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제2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210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적성농공단지 배수지 부지매입, 영천리 명품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토지매입, 당동리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단양군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적성농공단지 배수지 부지매입의 건은 적성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매입규모는 평동리 산70번지 등 2필지에 1,027㎡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천리 명품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토지매입의 건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과 토지소유권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규모는 영천리 189번지 등 2필지에 1,243㎡가 되겠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소관 대강면 당동리 다목적광장 부지매입의 건은 마을 내에 여유 부지가 없어 마을행사나 주차 문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접하는 곳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입규모는 1필지에 1,838㎡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단양군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의 건은 노후 보건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진리 84번지 등 구군부대 부지를 이용하여 연면적 6,600㎡, 건축면적 3,312㎡의 군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개별안건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제안 설명 드린 안건 모두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적성농공단지 배수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적성농공단지 운영 중 지하용수 부족으로 공장 가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를 해소하고자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배수지를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공단지 배수지 및 진입도로부지를 매입해서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필지에 1,02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 총 68,943㎡인데 그 중에서 분할해서 농공단지 배수지에 편입된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가격은 50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현재 분양은 100%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현황입니다. 1999년 1월 달에 장기 가뭄으로 인한 공업용수확보 관전 긴급보수를 했으며, 또한 2007년 2월 지하수 부족으로 공장가동 지장을 초래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설치 및 사용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동리 산70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다전개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용량은 1,000t 이고, 편입부지 면적은 1,027㎡가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배수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938㎡이고, 배수지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한 60㎡있는데 또 거기 들어가는 토지가 89㎡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공단지 배수지가 개인 소유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들의 잦은 변경에 따른 토지 승낙서 징구 등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농공단지 배수지 및 진입로 토지 매입관리로 입주업체들에게 원활하고 안정된 공업용수 공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배수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또 배수지 부지 매입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절차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안 제5조1항 제3호에 의거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서는 농공단지 배수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잦은 변경에 따른 토지 사용 승낙서 징구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하고 안정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진입로 및 배수지 부지를 단양군에서 매입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오른쪽이 똑바로 올라가는 곳이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배수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는 지적도가 있는데 산71번지는 진입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97㎡로 얼마 안 되고 산70번지에 있는 것이 약 930㎡정도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현황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부책서류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적성농공단지 배수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 배수지와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는 개인소유의 토지로써 토지소유자 변경시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재징구 하는 등 행정절차를 반복 이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개인 소유 토지 1,027㎡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적성농공단지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존치하여야 하는 사업인 만큼 10개 입주업체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과 수시 발생되는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등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하여 부지매입 건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집단화된 임야로써 토지 분할시 잔여 토지 가격하락 염려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분할 매각의사,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김기영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내주셨는데 그럼 아직 토지 소유주하고 매각 의사를 타진 안 해 보았어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작년 12월 달에 바뀌어서 다시 또 토지 승낙 받아놓고, 금년도에도 만기되어 잠정적으로 협의를 다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군에서 매입할 때 바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감정가격도 잠정적으로 협의를 어느 정도 선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토지 사용서를 업체 바뀔 때마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가격 염려는 이 바로 옆에 적성 북단양 IC가 옆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각의사는 다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도 없이 이런 데 올렸나 걱정이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단양산업단지 아침에 가서 잡초제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하되 사진에 있는 것은 빨리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리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도 10월 11일부터 2011년도 6월 27일까지 향토음식점 신축과 주변쉼터 및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였으나, 마을주변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민원으로 주민 갈등이 야기 되고, 또 주민들이 마을 회의를 통해서 사업운영을 일단 포기함에 따라서 마을회에서 매입하기로 했던 개인소유 영천리 189번지 외 1필지를 단양군에서 매입함으로써 지상에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일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건물은 현재 단양군 소유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재산 내용은 영천리 189번지와 190-2번지 두 필지에 1,243㎡로 감정가격은 2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서는 단양군 행정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단양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소유권 다툼이나 지상권 등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재산에 사용 허가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건물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높여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항공도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정경사진으로 190-2번지와 189번지에 있는 밑에 건물이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등본이고, 다음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천리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1년 6월 27일까지 향토음식점 신축과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고 일부 토지는 마을회에서 매입키로 하였으나 지정폐기물사업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 간 갈등과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여 당초 마을회에서 매입키로 하였던 매포읍 영천리 189번지 외 1필지 1,243㎡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마을회에서 매입키로 하였다가 포기 하였고 기 준공된 향토음식점 건축물 소유주가 단양군임에 따라 개인소유인 건물 부지를 단양군에서 매입하여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일치 시키는 것은 타당한 의견입니다. 다만,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일치시킨 후 기 준공된 향토 음식점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이후 마을회에서 재운영 의사를 표할 경우 당초 마을회에서 매입키로 한 토지를 단양군에서 매입 한 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 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보면 좀 전에 적성농공단지 배수지 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농공단지라는 것이 1-2년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당초 사업 시행할 때부터 당연히 매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와서 소유권이 바뀔 때 마다 사용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또 영천리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공모를 했던 어떻게 했든 자기들이 운영이 잘 되어서 매입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군 소유부지에 지어야 되는 것이지 향후 누가 산다고 했으니까 지어놓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판다, 마을회가 아닌 개인한테 할 수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면 지금 적성농공단지나 영천리 뿐만 아니라 지금 부서별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가 마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를 들면 사업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노인 여가시설 같은 경우도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자체 건물도 못 짓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었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배수지도 당시부터 정확하게 경기측량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토지 승낙만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인데 앞으로 그런 쪽에 원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천리 건도 공모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 마을부담이 4억 원 중에서 4천만 원 10%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인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지 하는데 토지매입은 마을회에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폐기물매립장 관계가 불거지면서 주민들과 갈등도 생기고 해서 지금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상태입니다. 밑에 건물만 되어 있고 건물부터 풀이 좀 나 있어서 지난번에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건물 등의 일부 광장 있는 곳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부담분인데 그것을 지금 마을에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를 줘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토지취득가가 나오면 거기에서 1/1000 해당조문을 이행해서 임대를 주는 방안,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토지하고 밑에 건물하고 불일치가 되면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해당되는 토지부분을 매입하자하는 부분이여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도 이 사업이 실질적인 활용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지은 지 2년 넘게 방치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주민과의 갈등 있는 것도 쉽사리 해결되기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그것이 해결된다 치더라도 그동안에 마을에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해서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예전에 땅으로 있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활용이 됐을 텐데 오히려 현재 보면 걸림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해 놓았으면 주민들하고 더 쉽게 풀릴 수 있었을 건데 오히려 군에서 다 떠안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매립장 관계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이 해결되면 어차피 마을에서 군에서 직영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임대를 재산가격을 산정해서 최소한 50/1000 인가 규정에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3년씩 계약을 하든지 해서 임대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보통 4-5년 이상 방치되면 건물로써 가치가 크게 없습니다. 상당히 재투자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보탬이 되고, 일단 어떤 방식이든지 건물자체가 활용이 되어야지 돼요.

마을 측과 협의 해 보겠습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뒤에 지적도 등기를 보면 세 개 필지가 단양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매입하려는 것이 두 필지잖아요. 그럼 이 두 필지하고, 세 필지만 단양군 것인가요?

관련되어 있는 것은 189번지하고, 190-2번지 이 두 개만 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두 필지만 매입하는 건데 지금 단양군에서 매입을 해 놓은 것이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냐고요?

그렇지요.

그럼 미꾸라지 양식장은 어디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처음에 마을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해 주는 것으로 군에서 해 줬는데 제가 매포읍에 있을 때 그때 정상례위원님도 같이 가신 걸로 기억되는데 일단 부지매입은 마을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네 필지는 지금 매입하려는 두 필지하고, 사 놓은 것 세 필지하고, 다섯 필지만 단양군 거란 얘기네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른 곳에 임대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한다든지, 송어양식장을 한다든지, 향어 양식장을 누가 한다고 하면 이 양식장은 단양군 것이 아닌데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시설은 군에서 시설을 했지만 양식장 자체가 지금 등기는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려면 전체 다 사서 한 사람한테 다 넘겨야 되는 것이지 양식장은 마을 것이고, 건물 단양군 것이고. 또 토지서 보면 주차장 만들다만 것은 단양군 것이고. 이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 다 해결하고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일단은 양식장을 운영할 때 건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아는데요. 이게 이것만 사면 전체가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장은 마을회 것이고, 그 건물이 무엇 때문에 있어요. 거기서 미꾸라지 키워서 미꾸라지 판매한다고 식당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쳐봐요. 그럼 양식장이 마을회 건데 마을회에서 그냥 주겠어요? 시설은 우리가 해 놓았다지만 누가 그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단양군에서 공모해서 준다고 했을 때 줄 수 있겠느냐고요.

마을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마을 것이라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을에서 안 하고 2-3년 지나면 식당하고, 양식장 하겠어요. 다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양식장은 마을 것이고, 중간에는 마을 것이고, 사이에 끼어있는 것은 단양군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 세 개가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식장에서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하고, 향토음식점 하는 사람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건물에서 키우는 양식장인데 식당만 해결해주면 이 마을 땅은 마을 것이라 절대 안 줄 거라는 얘기지요.

음식점이나 쉼터 같은 것 그것 하는 건데요.

쉼터도 마을 땅이 걸쳐 있어요. 섞여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살려면 다 사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 나중에 양식장도 사야 된다고 하고, 양식장 들어가는 길하고 단양군 땅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한다고 한방에 해결될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려고 하면 239-1번지를 사지 않고 그 위에 양식장하고 붙어있는 땅을 샀어야 하고, 양식장도 단양군에서 매입을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양식장은 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향토음식점하고는 별개로 운영하는 것도.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 묶여 있는데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는가요?

원료 공급하는 곳하고, 식당하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분리해서 향토음식점하는 것도 가능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각기 송어장 있었던 것 알지요? 그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고기는 다른 사람이었고, 건물 주인은 따로 있었고 그랬어요. 분쟁이 얼마나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 봤을 때 더군다나 마을양식장이고, 건물은 단양군 것이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는 것도 좋지만 양식장까지 다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검토를 오늘은 아니고.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해서 한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해야지 임대해 주는데 식당만 임대해 주고, 양식장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준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양식장은 마을에서 직접.

양식장도 마을에서 안 한다고 해서 사주는 거지 다 한다면 사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하니깐 개인이 양식장도 안하고 식당도 안하는데 왜 이것도 저것도 못 쓰게 만들어 놓느냐, 땅이라도 사라, 그런 얘기잖아요. 양식장은 군 땅이니까 아무 말도 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사 놓고 좀 있으면 동네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양식장도 안하고 콩이라도 심어먹게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239-1번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239-1, 191.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양식장이 잘된다고 했을 때 양식장을 더 만들려고 239-1번지를 매입했거든요. 193-1번지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이게 군에서 매입해서 임대주고 있는 거지요?

239-1번지 밑에 떨어져 있는 토지요.

멀쩡하게 있는 땅을 다 사서 네모반듯하게 해야지 논이 두 개 끼어 있는 상태에서 사 놓으니깐 위에 안 팔면 사지를 말든지 뚝 떨어진 곳 사서 동네사람들끼리 콩 심어 먹다가 문제 일으키고 그런 땅이잖아요. 돈 들이고, 욕먹고, 안 팔려서 힘들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다 사서 끝낼 생각을 해야지 이것사서 또 해결하는 거면 임시해결 하는 거지 최종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추후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땅을 이렇게 매입하겠다고 하면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까를 생각을 해야지 두 필지만 사야 되는데. 두 필지만 사면 좋지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매입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만 달랑 가져오고 이건 다시 또 검토해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있는 것을 사야 되는 것은 당장 단양군소유의 건물이.

그걸 아는데 그게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 안하고 두 필지 필요하다고 사고, 나중에 또 양어장 두 필지 필요하다고 사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되는 것이 지도·관리·감독인 것 같아요. 공모 되어서 했을 때 자부담으로 사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장님이 마을 돈으로 이것을 매수를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소송까지 간 문제잖아요. 과장님 표정이 잘 모르신다는 뜻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결론은 우리가 행정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마을사람들까지 서로 이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하고 이랬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일치 시키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조금 아까 장필영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횟집을 하더라도 송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일치를 시키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미꾸라지가 안 산다고 해서 키우다가 몇 번 그만둔 사항인데 모르죠? 미꾸라지는 땅속으로 파고드는 습성이 있으니까 땅속에 다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보니까 온도 차이가 심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은 것 건져낸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확인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전 혹시나 땅속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은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송어장을 만약에 하거나 할 때는 일치를 시켜놔야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시설비는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일단 땅 값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당동리 다목적광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당동리 마을회관 주변에 당동리 152-22번지 내에 마을숙원사업인 다목적광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강면 당동리 152-22번지, 면적은 1,838㎡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토지 매입면적은 1,838㎡가 되겠고, 예정가격은 약 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강면 당동리 마을회관 주변에 152-22번지는 실질적으로 당동리에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인접해 있어서 주변에 주민들이 휴식공간과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균형개발을 위해서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항공사진으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152-22번지 가되겠습니다. 국도변에서 인접해 있는 부지로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부분이 경로당의 뒷면으로 되어 있고, 앞쪽에 보이는 부분이 마을회관 앞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당동리 다목적광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당동리 다목적 광장 조성 부지매입 건은 대강면에서 지난 5월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다목적 광장 조성에 필요한 대강면 당동리 152-22번지 1,838㎡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당동리 경로당과 마을회관 주변에는 별도의 여유 공간이 없어 마을행사시 마다 주차 및 야외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 하고 있어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목적 광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1개 마을에 토지매입비와 부지조성비 그리고 편의시설비로 총 4억여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도상으로 보면 길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곳은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좌측에 보면 차 같은 게 다니긴 다니는데 이것이 작게 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같이 붙여서 사야지 이 도로하고 붙여지는데 임시로 이 사람 땅을 우선 쓰고 있다고 하지만.

보시면 152-80번지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남는 것을 붙여서 사는 것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하면 길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임시로 차가 서 있다고 하더라도 단양군 땅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이것은 마을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형평성이 전문위원님이 말씀 했듯이 다용도로 하면 엄청 좋지요. 이렇게 해 준 예가 있는지, 이렇게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소재지 주변으로 대강 경우는 장림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인근에 바로 붙어서 당동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림보다는 당동 쪽이 상당히 소외진 지역이 맞습니다. 당동 지역은 마을회관이나 시설물도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체 시설을 해서 추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여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쪽에 의견이고요. 토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45m씩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부지 활용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단양 IC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주변에 지역개발이나 주변개발 쪽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읍·면소재지는 사실은 영춘이나 가곡이나 적성이나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공모사업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치중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 봤습니다.

나머지 조그만 필지, 길옆에 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진입도로를 이 부분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올라가는 진입도로까지 검토를 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지금 대강면에는 올해 초부터 권역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권역별 사업에 보면 복지광장 같은 것, 다목적광장 거기에 포함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따로 사업을 해서 군비를 들일 필요가 있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장림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강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 선정목표로 보고가 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기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림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동리에는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조사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억 원이라고 했어요?

토지 매입비가 2억 원, 사업비가 2억 원.

사업비 2억 원까지 해서 4억 원짜리인데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 회의할 때 가보니까 복지시설 필요하다고 올리는 것을 봤어요. 서로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돈이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권역별 사업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얘기지요.

대강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에 구성 요건이 6-7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일부, 마을회관의 일부, 그 다음 면사무소하고 파출소 인근 휴게광장, 그 다음 마을장터로 사용되는 광장, 그 다음에 마을 안길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 되었고, 본 사업은 순위에서 약간 뒤쳐져서 총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올린 내용 있지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당동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하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변경되었지요?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인근에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지금 위치는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이 양쪽에 있으니까 토지 때문에 그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주하고는 협의가 되었나요?

2013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기공승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좌 측편 도로 옆 거기에 처음에 협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다가 지정해 놓은 곳인데 토지 주하고 협상해 보니까 쉽게 안 되어서 이쪽 지역으로 선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 주하고 협상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하셨어요. 당초에 있던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요.

그것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고받으면 어느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도저히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 위치는 그럼 마을회관하고 앞에 논인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처음에 이것 선정할 때부터 토지 주하고 한번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지구로 되어 있지요? 거기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누구도 한번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여기로 갔는지 그것이 좀.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대강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토지가격 때문에 협의가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가 당초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보다는 활용도나 접근성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했어야 됐는데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그것 용도변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써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게 수시로 변경 되고, 또 매입해가지고 쓸모없이 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매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자꾸 주위에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매입을 하더라도 진짜 매입해야 될 것인지,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지적도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지금 핵심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라든가 행사시 여유공간 확보, 또 2차적으로 광장조성을 통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 도로에서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에 보면 위로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장을 통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을 할 때 경로당 후면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길을 별도로 내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인접한 지역에 경로당, 마을회관이 양분해서 다 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광장하고 별개문제이지만 실질적인 이용도라든가 유지·관리·운영 다 고려한다면 사실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양쪽 다 보면 특히 마을회관도 증축한지 좀 오래 되어서 시설도 상당히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노후 되고 공간도 그런 것 같아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활용도를 더 높이려면 차라리 지금 마을회관 보수하고, 경로당 보수해서 일원화된 건물로 한 쪽에 매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10-20년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산발적으로 따로 또 마을에서도 예산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따로 또 투자하고 경로당도 그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 특히 대강도 마찬가지인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주가 거의 마을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공간 일원화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광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만 심의를 받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앞서 말씀하신 진입도로의 부분,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합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할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면에 관리위탁을 해야 되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마을회에서 주변정비도 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단양군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을 활용한 2014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해 노후한 보건기관의 시설을 현대화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의료불균형 해소와 의료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양읍 상진리 84번지 외 2필지 6,600㎡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2동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312㎡이며, 예상가격은 84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취득시기는 2015년이며, 행정절차는 금년도 7월 18일 날 단양군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재원을 활용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한 연차적 사업으로 노후한 보건기관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재지에 유일한 보건소 이전 신축적정 부지인 단양읍 상진리 구 군부대 부지 준주거지역에 이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분석의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하고,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 규정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 붙임 보건소 이전신축 방침 결정사항은 지난 번 간담회 서류하고 같은 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보건소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단양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추진되며, 201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하여 단양읍 상진리 84번지 외 2필지 6,600㎡에 철근콘크리트조로 3,312㎡를 건축 하려는 것입니다. 상진지역에는 현재까지 공공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이 없어 수차례의 민원제기와 공공기관 이전 설치 등 발전 대책을 요구한 바 있어 상진리 보건소 이전신축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상진지역으로의 이전 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인한 추후 구 군부대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 후 신중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장님, 옆에 어린이공원 부지 있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협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어린이공원 간담회 검토결과해서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공원은 군 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대로 해야 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시계획상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신단양 이주할 때부터 도시계획상 그렇게 됐던 겁니다. 활용도 안 되고 해서 상진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상 이렇게 된 지역이면 보건소 신축하고 관련해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쉼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어린이공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보건소 신축예정 부지만가지고 활용하면 어차피 뒤에 있는 부지는 군부대를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업자가 오더라도 뒤에는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안 되거든요. 주변에 다 노인복지시설하고, 창고하고 이런 것만 들어서고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그런 공익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상진에 보건소가 가게 되면 처방을 해서 약은 어디서, 보건소에서 주지요?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방전도 하고 약도 주지 않나요?

약은 약국에 가서 구입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상진에 의료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일시적으로 운영도 하고, 약국 하나도 없어서 약국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처방 받은 사람이 어디 가서 약을 살 거예요?

약은 지금 상진에 바다약국이 있고 또 모든 약국은 별곡 이쪽에 있는데 아마 보건소가 이전 되다보면 자연스럽게 약국이 따라서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이렇게 간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서 처방을 받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약국이 두 개 있어서는 먹고 살지를 못한 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도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곳에도 약국이 있고 했지만 다 없어졌어요. 영업이 안 되니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약국이 하나라도 더 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보건소가 들어오면 자기도 영업을 관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나마 큰돈을 못 벌지만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영업에 관한 거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리기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약국이 보건소 인근으로 장소 이전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 처방전하고 하면 수지타산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보건소가 신축되어서 거기 처방전 때문에 약국이 운영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처방을 해도 일시적으로 한·두 사람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국이 그쪽으로 가기가 더 힘들데요. 단양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거의 그렇답니다. 그래서 상진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가지고 약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존에 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아서 약 살 때 여러 군데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 것도 혹시나 그런 일도 생길 소지가 있는지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국 개인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협의할 시점이 아니라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간담회 때와 지금 하고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