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과 감사자료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당면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감사통제기관 지위에서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지방행정은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 및 다양화 되는 등 행정기능이 날로 확대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낱낱이 살피기에는 행정정보 취득의 어려움과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현장에서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기에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이번 감사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사전에 의원연찬회와 국회의원 교육을 통하여 감사 기법을 습득하였고 동시에 지금까지 의정활동시 수렴한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벌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15만 의왕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다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처음 임하는 행정사무감사인지라 어떻게 하면 행정 전반을 잘 살필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과 긴장감이 다소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시정에 대한 정보 및 자료취득에 우선적인 실익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의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초석이 되어 의왕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 또한 민선5기를 맞이하여 지난 10월초에 단행 된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진솔한 자세로 솔직하게 답변에 임해 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일부 공무원도 있는 등 아쉬웠던 점도 없지 않았지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여 많은 정책대안들을 발굴하였고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상 5일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제로 행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감사에 앞서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에서는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 행정과 괴리된 부분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살피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와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취소에 따른 시설물 철거와 운영할 수 없는 3륜오토바이 진공청소차량 구입 등은 많은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행사지원금 뿐만 아니라 위탁금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시의 경우 세원부족으로 예산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미 징수된 세입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재원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는 포일2지구택지개발사업, 내손지역 아파트 재개발, 백운호수 주변 개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등 시 여러 곳에서 공사가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곳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뿐만 아니라 인근시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으며, 지원부서 역시 현장 행정추진과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행정의 차질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느낀 점은 제출된 자료 중 일부는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아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아쉬움이 많았으며 이후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한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조치하시고, 다음 연도에는 지적받는 사항이 없이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