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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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일반회계년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예산심의를 하느라고 질의를 드렸을텐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잘 모르니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에 홍수조절지 전기요금 두 개소가 어디어디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중앙공원하고 양지공원 홍수조절기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2개소 외에는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2개소만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월 10만원씩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월 10만원씩 한 개소당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월별로 금년도에 부과된 것이 최고가 7월, 8월에 18만원, 28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월 평균 따지면 한 10만원꼴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요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홍수조절장치 평소에는 지금 거기에 물이 저장 되어 있는 것인데 모터로 해서 물을 저거한 건가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조절하고 그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평소에도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펌핑작업을 하고 있죠.

방상익위원

퍼내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일정량이 차면 자동적으로 모터가 작동해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비 안 올 때는 더 차지는 않잖아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홍수때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죠.

방상익위원

평상시에는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평상시가 최고 적은 달이 97,0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 따져보니까 10만원,

방상익위원

평상시에는 물이 계속 자동으로 유입해서 들어와서 계속 센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차면 퍼내게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자동펌핑 장치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인데 물론 이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많이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어요. 이것은 복개를 꼭 해야 할 가장 타당성 있는게 뭡니까? 왜 복개를 해야 됩니까? 복개하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당정천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는 있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당정천을 개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정천 개수공사를 하천기본계획에 맟춰서 하는 것과 또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과 이걸 복합으로 하다보니까 당정천 개수공사 및 복개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기시켜서 당정천 개수공사 하나로 모든 사업을 묶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상익위원

복개 안 하고 개수만 하면 안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옆에 차량 통행하는 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다 보니까 도로를 또 새로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방상익위원

복개하더라도 완전히 덮지 않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옆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다면 하천 자체를 일부를 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부를 복개를 하면 하천 기능하고 도로 기능하고 복합 기능으로써 살릴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를 다 복개를 해서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를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시키고 공업단지 쪽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완전히 개설하는 것으로

방상익위원

도로개설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교통의 원활성이나 이런 것은 기여할 수 있는 있지만 하천을 완전히 복개한다는 것은 하천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정고가교까지만 복개하는 걸로,

방상익위원

길이가 몇 m죠? 복개공사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 2,500m가 됩니다.

방상익위원

2.5km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2.5km면 엄청난 거죠. 하천이 복개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영향은 예상하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천의 복개로 해서 자연환경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환경보다는 저희 관내에 물류수송 원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로 개설과 하천복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같이,

방상익위원

건설과야 당연히 도로개설하는 게 주무 업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환경위생과나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환경생태계 파손이라든가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오, 폐수를 그야말로 밀폐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오, 폐수 문제는 안양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차집관로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 폐수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복개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어차피 차집관로는 따로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

방상익위원

그 오, 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그런 은밀한 사각지역으로 복개천 밑에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기존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데가 엄청 많은데 2.5km복개한 데는 거기 인접한 공장에서 나오는 오, 폐수를 은밀하게 방류시킬 수 있는 사각지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에 차집관로를 완전히 복개하면서 차집관로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복개한 구간으로는 오, 폐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않게 별도로 한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차집관로를 기 설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지역도 차집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설계상 그렇게 구분해서 해놓는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구분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안양천에 있는 생태계를 안양 YMCA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당정동 쪽에는 완전히 하급수예요. 거기에는 지금 어류라든가 수성생물이 살지를 못 합니다. 실지렁이밖에 없고 그런데다가 또 복개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이것은 환경을 맑은 물 이런 운동이라든가 기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천을 살리는게 완전히 죽이는 건데 그런 일을 하면서 꼭 복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하여튼 하천 오폐수는 별도로 관로를 하신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정천뿐만 아니라 안양천 내려가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양천까지 전부 차집관로로 내러갑니다. 오폐수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로 내러갑니다.

방상익위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 150m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상익위원

417페이지요. 지도 없습니까? 건도위원 말고 총무위원들은 한번 직접 보여주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지도 가저 왔습니다.

방상익위원

큰 지도 없어요. 그것 말고 다 보이는 것?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치도 표시만 해가지고 왔는데 나머지는 지도가 더 큰 것은 공사용지도만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방상익위원

설명해 보세요. 위치가 어디쯤이죠? 유한양행 앞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대양제지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 150m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조금 이따가 지도는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별도로 확인할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중복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갈치저수지 준설공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수지 준설공사?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갈치저수지 준공된 이후에 지금까지 쭉 퇴적이 되어가지고 몽리면적에 비해서 농업용수 확보량이 퇴적물로 인해가지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수지내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무를 전부 준서를 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펴내고 별도로 축대나 이런 것을 쌓는 것은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 바닥을 전부 긁어내므로 인해서 그 물량을 확보하는 준설작업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별도로 축은 쌓지는 않고 그냥 바닥 흙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쌓여 있는 적토물만 빼내는 거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준용하천 및 소하천긴급정비공사 10개소는 어디어딥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준용하천이 5개소, 소하천이 5개소 있습니다. 10개소를 수해대책 예방차원으로써 내년에 정비공사를 하고 또 홍수 때 수해를 입으면 바로 정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준용하천은 5개소가 어디어디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준용하천은 안양천, 당정천, 산본천, 반월천, 죽암천이 이렇게 5개소입니다.

방상익위원

안양천이면 안양천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우리 군포시의 경계 지역 안에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안양천이라 하더라도 저희 군포시 지역 내 것만 저희가 관할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세세한 것은 제가 지도를 봐야 알겠죠. 어디까지라는 것은, 일단 준용하천 다섯 군데하고 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소하천 5개소는 부곡천, 신기천, 안공천, 대감천, 납작골천, 대야미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소하천이라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주요 소하천으로써 홍수예방 차원에서 정비작업을 할까 합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소형관정 설치하는 것을 민간자본보조에 나오는 것인데 소형관정 설치해서 30공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1,800만원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관정 30개를 한다는게 어디다 30개를 한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군포2동, 대야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저희가 개발하라고 내려 보내준 것이 62공을 금년도까지 내려 보냈고 또 현재 못 내려준 것이 16공이 있습니다. 내년도하고 따지면 30공이,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해서 들어오면 30공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그럽니다.

방상익위원

내년도에 추가로 새로 신설하겠다는게 30공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30공을,

방상익위원

30공 할 예정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관정 하나 하는데 120만원 들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12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 120만원 중에 저희가 50%만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관정은 건설과에서 전부 맡아서 하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또 관정을 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지난 번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쪽에서는 밭 관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채소특작물, 그것은 별도로 따로따로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답작을 위주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밭 작물을 위해서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래도 관정 파는 거야 업무를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수리답을 기준으로 하니까 통합보다는 관련 과의 하나의 업무영역입니다.

방상익위원

지역경제과는 9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안 든다고 그러던데요, 관정 하나하는데? 다릅니까 그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도 아마 지원 기준이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수리작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파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밭 작물보다는 도로시설이 안 되어 있는 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그래도 관정하는 공사비용이양 마찬가지 아닙니까? 밭에서 하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일단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부담입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름 위원 질의를 위해서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안양천에 철거가옥 폐자재 처리비 나왔는데 안양천에 철거대상 가옥이 있다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양천 개수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철거가옥이 여섯 동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여섯 동이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불법 건물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불법 건물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물인데 저희가 국유지에 건물을 세우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안양천 개수공사에도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방상익위원

철거하면 이 분들은 어디로 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지금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보상을 하죠.

방상익위원

다 보상을 했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보상은 끝난 것인데 철거하는 폐자재 처리비라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네, 이재권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설해대책용품구입 그래가지고 적사함에 44만원에 30개 1,330만원이 있는데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 다시 사용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완전히 파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조금 더 보충해서 사가지고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재권위원

이게 몇 군데인데 지금 30개로 올라왔습니까? 우리 군포시에 30개면 충분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체가 저희가 120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재권위원

120개 중에서 30개는 보수 및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러시고 그런 것들은 한번 쓰고 버려서는 안 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수를 해주시고 43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학교주변 보차도 분리대설치공사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학교 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현재 다니는 길하고 현재 차도만이 되어 있습니다. 군포 초등학교, 군포 중학교, 금정 초등학교 쪽에는 차도만 되어 있는데 차도하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분리대를 설치할까 합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차도하고 분리대하고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나의 시설비로써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권위원

이게 군포 초등학교입니까? 군포 초등학교, 금정 초등학교, 군포 중학교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금정 초등학교까지 3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재권위원

그 외에 더 설치할 곳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더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선 군포 초등하교, 군포 중학교, 금정 초등학교,

이재권위원

여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현재는 제일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제일 시급한 지역부터 3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먼저 427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에 대한 청경의 인건비죠? 427페이지 우리 시 전체 노점상에 대해서 전부 단속하는 내용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떻게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잘 할려고 내년도에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따리장수처럼 계시는 분하고 차량을 아예 이면도로에 놓고 하시는 분하고 함께 단속을 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차량 노점상하고 김 위원님께서 보따리장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따리 장수라면 어느 정도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차량 갖다 놓지 않고 그냥 개인이 어떤 자판대 같은 것 갖다 놓고 하시는 것 전부 단속 대상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단속밖에 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차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조금 심한지 몰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자판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분은 참 딱하기도 하고 아마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한 편으로는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제가 볼 때 그때 뿐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세우실 만한 것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이렇게 쫓기고 다신 시작하고 차량 같은 것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사고도 그 차량 때문에 시야 가려서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한데도 그 부분은 제가 보면 거의 단속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갈 정도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단속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밤 11시, 12시까지도 단속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소기의 성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준법정신을 키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책은 저희가 세운 바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정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같이 해 나가시고 그러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계속 단속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속시간까지도 알고 미리 숨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지로 단속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혹시 안에 내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러고 실지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구심이 될 정도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단속원이 10명으로서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데도 자리가 옆에서 나면 비켜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강력단속밖에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을 이렇게 청경들한테만 이 만큼 세워가지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8일동안 12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8일 정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알기로 거의 날마다 하는데 숫자는 예산상?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예산상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용역을 주셨죠? 3,000만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떻게 제대로 용역을 주시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전차 이용시설정비 계획용역은 저희 군포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현재 신도시 쪽에는 자전차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활용관계나 자전차 이용을 해서 군포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전차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전부 나올 겁니다.

김영숙위원

글쎄,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자전거가 신도시에는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보셨을 겁니다마는 전용도로 선만,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그 선을 갖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람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 정도의 폭이고 청색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신도시 쪽도 자전거로 연결해 갈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파악은 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결과를 가지고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돈을 들여서 뭔가 제대로 된 게 나온다면 당연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용역비 3,000만원 들이고 결국 우리 군포시는 더군다나 구도시 쪽하고 전체 도로망을 자전거 도로연계망을 생각할 적에 처음 신도시 설계할 때도 이미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용역을 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내년에 해서 결과를 검토 할려고 그럽니다. 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용역비만 들어가고 결국은 우리 군포시는 기본 설계할 때부터 도로연계망이 도저히 웬만큼 해가지고는 자전거 연계도로망이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연계가 전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신도시 쪽도 연계가 전혀 안 돼요, 지금 그냥 보는 것으로만도,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을 저보다도 파악을 잘 하시고 하셨으리라고 믿고는 있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용역도 주고 투자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만한, 어느 정도 용역을 줘가지고 나올만 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주셨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광정파출소 옆에 보도육교 설치하는 예산 2,000 바로 밑에 433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아이들 횡단보도 문제때문에 사실 하게 된 내용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럼 그 학교 건널목의 문제점이나 보도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데 횡단보도의 문제가 이쪽만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산본IC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쪽도 사실 속도가 굉장히 늦추기 힘든 큰길이라서 굉장히 위험하고 주택가 있죠? 보면 속도들을, 여긴 교통과가 아니니까 합니다마는 부분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 신호등이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가속으로 차들이 속도를 못 줄여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육교설치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쪽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쪽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쪽에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고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호계교와 안양시 경계간 보도블럭 정비공사 1억 6,100만원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로에 태흥산업 앞에 저희 군포시 구간입니다.

박윤호위원

길이가 몇 m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길이가 700m됩니다.

박윤호위원

700m, 그럼 한 쪽만 합니까? 양쪽 다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양쪽 다 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1,400m가 나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양쪽 다 1,400m입니다.

박윤호위원

도비 지원이 있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밑에 도로보수공사 소파, 보도블럭 교체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 표지판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호위원

도로 보수공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군포시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내년도에 보수할 곳이 나타날 지역마다 바로바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이 예산가지고 도로보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박윤호위원

`96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6년도에 지금 현재가지 3억 들어갔습니다.

박윤호위원

보수공사비에요? 다른 사업비에서 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수공사로 한 3억이 들어갔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 들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 7,000만 반영을 해서 또,

박윤호위원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호위원

도로보수공사는 주민들한테 직접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것을 일을 모아서 할려고 하지 말고 설사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것을 시정, 교체하고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예산도 좀 적은 듯한데 그 뒤에도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1식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산출기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총 200개소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현재 있는 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 중에서 한 30개 내지 40개 정도를 교체 및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교체, 수정, 그것을 설치나 정비하실 때 그 중에 안내표지판에 아직도 우리가 산본신도시라고 표지되어 있는 게 있을 거에요. 그럴 때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수정할 계획을 갖고 수립을 해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수정은 저희가,

박윤호위원

무슨 동이면 행정동으로 쓰든지 해야지 산본신도시 우리 인터체인지 같은데 보면 꼭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인제 지울 때 됐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상당히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신도시나 산본신도시라는 이정표 같은 것은 내년도 전부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그 밑에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 그게 얼마나 하는 거죠? 규모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낮춰달라는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내지 40개소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도 경계석이 낮추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통행하는 데가 여러군데 목격되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에 계속 수정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몇 군데한다고 그랬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에 30개소 내지 40 개소 정도로 지금 계획 추정입니다.

박윤호위원

이 공사는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업자들이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예산안 42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해가지고 5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이 어떤 성격입니까? 이런 것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반상회라든가 각 동에서 주민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다고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종 시설을 저희 건설과 뿐이 아니고 시 전체로 들어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소규모로 들어오는 사항은 그 즉시즉시 해결코자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시장 포괄사업비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장 포괄사업비라기보다는 저희 국장단에서도 매주 1개 동씩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시장 포괄사업비 성격보다는 저희 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박윤호위원

네. 그것이 `9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6년도에는 3억을 썼습니다.

박윤호위원

예산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예산이 현재 저희가,

박윤호위원

3억을 집행했다 이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호위원

3억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건의한 내용이 어는 정도 시정이 되고 사업 진행을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현재 12개 소 정도를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런 사업비는 각 동의 동장회의 때 건의하고 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호위원

각 동에서 건의한 사업비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소규모 사업비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데는 1개 소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어느 동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의 들어와 있는 사항이 오금동에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걸 공식적으로 각 동에 파악을 안 해보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금년도 것은 끝냈고 내년도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고 연초에,

박윤호위원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며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미리 파악이 되면 일반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파악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종 주민간담회시나 이런 때 나오는 건의사항이 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 된 사항을 바로바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많이 확보하도록,

박윤호위원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큰 대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무훈위원

418쪽에 시설부대비에 당정천분할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적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특례법이 2001년까지 지적분할에 대한 것이 생겼거든요. 공공사업이니까 특례법에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확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분할측량 관계기 때문에 공공시설특례법에는 적용이 되진 않을 겁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지적분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적분할을 공익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특례법이 적용 받지는 않을겁니다

석무훈위원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424쪽에 노점상 단속초소가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성시규입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노점상 단속초소는 4개소인데 연료비는 6대가 들어와 있고 단속초소 난로유지비가 9대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단속초소는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6대분 유료를 계상하였고 유지관립 9대 이유는 난로 대당 1.5회 정도 고장날 것으로 예상해서 9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무훈위원

유지분을 여유분으로 갖고 계시겠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그렇게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아스콘에 대한 구입량을 재료비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1년에 250톤 정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서에 250톤, 사용용도가 소파보수에 많이 쓸 걸로 알고 있는데 소파보수에서도 목별로 어느 부위가 제일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250톤 가량 할려고 하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수로원 아저씨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거의 다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썼고 앞으로도 과속방지턱 하고 긴급으로 침하가 되는데 그런데 쓸 예정입니다.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석무훈위원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아스콘 소요량이 얼마나 들어가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4톤 정도 들어갑니다.

석무훈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실래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429페이지 콤펙터 구입이 있습니다. 근간에 장비 구입 현황를 보면 내구연수로 따지거든요. 그런데 콤펙터 1일 사용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저희들이 6시간 정도 사용할 겁니다.

석무훈위원

연 300일 6시간씩 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닙니다. 1년에 100일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한 건 `89년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롤러가 `93년도 12월달에 구입했고 큰 도로 같은 데는 롤러를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조금만 골목 같은 데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데 콤펙터가 엔진이 완전히 고장났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연간 100일을 사용한다 그러면 89년도에 구입했다 하면 지금 연수로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3년 사용한 게 되겠죠, 기간으로 실지는 2년 정도 썼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연간 사용한 것이 100이라니까 그것을 7년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3년이 빠지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콤펙터 때문에 콤펙터회사에 알아봤습니다. 콤펙터는 소규모 장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를 잘하면 5, 6년을 쓰고 관리를 못 하면 2, 3년 안에 고장이 나고 해서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구연한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석무훈위원

소모품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장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업체에서 내구연한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비품대장에는 몇 년이 없지만 장비를 만든 업체에서든 공진청이나 이런 데 승인을 받을 때 내구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장비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번에도 보셨지만, 저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장비관리하는 상태가, 장비관리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한 이걸 사면 먼저 있던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페기처분합니다.

석무훈위원

그걸 수리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엔진하고 통가지 다 하기 때문에 돈 100만원 정도 들겁니다.

석무훈위원

100만원 돈을 들여서 확실히 보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 대로 구입을 하고 그걸로 올바로 유지관리가 된다면 큰 성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엔진이 전부 고장이 나서 저기가,

석무훈위원

주요부품 고장나봐야 실린더 나가고 링 나가는 건데 그거야 보링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밸브야 나가면 교환하면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품은 콤펙터에서 엔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부품이 더중요합니다. 이것을 구입하시고 그것을 보수해서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보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확인을 하고 비용절감이 된다면 보수해서 사용하 수 있도록,

석무훈위원

아마 엔진만 통째로 바꿀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진동을 주는 진동자가 제일 중요한 부품인데 그건 특수관으로 해서 열처리가 잘 돼 있어요. 그것 외에는 저거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번 그것을 저거하시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434쪽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것을 박윤호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정비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지금 총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자료를 주셔가지고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어디어디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소소한 거라도 424쪽 같은 데도 보면 타 부서와 단가 차이가 서로 나는 것 같아요. 공동구요원들이 점검을 월 몇 회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동구관리요원들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주 점검내용은 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관의 관리상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통신케이블을 점검하고 공동구 안의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청경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4분이 매일 나가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능직 한 사람이 매일 나가고 그 다음에 며칠에 한 번씩 관련자들이 계속 같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그걸 제일 알기 때문에 그런게 소소하지만 그런 것도 같이 저거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올해 3억 집행을 하셨다고 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즉각적인 작은 민원사업들 각 동에서 들어온 것 집합해가지고 시장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 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꼭 시장님이 아니라 저희 시 전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사업내역이 나와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있죠.

김영숙위원

올해 것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 이해를 했나 봅니다. 시장님이 각 동에 돌면서 즉각적으로 민원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책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성격이라면 시장님 아니면 각 동에 민원으로 있는 작고 급한 사업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아서, 아까 그런 답변하신건 아니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따로 잡아서 5억씩이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각 동에서 그런 일들 의원들도 있고 즉각적으로 수립되는 대로 반영을 시키면 되지 한꺼번에 5억씩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저희 국장단에서도 매주 1회씩 각 동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항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각 동별로 순회간담회 하시는 사항도 있고 부시장님도 하시고 각 동에서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긴급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떻습니까? 물론 천재지변처럼 급한 것은 아니겠지만, 급한 것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각 과에서 각 동에서 분명히 사업부서들이 따로 있고 기획할 수 있는 부서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번에 쓰신 내역도 보고 올해 시장님이 직접 각 동에 순회하시면서 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웬만큼 해결이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해결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제 새롭게 들어와 있는 계획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오금동에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몇 억씩 미리 잡아놓을 만큼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웬만한 것은 3억으로 다 해결하셨다니까 당연히 동에서 자기 해당사업 하도록 하고 급한 것은 추경에 올리고 얼마든지 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굳이 올해 잡아놓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금년도에 웬만큼 순회하셔 가지고 3억으로 해결하셨다니까 하나 정도라 그러셨죠? 오금동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 어떤 사업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오금동 쪽에서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는 사업비가 3억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을 했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오금동에 못 하신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미끄럼방지 시설인데 300m 구간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m 구간은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즉시 처리해 줄 사항인데,

김영숙위원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시고, 넉넉 잡아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민원성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예산도 전혀 추정도 안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4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물량관계를 실지로 조사를 하다보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어차피 미끄럼방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육교 산본 중심상가 하고 연결되는 육교하고 거기서 주민들 계단에 미끄럼 방지턱이 안 돼 있어서 골절사고들이 난 것 혹시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도육교에서 저희한테 사고난 것은....

김영숙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상은 안 돼죠.

김영숙위원

미끄럼 방지턱에 원래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시에서 공사할 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도육교는 현재 시설된 사항으로 봐서는 다소 주민이 불편하다 그래서 주공한테 미끄럼방지 시설을 병행시켜 달라고 요구중에 있는데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생소한 사업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0페이지 당동 ∼ 고천간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가 20억이 잡혀 있는데 밑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30억 잡혀있는 건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20억은 뭐고 밑에 30억은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철도횡단하는 지하도 설치를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철도청으로 넘겨주는 사업비입니다.

박윤서위원

철도청이면 철도청한테 사업비를 부담해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다 철도횡단 구간을 저희 시에 요구사항에 의해서 철도청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 사업비를 철도청으로 넘겨주는 사업비입니다.

박윤서위원

철도 지하로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이 사업은 철도청에서 한단 말이죠, 사업비만 대주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철도청에 저희가 위탁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전부 다 사업비는 50억이다 그런 얘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업비를 내년도에 30억을 넘겨주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당동 ∼ 고천간도로사업개설 공사가 총 50억인데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이고.

박윤서위원

글쎄 내년도 사업비가 총 50억인데 20억은 군포시에서 집행하고 39억은 철도청에 줘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비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해놨던 것이 부실해가지고 다시 정비하는 겁니까?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겁니까? 정비계획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신도시 쪽에는 자전차 도로라고 해가지고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차 이용계획이 `95년도에 자잔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 단위 이상은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쪽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기 설치를 해놨지만 군포시 전체의 연계 관계, 각종 이용 관계에 대한 시설이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용역보고를 받아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할까 합니다.

박윤서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기존도시와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신도시도 전혀 연결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전거도로가 인도 복판에 있어가지고 도리어 통행에 불편을 줘요. 아니면 지금 자전거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시설을 감독하지 않고 정비 안 한다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한 문제점을 정비계획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에 의해서 정비차원으로,

박윤서위원

이왕 정비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하며는 진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외국을 가보면 자전거 도로가 한쪽으로 몰려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인도 복판에 있는 것은 군포시 뿐일 겁니다. 인도 복판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인도를 하고 자전거도 다녀도 그런 것 해주시고 이왕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라면 쓸 수 있도록 지금 어느 구역 가보면 자전거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차가 꽉 놓여있어요. 그래도 시청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럴려면 자전거 도로를 아주 없애든지 정비계획을 세워 3천만원 들여 정비해가지고 또 그럴 바에야, 매년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정비 하신다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

434페이지 육교포장 및 도로확장공사 이것 왜 하는 것입니까? 6,800만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단지, 6단지, 8단지, 9단지 쪽에서 아파트 진입도로 쪽에 다소 교통체증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고 4단지 쪽에 보도육교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육교를 연장코자 하는 사업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의 계획이 잘 못 되어 잘 못 됐다면 주공에서 하라 그래야죠. 왜 우리 시에서 다시 투자를 합니까? 거기서 이미 신도시인수단도 있었고 다 했으면 그 당시에 전부 해가지고 주공에서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계를 받든지 해야지 다시 우리가 좁아가지고 확장하겠다 이것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생각에는 잘 못 됐다기 보다는 기 시설을 끝내가지고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다보니까 사는 과정에서 교통량 증가라든지 각종 편익시설의 변형에 의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확장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연장하고 확장한다면 당초의 설계가 잘 못 됐든지 시설을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양신도시 인수할 적에 지적해가지고 주공에다 보수를 해야죠. 다시 정비시켜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선 확보...

박윤서위원

당초의 계획도 주민편의에 의해서 설치한 거지 어디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겁니까? 당초에도 주공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거지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겁니까? 그랬으면 주공에다 추궁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지 주민들이 자기네가 불편을 느끼니까 확장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지 당초에 시설을 한 자체를 못 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는 도로지만 보도폭을 좁히든지 해서 차선을 더 늘려달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보기는 이 6,800만원이 군포시에서 하지 않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 세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던지, 이런 하자가 있는 공사를 지적을 못 해가지고 인수했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항을 확실히 토목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육교연장은 육교계단이 도로법상 딱 맞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육교를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게 되면 많이 우회를 해야 됩니다. 육교를 연장하면 막바로 들어가게끔 연결해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은 큰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차선이 2차선입니다. 좌회전이고 차선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확장하는 것은 뭐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더해서 우회전차가 빨리빨리 빠져나가게끔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비근한 예로 5단지를 저희들이 한 개소를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8단지 한양아파트 있는데 거기 하고,

박윤서위원

공사하면서 주공에서 임의로 육교를 중지 시키고 통행이 불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던 것 그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아니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주공에서 시설을 완료해서 끝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윤서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불편이 있다면 기술단들이 장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몇 번 시설정비를 해보시고 해가지고 인수 맡은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박윤서위원

그때 지적을 못 했냐 이거. 기술자들은 수당 주면서 뭐 주면서 폼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육교 같은 것도,

박윤서위원

당초에 인수단들이 폼으로 눈으로 그냥 서류로 했다는 얘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시설 기준에 맞는데 불편하다고 우리가 다시 해내라면 주공에서 해주겠습니까.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박윤서위원

민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4단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부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재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 갖고 우리는 못 해준다 했는데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8단지는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8단지는 금년에 얘기가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작년에 봄에 육교를 무단으로 막아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했던 그것 아닙니까, 위치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인데 70필지는 국·공유재산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는 저희가 폐천부지라든가 각종 건설교통부 재산에 대해서 해서 재산정리 차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79필지 × 2 는 뭐에요? 2회하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두 필지가 됩니다.

방상익위원

분할하면 두 필지가 되니까 그래서 2로 나눈거라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4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중에서 가로등 사용료 하고 보안등 사용료인데 산출근거가 22만원은 어떻게 나온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2만원은 저희가 가로등의 점멸기 판넬이 94개 소가 있습니다. 전기사용 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매월 22만원 꼴입니다.

방상익위원

평균 낸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원래 가로등은 몇 w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00에서 400w입니다.

방상익위원

공원등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원등은 보통 150w짜리입니다.

방상익위원

보안등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안등은 150w에서 200w 사이입니다.

방상익위원

150w라고요. 공원등은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8,000원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가로등은 이것 보다 w가 높으니까 22만원이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것은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 8,000원은 정액제입니다.

방상익위원

425페이지 공동구시설 유지관리인데 이것 50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집수정이 있는데 모타펌프하고 수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방상익위원

모타펌프 수리하는 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모타펌프가 여덟 대가 있습니다. 집수정이 8개소가 있어가지고 수중모타로 8개소를 계속 물을 퍼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장날 적마다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저희가 꺼질 적마다 교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유지관리비로 나온 산출근거 있습니까? `96년도 집행한 것, 그것은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96년도 집행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구 비상발전기는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위치가 어딥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동구 비상발전기 관리용은 저희 안에 비상발전기가 현재… 두 대를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살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현재는 없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방상익위원

애당초에 공동구를 설치할 때 비상발전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없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방상익위원

내년에 살 예정이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두 대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두 대를 구입하는 가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발전기 관리유지비 아니에요? 경유구입하고 엔진오일, 부동액 산다는 거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내년에 주공에서 지어줍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거기에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발전기를 설치하면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중앙공원 내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주공에서 발전기 사무실을 설치해주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발전기까지 설치해주면 저희가….

방상익위원

관리유지비로 경유나 이런 것은 시에서 낸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애당초 공동구 설치할 때 주공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애당초에 공동구 관리사를 짓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협의가 돼가지고 내년 3월달부터 아마 짓는 걸로,

방상익위원

그 안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전기 다 나가서 긴급한 사고가 일어 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전기 없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비상대비 차원이 다소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시급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내년 언제쯤 설치한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월이면,

방상익위원

내년 9월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3월달부터….

방상익위원

왜 그렇게 늦어요? 기왕 설치하면 일찍 설치하게 하셔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방상익위원

그럼 그 안에는, `97년도 9월까지는 대책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한국통신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비상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자체 발전시설이 그 안에 있더라구요.

방상익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한국통신하고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된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그런 업무협조를 해놓으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현재는 한국통신공사 비상구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놓으셨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향후에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초소인데 3개소가 어디어디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새로 신설한 자리가 금정고가교에 2개소, 산본고가교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상익위원

금정고가교에 1개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개소요, 양쪽으로 2개소, 그 다음에 산본고가교는 현재 1개 초소가 있고 또 한쪽,

방상익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현재 있는 게 몇 개소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당정고가교에 2개소가 있고 산본고가교에 1개소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두 군데요? 지금 제대로 운영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현재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디로 운영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익용원들이 현재 24시간….

방상익위원

당정고가교는 운영하는 것 아는데 산본고가교 운영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본고가교는 주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주간에 유리창 다 깨져가지고 차 지나다녀도 아무도 없던데 운영을 누가해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거기 사람 있는 걸 못 봤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본고가교는 현재 공익요원들의 제대로 인해서 아직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초소에 나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익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산본고가교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를 했기 때문에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매일 배치하는 배치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 산본고가교는 제대하는 바람에 지금 사람이 없다니까요.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정고가교만 지금 사람이 전부 배치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있는 데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서 세 군데 설치하면 뭐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공익요원을 또 계속 배치받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거기 유리창도 다 깨지고 초소가 엉망인데 사람은커녕 있으나 마나죠. 거기서 한 번이라도 과적차량 단속하는 걸 못 봤어요. 산본고가교에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감독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단속하죠? 거기 지금 과적차량에 대해 재는 것이 있습니까? 산본고가교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본고가교는 없구요, 당정고가교는 저희가 측중기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산본고가교는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람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예방차원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예방차원으로 어떻게, 기준도 없이 과적차량이라고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잡아가지고 아무 차나 잡고 당신 과적차량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재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단속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럼 있으나 마나죠. 아예 없애는게 낫지 공익요원 배치하고 200만원 들여서 초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거기 계근소인가요?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산본고가교에서는 예방차원으로서 공익요원을 배치한 사항이고 당정고가교 쪽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적발이 되면 즉시 측중기에 달고 또 측중기가….

방상익위원

그러면요, 기왕에 초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공익요원을 배치하신다면 예방차원이라는 게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공익요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을 하신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5톤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15톤 이상은 통과하지 못 하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공익요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차가 15톤인가 아닌가, 이것만 봐야 되겠네요? 그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현재는 화물을 총중량이 15톤 이상이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차종에 의해서 물건을 얼만큼 실으면, 화물을 싣거나 하면 15톤 이상이 된다는 걸 교육차원에서 지금.

방상익위원

우리나라 화물차는 10톤 짜리에다 20톤씩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계근 안하면 육안으로 봐가지고 단속 안 되죠. 하여튼 세 군데 추가로 설치하는 게 금정고가교 두군데, 산본고가교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한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어느 쪽에다요? 반대쪽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쪽에서 나가는 쪽에, 여기서 나가는 쪽으로 보시면 되죠. 산본고가교는, 시가지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방상익위원

저쪽 안양경찰서 쪽으로 가는 거기요? 거기는 지금 들어오는 데는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여기서 나가는 선에다가,

방상익위원

나가는 선이 아니라 그럴려면 여기서 입구에서 들어가는 데서 막아야죠. 나가는 데서 막으면 뭐합니까? 이쪽 신도시에서는 나가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나가는 선 입구에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노루목주유소 있는 건너편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쪽 방향이 되는 거죠.

방상익위원

그럴려면 단속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설치하세요. 돈 들여가지고 초소 만들고 공익요원 배치한다면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예방차원이라면 초소없이 그냥 사람만 나가서 단속을 하든가 실지로 초소 만들고 사람도 배치도 안 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초소를 짓고 바로 공익요원이 배치되는 대로 원활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 5,860만원, 이것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설비 항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5,8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한번 시설하는 데요?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5,86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로등 교체 및 보수하는 데는 14만원 정도 되고,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5,860만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교체하는데 50개소에 50만원씩,

방상익위원

하나에 50만원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서 50개소에 2,500만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다음에 14만원씩 240등.

방상익위원

보수가 3,360만원 합해서 5,860만원이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로등 하나하나가 아니고 50개소, 그 다음에 240개등 전체를 계산해서 하신 거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아까 박윤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인데 이것 신도시에는 원래 신도시 건설당시에 자전거 이용도로가 이미 계획단계에 있던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신도시 건설할 때는 자전거 이용도로라는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방상익위원

원래 없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없었다가 중간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만들라는 것이 중간에 아마 도입이 됐을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기존에 보도블럭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가지고 세멘으로 한 데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공사는 하여튼 주공이 한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도블럭에다 페인트만 쭉 그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신도시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더라도, 기존도시야 어차피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신도시만이라도 그렇게 주공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정비계획을 용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정비계획 용역보고를 완전히 받아가지고 그러한 시설물 개량이라든가 연계체제 이런 걸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 확보를 주공한테 한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아마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공하고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중간에 계획이 수립돼서 주공에서 일부는 그렇게 공사를 했으니까 어쨌든 신도시 정비는 주공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중간에 도입이 돼서 아마 제대로 시설이 안 된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할려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용역은 시에서 맡되 정비는 주공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셔야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게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확실히 추진하십시오. 어차피 기존도시하고 연관해서 다 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신도시에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거나 지금 정비계획에 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은 주공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김진용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지금 12시가 다 돼갑니다. 석무훈 위원께서 5분만 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김영숙위원

자전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께요. 어차피 자전거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까.

김진용위원장

자전거에 대해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러는데.

김영숙위원

아니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용위원장

아까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김영숙위원

보충질의니까 지금 연결해서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괜찮습니까?

김진용위원장

하세요.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이라는 게 땅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확보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확보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걸 어떻게 연계해서 도로망으로 만들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자전거 도로로 할 수 있는 땅이 없을 때는 차도를 이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헐어서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을 시에 그러한 계획수립 자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땅 자체가 아예 없을 때 지금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인도하고 차도로에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신도시도, 그 다음에 거기는 자전거 선도 그어져 있지 않아요. 자전거가 집에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인도에도 전혀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조금 넓은 인도폭에도 선만 그어놨지 그게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차가 다니는 도로를 확보해야만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나옵니다. 지금 땅이 없는데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관계를 지금 그래서 정비를….

김영숙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께요. 차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다니게끔 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를….

김영숙위원

이것 혹시 정부에서 교통망 때문에 자전거 도로 의무화시키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용역은 자전거이용에관한활성화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마는 자동차가 많이 활동하다보니까 자전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도 앞으로 환경이나 자동차 문제에서 국민한테 더 살기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 위원님이 도로에 따르냐, 건물에 따르냐 걱정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앞으로 국민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해야 만들어줄 것인가 그런 취지로서,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만약에 차도가 1차선일 경우에는 확보를 못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빼고라도 되는 곳만이라도 자전거 연계망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시가지 내에 도로가 개설돼 있는 곳, 도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들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한 대라도 더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지금 신도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완벽한 체계가 연결이 안 돼 있고 또 직장이란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용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시민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덜 타고 자전거를 한 대라도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 그 자체를 법령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의무화 돼 있을 거에요. 그런데 아무리 의무화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자전거가 다닐 길 자체가 아예 땅이 확보도 안 돼 있는데 하라고 그런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해봤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신도시는 이미 계획 당시부터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땅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답답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도 답답하신 건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도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해서 연계를 시킬 것이냐,

김영숙위원

앞으로 할 곳까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같이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자전거라는 것은 일단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연계망이 이루어져야만 자전거 도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봐가지고는 지금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새롭게 하는곳이나 지금 있는 곳이나 어떻든 간에 만들어보려고 하시더라도 땅이 없는 곳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 일을 역을 줘가지고 의무화 됐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책임질 상황에서 한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걱정이 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5분간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5분 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위원장님, 정회한 후에 이따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회하여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최진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개인용무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니까 준설원이나 수로원들이 이 양반들한테 복지문제가 제일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능직이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 51시간씩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설원이나 미화원들은 월 30시간씩 배정이 됐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거기서 51시간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걸 얘기를 해주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예산회계법상에서 저희 일반직하고 일용직하고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차등을 두는 입장에서 예산회계법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지금 같은 입장으로 조정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아직 그게 반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행정직이나 기능직이나 이 분들은 30시간에서 72시간씩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 보면 진짜 제일 지저분한 일을 하시면서 새벽에 나오시고 또 야간에 늦게까지 남이 안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해당부서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 이것은 건의를 드릴테니까 향후 이것은 다시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동감입니다.

석무훈위원

또 그 밑에 특별회계 31쪽에 보면 방한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예산안 쪽에 423페이지에 수로원에 대한 방한복과 특별회계에 대한 방한복의 단가차이가 16,35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짚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같은 건설과 내인데 한쪽에서는 30,000원, 한쪽에서는 46,350원이라면 관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시장조사한 결과의 가격이 반영이 됐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액 기준액에 의해서 책정이 돼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46,350원이 맞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현실가격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그 단가로는 구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동일가격으로 맞추실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현실가격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상 문제를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상에서는 얼마까지 맥시멈이 돼 있어서 했다고 하면 그 밑에 가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못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항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장갑이 500원인데 특별회계에서는 313원이에요. 그럼 말을 또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을 저거하지 마시고 "이것을 해서 앞으로 향후 그걸 맞춰보겠습니다"해서 같은 동급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동급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31페이지에 보면 카타기 유지관리비에서 주요 교환부품이 뭡니까? 다이아몬드휠입니까? 아니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잠깐만 제가 상의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카타기 많이 쓰시는 토목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1회가 아니라 1식으로서 주기적으로 간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카타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자주 소모가 되니까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1년에 45만원 정도를 가는 걸로.

석무훈위원

휠이 몇 인치짜리죠? 18인치입니까. 25인치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해주시는 걸로 하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2인치가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12인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12인치 갖고는 도로를 카팅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것은 제자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도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32쪽 재료비에서 맨홀뚜껑 주철이 있고 맨홀뚜껑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맨홀뚜껑 콘크리트로 된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주철로 바꾸고 있는데 굳이 또 콘크리트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하수계장 답변해 주세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하수시설계장 안선수입니다. 이 관내하수도 3개시설 자재구입에서 맨홀뚜껑에서 콘트리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재조회가 600다이로서, π가 600mm로서 34개가 기존 자재가 보유돼 있고 내년동 30조를 구입해서 총 그러면 64개조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맨홀박스를 보면 맨홀뚜껑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손괴 파손시 교체하고자 콘크리트로, 만약에 이걸 콘크리트 맨홀뚜껑으로 구입을 안 한다고 하면 그 박스 자체를 전체적으로 또 틀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왔었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뚜껑을 매년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형질변경을 해서 아니면 건축을 해서 하수구를 만들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89년도부터 우리 군포시에서는 콘크리트 맨홀만드는 걸 규제를 해서 전부 주철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왜, 지금은 이면도로에도 차량이 다니니까, 차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러면 맨홀 콘크리트 있는 걸 불편하게 잡고 인력낭비하고 부품사야죠, 인건비 줘야죠, 하지를 마시고 어차피 도로를 재포장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맨홀도 같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걸 해서 하는 게 더 예산이 절감되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 해놨다가 부서지면 계속 산다고 하지만 지금 차량들이 이면도로에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이런 걸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게 순간적인 예산투자는 되더라도 군포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절감효과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이것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항구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 역시도 콘크리트는 어차피 주철 648로 다 교체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그 밑에 준설원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에서도 10여종이 됩니다만 이게 단가만 나와 있지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보변 철선도 와이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준설계 달린 와이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와이어 선도 스틸선이냐, 써스선이냐,합금선이냐, 몇 π냐 이게 나와야 뭘 어떻게 알 수가 있고 함마도 몇 g짜리고 몽키스페너도 몇 인치, 파이프렌지 몇 인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손수레 특수제작 20만원 1조라고 했는데 어떤 손수레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이 손수레라는 것은 리어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리어카가 20만원 해요? 특수제작해도, 다이아는 어떻게 통다이아입니까? 주문제작해서 맞추는 거에요? 기성품에다 그걸해서 우리 용도에 맞게 하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우리 용도에 맞게 하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이것은 어디서 맞추는 거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아직 그거까지는,

석무훈위원

그런데 20만원 규격이 어떻게 나왔어요? 단가산정이.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이것에 대히서는 20만원이란 것은 어떤 품의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제작하는 철공소에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석무훈위원

조금 전에 어떻게 하는 것도 안 나왔다면서요? 시장조사 어디서 하셨어요? 리어카에 대한 것,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들어간다면….

석무훈위원

리어카 손수레가 어디서 시장조사를 해오신 거에요?

선주

안선주하수시설계장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이 그걸 다 일일이, 그래서 아까도….

석무훈위원

말씀드릴께요. 모든 현재 있는 기성제품 가지고는 여기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등포 구시립병원 앞에 거기서만 특수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 특수제작이란건 다아이를 퉁다이아로 바꾸어주는 것 하나하고, 왜 공사장에 다니다 보니까 튜브를 쓰게 되면 펑크가 나죠. 거기에 베아링을 넣어서 짐을 실었을 때 잘 미끄러져 갈 수 있고 또 파이프 자체를 1.5티짜리 파이프 쓸 것을 3티로 주문제작 하는데 이것 다시 시장조사 한번 해보시고 올바로 해주세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밑에 지하수사용량계측기 설치 및 보수에서 현재 대상지역이 어딥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이것은 지금 지하수,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게 하수도사용료하고 지하수 해서 지하수가 총….

석무훈위원

됐습니다. 제가,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400전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계측기가 되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100개가 또 필요하냐 이거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400전이 넘는 지하수, 소위 말하면 지하수 사용전수죠. 여기에 대한 시간계라고 해서 계측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현재 계측기들이 다 농촌동 같은데 거기에는 하수구가 없으니까 안 달았습니다. 그렇죠? 왜, 하수시설도 없는데 그 양반들은 하수도세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암만 지하수를 써도, 수도를 신청해도 안 되니까, 부당하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석무훈위원

그래놓고 나머지 기존 지하수 있는 것은 전부 달았죠? 시공했습니다.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석무훈위원

본위원이 사는 지역에도 와서 이걸 달았다가 심지어 떼어가라, 왜, 시에서 하수구도 안 만들어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남에게 토지세를 줘가면서 하수도를 만들어서 뺐는데 시에서 무슨 수로 이 돈을 받아갈 거냐,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하라고 해서 전부 수도을 했고 영업장은 수도와 겸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달았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기존 쓰던 데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100개가 필요하다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위원장님한테 부탁했을 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하수 전수하고 지금 부착되어있는 것하고 현황하고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래서 향후 설치할 100개가 더 필요한 그 분을, 위원장님이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장대리

네, 메모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호위원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안 계신데요.

박윤호위원

먼저 예산안 428쪽 시설비에서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 계상하셨는데 가로등 설치는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로등 설치는 없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서 고장나고 한 것을 교체 및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가로등 설치가 다소 미흡한 지역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미흡한 지역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상업 지역 같은데 이런 변화가 쪽에도 가로등을 중간에 하나씩 더 보완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설치비용은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신규가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를 먼저 하시고 건설도시국장께 출석을 하시면 제가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대리

네, 박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영숙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빗물설치 공사 페이지 34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죠. 시설비로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빗물받이는 어디 말씀하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관내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각종 도로변 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도로변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빗물받이가 7,99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나거나 파손된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100개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장대리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네, 433쪽에 보시면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정파출소 옆 보도육교 설치공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설계빕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니까 보도육교 설치를 위한 설계비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임용순위원

이게 그런데 건물 같으면 무슨 평당 이렇게 따질텐데 여기는 4.77이 총 공사액의 4.77%가 설계비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요율입니다.

임용순위원

4.77이 지금 이게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4.77%가 예산액의 기본설계에 실시설계비가 같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요율입니다.

임용순위원

그런데 이게 4억 2,000을 4.77을 따지니까 제가 따진 걸로는 이게 조금 틀리거든요. 1,917만 5, 400원이 나오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77%니깐, 4.77%거든요.

임용순위원

글쎄, 4.77% 제가 따져 본 결과는 1,917만 5,400원인데, 맞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03만 4,000원이 맞는데요.

임용순위원

맞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임용순위원

제가 따진 걸로는 1,917만 5,400원이 나오던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대리

네,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34페이지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앞서,

최진학위원장대리

방상익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본예산과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하시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본예산을 해왔으니까 본예산을 먼저 검토한신 후에 다음에 특별회계를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본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최진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진행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우리 관내에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하수관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부곡동하고 대야미동 지역은 안 갔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부곡동하고 대야미동은 어디로 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가는 데가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류로 흘러 내러가고 있는데 아직,

방상익위원

하수관로는 없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쪽은 없고 그쪽에 안산이나 이쪽으로 가는 쪽은 없고 그냥 하수도로 해서 자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소하천이나 그 계통을 이용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쪽 대야동이나 부곡동이나 내려가는 게 최종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대양동 쪽은 지금 반월저수지 안산 쪽으로 해서 그냥 내려가는 거죠.

방상익위원

반월저수지를 거치는 거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대야동도 마찬가지구요? 부곡동 대야동 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북곡동은 쪽은 초평 저수지 쪽으로 해서 수원으로 내려갑니다.

방상익위원

북곡동은 수원 쪽으로 내려가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내려가는 것은 자체 하수를 정화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대야동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수립되어 있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언제쯤 수립할 계획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구획정리사업에 맞춰가지고 하시겠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기에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현재 하수로 내려가는 것들은 정화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그냥 버리는 대로 다 오염된 상태로 흘러가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자연정화 방법으로 해서 흘러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방상익위원

도마교동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마교동은 그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취락으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수도 문제가 그쪽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변전소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자체 안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기는 자체 정화시설이 있으니까?

방상익위원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우리 민간 부락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없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쪽에 부곡동이나 대야동에서 나오는 하수양도 상당할텐데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나 이런 데는 자체 축산 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부곡동은 앞으로 부곡동이 있던 인구가 늘거나 하면 아마 의왕시 쪽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류부가 의왕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왕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야동은 저희 자체로 구획정리,

방상익위원

그쪽 하수관로를 이쪽 안양시 쪽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표고 차이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방상익위원

안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반월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현재로는 무방비 상태로써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환경정화사업 차원으로 해서 지금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만약에 대야동 쪽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텐데 부곡동이나 이쪽까지 다 같이 연결이 안 되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연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곡동 쪽하고,

방상익위원

부곡동하고 전혀 다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수계가 별도로,

방상익위원

수계가 다르니까, 어쨌든 부곡동 쪽도 이제 인구도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부곡동 쪽은 의왕시 쪽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부곡터미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기는 자체 처리시설이 된 것을 현재로써는 앞으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의왕시나 하류 쪽하고 설치가 될 때까지는 자체처리한 하수를 이 소하천 쪽으로 흘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는 지금 현재 무방비로 방류되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거기에 대한 오염대책도 전혀 없는 것이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간이정화시설 되지 않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 대야동하고 부곡동 쪽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방상익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니까, 34페이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회계 금정1통 하수도 정비공사인데 특별히 하수도 정비공사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정1통이 정확히 어디죠 위치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정IC 옆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 새로 하수도를 정비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이 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관내에서 정비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가장 노후된 데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시급한 지역입니다.

방상익위원

제일 우선 시급하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하수도 이 정비공사나 준설공사할 때 신문에다 이렇게 꼭 공고를 해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은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서 게시공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어느 신문에 내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방지에 내는데 그건 어느 신문이라고,

방상익위원

지방지에 내게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지방지든 중앙지든 신문에 낼 수가 있는데,

방상익위원

그냥 신문 한 군데다 의무적으로 공고만 내면 된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거기 시설비 있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CCTV인데 이게 뭡니까? CCTV설치하는 거에요? 11,000원인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관내 하수도 중에서 14km를 내년에 CCTV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조사하는 금액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14,000m를 CCTV로 촬영해서 조사하는 그런 금액이라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하수도에다 CCTV를 넣고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관내 하수도가 14km 전체에요, 이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관내하수도가 190km가 됩니다.

방상익위원

190km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 중에서 14km를,

방상익위원

일부만 하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 안 하고? 내년에 14km만 하는 것은 일부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부분만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1년에 14km씩 하면 전체 다 할려면 10년도 더 걸리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신도시 지역은 주공에서 기 했고 저희는 기존에 있던 사항 중에서 작년에 28km을 했고 올해까지 넘어와서 28km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4km를 할 예정이고,

방상익위원

그럼 신도시가 하수구가 몇 km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하수도를 신도시하고 기존도시하고 구분한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전체가 190km니까 주공에서 신도시는 다 했다면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 남았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을 잠깐,

방상익위원

구분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서 인수받을 때에 그 현황을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신도시를 다 했다는 것은 뭘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공에서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긴 사항이기 때문에 CCTV 촬영을요.

방상익위원

주공에서 다 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필름이 다 있으니까요.

방상익위원

주공에서 했다는 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신도시에서 하수관로가 길이가 얼마라는 것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흄관은 묻혀 있는 하수도가 구경이 350mm부터 900mm까지 38km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신도시가 38km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350mm관부터 900mm 관까지가.

방상익위원

구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신도시를 전체로 했다는 게 38km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38km입니다.

방상익위원

신도시도 전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관이 묻혀 있는 자리가 38km라는 얘기죠. 박스 말고.

방상익위원

그럼 전제 이 190km라는 것은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하수관거 CCTV는 원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직경이 800mm이하는 CCTV를 하고 800mm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mm 이하가 되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인수받은 시설물에서 작년까지 거의 다 CCTV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관 내에 돌출 관이 있는지 다른 관하고 접하면서 본관을 일부를 돌출시켜서 했는지 또 접합, 관로와 관로를 접합이 불량하게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관로가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를 CCTV를 촬영을 해가지고 작년에 많은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kme다 하는 것은 기존도시 내에 8지구 구획정리사업이나 사업이 되기 이전에 매설한 관로가 있습니다마는 14km에 대해서 CCTV로 조사를 해가지고 관로를 교체해야 될 데는 완전히 교체를 하고 아니면 퇴적물만 준설할 부분은 준설하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140km에서 38km 되어 있고 작년에 28km 또 했고 나머지 물량을 연차별로 개선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00mm 이하는 CCTV로 촬영을 해서 준설공사를 하시고 800mm이상은 육안으로 확인하신다고 그랬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현재 190km라는 것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체 연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전체, 그럼 800mm이하는 얼마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800이하를, 자료를 여기에 갖고 오지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신도시에도 800mm 이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자료를 한번 신도시에 주공에서 인수받은 것 해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기존까지 CCTV로 조사하고 또 아직 못한 데 남은 것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대리

방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50회정기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주요 업무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군포1동하고 광정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거기 보면 군포1동의 주요 업무보고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고 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의 현안사항해가지고 여섯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네 가지는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해가지고 당동 835번지 만도기계 옆입니다. 도로 심한경사로 교통사고 예상지역해가지고 동장께서 현안사항으로 보고한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차도 사이 펜스설치해가지고 군포파출소 뒷길 거기 경사가 심한 데죠? 거기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당말 지하도 위 복개 아시죠 당말 지하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호위원

거기가 우리 시민체육광장 쪽에서 가다 보면 차량높이 제한 위에도 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복개를 해서 공원화하는 건의를 했고 또 나머지 당말공원 주변에 노점상 있죠? 그것 알고 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말공원 주변에요?

박윤호위원

네, 거기 노인정 있는 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호위원

거기 정비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호위원

거기는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박윤호위원

언제까지 정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소유자가 저희가 당초에 설치했던 소유자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보다도 관리자를 추적을 조회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사하다가 끊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붙여가지고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개별의사를 타진해가지고 강제철거조치를 하든지 할려고 합니다.

박윤호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관리자 그 안에 어떠한 짐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를 개인별로 상담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이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파악되어서 조사되는 대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당말지하도 위 복개는 사실상 이건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구에 관한 문제지마는 적극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말지하도 복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개된 부분하고 미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미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복개는 별도로 구조검토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다 그냥 복개는 할 수 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하면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구조계산을 해서 처리방법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만도기계 옆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달라고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어서 동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지는 별도로 설계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윤호위원

동예산하고 배정된 예산은 1,500만원이고 여기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본예산이 설계를 해야.

박윤호위원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한 예산이 이를테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일부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일부 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규모 편익사업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 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사항 물론 다 충분히 검토해서 정기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저희도 편하고 시민들한테 설득있게 좋은데 시민들은 바로 뭔가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한 개의 장소에다가 몇천만원씩 투자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을 들여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윤호위원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국장께서는 각 동별로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걸 숙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바로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대리

네, 박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결과 산출기초에 대한 상당한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서면답변 요구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설치 100군데 또한 CCTV 촬영할 수 있는 구간, 관내하수도를 신시가지, 기존시가지 구분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31쪽에 카터기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2쪽에 작업도구 및 자재의 품명, 규격 등을 재료비 포함해서 시장조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각 동의 현안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도시계획결정 등 신문공고료인데 내년에 5회에 걸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내용이 뭐뭐 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5회는 통상 매년 저희가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5회 정도를 도시계획결정 등을 했습니다. 신문공고한 것이 매년 5회가 됐고 `96년도에도 저희가 5회의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97년도에도 그것에 준해가지고 5회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계획이 결정된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5회에 걸쳐서 도시계획결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거라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443페이지 군포역광장조성 부지매입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당초에 군포역광장을 정비할 계획이 없었었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부터 있었죠. `95년도에 군포역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정비계획이 `96년도 2월달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7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96년도 5월달에 확정이 됐다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6년도 5월전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으신 거죠? 정비계획에 대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시기를 이 시기에 꼭 해야될 저게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도 군포역 좌측 구군포시장 쪽에서 군포역을 오는 사람들이 통로가 막히고 사유지가 끼고 체신부 땅이 끼여서 정비가 안 돼 갖고 돌아오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포역 광장 주변이 무척 어지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획에 군포역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던 거고 그것을 기해서 저희가 바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 동안 `97년도, `98년도는 보상을 주고 `99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여기 부지매입비로 나온 466m²는 뭡니까? 사유지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사유지입니다.

방상익위원

총 부지 면적이 얼마죠? 군포역광장 조성하는데, 전체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 편입면적은 3,290m²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매입할 것은 사유지 466m²만 하면 된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우선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총예산은 35억이 부지매입에만 소요되는데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내년도 계획은 일단 466m²만 구입하시겠다, 자료에 보면 사유지는 98.7m²로 되어 있네요. 철도청이 2,703, 정보통신부 281, 안양시 184.8, 사유지는 98.7m²로 되어 있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우선순위를 저희가 사유지부터 매수를 하고 나머지 철도청이나 우체국 땅, 안양시 땅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466m²는 전부 사유지가 아니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부가 정보통신도 들어가고 철도청도 일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안양시나 정보통신분 이런 소유 땅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이 정확한 것은 추정보상가격이기 때문에 토지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토지평가가 되어 갖고 정확한 금액이 나왔을 때 저희가 예정한 땅대로 살건지 아니면 조금 더 살건지 줄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아직 토지 평가도 안 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산이 서야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원래 정비가 끝나는 해가 언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9년도에 끝납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대리

방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걸 왜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46회임시회 때 본위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군포역광장에 대해서 그때 기억나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호위원

시장 답변이 좀 난해한 표현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어렵다 하면서 광장정비사업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기억 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게 듣지는 않고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박윤호위원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신거죠? 답변하실 때.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꾸 무리하게 이걸 의원이 요구하는 것마냥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내용이. 그러다가 며칠 입니까? 민선자치 취임1주년 기념사에서 시장께서 이걸 하시겠다고 연설문에 기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상익 위원님께서 혼돈할 수 있게끔 정책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늦게라도 군포역광장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하죠, 토지매입비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7년도에 4억 9,900이 다 토지매입비고, '98년도에 15억을 예정하고 있고 '99년도에는 15억 100만원 하고 공사비 3억 해가지고 '99년도에 18억 100만원을,

박윤호위원

18억 100만원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9년도에 마지막 년도. 총 38억입니다.

박윤호위원

'99년도 하반기나 가야 끝나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국·도비 지원은 도로나 하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어렵다 이 말씀이고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대리

박윤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본예산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박윤호 위원님께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박윤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79쪽입니다. 당동지구 3차사업비 해가지고 방음벽, 녹지, 공원 해가지고 15억 5,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5억 5,350만원은 포장공이 총 154a 중에서 74a포장을 해갖고 그 공사비가 2억 9,600만원, 보도블럭 설치가 총 35a 8,750만원, 방음벽이 510m에 높이 2.5m가 3억 1,875만원, 녹지조성에 소요되는 금액이 5억 8,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3개소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호위원

방음벽 설치는 철도변에 하는 겁니까? 510m.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호위원

어느 시점부터 하는 거죠? 어느 지점부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바로 두산고가 넘어가서부터 철도 땅하고… 경계하고 쭉 해나갑니다.

박윤호위원

거기서부터 부곡 방향으로 510m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호위원

동아아파트도 다 포함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대리

박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