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승재
조승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의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와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보면 하자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요. 29쪽을 보면 내손동에 자리 잡고 있는 밝은누리 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공사와 소방공사가 언제 완료 되었나요? 이 책자에 보니까 5월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밝은누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전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밝은누리 어린이집 새로 간 지역은 구 내손1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천정부분에 공사 자체가 보니까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서 이음새라든가 벽체를 통해서 누수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5월 25일까지 완료를 했었는데 이번 장마철에 그 부분이 또 누수가 일부분이 있어서 11월 12일까지 또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하자내용이 벽면균열, 샘물반 누수, 2층 주방천정누수, 배수구불량, 소화전 개폐 고장 등으로 인해서 그 당시 어린이들이 수업을 못하고 합반을 하여 수업 진행을 못하였다는데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준공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운영 했었던 부분이고 운영하다보면 하자검사 자체는 운영하는 주체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더라. 공사하는 이런 부분이 했으니까 공사를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부분들을 정비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에 완료를 했었는데 빗물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잡혀서 이번 11월 12일까지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을 조금 더 하자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5월에 한 것은 전반기 때 한 것인가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전반기 때 했었는데 날씨가 비가 많이 와봐야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누수하는 현상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잡기가 어떤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일이 검증하느라고 지체된 부분이 있겠지만 11월 12일까지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최근 어린이집 조사시까지도 계속 되어 감사 담당실로부터 지적된 사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하자가 생길 시에는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전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내손동 공용청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금 공정률이 71%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공용청사 관리계획은 지금 서 있습니까? 앞으로 완공이 되고 나면?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용청사는 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사랑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건물을 완공을 해 주면 운영주체는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난방이라든가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만 저희들이 개진을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부서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축물을 완공을 해서 넘겨주는 것까지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저희들은 회계과에서는 건물을 짓는 것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운영주체는 관리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앞에 20m 도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20m 도로 개설은 그것도 다른 관리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포재연이라고 해서 포일재건축조합에서 복지건설에 계약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사를 완료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20m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청사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포재연하고 도시정책과에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해서 건축물을 완공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랑채노인복지관 자리에 철거를 하고 목욕시설이 들어가야 일단 본청 건물은 준공이 되고 그러면 목욕시설이 들어가려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사랑채노인복지관을. 철거를 하면 노인복지관에 대한 대책도 회계과에서 세워줘야 되나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4월쯤이면 거의 사랑채에 대한 부분은 완료를 해서 지금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도 저희 목욕탕시설의 자문위원으로 용역보고회때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광장 밑에 저희들이 목욕탕을 1천평방미터를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랑채를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는 것은 무슨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안전성을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한 2개월 정도의 휴관이 필요하고, 공사하는데 안전성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사랑채를 전체적으로 이전을 한 후에 터파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전문가하고 또 이용하는 노인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청사는 내년 6월에 입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은 그 이후에 공사를 청사입주를 하고 입주한 상태에서 목욕탕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입주하기 전 한 두 달 동안에 땅을 파고 위에 사랑채 노인복지관을 철거를 하고 한 2∼3개월 안에 땅을 파고 되메우기를 하고 덮어놓고 나서 입주를 하고 해야 불편이 없고 할텐데 그것이 지금 절차상으로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목공사를 해서 CIP공사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위의 덮개는 덮어 놓고 입주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면 한 2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까지 휴관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랑채를 이용하는 노인분들한테 많은 불편이 초래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4월달부터 이전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 터파기를 한다면 도서관이라든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앞에 20m 도로도 지금 저쪽 한전 옆까지는 도로가 완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도깨비시장 저 위에 사거리까지 쭉 도로가 개설이 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일단은 한전 앞에서부터 지금 공용청사 앞에까지 도로는 빨리 개설이 되어야 청사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그렇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고엽제 컨테이너 같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조합, 거기 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공용청사 준공해서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빨리 불편 없이 이용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 주요업무보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또 부도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잦은 설계변경은,
조규홍위원
부도로 인해서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부도로 인해서 설계변경 한 것은 아니고요.
조규홍위원
설계변경이 아니라 부도로 인해서 업자가, 시공업자가 바뀐 적이 있지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도로 인한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는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보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성검사라고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전체 계약금 중에서 얼마만큼의 공사를 현재 한 사항이 진행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조합이라든가 감리원이라든가 공사관계자들이 기성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건재조합으로부터 21억을 저희들이 보전을 받았습니다. 보전을 받아가지고 3월 22일날 계약이 파기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7월 21일날 공사가 지금 신림건설하고 되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부도에 따른 손실은 전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손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3쪽 주민감독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 취지는 어떠한 취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와 저희 의왕시 계약심의회 구성 및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개 감독자로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은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충 가격은 3,000만원 이상 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하는데 대상사업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공기관, 경로당 건립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자가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일당 2만원씩 월 4회에서 10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근무일지를 작성을 해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을 하면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독일지에 적어서 제출을 하면 감독자가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제가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실비를 2만원씩 지급해서 10회까지만 허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대부분이 대개 보면 전문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이행하는 사항들이 주민들 편에서는 배수구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불편사항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이한 사항을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감독자들을 보면 금액이라든가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이 아까 일지에다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게 되면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실적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리나 이런 것이 없는 사항에서 조그만 공사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감리나 감리자는 따로 있고, 주민참여감독자도 따로 이렇게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감리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주민참여감독자는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조금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 포장을 조금 이쪽으로 더 해줬으면 좋겠다, 나무를 심을 때 어떤 수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는 지역의 어떤 공사를 할 적에 보도 정비공사나 진입로 포장공사 이런 것을 할 적에 어떤 민원 해결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보니까 거의 새마을지도자, 무슨 단체 임원, 이런 분들로 해서 하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사실 그러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용한다고 하면 크게 효과가 없는 전형적인 어떤 전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전시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감리원이라든가 또 공사감독자들이 관련자들이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조금 더 우리 사람 심리상에 누가 감독자가 있다고 할 때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공사라든가 성실시공이 되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라기 보다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2쪽에 보면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장애인복지관, 다시 말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착공은 2008년 12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 3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 1년 전에 2010년 2월경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위탁사업자는 저희 회계과에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추세가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서 위탁업체는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집 16페이지 17, 18, 19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3,000만원 이상되는 수의계약이 이 자료에는 딱 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있지 않으세요? 2010년도에 보면 청소대행업은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된 것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지요? 2009년도부터? 청소대행업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작년 11월 행감 자료 이후부터
길운
기길운위원
이후부터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이후부터 1년 동안 것을 작성했기 때문에 2009년도 것은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자료를 언뜻 보면 2009년도에는 계약서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2009년도에도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봐서는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볼 때 2010년도에 부쩍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나게 보이니까 또 수의계약 내용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상반기부터 갑자기 다섯 개가 지금 5월달 안으로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6·2지방선거 전에 서둘러서 계약을 한 그런 조금 의심도 생기고 해서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왕시 광역교통정비 기반확충에 대해서, 이거 수의계약을 하게 된 내용과 여기서 한 용역의 범위와 용역 성과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까 상반기 중에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기재정집행을 조기에 6월달까지 끝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광역교통정비 기반확충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비 기반확충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통정보 실시를 받는 것처럼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공사라든가 지체되는 구간이 어디고, 또 정체되는 구간이 어디고 이런 부분들을 교통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보 전문분야 용역업체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4개 업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응찰을 해봐라. 그래서 그 업체에 응찰한 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과업을 이렇게 수행해야겠다고 제출하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3일하고 5월 5일날 입찰 공고를 했었는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응찰한 업체가 ITX라고 하는 업체만 참가를 했기 때문에 재공고 입찰하는 한 업체만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재공고 해서도 안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관내 버스승강장 제작설치공사건 이것도 교통행정과 건인데 이것은 3월 8일날 사업기간이 3월 8일부터 3월 24일, 16일이란 말이에요. 보름 사이에 이것은 이루어진 사항이네요. 그런데 보름사이에 입찰공고를 내고 선정되고 해서 공사가 이렇게 15일만에, 16일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자상으로 사전에 미리 다 이 업체를 선정해놓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특허제품이 있을 때는 특허제품에 대한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시에서 그 업체를 쓰겠다, 이런 상표등록을 해서 하겠다고 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것도 우리 시가 공모를 해야지요. 공모해서 공모를 선택한 것을 가지고 공모절차가 이루어졌나요 그럼?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이루어진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교통행정과에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자상으로 보면 16일만에 입찰공고하고 뭐하고 했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다 준비 해놓고 행정적인 절차만 이렇게 밟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하는 말씀입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손동 공용청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5대때 의원님들도 내손동 도서관 분소, 거기 건물이 물론 노후화는 되어 있지만 책이 도서량이 많다 보니까 서고하고, 하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물에 안전도의 문제가 생겨서 부랴부랴 책을 다 빼서 지금 중앙도서관 지하라든가 지하에다 많이 책을 적재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동 공용청사도 들어가면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그 도서관에 의해서 구조상 하중에 대한 톤수, 무게를 감당하는 도서관 자리에 별도로 이렇게 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원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설계를 할 때 구조안전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과 복도 같은 경우는 ㎡당 3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고에 대해서는 750kg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게 아주 법규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손동 공용청사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대해서 아까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00kg지만 350kg로 설계를 했고, 서고에 대해서는 750kg지만 1,000kg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보다도 20, 30%를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내손도서관에 준공이 되었을 때 거기 대략 책이 몇 권이나 지금 우리가 비치할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 관계는, 몇 권을 비치할 건가는 그것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얼마라는 사항을 제가 아직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대략 18만권에서 20만권을 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18만권에서 20만권이 지금 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책을 정리하는 서고 있잖아요. 틀, 이것도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데, 지금 도서관에서는 자료를 대략 톤수 계산해서 무게 계산해서 총 20만권 들어 갈 것으로 계산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니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오늘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책 배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중을 해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1,000kg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추후에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도서관에서 갖고 온 책, 수량이라든가 서고라든가 무게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하중을 진짜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내손도서관도 다 견딘다고 해서 책을 넣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랴부랴 그런 일이 생겼다는 말이지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규정대로만 했을 때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책 싸놓는 부분을 과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750kg를 1,000kg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하중 설계에는 물론 건물 높이하고 규모 모든 것을 봐서 적정하게 했겠죠. 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도서관이 들어가는 데는 별도로 하중을 더 안전하게 해서 했느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팀장님께서 하중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다 아는 사항이라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왕경찰서 매입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경찰서를 시가 매입한 것이 지금 2009년도죠? 2009년도 봄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건물이 쉬운 이야기로 매각을 시중에 내놔서 2년, 3년 이렇게 오랜 기간 팔리지가 않았어요. 매각이 안 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온 금액이, 매각으로 나온 금액이 우리 시가 매입한 약 50억원에 대한, 50억 정도 되죠? 49억이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부가가치까지 하면 50억 정도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5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내 놓는 사람은 그 당시에 50억 가까이 내놓은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렇게 약 3년간이라는 오랜 시간 매각이 안 된 건물을 우리 시가 돈을 다 줬단 말이에요. 건물을 다 주고 샀어요. 그런데 왜 다 주고 샀는지.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건물 잘 매매 안 되고 인기 없는 건물들은 좀 협의해서 D.C도 받고 조금 내려서 사기도 하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왜 내놓은 값을 다 줬냐 이거지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찰서 건물을 매입하게 된 최초 동기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오전동이라든가 고천동이라든가 재건축이 들어가면 구 보건소라든가 보훈회관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첫째는 고천동 주민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과 동 주민센터의 부분으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갑자기 각종 살인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의왕경찰서의 신설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매입하는 사항이 굉장히 급물살을 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또한 민간 대 민간인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사항이지 그 사항을 그냥 사인간의 계약같이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2009년도 4월달에 매각할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금액하고 시세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시세로 줬다고 시세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를 보니까 저도 생활하는 사람이라 부동산 같은 것 사고 팔기도 하고 보통은 계약서를 씁니다. 쓰는데 계약서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잔금을 주고 또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아니면 계약금 주고 또 완불 처리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 주고 잔금 치를 때까지 이자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요.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간에 매수자, 매도자가 계약을 할 때 상식적으로 내가 얼마에 산다, 얼마 계약금 여기서 10%가 계약금이다, 나머지 잔금은 언제 준다, 이렇게 해서 한단말예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계약금 주고, 나머지 잔금 줄 때 그 금액, 그 차액에 대한 이자를 3%를 준다고 해놨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5대때 그 설명 많이 들었어요. 오셔서. 그런데 이자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빨리 잔금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자를 안 주겠다 우리가 이익을 봤다고 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에 계약서라는 것은 상호간에 협의해서 쓰는 거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렇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왜 이자 3%를 준다고 썼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청사를 사용하려고 하면 공장건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렇다면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등기이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부 확정이 안 돼서 20억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추후 확정이 되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이전이 되어오면 당연히 20억을 다 주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시킬 때는. 그렇다고 하면 20억을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당연히 주는 사항이었고, 그에 따라서 경찰서가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왕에 이자 주는 것보다는 낫다, 빨리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진행된 사항이지, 3%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계약서에 왜 넣었냐는 부분은 아까 같이 물건을 가져오면서 물건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차후에 준다면서 이자 부분을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제가 볼 때. 왜 잔금에다 이자를 줍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등기이전을 해오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등기이전 조건으로 이렇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죠. 왜냐 하면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건물을 사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할 것 아닙니까? 계약서는 표준약관이 있지만 항상 부수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한단말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시가, 우리 시 쪽으로 유리하게 작성을 안 했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나간 이야기지만 경찰서를 빨리 입주를 시켜야 되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때 치안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경찰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해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테이너에다 했단 말예요 일단은요. 어차피 경찰서는 경찰서 예산 가지고 지어야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그런데 왜 서둘러서 실 가격 다 주고, 저는 그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의심이 가고 궁금증이 증폭하는 거예요. 금액이나 싸게 샀으면 우리가 그래 좀 싸게 샀으니까 그거 좀 감수하자 하겠는데 금액도 시세하고, 지금 말씀에는 공시지가지만 공시지가 아니잖아요. 시세로 다 줬잖아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협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감정평가에서 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 우리 소유로 이전을 해오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전할 때 우리가 사인간에 할 때도 잔금을 다 줘야 등기이전을 시켜주지 그것은 안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잔금 주고 등기이전 받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했는지.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계약서상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11월이나 다음해에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예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서둘렀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보면. 이게 너무 빨리 빨리 이것을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도 있다 이 매각건에 있어서는. 현재 공시지가 나온 금액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으로 일단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경숙 위원님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시 공공건물 짓는 건축에 있어서 보면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공용청사 건물 전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받은 내역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게 지적된 사항이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 공용건물에 있어서는 하자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은 관리감독이 잘못 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 되어서 이렇게 계속 하자가 발생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공용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신축할 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자가 너무 많아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각 건물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원래 하자보수는 계약서가 다시 바뀌어야 되겠지만 한 번 하자가 난 것은 년 수 지나면 또 재하자 날 확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공사 하는데도 하자가 나고, 자연학습장 확장공사건에서도 하자가 나고, 큰 건축물이 아닌 것도 하자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공용청사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좀 하자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이 진행이 되고, 관련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성실하게 시공을 해줘야 되고, 또 감독공무원들이 나가서 시공할 때마다 잘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인에 대한 건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이 큰 지금 하자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하자가 전혀 안 생길 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자가 되도록이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집행할 때 감독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 하나 제출요구 할께요. 5년치만 하죠. 지금부터 5년 전까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자발생률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증감률을 한번 쭉 뽑아다줄래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각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공용청사 건물에 있어서 하자보수 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하자보수 건수 난 것, 2009년도, 이렇게 증감을 해서 이걸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좀 보내 주십시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38쪽, 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시설배치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시설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게 두 군데로 나눠진 데는 이유가 있나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운영주체가 하나는 노인요양시설이고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운영 주체를 위탁을 별도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두 개로 나눠지다 보면 사실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특히 보일러,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의 주체가 두 군데가 업체가 나눠지다 보면 상당히 관리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어차피 시설물을 보일러라든가 종합기계실을 두 개를 설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차피 이 건물 자체가 사회복지과 한 과에서 업체 두 군데 위탁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주체를 어디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위탁을 줄 때 그 범위를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어차피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다 주는 거거든요. 소요되는 경비를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실에 주든 장애인복지관에 주든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주는 위탁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부분에 주면 그것을 무절제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쓰는 양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분리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 예를 들자면 보일러라든가, 전기, 통신 그런 것들의 주체는 우리시에서 애초에 계약금을 내려 보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시겠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게 분리를
조규홍위원
저의 요지 발언은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주체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조금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하여튼간에 이 두 개의 전문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좀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의계약현황 17쪽에 하단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 17쪽 하단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아”목에 해당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했는데 이 지방계약법이 지난 7월 26일 개정된 것을 아십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지방계약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월 26일날 어떤 내용을 했는지 솔직히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나본데, 모르셨다면 법률개정사항을 즉각 반영을 하십시오. 이것이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아”목이라 해서 수의계약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제가 지방계약법을 살펴보니까 제25조제1항제8호 “아”목은 ‘시험지와 비밀문서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시험지나 비밀문서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전혀 맞지 않아서 이것은 즉시 법률 개정이 된 사항으로 즉각 바꾸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7월 26일날 변경된 사항은 조문이 그렇게 바뀐 거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는 이 조항으로 이 조항이었거든요. 이것이 7월 26일날 변경되기 전에 이 부분은 상반기 중에 변경되기 전에 계약한 내용을 대장을 보고 뽑다 보니까 그 때는 이 조항으로 규정을 했다는 사항을 표기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조항이 바뀌었으면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수시로 바뀌니까 아마 그런가 봅니다. 신법에 보면 적용된 것이 4항이 되겠는데, 적용된 것이 조항이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법령을 어떤 법령으로 되어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청소사업법에 보면 시장군수는 관내의 청소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계약과 달리 청소과에서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추진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고유업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가지고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니,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관내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왜냐 하면 시장·군수는 지역의 청소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무하는 사항을 그 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그 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할까 이것은 청소과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 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하는 그런 사항이지, 청소과에서 정했으니까 우리가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청소과에서 이러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계약 조건상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냐 그랬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아서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그러면 관내청소를 시키려면 관내 청소업자한테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합당하다, 요구한 사항이.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청소과에서 정하면 하는 사항이 그렇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수의계약의 판단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군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해 신문에 보도된 것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을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특혜의혹과 함께 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6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업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76%인 177곳이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68곳은 평균 12년 이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해 왔고, 일부 업체와는 40년 동안이나 위탁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지난해 2월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수의계약으로 독점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청소비용이 경쟁입찰을 하는 자치단체보다 최대 3배 더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장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과의 차이가 최대 비용이 3배 더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또 비용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도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비용절감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신문보도상의 내용은 그 비용이 3배 이상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근거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대행사업을 할 때는 청소과에서 그에 대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그 발생을 치우는데 따르는 경비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모든 설계를,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설계금액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이하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87.74%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에 비용 대비했을 때 10%정도 차이 난다고 했을 때는 신문 내용상의 제도상이라든가 모든 규정상에 맞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설계를 3배 이상 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은 도저히 납득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고 어차피 청소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관내업자들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청소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지역제한을 줘서 제한경쟁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가 그래도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또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청소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청소행정이 더 잘 되면서 비용절감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시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도에는 조금 과장 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3배까지는 되겠습니까? 하지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계약이 확실히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했을 때는 아까 같이 그런 경쟁입찰이 굉장히 비용 절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지역을 업체를 제한을 해서 경쟁할 때는 업체들이 우리가 단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도록 되어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고천A구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5억이 예정가격이 설계금액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고할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거의 맞게 써내자 그렇다고 하면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단합한 조건을 밝혀 낼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수사식으로 해서 하기도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모든 사람을 개방해서 경쟁입찰 할 때는 가격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경쟁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 부분이거든요.
상철
김상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재
조승재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동수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계약업무를 할 때 우리 시의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 주시고, 또 지방계약법 시행이 된 것이 바로 즉각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의왕시 공용자전거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19쪽 11번, 그러면 공용자전거 보험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이 부분은 자전거 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들으신거죠? 자전거를 소유해서 있는 사람을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의왕시에서 개설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이 드는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 보험은 의왕시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실명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무기명으로 상해보험을 들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문화체육과 할 적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시민이 씨름장에서 씨름시합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다쳤는데 의왕시 생활체육과에서는 아주 싼 상해보험을 들어 있는데 병원비도 안 됩니다 다친 사람이. 몇 백만원 밖에 안되어 가지고 보험 혜택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일반 체육시설에 대해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자전거와 같은 보험을 들어놓으면 시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운영하는 부서에서 상해 정도를 어디까지 보상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그걸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험을 드는 사항을 우리가 해라 안 해라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어떤 금액의 어떤 용도로 어떤 보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해오면 저희들이 계약만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의한 사고가 있을 때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가능하죠? 체육시설 자체를 상해보험을 드는 자체는?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그것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보험회사에서는 잘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합리적인 보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께서는 기길운 위원께서 요청하신 공시지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 지금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달 반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한 달 반 되셨으면 지금 우리 시 성장동력인 기업 유치하고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실텐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자료 29페이지에 있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 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블럭이 C1, C2, C3 세 개 블럭이 있죠?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애초에 C1블럭도 업체가 원래 선정이 되었다가 포기 했지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포기했고, 지금 C2블럭하고 C3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눈 앞에 보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C2블럭이지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 삼성중공업이 하고 있지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집에는 12월, 우리가 착공 예정일이 12월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12월요.
길운
기길운위원
12월로 착공 예정이 되어 있지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2월은 힘들다. 지금 계약금은 이제 일부 들어갔지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C2블럭이,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디지프리즘이라는 회사가 SPC 사업 시행자죠?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삼성중공업 쪽에서 수탁자 쪽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좀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기업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 분들이?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우선 지금 현재 건설경기의 악화에 따른 자금난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자금난이죠? 그래서 아마 그 쪽에서는 신탁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죠?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시아신탁이라는 데다가 그 신탁회사에서 신탁으로 방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디지프리즘 사업시행자가 아시아신탁에다가 권리업무를 줘야만 그 방법대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아마 공문을 좀 보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디지프리즘 쪽으로.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토지와 권리의 의무를 다 넘겨줘라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러면 LH공사에서 그 분들만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진행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왕시도 같이 연계해서 LH공사와 같이 더불어서 추천서 내지는 그것을 같이 해서 보내줘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LH나 아시아신탁의 주장이고요, 또 C2블록의 실제 시행사인 디지프리즘의 의견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시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해가지고 아직 공문을 직접 보낸다든가 이런, 좀 신중해야 될 사안이 많아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디지프리즘에서는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변은 어떤 변입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디지프리즘에서 이 쪽의 아시아신탁 쪽으로 모든 권한이 가면 그 동안에 투자했던 사업비 회수도 힘들고, 또 디지프리즘이 주관이 되어야 다른 입주업체도 처음에 계약하던 대로 들어오는 사항이지, 지금 자금을 문제로 해서 아시아신탁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는 아시아신탁하고 디지프리즘하고 합의서를, 합의를 도출해서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그때 LH에 협조공문을 보내겠다 지금 이런 진행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은 되고 있네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 입장은 잘 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하는 일부분이 되겠지요 이것도?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자꾸 늦어지면 광고라든가 홍보는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인근에 지금 과천도 그렇고 전부 산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인근에서 다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기업유치 계획대로 안 되고 하면 또 공실율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게 실패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입각해서 그것을 잘 협의를 잘 이끌어 내는 것도 우리 시 입장입니다. 그냥 관망만 하는 것보다 협의를 이끄는 것도 또 중개역할도 잘해 주시고 해서 이 일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1블록에 포일 티큐브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포기한 것이죠?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가장 큰 원인은 자금난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건설경기에 따른 자금난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 토지공구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니까 평당 6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공구가격이.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포일지구의 특성상 어차피 이게 감정가격으로 결정이 됐는데, 평당 지금 한 650만원, 블록별로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원가 분석한 것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전영남위원
평당 650만원의 이런 토지를 가지고 기업이 와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토지가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1블록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포기를 하고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법인세가 면제된다든지 취등록세를 몇 년 동안 감면을 해 주든지 이런 혜택은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1, C2, C3블록의 C1이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서 토지계약이 지연되고 지금 현재 착공시기도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설작업을 위해서 24억원을 매년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00억원을 융자받을 예정이고요, 직접적인 혜택으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억원 이내 융자를 해 주고, 또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억원입니다. 그 2억원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제상으로는 도의 도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면제를 해 주고 우리 시세로는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포일 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 쪽이라든지 아니면 세금감면 해 주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신설된 기업지원과인데 새로이 신설된 부서인 만큼 그동안 해온 일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시에 걸맞은 그런 기업지원과로 나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의 가장 현안사항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 전체는 이렇게 앞에 도면처럼 저희 과 사무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프로젝트 123 해서 마치 대기업의 보험회사마냥 직원들에게 매일 경각심을 주고 목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3프로젝트 해서 1,000개의 기업체 유치, 2만개 일자리 창출, 300억원의 세수증대, 상당히 광범위하고 힘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는 기업유치 전략계획을 세워서 앞에 장기계획으로 해서 의왕시 기업유치 종합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개소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왕시 기업유치 지원 조례 가칭입니다만 이런 유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각 기업체에도 후원을 해 주고 유치에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기업유치 지원 조례는 제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유치 지원조례를 우선 제정해서 그 안에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이라든가 기업활동 촉진 또 열심히 일한 유공공무원의 포상 등으로 입안해서 본 조례가 바로 제정되도록 우선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공업지역은 전면적으로 약 2%에 불과할 정도로 좁은 면적입니다. 이 쪽에 좁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용창출을 하려면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등록은 37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제일모직하고 현대로템 딱 두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또 우리 과에서는 고용창출에 의한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123프로젝트가 제 기간 내에 달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3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해태제과 부지에 의료형 아파트공장에 170개 업체에 2,040명을 창출하고, 2012년에 가서 포일인텔리전트타운 430개 업체에 15,000명, 2013년에 삼아제약 이전부지, 그리고 농어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전부지에 210개 업체 2,2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년도 마지막에 2014년도에 의왕ICD 산업단지에 500개 기업 4,8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총 7개 분야에 1,000개 기업체 유치지만 저희 기업지원과의 목표는 1,310개입니다. 또 2만명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기업지원과의 자체목표는 24,10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기업지원과 전 직원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개략의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지내셨는데 우리 시는 환경유지 보호를 통한 지역가치를 극대화 해왔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기업지원과 업무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적용해서 기업을 유지해야 할 텐데 우리 시가 그 동안에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특화해왔고, 극대화 해 온 것을 이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디테일하게 개발을 해서 우리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할 텐데 그러한 정책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부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단산업단지를 좁은 면적에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착공한 GFENC의 첨단지식산업단지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는 부지에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이동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지내시고 했으니까 환경을 수익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 123프로젝트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고 세수 300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4쪽, 5쪽에 있는 업무분장 현황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 업무분장표에 있는 이 직원으로 이것을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상당히 우려됐던 것이 저희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에 과장 빼고, 4명 계장 빼고 하면 일할 직원이 없는데, 저희 직원은 엊그저께도, 뒤에 계장이 있습니다만 일자리 센터 같은 데는 아마 3일 연속 밤을 샌 것 같습니다. 일당 3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장님께서 제시한 123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 같은데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우선 직원이 많다 해도 일을 좀 게을리 한다면 또 그게 그것이고 그래서, 여기 책자를 가져왔습니다만 일자리센터 같은 곳의 경기도 평가자료입니다. 이런 것이 4권씩이나 있고 그래서 경기도의 좋은 평가를 하고 SOS같은 기업지원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평가자료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인력을 보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있는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직장 분위기를 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하여튼 123프로젝트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밤을 샌다고 하시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6쪽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모락로 9번지 오전동 838-9번지에 있는 근로복지회관의 현재 1층은 식당임대죠?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2층은 사무실 예정이고, 3층은 노동조합 사무실 및 회의실이고요. 지금 현재 2층은 비어 있나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2층은 비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근로복지회관의 2층 임대를 위해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있나요 지금?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2010년 10월 13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추진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1층에는 수산 관계 쪽에서 월110만원의 임대를 받고 있고요, 2층은 근로자 자녀의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해서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3일날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현재 2층은 사무실로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올리고자 칸막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나갔나요 그러면?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입주예정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부분별로 임대를 하시려고 칸막이 하시나요?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2층은 3개 구역으로, 워낙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바닥 면적이 50평인데 공유면적 15평을 제외하면 35평입니다. 35평인데, 35평을 한 번에 다른 관련업이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임대료는 보통 일반 건물 부동산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 부동산법에 의거해서 시에서 임대줄 때 똑같이 합니까?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그 이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일반 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0쪽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실시결과 분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설문조사예요. 맞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야만 했는지요.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가로청소 오전동 민간위탁은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는 설문조사가 민간이 위탁할 때 49.4%, 직영이 47.5%로 2%가 직영보다 민간이 낮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용역은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480만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외부에서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동 가로청소 민간위탁 평가용역 설문조사가 결과 나온 것을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설문조사 목적은 금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로청소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관련 하여 민간위탁 후 직영방식보다 성과가 있었는지 만족도를 알아보고 향후 민간위탁 타당성을 지적할 수 있는지를 바로미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맞지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결과 분석으로 보면 주민들이 가로청소시 조사결과가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이 49.4%, 직영이 47.5%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전동 가로청소 민간위탁 평가용역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8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설문조사 대상이 문제였습니다. 일반 주민은 빠지고 통·반장과 상가 주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통 문제입니다. 가로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로에도 쓰레기통이 있는 것처럼 주민의 눈을 속여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비청결 문제입니다. 리어카, 빗자루가 무슨 청결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네 번째요. 민원처리 문제입니다. 민원처리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를 들어 가로청소의 문제인지, 청소봉투의 문제인지, 방치 폐기물처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청소횟수 문제입니다. 직영은 두 번을 하고 있고요, 민간은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들어가서 청소거리 문제입니다. 타 지역의 하루량을 살펴보면 가까운 안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은 1.7kg, 과천은 1.4kg, 군포는 1.7kg, 성남은 1.7kg, 용인은 1.8kg, 수원 3.7kg, 그리고 우리 시 의왕은 4.3kg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2.4kg가 적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설문조사 신뢰도가 문제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오차 범위와 신뢰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인건비 책정 문제입니다. 청소업무는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행사지원, 시 행사지원, 대형폐기물, 방치폐기물 수거, 재난피해 복구지원, 민원처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설문조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명은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일반인 300명 플러스 통·반장 200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명은 아니고요, 더 추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방문조사가 아닌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문지를.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통·반장, 일반인 상가를 대상으로 또 했고요. 그 후에 통·반장을 대상으로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만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또 동에서 주축이 되는 통·반장님을 200명을 추가해서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통반장이 지금 설문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기간은 우리가 열흘 동안 했습니다. 설문기간을.
경숙
전경숙위원
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장비청결 문제인데요. 청결문제는 환경미화원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리어카나 비, 여러 가지 쓰레받기,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결 상태를 말씀하신 것은 우선 리어카가 깨끗하냐, 주민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본 청결 장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을 말씀하셨는데 신뢰성은 어느 것이든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 오차범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 ± 2∼3%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오차범위가.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행사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는데 6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전동만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실제로 행사 할 때는 환경미화원이 도움을 못주는 것은 맞는데 요. 각 기타 동에도 그렇게 환경미화원이 행사 때 큰 도움은 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숙
전경숙위원
가로에 쓰레기통이 준비되어 있나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실제 우리 시에는 목표가 쓰레기통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쓰레기통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쓰레기통 문제도 나왔습니다. 쓰레기통이 있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쓰레기통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전체는 아니고 아마 정류장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설문조사 때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설문조사를 해야지, 마치 가로에 다 놓여있는 것처럼 설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일부, 전체는 아니고 어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몇 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2% 차이인데 굳이 청소를 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
답변
답변청소위생과장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 결과는 민간이 2%가 더 나왔고요, 우리가 물론 돈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민간에 위탁할 때와 직영으로 할 때 우리가 인건비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할 때 12년 근무를 쳐서 기준이 연봉이 4,100만원이 됩니다. 또 민간에 줄 때는 2,300만원, 그래서 절감액이 1,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57%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과 직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돈에서 47%라는 것이 우리 시 세입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설문조사 결과도 2%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대는 안 하지만 기존에 한 곳은 민간으로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학의동 산14번지 의왕시립묘지입니다. 시립공동묘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 기가 공동묘지가 우리 시립공동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성당 용산교구회인가 어디서 운영하는 공원묘지도 경계를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계를 잘못 알아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아서 경계지점에 우리 시립묘지에 용산교구에서 사용하는 묘지가 들어와 있고 또 일반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자연인들이 사용하는 묘가 들어와 있고 그런 경향이 저기에서 있습니다. 물론 저기 뿐 만이 아니라 시에서 3개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전영남위원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것 실태파악을 하시고, 조사를 하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묘지를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이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700개정도 말뚝을 경계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 이 이것이 묘지 쓴 게 아마 굉장히 지금 오래가 되는데 저희 공동묘지하고 성당묘지 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몇 십년간 쓴 묘지를 이장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보면 이동공동묘지도 이제 잔여갯수가 15기 밖에 안 되고 6기 밖에, 총 우리가 15기 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 보만 나와 있습니다. 조사된 것이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오전동 공동묘지는 매장금지를 시켰고, 그래서 우리 시 공원묘지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 하나는 매장금지가 되었고, 2개가 남았는데 그것도 가용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런 경우가 있으면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셔서 기술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을 하시다가 청소과장으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업무가 더 재미가 있으신지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규홍위원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전동 가로정비와 관련해서는 용역결과도 보고 나온 것을 봤는데, 결론적으로 인건비만 줄이는 그런 형태의 용역결과다. 설문조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직영으로 갔을 때 연봉기준이 4,100만원대, 민간위탁 1인 기준이 2,375만원이고, 8명을 나눠서 했을 때 절감액이 1억4,300이다. 그렇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결론적으로 어떤 각 동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보다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결론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물론 예산 면에서는 47%의 절감을 보였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듯이 2%에 대한 민간위탁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2%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인건비와 설문조사 결과가 2%의 차이라도 민간이 낮다는 결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전동에 여러 가지 청소와 관련해서 과거의 우리 직영으로 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할 때의 상황을 보면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시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자연감소 되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이 자연 감소되고, 정년이 되어서 나가고, 또는 개인 질병에 의해서 중도에 나가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32명 있습니다. 38명입니다. 오전동 민간위탁은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과 관계없이 지금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줄면 위탁은 한 곳으로 하고, 환경미화원이 줄면 앞으로 채용이나 또는 기계화라든지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일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요, 현재로서는 한 개소 이상은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리면 그러면 앞으로는 자연감소 또는 중간에 결연이 생기더라도 추가적으로 민간위탁은 하지 않겠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자연감소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인원을 충원하거나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기길운 위원께서 어느 과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기가 좀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왕시에 지금 폐기물 업체가 몇 개가 있죠? 청소대행업체.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8개 업체가 있죠? 지금까지 8개 업체들은 어떠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규홍위원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지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상황을 보니까 광명시하고 경기도 광주시만 입찰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인데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청소대행업체들 간에 경쟁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그것이 공명하고 투명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8개 업체의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청소를 대행을 했고, 여태까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 또 입찰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적으로다가 수의계약이 좋다, 아니면 경쟁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타 시군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도, 경기도 관내에도 2개, 광명하고 광주가 입찰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것이 수의계약이 좋은지 또 경쟁이 좋은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은 울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공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의계약보다는 투명하다.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수의계약을 그냥 시와 업자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많은 입찰을 받아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여건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써 낸 업체한테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청결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또 현명,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경쟁입찰 할 때는 물론 투명성은 확보가 되지만 탈락된 업체가 있습니다. 탈락된 업체는 장비가 또 사정이 되고 고용승계가 불안한 단점도 있고요. 지금 아까 장점은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성 확보인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게 아마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계실 때도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아마 이것 좀 검토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삼륜오토바이 진공청소기 도입배경과 관련해서, 이것이 2006년도부터 가로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결원의 발생에 대비해서 자동화설비를 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공청소기 구입을 해서 오토바이로 신속하게 많은 지역을 청소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2009년도에 구입시기가 12월 달에 두 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것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한 대가 금액을 보니까 저는 맨처음에 160만원인줄 알았더니 1,600만원이에요 한 대에.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는 것 같았으면 한 대만 사서 시범운영을 해봤어야 되지 않았나?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운영하는 것이었다면.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입할 때는 우리 시에 공무원아이디어로 내서 최우수에 선정이 되어서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환경미화원의 일거리, 기계화, 그런 현대사업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4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해보니까 도로변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오토바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에서는 운행을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운행을 못하고 공단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규홍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은 실태파악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문제점이 있어서 운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대를 3억2천이나 돈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차량입니다 차량. 그래서 이것을 인도로 운행을 할 경우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라는 것이 경찰서에서도 이것 지적사항이네요. 더군다나 이것이 써보지도 않고, 시험운행을 해보지도 않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예 이첩시켜서 지금 제가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고가 밑에 가서 이렇게 처박아 놨어요. 폐차시키는 차량 사무실 안에다가 방치시켜 놓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이 문제는 정말 탁상행정이 낳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발췌를 해서 문제점이 배터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충전을 시키려면 하루종일 충전을 시켜서 실제로 쓰는 것은 한 시간 밖에 못쓴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갈든지 수리를 하든지 고쳐가지고 쓰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 업체 말이 지금 4시간 충전하면 아마 3시간 정도 쓴다고 답변을 하는데 수리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3,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떤 검증된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 욕심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타 시군의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또 검증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소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의왕시에 시민들하고 직접 직결되는 이런 환경, 청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업이고, 또 제일 기피부서 같은 부서가 아마 청소위생과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새로이 잘 하셔서 우리 의왕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아까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살 때에 청소과에서 제안서라든가 시방서에 성능 테스트한 내용,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에서.
그것 확인해보시고요, 거기에 봐서 이게 충전용인데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몇시 간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에요. 이동거리 같은 것이. 거기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계약적으로 우리한테 잘못한 것이니까 환불 받으세요. 그 기계 갖다 주고.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래서 배터리를 빼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다시 교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은 리콜이죠 리콜. 잘못이 있으면 리콜이 안 되면 돈으로 받아야 된단 말예요. 큰 대기업도 자동차회사들도 잘못되면 리콜해 주고 통째로 바꿔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확인해보시고요. 과장님 그런 것이 안 맞았다, 애초에 자료준 것이 안 맞았다고 하면 당장 조치를 취하시도록 한 번 법적으로 강구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26쪽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화장실을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죠? 한 30군데에 있네요. 보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개방화장실은 9개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9개에요? 9개. 지금 이것이 용역을 주고 있죠 우리가요. 민간용역을?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업체명이 태신테크라는 곳이 맞나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태신테크라는 곳이 맞나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년이죠? 6,800이라는 금액이.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년에 6,800, 9군데. 그러면 이 분들이 청소하는 실태를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런 확인을 하나요? 그 분들에 대해서,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수시로 전담요원이 있어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전담요원이 계셔가지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화장실 담당이 있어가지고요 수시로 확인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태신테크에서는 그 분들이 몇 분이 나와서 화장실을 관리하세요? 한 분이 나와서 하세요? 두 분이 나와서 하세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두 사람이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확인했습니까? 두 사람이 하는지 진짜로?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확인은 고천·오전쪽에 한 사람 하고요, 저쪽 지역 한 사람하고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이렇게 단순업무잖아요 이게 지금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단순업무는 업체가 지금 안산에 있는 업체네요? 단순업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단체가 많잖아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고엽제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이런 단순 업무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특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런 단순업무는 장애인단체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는 다른 시와 틀려가지고 저희가 화장실을 청소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 9개가 있고요, 기타 공중화장실이 21개가 있어서 우리가 30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물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순 작업이지만 우리가 관리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데, 또 이게 청소용역허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관내의 청소용역이 10개가 됩니다. 만약에 장애인단체에 준다면 청소용역업체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다른 시에는 수의계약한 곳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곳에는 화장실을 소관별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또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몇 개, 몇 개 있을 때는 그렇게 보면 수의계약이 바람직스러운데.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장애인단체가 어떤 단체가 하든지 간에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져 있으면 할 수 있지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렇죠.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단체 모 단체가 이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자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있죠? 이것이 포일2 국민임대주택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들어갑니다. 이게 5대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참 좋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견학도 갔다 오고, 우리 담당과에서도 공무원들도 갔다 오시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잘 본 것 같은데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하고, 노상에는 쓰레기가 없고, 바로 지하관로를 통해서 쓰레기가 처리되고 좋은데, 이것이 국민임대주택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나면 차후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떠 안나요 어떻게 되나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 입주하고 나면 저희가 인수인계 받지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소요경비는 어떻게 처리되요? 주민들한테 일괄해서 매달 나눠서 저희가 일부분씩 줍니까 각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다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일단 지으면 시에서 다 위탁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돈도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비용도 부담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세대에다가 처리비용을 일괄, 적은 액수지만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저희는 연간 위탁비가 한 2억5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전혀 부담 없이.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부담은 없는 것으로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한다는 말이지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타 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언뜻 생각을 할 때 주민들이 자기네를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이것의 당초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합시설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할 때는 자동집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조례가 폐지되었잖아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 조례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법적 위임 없이 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도 삭제했는데, 이 사항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는 예산은 위탁관리비는 세워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위탁용역을 줘야 됩니다. 예산을 용역을 세웠는데 용역결과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1쪽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에 보면 맨 하단부에 위반내역이 6건이 있는데 조리기구 등 청결이 미흡하다고 한 2건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총 6건을 지적을 했는데요, 조리기구는 거봉어린이집에서 도마가 청결하지 못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 부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냉장고 보관상태가 불량해서 현직 지도를 해가지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는 경기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점검을 했는데 우리 의왕 청소년소련관도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 상황은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가 없거든요. 그것은 아마 보도가, 우리의 급식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어떤 시설관리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급식대상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헌 옷을 수거하는 의료수거함이 있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료수거함은 어떤 업체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주 상태가 불량해서,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조금 양호한편인데 저렇게 철로 해서 오래 되어서 녹이 슬고, 아주 불량한 상태로 지금 보이는데, 다른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판으로 만들어서 녹이 슬고 옆에는 쓰레기를 놔두고, 이것도 역시 페인트로 저렇게 지저분하게 해서 거리환경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또 다음을 좀 보여 주세요. 이것은 조금 양호한 편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아주 각각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이것이 민간위탁인가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 준 것도 아니고,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끔 문의는 옵니다. 문의는 오는데 도로변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건설과에 해서 건설과에서도 치우고 그런 사안인데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나 어떤 위탁준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헌 옷을 재활용 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저게 좀 일관성 있게 상태가 저렇게 불량한 것은 청결하게 해서 거리가 좀 깨끗이 보일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의류수거함 옆에 쓰레기를 청소한 후에 저렇게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그냥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규격봉투에다가 쓰레기봉투는 다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기에 방치했나본데, 저러한 것도 청소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쓰레기봉투만 집어가면 저게 거리가 지저분해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저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소과에서는 저것도 함께 말끔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데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내손동 정우단독주택 있죠? 모락산 있는 곳에. 약수터 있는 쪽에.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약수터 쪽에.
길운
기길운위원
정우단독주택 제일 끝 쪽으로 보시면 뒤로 쭉 산책로가 있어요. 사진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것보다 옆입니다 밑에 쪽. 저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저기가 가서 보니까 공동묘지더라고요. 공동묘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내손동 살면서 우리 존경하는 행감위원장님 거기 인근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있는지 잘 몰랐어요. 만날 거기 다니면서. 그런데 날만 새면 묘가 하나씩 생긴데요 요새. 잠만 자고 나면 누가 와서 묻어버리고 가고, 묻어버리고 가고.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철책이 있긴 있는데 철책이 있으나마나 하게 되어 있고, 저기 집 보이죠? 저기가 다 주택가에요. 밑에 정우단독이라고. 위에 가서 찍은 내용인데, 그래서 저거 문제가 있다. 요즘 묘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주택가 바로 옆에서 저런 일이 있다 해서 저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고민인데 저거 한 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저 곳이 개인사유지인지, 땅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묘 자체는 매장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를 진짜 울타리를 크게 쌓아서 못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주택가 옆인데 저것을 한 번 보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대충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산림청 땅이거든요. 그런데
길운
기길운위원
매일 자고 일어나면 묘가 서면 안 되잖아요. 한 번 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다가 중단 된 것으로 지금 27쪽, 28쪽에요. 2009년 12월 11일날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주관하는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후에 다시 추진되거나 변경된 일정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류한 사항은 수도권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이렇게 몇 개 시군이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음식물은 앞으로 거기서 지면 거기로 가는 것으로 해서 잠정보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아마 봄이면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봐가지고 저희도 음식물은 거기서 한다면 음식물은 다 보내고, 우리 현대화시설은 음식물을 빼고 선별장이나 그런 것만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봄까지 기다리면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된 것은 부지하고 GB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결정 용역까지만 나가고 특별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이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전영남위원
거기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든지 해서 비용이 발생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지를 따로 매입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빠진다고 하면 규모도 축소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되고 지금 결정사항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사업이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만약에 광역 음식물처리장이 실제로 된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고, 실제로 어떤 설계나 이루어진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있고, 또 예전에 뒤에 부지로 매입한 것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미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있는 시설에서 하면 됩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업체가 8개 업체죠?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권역별로 나누면 고천·오전하는 업체 수는 하나고, 그 다음에 오전·갈미는 2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청계권역은 3개 업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곡 쪽에는 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것이 세대수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시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처음에는 어떤 저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청소 용역업체를 대표자를 모아서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수의계약이잖아요. 엮어서 오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딱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별로 차량대수가 다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지급현황을 보면 각각 동네별로 권역별로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23페이지요?
승재
조승재위원장
23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각 권역별로 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대수라든가 세대수 인원에 비해서 다 다를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각 대행업체들이 어느 쪽은 더 많이 받고 차도 적은데, 또 어느 쪽은 세대수 적고 좀 많이 받고 이렇게 불공평한 점이 보이는데 그렇죠? 좀 그런 것은 있겠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청소 인원수라든가, 차량대여라든가 등등이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대행업체들의 불만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연도별로 로테이션 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면, 권역별로 말이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되는데.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아까 먼저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업체가 15년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구역을 거의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대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좋은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구역을 지금 한 군데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청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 현황 28쪽에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왔고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운
기길운농업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조동규입니다. 지금 현재 청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관계는 학의동 쪽에 설치된 도유림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9년도에 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중간보고도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상태에서 2011년도에 공사발주를 중반기 중에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된 그런 사항은 총 19개동에 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숲속의 집 3동하고 공동휴양관 1동, 그래서 저희가 3∼4인실, 2∼3인실, 20인실 이렇게 해서 총 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숲속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휴양림 안에 숲속의 집 뿐만 아니라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거기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휴양림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뽑아 본 것이 67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행감자료 작성 시에 투융자심사자료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의 계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내용이 작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시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조정이 나중에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많이 투자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는 고시지역 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m 정도 되는데 10m넓이로 거기를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보존부담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보존부담금 납부문제, 그 다음에 고시지역 내의 건물 훼손부담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한 32정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확보하라는 산림청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국비사업도 되겠지만 국비가 올해 같은 30억 정도로 맥시멈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0억 정도로 이렇게 더 지원을 해 준다고.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조금만 마이크 소리를 내리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가까이서 좀 하시면.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래서 국비 확보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되면 50억 정도로 아마 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재조정 할 계획이고 국비가 최대한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애 많이 쓰시는데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행감연찬을 청계 바라산 자연휴양림 이것과 연계해서 유사 시군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순만 팀장님이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최순만 팀장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최순만 팀장님도 동행을 해서 여러 시설을 둘러보았는데 최순만 팀장으로 하여금 타 시군에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벤치마킹한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아, 그것은 좋은 것 같다, 참작을 해서 우리도 여기다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혹시 들으신 것이 있는지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연찬회 가실 때 저희도 참고가 될까 해가지고 저희 최순만 팀장을 같이 동행을 하게 해 주셨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용인에 지금 초부리 자연휴양림을 저희가 벤치마킹 했습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입지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라 일반 자연녹지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큽니다. 숲속의 집이라든지 이런 동수가 조금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지조건은 비슷한데 규모가 조금 크다는 것,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소규모로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하천, 소하천, 조그만 것이 저희는 있지만 거기는 하천이 큽니다. 계곡물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했고, 비록 작지만 조금 넓게 조성을 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놔 둔 데도 있고, 또 목재를 활용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한 것이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조성할 때 참고가 많이 되겠고, 다음에 대구 달성군에 화원휴양림이라고 올해 개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7년 걸렸습니다 그거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우리 의왕시하고 똑같습니다 조건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7년 정도 걸렸고, 보통 하는데 행정절차만 이행하는데 3∼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개장을 해놓고 나서도, 개장하기 전에도 준공 이후에 한 1년 동안은 계속 보강공사를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점들이 조금 저희가 착안을 해야 될 사항들이고, 거기에는 우리보다 규모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주 여러 군데 시설을 많이 보시고, 좋은 점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시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휴양림이다 하면 특히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왕시 인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와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 간 곳, 한 군데를 보니까 전부 쉴 수 있는 가옥은 다 편백나무로 그렇게 잘 해놔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시켜가지고 그런 물건을 좀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수익도 창출하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숲속의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동을 짓는데 여기가 잠자는 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반 나무로 짓는 것보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편백나무라든가 치유의 효과가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앞으로 그것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 자연 주변하고 경관이 맞아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치유의 숲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토피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인근에서 수도권에서는 청계 바라산 자연휴양림이 잘 되면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관심을 끄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좋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물에 보면 방문자안내소,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치유의 숲, 치유의 숲은 산책로 같은 그런 것을 조성하는 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치유의 숲은 주변이 편백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삼나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거기가 군락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치유의 숲으로 하고, 그 주변에는 쉴 수 있게끔, 거기에서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없고, 쉴 수 있으면서 피톤치드를 같이 느끼고 맡을 수 있는 그런 숲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편백나무 숲이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208ha인데, 208.5ha인데 여기의 몇 % 정도가 편백나무 숲으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지금 200만평 정도 되는데, 아니 200만ha인데 그 안에 300만정도 그 정도가 편백나무 그 쪽 치유의 숲 관련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208.5ha에서 300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3만평방미터요.
전영남위원
3만평방미터. 3만평방미터면 만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전영남위원
만평정도, 그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은 사람이 와서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취사도 가능하고요.
전영남위원
안에서, 그러면 여기에 야영장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야영장은 휴양관 지나서 저희가 노지에다가 야영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야영시설을? 그러면 야영시설에도 취사가 가능한 텐트촌이라 든지 그런 시설을 같이 하실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취사장과 야영장을 같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남위원
걱정되는 것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쪽이 아직 환경이 깨끗하고 청청한 지역입니다. 바라산 쪽이 전혀 오염되지 않고 그런 지역인데, 그것도 아래, 산 아래쪽으로, 백운호수 쪽으로는 백운문화지식밸리라고 해서 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해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어떤 재난의 오염요소가 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을 철저히 짚으셔서 환경, 재난 쪽에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도비 반환내역이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내역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해서 4억2,000만원 정도 나와서 950여만원을 반환했고요. 그 다음에 동물보호관리해서 600여만원을 반환을 했고,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비료 차액지원해서 560만원을 반환을 하셨는데 반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물 관계 이것은 사업대상 학교에다가 저희가 필요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연도에 필요한 사항을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급량 선정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단가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하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관리는 여기에 접종시술비라든지 동물보호관리에다가 유기동물 포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두수 감소도 조금 있었지만 우리가 유기견 관리하는 그런 위탁업체와 내년도 것을 금년도 말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중에 분기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청량이 감소가 되면 잔액이 남게 되어서 그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차액지원 관계는 농가들이 유기질 비료를 선호함에 따라서 화학비료 사용 저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감소가 되는 요인으로 반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
동물보호관리에서 640여만원이 반납된 것이 분기별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연간 계약입니다.
전영남위원
연간계약? 연간계약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신다 이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동물 개체수 가지고 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몰아서 분기별로 연간 얼마 이렇게 통틀어서 하십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개하고 고양이를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기견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인근 5개시 수원, 안양, 안산, 시흥, 과천의 평균 비용으로 산출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여기에 처리비용으로 쓰게 되고, 요청을 했을 때 그 때 들어간 돈에 대해서 분기별로 청구하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이 발생된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아직도 유기견들이 아파트 단지지역 주변으로는 유기견, 유기고양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면에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반납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것은 신경 쓰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추진현황을 보면 지급대상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용지, 그래서 그것을 고정형 직불지불금, 변동형 직접지불금으로 두개를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셨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고정형 직불제 지급대상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사를 지은 농지, 또 쌀소득보전 직불금 제도가 생긴지가 정확히 제가 연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98년도부터 해왔다 라고 이야기는 되어있는데, 이것이 왜 2010년 12월말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변동형이나 고정형이나.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라는 용어 자체는 95년도 당시부터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가 DDA라고 쌀 협상 이후에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또 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하락한 경우에 쌀값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5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중에 1회 이상 지불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라고 해가지고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 그렇게 되었던 사항들을 지금에 2000년도에 와서 또 이렇게 98년도 것을 2010년도에 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조규홍위원
네. 그렇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대상 자체가 그때 당시부터 쌀값 관계가 시장개방이 되면서 많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때 당시에 필요했던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중앙의 장관급들이나 누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가져가고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들인데, 이것은 2년 주기로 해서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논농업을 한 사람들을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만 해주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고정형이든 변동형이든 우리 관내에 이것을 보전직불금을 받는 수혜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지금 2009년도에는 118농가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올해는 117농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이 수년전에 언론에 나와서 농사는 아버지가 짓고, 자식들이, 이게 그거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수혜, 돌려서 타먹게 되고, 농지전용하고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많은 농가가 탔는데 그것을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조규홍위원
혹시 우리 시에는 그런 대상자들은 없었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대상자들은 05년도부터는 있었습니다.
조규홍위원
있었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05년도부터 08년도까지 저희가 한 20여명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회수 받았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림욕장과 관련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설치건에 대해서 하나 좀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진에 나오는 저 부분이 절터약수터 바로 뒤편입니다. 절터약수터, 그 다음 것, 저것은 절터약수터 바로 우측에 시민들이 휴식하는 펜션 비슷하게 해놓았는데, 아까 먼저번 나왔던거 돌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등산로를 점검하면서 모락산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의 등산로 점검, 또 등산로 개설이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물론 일부 시민들은 그러한 계단을 만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락산의 경우에는 대다수 일반시민들이 운동 삼아 산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위 암벽 쪽에 이런 데 등산로, 계단을 설치하고 한 부분, 정상부분에 그런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개나리아파트 쪽에서 올라와서 지금 저게 절터약수터 바로 뒷편인데 공간이 상당히 화면상에는 상당히 좁게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 그리고 바로 그 뒤의 공간이 상당히 크게 공간면적이 있습니다. 저 부분에 등산로 체육시설, 그래서 우리 다니다보면 중간 중간에 모락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 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 해주셨으면 기 아까 다 보셨지만 저 부분에 맨 처음에는 그런 요청을 드릴까 했는데, 저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약수를 마시고 가서 앉아 쉬는 공간인데 저 부분에 가능하면 파라곤 정도의 어떤 정도를 하나 설치해 주시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약수를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LG약수터에서 올라와서 정상을 넘어서 내손동이나 또는 개나리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다. 그래서 저 부분에 파라곤, 또는 정자를 하나 지으셔서 때에 따라서 올지 모르는 비라든가 이런 것에 쉬었다 가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는 물을 한잔 먹고 좀 쉬면서 간단한 트레이닝 정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간단하게 체육을 즐기며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의 정비에 대해서 잘 해 주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감사 드립니다. 지금 등산로 절터약수터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벤치 있는 쪽 가기 전에 앞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넓은 공터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도 조금 쉴 만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자체가 그 곳으로 내려와서 바로 밑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저 장소인가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물 흔적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도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면적이 아니라 일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올라갔을 때도 벤치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편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저 부분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머물렀다가 가는 장소입니다. 저 부분이. 그래서 기왕이면 등산로 정비를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 쪽의 LG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쪽의 것은 내가 타 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농업산림과이기는 한데, 전체를 다 농업산림과한테 부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예산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타 과에다가 의뢰를 하면서 LG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배드민턴장 앞에 노후 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 과에 의뢰를 했으니, 이 쪽에 개나리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저 부분들이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사람들과 이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쉼터공간이니까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증진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또 한 가지만 더 말씀,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참 보기도 누추하고 아주 보기 싫은 건물입니다만 저게 모락산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어느 과에 속해야 될까 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농업산림과가 맞는지, 문화체육과가 맞는지, 또 청소위생과가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등산로정비, 또 청소위생과, 또 문화체육과가 체육시설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저 위치가 어디냐면 LG아파트에서 올라가면 배드민턴장 바로 맞은편이예요. 제가 등산로에는 가급적이면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예다 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낮은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모락산에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또 그것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저rll를 가보셨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혹시나?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다녀왔습니다.
조규홍위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것은 민간인들이 그냥 급급하니까 저렇게 천막을 씌워놓고 임시 편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화장실도 멸균처리 되어서 아예 배출물이 남지 않고, 녹인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기능을 가진 그런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세계화장실협회 회장님도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 분이 계시면서 우리나라 화장실이 엄청나게 많이 고속도로상의 화장실이 좋아졌습니다. 길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 저 부분은 바로 위에 가면 휴양림이 있습니다 휴양림. 휴양림의 공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근본적으로 저것을 다 뜯어내고 좀 깨끗한 화장실로. 그런데 누가와도 모락산을 한 번 올라오면 최소한 화장실이, 등산로는 화장실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쪽에서 올라오든 내손동에서 올라오든 LG약수터에서 올라가든 개나리에서 올라가든 한 번은 사람이 볼일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라면 필수적이다. 다만 저것을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 그런 것을 청소위생과나 농업산림과나 같이 좀 협의하셔서 저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서 시민들로부터도 산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됐다. 모락산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던 거예요. 사실 요 근자에 온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것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현실이 왔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 부분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산로 쪽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일단 구간이 길다든가 이런 쪽에서도 대피소 형식의 어떤 정식 건물로 들어갔을 때 화장실 같은 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3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은 화장실 설치는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상태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설치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완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그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고, 거기에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그래서 설치하는 데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계원대에서 모락산 입구로 넘어오는 등산로 그쪽에도 지금 소유자가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용료를 달라하는 그런 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유지상에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겨울철의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타 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고 또 그것을 설치했을 때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 부분이 만약에 저것을 폐쇄를 본 의원이 요청을 하면 폐쇄하는 것은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그게 원칙이라고 하면 본 의원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누구나 인간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봐야 되는데, 특히 여성들이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그럼 저것을 철거해서 없애면 노상방뇨 하라는 것이냐? 막말로 말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도 또 우리 그린 벨트상의 저런 문제, 또 저 산이 의왕시 시 재산도 아니고 개인 소유의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 존재되어야 될 것이라면 저런 환경보다는 좀더 나은 환경, 누가 보더라도 저것이 음료수를 먹고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인가 할 정도로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어려우시면 청소위생과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예산을 좀 나누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 한 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좋습니다.
조규홍위원
국장님. 마지막, 얼마 후면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국장님 저 부분 예산 좀 지원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철
김상철기획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보다는 아까 조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유지 사용문제, 지금 사유지, 등산로에 의자 설치한 것, 체육시설 설치한 것 때문에 지금 소송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아마 관내의 모든 등산로 변에 있는 시설물을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것은 체육시설도 아니고 화장실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산림 내의 시설이다 보니까 산림법이나 그린벨트관리법에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쉽게 우리가 예산만 투입해서 건설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유지라서 사용이 불능하다면 그 근처에 어디 국유지라도 있는가, 공유지가 있는가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허가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편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조규홍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결정하기는 좀.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은 저것이 만약 계속 방치된다 라고 결정이 난다면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당연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시민들이 보는 애물단지고 저것이 여름이 되면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녀오시면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저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부분이 잘 되어서 편의시설이,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몇 일전에 시장님 모시고 덕성산에서 망치봉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함께 다녀오셨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위원
거기의 주민들이 덕성봉과 망치봉을 연결하는 등산육교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듣기에는 등산인구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게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 지금 계속 등산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장안마을이 택지개발이 되고, 심지어는 지금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사람들과 수원에서까지 계속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개 단체장들이 모두 모여서 몇 년 전부터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을 그런 내용을 아시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지금 그 부분에 현장 갔다오고 나서, 그 이전에도 거기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도로공사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나서 현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더 올려야지 이게 맞는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그 이상으로 더 들어 갑니다. 그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로공사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육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불과 한 40m 정도 더 걸어가면 암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 암거를 통해서 가면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몇 수십억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어떤 효과성의 문제도 있고, 현재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록 그 돈이 저희 시비가 아닌 국비라 하더라도 그게 다 주민의 세금으로 내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이 장안마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늘겠지요 또. 그러다보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대적으로 예산의 배분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비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산 자체가 올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명목으로 국비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는지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9쪽에 농기계수리센터 운영현황, 이게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던 것이 민간업체로 넘어갔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지금 넘어갔다가 그 사람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대성공업사라고, 그래서 지금은 운영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서 농업하시다가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농기계를 인근 화성이나 수원이나 과천 등의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본인이, 카드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그것으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수리대금 공임만 2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부품대금을 1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전에 위탁 줘가지고 대성공업사라고 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한 곳에만 집중되어왔고, 농번기에 기계 고장 많이 난 것을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도시개발로 인해서 조정가능지의 개발, 도시의 확충,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지면적이 점점 줄고 있는데 우리 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던 것이 또 센터가 없어지고 이래서 농민들의 실의가 보통이 아닌데, 이런 농기구 수리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농사꾼 출신이라서 그런지 농업산림과에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의회에서 판교로에 57번국도 정상부분에 등산로 고가도로를 LH공사에 요청을 해서 고가도로가 나졌습니다. 고가도로가 나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원터마을이나 학현마을이나 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법면부분의 절개지 부분에 그 곳이 암벽이고 해서 바라산 쪽에서 청계산 쪽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암벽이고 경사가 급하니까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단 내지는 아니면 다른 정비방법이 있으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가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도 거기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공사할 때 다리는 다 놔져있고 양옆으로 철계단을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는 그때 갔다 온지가 한 일주일 넘었으니까,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현장 확인을 해보고요, 그때 당시는 등산객들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로프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아마 나온 이야기 같은데 지금 준공이 되었다면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편리하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확인을 해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0쪽에 보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수산물이 6회에 걸쳐 20명이 점검업소수가 66개소에서 위반업소가 4개소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과태료는 지금 최소단위로 5만원이고, 5만원 이상은 만원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농산물과 수산물 과태료는 같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과태료 금액은 다 틀립니다. 이 부분이 과태료 매기는 일반기준이 물량이 적발 당일날 물량이 국산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3마리가 걸렸다 그러면 그 날의 공급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에 만약에 천원이다 그러면 천원 곱하기 마릿수 해가지고, 그게 바로 최소단위가 만약에 2만원이 나왔다 그래도 5만원입니다. 최소단위가 5만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물량대로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그러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셨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공개하는 것은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또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공표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표는 안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하고 수산물관리법 시행령이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올해 8월 11일부터 어떤 표시의 이행이나 변경, 삭제 이런 시정명령 했던 거래행위금지 같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게끔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적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표는 안했고,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는 공표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애완견 의무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애완견 생후 3개월 이상 되는 애완견을 의무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의무등록사업은 경기도 동물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 의무등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애완견 의무등록을 할 때는 동물병원을 통해서 해야 되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6개소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6개소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가 어디인지.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부곡 2군데, 오전동 3군데, 내손동 1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름은 정확하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쪽, 유기동물 보호·처리현황,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유기동물처리를 현대동물병원에서 했는데 61톤을 제가 나눠보니까 두 당 한 79,386원정도 두당 처리 비용이, 그래서 61톤을 하니까 487만원 정도 처리가 되었는데, 2010년부터 1월부터 9월까지 261두의 유기동물 보호·처리현황에서 안락사 시키고, 분양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객관적인 금액을 보니까 두 당 한 10만원정도, 그래서 금년도 9월까지 2,600만원 정도 비용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2009년도 대비 2010년이 금액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현대동물병원과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하고 이러한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14쪽을 보니까 2009년도에, 밑에 위탁계약자 대행사업자가 제일복지방역 있었고, 2010년도에는 한국야생동물관리가 위탁을 받아서 한 것이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9월달까지.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한 두당 한 10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라면 동물을 사서 새로, 그 정도 비용이라면 한 마리당 처리비용보다는 그 비용이면 몇 마리 이상 살 수 있는 비용인 것 같은데 사는 비용과 처리하는 비용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에서 위탁사업 집행액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09년도에 위탁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09년도에 나간 금액을, 위탁사업집행액이 2,600만원이나 되니까 그 부분은 전년도 12월 말에 내년도 것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했던 것을 적은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물처리비용, 처리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대동물병원이라고 저희가 2009년도에 유기동물 처리 위탁한 부분은 저희 관내 동물병원이 아닌 포천시에 소재한 현대동물병원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현대동물병원이 여기 오전동에 현대동물병원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상호가 똑같은 것인지.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틀립니다. 틀리고 그 때 당시에는 조금 저도 파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현대동물병원이 입찰했기 때문에 자기가 따오려고 단가를 저가입찰 정도로 해서 자기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서 단가를 약하게 해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적게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4페이지에 2009년 10월에서 12월까지 61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기동물보호 해서 위탁 준 것은 2009년도에는 전체가 511두가 됩니다. 61두가 아니라 511가 되고요. 2010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261두입니다. 그런데 단가차액이 09년도의 단가는 개가 한 87,800원 정도고 고양이가 한 7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단가계약 한 것은 개가 147,000원이고 고양이가 12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에 의해서 위탁처리 한 비용에 대해서 사후에 정산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비용 산출하는 내역은 인근 5개시의 평균 비용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만 한국야생동물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화성시에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화성시? 그러면 이렇게 유기동물을 관내에서 발생되는 유기견들, 이것이 의왕시 것인지 뭐 어디 것인지 어떻게 포획하는 것이 시에 돌아다니는 것은 의왕시 것으로 보고 포획을 해서 유기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유기견으로 발견되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발견했다고 연락이 오면 포획은 소방서를 빌어서 하나요? 어떻게, 아니면 다른 동물협회에서 하나요?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포획단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포획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잡아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의왕시에 전문적으로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을 포획하고 관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관은 없죠?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한 동물 처리하는데 14만원 들어간다는 비용은 엄청난 유기견 동물들 처리비용인데, 잘해서 해 주시겠지만 비용들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전경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내 애완견 등록대행업소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6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시장님 보세요.”민원접수 처리사항 중에, 12쪽에 보면 인라인장 휀스 철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손2동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런 반면에 밤이면 더 북새통입니다. 진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주차하기도 너무 힘든 곳이 내손동의 실정인데요. 내손동 도서관 옆에 인라인장을 폐쇄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임시주차장 조성이 내손지역 재건축과 연계하여 일찍 할 수는 없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하신대로 그 쪽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6개조합 조합장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에서 그 부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도 건너가고 중도금도 일부 건너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마침 대우조합에서 내부적으로 내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같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조합장님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제가 중재를, 그 당시에 제가 도시주택과장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중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성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만약에 그것이 추진이 된다면 인라인장 위쪽의 공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대우조합이 당초에는 내분이 있다가 정상화가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내년도 5월달에 내손 공용청사도 입주를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밑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 사람들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또 준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것하고 입장이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54쪽에 내손동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이야기가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되었는데 아직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예비군 훈련장과 군부대 유격장으로 사용 용도가 되어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군부대부지에 대한 발전종합영역의 주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군부대 이전은 그간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요. 다만 저희는 그것을 그 이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군부대 이전을 해 가는 부분은 이미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허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유격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기가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빨리 이전을
경숙
전경숙위원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이전 시기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2017년도 그런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뭐냐면 그 쪽에 이전해가는 부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또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0쪽에 GB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를, 다섯 번째 보면 월암동 이상범씨네 용도변경, 이것이 주택을 식당으로 썼었던 건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주택을 식당으로.
이동수위원
그래서 조치가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원상복구를 1월 11일자로 원상복구가 되어서 그래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교부를 보내서 완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내에서는 예방행정이라고 있다는데 예방행정이라고 아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미리
이동수위원
예방행정이 뭔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 되기 전에 사전에 계도하고 순찰을 해서 발생이 되기 전에 경제적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린벨트 안에 주택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법상 주택의 발코니를 만들 수 있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행정차원이라고 해서 그 발코니를 허가를 안 해줘서 주민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발코니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 발코니가 있음으로써 예방행정차원에서 이것은 허가가 불가하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이 규제와 억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넓게, 좀 여유 있게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희망과 고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우리 직원들은 예방행정차원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 더 축소시켜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발코니 예를 들으셨는데 1.5m 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발코니 1.5m까지는 허용을 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게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께서 근 40여년 동안 그런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되신 시장님도 그러한 딱한 사정을 아시고 그린벨트의 주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과 정책을 펴가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도시과장님은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의 그러한 억울한 것을 잘 살피셔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과천시에서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깜짝 놀라서 시민들도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중이어서 상당히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에서 보도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저께 아신 겁니까? 언제 이 내용을 인지하셨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제가 보고 받기는 그저께.
길운
기길운위원
그저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저께 보고를 받았고요. 민원접수가 된 사항은 그저께 접수를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국장님도 그저께 아셨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저는 우리 자유게시판 뜬 것을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의왕시청 자유게시판 보고 아셨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18일날, 저번 달이죠. 10월 18일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했단 말이에요. 20일간, 그렇죠? 그러면 11월, 약 11월 8일까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 인근시에서 이렇게 개발계획을 발표를 하고, 주민공람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께 알았다, 게시판 보고 알았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과에서 모르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뒤늦게 알았고 하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게 단적인 예지만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시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렇게 인정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 시군에 우리 시를 해서 우리 주변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을 우리 시가 다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든가 아니면 자료를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입안절차를 밟을 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의 청취에 대한 공람을 10월 18일부터 그것이 끝나는 절차상에 보면 지방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백운문화지식밸리라든가 포일2지구택지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인근 시는 안양, 과천은 우리 시가 개발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랬듯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인접 시에서 이러한 일을 이러한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절차상에 이것은 갈 일이고, 애초에 그 분들이 하려고 하는 시가 정보도 바로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것을 알아서 우리도 바로 즉각 뒤늦게 대처하지 말고 바로 대처하고 그랬으면 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사전에 미리 봉합이 되고, 조율이 되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면 11월 30일날 주민공청회를 한다는 것 아시죠? 과천시에서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대로 간다면 우리 시에 미치는 포일2지구에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이대로 된다고 하면.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있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있지요? 지금 과천하고 우리는 행정시만 틀리지 그 일대가 하나의 주택가에요. 그렇죠? 주택가 한 가운데 거기를 다 묶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식회사 삼환이라는 회사가 용역한 것 아시죠? 용역사 모르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길운
기길운위원
주식회사 삼환이 했습니다. 주식회사 삼환은 우리 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국장님, 삼환이 우리 지식문화밸리 용역사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어떻게 이것을 했냐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회사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시에서 수년간 개발용역을 하고 있는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에서 어떻게 용역보고를 냈는지 아세요? 하나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아요. 이게 두꺼운 책자인데 요약서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몇 장만. 봉안시설계획에 어떻게 용역보고를 냈냐면 봉안시설은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가장 적데요. 가장 적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배치,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과천시에서 한 것도 문제도 있지만 용역사도 문제가 있어요. 이 용역사 모르는 사람 용역사 거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가 이렇게 용역을 내가지고, 이것 문제 있죠?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어제 과천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방문해서 우리 지금 의왕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 드렸고요, 또 마침 도시과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출타 중이셔서 직접 면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팀장, 공영개발팀장도 면담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달을 했고,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께서도 어제, 그저께 아마 부시장님한테도 아마 직접 전화를 하셨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거기 부시장님한테도 전화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시과에 갔더니 입주예정자를 만났습니다. 마침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도 한다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제 우리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과천시 방문해서 정중히 항의하는 가운데에 마침 거기 지역주민들이 팀장한테 항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의왕시에서 국장님, 과장님 오셨다 하니까 굉장히 회색이 환해지면서 갑자기 코너에 몰리고 쫓기던 사람이 집주인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 하는 우리 뭐 같이, 그렇게 그 분이 힘과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은 공직자들이 진짜 이런 문제로 발벗고 나서고 우리가 보듬어 안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 끝까지 잘 정리하셔서 우리 시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한다고 하시는데.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국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기길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것을 조금 늦게 안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용역사까지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삼환이라는 데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국장님은 지금 사태가 터졌으면 도대체 용역을 해온 회사가 어디인지 쯤은 알고 빨리 빨리 알아 보셔야죠. 이 용역보고가 순 엉터리란 말이에요 지금.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좋고요. 그래서 어제 과천에 가서 부시장님도 찾아뵙고요. 그런데 부시장님도 인지를 하셨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도 전화하시고, 부시장님께서도 전화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제 담당과장이 없어서 계장을 만나서 했고, 그래서 오늘 또 안양방송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포일2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 5월달이면 국민임대가 입주를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입주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기자께서 예전에 과천시 갈현동 주민들이 반대를 또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의 취재를 해서, 그래서 하여튼 어렵다는 것, 봉안당하고 하수공간처리장이 그 쪽 지역에는 어렵다는 멘트를 해 주겠다 그런 식까지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상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시 주변 지역의 개발사항도 과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면서 저희들이 미리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인근시에서 하는 개발계획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 정보 가지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11월 30일날 주민공청회 하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 가서 어떻게 발언할 그런 상황이 됩니까? 아니면 안가도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가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가야 됩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가서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저희 아까 말씀하신 과천에 오신 여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를 만나가지고 제가 도시개발국장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고 아까 말씀대로요. 그 분이 거기에 까페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참석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시 직원들도 가고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페이지 21쪽에 보시면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발주권이에요 용역발주권. 그런데 이것이 오타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 계약이 2010년 5월 27일이라고 되어있는데, 납품일이 또 2011년 5월 30일, 1년간 준 것입니까 이게? 용역을.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년간 준 거예요? 년도수, 납품일하고 이것은 제 날짜입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납품은 안 되었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거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보통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재정비를 이번에 하는 이유는 추가해제물량, GB추가해제물량이 1.49키로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길운
기길운위원
GB해제에 대한 것만 용역이 들어간 갑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니죠. 이것은 주 된 내용이 그것이고,
길운
기길운위원
주 된 내용이 그거고, 우리 시 전반적인 2020에 대한,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변경 된 사항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민선5기가 다시 출범을 하면서 공약사항이라든지
길운
기길운위원
공약사항도 들어가고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정책과장 하시기전에 도시정비과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셨잖아요.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도시정책과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물론 포함이 되고 우리 시 전반에 대한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재정비사업이 정비구역지정이 상급기관의 심의를 통과했죠? 다? 정비구역지정 통과가 다 안 되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15개 군데 다 통과되지는 않고 일부 통과되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일부 심의 통과됨으로 해서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의 미래의 주택유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신 전임과장님으로서 우리 시가 향후에 어떤 도시로 모습을 할 것인가 예상을 해보셨나 그 얘기예요.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면 15군데가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주택유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아파트가 70.2%입니다 이게. 2006년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왕시에 다세대주택이 13.9%, 단독주택이 8%, 연립주택이 7.9%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독주택 빼고, 공동주택비율이 약 92%입니다. 그러면 92%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단독주택 8%도 의왕시 내손동 가지구 정우단독도 뺀 것입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시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책을 앞으로 하는 과니까, 전부 단조롭게 말예요. 주거형태가 전부 고층아파트에요. 그런 것이 과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너무 획일적이고, 그렇죠? 단독도 있고, 다 아우러져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아파트만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과니까 지금 2020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봐서 다시 2020을 다시 한번 주거형태를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왕시가 88.7%의 그린벨트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지역을 고밀개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나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된 23개지역에 대한 우선해제지역부분은 저층, 아까 말씀하신 단독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 현재의 기존 노후화된 88.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그대로 갈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다만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독신자 주택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은 사회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상에서 이것을 흔들어 단독주택 쪽으로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1.49키로평방미터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고밀개발이 아닌 저층주택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담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주거형태가 지금 5년전, 10년전 또 현재,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단 말예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렇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 이렇게 단순하게 1인, 2인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뀌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또 의왕시가 그런 조건을 위치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우리가 그냥 재개발 재건축하면 아파트 몇 평짜리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책을 하는 과니까 전체적인 우리 의왕시 전체를 보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자꾸 바뀌니까 주거형태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은 같이 동감하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건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담당하셨을 때 민원인도 참 많이 오시고, 많이 시달림도 받으시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 성수동인가요? 공영개발 해가지고 아마 2년전인가 아마 공영개발로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공공관리제도 말씀하십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공공관리제도라고 그러죠? 공공관리제도인가해서, 세대상 약 한 1억∼1억5천씩, 주민들에게 절약을 시키고, 부담감을 덜어줬다 해서 그 제도가 참 좋다 해서 아마 언론과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TV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 시도 본 의원은 그 전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가게 되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명품도시창조 슬로건이고, 이것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다 맡겨놓고 하면. 물론 그 분들이 맡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관이 어느 정도 참여해서 시공사까지라도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공영제도 같은 것 그런 것 혹시 검토해보신 적 없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우선 사실은 도시정책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먼저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관리제도가 지금 아마 조례로 시행이 되면서 아마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관에서 아마 개입을 해서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도 아마 일정부분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아마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더 이상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제 그 쪽 업무소관은 아니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아무튼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 정책을 하는, 입안하는 과로서 본 의원이 아까 전자에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좀 많은 스타일이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슬라이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도로를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청계동의 3개시 통합정수장이 들어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통합정수장 주변으로 이렇게 난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옆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가 샛터마을이고, 이쪽이 덕장중학교, 여기가 덕장초등학교, 샛길이 이렇게 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 도로가 지금 보면 도시시설물인 통합정수장 소유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양지편, 지금 그쪽에 있는 샛터 주변 마을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도로가 애시당초에 시설물이 들어 올 때 대체도로로서 나가지고 도로구실을 했다라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곳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시민들이 가서 안양시에서 안양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안양시장 명의로 해서 조건부 사용을 승낙합니다 해서 이런 허가서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건축허가 낸 부분까지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아예 저 시설물을 제척해가지고 도로로서 공시를 하고 정식적으로 도로공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인 안양시하고 그것이 아마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이렇게 3개시가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만든 통합정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군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부서인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협의를 해서 3개 기관에서 같이 저희한테 그 쪽을 도시계획선 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의왕시민이 잉게 자존심 문제거든요. 의왕시민이 안양시장의 허가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에도 많은 상처가 가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아주 불편한 사항이고, 지역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도시건축과인가 또 있죠? 우리 담당하는 곳이?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전영남위원
건축디자인과, 그 쪽에도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맑은물사업소하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것 잘 기억하셨다가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정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를 서명을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나고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서명 받은 것을. 그리고 거기 슬라이드에 보면 판교 쪽에 도면 하나 큰 거 넣어놓은 것 있죠? 저 도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청운주유소 앞 원터마을 진출입로하고 도로확장구간입니다. 실제 제가 요청한 것은 허가도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도로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정책과 소관인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해줬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준공도 도시정책과에서?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하게 되죠. 저것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해 줄때는 도로의 보도라든지, 자전거도로 부분은 관련부서인 도로건설과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지, 또 버스정류장베이 같은 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영남위원
교통과하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실시계획인가요구를 하면서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주유소 앞에 사진 있죠? 그 아래, 이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장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버스정류장이 저 위쪽에 버스정류장을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가 불편하다, 경사가 있고 동절기 되면 미끄럽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이 자리로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전거도로 같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제척을 시켜가지고 버스정류장을 여기다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이게 원래 법면처리를 하려고 했다가 돌로 하니까 대지가 부지가 남았어요. 경계선 뒤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뒤로 물리고 이 쪽으로 더 해서 버스정류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가서 이쪽 부분에서 경계가 인도경계가 되어야 되는데 주유소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지금 여기서부터 인도가 잘못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청운주유소 앞쪽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좁아들어 버립니다. 이쪽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남았다가 여기서 확 줄어서 인도가 가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쪽 아래쪽에서 보면 아래쪽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기서 줄어드니까 이 공간을 그대로 그냥 비어놓고 좁아지는 부분 여기 선형에 맞춰서 오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도로가 당초에 허가한 도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상태로 도로를 준공을 해 주고 해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에는 원터마을이 우선해제로 풀려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도시계획에.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이 도로를 다시 개설하려고 하면 개설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 허가를 냈던 도면대로 LH공사에 요구를 하고 LH공사에서 이 주유소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 도로가 기형이 안 되고 정상적인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장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계획인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는데 그것이 당초에 도로확장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사전에 LH공사에서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현재의 위치,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위치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지만 교통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밑에 주민들께서 이야기 하시는 그 위치 부분으로 했을 때는 원터마을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차량하고 아마 버스하고의 위빙현상, 뒤엉킴 그런 현상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또 주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가까운 위치가 80m 위까지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협의를 해서 적정한 절충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없어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청운주유소 있는 부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당초에 도로건설과의 의견도 다 받아서 이미 완공이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일보엔가 보도가 되어서 제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보니 말씀하신대로 보도 폭이 상당히 좁고 그래서 청운주유소 이기황 사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양쪽으로는 보도하고 이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장님 집 앞에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양보를 좀 해 주셔서 인도폭이 90cm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끄트머리는. 그래서 1m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보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간곡히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사장님도 당초에 지적해 주신 거기보다는 한 1m 정도 넓혀가지고 한 2.9m에서 한 3m정도에서 한 1.3m정도 구간으로 해서 확폭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중재를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 나가서 담당계장, 팀장님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 물론 주유소까지 다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유류탱크가 있더라고요. 큰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물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LH공사 측에 저희가 부담을 하게 하면 더 바랄나위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을 본 바로는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영남위원
저런 문제가 지금 LH공사하고 57번 국도상에 청계SK주유소 사거리도 아직 LH공사에서 해결이 안돼서 소송 중에 있는 문제가 되고요.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운주유소에서 사실 보면 청운주유소 이 쪽, 사진 하나 큰 걸로 보여주실래요? 이쪽 노면이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가게끔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만큼 양보해줘서 인도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넣어야지, 그리고 허가가 됐어야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검사 다 한 지금 마무리 과정에 와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특혜라고 생각하면 특혜고,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준공 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하고, 위에 SK주유소도 끝자락이 마찬가지고, 거기는 조금 덜한데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LH공사에 압력을 넣든지 준공을 안 해 주든지 해서 임시사용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원터마을 개발되고 차량 늘어나고 해서, 누가 민원을 넣든 또 민원을 넣고, 소송을 하면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1종지구단위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날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내손동 760번지입니다. 아시죠?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이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공공청사부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공공시설용지에서 주택건설용지인 근린생활용지로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도 1월달에 도시창조과 전신인 공영개발과에서 요청이 와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꿔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출소부지였었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소방서 부지이고 그렇게 하다가 파출소부지는 협소하다고 하고 아마 그 당시에 관할 경찰서하고 소방서 그 쪽의 파출서용지를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소방서부지하고 경찰서, 파출소부지인데 소방서에서는 우리는 그 땅이 필요없다 해서 그 안쪽에 있는 땅이란 말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경찰서부지가. 경찰서부지가 나가고, 그 소방서부지는 소방서 필요없다 그러니까 소방서 부지를 지금 공공청사부지에서 근린생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법적 근거 가지고 바뀌었는지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택지개발 규정에 보면 2년 이상 매각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용도를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매각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용지를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주택건설용지인 근린생활용지로 변경해서 일반에게 지금 분양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일반한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근린생활용도로 바꿨다는 것은 주택건설용지로 변한 것이란 말이죠. 공공시설용지면 공공시설로 활용하라고 애초에 택지개발 할 때 지정이 된 용도가 다 있잖아요. 필지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공공시설용지를 근린생활,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근린생활용지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공공용지는 기반시설 대비해서 분양가가 안 비싸요. 그렇죠? 공공용지는 시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잖아요. 안 오른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근린생활은 기반시설을 해놓고 이익이 상당히 분양가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을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공공용지가 있으면 공공용지로 일반인에게 주민의 편의시설을 분양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일반주택을 짓는, 집을 짓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땅장사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하면 주택용지는 아닙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을 꼭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고 하는 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줘가지고 근린생활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용지분류를 보면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제가 이 자료를 정확히 보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주택건설용지는 근린생활용지라고 딱 되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이것으로 적용이 되고,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주택건설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구분 주택건설용지, 그러니까 집 짓는 거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니예요. 근린생활용지는 주택용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용지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물론 상가 밑에 짓고 위에 집 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물론 근린생활시설도 용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땅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매각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매각은 아직 안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이것을 주도해가지고 공공용지를 관에서 주도해서 용도를 근린생활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봅시다. 일반인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일반인이 택지 전체 개발지내에 필지별로 다 지금 용도가 있지만, 일반인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2년, 또 10년이 지났을 때 주거여건 및 환경이 변하면 용도변경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규정이 있을 때는 어느 어느 항목에서 한다는 규정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했을 때도 일반인이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해 줄 수 있습니까? 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물론 지구단위변경을, 변경신청을 주민제안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환경등에 대한 조사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 내에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물론 관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은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제가 좀 이해 못하는 것이 관에서 할 때는 아무 제제조건이고 뭐 없이 턱 바꾸고, 일반인이 할 수는 있다 하면서 환경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그 말이 안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는 되고, 민간인이 하면 안 된다고 그 말 아니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변경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여기 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적용해서 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아직 분양도 안 되었고, 뭘 할지도 모른다면서 무엇을 보고 뭘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이 공공용지로서의 필요치 않다고 하는 판단을 그 당시에 공영개발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일반인이 이렇게 2년, 10년 지나서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조항은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그런 조항에 의해서 내가 용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럴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전반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되겠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이 공공용지나 지역 필지할 때는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을 수혜를 보고 한 것이잖아요. %를 적용해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같은 주민 편의시설에다 하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과장님, 이것 답변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것 속기에 남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을 매각을 전제로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것은 공공시설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할 수는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본 의원은 알아듣고요. 혹시 우리 시에 이게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해서 용도변경 한 사례가 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이런 우리 사례처럼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용도변경을 해 준 사례가, 신청이 혹시 우리 시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없습니까? 혹시 타 시군에서도 한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셨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내손지구 있고, 청계지구 있고, 포일2지구 있고,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공시설용지가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내손동 공공용지, 이 사례같이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안 되고, 안 되고 하면 이것 어차피 이렇게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일반인이 볼 때에 관에서 하는 것은 아무 제제 없이 쉽게 쉽게 하고 민간인이 할 때는 이것, 저것, 저것 따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까지 안 해 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 관의 어떻게 보면 풍토였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 과장님께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혹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 공공용지가 전국적으로 미분양사태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세요. 그렇지요? 다른 시군도 사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관에서는 되고 민간인이 할 때는 안 된다. 그런 풍토가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일반시민도 그걸 제안하면 받아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일반시민들도 차별화 받지 않고, 서러움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LH공사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포일지역2지구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포일주유소 4거리요. 의왕어린이집, 거기서 과천까지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가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계까지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과천시나 다른 도로하고 연결되는 곳이 없다고, 그 때 거기서 소장인가요?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과천시계고 연결이 안 되면 도로가 과천시계에서 단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도로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천시계하고 과천시의 어느 도로하고 우리 어린이집 그 쪽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보신 것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포일2지구 우회도로 3-8호선인데요. 당초에는 포일2지구에서 거기 종점으로 되어 있다가 과천시 구간 인덕원에서 과천간 도로가 47호선 거기인데요. 이쪽이 포일2지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타서 47호 우회도로하고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이쪽의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또 저희 경인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LH공사하고도 같이 그때 현장 갔다오고 나서도 다시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서 띄웠으면 했는데 못 띄워주네요. 이것이 어디냐 하면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과천으로 나가는 의왕-과천고속도로로 과천쪽 방향 JC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차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기가 청계 박용철씨집 청운주유소 SK주유소 사거리에서, 커브를 원터 판교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그 약수터 올라가는 길에 연해서 이게 농로인데 여기에 차들이 이렇게 불법주차가 되어있는데, 됩니까? 이것도 도시정책과 담당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채과장
불법주정차
전영남위원
아니, 불법주정차를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부공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넘겨줘 보세요. 그 앞에 쓰레기사진들, 이렇게 보면 저렇게 쓰레기가 많이 저런 식으로 거기 차가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 위에 농지가 있어요. 여기 양쪽이 농로입니다. 그래서 농로를 빼고 저기를 어떻게 휀스를 하든지 해서 저런 차들을 못 대게 해놔야, 우선 쓰레기도 쓰레기 문제지만 또 저기 범죄위험도 있어요. 저녁에, 야간에 조명도 없고, 차가 도로에서 바로 쉽게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여기 우리 도시정책과 담당이 아니라면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답변을 드리면 한국도로공사하고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관리 하지만 GB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단속할 것은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2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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