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임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2000년도 주요성과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동구의 앞으로의 운명이 걸려 있는 동구장기발전계획 동구비전 2010을 작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바로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당시에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몇군데 지적을 했었어요. (동구비전 2010 책자를 가지고 질의) 이 책자를 지적을 했었고 바로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해 드릴께요. 동구의 인구분포가 계획적으로 잘 돌아가면 2006년도에 가서는 약 34만명, 예측인구는 약 32만명, 2010년도에는 38만명, 동구 계획 인구가 약 34만명으로 되어 있고 동별 예측 인구를 보면 이것은 또 상당하게 틀려요. 왜, 3년도 못내다보고 5년도 못내다보고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은 분명히 인구가 늡니다. 66쪽의 비전을 보면 대동 인구가 약 580명 정도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거기 대신지구가 아직 주택공사와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재개발지역으로 전 주민이 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도시개발과 정비계에서 열심히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인구가 580명, 성남1동이 1,616명, 신흥동 1,920명, 인동이 4,909명.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비전이 맞아 들어가냐 이거에요. 재개발 지역에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안합니다. 그리고 계획인구를 봤을 때 물론 결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이 안정이 되면 우리 동구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어디를 해제한다든지 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었고 또 동구비전 전략 21 사업을 보면 이것이 과거에 대전역세권개발을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발표한 그대로를 갖다가 나열을 해 놨어요. 그러면 고쳐야 할 부분을 빨리 고쳐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업무보고에 몇페이지에 걸쳐서 동구장기발전계획 비전 2010을 넣어놨습니다. 6페이지도 넣어놓고 9페이지에도 넣어놓고 11페이지에도 넣어 놨는데 이러한 것을 안일하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역세권개발을 보면 성남1동에서 대동 5가까지 복합역세권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대전역사 뒤로 대학촌을 만든다고 했어요. 원룸을 짓는다고 했고. 어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책자는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역세권개발 97페이지를 보면 대전역 근방을 소제동과 신안동을 전부 개발해 가지고 고속전철통합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백화점도 넣고 호텔도 넣고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이 책자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봤을 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 맞아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이 책자를 고쳐야죠. 아무리 대학교수가 만들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비전 2010을 만들면서 우리의 중앙로에 15층 내지 20층 정도의 업무상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고 대로변에는 10층 내외를 짓는다고 했고 또 복합상가도 짓는다고 했는데 이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되어 있으면 대답만 '예'라고 하세요.

지금 대전역세권개발에서 환승터미널이라든가 종합역사의 상업시설이나 지하주차장 시설, 또 모든 금융의 센터가 되고 모든 것을 역세권개발과 같이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다 물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이 81회 임시회 당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여러분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 낸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연히 보완한다고 했고 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서 향후 보완해서 11월달까지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자료 요구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한번도 문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된 책이냐, 다 엉터리라 이거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필요없는 과거에 95년도경에 장기발전을 철도청에서 세워 놨던 것을 전부 대학교수들이 복사해서 이 책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뭐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동구관내에 관광루트를 만들면서 대청호 주변과 산내주변에 특산물의 상가 부지를 만들고 500평 이상의 매장도 만든다고 했는데 산내동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포도는 산내가 주산단지니까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 앵두라든가 이런 것을 써 놨는데 여러분들도 맨날 봤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가는 길에 있는 앵두나무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상적으로 해서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을 가지고 만드십시오. 돈만 들여서 대학교수에게 용역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이라도 읽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읽어 봤어요, 안 읽어 봤어요?

물어보면 그 대목을 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읽어봤으면요. 모르죠!

왜 기획감사실장만 바뀌면 말을 바꿉니까? 작년 11월달까지 다 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 여기 이러한 부분이 틀리니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동구의 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의 미래상입니다. 주기적으로 30년만에 오는 재개발, 이것이 인구의 변천사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랬으면 그때 의원들이 조목조목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하고 고치고 이 책자를 만들 수 없으면 워드로라도 쳐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고려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어요. 뭐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11월달까지 다 한다고 했어요. 보완한다고 했으면 보완을 해서 돈이 들어가서 책자를 못만들면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해서 워드로라도 쳐서 복사해서라도 하나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만 가져다가 대학교수들에게 용역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에요!

무슨 10월달에 받아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 책자를. 무슨 말을 자꾸 바꿉니까! 봐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책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들어와 있으면 얘기를 제대로 해 줘야죠. 동구장기발전 계획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희망의 동구 2010이라고 해 가지고 엄연히 작년 9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재개발을 하면 아파트를 대신동같은 곳은 근 1,000여세대가 넘는데 인구가 9백 몇 명이 되면 되겠느냐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수정해 달라고요. 또 성남동도 성남4가에서 대동5가까지의 어마어마한 화려한 계획, 대전역사에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금융과 통신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마다 다 배치하고 주민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주민들에게까지 널리 다 알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허황된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 하나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왜 자꾸 변명할 생각을 합니까?

돈만 내버린 거에요, 돈만.

저한테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책자가 각 동사무소에 배부되어서 동사무소의 책꽂이에도 다 있고 우리 의원들이 다 받았고 또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그것을 바로 수정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11월달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까, 용역을 맡은 대학교수가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2005년도에 가면 인구가 한 34만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거지나 상업지나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데가 있습니까?

기본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전,

그러면 대전역세권개발의 기본계획서를 여기에 갖다가 옮겨 놓은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보면 하나도 수정도 안했어요. 대전역사는 폐기했습니다. 제가 대전역에 문의해 본 결과 폐기했어요. 금융의 중심이 되고 통신의 중심이 되고 대전역세권에 백화점과 호텔을 다 집어 넣는다고 했는데 요즘의 계획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디다.

이 책자를 빨리 보완을 하고 아무리 교수가 만들었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줬더라도 엉터리 책자를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됩니까. 최소한도 이것이 97년도, 96년도에 만들었던 역세권개발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 나머지 것을 보면 인구밀도나 모든 것을 보면 대전시의 과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한 거에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의 동구의 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지나간 꿈같은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다 읽어 봐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 부분이 잘못됐고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책을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 준 것이니까 돈 다 줘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각 의원들에게 다 돌려줘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다 이거에요. 11월달까지 한다는 것이 언제 11월달이냐 이거에요.

아니, 한실장도 이 책을 읽어 봤다고 하니까 알테지만 이것이 내용이 한군데라도 제대로 맞아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사람은 솔직한 것이 제일 좋아요. 자꾸 어디로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됐다, 그러나 사실 내가 바빠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수정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공무원답지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려고 하지 마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봐요. 이 책을 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보완하고 시정하라고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실장이 봤을 때 이 책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옛날 시나리오니까 그냥 40%나 50% 정도만 맞아도 이 책은 잘 됐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완을 해야지 왜 안합니까!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을 해야죠.

이것이 동구의 희망이 걸려 있는 모델입니다. 이것이 최소한도 80% 이상 맞아 들어간다면 동구의 장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30년만에 오는 건축의 붐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고 발전은 늦더라도 정확성있게 해야지요. 물론 책상위에 앉아서 공부하는 선생들이 쓴 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교육공무원들이 관에 의존해서 자료에 의해서만 이 책을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개탄을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 사람들이 원고를 가져 왔을 때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동구비젼 2010에 대해서 사적으로 물어 봤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었느냐라고 아까 물어 봤었죠?

얼마입니까?

몇번 박았죠?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수정은 몇번 했습니까?

여기 4천만원속에 앞으로 수정비용이 들어 있습니까? 앞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수정보완을 몇 년도까지 할 것입니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비젼 2010은 하나의 모델케이스로만 삼으셔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 되어 있어요. 2001년도 우리 동구 주민들의 생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우리 중장기발전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맞는 것, 우리 동구의 인구가 2010년도에 가면 약 38만이 된다면 여기에 타당성있는 근거자료를 내놓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성남2동, 성남1동, 신흥동, 인동, 대동, 삼성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개 지역으로 늘어나고, 또 더 확산되어서 16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인구의 비젼도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아까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인구들이 이사를 가서 줄었지만 앞으로는 다시 온다, 이러한 추산은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면 이 동구비젼을 만들기 전에 우리 동구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을 할 그러한 의욕이 없었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예요. 벌써 이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열된 것이 없어요. 좀더 우리 동구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맞겠끔 만들어 주고 좀더 과감하게 우리 동구청의 캐치프레이를 내걸려면 대전 역세권 개발이 실패하게 된 그러한 현실의 참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개발하고 2005년도까지 역세권개발을 어떻게 해서 지상 4층이면 4층, 몇천평이면 몇천평 해 가지고 여기에는 무엇 무엇만 넣는다, 허황되게 여기에다가 백화점이다, 금융가의 중심이다, 우체국이다, 다 짚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안됐을 때 거기에 비통해 하는 주민들은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과감히 넣고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동구에 드라이브 코스라든가 관광코스같은 좀더 개발할 값어치가 있는 것은 과감히 개발을 하고, 교수들이 책상위에 앉아 가지고 나열식으로 써 놓은 것은 과감히 수정을 해서 실정에 맞는 그런 동구개발의 비젼을 보여 줘야만 주민들이 동구청을 신뢰해서 따라오고, 과연 올바른 동구행정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알지 이렇게 허황되게 거짓말 책자를 만들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책을 보완하고 22개의 사업에 대해서 자신있게 보완해서 수정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하겠습니까?

상반기에 자신있게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시나 어떠한 곳의 자료에 의해서 하지말고 동구청의 독자적인 비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동, 특히 그 동의 애로사항은 그 동사무소가 잘 아니까 거기의 자문도 받고, 물론 대학교수의 고증이라든가 자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허황된 자료는 받지 마세요. 아까 본위원이 사석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전 철도청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연계가 안되어서 그래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대전 철도청이 작년에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시오, 했더니 그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전역 관할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상부로 다 넘어가고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철도청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 봤더니 이 우리 책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자료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잘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멋있고 알찬 동구의 비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만 된 상태죠? 21개동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21개동 공히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시죠?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겨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 19개동에 준 예산이 얼마죠?

준비좀 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런 것 정도는 위원이 물어볼 줄 알고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야죠. 여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이라고 해 놓고서 총예산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 6천만원 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생기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기는 처음이예요. 대전시가 생겨 가지고 처음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예산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자체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안목에서 보면 못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센터에 6천여만원씩 준 예산은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정부로부터 축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달램이었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빠져 나갔느냐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각 동마다 동사무소 고치고 수리하는데 약 60%∼70%를 썼다고 봐요. 나머지 잘 쓴 동은 한 40%, 그렇지 않으면 30%, 이것을 가지고서 심지어 아이들 노래방, 그렇지 않으면 체력단련시설, 이런 등등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동사무소 수리비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자치센터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최소한도 30%∼40%의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과 우리 구청과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안에 체력단련시설을 만들었다, 컴퓨터시설을 만들었다, 독서실을 만들었다, 어린이 놀이방을 만들었다, 등등이 있어요. 또 주민들이 오락을 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 가락, 시조, 등등을 2층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은 잘되는 동은 본위원이 봤을 때 20% 미만이고, 안되는 동은 5%도 안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도 주민의 정서를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민원떼러 온 사람은 바빠서 민원을 떼 가지고 바로 가 버리지, 내가 시간이 날 때 주민자치센터가 안락한 휴식장소다, 거기가 내 건강을 위하는 곳이다, 이러한 개념이 하나도 안들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그렇게 많이 줘 가면서 했는데 구청에서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떤 곳만 지원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준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동사무소 수리하고 책상 고치고 페인트칠하고 등등 이런데에만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역행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돈을 준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감사라도 한번 해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연 대전광역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 이렇게 각동마다 많은 돈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실장의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돈이 흘러가는데는 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감사를 빼고라도 수시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잡한 것이예요. 그런데 정도를 걷는 공무원들이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예요. 범위가 지나치게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치센터에 써야할 돈인지 동사무소 수리비에 써야할 돈인지 분간을 못하고 쓰더라고요. 지금 각동마다 다 돌아다녀 보십시오. 진짜 자치센터를 위해서 쓴 동사무소가 한군데라도 있나, 아니, 동사무소 수리비는 엄연히 구청에서 요구하면 다 주는데 그 돈은 안타다 쓰고 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동민전체가 쓸려고 하는 돈을 갖다가 전부 그런데다가 다 써 버려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조리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센터에 동반되는 돈을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동사무소 수리비에 썼다는 거예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수리비에 써야 되는데 그 수리비가 절반이상이 넘어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치센터에 진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헬스클럽이다 뭐다 뭐다 등등을 하다 보니까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어째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얘기합니까? 본위원은 부조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이외의 예산을 썼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 수리비를 안 줍니까? 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잘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 돈은 다 썼어요. 각동마다 지금 남겨 가지고 있는 동이 없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 쓴 돈을 어떻게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려면 지금도 자치센터에 우리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감독을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적을 해서 찾아내 가지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말꼬리를 끊어요.

앞으로 정부로부터 주는 예산은 목이 있기 때문에 먼저번처럼 동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목이고, 먼저번에 준 돈은 무더기로 줬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한 적도 없고, 19개동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적도 없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19개동이 전부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뭔가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앞으로 늦게라도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지 왜 자꾸 구렁이 담넘어가는 소리를 해요. 19개동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했잖아요. 안했으니까 그러한 답변자료가 없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이래야만이 그 체계가 서는 것이지 그것만 매일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홍보실, 세무과, 민원봉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문화홍보실의 명칭을 문화공보실로 변경해 줬는데 홍보실로 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오타가 됐으면 위원들이 이것을 몇일전에 받았는데 오늘이라도 시정을 해서 줘야지 엄연히 이러한 것을 위원들에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라고 주면 됩니까. 시정을 해 가지고 하다 못해 뭘 붙여서라도 고쳐서 줘야죠.

총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카드화하여 체계적 관리, 분야별 활동사항을 지원해서 클럽별 간담회 개최, 행사경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이 동호인클럽에는 동사무소 자치센타에 나가있는 직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카드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과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도 했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총무국소관의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시정, 건의, 촉구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차 2대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카드화해 달라고 했는데 각 실과별로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까?

예.

카드화 되어 있어요?

어느 과를 가서 봐도 카드화가 되어 있죠?

공보실장! 공보실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카드화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인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기능축소로 인하여 동사무소 자치센타에는 현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인원들이 다 축소되어서 구청으로 다 들어왔죠?

들어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자치센터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선 청소행정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어떤 동에는 마비까지 가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어떤 후미진 뒷골목에 가면 쓰레기 야적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이 사항이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여름이 왔을때는 거기에 대한 악취라든가 생활쓰레기 썪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소담당자를 구청에서 자치센터로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소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과거에는 자치센터에 차량과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큰동이 됐든 작은 동이 됐든 동직원과 같이 협조해 가면서 순찰을 돌아 가지고 쓰레기가 쌓이면 고발조치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치우든지 노선같으면 노선에 나가있는 청소부를 시켜 가지고 치우겠끔 했는데 지금은 자치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해요.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틀에 한번씩 차량과 청소담당주무를 각동에 하루씩 내보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틀에 한번씩.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과거에 자기가 근무하던 동사무소처럼 샅샅이 곳곳마다 다 뒤져서 다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예요. 수박 겉핥기예요. 아침에 구청으로 출근을 했다고 구청에서 한 10시가 되면 동사무소로 나갔다가 동사무소에서는 또 남 끝나기 전에 구청에 들어와야 돼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누수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탁상행정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시에 퇴근하면 그 사람들도 5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신흥동에 나와 있다고 하면 신흥동에서는 4시 반 전에 구청에 들어와야 퇴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시반 전에 씻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 누수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과거에는 자치센터의 청소담당직원이 5시 반이 됐든지 6시 반이 됐든지 자기가 보고해야 할 일은 다 보고갔어요. 어느 통에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투기를 많이 한다고 하면 같이 자기 힘이 모자라면 동료직원과 같이 상의도 하고 도움도 받아 가며 집중단속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고 하지만 하절기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 안의 행정만 보시지 말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한번 실제로 나가서 보셔 가지고 누구를 시키든지 나가서 후미진 곳, 뒷골목, 이런데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이나 어려우면 구청에서 그 직원을 다시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동구행정입니다. 여기 위원들이 다 소신은 있어도 지금 말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소행정이 자치센터에 귀속되어 있어서 했지만 지금은 구청으로 넘어와서 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써요. 그리고 오물투기하는 사람도 절대 그 사람들이 신고 안 합니다. 왜 인심 잃어 가면서 자치센터에 근무합니까. 과거에는 할당제가 되어 있고 책임이 있고 구청에서 최소한도 오물투기자를 부과를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환경관리과에 물어보면 알지만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청소행정에 관한 인사니까 인사에 관한 파견근무라도 한번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한번 간부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파견근무라도 할 수 있겠끔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