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대다수 여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에 대하여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보다 떳떳한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천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공무국외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보완하여 조례로 변경·제정하고, 규칙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에 몇 가지 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 대신 공무국외활동이란 용어로 대체하였고, 공무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무국외 활동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출국 30일 전에 공무국외활동 계획서가 제출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활동 중 평일 1일 1회 공무관련 기관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귀국 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활동 추진에 기여할 것이고, 주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8대 운영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의결하여, 위원님 모두가 공동 발의하셨으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