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8일 소장 권영창 관리담당 나채경 군립도서관장 장낙명
김갑식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7월5일 군 인사 발령에 의해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권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부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장 시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혼과 정성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일선행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수고하시다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으로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텐데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들 늘 고맙습니다. 우선 사용료 수입 대비 전기료, 상수도, 전화료, 역마진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요?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물론 문화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손익을 내라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13명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13명 포함한다고 그러면 5, 6억 이상 매년 적자를 본다는 겁니다. 역으로 하면 처음에 우리 문화체육회관을 거론할 때 민간인한테 임차주는 것이 오히려 낮지 많은 직원이 고용되고 큰 적자폭이 우선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료도 안 되고 사용료를 가지고 직원 10여 명 이상하고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방자치를 경영 측면에서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사업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우리 여러 가지로 감사원 감사가 하루 와서 활용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각 군마다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문화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세나 이런 사용료를 봐서는 수입이 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5, 6억이 들어가는데 전기세하고 또 수도 사용료, 각종 인건비하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수입과 산출에 대한 경영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겠지만 문화 복지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복지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일부 3만원, 5만원 받아 가지고 경영적인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하지만 복지 측면으로 봐서는 앞으로 컬링협회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현재 13명 인력으로는 상당히 업무폭주가 되고 어제도 1,100명 도 행사를 하니까 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신훈식위원
됐습니다. 도 행사하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도 행사나 군 행사를 할 때는 무료입니다. 면제가 됩니다.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왜 이것을 알고 묻느냐 하면 복식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실과에 필요한 회의를 하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원칙으로, 문화체육회관을 몇 번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세워서 임차료를 줘야지요. 그것이 회계법입니다.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관리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군이 이용을 해도 새마을과에서 이용하면 새마을과에서 거기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업소장은 직원 10여 명을 데리고 일만하시고 적자나고 의회 보고할 것 없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 문화체육회관을 할 때 이대희 과장이 있을 때 건립했는데 2년 내지 3년을 경영해 보고 어느정도 손해가 나면 민간업자한테 임차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영차원에서 심도 있게 주무소장으로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테니스장 같은 것도 특정인만 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특정인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가 문화, 복지, 사회도 다 좋지만 가장 급한 것이 주머니가 불러야 됩니다. 소득이 올라와야 됩니다. 가정마다 GNP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경영비가 1년에 5, 6억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농산물 홍보비 5억 세우려고 해도 군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5억 세우면 7만 군민 중에 60 내지 70%가 농민인데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리 안 해도 50억은 올라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앞서느냐 계란이 앞서느냐 닭이 앞서느냐일지 몰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배가 불러야 됩니다.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소득차원은 집행부가 도외시 하고 오늘 2층에 올라오다가 보니까 정해걸 군수 경영자 우수상 수상하고 써 놓았던데 나는 그걸 주는 사람이 이상해요. 어떻게 경영 우수상입니까? 의성군에서, 그래서 권 소장하고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다른 부서의 것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으로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자를 덜 내는 방법으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안평면에 계실 때 감사를 받고 소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또 감사를 받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광식위원
권 소장 같은 이런 형편에서는 두 번이라도 받으면 안 좋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것입니다. 어쨌든 의성 군민에 기여하는 사업소로서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누차 하자 보수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은 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많아서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 어떤 예산을 끌어가다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성체육관이 있지요? 체육관에 흡음 공사를 했습니다. 처음보다가는 많이 좋아 졌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못 들을 정도로 많이 울렸는데 지금 많이 흡음이 되어서 좋아졌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500만원 들었지요?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작년 사업비는 1억7,300만원입니다.
윤광식위원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관 흡음공사하는데 4,500만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작년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들었는 것이 4,500만원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운영담당이 발령이 나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채경입니다. 1차 6,500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6,5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전체 과정을 해서 입찰을 보고 88%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설계상으로 조금 덜 나오고 해서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2,000만원이 남았지요?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앞에 남은 돈을 사람 안 다치도록 하는 방음벽하고…….
윤광식위원
이 시설말고 다른 시설로 2,000만원을 다 썼다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예, 같은 체육관에 썼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사하는데 6,500만원을 다 썼다고 해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요. 6,500만원을 우리가 줬는데 4,500만원을 썼으니까 2,000만원이 어디에 갔느냐 싶어서 물어 봤는데 어쨌든 기존 체육관에 방음장치는 잘 되었는데, 흡음장치는 잘 되었는데, 천장 단열이 안 되어서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것이 천장 단열입니다. 시설은 거액을 들여서 해놓고 활용도에서 뒤떨어지면 일부 시설 때문에 의성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단열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단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해서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윤광식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00만원이라고 했지요? 사업조서에는 6,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3년도 주요사업조서와 실적보고에 이것이 건수가 안 맞고 돈도 사업비가 1억7,600만원인데 지금은 1억5,3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적습니다. 건수가 두 건 적은 것과 감액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관리담당 나채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 이상만, 900만원짜리 이하는 두 건은 뺐습니다.
신용택위원
100만원짜리도 다 올려야 되지요? 그래야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서운영 실적에 장서수는 현재 2만148권인데 앞으로 목표 장서수는 몇 권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최고 장서수는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만권의 공간이 가능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약5,0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장서를 비치할 수 있다고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사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다 필요한 것 입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 작년도에도 기증자가 있고 2,000여권의 기증자가 있었고 독지가들이 책을 확보한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꼭 중요한 것은 구입하기도 하고 신간 도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간 도서가 없으면 이용자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총 장서가 2만148권인데 장서비치는 6,645권입니다. 왜 총 장서를 다 비치하지 않았습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6,645권은 작년 한 해 년도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2만148권입니다.
신용택위원
4페이지에 보면 장서비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다고 해놓아야지…….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밑에는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둔덕산 등산로 보수공사에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1,500만원인데 실적에는 2,100만원으로 30%의 사업비가 더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왔는 것입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추경에 된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관리담당 나채경입니다. 본예산과 1회를 합친 것입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600만원을 더해서 2,100만원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의성군 군립도서관에 회원제운영 추진에 회원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회원제운영은 관리하기가 편리하고 도서 대출하고 반납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서 회원을 받습니다. 아니면 반납이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회원제로 해야 용이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택위원
어떤 시혜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5페이지에 보면 회원 수가 총 인원수는 1,844명인데 345명은 2003년도에 가입한 것입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읍면에 계시다가 문화체육사업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본위원이 2년 동안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처음에 본 것하고 현재하고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달려졌습니다. 처음에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고 의심을 하고 했습니다만 차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의 사각 지대에서 조금이라도 문화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실미도'하고 '태극기 휘날리며'하는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지요?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금년 봄에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 때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서 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인지이든 간에 읍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읍면에 있는 분들은 희망자가 영화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계획하여서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신훈식 위원님께서 경영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어느 타 시군보다도 제일 사각지역인 곳이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체육공간도 거의 읍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읍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권,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 공간들을 큰 제약 없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상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면도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서 문화체육관리소의 역할에 버금가고 또 모든 군민이 인정하는 그런 관리소가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온 군민 모두가 문화적인 혜택, 체육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문화적인 측면과 체육적인 측면에 있는 것을,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을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대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근무하시는 동안에 뭔가 타 시군에 그래도 뒤지지 않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권 소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고 담당 여러분, 아까 잠깐 들으니까 일손이 달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여력이 보입니다. 먼저 윤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관 흡음공사, 아까 답변하시기를 6,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둔덕산 등산로 개보수 공사, 본예산에 1,500만원을 받고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표시를 전혀 안 해주셨고 아까 윤 위원님 지적하셨다피 예산은 6,100만원에 4,500만원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셨으면 그 옆에다가 1,600만원짜리 공사를 넣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표시를 안 해주셨고 둔덕산도 2,500만원이데 2,100만원만 하셨고 돈을 다 쓰지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2003년도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총 시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관리담당 나채경입니다. 본 예산비가 1억5,227만원입니다. 추경이 1억600만원입니다.
윤규한위원
예, 맞습니다. 본예산이 1억5,100만원이고 추경이 1억600만원인데 도합 2억5,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보고 맨 뒷장에 보면 주요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그랗게 일곱 건에 1억6,3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우리는 사업을 1,000만원짜리 이상을 위주로 해서 일곱 건이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자체로 하는 것은 큰 사업을 하지 못하고 3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설 보수 쪽에 치중하기 때문에 선을 1,000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업이 많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조금씩 보수하는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작은 것은 안 올려서 숫자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네,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둔덕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해서 1,200만원입니다. 원래 예산이 작은 사업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설계를 하니까 800만원이 나와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그러면 임의로 정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이 지금 결원이 되어서 다른 데서 사람이 와서 정확한 실시설계를 못하고 또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현재 기술직 두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왜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이야기 했다시피 6,100만원 공사가 4,5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것도 터무니 없이 예산만 확보한 것이고 어떤 예산으로 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전문인력이 없으면 다른 인력이라도 동원해서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감사자료 같으면 1,000만원 이상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예산된 그런 사업은 다 기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나채경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달랑 총 19건인데 7건만 올려놓고 말이야, 이건 안 맞잖아요? 2억5,700만원 예산을 집행한 것을 다 올리면 일이 많이 했다는게 표시가 되지, 제가 보는 견지에는 너무 감사자료를 안일하게 꾸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 한 장 더 치시면 되잖아요? 힘든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남대천 축구장 옹벽공사 1,000만원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대천 축구장 같으면 강변에 할 수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게이트볼장하고 축구장이 많이 파여 나가니까 이런 시설을 했는데 지금도 축구장 벽하고 문화마당에 할 수 없는 행위를 해서, 협의가 안 된 것을 해서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하천에 이용하는 것은 군수의 제한이 아니고 도지사의 관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의 승인 없이는 하천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보니까 해놓았는데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자꾸 떠내려가니까 옹벽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축구장을 보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떠내려 가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옹벽을 쳐서 안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우리도 봉양에 가면 하천에 많은데 옹벽을 쳐서 축구장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테니스장 전기료 400만원 되어 있지요? 안 그래도 신훈식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은데 현재 읍면에도 테니스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읍면 테니스장에는 보면 회원들이 거기에서 전기세나 시설 미비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의성은 어떻게 해서 큰 읍인데도 전기세까지 군에서 지출되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기에도 회원제로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세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읍면에서는 회원들이 돈을 다 냅니다. 여기에 와보니까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야간까지 할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대회를 야간까지 하고 읍면에서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으로 한 군데는 읍면하고 틀리게 군 테니스장 만큼은 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원칙은 조례상으로는 8,000원씩, 1일 9시부터 12시까지 하면 8,000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설이 농로가 옆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식적으로 시설이 다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 수련장이 되고 하면 몰라도, 지금은 입장료를 안 받는데 만약 입장료를 낸다면 거기 치러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용도 잘 되어야 되는데 시설을 더 확보해서 농로관계가 되고 철조망을 쳐서 다 시설이 되면 조례대로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각 면마다 다 와서 치니까 여기 만큼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대위원
안 받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왜 적은 면에는 시골에서는 자체에서 해결해서 다 하는데 의성읍에서는 시설도 잘 해주면서도 전기세까지 혜택을 주느냐 싶어서…….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의성읍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마다 테니스 동호회가 다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명화소극장을 올해도 계속할 거지요?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오늘 밤에도 '목포는 항구다'를 상영합니다.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농촌에 한창 바쁜 데 자두 따고 마늘하고 일손이 바쁜데 안계, 다인에서 안평에서 못 옵니다. 올 사람도 없습니다. 일부 한 두 사람밖에 못 오는데 이용은 의성읍민들이 많이 합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홈페이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군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씩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날 합니다. 여기에 사용하고 나서 안계군립도서관에는 한 달 뒤에 가서 합니다.
마재하위원
그것이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밤에 틀어 달라고 하니까 밤에는 단전호흡하는 팀도 있고 또 컴퓨터를 20여 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도 행사를 하면 다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숙직비를 준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숙직비도 없었는 모양이라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도 휴일 수당도 없지요. 읍면에 청소기사는 휴일 수당을 다 줍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마재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은 명화소극장까지 하면 토요일날 놀면 이 사람들이 다른 날은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첫째, 셋째 토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근무하면 일요일날 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7월부터는 바꾸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장 전기료 문제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시설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처음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별도 군비로 해서 설치해 주었고…….
김갑식위원장
관리는요?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관리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정리를 해줘야 추후에 발생되는 다른 건수도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옆에 실내 체육관이 있지요? 거기에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했지요?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갑식위원장
아마 그 사람들한테 개방했기 때문에 야간에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사하게 테니스장도 야간에 이용하고 배드민턴도 야간에 이용하면 전기세가 똑 같이 나오면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체육관 앞에 광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그와 유사하지요? 불이 굉장히 강하게 비춰지는데 이 모든 것이 의성군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해 줘야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는 부담을 하고 어느 한 곳은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3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이 와서 해명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입장료 조례가 8,000원으로 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이제까지 무료로 하고 전기세를 군에서 부담했는데 앞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산하에 있는 시설들의 전기료는 분명히 정리해 줘야 뒷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명쾌하게 해결해야 그래야 추후에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생기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설은 해놓고 관리 쪽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쓰여 지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군 전체의 살림을 보자면 소모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의 전기세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결국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하 직원들을 보면 지난번에 명화극장을 할 때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직원들은 근무의 연장이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진작면에서도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께 보다 질 좋은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 가셨는데 포부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농촌의 소득이 중요 시 됩니다. 소득과 겸해서 문화도 향상되고 해서 농촌의 정주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많은 예산지원이라든지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8일 과장 김운두 민원봉사담당 김영한 인허가민원담당 김해경 부동산관리담당 김병만 건축민원담당 김형도
김갑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주사를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지적민원담당은 교육 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7월5일자로 군 인사에 의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과 직원들과 합심노력해서 보다 앞서 가는 민원행정,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환경산림행정을 하시다가 의성의 얼굴인 종합민원처리과로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방만한 업무에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외국인 현황에 외국인 등록에 무급직이 2명있는데 무급직은 체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영한 민원봉사담당 김영한입니다. 말씀하신 무직급 2명은 당초에 저희들 국적을 혼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가 이혼으로 인해서 국적취득했던 것이 상실해서 아직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1매당 재발급이지요?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용택위원
저번에 단북면에서 보니까 1만원하다가 인하되어서 현재 5,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군에하고 틀립니까?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3,0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영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등록증은 조달청에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발급합니다. 조달청에서 발급비용이 3,050원입니다. 저희들 주민등록 분실실고라든지 그 때 받는 돈하고는 별도입니다.
신용택위원
제작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5,000원 받고 합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영한 제작 자체를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신용택위원
읍면에서 조달청에 가든지 군 민원실에 와서 총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영한 제작비 3,050원하고 우편 이송료하고 하면 한 5,000원이 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2,000필, 실적이 4,526건입니다. 210%, 2003년도 전에는 일반 계약 검인이 몇 필씩 되었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시에는 검인이 4,300건입니다. 현재 실적에 보면 계획이 2,000필이고 실적이 4,256건으로 210%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보고 시에 4,300건이고 실적이 4,256건이면 100%도 안 되는데 실적을 210% 보고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사업계획할 때 수치를 미리 못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용택위원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할 때는 4,300건입니다. 현재 실적이 4,256건입니다. 지금 계획은 2,000필로 해서 210%로 되었는데 실제로 4,300건하고 4,256건이면 10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0%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갑식위원장
답변은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지적담당은 교육 중이라서…….
신용택위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업무보고 조서하고 보면 사업량이 2003년도 주요사업조서는 3회 14건, 사업비가 2억1,440만원, 또 주요사업추진 현황에는 5건에 1억8,000만원인데 9개 사업은 취소되었습니까? 왜 기재되지 않았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여기에는 주로 큰 사업을, 실적보고 아닙니까? 실적 보고는 큰 사업만 하고 아주 소규모 사업은 제외를 시키다가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실적 보고하고는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신용택위원
결국은 3,44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건수도 많고 한데 앞으로는 적은 것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민원인에게 커피 무료 제공하는 것은 사업조서에 사업비가 기재 안 된 것인데 이상하고요. 사업비가 261만원이 부족한데 매년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아무리 적어도 책정할 때 한 번 했으면 이것을 참조해서 부족하지 않게 해야지요.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내용을 알아보고 저희들 금년도에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판단해서 부족하다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군청 이동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대상 및 장소가 장날 기간에 금성, 안계, 다인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반 편성을 7개 반 11명으로 하고 해온 결과 민원이 아직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현장 경험은 없습니다만 조금 알아 봤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느냐 하니까 생각만큼은 그렇게 많이는 안 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왔는데…….
이재경위원
근래에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이동민원실 운영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해에 감사이기 때문에 지난해 실시한 것 중에서 주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지난 2월21일날 봉양 남대천에서 전국 연날리기 대회 행사장에서 실시했고…….
이재경위원
아니, 최근에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는 12월10일날 마지막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에도 했을 겁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했을 겁니다가 아니고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영한 금년도 추진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4월, 5월에는 금성시장하고 안계시장, 다인시장에서 1회씩 했고 봉양남대천 민속연날리기 대회할 때 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6월에는 농번기여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실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을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잘못하면 이동민원실 운영이 겉치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거추장스럽고 겉치레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행정봉투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작비용 부분에 보면 자체 예산 또는 스폰서를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자체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에 못 박지 못합니다. 각 읍면이나 본청별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투를 제작하는 겁니다. 또 스폰서 같으면 주로 면단위에서 어떤 단체라든가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봉투에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의 경비만 들여서 봉투를 제작합니다.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청 민원실에서는 봉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읍면에는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폰서를 많이 해서 봉투를 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가능하면 읍면 홍보도 좋지만 본청에서 스폰서를 추합해서 공히 읍면 민원실에 같은 것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안 그래도 이재경 위원님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민원실 운영을 하려면 읍면에 면장한테 이야기 해서 면장이 금성이면 금성, 다인이면 다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주민들한테 마이크로 해서 민원이 있으면 하라고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읍면에 가보면 팩스 민원이 있지요?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성대위원
실제로 민원실에 가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데 읍면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보면 군청에서 빨리 보내주는데도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덜한데 모른 사람만 있으면 기다리는데 10분만 있어도 힘드는데 주민들이 전부다 하는 말씀이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10분이라도 더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매스컴에 나왔는데 전체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 오류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갑식위원장
의성군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두
김운두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오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요.
김갑식위원장
추후에 이로 인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많지 싶은데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43분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8일 과장 마주희 가정복지담당 김용우 여성복지담당 장부숙 위생지도담당 마웅렬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사회복지담당은 6월14일부터 7월23일까지 6주간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행정 7급 김철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호국충훈비 추진현황, 공사기간 11월19일, 명각 대상 확대에 월남참전, 서해교전 포함에 월남참전 용사도 충훈에 해당되는지의 이설은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박봉출 씨이고 명예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또 우리 윤규한 위원님하고 보훈단체에 5명하고 그래서 전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문위원회는 명단 대조라든가 건립에 따른 자문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11월19일날 1차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모두 찬성해서 월남참전하고 서해교전하고 포함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서해교전은 그렇고 월남참전은 경제적인 도움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국가에 충훈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고령 6·25참전용사들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데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6·25 유공자 회장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신용택위원
회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직접 저희들 한테까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에 지원 기준 1회 100원인데 배달 가능이 월 15일, 배달 불가능 월 10회는 배달 가능하고 불가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회 지원이 100원은 요구르트를 배달합니다. 배달 가능한데는 직접 배달하는 사람이 하고 불가능한데는 직원들이 출장갈 때 배달하다가 보니까 횟수가 적습니다.
신용택위원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시골 동네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달이 가능한 데가 있고 또 보통 의성 같으면 시내는 가능한데 오지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나 면에 직원이 출장갈 때 배달하도록 해서 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신용택위원
그렇다면 배달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봐도 많이 받습니다. 불가능한 지역에 신경을 써서 똑같은 형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2003년 예산 지원액 200만원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 전체 협의회에 200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저소득노인 기본생활비 지원 및 건강 증진에 무의탁노인 건강 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119명에 211만5,000원과 무의탁 노인 식사배달이 119명에 5,912만5,000원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무의탁 노인 건강 음료 배달은 제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식사배달 대상은 전부 무의탁노인도 독거노인이고 식사배달도 독거노인 저소득층입니다. 월 5만원씩 해서 부녀회나 이런데서 반찬을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식품점에 식품을 구입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용택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있습니다. 대상이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경로당 식당운영에 70명, 3,192만원에 70명은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인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에 대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우리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1,520원씩 해서 월 20일분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거기 만약에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놀고 하는 것도 있던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많이 나올 때는 300명이 나오고 일반 어른들은 200명으로 평균 160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70명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신용택위원
그렇다고 오시는 분들을 못 오시게 할 수도 없고 가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 페이지를 보면 보고순서가 1페이지 안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장부터 1페이지가 들어가 있네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물급여집수리 사업이 원래 얼마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 2월 달인가 보고할 때 하고는 예산이 틀릴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물급여에 보면 1, 2인 같으면 3만2,000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30%를 공제한 것을 갖다가 3년만에 한 번씩 집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계획보고할 때는 복지부에서 50%로 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실지 예산이 30%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계획보고하고는 예산이 적습니다.
윤규한위원
본예산에도 이 금액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돈은 그런데 보통 가내시하고 해서 그런데 늦게 돈이 내려올 때는 30%로 다시 조정이 되어서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윤규한위원
깎였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 계획은 해서 예산은 도로 해서 되었었는데 돈이 내려올 때는 30%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납니다.
윤규한위원
원래는 현물급여집수리 사업이 200만원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에는 80만원에서 120만원, 200만원은 기본환경 사업하고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해서 2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경로효친사업에 노인전통기능경기대회, 읍면에 예산이 경로주간 일선노인지도자 교육비로 되어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규한위원
그 금액은 2003년도나 2004년도나 거의 같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노인 숫자로 해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은 3,500만원인데 이 금액을 합하면 1억이 넘지요? 그런데 왜 과목을 이렇게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짤 때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변경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결론적으로 지도자 교육비하는 것은 노인전통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넣은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읍면에서 그렇게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과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삽입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전부 삭제하고, 일반 보상금을 삭제하고 노인전통경기대회 원 예산을 그러면 올해 1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6,750만원이 필요하다면 1억6,750만원을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 예산은 읍면으로…….
윤규한위원
그러니까 1억6,750만원을 올려서 이것을 다시 읍면으로 재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에는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 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읍면 예산은 읍면 예산대로 하고 우리 여기에 된 것에서 2004년도 같으면 100만원을 전부 더 지원했는데 예산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 지출이나 모든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윤규한위원
올해에 1억원 중에 차량보조비를 100만원 안 줬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읍면에 15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600만원까지 있잖아요? 그 예산을 전체 금액에서 줄 수도 있잖아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 목하고가…….
윤규한위원
아니지요. 오히려 이게 더 편법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읍면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수의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니까 노인전통기능대회하면 1억6,750만원 총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는 1억을 해놓고 편법을 써서 노인지도자 교육비를 세워서 6,750만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에 별도로 예산이…….
윤규한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 중에 100만원은 재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억원 중에 재배정하듯이 총 예산을 1억6,750만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량지원비하고 일반보상금을 100만원을 주던지 150만원을 주던지 이렇게 주는 것이 맞지 과목을 바꾸면 말이 안 맞는 것이 노인지도자 일선 교육비하고 했으면 교육비로 써야 되거든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일단 부기나 읍면에서 돈 쓰기 좋은 방법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수의를 해서 한 번 조정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1억6,750만원을 예산 올려보세요? 그것이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갈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일선지도자 교육하고 읍면에 올린 것은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 하기 전에 이 예산으로 보통 읍면단위 경로잔치할 때 했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규한위원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군비 아닙니까?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윤규한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도 만약에 3,500만원하고 6,500만원하고 1억입니다. 그래서 이 돈도 많다고 했는데 만약에 1억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못 하게 할 겁니다.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5년도에도 1억6,000만원, 1억7,000만원으로 총 예산을 잡아서 올려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할지, 못하게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것은 2003년도에는 조금 변칙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사랑의집 신축사업에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덟 가구는 8개 면입니까? 아니면 1개 면에 두 개 들어간 데도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8개 면입니다.
윤규한위원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내역은 미처 못 가지고 왔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비 120만원 되어 있었지요? 이번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들 도 흰지팡이의 날 행사 할 때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윤규한위원
올해 지원을 안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10월20일날 도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행사로 매년합니다.
윤규한위원
어쨌든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거든요. 왜 빠트렸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왜그러냐 하면 내용이 워낙 많아서 조금 큰 대목만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감사보고 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인데 개보수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는 주무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개보수비는 보통 1,0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되는 데는 개보수한 신청에 따라서 예산이 맞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5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00만원 된 데도 단촌에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신축으로 하려고 했는데 개보수를 하게 된 이유는 동고사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를 다칠 우려가 있어서 개보수 하다가 보니까 거기는 신축을 해야 될 곳이다가 보니까 고칠 데가 많아서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옥산면에 보면 감계2리에 2,000만원인데 여기는 도에서 동네를 지정해서 왔는데 군비 1,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이 나갔고 안계에 안정1리에 1,500만원이 나갔는 것은 마을회관이 크다가 보니까 보수하는데 많이 들어가서 1,500만원인데 보통 500만원 이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적게 나간 데고 있고…….
이재경위원
대략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는 한 동당 어느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이하로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뭔가 석연치 않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옥산도 그렇고, 옥산은 도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군비를 1,000만원 부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축에는 돈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에 3,000만원인데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평수가 넓어서 이런 이유가 됩니다만 1,500만원씩 들여서 개보수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그 경로당을 개보수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과연 건물의 사용 가능 연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어느정도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예산을 수리하는데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 요구한다고 무작정 줘서는 안 되는다는 겁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1,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몇 군데가 조금 더 나갔습니다.
이재경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요구가 있어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윤규한 위원님께서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 3,500만원 가지고 그런대로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를 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대회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고 보니까 정말 전국대회인지 뭔가 큰 타이틀에 맞지 않은 것을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에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올해 나름대로 도별로 참석을 하고, 제주도,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다 참석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전국대회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국대회를 실시했으니까 계속 더…….
이재경위원
마 과장님,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입맛에 맞도록 어느 시군에서, 도에서 어떤 한 팀, 또는 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전국대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3,500만원들여서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를 하는 것과 또 1억을 들여서 하는 전국대회하고 뭐가 틀리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실은 더 부족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허울만 전국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의성군이 노령 인구가 많고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면 좋지만 예산만 나누고 결과적으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약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입맛에 맞추다가 보니까 어떤 전국대회라고 하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행사 자체는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행사만큼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국행사를 하니까 우리 의성의 노인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할 생각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올해 처음으로 했으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했었는데 미비한 것은 보완하고 해서 널리 홍보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내용도 알차게 해서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경위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전국적인 이미지를, 우리 군의 이미지나 군의 이미지를 심는 내용보다는 차라리 정말로 충실하고 내용있고 또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대다수 참여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일반 주부들입니다.
이재경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안 가지고 왔는데…….
이재경위원
임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감시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까지 받아서 한 달에 한 3일씩 위생계 직원하고…….
이재경위원
과장님 정도 되면 활동 횟수도 28회라고 하면 감시원이 한 5명정도 되는 것은 이름하고 신원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소방대 같은 데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성단체에 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경위원
28일간 활동하셔 가지고 실적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 7건, 13㎏,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마트나 이런데 가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마트나 농협 구판장도 가고 하는데 처음보다는 지금이 유통기한 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안 나가고 하면 그대로 방치하고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한바퀴씩 돌고 하니까 스스로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재경위원
과장님, 스스로 감시활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 의식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감시원이 있고 활동 횟수가 28회가 되는데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7건에 13㎏했다는 것은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유통기한이 넘어서 폐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활동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 밑에 보면 활동 횟수 그래서 28일간 1일 3만5,000원을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가 본데 앞으로도 만두 이야기도 나오고 식품의 불량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겉치레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계획에 의해서 단속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 횟수에 대해서는 실적이 미미하다. 물론 전혀 없으면 의성군에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직접 관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지도자 교육비 산출내역이 5,000원 곱하기 노인수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혹시 읍면 보조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윤규한위원
그것을 보면 비안면 보조금하고 안계면 보조금하고 안계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김갑식위원장
그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마 과장님, 주사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관심을 두기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만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는 예산만 그 법인체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수혜자한테 옳게 수혜를 받는가, 서류상만 갖추고,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는 법인체가 돈을 남겨 먹는다든가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그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쓰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까지는 의성에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인데 실제로 주무과에서 그 서류를 형식적으로 보지 말고 메뉴나 그 사람들이 산 세금계산서를 확인을 다해서 실제로 영양식대로 했는가, 지도 교사 수당은 옳게 줬는가, 회원 수대로 진짜 와 있는가, 이런 것을 다는 확인을 못하지만 주무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가끔 그 사람들한테 감시감독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수혜를 입는 겁니다. 아니면 서류상 갖추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주사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은 꼭 주기적으로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전사자 위령비가 있지요? 1,126명…….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구봉산에 있는 것 말이지요?
윤광식위원
예, 지금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것은 포항 향우회에서 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자녀 회장이 이덕수 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하고 우리가 해서 풀베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어차피 의성출신 분들이 명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물론 6·25 때 전몰용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사하신 분들은 사실 유해도 못 찾았습니다. 아픔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좀더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아픔을 가지신 분들의 비를 청결상태나 외부에서 봤을 때 깨끗하게 해달라는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군수 관사로 이전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진관계는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리모델링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광식위원
원래는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관사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지회관에 기존하고 있는 데를 굉장히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오면 지리적으로 자체가 자기들이 올라가는데 불편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데를 좀더 확보해서 하면 편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합디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그 분들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건의사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인일손돕기 사업이 추경에 되었지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는 분야를 두고는 1년하신 분은 신청자가 한 차 다 돌아간 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6개월입니다.
신용택위원
6개월인데 신청자가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순수한 의미가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봉사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네, 봉사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전체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금액이 1,200만원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갑식위원장
다행히도 우리 의성군 내에서는 새마을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정했고 또 조례에 맞도록 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2003년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봉사활동하는 내역을 보면 충분히 새마을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이 분들이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새마을과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 주시고 그 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2003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 봉사활동을 새마을과가 주최가 된 자원봉사센터로 기능을 주어서 그 쪽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 전체 자원봉사 수요라든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예산을 얼마 전에 추경예산 4,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갑식위원장
그 이후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집회허가를 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그 날이 30일 날하고 1일, 2일 날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경찰서 정보과에 있는 형사 한 분한테서 제가 전화를 받고 김종홍 씨라고 다인에 있는 시각장애인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올해는 형편상 예산을 못했고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자기 고집만 피우고 도 회장이 일단은 지시를 하니까 저희들 말은 듣지를 안하고 아무리 만류를 하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집회를 경찰서에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도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 들어와서 수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계속 시간이 바쁘고 오전에 들어오니, 오후에 들어오니 하더니 늦게는 보니까 집회가 그것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는 확답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과장님한테 의논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것은 내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확답할 수 없는 형편인데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회장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도 회장하고도 연락을 했었는데"하고 이야기하니까 의사과장님이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이 다음에는 해주겠다는 약속을 도 회장한테 직접 전화가 되고 또 우리가 공문을 시각도지회에다 내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을 하고 집회를 취하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 내용이 사실은 군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의회 기능과 의원님들의 권위가 추락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 또는 필요성을 느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사실 그 분들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집회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위원들 생각에 안 해주자는 것은 아니고 사실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만큼 집행이 되고 그 분들에게 정말 보조요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고 난 뒤에 조치를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군 전체 보조요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되면 시각장애인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도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최가 도 시각장애인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예산을 보면 헷갈리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데 뭉쳐줘야,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줘서 그 쪽에서 모든 집행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쪽에 하면 이 쪽에 주고 저 쪽에 하면 저 쪽에 하고 이런 현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사회복지 쪽에는 태반입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그 분들한테 물론 장애인은 우리가 정상인들이 뒷받침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예산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도 그 분들이 집회 허가를 내어서 집회를 한다든지 무리 지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 위치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추후 계속 없다고는 못 봅니다. 안 그래도 담당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예산편성할 때도 가능성이 있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야 됩니다. 보조요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에 4,000만원 하면 차라리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그 분들한테 개인택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하면 얼마나 친절하고 신속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돈 4,000만원 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위원님들이 사실 명분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런 일들은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안설명할 때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성군에 보조요원이 필요한 장애인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읍면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김갑식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에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숫자하고는 나와 있지만 보조를 받아야될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발췌된 것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런 자료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바로 바로 예산편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14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