까지 4개교 신설을 목표로 교육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올해 3억원을 추가하여 2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28명에게 2억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학습지원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영어캠프 등 5개 사업에 3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청소년들의 교류를 위해 제주 서귀포시, 미국 노쓰리틀락시, 일본의 키미츠시의 청소년들과 홈스테이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권내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서관 연장운영과 함께 관내 7개 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도서 및 디지털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은 내손동 공용청사 내로 내년 6월까지 이전하겠으며, 청계참고운도서관은 지난 5월, 어린이랜드 내 글로벌도서관은 지난 9월 개관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특화시킨 3개의 작은도서관과 이동도서관에 2억8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다독자와 책읽는 가종 시살, 유아동화구현, 어린이문화공연, 각종 독서문화강좌 등 독서문화창달에 노력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활력 있는 첨단자족도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1천개 유치와 일자리 2만개 창출, 세수 300억원 증대를 목표로 하는 123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첨단산업이 입주하게 되는 C2 그룹은 금년말 착공하여 C1과 C3 블록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리자전거 유치와 함께 전자의료기기, 지식산업센터,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의 합작사도 유치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49개 중소기업에 115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G패밀리클러스트 지원과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지난 2월 일자리센터를 개소하여 구인구직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소득보존직불지불제 지원과 함께 우수농산물 포장재 제작, 우수축산물의 관내학교 급식 등 다양한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자금 및 유통시설자금, 에너지 절감형 원예시설 설치 등 농업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문화복지도시 부분입니다.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고천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공정율 60%로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활근로, 저소득층 생계보장, 푸드뱅크 지원, 무한돌봄SOS센터 운영지원 등 15개 사업에 51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통합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돌보미파견 등 10개 사업에 6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 및 생활안정을 위해 6개 관련 시설과 의료비, 재활 및 생활안정 등 17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민취업, 기술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보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해 오전동 꿈초롱시립어린이집을 어린이랜드와 함께 지난 8월에 준공하였고, 보육, 아동복지서비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24개 사업에 9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차별화되고 다양한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5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 전문병원에 위탁하여 8개의 재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사업은 출산축하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58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관내 22개 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공법으로 완공된 의왕하늘쉼터는 68기 안치와 9,5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였고,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인 벤치마킹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내손약수체육시설은 다음 달에 준공되며, 고천체육공원 내 다목적실내체육관은 6월에 완공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부곡장안지구 GB해제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계체육공원은 올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 활동에는 학교체육 활동과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등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향유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금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갈미한글공원 확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내년 2월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모락산성 복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유골 발굴지역부터 보상을 해나가겠으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백운예술제, 시민음악제를 비롯한 5개 행사를 8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시민서비스국의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소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조규홍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많은 감사를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지역의 일상감사, 또 큰 감사가 많은데 늘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뿌듯합니다. 의왕시 행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체감사 지적조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 자체감사 지적조치사항 7쪽입니다 7쪽. 감사를 시장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감사를 한 건은 몇 건이 있는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건, 또 그것과 관련해서 조치내용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 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몇 건을 하셨는가, 또 그것에 관련해서 조치는 어떤 것을 했고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더불어서 선별장 감사 결과 직원 문책 징계양정은 어느 근거에 의하여 징계를 하셨는지, 더불어서 선별장 감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는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미덕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정기종합감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중앙도서관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장지시에 의해서 실시한 감사는 딱히 시장님이 이걸 감사해라 이렇게 해서 지시한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감사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걸 감사해라 지시가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사안이 발생되어가지고 조사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선별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선별은 저희가 8월15일경에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그 민원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감사를 시작한 것은 9월 하순경으로 기억됩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징계양정은 공단내부에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내부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징계양정은 무엇을 나 있습니까?

징계양정은 이사장에 대해서는 경고, 또 그 관련자에 대해서는 정직,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정직으로 처분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징계의 양정을 논하기 이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재활용, 우리 의왕시는 이러한 주거지역은 아파트나 이런 지역은 타 단체에서 이 재활용품을 수거해가고 주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아마 재활용이 수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 시, 타 군에 비하면 재활용의 양이 상당히 적다. 예를 들어서 타 시는 50%의 재활용의 수거양이라고 하면 우리 의왕시는 35% 정도, 이것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익금에 문제가 있고 많은 이익충당 일원이 재활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타 군과 그 재활용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담당자나 또는 거기 일을 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맞추는 형평성 밖에 할 수 없었다. 과연 그것은 그 직원들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타 군의, 타 시의 재활용의 양을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의 방향은 그렇게 맞추었느냐 안 맞추었느냐를 보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현재 상황에서 여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타 시군의 여건과 맞추기 위해서 했는가를 본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말씀하신 아파트의 여건의 다른 곳하고 우리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저는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아파트가 오늘, 아니면 금년, 언제부터 분리수거를 한 게 아니고 2년전, 3년전 부터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체 분리수거를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매각해서 기금으로 쓰고 별로 자원이 되지 않는 것들만 들여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감사기간 중에만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예년에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이 특별히 달라지거나 변화가 있었거나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참고 할 요소가 있었다고 하면 감사에서도 다 반영하고 다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아파트의 여건이 오늘 내일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에도 있었던 사안이고 그것은 그쪽에서 주장할 만한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택에 들어오는 양이 요 근래 와서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노인들이 폐박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거해서 더더욱 재활용양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했든 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것은 1, 2년에 되어 온 것이 아니다, 또 수차 수년전부터 내려오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허위로 계속적으로 수 년 동안 집행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에서 그것이 지적 되었을 뿐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시의 재활용품이 수거돼서 들어온 실제물량은 3,839톤이었습니다. 2008년도 3,486톤이었고, 2009년도에는 3,254톤이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재활용센터에서 반입물량으로 보고 된 것은 1,221톤입니다. 50% 이상의 물량이 급격히 금년만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우리시의 여건이 가구수가 줄었거나 급격히 아파트로 변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물량이 50% 이상이 감되는 것은 우리 조사 결과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계근표를 재활용품으로 들어온 물량을 계근표를 조작해서 대형폐기물로 속여서 대형폐기물로 반입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서 당초 계근되어서 재활용품으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전산을 조작해서 이것은 대형폐기물로 수정 입력하고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래서 허위문서를 관리하고 있었고, 허위로 작성한 계근표를 업체에게 다시 주면서 이것으로 교체해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지적한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거의 3, 4년이 실적이 이렇게 비슷하게 오다가 2010년도에 와서 엄청나게 급격히 50% 이하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의로 계근표를 속이고 조작해서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런 계근표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하고 한 년도가 과연 언제쯤이었을까. 이것이 과연 2010년도 금년도 에 한해서만 이렇게 와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적을 하신건지, 본 위원은 이것이 수 년 동안 오는데 그냥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타 시군구의 그러한 적 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 년 동안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 아니었느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좀더, 전직, 이런 분들이 정말로 양심을 걸고 이 문제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괜한 직원들만 징계를 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의왕시의 재활용 양이 요즘에는 많은 어려운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침이면 거의 자전거에 수레에 해서 다 끌고 다녀요. 과연 나올 수 있는 양은 얼마나 있는 건지. 우리도 이런 계기를 빌어서 재활용 선별장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좀 바꾸고, 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도에,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2009년 8월부터 계근표를 조작하고 물량을 줄이고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그 상황이 발생되고 있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실제반입량, 이 물량의 커다란 변동은 2010년 1월부터 이렇게 변동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반입량을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2009년8월부터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 8월부터 이렇게 계근표를 속이고 이렇게 했다? 이번에 청소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미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8쪽에 보면 일상감사제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발주와 설계변경을 할 때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데요, 추가자료 3쪽에서 10쪽을 보시면 공사는 3억2천만원을, 용역은 1억4천만원을 감사를 통해서 삭감했는데요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는 발주예정일 10일전까지, 또 용역이나 물품구매·제조는 발주의뢰예정일 6일전까지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방법은 산재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등 법정경비를 적정하게 계상했는지, 설계도서간에 일치가 되고 있는지, 내력서하고 수량산출서가 일치되는지, 원가계산 작성방식이나 각종 제경비 요율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표준품셈 적용이 적정한지, 그리고 자재단가나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이 적정한지, 산출된 물량은 적정하게 했는지, 그리고 기타 공정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반영했는지를 보면서 저희가 심사를 해보면 대개는 설계보다 감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도록 먼저 시행하기 이전에 감사를 통해서 한번 봐주는 그런 성격이 일상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대비시데요.

네.

일상감사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실제능력을 높이고 또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여 재원을 지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조규홍 위원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된 것에 의하면 2010년 10월 29일자, 또 11월 1일자 신문에 의거하여 형식적인 감사운영을 한다고 지적한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명예감사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었다면 명예감사관 활동실적이 있는지, 또 실질적인 예산지원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였는지, 구성했다면 인원구성을 밝혀 주시고요, 더불어서 그 인원구성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6명 이내로 시민명예감사관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6명 이내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1명도 6명 이내인지, 또는 6명까지가 6명으로 보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격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도 와 계십니다만 각종 감사단체라든가 시민 저런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감사관제가 정확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선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감사관제를 운영해야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시민명예감사관은 세 분이 위촉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은 각 동, 저희가 시에서 하는 각 동 정기감사시에 참여하셔서 명예감사관으로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를 저희가 수감할 때 오셔서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과 관련해서 보수는 무보수 명예자원봉사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분의 임기가 11월20일경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위촉을 하면서 더 확대해서 우리 규칙에 6명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신청여부를 봐가지고 6명 범위 내에서 지금 위촉하려고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12월1일자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이내이기 때문에 1명이나 2명이 아닌가 이렇게 되지 않고요, 6명선에서 6명이든 7명이든 5명이든 이 범위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자격은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불어서 세 명이 지금까지 활동하셨다고 그랬는데 3명이 활동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 감사시에 오셔서 참관해 주셨고요, 도의 감사를 수감할 때 오셔서 참관해 주셨고,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은 본인이 직접 감사를 하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셔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를 실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와서 명예감사관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참관하시면서 진행상황을 보고 계시는 그 정도의 범위로 참여하시고, 평시에는 각종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현장의 여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파악하시면 명예감사관으로서 그 파악된 내용을 저희 감사부서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현재 참여하신 분 중에는 몇 건의, 본인이 감사와 관련하지 않고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몇 건, 1인당 몇 건 정도 그 제보를 해주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아예 한 건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두 분은 한 건씩 밖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지 않고요 한 분은 두 건, 또 한 분도 두 건, 그리고 한 분은 의견이 없으셨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명예감사관 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본위원은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여기의 자격에 보면 아까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도 있다 라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자격조건에도 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이 만에 하나 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어서 들어오신다면 이 분들이 발언권이나 어떠한 동등한 조건을 갖습니까? 의견을 개진하고 또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의 조건을 갖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네. 의견을 개진하거나 말씀을 해주시거나,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불편하더라,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은 하실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감사관을 6명으로 구성하겠다?

네. 6명 범위 내에서,

6명 범위 내에서?

네. 6명 범위 내에서. 그래서 7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과거처럼 각 동에 위촉을 해달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현황 18쪽에 일상감사에 의한 절감액이 연간 87건에 6억6,2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 많은 액수를 일상감사에서 절감을 한 것을 과장님과 감사과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 절감액이 2009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23건, 또 210년 1월부터 9월까지 64건 해서 약 6억6,200만원을 절감했는데 그 절감액은 어떤 부분에서 절감을 했습니까?

공사부분에서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보시면 공사부분에서 3억2,200만원이 절감됐고 용역부분에서 1억4,4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의 경우에는 공사부분에서 1억900만원, 용역에서 5,4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부분에서 용역비를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절감을 한 겁니까?

이 일상감사는 이제 발주하기 이전에 사전에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보고 그 설계를 심사한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게 절감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왕시 자체감사 규칙 제5조 감사의 범위에 보면 2항에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항에 운영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 15항에 본청과 동,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의 연락 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 상황, 16항에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0조에 보면 감사관의 유의사항에 2항에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의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감사규칙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서가 너무 협조 관련 감사에 필요해서 2007년 1월에 조직개편을 했고 2008년 11월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민선5기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것은 보면 거의 1년 반마다 업무분장이 바뀌고 또 담당자도 대대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서간의 업무협조나 책임한계가 명확한 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차기 조직개편을 할 때에 그것을 참고 해야 할 텐데 그러한 감사를 작성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조직과 관련한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개편 될 때마다 저희 시에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또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련 실·과·소장들의 의견도 듣고 또 관계자의 의견도 듣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편된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부서간 협조가 안 되어서 어떤 사업을 못 하고 있거나 이런 사례를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과관리부서에서 조직의 성과를 진단하고 파악해서 향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반영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감사부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직의 협조가 안 되거나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나 이런 사안이 아닌 그런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직을 쉽게 뜯어고치고 또 개편하고 이러한 것이 행정낭비라고 보는데 감사실에서는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성과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안 돌아가고 있거나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나 2007년 이후, 2008년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성과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례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류탐사과학관이 지금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이라고 바뀌었는데 조류생태과학관의 경우 2004년에 예상한 사업비가 63억이었었는데 2010년도에 현재 총 사업비가 112억원으로 한 배 가까운 약 49억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집행이 늦어지면서 총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데 원인을 치밀하게 밝혀내서 행정집행의 구조를 개선하면 예산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거쳐야 될 과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가도 상승하고 이러다가 사업비는 좀 증가되고 이런데, 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 단계별에 법을 준수하기 위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이 자료에 보면 2004년에 49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2005년 12월 3일에 용역을 완료했고 2005년 12월 7일에 행감에서 박용철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지 않고 신규부지매입을 계상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해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줬다면 지금 장소가 취소된 그 유수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공사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세워 주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려 배 가까운 그러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감사실에서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감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에도 철저히 감사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고 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전영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심사청구제는 어떤 것이며 언제부터 시행되고 대상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민원인 약식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이게 인허가가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진단해봐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사전심사청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부서에 묻고 만약 불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그 민원인이게 이것은 청구를 하시더라도 불가로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답을 주는 그런 제도가 사전심사청구제입니다.

인허가 과정의 사전업무처리네요.

가능하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서류를 구비하려고 하면 다 구비해놓고 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많은 고생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약식서류를 구비해서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한번 봐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보고 이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 사안은 저희가 봐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것을 그 민원인들이 낭비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09년에 5건, 2010년에 5건, 총 10건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 법무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면 건축허가 및 지목변경 등 해가지고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보고서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하고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는데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지. 주요업무 추진이 맞는건지 여기 보고서 올라온 게 맞는건지. 혹시 이게 다른 게 누락 됐으면 누락 된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위원 누락된 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성하는 기간하고 지금 감사자료의 작성하는 기간이 달라서 몇 건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 건이 지금 12건으로 보시는데, 14건인데 자료가 10건으로 되어 있는 그 4건은 지금 감사자료 작성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감사자료 작성기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요업무 추진보고 할 때는 2009년 7월달에 한거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14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지금 10건으로 올라왔으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 시기 차이가 있다면 거꾸로 되어 있어야 되는건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에 했습니다.

네. 7월에 했는데 1월에서부터 7월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감사자료는 2009년 10월에서 12월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2009년도 자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저희가 자료를 누락을 시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누락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처리절차하고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절차는요?

네?

처리절차, 그럼 민원인이 왔을 거 아니예요?

그럼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실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십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관련부서에다가 이 사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으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또 현지확인이 필요한 거는 현지확인을 거쳐서 인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시행된 처리실적이 총 10건입니다. 민원사전심사를 거쳐서 가가 6건, 불과가 4건, 취하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불가가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의 취지는 가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식민원으로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기간을 단축하죠? 허가기간을. 내가 사전에 미리 심사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면 그 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바로,

네.

그런데 불가가 대상인 경우에는 구제절차 같은 것을 알려 주고 또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럼 그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청구 접수돼서 했던 건에 대해서는 전부 그런 방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민원사전심사청구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민원인들이 본인들 입장에서 바로 접수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오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한번 내가 진단을 받아보겠다’가 아니고 그것을 하고 싶은 욕심에 바로 그냥 들어오시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관련법을 검토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진단 받아 보고 싶다’ 라는 것보다는 ‘바로 해 보고 싶다’ 라는 것 때문에 사전심사청구제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이해도 부족하고, 어떤 시의 홍보도 부족하고, 그런 사항이라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우리시의 경우 2년간 10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무엇 때문에 도입했는지 의문스럽고, 주민들에게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도입은 담당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먼저 거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은 다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시행은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론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득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해서 서면으로 전영남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입니다. 아까 일상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상업무라고 하는 용어,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는 오류나 문제를 제기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및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일상감사라는 뜻이 담당관님 맞습니까?

네.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번국도 확장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한 달 만에 철거하여 약 6억원 정도의 막대한 혈세 예산을 낭비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공사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있었던 사안이라서 일상감사를 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없었고요, 파악하지 않았고요,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했을 겁니다. 일상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하지 않고, 했을 텐데, 일상감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고 품셈간에 적정한 기준이 되어 있는지 또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법적 경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주로 금액을 다룹니다 일상감사에서는. 그래서 삭감할 금액을 찾아서 예산 낭비가 없는 쪽으로 일상감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부서에서는 금액에 대해서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감사의 용어가 맞게끔 사전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것, 또 시민들로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가, 감사관이, 감사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주관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일상감사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물론, 전대 집행부에서 의결을 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기획단계까지 설계에서부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번국도상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 과연 주민들한테 이 자전거도로가 불편을 줄 수 있는 건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상권에 있는 상권 상인들이 엄청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를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후에 또 의회 의원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한 후, 검토한 후에 1번 국도상에 자전거도로를 기 설치했다면 이번 같이 다시 철거하는, 그래서 예산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좀 지적하고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1번 국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서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지역 상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줬고, 해당부서에서도 갖가지 의견을 줬지만 사업을, 1번 국도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하면서 1번 국도와 같이 준공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될 즈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도로건설과와 얘기하겠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는 사실 규명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까 그럼?

네.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어떤 겁니까?

감사결과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1번 국도 확·포장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남아있는 예산을 설계변경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양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1번 국도상과 동일한 구간에 안양천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국도하고도 그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는, 중간 중간에 연결 통로도 있고, 기존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양천변에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번 국도 확장을 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전거와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도로가 이미 1번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고 인근시는 1번 국도의 기능으로 봐서 인근시와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근시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일부 구간에만 그게 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당초에 이 자전거도로의 추진은 예산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제가 뭐, 감사결과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지적하셨다 이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 후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5쪽 공공기관 대민업무 종합청렴도와 관련해서,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 청렴도가 우리 경기도와 전국에서 의왕시가 수위를 달려서 참 자랑스러웠고 또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가 19위가 많이 추락했는데, 감찰을 실시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서약서도 받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청렴도 평점이 8.5점, 경기도 19위로 추락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청렴도가 상당히 높아서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측정결과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 19위로 하향되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 평가결과가 되겠습니다. 부패지수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투명성 지수에서 저희가 좀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위권으로, 중위권 정도로 지금 됐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측정을 하는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그 연도에 민원사항이 있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투명성지수 부분에서 저희가 떨어졌는데 투명성지수는 투명하냐 공정하냐 그런 기준이 많이 작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맞춤형 민원처리시스템, 사전심사라든가 실무종합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중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더 많이 노력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청렴도지수가 높은 시·군으로 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발표가 나오나요?

내년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지수가 상당한 마이너스, 아니면 추락한 점수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이 알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나 또 모든 의왕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이 내년도에 나올 때는 정말 과거처럼 우리 의왕시가 전국에서 수위를, 청렴도 면에서 또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면,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 그분들이 요청을 한 사항이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 제4조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기도 및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나 NGO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냥 방청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감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의 의미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수준의 참여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곳에서 같이 그 장소에 오셔서 감사 진행 과정을 같이 살펴보시고 감사 진행하면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옆에서 보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으로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이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명예감사관이시기 때문에 실제 그 권한까지 드리는 게 아니고, 참여의 의미를 약간의 제한적인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민을 대표하는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조례에 의해서 감사관이 직접 참여하는 규정이 저는 개인적인 본 위원 판단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시는 겁니까?

이건 지금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상의 권한까지가 아니다

아, 명예감사관이?

네. 그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현황에서 보면 감사대상이 시립보육시설 3개, 청계꿈나래, 부곡, 여성회관어린이집 3개가 있고, 거기 보면 법인보육시설 의왕어린이집, 다솜어린이집 2개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감사 대상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상 조치가 12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보육시설에 대한 감사는 민간경상보조금지원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사업비나 보조금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하는 그런 감사이겠습니다. 다섯 개 어린이집은 금년에 감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시설을 다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받은 곳은 내년에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지금 지적된 내용을 보면 청계꿈나래는 지적건수가 1건으로 세출예산 목별 초과지출, 부곡어린이집도 1건으로 수입지출 관리 소홀, 여성회관어린이집도 1건으로 증빙서류 비치 소홀, 의왕어린이집은 법인입니다. 거기에는 세출예산 과목 초과지출, 보육료 현금 수납처리 부적정, 증빙서류 첨부 소홀, 수입지출 관리 소홀, 예산편성 소홀 및 지출부적정, 다솜어린이집은 4건으로 세출예산 목별 초과지출, 예산편성 소홀, 지출부적정, 보육료 현금수납처리 부적정, 증빙서류 첨부 소홀 등 이런 사안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완료하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육장에서 그런 불투명한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상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계내역서에 의한 품셈표 산출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그러한 데서 6억6,200만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상감사제 운영에서 어떤 설계내역서에 의한 그러한 감사보다도, 국도1호선의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좀 멀어서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십여 장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는 나무는 국도 1호선에 있는 가로수인데 이 정도의 나무는 그냥 그러한 대로 양호하죠. 다음,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우리 국도 1호선이 이게 약 830억 들여서 잘 확·포장공사를 끝내서 준공검사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나무는, 지금 이 부분이 이게 밀식된 나무였는데 밀식된 것을 목을 잘라가지고 다시 새 가지를 받아서 이 수형이 아주 불량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 나무 자체가 아주 불량품이죠. 그런데 우리 국도 1호선은 우리 의왕을 관통하는 관문으로서 수원시나 안양시나 인근 시민들이 모두 차량으로, 많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다 보고 있는데,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이게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가 아주 우량한 나무들은 아주 잘 생겼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잘라서 다시 새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나무가 불량목입니다. 다음을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를 잘라가지고 새 가지를 받아서, 지금 가려서 안보이지만 여기가 잘라서 다시 새 가지 난 부분이 아주 보기 안 좋은 그런 나무 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도 국도 1호선에 이러한 나무가 있어서는 참 우리가 부끄럽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준공검사 시에 검수할 때 담당관들이 이러한 것을 제대로 생긴 나무를 심어줘야지 국도 1호선이 보기가 좋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잘라가지고 다시 새 가지를 받고, 이것이 쭉 가면서 보면, 지금 제가 사진 찍은 나무만 한 18그루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한 팔백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한 이러한 국도 1호선에 이런 마무리 단계에 좀 예쁜, 이거 사실 이 큰 공사에, 팔백 몇 십억 들인 이 큰 공사에 이 작은 나무 몇 그루가 이 전체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가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일상감사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나무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나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나무와 관련된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직원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저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에서는 사실 나무를 어떤 것을 어떻게, 가지가 어떻고, 줄기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를 보지 않다 보니까 일상감사에서는 나무와 관련된 금액 그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저 부분까지 사전에 챙기고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에 보면 겨울철이어서 좀더 빈약해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 수종에 대해서 한번 보고, 1번 국도가 우리시의 얼굴인 만큼 더 많이 챙기고 좋은 수종이 심어질 수 있도록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저게 잘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원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넓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 데, 또 뒤편 같은 곳에 저런 불량목이 심어져 있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국도 1호선은 우리 의왕시의 얼굴인데 저러한 것은 다시 한번 일상감사를 하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7월 12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 것은 9월 14일이에요. 그랬는데 7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6회에 걸쳐서 회의해가지고 수당이 나간 게 38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도 없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수당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비전창조담당관실 소관 사안입니다. 그래서 비전창조담당관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전창조담당관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비전창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전영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조례 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제정이 된 겁니까?

조례는「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소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80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 제2의1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회의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80조1항에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성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 어느 하나 딱 부러지게 해당되는 데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각종 자문조례에 우리 위원회가 한 50여개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쭉 명시하신 내용대로 포괄적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시정전반에 대해서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장이 외부 전문가나 외부 인력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반에 대해서 시정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러 위원회가, 우리가 50 몇 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문가적인 집단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이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시장이 시장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법령에 보면 광역이든 기초든 법에 의해서 규정하게끔 되어있는 위원회가 있고, 법령의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감자료를 보면 2010년 7월 12일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공포한 것은 2010년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1인당 십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조례를 지정했을 때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민선5기가 시작이 되면서 좀더 빨리 구체적인 실현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좀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자 해서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 후에 9월 14일자로 조례가 제정 공포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었는데, 위원회 수당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는 포괄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용역보고회라든가 해서 외부인사가 시정에 대해서 각종 자문을 해 줘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포괄적 뭐 수당 지급하는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수당이 조례제정이 되기도 전에 1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네?

10만원이 1인당. 수당 지급된 게.

네.

그 다음에 조례제정 후에는 7만원씩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를 둔 것은 왜 그렇게 차이를 두셨습니까?

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두 시간 미만까지 7만원, 회의가 두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섯 번은 처음에 하시면서 이 분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면서 회의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이 두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0만원이고, 밑에 것은 두 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7만원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지급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1쪽에 보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구성, 1쪽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발전, 도시발전분과, 교육발전분과 해서 조직발전분과는 5명, 도시발전분과는 7명, 교육발전분과는 4명입니다.

네.

그러면 특정인이 세 분과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 분과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분과에 다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복해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신 겁니까?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위원장은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조직발전분과에 보면 다섯 분이 계시는데 맨 앞에 계신 분이 전부 분과위원장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9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여기 자료 내드린 대로 3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위원 9분이 분과위원회로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조직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지금 유몽희씨가 명품도시창조추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이 위원회를 하면서 조직분과위원회도 겸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몽희씨가 조직분과위원장, 도시발전분과위원장, 교육발전분과위원장 다 맡아서 하고 계신 거죠?

네. 실질적인 운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21쪽에 보면 7월 12일날 위원장 선출을 하고 조직이 구성돼서 그 다음에 7월 29일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시정구호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안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조직개편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시에서 안을 내놓은 안이 있었고, 그러면 이 안은 별도의 안입니까? 아니면 조직개편안, 우리가 용역보고 받은 안이 이 안입니까? 여기에서 나온 안이 우리 용역보고서에 나온 안입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포됐던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리가 먼저 번에

의회에 제가 상정

주례회의 때 우리 조직개편안을 외부용역을 줘서 받았잖아요.

네.

그 외부용역 준 데가 명품도시창조추진위원회에서 한 안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품도시창조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은 용역사가 와서 같이 시의 관계공무원, 시장이하 관계공무원하고 명품창조위원들이 같이 토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중간 중간 보고했을 때는 시작할 때 보고를 드렸고 또 중간에 할 때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확정된 것 가지고 입법예고 후에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고회 했던 것은 용역사에서 중간 중간 보고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보고회를 한 게 명품도시추진위원회에다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럼?

네. 같이. 거기에 명품추진위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시장, 부시장 이하 국장들, 관계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명품도시추진위원회가 지금 담당관님도 얘기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사실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명확하지 않은 설치 근거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도 어떠한 한 사람, 유몽희씨라는 분을 어떻게 보면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추진위원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당을 조례제정 전에 포괄적에서 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명품도시추진위원회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 수당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당은 당연히 나간 것은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각종 용역보고회 때 오셔서 회의자문을 해 주면 그 사람들 수당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또 법적 근거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창조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의 근거로 해서 조례로 위원회를 조례로 근거해서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제116조2항에, 2항은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분되어 있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운영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라 이거죠.

글쎄요. 저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문구의 해석을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숱하게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 문구하고 일치되지 않는다 라고 그래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포괄적으로 하면 명품도시추진위원회 해서 또 하나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다른 교육도시발전위원회 해서 만들고, 해 놓으면 이게 뭐 위원회가 다 시정을 운영하고 그러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꼭 전문가의 어떠한 자문을 구하고 했을 적에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어떠한 사람, 자리를 만들어 주는 식의 이런 위원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위원장도 유몽희라는 분이 위원장을 하고 여기 분과위원장도 또 유몽희라는 분이 다 분과위원장을 하고, 그러면 유몽희라는 분을 시장을 시키지 왜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시민이 뽑아서 시장을 뽑고 합니까?

지금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자리 만들어 주기가 아니면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아, 지금 이분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봉급을 받는 게 아니고 자문을 해 주면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참석수당만 받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는 법적인 설치 근거가 미약하고, 또 이게 사전에 불법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는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되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덕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각종 시정홍보 현황에서 의왕소식지 제작과 시정뉴스는 혹시 입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은 의왕시 관내 업체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입찰 대상으로 하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소식지는 조달청 G2B나라장터에다가 계약의뢰를 했는데요,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둬서 낙찰된 데가 은성프린터스라고 이천에 소재한 인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등록업체에 한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의왕뉴스는 영상물 비디오 제작업체로 실적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된 데가 미디어스팟이 됐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입찰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소식지는요.

의왕소식지, 관내에서 입찰 대상자가 없었나요? 왜 굳이 경기도까지 범위를 넓히셨는지요.

소식지는 저희시를 대표로 하는 하나의 홍보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실적도 있고 잘 만드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로 넓혀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시의 수의계약과 입찰금액은 어느 선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는 저희가 6,192만원에 했고, 뉴스는 4,979만 원에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 금액의 기준에 관해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그거는 회계과 쪽에 좀 여쭤봐 주셨으면.

네.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관내 의왕시 업체의 입찰 현황을, 혹시 의왕소식지가 관내에서 입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도

아, 그러니까 의왕소식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의왕 관내에 되어 있는 데가 있느냐?

네. 혹시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홍보물을 봤을 경우에는 없었고요. 종전에, 그러니까 금년도는 이 업체가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인쇄공제조합인가 거기에서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시정뉴스 관내 업체에서 입찰 받은 현황을 받을 수 있나요?

시정뉴스도 관내 업체가 아니었었고 올해는 미디어스팟이라고 여기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가 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저희 관내 업체는 없었는데 한번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 있다 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넷 홈페이지 개편 내용에 시민이나 공무원의 의견 반영을 하였는지, 그리고 반영하였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왕소식지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처는 어디이며, 배부처를 추가 또는 개선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왕넷은 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2월 13일까지 개편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먼저 개편에 앞서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는데 많은 시민은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의견을 내 신 분들의 의견이 자료 검색을 좀 쉽게 해 달라, 게시판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쉽게 해 달라, 모바일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서 좀 해 달라는 이런 식의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그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 초안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핸디망에 게시를 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고, 정식으로 일단은 12월 1일부터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직원들한테는 4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시안을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일부 수정할 부분은 반영을 시켜서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민들께 새로운 홈페이지로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식지는 지금 저희가 1만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만부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 4,750부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공기관하고 민원실이나 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 비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 31군데에 비치대를 놔서 하고 있는데 새롭게 공공시설이 확충된 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은행이 새롭게 만들어 졌다거나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배포대를 비치해서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전입 시민들한테는 전입신고서 낼 때 ‘시에서 무료로 소식지를 배포해 드리니까 받아보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고무도장으로 만들어서 동그라미를 쳐서 받아보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소식지를 배포해서 구독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알리미라고 시 홈페이지 핸드폰으로 매일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 시민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하고 시정알리미에 대해서 신청을 해 주신다고 라고 하면 저희가 소식지하고 시정알리미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내년도에는 소식지도 더 개편을 해서 지금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그래서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왕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9쪽에 보시면 외부기관 평가공모전을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상반기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각 분야에서 우수표창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임시장 체제에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 근거라고 보는 데 앞으로도 이러한 상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분장현황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직원의 업무를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타 과의 업무인데 비전담당관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다, 결론적으로 옥상옥의 부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분야, 시민서비스분야, 시정홍보분야, 행정조직관리 이런 부분들은 기 이미 타 과나 이런 부서에서 이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와 중복되어 있고 또 신설되는 부서에서 비전창조담당관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를 신설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봉사하고 일할 부서에 대해서는 인원이 축소되고,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서는 상당히 비대해졌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비전창조담당이라고 하는 부서는 해체돼서 각 부서의 기획과 과, 실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만들어진 부서고요, 그래서 비전창조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여기 보시면 홍보가 정책홍보에서 미디어 홍보까지 해서 홍보기능을 좀 강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팀이 두 팀으로 되어 있고요, 평가팀이 조직성과라고 해서 성과와 조직을 인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던 조직을 갖고 와서 조직을 비전창조담당관실에서 하게끔 해서 조직성과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비전창조1팀, 2팀이라고 해서 두 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비전창조팀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다른과와 중복된다라고 이렇게 보시지 말고 다른 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그쪽 팀에다가 좀더 구체화, 실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좀더 시가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두 팀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서는 국별로 담당하는 걸로 했는데 시민서비스국 소관을 담당하고, 또 한 팀에서는 기획경제국과 도시개발국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비전2팀에다가는 교류업무와 제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던 제안업무도 이런 것도 이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정작 잘못하고 실적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꾸짖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만들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만들자마자 없애자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개발, 이미 과가 존치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전창조1팀장이 하고 계시는 비전창조 1팀, 2팀은 이미 이 부서 말고도 다른 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업무를 분장시켜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나눠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보다는, 이러한 홍보보다는 시장에 대한 홍보의 중심적인 역할, 그래서 그 조직을 비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담당관님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애초에 조직을 만들 때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다. 있는 부서를 또 만들어서 어떤 업무를 하자는 거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부서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로 옥상옥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영남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구성 현황에 위원 현황에 보면 유몽희라는 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불어서 그 외 8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애초에 이야기 할 때도 가급적 지역을 아는 위원들을 많이 배치시켜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지역을 수렴할 수 있는, 또 지역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고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많이 배치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담당관님한테 이것을 만들 때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해 줄 때도 그랬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우리 의왕시는 이렇게 인재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기 위원들을 보니까 전부 다 프로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또 몇 몇 분의 프로필을 보면 과연 의왕시로 와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는 분이 또 업무를 중복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과거에 우리 시장님이 시장을 출마하실 때 후보자 시절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결론적으로 자리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을 안 받으려면 좀더 객관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을 상대로 공모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고요. 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세 개 분과, 말씀하셨죠?

네.

우리도 그렇게 의견을 일치했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 밑에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조직발전분과죠? 또 도시발전분과, 교육발전분과, 맞죠. 담당관님?

네.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밑에 분과장을 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몽희씨가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분과장은 유몽희씨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구성돼야 조직의 형태상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바로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위원 또는 이러한 새로운 공모제를 통해서 위원 구성을 할 의향이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위원 위촉 현황은,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일곱 분은 기 위촉이 되어서 했던 사항이고,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두 분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한 분은 과거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시민모임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 두 분이 지역인사로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사, 시의원 하셨던 분은 시의원 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자문을 하는 차원 쪽에서 했고요, 시민모임대표는 또 비판적인 입장 쪽에서 시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과거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아까 유몽희씨가 중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선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 있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이 조직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으로서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위원들이 그렇게 분과위원장을 추천했다 하더라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의 업무와 기능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한다면 비전창조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기 이것을 구성을 하셨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원칙에 맞지 않는다, 어느 조직이나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 거지, 아, 시장이 부시장도 하고 국장도 다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구성현황을 다시 해서 하는 것이 조직 형편상 맞다 라는 판단을 드리고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분과위원회 별로 말씀을 드려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아까 내가 지역위원들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 보다는 과거에 이것을 처음 할 때 기왕이면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을 섭렵할 수 있는 지역사람으로 많이 배치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열리죠?

네.

여기 수당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2회 정도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수당이 7만원씩 나가는 걸 보니까, 그런데 윤광식 위원 같은 분은 지금 직업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우리 의왕시 명품창조도시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위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모 위원님은, 이분도 과거에 우리 시장님 후보자 시절에 선거캠프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이렇게 다 타 지역, 서울, 성남, 양천, 고양, 성동, 이렇게 타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해야지만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잘 돌아가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이런 위원회 구성을, 어떠한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운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촉을, 조례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촉이 돼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11분인데 9분이고, 두 명은 아직 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렴해서 위원을 보강하는 측면 쪽에서 한다 라고 하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부서별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걸쳐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이유는 왜 운영 실적이 없는지 그 사유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렇게 운영 실적이 없으면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 주요업무평가위원회,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세 개가 있고요, 총괄적으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나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제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되어 있고요,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고,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와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하고 이걸 합치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제가 소통위원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조례내용을 정밀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합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는 기왕에 다 알고 계시니까 저기하고요. 정책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 받고 난 다음에는 자동 해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근거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도 존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주례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은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통·폐합 할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조승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한 달에 한 2회 정도 회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죠?

네?

여기서 아예 그냥 상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에 TF팀이 근무를 했던 사무실에 위원장만 여기 나왔을 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고요.

지금 타 실·과들은 사무실이 비좁아서 난리인데, 위원장이 상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셔서 자문하고 회의하고 가시는 건데 너무나 과잉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조승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기존 정책자문위원회가 6개 분야에서 한 135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대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35명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또 그것도 모자라서 소통위원회라고 50명씩을 구성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의, 수년 전부터 2002년도인가부터 조례로 제정되어서 내려오던 정책자문위원회를 폐기하자 라고 우리 담당관이 그렇게 안을 올리신 적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변경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올리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나 또 소통위원회나 이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넘어서 많은 수년 동안, 2002년도부터 한 8년여를 넘게 유지해 오고 있던 그런 위원회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반대 급부적으로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이 더 맞다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는 상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져서 민선5기 되면서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적 자문을 받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6개 분야라고 했지만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 연구원님들, 아니면 엔지니어링 대표들을 135명을 위촉해서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보고회를 한다든가 중간 중간 필요했을 때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고, 그 자문을 하면 그냥 저기되는 것이고 해서, 한시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자문을 받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책자문위원회도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박사님 이런 분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서울에서 그렇게 들여와서 그렇게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옥상옥이다 이겁니다. 기존의 좋은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서를 만들어서 그 멀리서, 우리 의왕시에도 그런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데려다 앉혀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식구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자꾸만 구성해서 무슨 소통위원회다, 135명의 위원회가 있으면서 또 소통이 안 돼서 소통위원회를 만듭니까?

아, 그것은 위원님, 전에 한번 제가 주례회의 때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소통위원회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럼 잘하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제안·창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접수내역에 보면 시민 제안이 있고 공무원 제안이 있는데 2009년도 제안에 보면 시민 제안 7건에 ‘기 사용중’이라고 하는 것이 5건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5건 중에 ‘기 실시중’이 1건이 되고, 이러한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안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사하게, 시민들은 제안을 내실 때 이게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다 아니다 라는 생각을 깊숙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본인의 생각에서 이게 시에서도 바람직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기 실시 중인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단순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0년에도 보면 ‘기 실시중’이 여러 건이 되고 또 공무원들의 9건 제안한 중에서도 공무원들마저도 4건이 ‘기 실시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시에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마저도 지금 사업이 집행되고 있고 또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제안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라기 보다도, 문제보다도 해당과에서 전반적인 어떤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과 업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런 건데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직원들이 제안을 할 경우에는 다른 과 업무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제안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제안이라든지 또 창안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것만 우리가 잘 실행한다 해도 우리가 정말로 명품창조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비전창조담당, 또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이러한 것을 굳이 구성을 해서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제안을 할 때 제안 양식을 보면 구체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서식에 보면.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 쪽에서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지 말고 아이디어 차원 쪽에서 제목만 큰 줄기만 제안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정밀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이면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직원들한테도 부담을 덜 주면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서 제안됐던 사항들이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책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 쪽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던 것이 잘된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현황 16쪽에 보면 홍보 멀티비전 이용 홍보에, 하단부에 홍보 멀티비전 홍보에서 13개소에 자연학습공원에 멀티미디어 홍보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진을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송호수에 대한 홍보는 지금 BOD하고 COD 이것 한 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BOD와 COD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저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또 생화학적,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러한데, 또 저것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데 저거 하나인데. 그 다음을ㅇ 계속 보겠습니다. 두 그게 판이고 다음부터는 우리시의 홍보판이 몇 개 있고,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계속 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종경보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잘 아시겠지만 호숫가에 운동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호숫가를 군포시 부곡동에서 그쪽 수원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라든지, 이러한 차량이 지나가면서 보면 저게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또 철새들이 오는데 야간에는 저 전광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철새를 해롭게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러한 것은 홍보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장소를 제대로, 좋은 위치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저게 운동하면서 보면 눈이 부시고 오히려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홍보멀티비전은 저게 아니고요, 시청 현관에 들어오시다가 TV같이 나오는 있잖아요. 시청 약수터에도 해 놨고, 민원실에도 두 개 해 놓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고요. 지금 저것은 하수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가지고 저쪽 부분에 대해서도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하수처리장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 내용에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홍보멀티비전은 저게 아니고요, 저기가 저희 시정 홍보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저 부분은 미처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교통전광판으로 하는 거 두 군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호 국도에 있는 거. 저건 저희가 관리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기왕 있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셨지만 저기 COD, BOD 두 면만 맑은물처리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시정 홍보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료에도 자연학습공원으로 나와 있고, 이게 자연학습공원하고

지금 자연학습공원 건물 안에

건물 내에?

네. TV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것 중에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3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에 준하는 겁니까?

네.

이 사항에?

네.

그런데 이것에 준하기 전에, 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운영돼서 그 합이 380만원입니다. 그것은 회수 조치해야 된다 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아까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회가 조례가 안 만들어졌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한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조례제정도 되기 전에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방침이,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 만들 때도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뒤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사과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했을 적에 실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위원회가 효력을 발생하고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조례제정되기 전에 회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효력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비 10만원씩, 하루 10만원씩 해서 일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14일 이후에 일비가 나가고 이런 것, 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전에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민의 혈세낭비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 없이 위원회가 운영됐기 때문에 무효의 개념 쪽으로 말씀하시면요, 우리 지금 각종 용역보고회하고 뭐 이런 거,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회의수당 준 것이 전부 다 같은 맥락 쪽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한 것이 조례 없이 만들었으니까 무효 개념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 중복된 질의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중복된 질의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중대한 사안인데, 조례 제정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그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용역보고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1회성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한 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되기 전에 어떤 실비가 나가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니까 실비를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자치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회를 방침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위원회 참석하시고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전에

그러면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조례 제정을 하지 말고 그냥 1일 회의수당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것을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 후에 이게 활동이 되고 모든 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 그 전에 이거 만들기도 전에 다 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끼워넣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 자꾸 드리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기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 주례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하셨죠?

네.

잘못됐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조금 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에, 아니 조례가,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면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됐을 텐데, 시장 방침에 의해서 조금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졌던 부분이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세 건 납부대상자의 부과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사유는 개발이익금이 그 차액을 지금, 개발부담금하고 개발이익금하고 차액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거기의 25%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진화학은 한 1억1백만원 정도, 일호산업개발은 1억3,100만원 정도를 부과했고요. 하용권 외 1인 그분은 기부채납한 금액이 3,700만원 되어가지고 개발이익이 개발부담금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그것을개발이익환수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의왕시에 삼천리자전거 공장 용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했는데, 시청에서 삼천리자전거를 적극 유치해서 공장 설립을 초스피드로 처리해 줬다 이런 내용이 언론 홍보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크게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적극 유치해 홍보해 놓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해도 괜찮은 겁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리자전거는 초스피드로 제가 감사과장할 때 처리한 거고요, 개발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개발이익금이 개발부담금하고 못 미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민원을 담당하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0쪽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 2010년에 걸쳐 운영 실적이 위원회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 통·폐합 조정가능성 여부, 그리고 운영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각 법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통합은 안 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사례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별도의 사안이 있을 때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건데 아직 그런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릴 만큼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 과반수 이상은 나오십니까?

네. 과반수 이상 나오시죠.

아, 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지금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지금 공무원 6명하고 민간위원 6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래서 과반수 이상은 항상 참여합니다.

주로 오시면 위원회 구성을, 회의를 할 때 주로 공무원 외에 민간인들은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십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한 사례가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한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청계동의 예인데 수해에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이 전소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 잔재는 남아있는데 허가를 낼 민원을 신청했는데 그때 관련부서에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고, 민원인들 입장을 봐서는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위원들께서 오시면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답변을 하시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지매매 허가구역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농지매매 허가구역인데 허가 받은 토지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토지 거래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혹시 강제금 부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수가.

지금 농지는 104건이 처리가 됐는데 사실 이게 농지매매허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토지거래허가인데 왜 농지매매허가를 뽑아달라고 하느냐”고 했는데, 사례가 있고 해서 그냥 저희들이 뽑았는데 농지매매허가는 없고요. 토지거래허가로 통일되어 있는 건데, 농지에 대해서 뽑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그러면 농지매매 허가내역하고 토지거래 허가내역이 같은 거네? 104건.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지만 분류해서 뽑아 달라고 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

네. 한 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야의 농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임토라고 그래서

네.

그러면 임토가 지금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제가 감사과에 있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린벨트 이전에 농지로 사용한 토지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항공사진을 도에 의뢰해서 이게 그린벨트 이전에 틀림없이 농지로 사용했던, 전으로 사용하던 땅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첨부해서 관련과와 협의해서 그게 현지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양도양수한 시점부터 몇 년이 경과해야 이게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린벨트 이전부터 사용하던 땅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린벨트 이전에, 그러면 만약에 전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만만 증명이 되면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다?

네. 절차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지역에 보면 임야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목변경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우리시의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극 홍보해가지고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홍보해서 지목변경을 해 주고 우리 세수도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종합민원실 연장운영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종합민원실을 오전은 7시부터 9시까지, 오후는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민편의를 위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를 보면 8월부터 9월까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민원서류 발급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계속할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8월 1일부터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속 아침 7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12월까지 운행해 보고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현재 오후하고 토요일은 상당히 시민들이, 한 평균 7건 정도, 여권을 상당히 많이 발급 받으러 오시는 데 상당히 좋은 시민들의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그것하고 전반적인 것을 12월까지 운영해서 보고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절기에 오전 7시면 그리 이른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7시는 춥기도 하고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오전에는 민원도 없는데 난방과 전력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 문제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또 직원의 내부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간을 축소하여 오후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유기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의 취하사유가 153건인데, 취하에 대한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권유에 의해서 취하가 된 게 아닌가.

취하된 게 민원봉사과는 10건인데요, 10건은 전부 다 거의 토지거래허가의 취하인데,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원인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전체에, 의왕시에 전 가족이 와야지 토지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면적이 1,000㎡이상 되어야지 토지거래 허가가 되는 데 그런 요건 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 취하된 하나의 예를 보면 2종 근생만 부동산업소를 개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용도 변경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취하된 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타 과보다 일이 많은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9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호중지 조치 내역이 있는데요. 보호중지 조치 내역 중 2009년도 9가구, 그 다음에 2010년도 1가구가 수급자에 대한 징수 결정 후, 그러니까 부정수급자가 지금 현재 2010년까자 10가구잖아요. 현재 여기를 보면.

네.

그런데 그 수급자에 대한 징수결정 후 징수 제외로 분류한 근거는 있는지요.

징수 제외로 분류한 근거는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 제외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고령으로 소득이 없어서 징수가 불가하거나 징수할 경우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징수 제외로 분류를 해서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저희한테, 저희가 수시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내역이나 소득내역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부정수급자가 될 경우에 이미 나간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환수를 하는데 그게 총 10가구에 1,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 징수한 게 한 가구에 44만8천원이고 징수를 못한 게 3가구가 있는데요. 나머지 9가구를 징수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징수 제외로 분류하게 되면 이분들은 반환금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바라겠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내손동 공용청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내손동 공용청사를 준공을 하게 되면 사랑채노인복지관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전을 하고 공용청사 앞에 목욕탕을 우리시에서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채노인복지관이 이전을 해야 목욕탕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사랑채노인복지관이 휴관 내지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채노인복지관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2동 공용청사를 지으면서 사랑채가 이전을 해야 되는 데 사랑채가 지금 앉아 있는 부지는 도로확장계획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개 지역 주택조합에서 의무이행을 해야 되는 도로확장사업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사랑채를 이전, 사랑채를 철거해야만 그 부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에 목욕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회계과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좀 이전을 해 달라, 거기에 도시창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공용청사를 짓는 부서에서는 빨리 이전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휴관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대체 운영 장소가,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그 동네에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휴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수혜노인들이 하루에 최소한 5, 600명이 이용을 하시고, 점심식사를 250여분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거기 문을 닫게 되면 밥 굶는 노인분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철거, 휴관시기를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늦추고 이전을 빨리해가지고 휴관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각 과간에 구체적인 일정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랑채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하고 고민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손공용청사가 목욕탕이 없다면 내년 6월경에 가입주해서 운영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목욕탕을 지하공간에 넣고 그 위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또 앞에 도로를 만들고, 이런 사항들이 포일재건축연합 조합하고 우리 회계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도시창조과, 행정지원과 이런 데가 다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지 잡음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그런 식의 입주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담당부서들하고 업무협조를 아주 긴밀하게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폐전철 부지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거기 쓰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도 부지가 또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용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쪽 차량이라든가,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네. 도로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게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고엽제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고엽제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가 거기 있는데 그것도 이전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나중에 도로 확장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고 저희가 어디로 옮길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의왕시 노인,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혹시 과장님, 까치봉사단체라는 것을 아십니까?

까치봉사는 이름은 들어 봤는데

조직관리는 누가 하시는지 모르세요?

조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갔기 때문에 저희 업무적으로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확인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전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손동 공용청사 목욕시설이 지금 공사 중에 한창입니다. 또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내손동 공용청사 내 목욕탕을 지을 때도 본 위원이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내손동에 있는 사랑채보다는 우리 오전동, 부곡동을 연결하는 아름채노인복지회관이 인원수로 보나 현재의 시설로 보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아름채노인복지회관에 우선적으로 목욕시설이 들어오는 게 우선순위에 맞지 않나.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은 타 시의 목포시나 영주시를 보면 쿠폰제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동에 하는 그러한 공용청사 내 목욕탕 예산액이면 우리 의왕시 전역을 한 7, 8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액입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랑채목욕탕을 증설해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기히 그쪽은 내손동에 결정했다 하더라고 우리 아름채에 대해서, 우리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쿠폰제로 운영해서 각 동의 노인들이 목욕탕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2011년도 사업에는 우리 아름채노인복지회관에도 정말 노인들이, 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목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먼저번 과장님께, 사회복지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손동 공용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것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이 쿠폰제에 대해는 면밀히 좀 검토해 주셔서 우리 의왕시 전역은 어렵지만 우리 이쪽 오전, 고천, 부곡만이라도 그런 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위원회가 12개가 있네요?

네.

12개가 있는데 각 위원회 별로 회의참석 수당이 1인당 얼마나 되는 건지, 또 없는 위원회는 왜 그런 건지, 이 부분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동 노인복지관의 목욕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과장님, 거기 건은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것은 답을 안 주셔도 되고요.

쿠폰제

쿠폰제만.

훼밀리목욕탕,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고천, 오전, 부곡 노인들이 훼밀리목욕탕을 쿠폰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싸다는 의견, 그 다음에 일부 돈 있는 어르신들만 이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채노인복지관은 이미 지어진 건물이고 앞으로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할 때 지하주차장이나 이것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쿠폰제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오전동의 새마을금고만 국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싸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예산이 없으면 6개동이 수년을 이렇게 쿠폰제로 운영해서 많은 노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할 수 있는 안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곡이나 고천동에도 목욕탕을 지정해서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에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위원회가 우리과에 많은데 예산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 그런데 저희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반적으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면심의나 당연직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휴면되고 있는 위원회는 계속 이렇게 존치를 하실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와서 유사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몇 개 위원회를 고민해 봤는데 유사 위원회가 몇 개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법상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토해 봤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 2010년도 지침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유사기능위원회에서 대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급여법」에서 내려온 지침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통·폐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소득주민생활생계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같이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 조례 개정을 하면.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 좀더 관련부서나 아니면 전문가들하고도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왕시 무한돌봄 SOS센터 운영위원회라든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격이 좀 유사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중복성이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와서 아직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몇 개는 통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존치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 중복되는 위원회는 하나로 합쳐서 법적으로 가능하시다면 그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명륜보육원의 지원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명륜보육원은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입소 아동은 한 60명에서 6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경기일보, 2010년 2월 17일자 경기일보 신문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생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발생이 됐는데 치료사가 없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라는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더불어서 이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어느 과를 떠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보고 저희도, 제가 사회복지과장 기구개편하기 전에 명륜보육원을 담당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업무인데요, 담당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기도 모 기관, 전문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에 있는 모 기관, 두 개 기관을 투입해서 정밀조사,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직 결과는 제가 받아 보지 못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 줬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이 개입하고 전문기관이 개입해서 우울증 어린 학생들을 사례관리 차원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 사회복지직이 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비용은 주지 않고 의뢰는 해 본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문제가 지역에 있는 우리 보육시설에서 우울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과를 떠나서 전 공직자나 이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원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또 타 다른 과와 협조해서 이런 문제는 꼭 치료사를 고용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는 서면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개최한, 이 자료는 9월말까지 개최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쪽과 23쪽을 보니까 금년에 노인복지기금심의회는 개최한 적이 없고, 여성발전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우리시 조례의 기금운영 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 연 2회는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금운용 조례에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하면 1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한 심의 등 두 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그때 당시 바빠서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업무가 과중하여서 업무 연찬부족으로 절차가 누락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급자 가족이나 차상위계층, 편부, 편모 슬하에 있는 청소년들,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케어를 받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부곡지역에 그러한 대상 학생들이 많은데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잘 갖추고도, 센터를 개설하려고 하는 데도 거리제한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거기를 꼭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저희시가 조례나 규칙이나 어떤 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법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건의를, 위원님 사례를 들어서 제도개선 건의를 중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42쪽, 무한돌봄SOS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SOS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는지와 권역별로 네트워크팀 두 개소를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와 네트워크팀 간에 업무의 중복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와 네트워크팀의 업무는 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업무의 기능으로 보면 중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네트워크팀이 두 개가 된 것은 아름채의 네트워크팀과 사랑채의 참사랑네트워크팀이 각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네트워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지역에 네트워크팀이 있는 것은 시에서 시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라든지 대상자 발굴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거점 사례관리센터가 네트워크팀입니다. 지역거점 네트워크팀을 설치하고 이 지역거점 네트워크팀이 각 법인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들하고 다시 또 역할 분담을 해서 기능을 차별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무한돌봄센터 밑에 한아름네트워크팀, 참사랑네트워크팀은 지역거점 네트워크팀이고, 그 네트워크팀의 업무를 또다시 지역 내에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나 전문 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이, 계층별 복지서비스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네트워크도 연계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위기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팀을 지역거점센터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32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월 1회 민·관 통합 사례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SOS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십 몇

32쪽.

32쪽요? 32쪽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 쭉 내려와서 민·관 통합 사례관리 월 1회라고 되어 있죠?

민·관 통합 사례관리 월 1회.

네.

아,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실적을 기술해 놓은 겁니다. 날짜별로. 그런데 민·관 통합 사례관리라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하는 일과 그 밑에 실무분과가 하는 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민·관 통합 사례관리 회의를 월 1회 한다는 것은 대표협의체에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도 월 1회 이상 모임을 가져서 하고, 실무분과위원회도 월 1회 이상 모임을 하는데요, 이게 모이면 각 관리하는 사례별로 특이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가지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를 하면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라는 회의를 합니다. 여기 32쪽에 나오는 것은 대표협의체가 한 통합 사례관리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팀에서 사례관리 하는 것, 사례관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시청 사회복지과에도 사례관리사가 7명이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든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례관리사가 그렇고 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계층별 복지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는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통합조사팀에도 사례관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무한돌봄에도 있어야 되고, 의료급여에도 있고, 그래서 사례관리는 각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거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하는 사례관리와 이쪽 무함돌봄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사례관리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원화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시죠?

네. 하는 일이, 역할이 좀 다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천만원이상 채권확보 및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고액체납자 분류후 결손처리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납부약속은 어떤 방법이며 약속한 후 현재까지 납부 된 내역이 있는지, 그렇다면 천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떤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3쪽.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는 고액체납자를 천만원 이상으로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천만원 이상이 71건에 2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30일 현재로는 84건에 33억8,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한 1년동안 받다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한 75.5%가 천만원 이상 체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은 공통적으로 재산을 부동산, 차량, 그 다음에 금융재산, 직장급여 등을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및 차량을 실익분석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제한이나 형사고발,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까지 하고 신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가 1천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11월 30일까지 신용제한 예고를 했고 12월 1일부터 신용제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인들한테 통보가 다 갔나요?

지금 문서로는 다 갔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간 분만 신용제한을 걸고, 혹시 우편물이 반송 오는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전화를 하거나 다시 추적을 한 다음에 신용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총 80명에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소유주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했으며, 나머지 무재산인 18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처분한 체납자 중 12명 9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고, 7명 4,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분납 중으로 분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약속 미이행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환불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과오납이 됐다는 것은부과과정에서 세금, 고지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과오납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세과정에서 좀 착오를 일으켜서 했던 부과착오라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납세자가 모르고 두 번을 내거나 해서 이중납부 해가지고 과오납으로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 갔을 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주소지로 잘못 착오 납세고지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착오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미사용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급하다보니까 우선 납부를 하고 나서 사후에 비과세 감면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그러니까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의해서 저희가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는데, 국세가 당초에 100만원이 부과됐다가 수정이 되어가지고 경정이 되어서 50만원이 부과되면 그에 따른 주민세도 5만원으로 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오납을 5만원을 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은 저희가 이게 행정적인 일부 미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례로 해서 과오납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가 잘못돼서 과오납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과실로 이중납부 하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과오납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재산세에 관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로 끝나는 거죠 시효가? 75% 감면, 50% 감면, 25% 감면 하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끝난 겁니까?

네.

그런데 금년도에 왜 그렇게 잘못 부과해가지고 감면대상인데 또 민원이 생겨서 민원인이 왔다가 가고 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분의50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사항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액상한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액보다 일시에 150%, 그러니까 50% 이상이 인상됐을 때는 거기까지만 부과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세액상한이 안 걸리다가 올해는 세액상한이 걸리면서 그게 좀 인상이 되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납세자들이 좀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홍보지라든지 그런 사항에 세무 관련해가지고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체납세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까?

네.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세금을 못 내면 소멸을 시켜주는데, 차후에 그 사람이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을 적에 그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다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이 지난 것은 받을 권리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거에서 예외조항은 부동산이나 이런 걸 압류를 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동산 같은 것을 압류가 안 된 무재산일 경우에 5년이 넘었을 때는 과세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징수할 수가 없고, 그 후에 그 분이 소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신용제한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걸어놓고 있다 보면 사업을 하시거나 이럴 분들은 은행대출이나 이런 걸 하려다 보면 신용제한에 걸리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저희가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에 와서 그 체납된 세금을 내시고 신용제한을 풀어달라고 저희한테 와 요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용제한이 평상시 일반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세 체납, 또 결손처리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더 부지런히 체납액을 독촉, 또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손처리현황이나 또 세금체납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해 봤으면 어떻겠나 해서 제도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210년 11월 3일자 동아일보에도 게제가 됐던 내용이고, 또 TV언론에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체납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려면 주로 밤에 가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낮에 집을 비우거나 고의적으로 문을 안 열어준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데 여기 신문기사에 난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밤중에 미안합니다만 체납세금 좀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있으면서, 또 있는 자가 더더욱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해도 안 하고, 또 차량을 압류해도 안 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좀더 고생스럽지만 이러한 것을 좀 꾸려서 밤에 이런 고액체납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예를 들자면 선생님 호칭을 써가면서 체납액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니까 5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16만건, 총 4천억이 넘었습니다. 이럼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한 내용들을 제가 보도를 보면서 우리의왕시도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일하는 인상을 받으려면 이러한 야간에 민원을 해결하고 더불어서 이런 고액체납자나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세정과장님께 이런 제도를 한건 말씀 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은 본인들을 가서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안 내는 사유는 일부러 기피하는 사유도 있고, 살다가 사업 부도 나서 아예 낼 수도 없는 능력이 되어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서 만나면 낸다고 대답만 하고 거의 안 냅니다. 그런 분은 강제적으로 부동산이고 이런 걸 압류나 그 다음에 출국제한이나 관허사업제한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사항도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은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저희 세정과 전 직원이 6개조로 짜서 각 지역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고액체납자는 야간에도 한번 자택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다 같이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누구나 다 의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민서비스국의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와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