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제182회 제차 본회의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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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의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와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차세대들의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2쪽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대부분 아동, 어린이 교육 지원에 관한 위원회인데 개최 실적이 전무한 사례 등으로 볼 때 유사한 성격별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가 보육, 아동, 청소년, 교육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만 보았을 때는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기능과 구성인원의 전문 분야가 다르고 또 인적 자원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시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최 실적이 없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업무추진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 위원회도 같은 맥락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방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심의 위원회 구성 당시에 단체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 당시에 조금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달에 교육지원청 급식관련 과장님과 급식전문가 2명, 또 학부모, 교원단체, 공무원 등 총11명으로 구성했는데 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다시 10월달에 단체들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학부모단체와 교육지원청 1명, 시민단체 등 총 4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지금 15명이 위원회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직접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을 직첩 찾아가 서면으로 사인을 받았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심의회는 회의를 소집해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10월 1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와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최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서류를 미리 다 보내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 심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세 자녀 이상 보육료가 금년부터는 정부지원의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며, 쌍둥이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대책 일환의 시책으로 세 자녀 이상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관내 보육시설에 다닐 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우리가 0세부터 4세까지 보육료가 나이별로 거의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1세 아동이 저희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 보육료가 33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3만7천원이기 때문에 그것의 50%인 16만8,5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쌍둥이일 경우에도 등본이나 가족관계부에 세 째 자녀로 확인만 되면 저희들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둘 다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랜드에 영어학습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이 자료 요청을 제가 못해가지고 우선 자료는 추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어린이랜드 운영 목적, 그 다음에 수업과정과 내용, 시간표, 일주일 교과시간 운영계획, 지금 등록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수 중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2억5천만원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연간 2억5천만원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어린이랜드는 의왕군포교육청에서 체험학습장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인가를.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영어에 대한 교과 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그 사항은

전영남위원

학습체험 프로그램 말고 어떤 정기적인 영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위탁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전영남위원

아, 위탁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게 시에서 그런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일반 주변 학원에서는 또 영업상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하고 어린이랜드 운영하는 위탁업체와 적절한 어떤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학원식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지 추구했던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랜드 2층에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장은 일반 학원의 강습 위주와는 다르게 9개실이 있어서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고, 또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떻게 하고, 과학을 공부할 때 방별로 체험 부스가 있어서 그 과정을 하면서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일반 학원의 영어 강습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자녀도 48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중 10%인 46명 정도를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46명. 이게 학원식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웅진, 웅진씽크빅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운영회사?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거기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업체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의왕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그냥 주입식으로 받고 또 밖으로 나오면 가정이나 생활속에서 영어와 연관된 생활이 없기 때문에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 체험위주로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고, 또 3층에 영어도서관도 세운 것이 2층 영어체험관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3층에 영어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성격이 다르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체험학습장으로 인가를 받아서 체험학습으로 운영하면 청소년들이 가서 해도 괜찮은데, 이게 체험학습으로 운영을 받아서 위탁을 주면 청소년을 받아도 된다,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가 날 적에는 체험학습장으로는 청소년이 받을 수 없고 성인과정만 하게끔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청소년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성인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영남위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학원식으로 운영했을 적에는 이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해서, 또 당초 협약에도 만약 기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요구한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도서관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민선5기 출범하면서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장을, 없던 과를 우리시의 교육을 발전시키고자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지원과를 만들어서 초대과장님을 맡으셨는데 우리시 교육발전에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몇 일전에 자료에는 없는데 노원구에서는 모든 주요사업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 뿐만 아니라 교육영향평가까지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마만큼 교육의 문제를 중요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못지않게 주요사업 할 때마다 교육에 관한 영향도 함께 평가를 해서 실시를 한다 하고 지난 17일자 보도에서 났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제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창의교육지원과가 새로이 신설돼서 의욕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시에도 도입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교육발전영향평가도 저희 중장기보육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왕시에 교육발전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또 지역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어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서 3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발전분과도 있는데 아직 거기는 구성이 안 되어서 이제 구성 중이다 이렇게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 교육분과가 생기면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우리시의 교육을 발전시키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교육과 직원이 총 지금 17명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행정을 전문으로 해 왔고, 또 교육분과위원분들은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관련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의 노하우와 또 전문적인 교육 관련해서 같이 서로 협의해서 저희 교육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김성제 시장님께서 우리 의왕시를 명품창조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발전분과를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내에 특별히 3개 분과 중에 하나로 잡으셔서 구성 중에 있는데, 우리시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도 새로이 신설하고, 또 창조도시위원회 내에 교육분과까지 두고, 하여튼 이영숙과장님, 과장님 임기 중에 또 우리 김성제 시장님 임기 중에 의왕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교육의 도시로 하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전 직원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학교와 관련 분과위원들이나 또 의왕시의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일반적으로 학교가 발전하면 시가 발전 한다 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창의교육지원과가 새로 신설돼서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열심히 하셔서 교육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외고에서는 에딘버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지금 경기외고 선생님들이 에딘버러를 이수하시고 국제청소년포상제를 학생들에게 실시하게 하여서 대학교에 가는데 더 유리한 점수를 딸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많은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청소년수련관 안에 에딘버러교육을 이수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명이 지금 이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그런 제도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경기외고 외에 의왕고와 우성고와 백운고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더 있는데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러한 국제청소년포상제를 이수한 선생님들을 더 좀 늘려서 확대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각 고등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은데 지금 경기외고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각 고등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러한 좋은 제도는 우리 학생들을 더 성숙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경기외고 측에서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셔서 우리 교육발전에 좀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가 새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교육특화담당, 영유아교육팀, 아동청소년교육팀, 평생학습팀, 교육지원팀 5개 담당이나 팀 체제를 두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팀을 꾸리는 것은 교육청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개편 아닌가. 또 우리 같은 시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설된 부서에 이렇게 5개로 된 전문화된 부서를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품창조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견과는 부합될지 모르겠으나, 어제도 제가 어느 과에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존속된 부서와 너무나 밀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실 영유아 교육이나 아동청소년 교육, 여성가족팀 업무 이런 것들은 뗄 수 없는 한 관계의 업무 아닌가, 복지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의왕시의 공무원이라든가 또 숫자로 보면 실질적인 공무원이 500여 공직자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자는 한 450여명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직제만 늘려 놓은 것이 아니냐. 똑같은 업무 중복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민원인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는 인원이 적게 들어가고 또 정말로 일을 하지 않고, 또 어떠한 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그렇게 비대 시킨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조규홍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팀으로 되어 있지만 영유아교육팀과 아동청소년교육팀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운영하던 팀이 그대로 저희 과로 이전해서 온 것이고, 또 평생학습팀은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있었고, 교육팀도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있다가 그대로 왔고, 새로 신설된 것은 교육특화팀 한 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영유아팀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로도 보실 수 있지만 유아교육으로 무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부터 평생 어른까지 모든 교육을 저희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 창의교육과에 함께 조직이 개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를 보면 어떤 부분은 복지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교육 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영유아팀은 저희가 교육 차원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팀에서 함께 운영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부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재정과 같이 맞물려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눠진 부서가 많다 보면 예산 지원도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에 있던 것을 팀만 별도로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던 업무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업무가 분장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표현을 그대로 했습니다만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창의교육지원과 내에서 예산을 나눌 때 중복되는, 여기에 보면 교육, 보육, 평생학습, 아동청소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타 기관과도 많이 중복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사회과에서, 또 이것은 어느 과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진 과고 교육특과화만 새로 신설된 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 또 청소년 관련 이런 부분들도 타 과하고도 좀 중복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별로 예산이 좀 나눠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많은 예산이 확충이 덜 된 부분이 아닌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나 중앙 같은 경우에는 국이나 과별로 예산실링이 있어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우리시는 사업별로 또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와 좀 관련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인일보에 시장님께서 의왕시 관내의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 회장단을 구성해서 임원진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학생단들이 노선개편 때문에 시장님을 찾아갔다가 시장님의 권유로 의왕지역연합회장단 모임 결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으로서 학생들의 미래를 또 학교의 예산이나 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임원진도 구성한 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간담회, 또 임원 선출,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처사였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과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시장님께서는 저희 민선5기 정책방향 중에서도 교육으뜸도시를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나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가를 잘 파악하셔야만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또 우리시 전체 학생에 대한 정책을 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도 하시고, 또 학생들이 서로 임원도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건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임원도 선출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하신 것입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회라고 하는 것은 결성도 되지 않은, 즉흥적으로 시장님을 면담하러 간 학생들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이러한 잘못된 것을 과장님은 지금 마치 시장님이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회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합회가 결성되고, 또 이런 것이 그래도 학생들보다는 학교에도 학교장이 있고, 가정에도 가정에 부모가 있는데 최소한 이런 연합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학교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선발하는 임원들을 구성으로 해서 그것을 모토로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이런 것에서 구성된 연합회에서 그런 안건이 나와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경인일보의 9월 20일자 신문도 똑같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즉흥적인, 각 고등학교의 학생들 모임을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기숙사를 만들어 주겠다, 무슨 교육발전을 위해서 너희들한테 약속을 하겠다, 지원 약속을 한다, 이런 얘기를 시장님과 주고받은 것으로 기사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곧 성인이 될 수 있는, 또 성인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시장님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라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3쪽입니다. 여러 보육시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적을 당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정 조치한 게 경찰고발, 아동모집정지 2개월 또는 3개월, 보조금 반환조치 이런 조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에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조치사항을 취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벌칙규정에 다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이게 그러면 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이게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나 이런 게 틀립니다.

전영남위원

아, 그게 전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