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제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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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녹지과, 건축과, 교통과 예산을 심사하고 19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포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호

박윤호위원

예산안 450쪽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국토대청결 및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 해서 집게 500원 해가지고 1,000개 50만원인데 집계는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소모품이다 보니까 매년 구입해야 됐습니다. 한 번 쓰고 바로 반환이 되어야 될텐데 일부는 반환이 안 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80% 정도는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국토대청결운동이 있고 수시로 자연보호활동이 있어가지고 횟수가 많다 보니까 없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1,000개 사면 1년 동안 회수되는 숫자가 몇 개 되냐 이거에요. 80%가 된다고요. 망실되는 것이 몇 개냐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년 동안 보면 반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올해은 몇 개 사셨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에는 과가 신설돼가지고 금년에 구입한 건 없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을 써왔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과가 신설됐어도 다른 과에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다른 과에서 쓰던 것을 금년에 새로 구입한 건 없고요.

윤호

박윤호위원

구입을 했었을 텐데,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회수를 적극 하셔야 돼요. 물론 100% 회수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많이 회수를 하시면 매년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전지톱 수리하고 예초기 수리 3대해가지고 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까? 현재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부 고장이 난 것도 있고 전지톱 하고 예초기는 해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이 저희 개인면적이 많아가지고 사용실적이 굉장히 많아서 수시로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마다 수리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454쪽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칸나구근 굴취 및 월동보관이라고 해서 7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월동보관을 별도로 해야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월동보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칸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칸나를 심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꽃은 한 종류를 식재하는 것보다 다양성 있게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을 식재하는 것이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칸나가 꽃이 보기가 좋고 실질적으로 오래 피고 있어서 칸나는 꼭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현재 26,000본이라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꽃 종류를 다른 꽃으로 대처해 볼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다섯 종류 이상의 꽃을 구입하고 있는데 칸나가 일반 화초류보다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칸나를 식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꽃 가격은 싼데 관리비가 너무 들어가는데요. 어디다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 시설을 갖추고 보관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어디다 하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서울 강남 세곡동 충남농원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거기서 전부 캐다가 자기네들 보관하고 다시 또 심어줍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밑에 관목류 푸른도시가꾸기사업 해가지고 관목류 식재 및 묘목구입 6천만원, 벚나무 식재 및 묘목구입 해가지고 2억 4천인데 이걸 어디다 식재하실 계획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관목류 식재는 관내에 공원, 공원 중에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타 녹지대 그 외에 공한지가 있으면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벚나무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벚나무도 역시 가로변하고 근린공원 내에,

윤호

박윤호위원

어느 가로변에다 심을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위치선정은 확정된 바가 없는데,

윤호

박윤호위원

어느 길이라든가 동은 말씀해 주셔야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중앙공원하고 시민체육광장하고, 시민체육광장의 주변으로 수목이,

윤호

박윤호위원

그것은 시민체육광장 정비사업에 포함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별도 일부가 조경사업으로 활터 그쪽에 식재 계획으로 체육진흥과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시민체육광장에 몇 본 정도 심을 계획이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외곽으로 주변으로 보면 삭막한 감이 있어서 변두리로 해서 큰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1월초 내년도에 가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우리 관내에 벚나무가 주로 많이 식재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는 안양시에서 47번국도변 중앙로 그쪽이 되겠고 일부 금정 I.C에서 경찰서 들어오는 가로변이 되겠는데 그쪽에 고사된 곳이 결주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47번 금정역 주변 앞도로 그쪽에 수입 벚꽃이 한창 어우러져서 꽃 필때는 보기가 좋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우리 시에 벚꽃나무는 그 정도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하다 싶은데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벚꽃나무 식재인데 벚꽃나무를 계속 바꿀 생각은 않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존에 왕벚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그것을 2번진입도로 지금 복개천 공사 끝난 다음에 2번진입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 지역을 우리 야시장으로 조성해 볼 계획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로변에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서 풍물야시장으로 조성할 것을 검토중에 있어서 그쪽을 단지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유실수 같은 것은 식재할 계획을 안 가져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꽃도 여러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서도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구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이런 유실수 계통도 조화롭게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하여튼 벚꽃나무는 아주 우리 시에 없는 것도 아니고 변경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시민정서상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닌 벚꽃나무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40만원씩이나 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규격이 크다 보니까 값이 비쌉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몇 년 생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흉고 12전 정도 되면 20년 정도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15년 내지 20년 정도 된 나무도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454쪽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간위탁금 칸나구근 굴취 및 월동보관에서 아까 서울 강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월동보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비닐하우스 면적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조경이 2천평의 비닐하우스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어서 우리 관내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그런 시설을 갖춰놓은 데가 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조경업체에다 하지 말고 우리가 화훼작목반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며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중하우스가 되어야 되고 온풍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화훼작목반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월동기는 안 들어가 있는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 같은 데도 지금 안 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주고 그 양반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화훼작목반한테 위탁관리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무훈

석무훈위원

부곡동이나 대야동에도 화훼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걸하다 보면 우리가 예비 못자리 같은 것 농민들한테 지원을 주면서 그분들한테 위탁관리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농민들 중에서 화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작목반들이 있으니까 그 작목반에다 위탁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원래 꽃길 가꾸기라든가 이것 때문에 꾳묘 같은 것 구입해 오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어디서 구입해 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역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남조경에서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그런 많은 꽃을 가지고 있는 농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강남에 있습니까? 충남조경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쪽에서 꽃묘라든가 다량으로 매년 구입을 해오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안 되면 그런 데서 저렴하게 보관 안되겠습니까? 이것 돈 다 받아야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업자에게는 사실상 보관료가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어차피 꽃 종류를 위시해서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보관을 해주겠다 해서 절충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하는거라 이거죠, 보관료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매년 그래왔죠? 올해 뿐만 아니라 계속 그 곳에만 거래해 온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꽃 대면적으로 식재해 온 것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부터 많이 심고 있는데 저희가 거래는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딴 데 알아보니까 딴 데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여기를 지정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매년 이용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매리트를 더 주셔야죠. 그러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보관료를 더 싸게 해주든가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내에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관내 농업단지에 있는 분들에게 수익사업으로 해주든가 그런 방법도 제고할만 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54페이지에 있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 관련해가지고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원래 시책사업 중에서 푸른도시가꾸기운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기본계획이 뭐뭐 수립되어 있어요. 단순히 관목류 나무나 심고 하는 게 푸른도시 가꾸기기가 아니잖아요. 당초에 계획 잡은 게 뭐뭐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은 수목식재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수목식재 하나만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주요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46가지 추진하는 사업에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운동에서 수리산 공원화 및 자연학습지 개발하고 푸른도시 녹화사업 추진하고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하고 약수터 개발공사 추진하고 이게 다 관련된 사업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 하면 수목식재만 취급을 했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포시 공원화 사업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수리산 공원화 및 자연학습장은 어느 부서가 합니까? 녹지과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푸른도시가꾸기 운동의 일환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시책사업 계획 누가 짰어요. 여기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난 번에 벚꽃도시 만들기 추진은 누가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도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은 다 사장화시키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도 일괄 푸른도시 가꾸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잡아 놓으셨는데 설계용역을 내년에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연초에 바로 설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관목류나 심고 하는 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내년도에 식재할 것을 세부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계획은,

상익

방상익위원

뭐하러 실시설계비 용역을 뭐하러 줘요. 이미 계획 잡은 대로 관목류 해서 식재하기로 계획하면 그것 해나가시는 게 푸른도시가꾸기라면서 그것 하시면 되지 그것 또 용역 들여가지고 비용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다시 한번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상익

방상익위원

기본적으로 푸른도시 가꾸기에 대한 기본설계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일환으로 이것 하시는 것도 좋고 당초의 계획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수리산 공원화 및 자연학습장 개발하겠다고 하시고 또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를 작년도에 6개월 동안 했잖아요. 12월말까지 용역받은 걸로 해서 용역줬죠? 1,900만원 해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에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금년도에 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다 뭐에요. 푸른도시 가꾸기 일환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푸른도시 가꾸기 하고 분류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획에다 같이 모아서 작성을 해놓고 별개라 그러면 돼요. 어디 거에요? 이리 와 보세요. 이것 사업계획 누가 작성하셨어요. 푸른도시 가꾸기 해가지고 하신 것,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벚꽃도시 만들기 그것도 기본계획은 거기서 세우셨는데 푸른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세웠다가 다시 없애 버린 겁니까? 백지화 시킨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백지화 시킨 것이 아니고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벚꽃도시 만들기에서 사업비 처음에 얼마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적으로 2001년까지 20억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계획은 그냥 유지되는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벚꽃도시 만들기 21억 투자해서 하겠다는 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별도로 벚꽃도시 만들기가 말씀드린대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2001년도까지 20억을 투자를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벚꽃도시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푸른도시 가꾸기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푸른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벚꽃도시를 만드는 건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00년까지 계획세운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해서 용역도 안 받았는데 푸른도시 가꾸기를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세우겠다는 거에요. 어떤 건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엉켜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2000년도까지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세운거고 그 안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2000년도까지 해서 20억을 투자하는 걸로 세워서 그 안에 벚꽃도시 만들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푸른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벚꽃도시를 만드는데 2000년도까지는 21억이 투자된다는 그 계획도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한 용역을 이미 수립을 하셔가지고 내년도로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이 내년도 설계용역 준다는 게 안맞잖아요. 늦잖아요. 만약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으로서 우리 도시에 맞는 푸른도시는 벚꽃이 아니다 다른 관목류를 심는 게 좋겠다든가 그런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종을 벚꽃뿐이 아니라 수종을 다양화 해서 꽃과 나무가 조화롭게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조성을 해볼까 해서 저희 보다도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군포시를 꽃과 나무가 조화롭게 식재가 되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낳나 생각이 되어서 용역을 해볼까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벚꽃도시 만들기 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보면 문제 제기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벚나무도 물론 비싸지만 가로수를 전부 다 교체하고 우리 시의 시목인 은행나무의 상징성이 퇴색할 우려도 있다 했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 이라든가 의회에서 같이 검토가 충분히 됐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아니에요. 지금 보면,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다 잡으셨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숙의하거나 의논하거나 이런 적도 없잖아요. 이잔 번에 의회에서도 얼마나 의원들한테 반발이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왕벚나무를 해서 나무 하나 식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이식비라든가 얼마나 낭비인지 아세요. 21억이 적은 돈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식재해 있는 가로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외에 가로수를 더 신식으로 심어야 될 장소 이런 데를,

상익

방상익위원

가로수는 은행나무 있는 것 파겠다는 것 아닙니까? 옮기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었는데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가로수는 그대로 두고 새로 심어야 될 것이나 공원 이런 데 다시 벚꽃을 식재하는 걸로,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계획에는 왕벚나무로 다 교체할려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 다 뽑아서 옮기는 것까지 계획 잡아놨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는 것도 굉장한 예산이 따라야 되고 그래서 그것 보다는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고 다시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나중에 수정을 봤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교목류 중에서 벚나무를 식재한다는 내년도 사업계획은 보류하세요. 그랬다나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한 용역이 수립 완료된 다음에 어느 국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번국도를 야시장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더 군포시에 바람직한 푸른도시 꾸기 사업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 충분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진 않을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재료비에서 방화텐트는 뭐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불을 진화할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화염에 인명의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텐트라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명칭이 텐트라고 되어 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사람을 보호하는 장비로 활용한다 이거죠? 바람이 불 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불 진화시 바람이 갑자기 불어 화염에 휩싸일 때 그것을 쓰면 화상을 입지 않고 안전도구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개인보호장구에요? 한 사람씩 이렇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등짐펌프는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등에다 물통을 한 말 정도 등에 지고 분무기식으로 산불을 진화할 때 끄는 도구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등에 지는 분무기 하고 똑같은 타입이라 이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하고 뒷불 정리할 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458페이지 시설비 항목으로 609 구전경대앞 소공원 조성한다는 일식이 나와있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내용이 충분히 검토 되었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대해서 아주 액수 적은 것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적어 주시면서 이런 걸 이렇게 일괄적인 일식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약에 제출이 건설도시 쪽에 제출됐더라도 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식에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들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하고 일반 편의시설 의자 종류하고 수목식재 이런 조경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액수가 2천만원 정도의 일식인데 그런 내용 간단하게 넣는 게 어려운가요? 예산서 만드실 적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여쭤보지 않도록, 지금 몇 가지 이야기 해주신 거라도 산출기초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일14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이것도 3억 4천인데 어떻게 이것은 아예 공원 자체를 하나 만드는 내용인가 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것도 어쨌든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이렇게 하셨지만 3억 4천이란 내용에 어느어느 정도에 들어가는 공사가 세부적인 것 몇 가지는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한 적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한 적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예산서 산출기초 하실 적에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있는 데서 삼림욕장내 시설물 보수 및 보완은 어느 지역 말씀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리산 삼림욕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에도 역시 내용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리산 삼림욕장은 기 `93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통나무계단 같은 것은 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목 같은 게 부패가 되어서 망가지고 그런 데가 많이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고장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편익시설물, 계단 같은 것을 보수, 보완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군포1동 동사무소 앞에 어린이공원 있죠? 거기 놀이기구를 전부 철거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조합놀이대만 일부 철거를 했는데 그것이 시설한 지 오래돼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다가 다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와서 철거를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동안 보수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계속 보완을 해오고 했는데 자꾸 망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아예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좋은 걸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게이트볼장 때문에 어떠한 장애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465쪽 당정동 보호수 관리, 나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해왔었는데 금년도 11월달에 나무가 크다보니까 속에 약간의 동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동공에다가 불을 질러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완전히 타있는 상태입니다, 공간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진단을 해봤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수술을 하면 회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술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지정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별도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사실 소유자일 뿐이지 관리는 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거기에 불을 놓토록 관리가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1천만원씩이나 들어야 된다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밑에 고령수목 보호철책 설치 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위치가 대영전자 있지 않습니까? 대영전자 뒤쪽에 조그만 임야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굴참나무, 갈참나무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보호수로 지정을 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 11월달에 보호수로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호수로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사람들의 접근을 어느 정도 막을까 해서 철책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당정동 보호수도 이번에 수술하고 앞으로 관리대책 같은 것도 병행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거기도 수술을 한 다음에 보호철책을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보호철책 설치가 낭떠러지고 그래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외 시켰는데 내년도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음은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45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관목류, 교목류 3억이 서있는데 어디 실시할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관내의 공원, 공원 중에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타 녹지대 그 다음에 기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안지 이런 데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관목류는 어디어디 심을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로 꽃 피는 화목 관목류가 되겠는데 공원 같은데 사람이 주로 많이 모이는 장소,

윤서

박윤서위원

우리 공원에도 식재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원 내에 일부 식재를 했는데도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하고 절개지 같은 데 빈공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몇 개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있는 곳은 64개 소인데,

윤서

박윤서위원

64개 소 다 심겠다는 얘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다 심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심을 장소, 아직 미흡한 데 이런 데를 조사를 해서 심을 장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관목류 6천만원은 막연하게 예산 세워놨군요. 6천만원이 들지 4천만원이 들지 3천만원이 들지 모르고 그냥 심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6천만원 세원놓은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해 놨는데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초에 가서 바로 설계를 해서 식재 장소하고 수종하고,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묻는 것은 6천만원 예산 세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 어느 공원, 어느 공원을 심겠다는 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공원에 몇 그루 심고 어느 공원에 몇 그루 심고 해가지고 15,000본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거고 그래서 6천만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 계획 안 서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적인 장기계획은 저희가 수립해 놓고 그 기본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세부계획은 해마다 연초에 설계를 해서 식재,

윤서

박윤서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녹지과에서 금년에 대략 15,000본 심겠다 이런 막연한 계산가지고 예산 세운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것 3천만원도 될 수 있는 거고 1천만원도 될 수 있는 건데 6천만원 정도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밑에 2억 4천 600본 어디에 심을 겁니까? 벚나무하고 심은 것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 녹지대, 공안지, 가로변,

윤서

박윤서위원

금년에 우리 시에서 180억이 빚을 져야 돼요. 빚을 지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3억씩 세울 필요가 없어요. 심을 때가 없는데 3억씩 예산 세워놓습니까? 삼는 다면 어느 도로에, 어느 선에 벚나무 몇 본씩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산 세워놔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15,000본 해가지고 3억씩 세워놓고 이렇게 예산 세우면 됩니까? 나무 언제 심어요. 3월달에 심는데 앞으로 3개밖에 더 있어요. 그런 것도 계산 안 세워놓고 3억씩 예산 세워놔요. 이 예산 삭감이 될 수 있는 예산이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놨는데 바로 연초에 가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하면서 나올 사항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3억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3억 이렇게 세워놨구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철거한게 어디입니까? 2개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23호 어린이공원 하고 산본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건 왜 철거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여기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일부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흡연을 하고 본드 마시고 그래서 우범지역화 되어서 이곳을 철거해달라 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윤서

박윤서위원

공원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그런데 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다음에 456페이지 아까 어린이공원이 관내 64개라 그랬는데 그러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화장실은 20개 밖에 안 서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부 저희가 폐쇄시킨 것도 있고 사용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윤서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내 공원등 정비보수가 이게 뭡니까?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보수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등 정비보수가 뭐 하는 겁니까? 가로등 말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가로등 식으로 공원등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밑에 것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밑에 것은 공원등을 제외한 편익시설물, 놀이 시설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해서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6,000이 서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또 그 다음에 금정4호 근린공원해가지고 `94부지매입비가 또 3억 서 있고 그 다음에 금정4호 근린공원 추가매입비 12억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4호 공원 부지매입비인데 추가매입비가 있고 `94년 매입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비인데 그냥 토지매입비, 추가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헷갈려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정4호 부지를 조성하므로써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나눠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는,

윤서

박윤서위원

매입비하고 추가매입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추가매입비는 새로 매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냥 매입비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냥 매입비는 기존에 당초에 계획을 해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봅시다. 457페이지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있죠? 5억 5,923만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5억 5,923만원은 전체 보상비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부지매입비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전체 보상 토지매입비입니다.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연차별로 보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것 금년에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20/100은 뭐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도 계획이 전체 보상액의 20%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다 반영이 되지 못해서 금년도에 65%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할 계획으로,

윤서

박윤서위원

45억 중에서, 그렇죠? 45억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45억 중에서 금년에 65만 준다는 얘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를,

윤서

박윤서위원

금년에 20%만 준다는 얘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앞으로 80% 줄 것이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에 줄 계획이,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20/100이라는 것은 100분의 어느 것입니까? 42억 중에서 아닙니까? 총 금액이 42억 아니에요?

김영숙위원

금년에 20%를 줘야 되는데 20%를 다 못 주고 20%중에 65%를 주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공원계장한테 설명을 인계해도 되겠습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공원계장 배재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박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5억 5,923만원은 저희 총 보상액이 45억 3,955만 100원입니다. 총 보상액이 당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45억이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42억은 무슨 숫자입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거기서 45억 3,900만원 중에서 당초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이라든지 빼고 난 금액이 42억 9,614만 7,200원입니다. 그 중에서 `94년도, `95년도 지급하고 `96년도도 지급하고 내년도에 20%를 줘야 될 금액이 총 8억 5,900이 나오는데,

윤서

박윤서위원

조금, 다시 정리합시다. 총 금액이 50,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총 45억 3,955만 100원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중에서 이미 지급하고 금년에 총 남은 금액이 42억 9,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그렇죠.

윤서

박윤서위원

9,000만원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구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 중에서 20%를 `97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윤서

박윤서위원

`97년도에 20%?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또?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5개년으로 지금 보상을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윤서

박윤서위원

`94년도에 얼마? 내가 질의를 할 게 들어보세요. `94년도부터 `98년까지 205를 주는 거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아니죠. `94년도에 당초 계획은 30%. `95년도 13,7%, `96년도 25%, `97년도 20%, `98년도 11.3% 해가지고 당초계획이 100%를 5년 연차별로 잡았거든요. 그 중에서 `97년도 20%가 아까 45억 중에서 기 보상을 완료한 금액 45억을 가지고 20% 중에서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우선 65%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또 그럼 뒤에 458페이지 `94년도는 30%를 안줬습니까? 이건 뭡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94년도에 이 분이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94년도 부지매입비하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보상협의에 응한 사람이 있거든요. `94년도부터 다른 사람은 찾아 갔는데 이 사람은 협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금년도에 보상에 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97년도에 불응처리되어가지고,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94년도에 30% 안 나갔다는 얘기네? 그렇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94년도에 나갈 돈인데 금년에 이 사람 준다 그런 얘깁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그렇죠.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m²당 49,200원입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49,200원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근린공원 부지 추가매입비 이것은 뭡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것은 작년도에 안양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추가로 우리 4호 근린공원 부지로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총 면적이 5,923헤베가 당초 면적보다 늘어난,

윤서

박윤서위원

`96년도에 추가매입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금년도부터 보상계획으로 예산을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상가액이 낮다고 해서 현재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일단은 내년도 지급분은 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추가매입하는 것은 왜 매입하는 것이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근린공원 부지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편입이 되었으면 그런데 이건 m²당 51,000원씩 주는 거에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이것은 이 사람이 당초 부지가 전체 9,600헤베 중에서 일부만 들어갔었습니다. 전체 9,600헤베 중에서 일부는 공원으로 편입이 되고 일부는 편입이 안 되었다가 뒤늦게 다시 공원부지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이 가격은 그때 당시 감정한 평가액입니다. 5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94년도에 이 사람이

윤서

박윤서위원

위에는 49,200원씩 줬잖아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것은 다 틀리죠. 지목별로 위치별로 감정평가액은 다릅니다. 공시지가도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윤서

박윤서위원

이게 지금 제 얘기가 5,923m²가 필요가 없는데 지주들이 자꾸 사라니까 억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필요 없는데 당초에 빼놓았는데 지주들이 보니까 산 값이 괜찮다 해가지고 여기 내 땅 더 사라 해가지고 억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지금 이 분은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했다가 또 추가매입하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든가 뭔가 납득이 안 갑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줄래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923m²을 추가 매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그 지역이 공원에 인접해 있으면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뒤에 보면 주거지역이 일부 남았었는데 그 토지를 주거지역 용도로 맞게 사용하겠다고 형질변경승인 몇 차례 들어와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그보다 급경사지가 아닌 지역도 공원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 착오로 인해서 급경사지가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던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95년도 강제로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공원지역으로 편입을 시켜 버렸습니다. 공원구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있던 토지를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시켜 버린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토지를 주거지로 사용도 하지 못 하게 규제해 오다가 그 땅을 다시 공원구역으로 묶여 버리니까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 공원조성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인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변경하면서 공원주역으로 포함시켜 놓고 이제 추가로 보상계획 대상의 물량으로 잡아서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편입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가 5,923m²가 남았으니까 억지로 주인이 사라지니까 하는 거죠, 이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억지로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사야되고 저 사람으로서는 주거지역으로 놔두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거지로 놔둬서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이지 시에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이 안 되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가 안 해주는 거죠. 임상 상태도 그렇고 경사지를 봐서도 그렇고 그 주거지를 개발할 때는 또다른 인접토지에서 주거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경기도고시로 공원지역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당초 할 적에 편입을 시키든지 또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그 분이 어느 지주인지 모르지만 지주가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공원지역으로 편입이 되니까 나머지를 놔둬도 지주 측에서는 필요가 업으니까 또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편입되었으니까 살라면 다 사라해가지고 다 산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6,000m²하면 한 1,800평 되는데 우리 군포시 내에 1,800평 주거지역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이용가치가 있는 토지입니다. 단, 그 지역이 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 입지가 주거지역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허가를 해줄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공원지역으로 결정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서

박윤서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이 항목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답변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이게 저기 아닙니까? 과거 1대 의원중에서 여기 관계해가지고 집행부에 압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합섬하고 경마장에서 조합 아파트 짓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 아파트 뒤편에,

무훈

석무훈위원

네,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그게 주거지로 참 여러 군데 갖다가 우리 시가 심의도 여러 번하고 해서 이건 도저히 아파트를 조합 아파트를 내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95년도에 지정된 걸로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빨리 알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 과정은 제가 몰랐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요, 질의 안 끝났습니다. 460페이지 산불감시원 피복비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저희가 해마다 산불감시를 위해서 산불감시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올해 7명인데 왜 15벌이에요? 7명 쓰기로 되어 있는데 왜 15착입니까? 올 해 산불감시원 7명 아닙니까? 7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5착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올해 감시원 7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왜 7명인데 2벌씩도 아니고 어떻게 15착이 나왔어요? 이거 잘못 세운 겁니까? 이것은 잘못 세운 겨죠? 부기 잘못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금년에 10명을 썼었는데,

윤서

박윤서위원

10명이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녹지과 예산이 다 그래요. 그냥 계획없이 앞뒤도 안 재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아까 가로수 내용과 같이 한 3억씩 책정할 때도 15,000본, 그냥 4,000본 한 것 같아요. 그 위에 것은 뭡니까? 산지정화 감시원 피복비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지정화 감시원 피복비는 산불감시 기간이 아닐 때 별도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 분들은 산지정화감시원은 뭘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지정화감시원은 산림 내에 각종 취사행위 계도단속, 또 오물 쓰레기 같은 것 계도단속, 산림보호를 위한 산지정화감시원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 분들이 일용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용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며칠 쓰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산불감시가 끝나는 1월 15일서부터 행락철, 봄, 여름휴가 때 가을 단풍철 이런 때 사람들이 산에 많이 입산을 하기 때문에 그 때에 취사행위라든가 오물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하기 위한 그 시기에 쓰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산지정화감시원의 인건비가 어디 서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461쪽에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461페이지 산불정화유급감시원 이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것도 안 맞잖아요? 산지정화유급감시원 7명인데 이것도 10착으로 되어 있고 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도 10명인데 15착으로 되어 있고 다 안 맞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옷을 그렇게 쓰다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년도 못가서 헤져가지고 이게 제복이기 때문에 계속 복장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도 못 가서 훼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유가 있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게 산지정화유급감시원은 올해 처음 쓰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해마다 쓰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작년에 무슨 과에서 썼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도시과에서 썼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도시과에 작년에 일용인부가 1명밖에 없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지정화 유급감시원이 10명 있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게 우리 감사자료인데 작년에 도시과 1명 뿐인데요? 맞습니다. 일용을 자꾸 쓰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225일이면 1년 거의 다인데 이렇게 일용을 사업소별로 필요하다고 각 부서에서 일용을 막 쓰면 인력관리에 막대한 혼선도 오고 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합니다. 이 분들 내년에 또 쓰죠, 그럼 결과적으로 상여금 줘야죠, 보수 줘야죠, 안 됩니다, 이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 이런 게 없습니다. 재료비에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재료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로?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로 일용인부 자꾸 세우면 상당한 예산이 낭비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올해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쓰는데 이것도 점점 숫자가 줄어가지고,

윤서

박윤서위원

이건 고려해 볼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작업복 잘못 되었죠? 이게 잘못 되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복이오?

윤서

박윤서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글쎄요, 제복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김진용위원장

속개한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속 상정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신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60쪽에 산불방지감시원 피복 그 분들의 감시원이 일곱 분으로 내년에 책정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일곱 분인데 한 벌씩을 주게 되면 산을 왔다 갔다 하고 훼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세탁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두 벌씩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과장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겠어요? 공식 석상이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복장이라는 것이 자꾸 훼손이 되고 그래서 두 벌씩하는데 산지정화감시원 같은 것은 여름에도 근무하고 겨울에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하복을 제공을 해주고 겨울에는 좀 두터운 제복으로 1년에 두 벌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위에처럼 동복, 하복으로 구분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냥 15착 해놓으니까 안 돼죠 그럼 이것 한 착을 빼도 되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광고물 절단기 구입인데 이건 어떻게 생긴 절단기죠? 현수막 제거하는 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절단기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각종 파이프를 전부 자르는 절단기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현수막뿐이 아니구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현수막뿐이 아니라 일반 간판도 다,

상익

방상익위원

뭐, 낫 같이 다 자르는 거에요? 가위 같이 자르는 거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카터기 종류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이게 지상에서 높은 데까지도 다 제거하는 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높은 데 낮은 데 저희가 자를 수 있는 것은 다 자르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에 낫에다 장대를 매가지고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안 돼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것은 끈을 갖다가 자를 수 있는 사항이고 금속 같은 것, 파이프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자르고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20만원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아파트 불법 용도변경 단속인원인데 그러면 이 분들 3명이 이건 우리 직원들께서 단속하시는 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불법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아파트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단속하신다는 거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발생되는 것 계속해서 물론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가면서 원상복귀를 시키고 또 신고사항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신고조치를 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전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접수하면 그때 나가서 단속하시겠다는 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렇죠. 아파트는 저희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고가 들어와서도 저희가 아파트에 들어갈려고 그래도 상당히,

상익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아파트 불법 변경 내지 불법 구조아파트 일제 신고 받았잖아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아직까지 그건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안내문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벌써, 그것 시에서 신고 접수 안 받았어요? 취합 한번 안 했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것은 `97년 1월 1일부터 받게끔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매년 한 번씩 받습니까? 불법 구조물 변경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 왜냐하면 건교부 내지는 도에서 거시에 대한 처리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내문이 아파트 단지 낸다 동사무소에 전부 지금 현재 안내문이 나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일제 점검은 한번 하신 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가지고 불법 구조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어디어디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도 하시고 그런다는 계획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에 있는 불법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정비하셨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것이 처리방침이 인제 저희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홍보기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홍보기간이 언제까집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 달 말까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단속이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내년 1월부터 신고를 다시 받게끔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 동안에 불법 개조한 아파트들 원상복구 안 하면 단속한다는 홍보물 나갔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안내문이 전부 나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것이 10월 아마 중순인가 하순 경에 나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 1월부터 단속하는 걸로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밑에 청원경찰 1명은 뭡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청원경찰이 1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일하게 청경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리계에서 그런 걸 아파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사람은 지금 일용직으로 있는 거에요? 청원경찰이?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정규직입니다. 청원경찰은 일용이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용이 아니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현수막 게첨대 보수인데 이게 지금 현수막 게첨대로 설치되어 있는 기둥이 뭘로 되어 잇죠? 스테인레스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스텐으로 대체적으로 되어 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왜 그렇게 잘 부러져요?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수리동 입구에 있는 것은 몇 번 고치셨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예 한 군데다 튼튼한 걸로 하셔야지 매년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보수하실 겁니까? 안 부러지는 걸로 하셔야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재질이 그 이상은 없고 저기하는데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가운데 파이프니까 심을 박아가지고 했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안 박힌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리를 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을 박아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100만원은 뭘 100만원을 잡은 거에요? 부러졌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교체하는 비용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가 많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낭비 아니에요, 교체한다는 게 한번 부러져 버리면 아예 안 부러지게끔 겉에는 스텐으로 하고 속에는 일반 철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시면 웬만큼 바람 타서도 괜찮을텐데 장마 때 바람 세게 불고 그러면 휘어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비틀어지고 그러더라구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튼튼하게 잘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매년 이렇게 보수비용 100만원씩 한 군데 들이지 않도록 좀 보강을 하세요. 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아마 이 보수비용보다 적게 들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신규 설치 2개소는 어딥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하나는 도장터널 나가서 삼거리, 지금 현재 삼거리인데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화물기지에서 나오는 도로 연결부위 그 부근에다가 저희가 한 설치할려고 그러고 또 한 군데는 군포 초등학교 거기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가서 적당한 위치에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거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6번 진입로 앞에요? 대로변 아니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 꼭 설치해야 할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자꾸 광고 의뢰가 들어오고 하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광고 요구가 들어온다구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런 것이 지금 프랑카드 걸고 뭐하고 하는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수요는 많고 게첨대는 적고 하니까 2개만 금년도에 한번,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게첨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들 여론 들어가지고 그쪽에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 때문에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그쪽 광고성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상을 보니까 여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홍보효과가 있다 해서 하시는 거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한테 광고 게첨하는 의뢰가 많이 오는데 사실상 장소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글쎄요, 몇 군데라고 꼭 찍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지금 게첨대 설치된 데가 몇 군데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전부가 지금 20개소에 26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적습니까? 20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형편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아니라 장소는 여러 군데 많이 늘려도 현수막을 위에서부터 밑에 까지 다 게첨해도 장소가 걸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기다렸다가 하난 떨어지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데 늘리는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 군데 다 설치를 못 하니까 지금 문제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것은 게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도 게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극성이 바뀌어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우리 나라만큼 광고에 대한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입지간판은 말할 것도 없고 현수막이 아주 난무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무허가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세 사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김영숙위원

일용인부에는 한 명만 계상되어 있는데,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일용인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참석 급식비가 나가죠? 그런데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 급식비는 왜 계상이 안 된 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는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월 2회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형편으로 봐서는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사실상 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 말까지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 저희가 발족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건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제기했을 당시에 이 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더 관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다섯 번 정도를 저희가 상정을 했었던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왜 급식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느냐 묻는 거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위원회에 대한 급식비는 특별히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급식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참석위원들이 자기 돈 들여서 식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게 결정하나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특별히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시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회의시간이 대체적으로 몇 시간이나 걸려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두 시간에서 길면 네 시간 정도 걸립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두 시간, 네 시간 해서 몇 건 정도를 심의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보통 10건 정도,

윤호

박윤호위원

10건 심의하는 데 두 시간, 네 시간 걸린다? 그렇게 충분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심의는 충분하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사실상 한두 시간 정도면 다 되는데 사안이 조금 복잡한 것은 시간이 많이 요구가 돼서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 분들 수당이라든가 급식비 같은 게 충분히 책정이 돼야 어떤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도 물론 개인적으로 다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심의를 소홀히 할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런데 심의를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진지하게 하고 현재 누락이 됐다든가 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

윤호

박윤호위원

분쟁조정위원들은 위촉을 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위촉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위촉을 해가지고,

윤호

박윤호위원

위촉대상자는 어느 분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위촉대상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교수, 건축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중에서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여섯 분, 그리고….

윤호

박윤호위원

교수 여섯 분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교수가 전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한 분, 건축사가 두 사람 그리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 전부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주민은 참석을 안 하나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번에는 주민대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을,

윤호

박윤호위원

분쟁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상당히 활발하게 회의를 하는 편이네요, 금년에도 열 번 했으면.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김영숙위원

다른 위원회는 활동을 한 해도 급식비가 전부 계상이 돼 있던데 그건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세부적으로 명단이 구성이 된 것은 아니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위촉단계에 있기 때문에 명단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참고로 저희들한테 명단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

박윤서위원

예산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1개소에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소요됩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위원님들을 뵙게 된다고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했고, 물론 그것이 어떤 당위성은 될 수 없지만 업무파악도 덜 돼 있고 또 현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483쪽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하는데 1개소에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이 사항은 건설도시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한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솔직히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은 구역에 따라서, 또 실정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어떻게 해서 이 단가가 나왔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것 교통행정계장이 하십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1개소에 600만원이 반영됐는지,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최인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설치장소에 따라서 시설물 종류가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 일단 축주식으로 표지판이 3개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횡단보도, 그 다음에 바닥에 기호도색, 횡단보도에 정주식 표지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이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결과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데 표지판만 600만원이 든다는 얘기네요? 다른 것은 없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아닙니다. 표지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또 기호도색, 그 아음에 표지판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횡단보도야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꼭 횡단보도 필요한 데는 다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그 지역에 횡단보도를 다시 할 구역도 물론 있겠지만 이건 횡단보도는 이미 다 표시돼 있지 않겠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래서 일률적으로 꼭 어느 장소에 얼마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저기하고 그래서 산술식으로 해서 평균잡아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설명드리는 뜻은 제가 몇 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지역에 특별히 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 하나밖에 선게 없어요. 내가 몇 군데 가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입구에 간판 하나 선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1개소에 600만원씩 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책정되지 않았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과다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저희 교통안전시설을 이걸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서 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꼭 필용한 걸 저희가 계상했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나중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얘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하고 간판 아닙니까? 그것밖에 더 설명을 한 하는데 횡단보도는 설치할 데도 있겠지만 이미 설치 돼 있고 이 간판 세우는데 이게 600만원씩 책정이 되냐는 얘기에요. 이 간판 하나에 100만원씩, 여섯 개 세운다고 하는데 10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보니까 " 이 구역은 보호구역입니다" 해가지고 경찰서장, 시장 해가지고 설치해놓은 것밖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600만원 세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과다책정이 아닌가, 그 외에 쓴 거 없죠? 횡단보도 설치할 데는 안 된 데는 하고 간판 세워놓은 것밖에 한 것 없죠? 다른 건 없죠? 횡단보도 설치 안 돼 있으면 횡단보도 설치해주고 간판 세워놓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재권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버스승차대가 현재 몇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지금 버스승차대은 4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럼 미설치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지금 현재 미설치 지역이 앞으로 교체가 필요한 데가 열네 군데구요, 금년중에. 그 다음에 `97년 이후에 설치코자 하는 데가 열일곱 군데 입니다. 거기는 왜 `97년도 이후로 했냐면 대부분 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덜하다 싶어서 `97년도 이후에 하기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열일곱 군데가 돼 있고 설치가 곤란한 지점이 14개소가 있는데 그 곳은 보도가 좁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현재 5개소를 설치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권위원

5개소를 설치해도 아직도 설치할 곳이 남았다 그 얘깁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저희가 14개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5개소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책정한 곳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버스승차대 같은 것은 완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권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버스승차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래서 금번에 예산이 당초에 14개소에서 5개소로 주정이 됐기 때문에 부족해서 금번에 조정이 안 된 부분은 축에라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마지막으로 신·구도시에 대해서 균일하게 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괜찮으시면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교통안전대책 600만원은 우리 교통과에서 쓰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82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활동비 6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교통안전대책비 600만원은 교통안전 관계기관 내지는 단체위임한 활동비로서 600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순수하게 교통과에서 업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교통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상황 여건에 따라서 시장, 부시장, 저, 과장….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전철안산서 지하화 추진 타당성용역조사로 1억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철은 어디 관할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철은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인 철도청 관리단체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지하화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금정역 지하구간에서부터 도장터널 입구까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약 2,00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이것 철도청의 소관업무로 저는 일단 구분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 2,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금정역에서 안산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고가화 돼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양분화된 그런 느낌까지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선과 경수간 전철이 복복선화 돼 있어서 우리 시가 또한 그쪽에도 지역간에 이질감을 갖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지하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마는 진짜 지하화를 추진하는 데 타당성이 사업비와 사업기간,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타당한지 기초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꼭 필요하다고 나왔을 때는 관계부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집행을 건의할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처음에 전철 추진할 적에 저희 군포시에서 지하화 하도록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애초에 건설할 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지하화로 하는 걸 건의하고 그 당시 군포읍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지만 지하화가 추진이 안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으로는 상식적으로 그냥 계상돼 있는 건설비 전체나 그 다음에 담당 책임부서의 그런 구분까지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파악은 됐지만 일단 용역을 줘볼 필요는 있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하로 처리하면 우리 시민의 모든 교통이 편리하고 소음, 환경 등의 문제를 없애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할 것입니다만 그것이 사업투자효과면에서 전체적인 비용과 경제분석을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단언내리기는 무척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타당성조상용역비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우리 시민한테 밝히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이 적극 나서서 같이 동참한 상태에서 중앙 관계부처라든가 정치권에 압력단체로 활용해서라도 꼭 실현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이것 저어하는 것은, 되면 너무 좋죠.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업이고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걸로 이해가 되지만 건설 전체규모 액수나 지금 용역까지 줘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돈을 1억이나 투자할 만한 의미는 없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그러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국가하고나 철도청하고 관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실제로 2,0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걸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을 안 줘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용역의 실용성과 또 한 가지는 아직 시기가 아니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판단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도 기 인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어떠한 조건에서 필요한지는 위원님이나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그 정도를 타당서 여부를 판단을 받는 것이 우리 군포시가 대정부 상대나 대정치권 상대로 해서 꼭 필요한 조사용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하나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보다도 그 필요성을 건의하기 위한 기초적인 걸로 준비를 1억이라도 줘서 해보겠다, 그런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의하기 위해서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재원대책, 재원에 대한 관계도 중앙 관계부처라든가 모든 분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타당성과 어느 정도의 투자자원이 어느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는지,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주관해야 될는지도 이 타당성 조사에서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나올 일은 아니고 당연히 지하화 됐어야 될 것이 안 돼 있는게 문제지 이게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돼야 되겠죠. 지하화 됐어야 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484페이지에 무인자동속도측정기 설치 이것은.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김영숙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용위원장

우선 전철 지하화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김영숙 위원께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그것이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질의를 해주셨고 국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하화했으면 이런 문제도 야기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행정력, 주민의 힘을 발휘해서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의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 시점이 꼭 해야 될 시점이냐, 아니면 추후라도 해야 될 시점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그동안 건설교통부 산하에 정부기업인 철도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실제 이용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해주는 것은 중앙부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물들이 우리 시에 산재돼 있고 우리의 허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고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교각기둥이라든가 스틸박스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식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관리부서가 건설교통부에 철도청이라는 미명하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얘기할 수 있는 근가가 없어요. 그 타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나마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러한 기초조사 이전에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앞으로 풀어갈 숙제를 중앙부처 또는 국회의원님, 각 부처의 장관,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런 분들한테 기초적으로 내밀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막연한 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이러한 비용을 계상시킨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떤 취지로서 이런 것을 답변을 주셨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의도와 다른 어떤 정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밝혀 주시고 또한 시장께서 이러한 재임기간에 발표했다고 잘못 오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은 제가 최위원님 질의에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하신 것 같고 보충질의가 아니라 보충답변같이 들립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학

최진학위원

김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김진용위원장

잠깐만…김영숙 위원님, 지금 최진학 위원님이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철이 철도청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서 소홀이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명한 조사를 해서 철도청에 안전진단 내지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화에 따라서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분명히 밝힐 것은 정치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조사를 해서 그 필요성이 분명히 적나라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며 따라서 그 필요성을 모든 공감대가 형성됐을 경우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우선 최진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정치성이라든가 이러한 혼용된 그런 것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확답을 하신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고가가 건설된 년도가 언제죠? 전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개통된 기점으로 해서 제가 `87년도 후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87년도 후반기 완공됐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약 10년 됐네요? 그런데 그 당시도 우리 군포읍에서 정부든 철도청에다 이런 사항을 지하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또 그런 요청을 했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당시에는 시흥군 군포읍입니다만 관계자의 청문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지하화를 요청했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닙니다만 일단 투자면에서 고가와 지하화 하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형편상 경제성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2,000억의 대대적인 투자사업인데 더군다나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타당성조사를 한다 해도 현재 이런 현상을 물론 충분히 반영시키는 데 어필하기 위해서 1억을 들여서 조사해서 그걸 기본자료로 제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료를 더 많이 줘도 철도청이 매년 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민영화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2,000억을 투자해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사업을 과연 국책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심의는 나름대로 철도청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타당성 조사를 철도청에서 산하에 있는, 아니면 정부의 산하에 있는 교통문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연히 해서 그런 걸 타당성 있게 오히려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1억을 들여가지고 철도청에다, 아니면 정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 그것 헛돈 들이는 것 아니에요? 낭비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물론 철도청도 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필요한 사람이,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우리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나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자체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에다 요구하더라도 이미 이건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대대적인 예산과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당연히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실현성 여부는 정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고 철도청이 앞장서서, 심지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방지벽까지도 철도청에서 안 해주는 마당에 이렇게 돈을 2,000억 들여가지고 과연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하겠느냐 하는 위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것 원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당장 지하화로 해가지고 전철 하면 다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1억 들여가지고 타당서 조사를 해서 과연 그게 반영되겠느냐 하는 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 예산으로서 낭비성이 없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우려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때문에 나중에라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검토해봤지만 정부에서도 또 철도청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아주 난공사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1억이라는 건 그냥 고스란히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타당서 조사용역을 받는 것은 저희 군포시민이 생각하는 바 정부에서 판단하는 사항, 또 관련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을 모두 다 조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철도청 단위기관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필요한데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체는 철도청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포시가 될는지, 또 구간별로 어떻게 조정해서 사업계획이 편성될는지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기초적인 사항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꼭 채택이 안 되고 타당성 조사한 결과 방상익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은 이러한 사향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사항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예 초기에 타당성 조사도 철도청에다 협조를 해서 최소한 그러면 철도청이 스스로 하지 못 한다면 같이 하자는 그런 협조는 요구해봤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쪽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철도청에서는 지금 당장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아예 검토 자체부터 거절하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글쎄, 철도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업 자체도 당연히 안 한다고, 주체가 되는 철도청에서 나올텐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방 위원님께서 힘이 되신다고 하면 시민의 모두가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철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초 타당서 조사마저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부터 우선 선행하도록 그 방법부터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철도청이 정말 해도 좋다 그러면 군포시의 이런 애로사항을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고 또 군포시 자치단체가 요구한다면 우리 한번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하는 그것부터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는게 좋지 않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현재 철도의 수익이나 운행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데 굳이 별도로 할 사항인가, 아니면 지금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시설을 보완한다지만 그런 사항도 없는데 철도에서는 지금 한다고 할 만한 입장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철도청이 그런 고집을 하더라도 타당서 있게 관련부처에서 아니면 더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의 장까지라도 이런 부분의 인식을 하도록 노력하는 곳이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할 의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 못 하면서 나중에 이 대대적인 사업을 과연 저쪽에서 시행하도록 옮길 수 있겠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자료 가진다고 타당성 있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이것 타당성 있게 이 자료가 나오면 어디에다 반영을 시킨다는 거에요? 이 자료가 나오면 어디다 반영을 시킬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경기도, 철도청,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 내지는 재정경제원 또 관련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가 없어가지고,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우선 교통부로는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대단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무선 하나에서 결정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와 여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대정부 정책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그러한 기초적인 사항이 정립된 상태에서 시민한테 설명하고자 협조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도 그 결과는 군포시민으로 봐서는 당연히 타당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많은 경제적인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사가 어렵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렇다면 그건 현재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 부분을 용역이란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명문화 시켜주는 것 뿐이지 그걸 인식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지금 만약에 설득력 있게 어떤 상급단체에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못 시킨다면 그 용역 나와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 용역서 자체가 얼마나 명분있고 절대적인 게 있는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 지금 안 듣는 사람들이 그때는 듣겠습니까? 중앙부처, 용역을 어디다 주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26만 시민이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앙부처와 대응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2,000억을 투자해서 내후년부터 집행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부를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사항과 또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철도청과의 입장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그러한 것이 전제조건으로 정의된 것이 있어야 저희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관계장관님이라든가 기타 관청에 대화를 하시더라도 "이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 사업이 아주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국가적인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개인단체로, 법인으로 봐서는 타당성 있고 논리적이지만 중앙에서 국책사업 내지는 중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이 없다면 시행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래서 도로통행세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하고 우리는 걷어야 되겠다 하면 중앙에서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시행할 때는 그야말로 지역이기의 어떤 극치라고 볼 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책사업도 중앙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지금까지 지하화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명분과 논리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타당성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고집할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지금 1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받은 결과가 그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끔 어필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하나의 자료로 받는 것이 아니냐, 이것 지하로 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중앙부처에 우리가 용역을 줘봤지만 1억까지 들여서 이것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참아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여쭈는 방향이 다를 때마다 답변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때 결론을 지어서 말씀한 겁니다마는 일단 기본조사를 해서 그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제가 시민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사업을 안 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보조사업이 됐든 국가시책사업이 됐든 간에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이 뚜렷한 자료와 근거와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중앙부처의 누가 그 계획을 받아줄 것이며 누가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 마음 같이 일을 해주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못 하게 된 이유가 있을 때는 물론 보고서에도 못 하게 된 이유도 같이 기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안 하는 시책을 시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요구하는 집행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방 위원님 제가 마무리 할께요. 그 다음에 하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질의하던 거니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정말 자치단체장으로서 이건 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고 추진하겠다면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 말고도 타당성 조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우리가 강구할 수도 있고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셨는가 모르지만 과거의 군포읍이었을 때하고 지금 민선시대 자치장으로서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필요로 했지만 그때는 반영이 안 됐다 그럼 지금 과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막연히 가장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타당성 조사, 나는 노력 안 해도 1억 줘서 용역 의뢰만 하면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부딪치겠다. 이건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정말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내가 중앙부서에 뛰어다녀서 아니면 군포시민의 어려움을 정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보고도 안 되면 어떻하겠느냐 그러면 용역까지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과연 이것이 먼저 선행됐느냐 의문스러워요. 가장 행정편의적인 쉬운 방법을 택한 겁니다. 돈 1억 들여가지고 않아서 조사해 봐, 타당성 없어, 그러면 시민들에게 설득시키고 타당성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고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민선시장으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것 먼저 해보라 이거에요. 선행 한번 하고 안 됐을 때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도 안했다 그러면 너무 단도직입적인 얘기고 그런 노력을 `97년도에 시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98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테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산선 고가도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포읍 당시 산본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착수되어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관선시대입니다마는 관선시대 우리 주민과 당시의 군수가 노력한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자치단체장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사업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같이 노력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는 뜻에서 예산에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더 질의를 드려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실 것 같으니까 질의는 더 이상 안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옛날하고 다른 민선시장으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나 철도청이나 필요하다면 시민들도 힘도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있는 그런 힘도 필요로 한다면 주민들이 아마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도와드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먼저 기울여 주시고 타당성 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보충질의 때문에 저기 했는데 질의를 짧게 해주십시오. 12시 3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방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일단 다음 질의 아까 하던 것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윤호

박윤호위원

위원장, 안산선지하화추진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신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시겠어요.

윤호

박윤호위원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하시던지.

김진용위원장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미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2시까지 식사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인데 거기 하고 479페이지 챠량등록보조인부임 1명 150일 있거든요. 두 사람 다 필요합니까? 뭐 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일용인부들,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인원이 다 차량등록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 직원의 경우에는 365일 일을 시키는 여직원이고 한 경우는 365일이 안 되고 150일 저도 일을 시키는 여직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 아니에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일용직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시민과에서 차량계 인수받을 때 넘어온 거에요, 같이 두 사람 다?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50일 쓰는 분들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에요? 다섯 달만 쓰는 겁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일을 세운 임금만 주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자세히 모르실 테니까.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차량등록계장 김호택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등록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이 4명으로서 이 일을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365일 상용인부 1인 이 직원은 전산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요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150일은 상용일용인부임으로 민원발급에 따른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50일간 고용하는 일용인부는 일정기간 5달만 쓰고 또 하는 거에요? 다시 해직 했다가 또 쓰고 그러는 거에요?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차량등록업무라는 게 어느 달만 있고 어는 달은 없고 이러지 않을텐데 1년 내내 계속 필요할 것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또 올리는 거죠? 5달이 아니라 1년 내내 쓰는 거죠, 이사람?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다섯 달만 쓰고 해고시키고 다시 채용하는 거에요.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현재 청내에는 상용인부가 1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본예산에 150일을 책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책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50일 간 쓰는데 105일간 다섯 달만 쓰고 다른 부서로 보내는 거에요.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추경에 다시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잘 못 된거죠? 추경에 반영하는 거면 일용인부가 아니고 상용인부로 해서 365일 앞에 297일입니까? 똑같이 올려야지 추경에 이미 올릴 것 예상해가지고 150일만 올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제가 알기로는 상용인부를 1차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든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아니에요? 상용인부로 하면 1년간 고용직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기본급 왜 다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정확해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차량등록 두 사람은 1년 내내 쓰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죠?

호택

김호택차량등록계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서 일단은 150일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추경에 다시 올릴려고 그러는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시민과에서 차량등록계가 생길 때 일용인부들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상용으로 쓰는 일용인부고 한 사람은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일용인부였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서 모든 일용인부를 기능직이나 고용직쪽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 일용인 부임은 작년에도 300일을 세워서 1년을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다른 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150일을 세웠습니다. 150일을 해가지고 정리하든지 종합적으로 시전체적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편성상 변칙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변칙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아니에요. 일용인부가 1년간 고용이면 1년 예산을 올렸어야지 150일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미리 150일간 반영하고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돼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 전제적으로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는 금년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분명해 얘기하세요. 150만 쓰고 150일 이후에는 고용 안 할거죠? 추경에 반영 안 할거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저희 교통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 전제에서 종합적으로 재료비 기타 인부는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교통과에서 쓰지 않고 이 사람은 예산부서에서 써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일률적으로 전체를 150일 세웠거든요. 우리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쓰는 인부도 똑같이 150일 세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운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부서는 차지하고라도 교통과에 일용인부 150일 쓰는 것은 어차피 1년 12달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1년 12달 쓰는 사람들 150일로 해서 아예 5개월만 쓰겠다고 올린 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저희가 올린 건 전부다 1년을 요구했죠.

상익

방상익위원

150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칼질을 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추후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간주하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 150일을 예산부서에서 올리든 하여튼 어디서 올리든 반영 한 해도 되는 겁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쓰던 사람을 갑자기 줄 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50일 계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후에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올리든지 150일로 끝을 내든지 그렇게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예산부서 오종두 과장님을 질의하는 중에 오게끔,

김진용위원장

저기 와 계신데 이리 내려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문제는 좀 있다 예산부서 얘기 듣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방상익 위원님, 거기에 약간 보충질의를 곁들여서 할 게 있거든요. 오종두 담당관이 오시기 전에 주무계장한테 그 문제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세요.

무훈

석무훈위원

석무훈입니다. 인부임을 재료비로 했다는 게 먼저 잘 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5개월인데 1만 7,64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받고 과연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겠느냐 1만 7,640원 받고 이 사람은 5개월 150일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차, 월차, 휴가, 휴일수당 없죠. 상여금 없죠. 과연 이 사람이 근무를 하겠느냐, 현재까지는 이 사람을 계속 썼었다면 일용인부는 270일 이상만 쓰면 상여금, 주차, 월차 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을 받던 사람이 이것을 못 받는다, 주차, 월차를 못 받는다 상여금은 제껴놓고 과연 일을 하겠느냐, 그럼 이 사람 주차, 월차 주던 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저희가 고용할 때 3개월 단위로 해서 다시 고용계약서를 해서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고용계약하면 주차, 월차 줄 수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현재까지도 주차, 월차 없이 한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상용일,

무훈

석무훈위원

여태까지 그 사람들 1년씩 써왔던 것 아니에요, 어디나 일용인부를 쓰면서 시 사람들 270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 일용인부를 상용으로 보통 아는데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다. 보조인부들은 다, 그러며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오늘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명년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써왔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에요. 이 사람이 상여금은 둘째치고 월차, 주차 안 받고 일을 해왔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월자, 주차 받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150일 책정해 갖고 월차, 주차를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겠느냐 어떤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79쪽에 있는 재료비 기타에 있는 인부임은 현재까지 월차자 주차 없이 순수한 일용인부임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전산보조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전산보조는 아니고 업무보조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부서 올 때가지 그 문제는 보류키로 하고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교통질서계도요원 20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교통질서계도요원은 모범운전자 등등 교통질서에 노고를 하시는 분들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모범운전자요. 또? 모범운전자 말고 또 누가 대상이 있냐고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주로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꼭 그 사람들만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모범운전자들만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꼭 모범운전자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월 1회씩 교통질서켐페인을 벌이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 그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교통질서계도요원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선발한 인원이 있냐고요? 없어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 인원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일단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사람 매월 모범운전자 이런 사람들 초빙해서 한다는 거죠?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없겠네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분들 외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교통질서 계도한다는 사람들 어떤 분들 있어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꼭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의 이런 사례를 자료로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금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달에 20만원씩 간담회 참석하셔가지고 하셨어요?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96년도에 그렇게 하신 실적 내용있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질서계도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교통질서계도요원으로 위촉이나 임명한 사람은 없고 저희가 매월 1회씩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합니다. 거기에 모범운전자들 포함해서 관내 각 유관기관장님이나 사회단체장님이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침에 식사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 비용도 쓰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매월 1회씩 캠페인을 한다고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은 어떤 계획에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것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켐페인 하게 되면 물론 교통질서를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켐페인 하시는건 좋은데 별도로 시에서 계도요원을 선발해서 조례에 의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분들이 교통질서 대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임무를 주고 그일을 한다면 몰라도 매월 한 달씩 관례적으로 행사하면서 거의 그분들만 참석해가지고 식사하는 거지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아침에 참석해서 교통질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 새벽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나와서 참석하시는 분들 저희가 누구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참석하시는 분 사회단체장이나 모범운전자 등 운수종사자을 해서 일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도 포함해서 경찰서, 교육청 전부 유관기관장이 다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켐페인을 하실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호응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럴려면 정해져 있는 관내 기관장들이나 아니면 정해진 사람들만 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하셨다니까 일반 모범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참여폭을 넓혀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시설 계도로 하고 교통에 대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간담회 취지가 아니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계획이 있냐구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96년도에 시행하셨냐고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이것은 `96년도뿐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옛날부터 해오던 관례에 그냥 예산들여서 해오던 행사니까 하다는 그것 보다는 나름대로 이것 하면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도 기대해야 되잖아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아침에 그런 것하고 특별히 저희가 운수종사들을 초정해서 간담회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하신 것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금년도에 간담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에 못 했어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금년도에 1회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하셨어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모범운전자 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몇 번 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때 30분 정도인가, 20분 정도인가,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몇 회 했냐구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1회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회 했는데 내년에 12회 잡아놨어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12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하는 것이 매월하기 때문에 12회이고 그 이외에도 여기서도 그런 간담회에 대한,

상익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추궁하니까 11월 말까지도 안 했다가 12월달에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했죠? 금년도 간담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아닙니다. 5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교통질서계도요원들 하고 매월 한 번씩 했다는 실적과 집행내역 있죠? 금년도 `96년도에 한 것. 그 자료 주세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자료를 보도 하셔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테니까 금년도에 시행하신 것 그걸 제출하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금년도 한 내역을 제출하세요. 해주실 수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교통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방상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획담당관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중 기획담당관 나오시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인 면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것이 상용인부하고 그냥 일반 일용인부, 보조인부 해서 실제적으로 똑같이 1년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150일로 이렇게 올린 게 교통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올렸다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일용인부 사역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 300일 계상을 해서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 연차수당까지다 지급하고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일용인부가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보조나 가로청소원이나 준설원이라 이런 데 기능적으로 현업 근무자가 있고 업무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2명이 일용인부로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대부분이 현업근무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99명으로 알고 있고 준설원, 수로원, 청소원이 있습니다. 청사청소원이라든가 식당의 일용인부 등이 있고 실지 이 이외에 업무보조로 근무하는 인원이 40 여명으로 각 실·과·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 실지 재료비 기타로 쓴 인부임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현지에서 일시고용의 인부가 되겠습니다. 즉 공원의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5일씩 10번을 사역한다든가 또 산불방지를 위해서 3개월을 사역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그것을 사무실 업무보조로 쓰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50일 × 2명 해서 300일 예상을 세워놓고 한 명을 공정적으로 쓰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도 일용인부를 감축하기 위해서 2명을 150일씩 세워지면 1년내내 예산이 서기 때문에 자리가 빈다 하더라도 다시 연이어서 충원해서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가 비며는 충원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150일을 잘라버리고 150일만 세운 곳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교통과 같은 경우에 보조업무로 150일 2명 올린건데 그 중에서 1명 자른거네요. 원래 1명이 1년간 하는 것을 예산 편성상 150일로 해서 2명을 올린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어느 과에 어느 인원이 그렇게 올라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그런 걸 감축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예가 발생할까봐 재료비 기타 150일 그 정도에서 잘라가지고 충원을 하지 못 하도록,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일용인부는 차량업무보조로서 어차피 1년간 근무해야 할 사람이지만 차량등록 보조인부로 479페이지에 150일 올린 사람은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만 쓰는 거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감안하고 안 거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생각은 저희 위원님이나 예산 재정 운영하는 저희 실무자들이나 같은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 안 세워드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될 걸로 알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운수종사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인데 20면 이분들도 모범운전자들입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꼭 모범운전자는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분들은 누구에요? 대상이 누구에요? 계장께서 답변하세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되 사항은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운수종사자는 나와있는 대로 운수에 종사하시는 택시운전, 버스운전, 기타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상자가 전부 운전하시는 분들이네요. 버스운전이든 택시운전이든.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운전자들만이에요? 아니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도 되는 거에요. 순수하게 운전수들만이에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전사분들하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다양한 계층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운수종사들이 대부분 운전사라 그러는데 운전사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게 교통질서계도용 간담회 하고 차이가 날게 없잖아요. 실제로 금년에도 했습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운수종사는,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히 파악된 사람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면 답변하신다 그러지 말고 기 이미 시행하고 있던 일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계장 최인엽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에 몇 회 하셨어요. 운수종사자 하고 간담회를.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9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수종사자나 저거해서 나누어서 세우지 않고 한꺼 번에 세워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난 5월달에 한 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부 얼버무리지 마세요. 아까는 교통질서계도용 하고 얘기할 때 간담회 했다 그러더니 지금 운수종사자 간담회도 그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든지 저거든지 둘중에 다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실질적으로 필요성도 없는 간담회 아니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정홍보하는 데는 운수종사자들이 많은 계층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어서 시정홍보도 겸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총무과 소관에 운전사들 하고 간담회가 있고 운전자들 체육대회 때문에 900만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운수종사자 간담회 이건 뭐에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다 대상도 아닐거고 여기서 선발해가지고 20명만 한다 그랬는데 무슨 의미로 하는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시정홍보나 이런 것이 운수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정홍보용은 있다니까요. 총무과에서 한다니까요. 시정홍보요원하고 간담회.

윤호

박윤호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이에요. 무려 90명인가 있어요. 군포시내 운전들로 인한 시정홍보요원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있고 또 운전기사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다 중복된 예산 아니에요. 운수종사자들은 간담회를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90명의 군포시 홍보요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운수종사자 저기하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위촉한 사람은 개인택시기사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총 망라해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5월달에 한 번 시행하셨다는 얘기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실지로 행정하시면서 실용성 있는 예산을 집행할려고 노력하셔야지 전시행정은 필요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하고 홍보요원들이 90명이나 있고 교통질서계도요원 거기는 거의 다 운수종사자들이라고 했는데 간담회를 했으면 되는 거지 또 운수종사자 금년에 한 번밖에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년에 또 한다고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어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선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운수회사대표라든지 각계각층으로 노선조정위원회도 구성해 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교통대책 관련한 모든 비용도 일단 여기 포함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참작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아래 보며는 시설비에서 신호등 설치하는데 있죠? 사거리 두 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사거리 두 개 소는 11단지 중간에 가면 교차로가 나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있는데 한국통신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10단지서 나오는 길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6년도에.

상익

방상익위원

사거리는 그 두 군데고 삼거리는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삼거리는 14단지 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도서관 앞에 광정동사무소 사이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서관 앞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10단지에서 나가는 길.

상익

방상익위원

그 밑에 보면 신호연동화 사업 두 개 구간은 어디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두 개 구간은 지금 1번지 국도있는데 옛날 구전경대 있는 안양시계 산본고가에서부터 안산시계까지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입구에서 당동 상업은행까지 되겠습니다. 당말터널 지나서 당동 상업은행 지나서 있습니다. 거기하고 47번국도하고 만나는 데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연동화 시설로 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저희가 총 5개 축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5개 축인데 5개 축 중에서 금년도에 2개 축을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내년에 처음으로 두 개소하겠다는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경찰서하고 전부 다 업무협조가 되어야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경찰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여기서 안 하더라도 관내 경찰서하고 업무협조는 다 되어야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서도 같이 이것은 다 협조가 되는 거죠? 경찰서에서도?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협조가 된 사항을 계상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시설비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 신호등 관계 예산이 정확하게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 교통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공사나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 지원이 올해부터 시정되어서 내려온 것에 어떻게 다시금 내려온 것을 받으신 것 없습니까? 시설물 설치비에 대한 것까지도 교통과에서 알아서, 경찰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지원이 계속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경찰에 지원가는 것들이 올해부터 일단 다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전에 모든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경찰에서 편성하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확실하게 내려는 왔지만 아직 경찰 예산상 실행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기획담당관 오종두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간단히 해주세요. 그것 확인만. (기획담당관 오종두 좌석에서 ― 예산 지침상에는 경찰경비 지원을 못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에, 국가경찰 업무에 따른 경찰지원경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방범이라든가 교통예산은 지압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지원경비 중에서 그 사항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새롭게 내려온 것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아직은 안 되어 있다? (기획담당관 오종두 좌석에서 ― 안 되는게 아니고 영원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예산입니다)

방범이나 교통신호 쪽은 저희 예산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기획담당관 오종두 좌석에서 ― 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예산서 교통과하고 있는데 질의하시는 분들 더 없으면,

윤호

박윤호위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신호등 설치부터 해가지고 다음 쪽까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무인자동속도측정기까집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여기까지 쭉 하는 판단은, 이런 설치시설을 해야겠다는 판단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내립니까? 우리 시에서 내는 거에요? 경찰서에서 내는 거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이 판단은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경찰서에서 전부 다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최종 판단은 경찰서에서 한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자금은 우리 시에서 투자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시설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주민들로부터 현재 신호등 관계는 전부 다 주민들한테 건의가 되어서.

윤호

박윤호위원

건의가 되었는데 이게 건의된 내용이 전부 여기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 동안에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주로 횡단보도나 차선 이런 것인데 이건 뒤에 보시면 자선도색 재도색 관계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가지고 설치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시면 시에서는 교통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 시설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시면 군포1동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횡단보도 두 군데 설치해 달라는 것 그것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포함된 예산이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저희가 차선도색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윤호

박윤호위원

횡단보도 도색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냐구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포함이 안 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찰에서는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경찰에도 건의도 냈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경찰에서 통보를 해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요구하고 우리 시장께서도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해 주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만 이렇게 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재검토할 필요있지 않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래서 전에 주민대표들께서도 시장님을 찾아서 면담을 하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최대한 서장님하고 협의는 해보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윤호

박윤호위원

협의가 아니고 시장께서는 설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했는데 물론 실무적인 것까지 아직 모르셔서 쉽게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셔요. 주민들한테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설치는 안 되고 있으니까 시장께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 그런 정도는 이게 전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모든 책임은 경찰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물론 책임이야 짓겠지만 그 지하도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것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 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돤 것은 일단 시인하고 잘못 되었으니까 횡단보도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하여튼 앞으로도 경찰하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협의하셔서 반드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버스승차대 교체 다섯 군데인데 어디어디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다섯 군데는 구주공 1단지 앞에 하나, 2단지 앞에 하나 그 다음에 47번 국도 군포 중학교 입구 양쪽하고 그 다음에 금정동 프린스 호텔 짓다 만데 거기 하나 하고 다섯 군데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850만원짜리가 형이 어떤 형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잠깐 제가 사진을 가져 왔는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건 다음에 보여 주세요. 지금 우리 버스승차대가 교체할려고 하는 그 형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41군데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총 몇 개소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우리 정류소가 총 86개소에서 41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윤호

박윤호위원

신시가지에는 다 승차대가 이런 형식으로 개조되어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신시가지에는 사람들이 탈려고 기다리는 데는 다 되어 있고 타고 와서 내려서 바로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도 주로 내리는 부분이 많습니까? 타는 부분이 많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기존시가지는 전부 다가 내리고 타고 많이 하는 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비슷하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게 삭감이 되었죠? 건도위에서?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안산선 지하화 추진 타당서 조사용역에 관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유사한 어떤 지하화를 한다든가 선로를 변경한다든가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확인은 안 하셨지마는 보도라든가 이런 걸 접해 보지도 못 하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간구간에 철도이설 내지는 사고예방 시설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고가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화로 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런 어떠한 사업을 할려면 최소한도 한 5년 정도 앞은 내다 봐야죠.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추구하는 그 사업이 5년 정도에는 추진단계, 추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획성이 있어야 용역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런 용역이 나왔을 때에 이 사업이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판단은 하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방법론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변수가 있다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서도 노선을 변경해서 새로운 군간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별도의 수익 내지는 지출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있는 노선의 지하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좋은 합리적인 노선이 또 있는지 현재 금정역까지 지하로 온 것을 금정역 전에서부터든지 아니면 그 후에서부터든지 금정역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또 금정역에서부터 예를 들어 2번 도로로 해서 14호 공원 밑으로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2번 도로나 1번 도로로 해서 이쪽 시청 앞에 있는 중앙로로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할 여지가 많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 우리가 조사용역하는 것은 현실로 실현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실현가능성의 주안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어떠한 계획이든 간에 지금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도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추진할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꼭 뭐, 사업투자해야 될 예산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행정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할려고 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게 설사 용역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약할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 시비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와 이렇게 유사한 우리보다도 더 오래된 어떤 철도로 인해가지고 지역이 양분되는 그런 데가 사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데가 너무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 시에만 이렇게 특별히 이런 사업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 잘 아시잖아요. 꼭 용역결과 안 나오더라도 공무원들 스스로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무원들을 많이 높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 혼자만이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특히 효과적인 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와 사업기간 또 때로는 민자유치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특수 전문분야의 기초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남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부선철도변 방음벽 설치 하나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지하화를 하겠다 이건 과연 참,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겠어요? 순서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 의견으로서는 방음벽도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큰 계획은 지금부터 기초를 단단히 다져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된 다음에 사업여부를 판단을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경부선 철도변에는 지금 방음벽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 당시 안산선은 주민 밀집지역에는 그래도 방음벽이라도 설치되어 있고 과연 이걸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저는 봅니다, 사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한 10년 이내에는 현실화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하여튼 충분히 우리 건설도시국장은 이해가 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쪼록 우려하는 것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 설득용으로 필요한 자료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물론 그럴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노력했다 그걸 어떤 증빙자료로만 써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석무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주무계장님들이 답변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에 대한 최승종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 최승종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주정차 우리가 현재 주정차 질서 계도판인 현재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군포시에? 주차금지구역이라는 푯말이 현재 몇 개난 우리 군포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저희 관내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도로로 25기 도로망에 32.7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 있습니다. 저희 주정차 단속을 `90년도 11월부터,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딴 부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얘기만 하세요. 자꾸 길어집니다. 우리가 군포시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푯말이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묻는 것만 , 피곤하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은 1km당 평균 100m에 하나씩 해서 3백 3,40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금년도 보수하고 교체한 것 포함해서 130개 정도를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보수내용은 뭡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오래된 표지판은 낡고 보이지 않고 또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재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재수립이라니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교체한 걸로 봐야죠.

무훈

석무훈위원

그건 신규로 설치한 걸로 봐야죠. 새로 갖다 설치했으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이 타입이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까? 여기 전보산대에 붙이는 것 있죠? 전주에? 몇 개 타입이 있습니까? 종류가?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금년도에 수립한 것은 한 개 타입이고 과거에 설치한 것이 종류가 세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금년부터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금년도에 설치한 게 어느 종류를 하신 겁니까? 재질과 규격에 스펙 아십니까? 주정차금지표지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도로에 설치한 것 중에서 전봇대에 부착한 것은, 견착한 것은 철판이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도 부득이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는 전봇대나 다른 일반 견착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데서는 별도로 기둥까지 제작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가 규격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싸이즈가?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전체 규격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벌써 이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거짓말했다는 게 금방 나타났어요. 금년도에 한 가지를 하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전주용은 갖다가 일반지역에 설치를 해놨고 일반지역에 설치를 할 것을 갖다가 바로 시청 후문 뒤에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제 말씀을 드릴게요. 싸이즈는 30cm에 90cm입니다. 그런데 원 전주에는 이런 원형물체에다가는 감싸서 이게 원형으로 가서 있어야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전주에 갖다 노출해서 각을 져가지고 구부러짐이 있거나 찌그러지면 으깨지는 것을 갖다가 전주에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노출이 됩니다. 그럼 무슨 사고가 발생되느냐 높이기 웬만한 사람들 안전사고를 발생학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드나드는 시청 후문 나가다 보면 우측편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재질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주에 붙이는 것은 석판이라는 맥주캔을 만드는 재질에 재질두께는 0.03짜리에요. 일반 벽에 붙이는 것은 일반 철판에 벤딩을 해서 옆으로 3cm 구부러진 것 3cm 심을 보강해 줘서 갖다가 벽데 붙이기 위한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0.6에서 1mm짜리가 현재 우리 군포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치한 것조차도 지금 담당 계장님이 여기서 허위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군포1동에서 당정동 들어가는 그 무허가 건물 앞에 있는 화원 앞에 있는 것 가서 주정차위반 표시를 보십시오. 벌써 방치가 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이, 철사로 해놨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예산편성이 들어왔습니다. 전주에 보다 보면 엄청납니다. 붙어 있는 게, 제대로 용도에 맞지도 않는 물건 갖다가 발주만 줘가지고 해놓고 몇 개가 100m에 하나꼴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엄청나요, 이게 지금.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저희가 한 것은 한글로 표시된 주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을 금년도에 세운 것을 말씀드리고 표시판이라고 글이 없는 표시만 되어 있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훈

석무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써 있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보면 낭비성 예산이 자꾸 예산 긴축하자, 긴축하자들 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들 나갑니다, 모든 각도가. 그 앞에 금년에 가화약국 앞에다 딱 해놓고 나서 몇 개만 바꿨어요. 실지 바꿔야 될 맞은 편 것은 하나도 안 바꿔놓고 이쪽에 괜찮은 것을 갖다가 크립형으로 바꿨는데 다 크립형으로 바꿨으면 괜찮습니다. 돌출부에 붙이는 것을 갖다가 딱 붙여놓고 그 밑에 또 뭘 갖다 하나 해놓았느냐 이 지역은 뭐뭐해서 한다고 스펜판으로 딱 해놨습니다. 그럼 예산 암만 의회에서 세웠더라도 이건 잘못 되었다 생각하면 과감히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의원들도 만물박사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저거하신다면 크립형과 돌출형하고는 단가 차이가 엄청나요. 1식으로 해서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명년도에 돌출부위 몇 개 붙일 거고 전보산대 붙이는 것은 몇 개 할 겁니까? 특별회계 예산서에도 보면 그냥 쫙 들어와 있어요, 하나로. 물론 예산은 교통과에서 했겠지만 집행은 회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올바로 발주할 수 있게끔 그런 스펙과 규격은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싸이즈 자체도 모르면서 어떻게 발주를 주고 합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검토를 철저히 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다음에요,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최 계장님 교통기획계장님 나와 주식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석무훈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석 위원께서 규격, 재질 이런 것을 상당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업수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하고 견인지역이라고 하는 표지가 글자가 검정색하고 적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적색이 태양빛을 보게 되면 탈색이 잘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얼마 안 되었는데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30% 이상이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작하시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착색하실 적에 제대로 열처리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변색요인이 많이 나오니까 예산집행하는데 다시 또 개보수화 해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성 요인이 보이니만큼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착색하는 부분 신중 검토하십시오. 이 한 말씀 보충질의로써 드리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지 나갈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기숙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예산이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탈색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기술적인 방법은 따로 있다고 그럽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자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페인트 재료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첨가해서 시행이 되도록,

진학

최진학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페인트의 선택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잘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무훈

석무훈위원

왜 지금 제가 이 표지판 보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냐면 보수비가 5만원이고 설치비가 10만원이라 말이에요. 단가가 많고 적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금방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걸 떨어진 걸 샐 교체한다는 얘긴데 마찬가지 교체인데 그것은 5만원이고 신규설치는 10만원이란 말이에요. 볼트 2개 잠그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런 걸 세부적으로 알아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참조를 해주시고 이게 기성품으로 나옵니다. 전국적인 동일 규격으로 해서 똑같이 나오니까 참조를 바라구요, 이제 교통기획계장한테 묻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보수라고 했는데 표지판 개선 및 보수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버스 정류장 표지판.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계장 최인엽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개선 및 보수는 버스정류장에 되어 있는 행선지, 행선지 안내 표시가 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주로 개선해야 되는 게 뭐고 보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또 떨어져 나갔다든지 지워졌다든지 이런 것,

무훈

석무훈위원

재질은 뭐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재질은 스테인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스테인레스는 떨어져 나가는 것 없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거기,

무훈

석무훈위원

단지 노선이 변경이 되었거나 또 글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탈색이 되었을 때 하는데 그것을 현재 글씨를 실크인쇄를 한 겁니까? 스크린 인쇄한 겁니까? 아니면 컴퓨터 식재해서 갖다 붙인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실크인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실크인쇄라면 전부 떼어다가 다 바꿔야 될텐데요? 실크인쇄를 할려면 기존에 있는 그 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0cm에 한 1.2m씩 되는 건데 그걸 떼서 실크인쇄를 갖다 건가? 이건 담당 계장님이 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크인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상태에 놓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크인쇄 집에 갖다가 건다고 그래도 그 정도를 할려면 실크인쇄기가 목수로 해서 그 실크인쇄 망 같은 것을 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식재해서 그것 하나만 해서 그 부분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실크인쇄가 된 것인데요, 그것을 전체를 다 떼어다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무훈

석무훈위원

그 부분이 재보니까 50cm에 1.2m, 1.4m 그렇더라구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왜, 원가절감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잘못된 것이면 과감히 저것해서 글자를 스티커식으로 라벨로 붙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25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가 안 맞는 거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하나의 보수비 세우는데 산술을 했을 뿐이지 파손되거나 하면 어떤 것은 10만원도 될 수 있고 5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은 파손될 게 없습니다. 안내판이 파손이 된다고 하면 버스정류장이 파손이 되어야 파손이 돼죠. 왜, 승차대 안에 가서 위에 상단부에 걸려 있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맞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래서 이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 파손되면 보수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정류장 보수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다음에 지난 번에 본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버스승차대 교체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이걸 어디어디 했는지 정확한 재질과 스펙을 내달라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우리 군포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만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차대를, 그러면 서울시에 버스승차대를 만드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버스승차대를 만드는 회사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소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한, 10여개 업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산술적으로 산출할 때 몇 개 업소에다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니까 우리 군포시에 어제 오늘 군포시가 생겨서 승차대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게 몇 개 업체 정도에다가 그 동안에 해가지고 나왔던 저거고 대략 이 정도면 얼마 간다는게 나왔었을 것 아닙니까? 타입별로 금액을 말씀을 해줘보시죠. A타입?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A타입은 대략 1,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무훈

석무훈위원

B타입은 800만원 정도, C타입은 얼마나 갑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저희가 한 것은 A, B타입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게 원 카다로그에 나와 있죠, 규격되게 금액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개당 800 몇 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 삭감을 했을 겁니다. 주 교체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기존도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단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1,000만원씩해서 과거에는 운수회사에서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으며 보조을 해줬죠. 보조한 적 있죠? 우리 시가 어느 지점에 버스정류장을 만든다 했을 때 버스회사에서 보조를 했었습니다. 새마을 운도 차원이다, 새마을 사업 차원이다 해서 거꾸로 지원을 해줬다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지난 번 예산이 삭감되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하고 해서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맨투맨 포섭해가지고 예산편성해 달라면 안 됩니다. 제 말씀드리는 것 들어보십시오. 맨 밑에 필요성에 보면 주민요구사항 반영으로 민원해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7번 국도를 확·포장을 하면서 기존 있는 것을 제가 점심 시간 때쯤 물어 봤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그것은 옛날 구형이라 없애버렸다고 했어요. 그럼 도로확장이 되니까 기존 있던 데는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기존 있던 데는 도로확장이 더군다나 되니까 바로 설치를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서진 데, 없는 데를 새로 신설해야 될텐데 여기 딱 보니까 뭐라고 되었느냐면 14군데 예산부서에서 처음 세웠습니다. 14군데 신청들어온 것 삭감한 것 잘 했다고 주장합니다. 딱 예산서에 보니까 군포 중학교 양쪽 2개소, 군포 중학교 양쪽 2개소, 옥천마을, 용호마을, 안양시 삼성마을, 부곡동, 구주공 1단지, 구주공 2단지, 프린스 호텔 삭감되었어요. 옥천마을 없어졌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없어졌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용호마을 것 기 한 쪽은 살아있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한 쪽은 살아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파손될 것 없습니다. 그렇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또 부곡동 입구,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부곡동 지금 들어가는 입구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훈

석무훈위원

보세요. 어느 정도로 집행부가 잘못 하셨냐면 부곡동 입구가 바로 삼성마을 앞에 지금 삼성가든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삼성마을 하나, 부곡동 입구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시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잘못 됐으니까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성의껏 현지조사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자료 뽑아와야 됩니다. 삼성마을이 부곡동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 있던 것은 도로 확장공사로 해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더군다나 확장이 돼서 사실 국도가 확포장이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열네 군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섯 군데로 줄였습니다. 그럼 다섯 군데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나머지 보면 아까 얘기한신 대로 구주공1단지, 구주공2단지, 프린스 호텔 부근 이게 파손된 겁니까? 파손 안 됐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노후된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뭐가 노후됐습니까? 노후된 항목을 얘기합시다. 우리가 금년도에 교체 몇 군데 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금년도에 네 개 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교체한 것에서 주요 부품 중 일부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대개가 버스정류장에 바꾼 걸 보니까 위에 아크릴이나 프라스틱으로 된 게 깨져서 교체한 게 많을 겁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그게 버스승차대 하니까 네 쪽, 다섯 쪽 해서 아크릴이 따로따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 그 부품 중에서 안 깨진 것은 깨진 부위하고 교체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걸로만 따지자고. 기존 도시 것만. 되죠? 폭과 사이즈는 똑같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위의 게 하나가 깨지면 하나만 바꿔 끼우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갖다가, 주민과 버스정류장에 깨지지 않고 비 안 들어오고 하는데 구형이라 바꾼다? 몰론 실과마다 자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낭비성 예산이라는 거에요. 모양만 내서 하면 뭐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지금 석무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존 도시에 있는 버스승차장의 시설은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수평면에서 볼 때 15도, 25도 각도의 상향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점포 있는 집에서는 그걸 철거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입을 점포하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또 노후됐다고 해서 네 짝씩 돼 있는 걸 한 짝씩 교체하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대감각이라는 것은 절약도 해야 되고 아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더 깨끗하고 더 산뜻하고 이용에 편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와에 기존도시와 신도시를 같이 한번 버스틀 타고 다녀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좋은 여건에 좋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환경도 그리 좋지 못 한 지역에 버스승차대 하나 차등을 두어서 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는 같이 한번 똑같은 형태는 안 되더라도 기존에 보도폭이라든가 차폭에 비해서 적정규모가 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서 새로 교체를 해보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다섯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 괜찮습니다. 여기 틀니에요. 여기 금이빨입니다. 여기 은니에요. 지금 이런 현상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도로폭이라든가 인도폭을 보도폭과 주변 건물을 봐가지고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선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시는데 단가가 잘못 돼 있으면 그건, 이걸 보니까 이게 단가만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도통 첫 번부터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날 여러분이 얘기하면 신도시에 있는 것은 800만원, 1,000만원 가야된다는 주장을 해요. 그러나 기존도시 것, 소형 이것은 500이나 600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타입도 안 가져와, 상임위원호에서 예산 삭감하니까 나중에 와서 올려야 된다고 하고 장소가 어디냐, 그때 선정도 안 됐다고 했다고. 열네 군데 딱 들어보니까 전부 기존에 있는 것을 갈아버린다는 얘긴데 저 여기 자주 가 봅니다. 다 알아요. 상태도 어느 정도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하다는 얘기에요. 주무계장님들이 내 부서니까 사업만 하자 소리 하지 말고 좀 할 것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지금 과장님 오신 지 며칠 됐습니까? 이무것도 모른신다고.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어디 할 것, 또 스펙은 얼마고 이것을 해서 내세요. 500만원이 신도시 것 같으면 못 해요. 그건 800만원 올라가야 돼요. 지난 번 상임위에서 주무계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 이것 하는 장소도 마차가지에요. 불필요한 데 하지 말고 제대로 한 쪽으로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데 하면서 서서히 들어와야 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타입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세입면에서 95페이지에 금정주차장에 대한 게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95쪽….

김영숙위원

일단 이것 끝나고 하기로 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회계에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세요.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우리 국장님 좀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시설비 부분이긴 한데 신호등 설치, 482페이지, 저희 예산안에서 경찰쪽에 나가는 게 방범계통하고 교통신호설치, 안전표시 그것 외에도 또 나가는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 소관에서는 교통과 분야만, 경찰….

김영숙위원

네, 그 다음에 방범에 필요한 무슨 경비, 어떤 물품 같은 것 좀 지원하고 그랬었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었죠? 지금까지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 분야에서든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신호등 설치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로 약 4억 가까이가 계상이 됐고 올해는 이런 신호등이나 교통안전표지판으로 얼마나 썼었습니까? 연속되는 질의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님한테 안 여쭤봤는데 파악이 잘 안 되나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96년도에 교통안전 경찰에 지원된 사업비가 2억 2,80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보다 거의 두 배가 증가된 액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올해까지, 내년도까지 저희 경기도에서 경찰청에 지원하고 `98년도에는 어떤 것도 1원도 경찰쪽으로 계상되지 않기로 돼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반 경찰행정에 지원되는 비용은 지원이 중지돼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을 경찰이 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아까 오종두 과장께서 말씀하신 방범에 관한 시설 내지 인력에 대해서는….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표시까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98년도에는 전혀 없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오종두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장

교통과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김영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방범이나 교통 그쪽으로는 계속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업무 중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고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국립경찰이 있고 지방경찰이 있어서 구분되는 사항인데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 나타나는 지방사무에 속하는 교통시설 업무라든가 방범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고 국가사무에 속하는 수사나 정보나 경비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게 어디에 근거해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91년도 경찰법 발효 이후에는 어떤 것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법칙 근거는 일단 있구요, `95년도 7월 우리 지자제 시작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에서 공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일절 지원들이 어느 것도 교통안전표지판까지도 `96년도부터 네 단체, `97년도에는 여덟 단체, `98년도에는 모든 단체, 세 단체 전남, 광주, 제주만 아직 여부 미정이고 일절 재정난 때문에 지자체 자체에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작년에 2억 2,000 정도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신호등 설치에 해주던 것을 올해는 지금 3억 9,750만원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도 지금 자치단체 대구시, 부산시, 경남, 대전, 일절 `97년도 예산에는 전혀 어떤 표지판 같은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년까지만 되어 있고 1원도 예산이 편성 안 되기로 결정이 나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문에 난 거나 이런 것 내용을 보고 대충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 난 거나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재정에 부담되는 행위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예산편성지침 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고 9페이지 위에 보면 교육관련 경비하고 경찰관련 경비 중에서 지방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게 도로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하도록 지금 권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 7월 이후부터는 권고가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예산 때문에 전혀 예산을 수립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침상의 내용이죠. 저희같이 더군다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 기채를 180억을 내면서 그런 조항도 없어요. 우리가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오히려 다른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년부터 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삭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지금 기채 180억 내는 해에 그것도 작년보다도 4억 가까이 되는, 두 배 이상이 되는 이런 교통표지판, 꼭 우리한테 의무조항이 없는 것들을 지침상으로 하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법에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안 준다고 하셔도,

김영숙위원

안 준다는게 아니라 우리 재정이 이러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국가재정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 교통시설 전체적으로 지역안정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교통소통 원활하게 지원해주는 돈들인데 이게 지방비에서 투자를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면 저희도 안 해줘도 당연한 건데 저희 지방재정에서 투자를 않는다고 하면 우선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경찰서에서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꼭 그런 사항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 증액해서 편성한 돈이 예산이 안 간다고 하면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못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죠. 아까 답변을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우리 시에 어차피 민생치안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교통신호는 우리 시민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1년도에 이미 법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안 할 수 가 없었기 때문에 해왔던 사항이에요. 저는 아까 질의드린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럼 답변이 조금 틀렸죠. 일단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희 경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앞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영구히 교통시설이나 방범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된다, 그것은 규제가 안 될거다 라고 영구히 지원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사항이고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마 영원히 그것은 지방비를 충당을 해야지 안 된다는 답변을 드렸고 이런 사항들이 현재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것은 `93년도에 명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잠정적으로 195년도까지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됐다 하더라고 일부 경찰업무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오면서 국가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지방비 재정지원이 중단 되고 지방자치 사무에 한해서만 지방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지방비 재정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아까 담당관님께 답변을 원하는 내용은 저희 의원들도 그러한 판단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담당관님의 사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인 사정이 안 그렇다는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이지 않느냐는 걸로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그게 하도록 돼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고 당연히 담당관님보다도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게 돈이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관님만 생각하시고 계시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입안을 시켜야 되고 경찰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예산을 따오도록 그렇게 바꿔가는 과도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당연히 민생치안에 직결돼 있는데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법적으로 돼 있어도 우리가 내주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이야기었는데도 내용은 우리가 다 알죠. 아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되더라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완전히 하나도 안 세운 게 `98년도 방침인데 지금 여기는 도비지원도 일단 올해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재 정부방침은 교통시설이나 이런 예산은 지방비 지원 방침입니다. 국가나 경기도 현재 이런….

김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3,000만원은 내려오긴 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법적으로 지방비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했지만 일단은 1원도 도비조차도 없을 거고 `98년도부터는 저희 시 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안 해줘도 물론 되지만 그런 정리가 지금….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재정난도 심각한데, 다른 지역은 필요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닐텐데 저희만 이렇게 유독 재정도 안 좋은데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먼저 가지고 계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표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입니다. 도로법에 도로에 대한 관리는 관리청이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경찰에서 교통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대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종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사항이고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고 해서 도로법에서 도로관리는 우리 관내의 국도 47호선도 시 관할에서는 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군 관내에는 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현행법상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걸 경찰이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나간 돈은 특별히 안 나가는 내용이 생긴 건 아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신호기 설치나 안전에 대한 표지까지도 완전히 이양을 했어요. 지금 자치단체들이. 그럼 이거 기사가 잘못 된 겁니까? 경찰청의 발표가, 그래서 이제 자긴 고유업무는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기본적인 것은 문제없지만 방범이라든가 교통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겠다는 경찰청의 발표내용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언제 발표된 겁니까?

김영숙위원

오늘입니다, 14일자로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발표에 따른 문제가 제가 조금만, 전문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숙위원

그래서 완전히 지원이 중단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내년까지만 7억 6,000이 돼 있고 `98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조차도 없고 올해까지만 그 부분이 해당이 되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14일 발표이고 또 완전히 그게 필요한 사항인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경찰에서 대책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죠. 이런 정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국가에서 예산을 과연 확보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방침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돈도 없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는 교통시설비 자체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걸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만 대행해주지 그 사업 자체는 군포시의 사업이고 경찰에서 교통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데 앞으로 공사발주라든가 집행 자체도 경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경기도 신문에 난 것도 그 업무 자체를, 사업 자체 발주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하는 걸로 될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끊어져야죠.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교통시설 예산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자치단체로 이관이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 내용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지원해줘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갈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업 자체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오는 거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쉽게 경찰예산이라고 보시지 않고 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본예산에는 없고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매입하는 게 있죠?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여기는 제곱미터로 표시는 돼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당동 27블럭 1롯트하고 금정동 4블럭 1롯트가 평으로 계산이 금방 되겠습니까? 몇 평 정도인지.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당동의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700평이 약간 안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것이 145대 정도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인근이 주로 어떻습니까? 상가입니까, 주택가입니까? 당동 27블럭 쪽이.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주택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금정동 4블럭 1롯트에는 그것보다 좀 적겠네요? 몇 평 정도인가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네, 조금 적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대수고 훨씬 적겠네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61대 정도 주차되는 걸로 알고 주택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 부지를 13억 8,000에 사셔가지고 조성비는 또 따로 있어야 되죠?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대충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부지조성 하고 하는 데.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 관계는 토지매입을 하고, 물론 미리 다 돼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토지매입을 해가면서 설계를 해야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대충 대략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대충도 안 나옵니까? 대충은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장인데,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지금 당장은 추정하기가 곤란한데 추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일단 그래도 14억을 땅값으로 매입하면 어떻게, 유료로 운영하실 건가보죠? 간단하게 유로로 할 걸로 계획하고 매입하는 건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비로서 주차장 부지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께서 유료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조성 지구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은 그 인근에 주택이 입주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운영상 우선택지를 매입해가지고 주변에 조성공사와 환지확정에 대한 청산을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시에서 유료로 할 원칙이 일단 세워지고 지금 매입하고 있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여건이 되면 그 때 가서 유료화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언제쯤 계획이 돼 있습니까? 당분간은 유료화 하는 걸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네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유료화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변에 건축이 되는 사항을 봐가지고 유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건축이 끝나는 시기를 대충은 아실 수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주차장을 무료로 할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유료로 할 계획이 세워있지 않는 걸 이렇게 굳이 돈 들여서 부지구입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 재원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에서 수입된 금액입니다. 그 돈은 주차시설확보 내지는 토지매입 등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또 주정차 단속경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주택가의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시에서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상당히 일반적인 형평에는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이해를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자체가 자연히 발생돼 있는 토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는 그러한 토지가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 주차장용지로 확보해놓은 토지입니다. 그 토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함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내지는 청산 정리를 해야 될, 꼭 시에서 매입해줘야 될 재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이것을 주차장으로 꼭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건설도시분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투자를 일단 하고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당연히 유료에 대한 계획이 서 있고 또 얼마를 투자해서 적어도 적자가 안 나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자꾸 돈 들어가는 사업만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본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정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것이 금정동 4블럭 1롯트 858m²입니다. 또한 위에 있는 당동 27블럭 1롯트라고 하는 것은 롯트, 블록이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만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중에서 무상으로 시에 귀속되는 재산이 있고 도로, 하천, 구거,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 외에 각 수요기관에서 매입할 재산이 있습니다. 즉 학교용지라든가, 도서관, 동사무소, 파출소, 주차장 이러한 시설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학교용지를 확보했는데 교육청이 안 사면 사립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해줘야 그 지역의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포장을 한다든지 상수도·하수도, 공원조성 등 관련된 사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사업 재원으로 그 지역주민이 토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 지역 사업지구의 토지소유권자가 그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내놓은 토지입니다. 그 토구는 해당기관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부지, 주차장용지를 매입하는 의무가 또 매각할 의무가 상호 존중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나 어떤 사설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도 자체내에서 필요한, 주택법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군포시에서 유료운영이라든가 어떤 재정의 운영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의무조항처럼 토지매입을 하신다는데 그건 맞지가 않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쉬운 예로 산본주택지개발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11단지 앞에 있는 주차장이 주공에서는 당초에 매각자산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시가 그걸 무상으로 여러 기간동안 협상을 해서 우리가 취득한 땅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느 게 무상으로 취득을 하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1단지 앞에요.

김영숙위원

저는 지금 자꾸 혼동이 되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구획정리사업 중에서도 공공용지로 귀속되는 토지가 있고 또….

김영숙위원

이것은 왜 성격이 다릅니까? 이건 그러면 당연히 무상으로 확보해야 될 성격이 아닙니까? 그 주체가 주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기는 개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토지를 물권으로 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재원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체비지, 주차장용지, 학교용지, 시장용지, 관청사용지, 도사무소, 파출소용지 등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그 자체도 법으로 명문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주차장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땅을 사는 일이고 자체적으로 주차시설들을 의무화 해가지고 해야만 건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무훈

석무훈위원

위원장! 잠시 담당국장의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본위원이 좀 말씀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

박윤호위원

당동 27블럭 1로터 하고 금정동 4블럭 1로터 사업지구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법정기준 면적입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 기준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면적을 지주들에게 부담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법에?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에요? 확실한 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주지들한테 부담해서 확보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주차장 면적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시행규정상 의무적으로 확보할 면적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래서 시에서 매입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96쪽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이 16억 9,500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것은 전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1억 정도가 장기예치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16억 중에 11억을 장기예치로 했다구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뒤에 과태료 과년도 징수분 해서 7억 4,386만원인데 그게 징수율이 8%를 계상한 거죠?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사실 징수율이 낮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가를 심층적으로 분석은 못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분석을 못 하셨으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 최승종입니다. 96페이지 과태료 수입 중에 주차장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후에 주차위반 단속을 해오면서 `96년도 금년도 이전분이 총 48,235건을 부과해가지고 금년도에 614건 4,400만원을 징수해 왔습니다. 기존에 `90년도 이전 징수분이 약 40% 정도 되고 금년도에 414건을 추가로 징수한 사항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매년씩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과태료 누적되어 있는 것 많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많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현재까지는 우선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압류 했는데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최종적을 차량명의변경을 한다든가 폐차를 할 경우에는 이것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등록사항 변경 예를 들자면 이전이나 폐차할 당시에는 체납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반드시 징수를 하고 다음 단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게 담보가 돼 있느냐? 이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확실히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압류나 그런 사항이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래서 더 체납세 징수하는데 시간을 덜 할애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1년에 여러 차례씩 독촉고지서를 보낸 바도 있고 독촉을 위한 안내문을 별도로 송부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00쪽 봅니다. 금정지하주차장 전기사용료 하고 14호지하주차장 전기사용료 있는데 여기는 고정적으로 관리인이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관리인이 없으면 문제가 많치 않겠어요. 비행청소년 문제도 있고 차량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 될텐데 그런 건 파악되고 있어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현재 관리인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파악되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차장에 주차장이용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고 주간에만 운영하고 야간에는 문을 잠그고,

윤호

박윤호위원

야간에는 폐쇄합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주간의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90%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혹시 면수도 알 수 있을까요? 금정 하고 14호 하고.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현재 금정주하주차장은 47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47대 하고 금정 14호는요?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준비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101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뒤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또 있습니다. 피복비는 매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1년에 한 번씩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공익요원 관계가 제가 알기로 18개월인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그래서 한 번에 다 들어오는 이원이 아니고 중간에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건 그렇고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피복비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 사람들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옷이 소모되고 훼손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것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아니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어지는 정도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과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런 걸 다른 쪽으로 해서 보상하는 방법은 없어요. 꼭 옷을 안 사주더라도 옷은 또 입는 사람에 따라서 상태가 양호한 사람도 있고 다시 교체할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법은 없어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현재 대부분 일정한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다른 것을 돌려가직 임의적으로 보상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내용을 보면 몇 년동안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소모성인 것도 있고 한데 전부 일괄적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에요. 장비유지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견인차량 견인용 부목 같은 것 계속 오래 쓸 수 있을텐데,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견인차량 부목 관계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을 하다가 부목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견인차량이 손상을 입는 일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것도 상태를 보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기 바라고, 금정지하주차장 형광등 기구 교체 해가지고 4만원 × 1개 했는데 몇 w짜리 기구입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40w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40w가 더블로 되어 있는 거죠?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게 4만원씩 가요? 산출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그 뒤에 104쪽 보면 주차선제거용 가스통을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런 건 몇 년씩 쓰고 있는 거죠?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그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95쪽에 금정지하주차장 면수가 정확히 몇 면입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128면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군포역전 것은 몇 면입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27면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우리가 내인가 한 것이 27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면수를 더 늘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집

윤병집교통과장

저희가 인가를 해주는 것은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우리가 면적을 라인까지 그어서 해줬는데 라인을 지우고 면수를 늘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 그어준 데가 있을 거라고 어디 골목 이면도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부과를 못 하는 것 아니야 이거지. 그 사람들은 수익을 잡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계장님이 얘기 해주십시오. 주무계장님 잘 아시니까 과장님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주차장의 관리는 면적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른 주차면수와의 관계는 저희가 철저한 치도감독을 통해서 당초의 면적이 유지 되도록 애를 써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의 계약된 이 외의 면적에서 요금을 받는 일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고 추가된 면적이 있다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세입으로 징수할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 부분은 수시로 변경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 법적으로 주차면적은 가로 세로 얼마로 라인을 긋게 되어 있지 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축소해서 부당이익을 취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고 다음 년도에 가서 그런 업자들은 다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참여시키지 말아야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 부분은 별개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계약의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을 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차원으로,

무훈

석무훈위원

아니죠. 우리한테는 한 대당 얼마씩에 27면에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면수를 10면이고 더 늘려서 월간 수입을 180만원 이렇게 받는다면 우리가 그만큼 더 받고 그 사람들은, 계약서상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계약내용을 위반할 때는 해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약까지도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걸 나중에 다른 걸로 저거 하겠습니다. 주차면수로 해야지 어느 업체에 특정하게 도로사용료식으로 이런 경향이 있는 것도 약간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는 수의계약식으로 해가지고 특혜를 준다, 감액을 해준다 했는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입면에 보면 견인차 견인료 수입이 하루에 1.5대 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인해 오는 게 평균 300일을 봤을 때 1.5대 꼴입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1년을 봤을 때 하루에 1.5대 꼴로 친 겁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러면 세출에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10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아까 박윤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타 부서의 소소한 거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타 부서와 모든 것을 가격을 균등하게 맞춰달라, 필름이나 현상료라든가 건전지 같은 것도 서로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들이 정신이 혼돈이 됩니다. 다음에 주정차위반 계도스티카 유인이 있는데 이게 어느 규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어느 내시에 의해서 이 정도 사이즈로 규격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이것은 어떤 관련 법규나 이런 데서 근거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 현재는 A4규격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일단 운전자들이 보고 적당한 크기에 내용이 들어가서 이해가 쉽도록 그런 규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도 종이 재질을 좋은 양면지를 쓸게 아니라 종이 재질이 낮추어도 하등의 관계가 없겠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담당계장의 소견으로 볼 때는 차에 부착이 되지 않으면 날라 가거나,

무훈

석무훈위원

부착은 되는데 백상지 종류라도 재생용지를 사용하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박 위원이 집고 넘어갔는데 앞에 있는 제복이 공익근무요원 거예요? 101페이지 있는 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앞에 있는 것은 단속요원,

무훈

석무훈위원

제복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청원경찰식의 저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잠바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제복 관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것 하고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제복규정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찰복 하고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잠바도 마찬가지구요.

무훈

석무훈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피복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어디가서 구입을 하라고 해서 하나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구입방법은 예산품위를 저희가 하고 업자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10페이지 보면 견인차량 견인고리, 벨트조임 트렌트 교환이 있는데 `96년도에 구입한 것 없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제가 있을 때는 없는 것,

무훈

석무훈위원

왜 여쭤보냐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은 교환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하고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2년에 한 번이라고 해서 의회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유의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금정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펌프수리 및 전기판넬 교체라고 했는데 펌프는 무슨 펌프를 얘기하는 거면 전기판넬은 어떤 판넬을 교체한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현재 지하주차장의 건립 이후에 운영이 일반주민한테 개방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다소 관리상에 허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펌프나 관계 장비가 금년도에 점검하여 본 결과 고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물에 잠긴다든가 이럴 때,

무훈

석무훈위원

몇 마력 짜리에 무슨 펌프입니까? 탁상형이냐 상방형이냐 이런 것 나와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무훈

석무훈위원

전기판넬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용량아 어떤 겁니까? 판넬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부속 장비로 이해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무훈

석무훈위원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104페이지에 금정지하주차장 전기안전점검비가 있는데 안전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전기관련 안전점검은 금년도에도 한 바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합니다, 법적의무 사항으로. 이것 금년에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 밑에 절단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절단기면 용도는 어디 쓰는 겁니까? 주차선 제거용 가스, 가스통, 절단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절단기를 얘기하는 건지. 체인을 절단하는 절단기인지 아니면 보통 LPG화구라고 해서 선을 지우기 위해서 LPG통에 연결해서 고무호수 하고 쓰는 LPG절단기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말씀해 주신 선을 지우는 LPG화구를 그걸,

무훈

석무훈위원

현재 보유는 몇 개나 되어 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과거에 구입한 것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건 아닙니다만,

무훈

석무훈위원

이것도 주무계장님께서 LPG화구가 있으면 그 앞에 팁이 있어요. 팁만 교체를 하면 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예산안 107쪽 시설비에서 노상 및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했는데 주차선 설치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주차선을 이면도로,

윤호

박윤호위원

이면도로에 하신다고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재도색은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재도색도 금년 이전까지 돼 있는 주차선을 재도색 할, 훼손되거나 노후,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 재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3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공지내 임시주차장 설치는 어디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공지내 임시주차장은 군포시청 측문 옆하고, 관세청하고 주공 소유로 되어 있는 데하고 전화국 옆에 있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산본1동에 3-2단계 지역 그런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내에 1144번지 공안지하고 반월저수지 주변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사용료는 없죠?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주정차단속용 카메라구입,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카메라가 9대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90년대부터 연차적으로 구입한 거라서 단속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노후돼가지고 시급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고장난 것 교체할려고 두 대 올린 거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9대로 가지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대수로는 9대로 부족함 보다는 지금 고장 빈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시급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몇 년 사용한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7년 사용에 들어가는 거죠?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의전용차량 교체로 뉴그랜저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뉴 그랜저가 2,600만원이나 가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몇 CC예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2,000CC 미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0인데 뭐 2,600만원까지 가요? 오토에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오토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견적 어떤 걸로 받으신지 몰라요? 2.0중에서.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중간쯤 되는 가격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0이면 2,000CC 미만이거든요. 세금도 싸고 그런데 이렇게 구입할 때 옵션 다 붙이는 것도 좋지만 오토미션 아니더라도 아마 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옵션만 하며는 이렇게 2,600만원까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구입할 때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600만원 깍아도 되겠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입할 그 당시에 가격이 인상된다든지 다른 부속이 필요한 경우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밑에 업무용차량 아반떼는 캐피탈을 교체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아반떼도 1천만원씩 가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그것도 1,500CC 이하는 그렇게 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죠, 같은 배기량이라도. 이게 1,500CC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사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1,500CC 미만으로 할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5 같으면 1천만원까지 안 들어갈텐데.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휴대폰은 시의원님들 시정활동 하면서 긴급히 전화가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필요로 할 때 휴대용으로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차에 고정 배치하는 건 아니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차에 고정 배치하는 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누가 전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전용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공통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정수기 구입은 어디가 쓸려고 신청하신 거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하절기에는 정수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 조정됐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삭감은 아는데 어디가 놓을려고 하신거죠?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의원사무실에 놓을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의전용차량을 뉴그랜저로 계상을 하셨는데 의전용차량뿐이 아니라 앞에 67쪽에 국외여비 해가지고 의전업무수행 선진국 시찰하고 71쪽 국외여비 해서 3,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게 아쉽습니다. 집행부 예산도 큰 예산 같은 것은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서 예산에 반영시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전혀 위원들하고 협의의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일전에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랬어요. 본위원이 참석을 안 했었던가. 다른 시의회 의장들도 전부 그랜저 탑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내무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관리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보면 차량, 정수, 형 기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규정은 아는데 2000CC 미만 차량이 꼭 그랜저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00CC 미만이 아반떼도 있고 소나타2나 3가 있고 할텐데, 어딥니까? 여주군수 보니까 크레도스 타고 다니시는 것 아주 보기 좋던데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형을 정하지 않고 시의원님이나 의장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런 예산이 우리 집행부 보고 밤낮 예산낭비한다, 어떻게 한다, 의원님들 큰 소리 치는데 의회 예산부터 절감하고 모범을 보여야지 의회에서 쓸 것 다 쓰고 규정대로 다 쓰고 하면서 우리가 집행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이 차량 구입은 내구연한이 도래돼 왔고 인근의 안양시 같은 경우는 포텐샤 2.0이고 광명시의회 포텐샤 2.0,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건 안 따라가도 상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1.800CC 미만 차량을 의장이 타고 다니시면 우리 시민들이 반응이 더 좋습니다. 그런 건 안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기름값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차량구입할 때 돈 많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의외사무국장 혼자서 결정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국장한테 자꾸 추궁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국외여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 같은데,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는 시의원들 20분 중에서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이 18분이고 안 가신 분이 2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해외연수,

윤호

박윤호위원

두 분이 아닌데요. 10명인데요.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의회사무국장도 딱 보셔가지고 낭비성이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의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이런 건 시민들이 볼 때 좋지 않습니다.

승관

최승관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계상할 때도 낭비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 또 같은 가격이라도 최소한 예산을 들이는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군포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19시 2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성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로 나눠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편성됨을 보고드립니다. `97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예산 편성내역 중 수입은 수익저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하여 146억 3,500만원으로 `96년도 본예산 171억 7,500만원보다 광역 5단계 사업비 등 25억 4,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21쪽에 급수수익 73억 4,100만원, 급수공사 수입 3억 5,300만원, 기타영업수익 7,5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입 5억 1,0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30억 4,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이 28억 2,9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3억 4,6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본예산 편성예산 중 지출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하여 146억 3,500만원으로 정수비 40억 9,700만원, 급수비 8억 5,400만원, 일반관리비 4억 9,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원, 급수공사비 3억 5,300만원,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가 2000만원, 전기손실 수정본실액이 50만원, 구축물 공기구품이 10억 4,200만원, 광역사업건설가계정이 43억 4,2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2억 8,200만원, 예비비가 1억 4,800만원이며 참고로 도비지원 내역은 노후관 교체 및 누수수선공사에 각각 4,2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원으로 총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상정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상수도사업 수익 113억 2,600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77억 6,900만원, 급수수익이 73억 4,100만원, 수탁공사수익 3억 5,300만원, 기타영업수익 7,5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35억 5,700만원이며 내역으로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5억 1,0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30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상수도사업 비용 79억 10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이 61억원으로 정수비 40억 9,700만원, 급수비 8억 5,300만원, 일반관리비 4억 9,600만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3억원, 급수굥사비 3억 5,300만원이면 영업외 비용으로는 17억 2,000만원이며 기타 예비비 및 특별손실액이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수비 4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9억2,8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8,700만원, 여비, 관서당경비 6,900만원, 업무추진 특별활동비가 9,9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 7,500만원, 원수구입 및 약품비가 18억 4,100만원이며 동력수선비가 6억 1,900만원, 보상금 등이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수비는 8억 5,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2억 5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가 2억 700만원, 수선비가 3억 2,6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 1,60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관리비는 총 4억 9,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억 1,5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가 3억 1,200만원, 연구개발비가 3,400만원, 정수구입비가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로 3억원은 인건비로 1억 7,4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3억 5,3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17억 2,000만원, 예비비 및 특별손실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상정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총 33억 900만원으로 자체 수입된 시설분담금 수입이 3억 4,6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28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67억 3,400만원으로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1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맑은 물 공금 및 누수방지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6억 4,700만원, 시설 부대비로 500만원, 대수선비로 3억 4,800만원,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비가동설비자산에는 총 43억 4,200만원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 중 시설비로 37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로 900만원, 감리비로 5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2억 8,200만원, 예비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군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7년도에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6년도 본예산 14,9%인 25억 4,030만원이 감소된 146억 3,529만원으로 주요수입으로는 상수도사업 수익은 급수수익이 73억 4,124만원, 영업외수익으로 타회계부담금 수입 30억 4,715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8억 6,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14억 7,100만원과 약품과 원수구입비 18억 4,122만원, 지역개발기금과 농특자금 원금상환과 이자지급비로 30억 200만원,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급수관 교체공사 등에 9억 9,999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계속비 사업에 43억 4,206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예산서가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별로 구분없이 함께 편철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 수도과장이나 상사도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국한된 것은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야말로 독립채산적인 기업운영과 똑같다고 개념으로 봐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가 앞서거니 해서 기업의 어떤 경영전략도 도입을 하고 그러는데 상수도 사업에 대한 수익성 내지는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그야말로 이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런 면에서 운영이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96년도에 여기에 보면 행정구역 총 인구로 27만 8,000명을 잡았죠? 보급계획에 보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우리 군포시 말고 다른 데까지 포함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수도 기본계획상에 인구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 27만 8,000명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하는 그 인원의 산출은 달라요? 인구증가율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상수도 기본계획상에 상수도 급수인구 보급율이랑 실지로 `96년도 현재 인구라든가 감소인구 보급율은 상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1회 추경에 결산서상에 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0 몇 년도 결산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 결산서에서 `97년도 1회 추경 때 맞출려고 그럽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한 인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수도는 다른 것이랑 틀려서 물 확보문제 때문에 지표가 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급수를 최대치로 보고 인구도 최대적으로 봤기 때문에 좀 상이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인력관리 계획을 보니까 `96년도에는 98명이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88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95년도에 보니까 84명, `94년도에는 80명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히 `96년도에 대대적으로 `95년도 대비해가지고 98명으로 약 14명이 늘어났거든요. 14명이 늘어난 인원이 전부 다 기타직 보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주로 늘은 게 일용직, 기능직,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정원이 얼마죠? 수도과가 몇 명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는 3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0명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정원계획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가 52 그래서,

상익

방상익위원

수도과가 3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운영 인원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28명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99페이지 보니까 31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원이 어떤 게 맞는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9페이지는 `97년도 저희 상수도사업,

상익

방상익위원

`97년도 운영계획이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운영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정원이 지금 내시되어 있는 게 수도과가 몇 명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수도과가 정원상에 일용직을 제한 게 26명인데,

상익

방상익위원

정원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정원이 T/O가 몇 명이냐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능직 이상이 26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6명?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일용직이 5명해서 31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용직 5명도 T/O에 있는 거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31명,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정원이 26명에다가 일용직 5명까지 해서 31명?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상수도사업소는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가 기능직 이상 35명,

상익

방상익위원

35명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일용직 포함해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용직 포함해서 6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35명은 일반직이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능직 이상 그 다음에 35명에 청경이라든가 일용직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총 정원이 6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60명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35명 내에 청원경찰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35명에는 기능직 이상이고 60명 안에는 청경, 일용직이 포함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 25명이 일용직, 청경 기타보수직 이렇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정원이 사업소하고 수도과 합해서 91명이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31명하고 상수도사업소 60명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상수도사업소에 25명은 정원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정원에 들어가 있는 일용직이 25명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청원경찰 플러스 일용 포함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정원은 정식으로 내시를 받은 인원이 25명이냐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91명이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96년도에 보니까 98명으로 인력관리를 하셨거든요. 일반직 26명, 별정직 2명, 기능직 31명, 기타보수직 29명 그 다음에 상용인부 10명했는데 그러면 상용인부까기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상용인부를 빼더라도 88명이죠? 상용인부 중에서는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부 다 일용직인데 상용입니다. 상용인부 300일 이상 쓰는 상용인부를 말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일용직은 아까 얘기한신 25명 T/O에 들어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들어가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96년도에 29명이 다 뭐에요? 일용직이 여기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전부가 29명이 일용직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용직이 10명,

상익

방상익위원

상용인부 10명은 따로 있고 `96년도에, 기타직보수에서 29명이 내용이 뭐뭐냐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청경21명,

상익

방상익위원

청경이 21명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T/O상 21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또요? 나머지 8명은 뭐에요? 8명이 누구냐구요? 가장 기본적인 인원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십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53명이 어딥니까? 상수도사업소에요? 수도과에요? 파악이 안 되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사업하시면서 인원을 몇 명가지고 관리하시는 대기업도 아니고 98명 인원 중에서 8명 출처도 모르세요? 사업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직원이 35명, 청경 21명, 일용직 4명 이렇게 해서 6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29명 기타직보수가 청경이 21명 이건 상수도사업소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21명이 상수도사업소,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나머지 8명이 어디에요? 수도과 인원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인원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뭐에요? 8명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당초 청경으로 있다가 공익근무요원 8명으로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처음 작년도 `96년도 올해,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이 아니에요. 올해 운영하는 인원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올해 인원을 모르십니까? 여기 공익근무요원은 포함된 것 아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에는 8명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공익근무요원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갖다 붙이실 거에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데요?

「8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3명 아닙니까?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아니에요. 지금 제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자꾸 제대를 해나가서 보충이 안 되어서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8명이 공익근무요원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96년도에 일반직 26명, 별정직 둘, 기능직 31, 기타보직수에 청원경찰 21명, 공익근무요원 8명, 상용인부 10명이 이게 일용직입니다. 그렇게 98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상용인부 10명은 여기에 지금 열 사람이 전부 1년을 근무하시는 인원이구만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00일 이상 상용인부,

상익

방상익위원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10명이라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 공익근무요원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8명이에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도 몇 명이에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내년도에는 1월에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예산서에 13명으로 해놓으셨죠?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도 충원예정이라 이거에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전역이 되면 충원이 되고 그렇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13명으로 병력을 받았는데 전역을 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을 충원하는 인원을 13명으로 잡는다 이거죠? 그러면 98명 중에서 기능직 31명에다가 기타보수직에는 청경이 21명이고 공익요원 8명이다, 10명은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인부라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왜 `96년도에는 `95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일용인부가 많았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용일부를 저희 수도과에서 누수보수인원 둘 그 다음에 검침보조원 둘,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식당운영이랑 청사관리해서 총 10명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5년도에 몇 명으로 하셨는데요? `95년도 대비해서 상용인부가 몇 명이 늘어났는지 아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용인부가 5명이 늘어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5명이 늘어났다구요. 배라구, 배. 그러면 `95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100% 신장시킬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용인부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수도과에 누수보수를 기계직 혼자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기능직 T/O를 못 땄기 때문에 2명을 늘리고 검침원이 전부 6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원을 두 사람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혼자서 식당운영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늘려서,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95년도도 운영을 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5년도보다 다섯 사람을 늘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게 더 확장되어가지고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 만큼 비대해졌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을 시켰다면 이해가 되는데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 지금 `95년도에 84명이고 `96년도에 98명이거든요. 14명을 증원시킬 만한 사업내용이 있었느냐 이거에요. 구체적으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 검침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통합공과금이라고 그래서 공과금계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우리 수도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른 인원이 각 동마다 배치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도과로 들어오면서 6명만 왔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2명을 더 했구요, 그 다음에.

상익

방상익위원

검침원 두 명이 왔구요. 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누수가 계속 연간적으로 나는데 기계직 혼자서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라든가 토목직, 행정직들이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누수보수직 일용직 2명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청사관리 1명 이렇게 늘렸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청사관리 1명,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래서 5명을 늘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5명이 늘어나는데 상용인부가 5명이 늘어났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95년도에 84명에서 `98명으로 14명이 늘어났는데 9명은 왜 늘렸습니까? 어디다 늘린 거에요? 상용인부에서 5명이 늘어났고 9명은 어디서 늘어났어요? 인원을 최소한 동결은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14명씩 늘어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9명은 상용직도 아니에요. 이 분들은 일반직이나 기타보수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9명 늘어난 인원이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다음에 기능, 고용해서 두 사람 늘어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운전 기능직이 그 전까지는 파견근무를 갔었는데 그게 하나 배출수 처리에 따라서 김포매립지에 이틀에 한 번씩 그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정식으로 운전 기능이 하나 더 와서 2명이 늘어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운전직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운전직이 하나 늘어났고 8명은 왜 늘어났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8명은 공익근무요원을 처음 받으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윤서

박윤서위원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인원 파악을 못하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소랑 저희가 표시하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착오였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랑 저희랑 뭔가 맞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인원 내지는 이 경영분석자료는 우리 김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요. 여기 보면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사해가지고 `93년도, `94년도, `95년도 대비해서 인원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영수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그것에 비해가지고 `96년도, `97년도 확인해 볼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것을 설명을 못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시고 경영해 오셨는지 전무되시는 분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직원 급여비, 그러니까 급여비대 상수도급수수익률 `96년도에 몇 %인지 아세요? 상수도 급수수익률대 직원 급여비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기업 운영하다면 수익에 대한 인건비인데 상수도사업소는 몇 %로 나와 있습니까? `96년도에 몇 %나와 있어요? 독립적으로 경영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4년도가 직원급여비대 급수수익률이 20.8%, `95년도가 22.9%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는 아직 결산 안 해보셨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96년도는 `97년도 상반기 중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좋아요. `95년도에 몇 %라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2.9%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2.9%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일반기업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인건비 비율이 한 10%에서 조금 상회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22.9%라는 것은 거의 배에요. 배. 인원을 이렇게 많이 채용하시고 불요불급한 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용인부를 이렇게 5명씩 늘리고 물론 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검침인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 기존에도 `94년도 `95년도에도 해왔던 것 아니에요? `95년도도 그 인원가지고 해왔고, `94년도 네 명, `93년도 네 명, `95년도에 5명하다가 `96년도에는 갑자기 10명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보수직이나 일반직에서 지금 또 무려 한 9명 정도가 `96년도에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인원을 14명이 증원되었을 때 나름대로 타당성있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니 지금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흔히 누가 상수도사업소 얘기하는 대로 그런 오해를 가질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 그렇게 많이 관리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낭비성 요인이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방상익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그냥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공익을 우선하면서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적정가에 대한 상수도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수수익률이 낮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공기업이다 보니까 개인 기업만큼 운영에 저것은 떨어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그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전년대비라든가 타당서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인원을 증원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특별한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95년도에 대비해가지고 `96년도에 14명이나 증원시킬 뚜렷한 요인이 있었느냐 이거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설명을 들어 봐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가 `95년도 대비해서 14명이 증원된 구체적인 증원요인을 자료로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설득력있는 자료가 없으면 `97년도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지금 인력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의심을 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96년도 대비해가지고 `97년도에는 88명으로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기타보수직에서 11명을 감원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청원경찰이 21명에서 인원은 8명대로 유지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8명은 공익요원은 여기서 `96년도에 포함을 시켰는데 `9년도에는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18명으로 순수한 감액을 청원경찰 3명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뭐가 그래요? `96년도에는 청원경찰을 기타보수직에 넣고 `97년도에는 안 넣었단 말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청원경찰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정원상 21명을 18명 현원가지고 관리를 해서 3명을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익요원은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 자체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인력관리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에 어차피 청원경찰 8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원배정에는 공익요원 내년에 13명이니까 13명을 플러스 시켜놓았어야죠. 그럼 토탈 인원에 대해서 그것은 은폐하시겠다는 겁니까? 13명은 어디로 갑니까? 내년 인원 증원을 시켜가지고 8명보다 T/O를 늘려서 13명으로 하시겠다는 것 맞죠 내년도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똑같이 상대적으로 비교할려면 여기 18명에다가 공익요원 13명이 들어가 있어야잖아요? 31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별도관리는 상수도사업소 아니고 공익요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거지 다른 데 가서 근무해요? `96년도에 여기 상계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여기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실지로 88명이 아니라 플러스 시키면 101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금년에 98명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88명을 표면적으로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13명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되잖아요. 101명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 맞아요, 안 맞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 저희가 공익요원을 8명을 표시를 했지만 공익요원 표시하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전체 인력관리상,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한번 저희한테 와서 근무하다가 가는 것은 수시로 자기 근무년수에 따라서 나가고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보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은 `96년도나 `97년도나 그 조건은 똑같죠. 공익요원이 들어가서 `97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더 많이 받는 거나 이거 아니죠. 똑같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에 인원증가 요인을 보는거에요. 그렇다면 공익요원이 여덟명에서 더 줄어든 것도 아니고 열세 명으로 오히려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공익요원을 지금 인력 전체인원에서 토탈에서 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그 열세 명은 내년에 기조에 `96년도에 여덟 명 보다도 더 많이 늘려서, 다섯 명으로 늘려가지고 열세 명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전체, 하여튼 상수도사업소을 운영하는 인력으로 봐서는 인력 가동인원은 `95년도보다 더 늘어난 101명이 아니냐 얘기죠,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숫자상으로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숫자상으로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데 `96년도에 저희가 기타보수직 29명에다 공익요원 8명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95년도 대비 인원이 터무니없이 늘어난 거고 그것에 따라서 `97년도에는 공익요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인원만 반영을,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좋다 이거에요. 만약에 `97년도에 공익요원 13명을 빼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96년도에도 공익요원을 8명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21명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96년도 금년도에는 실제 공익요원을 빼면 가용인원이 90명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90명이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공익요원 13명을 빼니까 88명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공익요원을 빼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청경을 세 명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공익요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96년도 대비해서 두 명을 더 줄이는 건데 공익요원이 어차피 거기서 근무 안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거기 T/O에서 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근무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력관리 인원은 내년도에는 101명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는 변동이 없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관리를 누가 담당하느냐, 또 정원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은 운영상의 그런 문제라고 보지만 실제로 가용하고 있은 인원,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으로 봐서는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가 상당하게 인원이 증원됐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금년 대비해서도 3명이 더 증원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청원경찰만 3명 줄인다 하더라고 실지로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이 금년 대비해서 다섯 명이나 늘 이유가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청원경찰을 3명 줄이고 그 대신 공익요원을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인건비로 봐가지고 공익요원이 훨씬 적으니까 청원경찰을 아예 줄이지 그러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공익요원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한번 공익요원으로 오면 1년은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틀리고 그 다음에 한번 나가면 그 중간에는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방위병 제도랑 공익근무요원이랑은 조금 틀립니다. 전에는 바로바로 보충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상용인부는 9명으로 내년도에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여기 상용인원은 꼭 필요한 현장에… 지금 아홉 명은 누수탐사랑 누수보수가 두 명, 상수도업무보조 한 명, 상수도사업소 체납징수보조 두 명, 가스안전 관리자 하나, 가스안전관리자보조 하나 또 식당운영 하나, 사업소청소관리 1명 계 9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일용인부가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줄일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인원은 가지고 있으면 다 필요해요.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원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인원을 절감해서 현 인원을 가지고 동결해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우선 편하고 행정편의적인 생각에서 가용하기 쉬우니까 공익요원이나 상용인부를 매년 고용하고 증원시키다는 것은 어차피 그 인원도 정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인원에서는 항상 한번 채용하면 그 자리에는 나중에라도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인원을 늘려놓으면. 사람 하나 줄인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기업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원 T/O를 가능하면 증원하지 않고 최소화 시키는 거에요. 특히 공기업이지만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우리 공무원들 속의 업무하고는 차이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럼 나름대로 그런 경영목표라든가 이걸 뚜렷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도과장님은 전혀 그런 건 염두에 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 것은 연구검토해서 인원 저거하는 데 충분히 사전검토 후 인원을 늘리든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용직이고 상용인부라 하더라도 한 사람 고용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정원 한 명 T/O를 늘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뭐 인건비 차이는 날지 모르지만 한번 인원을 배치하면 그 자리는 빼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계속 그 T/O를 유지하든지 더 증가시키려고 하지 사람 하나 그만두고 줄이기 쉽습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럼 `95년도엔 다섯 명이던 상용인부를 `96년도에 열 명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 줄이기가 점점 어려운 거에요. 그런데다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에 8명으로 했는데 `96년도에 13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청원경찰 세 명 줄이면 세 명만 늘리세요. 그러면 열한 명이면 되잖아요? 왜 열세 명까지 목표로 하냐구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결위 심의하면서 신중히 재고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청원경찰 세 명 줄인 만큼 공익요원 세 명 늘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청원경찰 세 명이랑 공익요원 세 명이랑 근무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뭘 틀려요? 그 사람이 사직하기 전까지는 똑같죠. 그 사람이 그 일 못합니까? 청원경찰 하는 것 공익요원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중간에 그만둘까봐 그런 염려가 있으신지는 몰라도 일단 배치해서 주어진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그 가용인원도 여벌로 또 세 명을 더 증원시켜 놓은신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랑 공익근요원이랑은 근무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 사람들 근무한 해야 되는 거구요, 우리 청원경찰은 하다 못 해 숙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도 근무하는 자체를 똑같이 일대일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근무 안배를 하시면 되죠. 어차피 이 사람들 조건은 주간밖에 근무를 못 하니까 야간은 나머지 청원경찰 가지고 고루 안배를 하시면 되죠. 어떻든 인력관리에 대한 그런 낭비성 요인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될 것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불요불급한 인원 말고 상용인부라든가 기타직보수에서 공익요원이나 청원경찰 문제는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의 T/O인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군포시에 일용인부가 200명인 넘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예산담당부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청송요원 99명 빼고 나머지 100여명이 또 일용인부에요. 가장 손쉽게 일용인부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냥. T/O는 없으니까 쓰고 한번 쓴 사람은 다시 또 그 자리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증원만 되지, 감소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립적으로 운영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에요. `97년도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인력관리는 좀 타이트하게 과장님이 운영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뺐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한테 양보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지금 보니까 페이지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구입을 일괄적으로 안 하십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따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수도과에서는 별도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회계운영부터 지출, 별도로 일반회계랑….

김영숙위원

별도로 하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여기에 반영된 게 몇 군데 나눠지고 있는데 도서구입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같은 부서에서 지출을 따로 계상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정수면 정수, 급수면 급수, 일반관리면 일반관리….

김영숙위원

부서별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기능별로 나눴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일반수용비로 일반관리비 쪽에 집중적으로 많은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나죠? 부서별로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30몇만원씩 이해가 가는데 한꺼번에 25만원에서 열두 달 계상돼 있는 300만원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별도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격정보지라든가 유통물가, 공정가격, 물가정보 그 다음에 일간지, 월간지, 기타 수도관련 참고서적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구입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500 가까이… 그게 어떻습니까?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정도 가지고 도서구입 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건가 보죠? 월간지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월간지, 일간지, 주간지 고정적으로.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여러 군데 나눠져있는데 이게 수도과에서 다 쓰시는 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46페이지에 500이 있고 48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맑은 물 공급대책 1,500이 있고 1식,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상수도관련 업무추진 600이 있고 거의 아마 시책특수활동비 해서 66페이지에 900이 따로 있고 이런 내역들이 다 우리 수도과에서 업무활동비로 쓰시는 겁니까? 이것 총액으로 하면 상당한 액수가 지금 업무추진활동비로 기타 관서경비당 외에 따로 있는 게 거의 몇 천만원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상수도사업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52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775만원, 계 4,300만원 그래서 예산안 46쪽, 48쪽. 57쪽, 65쪽, 66쪽에 계상한 것은 연중 발생되는 각종 누수 및 단수사고 발생시 직원 격려는 물론 `94년 12월부터 `98년 7월까지 계속 추진되는 군포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역상수도 6단계의 충분한 용수배분, 그 다음에 저희가 5단계 전에 원수가 지금 배분받는 게 86,000톤인데 그게 `97년도 `98년도 가면 하절기 때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98년도에는 상시 모자랍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원수 잠정할애를 지금….

김영숙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단 업무추진비는 각각 계상이 돼 있습니다. 특수추진 활동비로 계상돼 있는 이 액수들이 전부 우리 수도과에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포괄사업비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수도사업 전반 추진을 위해서 시장, 부시장, 건설국장,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이 같이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사무용품도 역시 과별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관서당경비 따로따로 계상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과별로가 아니라 수도과랑 상수도사업소랑 나누고 아까 기능별로 정수비, 급수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나눴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차량선박비는 그게 유지관리비입니까? 중형, 소형, 비상급수차 한 대와 소형 두 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통상적인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반적으로 차량 유지관리비 액수보다는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서 차가 지금 현재 수도과에 세 대, 사업소에 두 대, 총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따른 차량운영 횟수는 아마 시청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타 과보다는 계상돼 비율이 많을 겁니다.

김영숙위원

다른 것도 시설장비에 유지관리비가 상당액이 수도과 사업비에 들어가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낭비없이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 일괄적으로 워낙 많아서 제가 일일이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 특히,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라든가 건물운영비가 8,300만원이 한 과목에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장비, 기계를 유지관리를 해줘야, 안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씩 유지관리를 해줘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김영숙위원

이게 전부는 말고 하나 액수 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 개 정도만, 1,000만 단위 되는 것 하나만 참고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지출산금에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96년도 당초예산액하고 `97년도 예정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기본지출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수도요금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이렇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는 수도과, 작년도까지는 총괄 과 전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징수 및 수용가를 급수계를 별도로 하다보니까 2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별도로 징수가 되다보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과목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방법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 쪽으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환경연구사 있지 않습니까? 1명,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사업소장이 답변을….

상익

방상익위원

네,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기웅입니다. 방상익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익

방상익위원

30페이지 환경연구사, 여긴 정원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연구사,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이건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연구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계상은 별정직으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T/O가 별정직으로 돼 있다구요? 그럼 앞에 인려관리계획에 별정직으로 두 사람 있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빠졌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앞에 있는 별정직 두 명은 누구누구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페이지에 있는 별정직 두 명 중 하나는 저희 수도과의 공기업운영에 따른 별정이 한 명이 있습니다. 7급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상수도사업소에 환경연구사 한 명 그래서 계 두 명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상수도사업소 한 분이 별정직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환경연구사는 별정직이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별정직 몇 급으로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6급상당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7급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 환경연구사는 상수도사업소내에 전문직으로 하시는 일이 뭐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시험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수, 정수 시험관리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의 시험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전반적인 물에 대해서는 이 분이 전부 다 총괄적으로 실험하고 그러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 사람은 환경연구사 자격증이 있는 거에요? 이제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사업소 소관이니까 질의드릴께요. 이 분은 T/O에 원래 한 분 있는 분이죠?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이 분의 주업무는 실험실에서 전반적인 물에 대한 실험쪽의 업무를 하시는 거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실험실에 몇 명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실험실에 7명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7명이 다 그런 일을 하시는 거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다 아니고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실험실에 7명씩이나 필요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고성능기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이 좀 필요하고 또 연구사도 필요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연구사 한 명은 고정적으로 T/O에 있는 인원이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국기게양대 유지관리비 있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국기게양대 유지관리비가 3개로 돼 있는데 이게 3개소의 국기게양대가 있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93년도에 했는데 지금 비바람 맞고 그래가지고 녹이 났어요. 그래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군데 세 개가 있는데.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대가 세 개죠.

상익

방상익위원

마치 3개소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 유지관리라는 건 페인트칠하고 이런다는 거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 중에서 깃대도 망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상수도사업소만 국기게양대가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라든지 본청에도 있는데 예산 올라온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만 유독 올라와 있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파손됐기 때문에 새로 다시 세울라고 그러는 겁니다. 현재도 있긴 있는데 지금 파손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 30만원 삭감됐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 한 군데 하는데 45만원 들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건설도시위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질의드린 거구요,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과지, 침전지, 응집기, 회수조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1,000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슬러지공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 상수도에서는 언제 고장이 나는지도 모르고 이게 꼭 고칠는지 안 고칠는지 모릅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물론 사람이 예측 못 하는 고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시 기계를 점검하는 요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내구년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예측도 하는 거지요. 막연하게 언제 고장나서 어느 부품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강 막연하게 1,000만원 세워났다 이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수선비는 거의가 한 3%를 잡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 시설비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시설비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96년도에 실제로 시설관리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이 있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비용이 있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 제출하세요.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근거없이 1,000만원 제시하지 마시고 금년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1,000만원 필요하다,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있습니까?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나온 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뽑아야 돼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내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성립해 드리든지 아니면 얼마를 깍든지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44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제초작업인부인데 이것 상용인부와 똑같은 임금으로 채용을 해서 쓰시겠다는 건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 취로사업 할 데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 시키는데,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채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초작업을 할 때 사업인부로 쓸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제초작업할 때 쓰시는데 그런 제초작업은 그렇게 아주 고기술을 요하거나 고기능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풀 뽑고 깍는 거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임금 이만큼 안 들여도 일하실 분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원가도 절감될 겸,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이런 가벼운 일은 찾아서 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조해 보세요. 그 분든 지금 1년에 한 두 번씩, 또는 네 번씩 취로사업 하는데 하시면 상시 가용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력보다는 그 분들을 활용하시면 인건비도 더 저렴하게 들고, 그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일거리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뭐냐면 우리 정수장에 보면 싸리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노인네들이 와서 하면 힘들어서 아마 못 할 겁니다. 취로사업 같은 걸로 해서 하면 좋은데 그 분들이 하질 못 한다구요, 풀 같은 거면 되는데 나무가 돼서 그건 좀 힘듭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싸리나무 벌목인부임 열 명 그 밑에 따로 있잖아요? 그 외에 제초작언 인부는 다섯 명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초작업 풀 뽑고 그 다음에 풀 베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예산서 보세요, 싸리나무하고 잡목벌채 인부는 열 명 따로 있잖아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저희 양수장에 와보셔서 아시지만 배수지 같은 데를 보면 탱크가 있는데 탱크에서 땅하고 완전히 45도 이상 가는 그런 절벽 비슷하게 해놔가지고 허물어져서 틀을 짜가지고 벽을 막아서 말뚝을 박고 이렇게 떼로 입혀놨습니다. 거기에 잡초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취로사업을 하는 인부는 거기 고용할 수 없습니다. 주로 보면 고령이시고 이래서 이 양반들은 여기 혼자 기어다니고 하지도 못 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야 이걸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저희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거기 그냥 오셔서도 구경도 못 하신 그런 위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지난한 데가 많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끼 거기가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거죠?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네,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싸리나무 잡목벌채는 사업소 내에 하는 거에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준공된 지가 한 3,4년 되기 때문에 거기 절개지가 무너질까봐 싸리씨라도 뿌리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싸리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리 굵기가 직경이 한 5cm 이상 되는 그런 싸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도 조금만 손톱하고 조선낫하고 한번에 치지 못하고 몇 번씩 쳐서 베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25,710원짜리 인부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에는 6만원 이상 주고 구해오는 그런 인부가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로사업 대신에 이런 분들은 고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작업이 난해하고 조건이 그렇다면,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잡초제거나 또 이런 작업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쉬운 지역도 좀 있는데 그런 지난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를 같이 겸해서 질의들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도과 소관이니까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이 다섯 대로 돼 있는데 이것 컴퓨터 사양이 어떤 건지 몰라도 130만원씩 잡아놓으셨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올라온 게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100만원 내지는 90몇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특별히 컴퓨터가 다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른 건 아니고 저희는 현재 수도과에 586 네 대, 386 두 대가 있습니다. 이걸 `97년도에 586 네 대를 추가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건 조달청 단가로 저희도 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저희는 수도과업무에 쓸려고 하기 때문에 기능이 약간 나은 걸 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익

방상익위원

586에다 뭐 옵션을 더 붙인다는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기계는 똑같은 586이라도 거기에….

상익

방상익위원

뭘 더 붙이실라고 그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부수적인 기자재를 더 많이 살라고 해서 단가가 높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기자재 뭘 더 사시는데 30만원씩 더 붙여요? 586가지면 충분한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86 사는 것에 추가로 부대시설을 더 사서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히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거기다 더 첨가시킬 옵션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제가 이해가 가면 질의 넘어갈테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넣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건 아실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한 대는 전산망 전용이고 한 대는 결산예산 전용이고 한 대는 일반사무, 한 대는 수도상용고지서 자체전산처리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른 데서 다 전산처리용으로 써도 586….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결산예산이라든가 고지서 처리하는 것은 거기다 부대시설을 더 많이 붙여야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더 첨가시키는데 옵션부품이 얼마인지 단가를 제시하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뭘 고쳐야 될지, 프로그램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시면서 예산을 30만원 추가로 해놓고 되시겠어요? 그건 하여튼 사양을 옵션을 뭘 더 추가로 할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고 그것이 타당성 있게 제출을 안 하시면 없는 걸로 하고 그냥 586 구입비용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는 91페이지에 있는 프린터도 마찬가지에요. 프린터도 다른 데는 210만원짜리를 올렸는데 여기는 왜 250만원짜리를 올렸습니까? 91페이지 프린터, 일반적으로 210만원이면 충분한테 여기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프린터는 레이져프린터기로 제작사는 큐닉스, 그걸 살려고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레이져프린터로 해서 다른 데도 210만원을 올렸어요. 조달청 가격으로. 거기에 맞춰드리면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출수처리시설 유기물질 자동연속측정장치 해서 1,375만원인데 이건 어떤 장치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상수도사업소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떤 장치라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배출수동에 보면 자동연속기 그것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 기계를 뭐라고 설명을 잘 못 하겠는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배출수 처리시설에서 유기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라 이거죠? 이게 없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구입하실라고 그래요? 없었는데.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과 수질환경보존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법적으로 이 장치를 의무화 시켰다 이거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언제 그 법이 제정이 됐어요?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 확인 안 해보고 어떻게 내년에 구입하신다고 그래요? 기본에 법이 있었으면 `96년도에도 적용했어야 될 거고 내년도에 적용하시겠다면 금년도에 그 법이 통과됐다든지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법조항을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됬냐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존에 법이 있었는데도 이때까지 쓰지 않으신 거에요. 아니면 새로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겠다는 거에요. 명확히 하셔야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배출수동을 설치할 때 설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관계법을 가져오세요. 시행이 언제부터인지 보고 배출수처리시설 유기물질자동측정차지 사향있죠? 1,375만원 들어간다는 것 그것 하고 사향하고 법 언제부터 적용하는 건지 그걸 가져오세요. 보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 드리든지 할테니까. 설명하시는 분도 이게 무슨 시설인지 정확히 말씀도 못 하고 법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성립해 드립니까? 뭘 보고 심의하라는 거에요? 그냥 예산 올라오면 다 승인해 달라는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것을 계수조정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만이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 46페이지 것은 어디 겁니까? 수도과 것이에요? 상수도사업소 거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것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57페이지 것은?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소관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64페이지 것은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윤서

박윤서위원

73페이지 것은?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 것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수도과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관외출장비가 다 달라요. 1일 1만 6,500원 해놓은게 있는가 하면 2만 8,800원짜리도 있고 3만 6,500원짜리도 있고 관외출장비를 어떻게 세웁니까? 세 가지로 세워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준시에는 당일은 1만 6,500원, 1박시는 3만 6,000원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2만 8,800원은 뭐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7쪽에 203 여비란에 국내여비 상수도 작업 및 관외출장비 2만 8,800원은 3만 6,000원을 2만 8,800원으로 잘 못 된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잘 못 세웠다면 거기 보면 13명인데 26명으로 세우면 될 것 아니야. 왜 따로 세워놨어, 부기를.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별로 정수비면 정수비, 급수비면 급수비, 일반관리비면 일반관리비로 하다보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상수도 관외출장은 어디로 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외는 저희가 요금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업무상 서울이라든가 부산, 교육상, 다른 견학 해가지고,

윤서

박윤서위원

거기 뭐하러 갑니까? 특히 출장 목적이 뭐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출장 목적은 체납여비, 토지보상, 교육, 타 교육시설물 견학, 세미나 참석 이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관외여비가 한 달에 76명이 나가면 1년에 지금 얼마 서있는 줄 압니까? 1,990만원 서있다고. 출장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관외만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달에 76면이 매달 관외출장 나가는데 1년 예산이 1,990만원이 잡혀있어요. 관외출장비만. 그래서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는 각종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요구 안 합니까? 별도로 삽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입,

윤서

박윤서위원

구입할 적에 조달청으로 요구 안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조달청에 요구해서 삽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복사기 같으면 모든 구입비가 상당히 고액으로 잡혀있어요. 복사기도 회계과에서 350만원 잡혀있는데 450만원 잡혀있다구요. 조달요구 한다면 어차피 다운이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여과지, 침전지, 응집기, 회수조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다가 고장날 수 있으면 3%세워놨는데 침전지 청소는 어차피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달린 모터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모터가 많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기계의 관리유지비라면 전체 기계운용하는데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고장 안 났고 고장 날 때를 가정해서 세우는 거니까 3% 잡아놓으면 어차피 거기에는 청소라든지 무슨 관리비가 다 포함된거지.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청소비를 얘기하시는데 청소비는 해당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침전지나 응집지나 그쪽에 딸린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침전지 청소비가,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청소 이렇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필요없죠. 그때그때 기계 세우지 유지관리비를 풀 세울 필요가 없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유지관리비에 다 세우면 될텐데.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청소비는 청소비만 들어가 있고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윤서

박윤서위원

기계는 별도다, 그 다음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아까 계장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싸리나무를 베가지고 1년 5cm 난다면 1년에 싸리나무 벌채를 몇 회 합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와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랬으면 싸리나무는 1년에 그리 많이 크지 않습니다. 햇순이 나오면 풀하고 같아요. 싸리나무 면적이 몇 평이다 됩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 평수는 재어보지 않았지만 정수장에 23,000평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싸리나무 심는 게 몇 평이 되겠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평수는 제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

윤서

박윤서위원

왜냐하면 제초작업인부임하고 싸리나무를 별도로 똑같이 150일 세워놨구만요, 보니까. 재료비 해가지고 제초작업 100일 밑에 것 50일 15일 재료비로 세워놨는데 어차피 싸리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해 베가지고 5cm 정도라면 제초하고 똑같아요. 싸리나무라고 해서 1년동안 그렇게 안 큽니다. 그래서 150일 세워놨기 때문에 싸리나무 면적이 이렇게 넓은가 보다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처음 세우는 거죠? 그렇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정수장에 경비초소가 몇 개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4개소가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4개소 다 낡았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겨울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어떻게 수선해야 됩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바람도 들어오고 유리창도 전부 끼워야 되고 그냥 뭐하면 안에 세면으로 발르지 않고 그래서 바람도 들어오고 상당히 눈으로 봐도 찬기운이 들어가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유리차 깨졌는데 1개소에 900만원씩 듭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유리창은 겹유리로 해서 할려고,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유리창 깨져가지고 근무 못 하다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근무는 못 한 건 아니고 했는데 근무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어떻게 나빠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겨울에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직원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유리창이 깨졌다면 청사관리비로도 유리창은 끼울 수 있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유리창도 겹유리로 하고 난로를 다 사줘야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경비초소 수준인데 무슨 난로에요. 정수장의 경비초소가 4개가 있는데 90만원씩 들여가지고 정비하겠다는데 무슨 난로 얘기가 나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겨울에는 난로가 있어야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난로는 난로구입비로 해가지고 다른 데 세워야지 수선비에 난로를 세워 둡니까? 수선비에 난로를 어떻게 세워요. 수선비가지고 어떻게 난로를 삽니까? 동문서답을 하세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답변해 주세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초소는 4개 초소가 있습니다. 지금 육각형으로 되어서 초소 안에 면적이 약 2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건물이 이쪽으로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바닥은 세면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워카를 신고 들어가 있어도 상당히 발이 시려워서 못 배기는 정도기 때문에 밑에는 보일러 시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일러 시설을 하면 소방관서에서 시설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못 한답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설도 못 하고 벽도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벽이 하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벽도 속에다 스치로폴을 조금 넣고 내열재을 대어서 이중으로 벽처리를 하고 유리도 이중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로도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추워서 파카를 입고도 근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스토브를 놔야되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60만원 그런 얘기로 유리창 하나를 교환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실지 근무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책상도 사줘야 되고 누워있지 못 하게 할려고 의자도 사줘야 되고 이런 시설물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그냥 누워있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상을 사주고 의자를 놓고 앉아있게 하기 위해서 난로를 놔야 되고 기름난로 같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 스토브를 꽂아서,

윤서

박윤서위원

난로 놓은 것은 자산취득비를 세워가지고 사면 되는 건데 수선하다 그러고 4개소가 있는데,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보수도 해야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벽보수나,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4개 초소가 이렇게 낡았습니까?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낡았다기 보다 그렇게 여건이 추워서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보수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추우면 지금이라도 해줘야줘.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마무리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겨울에 근무를 할 수 있게 할려면 지금이라도 올려야지. 금년에도 빨리 해줘야지 근무 못 하고 추우면 금년 겨울은 어떻할 겁니까? 겨울에 근무 안 합니까?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서둘러서 조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금년에 그렇게 추워가지고 근무 못 한다면 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 겨울에 날이 그렇게 춥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낡고 작고 유리창도 없고 근무초소가 불연해가지고 근무효과가 안 난다면 금년 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그런 조치가 빨리 될 수 있게끔,

윤서

박윤서위원

당연히 금년에 추경에 세워야죠? 추워가지고 내년 겨울 것 인제 세웁니까? 내년 여름에 추워서 근무 못 합니까? 내년 봄에 추워서 일 못 해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무슨 답을 그렇게 해요. 지금 근무여건이 나빠가지고 바람이 불어 추워서 근무 못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년 겨울에 근무하도록 해줘야죠.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현재 근무조건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금년 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지금 현재는 못 했지만 서둘러서라도 무슨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내년 겨울 것을 세울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쓸데 없이 세운 것 아닙니까? 금년 가을에 마무리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년 겨울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근무하도록 해줘야지 금년에는 근무 안 서고 내년 겨울에 설려고 예산 세워놨습니까?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추경에,

윤서

박윤서위원

지금 대답하는 게 그렇잖아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추워가지고 근무 못 해가지고 수선하겠다.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추경을 올려서,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대답한다면 올해 쓰고 내년 여름에 쓰다 보니까 내년 겨울에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세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유리창이 없고 바람이 들어와서 근무 못 해서 세운다면 금년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빨리 조치는 예산에 세울 것 아니죠, 내년에. 내년 예산에 세울 것 아니죠. 이것 금년에 씁니까? 이 예산 금년에 쓸 수 있습니까?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금년에 못 쓰죠.

윤서

박윤서위원

못 쓰는데 어떻게 금년 겨울 것은 추워가지고 난로 놔야되고 유리창 끼워야 되고 추워서 근무여건이 나쁜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 세워놨냐 이거죠. 제 얘기는? 내년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 가을에 세워도 되잖아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추경에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애를 써서 해볼려고 한 것 뿐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을 지금 쓴단 말입니까? 내년 예산을 올 겨울에 쓰겠다고요.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지금 뭐라고 대답했어요. 추워서 빨리 해볼 예정으로 세웠다고 얘기했잖아요. 내년 가을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되는 예산 아닙니까? 왜 362만원을 여기 예산에 잡혀놔요. 왜 묶어놓냐 말이지, 예산을. 이런 예산은 과에서 봐가지고 근무여건이 좋도록 금년에 조치를 해야죠.

문영

최문영관리계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비상급수원 개발 이건 어디서 합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수관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건 어딥니까? 6천만원씩 들어가는데 5개소를 개발한다는 얘긴데 무슨 얘깁니까? 59페이지 3억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비상급수원 5개소는 군포1동, 당정동, 수리동, 광정동, 대야동 지역에 대하여 비상시 충분한 음용수를 확보하는 한편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여가선용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취수장치를 설치하고자 금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급수원에서 단수 때든가 평상시에는 지하수를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약수터처럼 쓸 수 있게,

윤서

박윤서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산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어디 세워요? 당정동.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군포1동, 당정동, 수리동, 광정동, 대야동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먹는 식수죠? 비상식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비상식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당정동 같은 데는 그런 저기 있는지 모르지만 비상급수를 3억씩 들여가지고 여섯 군데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수도를 개발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 지하수를 자꾸 개발한다는 것은 상수도가 딸릴 염려를 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왜 비상급수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원수를 공급받는 게 광역상수도 4단계 계통으로 한 개통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럼 5단계할 때까지는 4단계도 문제가 생길 경우 원수 공급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비상급수원이 5개소뿐이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수리동, 광정동은 어디가 할 계획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리동, 광정동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 플러스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 이렇게 병행해서 할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지역 한두 개 하는 건 좋지만 수리동, 광정동, 대야동, 군포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개발하게 되면 자연히 결과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해 먹으면 결과적으로 수도과에서 급수, 비상대기 급수라 하지만 공공연히 시민들로부터 자꾸 수도를 못 믿게 되어요. 만약에 수리동, 광정동 약수터를 개발해가지고 해 놓으면 누가 수돗물을 먹을려고 합니까? 자꾸 시에서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지하수 먹으라면 그렇지 않아도 아무 이상도 없는데 시민들이 수돗물 경계하고 물을 사먹는다 정수기를 놓는다 하는데 자꾸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 예산 낭비하고 수돗물 못 믿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5개소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물이 안 딸린다고 가정하면 한두 개 정도 양쪽으로 해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5개소 3억씩 들여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수리산 파야 돼요. 그러면 수리산 훼손되는 것이고 약수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매달리고 모터 놔줘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시민들은 수돗물을 못 믿고 불신임하고 약수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것도 신중하게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두 군데 진짜 말 그대로 비상수에 쓸 수 있도록 하시고 5개소 3억씩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세우는 것 신중히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는 광역도 5단계 이후로 6단계까지만 하면 앞으로 안 합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원도 확대 개발해야 되고 비상저수지라든가 식수원을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수도과에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하면 수돗물에 대한 저거한다는 그 한면만 저거하면 안 되고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저거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원하는 사람은 지하수, 수돗물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부곡동하고 당정동하고 수돗물 안 되는데는 지하수 못 먹겠다고 상수도 넣어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그런 게 어디있습니까? 안그래도 수도 안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있죠. 당정동도 그렇고 부곡동도 그렇고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못 먹겠다고 상수도 넣어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무슨 급수로 해가지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 먹겠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다. 당정동, 군포1동 팔 때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당정동, 부곡동 안 들어오는 데는 수도 넣어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부곡동이나 대야동에도 원하면 5단계 전이라도 공급할려고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물론 그렇죠. 5단계 광역사업을 빨리 당기든지 해가지고 수도사업 하는 건 좋지만 비상급수원 개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글쎄요. 상의 해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지금 현재 비상급수된 데 있죠? 몇 군데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5개소 있으면 단 2개만 더하면 7개소면 물이 군포시 전체 안 나올 때가 며칠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어요. 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또 예산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쓸데 없는 이중 낭비가 돼요. 우리 수리산 사방에 약수 개발해 놓고 그 얼마나 예산 들어갑니까? 모터 수리하고 관리비하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결과적으로 이중낭비가 돼요. 우선 좋을지 모르지만, 또 나중에 가서 지하수 오염되면 파묻어야 되고 그러면 3억 또 날아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60페이지 상수도누수손해배상금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서울시로 가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누수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누수손해보상금은 저희가 각종 노후관 교체 그 다음에 광역5단계 관 매설시 공사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지하로 물이 스며들어 갔다든가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올해도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때까지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떨 때 배상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로공사 하다가 피해를 입혔다든가 담장을 무너뜨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누수로 인해서 지하수로 들어갔다든가 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개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출연금인데 이건 서울시로 가는 겁니까? 경기도로 가는 겁니까? 2,600만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환경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97년도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은 팔당광역상수원이 되겠습니다. 각 출연 단체별로 물쓰는 양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포는 군포대로 의왕은 의왕대로,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갖고 서울시로 가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가 물 사용량 배분대로 하는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 구좌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기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 구좌 자체가 경기도가 아닙니다.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환경부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보호구역내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준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보호구역내 주민들한테 각종 사업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2,600만원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환경부에서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부담금을 통보 받습니다. 그 기준은 전년도 상수도 원수사용량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출연금이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 옵니까?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정한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산출기초를 모르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산출기초는 여기 있습니다. 원수공급량, 이게 전년도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징수단가 95원 58전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3/100.

윤서

박윤서위원

매년 환경부로 들어가는 돈이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늦은 시간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본위원이 느끼기에 예산상에 의회로서는 삭감을 하는 의미인데 도저히 이 가격 갖고서는 집행할 수 없다라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시게 되면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컴퓨터 구입에서 130만원이 기종을 분명하게 586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어느 과에서 산출기초를 내줬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0쪽 위에는 수도과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 결과인데 산출기조 낼적에 130만원이라는 기초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냐구요. 이 가격가지고는 586컴퓨터 근처도 못 가요. 어떻게 사실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조달처에 구입 의회해서 조달청에서 할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조달청 가격이라도 못 사고 조달청 가격기준표 있어요. 금년도 586 사신 것 있어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HDD 용량 해주시고 분명한 586인지 확인해 주시고 모니터 몇 인치인지 해주시고 여기에 의자하고 책상은 대부분 옵션으로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세워놓은 것이 예산상에 편의를 위해서 아마 구분해 놓으신 것 같은데,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이때까지 샀을 경우에 보면 조달청에서는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만 주죠. 의자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에요. 내장이 말이죠 이미 업체에서는 486은 단종이 되어서 없습니다. 시장에도 없어요. 586 가격은 130만원 갖고 부가세도 포함도 안 된 것이고 모니터 가격도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어떻게 하실려는지 참 답답합니다. 물론 밑에 보시게 되면 복사기 구입 이런 것은 차이가 나요. 프린터도 레이져를 선택하신다 그랬는데 레이져 프린터에도 기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산출기초를 비교하다 보면 그냥 레이져 프린터, 컴퓨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어느 과에서 산출기초를 냈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금년도에 586컴퓨터를 사신 것 있으면 그것 근거를 내주시고 그래야 계수조정까지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돈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상례에서 조달청 가격 말고 조달청 특판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장도 가격보다 쌉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할 때 200만원 안 주고는 못 사요. 586팬티엄 같은 것은, 아마 작년도에 486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상하신 것 같은데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담당 거래하신 부처하고 산출기초 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50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