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을 맡은 부의장 김성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의정에 동참해 주실 때 비로소 의회가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의성 군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우기에도 군정발전과 의회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대 후반기 의성군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박병태 의장님, 김성대 부의장님,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조용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윤규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정 군민을 위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허수만 부군수님, 아울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힘을 모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여 군정추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는 쌀에 대한 이야기이고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민선초기가 출범할 때,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때 마늘가격은 접당 1,000원 이하여서 마늘을 불사르고 전국 농민대회를 의성에 유치하면서 농민단체 단체장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그 때 군수님이 흰띠를 매가면서 정부의 건의하는 등, 요즘 말로는 농민 운동이라고 합니다만 그 때는 데모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기술 쪽으로도 보급되었고 노력해서 마늘은 의성마늘이라고 하면 의성 브랜드, 의성 사람이라고 하면 마늘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해 진데 대해서는 전 군민과 더불어 군수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함께 했던 농민단체장들과 농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남은 기간이라도 군수님, 처음 들어오실 때 그 기분으로 머리에 띠를 매고 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쌀 쪽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쌀도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마지막 DDA협상으로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지금은 올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쌀에 대한 것을 세워서 쌀은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내시장에서 우리 쌀을 어떤 대안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쌀이 살아 남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6년 이후 계속된 풍년과 지속적인 쌀 생산, 소비량 감소로 인한 쌀 재고의 증가로 인해 쌀 파동을 겪은 바도 있고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인해 우리의 농업은 앞으로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개방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보가 되더라도 국내 쌀 산업에는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서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길만이 의성군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입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20만 톤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중국 쌀의 산지가격은 80㎏ 한 가마에 3만원 정도 하는데 15만원이 넘는 우리 쌀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가격차이만큼 밥맛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수입쌀과 경쟁이 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입쌀이 시중에 판매된다면 그 쌀을 사 먹을 의향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비자의 애국심에 기댈 때도 아니고 마냥 빗장을 걸어둘 수도 없습니다. 이 때야말로 자치단체장님의 결단으로 우리 쌀을 우리 지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등으로 전업농을 육성하여 우리 쌀의 생산원가를 낮춘다던가 또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있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등 새로운 대책을 수립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여 농업 환경을 되살리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리 농법이나 우렁이 농법, 농가 소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마한 면적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면 농민들은 고령화로 친환경농법에 대한 의식이 대체로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황토쌀, 황토쌀 하는데 황토쌀 생산이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처음에 5ha에서 지금은 200ha로 확대 재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 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는 2005년도에는 한 400ha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약 2,000여 ha를 재배해서 지난해 의성군내 정부수매 량이 한 30만 가마니가 됩니다. 30만 가마니정도를 생산하고 가마당 2만원씩 계약재배함으로서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할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쌀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전담을 해서 기술보급을 하면서 종자개량을 해주고 산업과에서는 생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경제과에서 유통이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농산물은 이런 식으로 장단만 잘 맞아 나가면 잘 되리라고 믿는데 현재는 이 장단이 잘 안 맞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농산물은 유통경제과나 생산하는 산업과나 기술센터로 분류하지 말고 유통경제과에서 판매를 하면 생산과에서는 판매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군수님께서는 농업 군이므로 쌀 전담계를 마련해서 말하자면 종자부터 생산지원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전담계를 신설해서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품 브랜드 개발 및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그 못지 않게 중요 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조차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천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의 상품은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무슨 브랜드가 많이 나오면 자랑인 것 같은지 사과나 쌀 브랜드가 수십 종이 넘는데 이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는 것을 브랜드를 한데로 통합하고 통합된 브랜드를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2004년도 시정연설 시 중요 작목에 대한 브랜드에 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하여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군이 브랜드화 할 대상 품목이 4개 작목에 8개 브랜드로 쌀은 황토쌀과 일반쌀, 마늘, 사과는 옥사과나 일반사과, 고추는 세척고추나 일반고추, 축산물은 의성마늘브랜드로 하여 8개 브랜드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천 가능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최영재 의원은 앞으로 우리 농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편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정해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의원님 군정질문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신 군수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비파괴당도측정기 시설을 의성군에 해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억을 들여 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방금 군수님께서 옥 사과 출하 시 비파괴당도측정기를 거쳐서 출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비파괴당도측정기 상태가 어떤지, 당도측정기 시설 이후 시설을 거쳐간 사과는 얼마인지, 현재 결과 또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걸 군수님, 윤광식 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 허수만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간 바쁘시고 영농철인데도 불구하고 군정에 큰 관심을 두어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촬영에 임해 주신 영남방송 임직원 여러분께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권한의 집중과 비대는 독성과 부패, 비효율과 비합리 행정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대 의성군의회가 개원 한 지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고 또한 앞으로 지난날을 거울삼아 더욱 잘하라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먼저 건설과장님께 위천 제방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봉양면에서 다인면 용무리 낙동강 본류로 이어지는 32㎞의 위천 제방은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일부개소가 보강공사를 하지 않아 우수기만 되면 붕괴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매년 이시기만 되면 위천 제방을 중심으로 농경지는 물론 가옥, 창고 등 피해와 복구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작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구천면 미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군수님의 관심으로 수해복구차원에서 110억원을 투입 현재 시트파일공법으로 제방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단북면 노연, 이연, 성암지구 등 일부개소는 파이핑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보강공사 계획이 없어 우수기만 되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괴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2∼3차례 올 것이란 예보가 있으며 또한 이 지역에는 위천 상류인 군위와 의성 동부의 쌍계천 등지에서 많은 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므로 제방붕괴 위험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재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걸 건설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위천 하류인 단북 지구만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제방정비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100회 정례회에 군정질문 한 구천교 서쪽 우현 지방에 600m시트파일이 시공되고 다음 부분 600m시트파일 미시공 부분, 구천교에서 용곡교까지 3,200m 중 1,800m 씨트파일시공, 1,400m 씨트파일 미시공 제방과 단북 노연, 이연, 성암지구 등 일부 개소는 파이핑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보강공사 계획이 없어 유독히 단북지구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정비사업은 언제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번 군정질문 시에 답변하셨던 수월리에서 단밀교까지 약 4.6㎞ 16억 여원을 경상북도에 요청하였다고 하였는데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봉양 한일콘크리트에서 제작하여 공급한 보강토옹벽과 다인농공단지에서 제작한 식생옹벽 공사가 이번 수해로 인하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큰 피해를 입어 붕괴되었는바 상기 본의원이 제시한 수해복구 공사가 설계상 미비점이 없었는지 또한 시공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환경보호 권장사업으로 추진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의성군 인구는 6만7,199명이며 노인인구는 1만6,558명으로 전체인구의 2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내에서는 병원 수 5개소, 의원 수 18개소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인을 위한 안과, 이비인후과, 대장외과, 치매, 중풍 등 현대사회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전문병원이 없어 인근 안동이나 대구로 나가서 진료를 받는 불편이 있습니다. 인근 울릉군이나 청송군에는 보건소가 의료원으로 승격되어 일반병원보다 저렴하게 수가를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 또한 7개 과목 이상 운영을 하여 노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진료를 병행함으로써 인근 안동이나 대구로 갈 불필요한 각종 요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성군은 나날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승격시켜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택 의원은 위천 제방 정비사업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용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영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개발과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신용택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신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구천교에서 용곡교까지 3,200m 중 1,400m 시트파일 미 시공 제방과 수월리에서 단밀교까지 4.6㎞ 16억원은 경상북도에 요청한 지원 상황과 단북 노연, 이연, 성암지구 등 일부 개소는 파이핑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보강공사 계획과 정비사업은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천은 지방 1급 하천으로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구천교에서 위천교 하류 3,200m의 우안제방 중 1,800m는 1998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시트파일을 시공하여 제방을 보강하였으면 구천교에서 용곡교까지 일부 구간 1,400m는 시트파일 미시공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을 시트파일로 시공할 경우 사업비가 21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2003년도에 단밀교 하류에 약 250m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파이핑 구간을 시트파일로 제방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하여 취약지인 약 300m를 우선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도 보강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제 전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지방하천 재난 취약 분야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280억 정도가 소요되며 상부기관에 지원 건의하였으며 본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월리에서 단북교까지 하상정비 사업으로 4.6㎞에 16억원을 경상북도에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지연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도로부터 사업비 5억원을 받아 하상지장물 정비 사업으로 안계, 구천, 단밀, 단북 등 4개 면에 1억2,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나머지 3억8,000만원은 지장물 보상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조사 설계 중에 있으면 나머지 하천 하상 정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위천간 하상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식생옹벽블럭공사가 이번 수해로서 동서부지역에 큰 피해를 입고 붕괴되었는 바 설계상 미비점이 있는지, 시공을 시험하지 않고 환경보호권장 사업으로 추진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복구사업으로 추진한 하천 사업이 약 440지구로 지역 및 토질에 따라 여러 가지 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토질상 배수가 잘 되는 막자갈층으로 이루어진 동부지역은 이번 수해에 붕괴된 곳이 없었으나 토질이 점질토나 사질토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서부지역에서 시행한 소하천 공사장에서 일부 붕괴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번 식생옹벽블럭도 석축공사 대용으로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처음 생산된 제품으로 지난해 석축공사용 깬돌의 품귀현상으로서 하천공사 시공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석축 대용으로 생산한 식생 옹벽 블록을 일부 사용하여 붕괴된 곳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계 시 지역의 여건과 토질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여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지연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용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수 보건소장님 의료원 승격문제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군민 보건 보건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신용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승격시켜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병의원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우리 주민들이 대구나 안동 등지로 진료를 받으러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보건소장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안은 우리 군만의 단순한 문제점이 아니고 대다수 시군이 겪고 있는 현상이면서 경상북도에서는 도립으로 경산노인전문병원과 북부지구에는 안동노인전문병원을 노인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봉양면의 제남병원에서 유료로 노인전문요양 시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성읍에 저소득층 노인 50명 정도를 요양할 수 있는 무료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보건의료원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의원급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관내 민간 병·의원에서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397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건강보건건전화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병상관리 수급상 현재의 병상수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제3기 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노인보건 사업으로 이동검진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 검진과 물리치료, 치매환자의 무료검진 과정으로 가족 상담, 각종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신축안을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여 현재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전신축될 시에 보건의료원과 같은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상 이룩되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진료와 주민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용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마재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복지로운 군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제9회 지방자치경영인 시상식에서 최고 경영자 상을 수상하신 정해걸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 된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2년을 돌이켜보면서 정해걸 군수님께 이것만은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꼭 고쳐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지난 2년간 군수님 이하 집행부서에서 우리 18명의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 연도별, 각 회기별로 조사하시어 무엇이 얼마나 추진되었으며,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군수님 이하, 읍면장, 각 실과소장들이 의회에 보고한 일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며 그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허위보고와 일을 안한 집행부서의 실과소장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유사한 질문을 네 번이나 하였고 이번이 다섯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전체를 검색하여 보시고 잘못되어 있는 곳은 어느 폴더의 어느 파일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왜 잘못되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는 빛과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잘 관리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기획실에서 올린 자료를 전부 검색하시고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면 한편은 부끄럽고 다른 한편은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각 항별로 검색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탈자가 왜 생겼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의 없고 장난기 어린 욕설이 쓰여진데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의회와 7만 군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재하 의원님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후속조치 상황과 홈페이지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학회입니다. 마재하 의원님께서 우리 의성군 홈페이지 전체를 검색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느 폴더에 어느 파일인지 왜 잘못되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의성군 홈페이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마재하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와 지역정보화 시대가 급속도로 발전되어 대중화, 다변화되어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더 증가함에 따라 구축성, 운영성, 접근성을 보완하여 이용에 용이함과 아울러 현실감각에 맞추어서 지역주민들과 본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지구촌 네티즌 가족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3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기 홈페이지와는 차별화 하기 위하여 메인 화면과 상위메뉴 8개, 2차 메뉴 78개, 3차 메뉴 193개가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홈페이지로 구축성 부분에 기관 안내도 추가와 개인정보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한 이미지 삽입 폴더사이즈와 메뉴의 정리 등 서비스 부분에 노력을 하고 최신 정보 속에 내 고향 소식 동영상 보완과 사진으로 보는 군정 등을 업데이트 하는 등 운영 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메인 메뉴 부분을 전면 보완하여 보다 새롭게 단장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 및 읍면 홈페이지를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7일부터 4일간 실과소의 서무담당자의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 4월6일부터 4일간은 실과소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서무담당자로 하여금 홈페이지 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작업 과정에서 방대한 각종 자료를 수록하다가 보니 미흡한 부분과 오·탈자가 다소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11일부터 새로 홈페이지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함과 아울러 3월15일부터 4월21일까지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개편 회사인 '주식회사 이엠맵' 협찬으로 개선 사항 및 오류찾기를 공고하여 이벤트 식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3명의 응모자로부터 제안사항 30건과 다소 중복사항은 있었으나 오·탈자를 비롯한 오류사항 804건을 접수받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비롯한 실과소 수정 요청 사항이 11건, 네이즌의 메일 등을 통해 관련 수정사항 다소와 정보관리담당 부서 업무처리 중에 오류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누구나 만족할만큼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색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을 요하는 부분은 수시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재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종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항상 군정에 많은 협조와 아낌 없는 충고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마재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의회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7월12일자로 완전히 수정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오·탈자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올린 자치법규집에 오·탈자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를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지방행정은행인 라이브프로그램에 제정과 개정된 자료를 입력하면 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코너로 바로 연결되어서 수정 등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중 기존 자료와 적용 시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하여 정확하게 변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오자와 탈자가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향후 이러한 오·탈자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라이브프로그램에서 제정과 개정된 자치법규 자료 입력 시에 군 홈페이지에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재확인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마재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재하 의원 의석에서 -예.) 마재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마재하 의원입니다. 이것은 군정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총무과장님이 나가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공무원인사 승진에 대해서 세무직 5급 승진이 많이 적체되었다고 했습니다. 6월부터 승진할 때는 세무직은 일반직 5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의성, 안계, 금성, 다인, 봉양 등 인구가 많은 읍면에는 노인, 생보자, 장애인을 전부 합하면 한 2,000명씩 됩니다. 복지직 7급, 8급들이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6급으로 승진시키고 그 밑에 직원을 하나 두던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복지직을 반 이상으로 채워 달라고 그렇게 하면 복지직 적체가 해소되리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총무과장 답변이 의성, 안계, 금성, 다인, 봉양, 여기에는 인사이동 때 해주려고 말씀하셨고 사회복지과도 반 이상을 6급으로 해주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통체로 이야기 하는데 제가 각 조목 각 항에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욕설은 왜 써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들은 다해도 뒤에 넘어가서 보면 제가 다른 데까지는 검색한 것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 중에 우리 의성군의회사무과 정원표에 정원이 안 고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까지도 안 고쳐져 있는데 이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고쳤다고 했습니다. 왜 보지도 않하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리고 몇 개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단촌면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하고 해당이 됩니다. 단촌면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산운이나 사촌에 일 할 것이 많아서 건축사무관을 면장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단촌에 온 것이 이상하고 또 단촌면장은 축산직입니다. 그 분이 오신 지가 두 해 반이 넘었습니다. 규정을 바꾸든지 사람을 보내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군정질문에 다 했다고 헛소리나 하는 실과소장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재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수만 부군수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마재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 내용 중에 오류가 아직까지 안 고쳐진 의회 정원표하고 단촌면장님 직위가 지방농업, 건축, 행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욕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A인터넷에서 B인터넷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인터넷 사이에서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이런 내용이 생깁니다. 파일을 보시면 파일이 깨져서 엉뚱한 말이 나오고 엉뚱한 문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오류가 생겨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번 더 점검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정원표 미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촌면장님은 원 직위는 지방행정직사무관, 지방농업직사무관, 지방축산직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건축직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오류인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총무과 인사행정계와 협의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정해걸 좌석에서 -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요점만 이야기 하십시오.

먼저 우중에도 군정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금성면 출신 김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허수만 부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펼쳐서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각자 맡은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군정질문이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이 발주한 각종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을 입찰하기 위하여 각 업체마다 입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997년에 등록 시 입찰 업체당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세외수입을 수억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타시군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특수 시책을 실시하여 2002년 2월부터 입찰 수수료 징수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포항, 구미, 안동은 수수료를 5,000원씩 받고 있고 나머지 경북의 기타 시군은 건당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의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군만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입찰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명분은 없습니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수수료를 입찰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자에게 건당 수수료 받을 경우 엄청난 금액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군세 수입으로 낙후된 우리 군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 군보다 자립도가 높은데도 입찰 수수료를 다 받고 있는데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왜 그 당시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입찰 수수료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성군에 경로효친 사업으로 각 읍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마을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보수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보수 공사는 지붕방수공사입니다. 2003년 경로당 신축 23동에 6억3,500만원이 소요된 반면 개보수비는 2억7,000만원 들어서 건축비에 비해 개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로당 건축 시에 각 리동 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하였기에 전문성이 없고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경로당 지붕의 부실 시공 등으로 지붕 개보수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3년도 업무보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2004년도 경로당 신축 시에도 종전과 같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대부분이 지붕의 누수를 수리하는데 지출됨으로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경로당 건축 시 지붕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붕의 슬라브 각도를 만들어서 물 빠짐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보수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의 해외 배낭 여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첫 시행하여 평균 8박9일 동안 유럽으로 17명이 다녀왔고 IMF로 중단되었다가 2001년도 15명, 2002년도 19명, 2003년도 20명으로 총71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실과소장, 읍면장 15명이 외국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세계화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선진 행정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례를 우리 군 행정에 접목하거나 조금이라도 활용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무얼 얻었고 우리지역의 자치 행정에 무엇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갑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호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재무행정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갑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찰참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입찰을 시행하면서 장소제공,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등 사무용품, 기타 비품과 같은 내용과 등록 개찰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을 입찰참가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이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게된 배경으로는 2001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입찰 방법이 전자입찰로 변경시행함에 따라 입찰 집행에 따른 입찰 장소 제공의 경비와 등록 및 개찰에 따른 인건비, 기타 사무용품비가 감소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비용부담 사유가 해소되었고 수수료를 징수할 근거가 미흡하고 또한 당시 광역자치단체, 제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으며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입찰참가 수수료 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우리 군이 먼저 입찰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부활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금년도에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입찰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및 입찰참가자의 부담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도입한 전자입찰 제도의 취지를 감안 입찰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경상북도에서도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문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시군에서도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의 부활은 어려운 현실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갑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주희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보수비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김갑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500만원 이상 자부담을 노인회장과 추진위원장 공동 명의로 만든 통장 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보조금 3,000만원을 공사 진도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신개축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 설계와 계약, 그리고 공사 감독까지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건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신개축 리동에 수시 출장을 하여 부실 건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요구 내역을 보면 지붕 누수, 벽체 보수, 화장실 보수 등이며 신개축하지 않은 경로당 대부분이 마을 회관이나 창고 또는 주택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한 지 오래된 건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신개축한 경로당 가운데 슬라브로 시공한 건물에 방수처리를 위해 보수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추후 신개축 경로당 신축 시 슬라브보다는 상대적으로 누수가 적은 샌드위치 패널이나 아스팔트싱글 등으로 지붕을 덮도록 권장하여 경로당에서 지붕 누수로 인한 방수처리 보수비 요구 시에는 가급적 지원을 지양하고 지붕을 덮도록 권장하여 보수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회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학회입니다. 김갑식 의원님께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서 선진행정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례를 우리 군 행정에 접목하거나 활용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무엇을 얻었고 우리 지역 자치행정에 무엇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부터 금년까지 해외배낭여행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97년에 처음 실시하여 17명이 다녀왔으며 2001년도에 15명, 2002년도에 19명, 2003년도에는 88명이 5기로 나누어 유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말 현재 3기에 걸쳐 46명이 유럽 3개국을 다녀왔으며 경비는 70% 지원에 30% 자부담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기는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나 예상 인원은 15명인데 비하여 54명이 신청하여 대단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낭연수를 실시하면서 무엇을 얻었고 우리 지역 자치행정에 무엇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은 연수기간 동안 얻은 것을 당장 우리 행정에 접목하거나 활용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통해 그 나라의 생활상과 역사를 직접보고 체험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행정 환경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높임으로서 공직자의 능률을 더욱 향상시켜 행정 변화에 부응함을 물론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해외연수를 기획하였던 것입니다.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점은 공직자 자신의 능력 향상은 물론 우리 군의 군정 수행에 자연스럽게 접목되리라 믿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도 더욱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직자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 투자의 한 축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준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들께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중에 졸고 있는 간부가 있습니다. 군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고생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항상 군민의 곁에서 군민을 위해 고생하는 700여 의성군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생업에 어려움이 많으신 데도 의성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관하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점과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보완하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이 향토인재육성을 위하여 공익법인인 의성군 장학회를 발족하고 장학회를 지원하고자 2003년1월11일에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장학회는 의성군이 장래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족하였고 그동안 관계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지역주민 및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억7,800만원이라는 많은 기금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초 목표인 10억원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장학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에 많이 미달하는데도 장학금이 지급되면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억원의 기금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아주 상반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기금확보방안에 대한 답변과 관내 크고 작은 자생장학회를 의성장학회가 중심이 되어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관내 폐금속광산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88년, 1989년, 1973년에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폐광석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은 1만3,000㎥ 가량 적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 2002년에 대한석탄공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수질오염 또한 우려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변 현황을 보면 일부 폐광산지역은 폐광산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2km 이내에 1개 부락 1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km이내에 3개 부락 41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 호우 시에 폐광석이 흘려 내린다면 간이상수도 수원에도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폐광금속 적치 지역에는 2003년3월 갱구폐쇄와 가설도로 등 공해방지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만 인근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수질의 오염이 우려되어 좀더 완벽한 오염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근 문경시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아 폐광산을 공원화 시키고 지역 발전에 크게 앞장서고 있으나 수차 폐광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방치되고 있어 주변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광오염방지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은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의 특산품에 대하여 많은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4개 품목에 8개 브랜드로 농산품의 판매와 홍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늘직판행사는 년중에 각 도시에서 하고있는데 1회 행사에만 수 천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촌 군에서 자기지역의 농산품의 판매와 홍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본의원의 생각 또한 같습니다. 아직도 가까운 대구에만 가봐도 의성 마늘은 아직도 논에 있는 5월 말경이면 의성 마늘이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및 남해에서 올라온 마늘들이 버젓이 의성 마늘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은 제쳐두더라도 의성 마늘의 이미지 추락과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성 마늘의 홍보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직판 행사는 농촌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행사임에는 본의원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입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 경제를 감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믿고 거래 할 수 있는 농산품 직판행사는 농수산부에서, 즉 지금도 농산물 지원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 대표성 축제, 예를 들면 금산 인삼축제, 청도 소싸움 등등 행자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의성마늘은 전국 대표 농산물인 만큼 중앙에 국비지원을 받아 대대적으로 전국단위의 축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의성군장학회 기금확보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의성군장학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장학회는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12월에 사단법인 의성군 장학회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6월 말 현재 회원은 2,100명이며 그 동안 모금한 금액은 3억9,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속에는 군 출연금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 자산, 즉 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 소득은 7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에 미달함에도 예금이자 1,500만원의 70%에 해당되는 1,380만원을 지난 1월 달에 장학기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장학금 모금을 위해 의성신문 등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한 홍보를 19회 하였으며 의성군 홈페이지 게재, 전국 의성 향후회 및 군내 유관 기관단체와 건설업체 등 300여 개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기금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확보방안은 출연기금 50%, 기금 모금 50%를 할 계획을 하면서 매년 1회 전 회원들에게 연회비 납부의 편의를 위해 지로용지를 동봉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매월 발간하는 의성메아리에 의성군장학회의 홍보란을 고정적으로 확보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4개 지역에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장학회 이사들과 직접 찾아가서 모금운동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제가 어려워 목표한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자라나는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성군장학회가 원만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집 유통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유통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김명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의성읍 1개소, 옥산면 2개소, 사곡면 2개소 등 4개소의 폐금속 광산이 있으며 사곡면 소재 토현광산에는 사업비 13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양오염방지 사업을 2003년 10월에 완료하였고 옥산면 소재 옥정광산은 사업비 1억3,600만원으로 갱도 폐쇄 및 도수로 공사 일부를 2003년 3월에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옥산면 소재 옥정 및 전흥광산은 폐광석 및 광비 적치량이 많아 토양,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전문기관 조사 결과가 있었으며 올해 추가로 확인된 의성 오로광산을 포함한 3개 폐광산에 대하여 환경부에 2004년 3월 달에 오염방지대책을 위한 조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산업자원부 방침에 따라 예산 확보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행사비 국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의 제값을 받기 위하여는 우수한 농특산품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직판행사도 꼭 필요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의성마늘에 대한 TV광고 방송을 7월 하순경부터 약 5개월간 서울, 대구권에 방영하도록 한국언론재단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TV광고 방송을 통하여 대도시 안방에서 우수한 의성마늘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TV광고 방송 시 구매자가 늘어나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일원에서 8월 중 의성마늘직판 행사를 개최코자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홍보와 직판 행사 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군의 농특산품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와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품 직판행사에 따른 국비지원 가능여부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농산품 직거래 행사로 우수한 농특산품 홍보에 보다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존경하는 김명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에 두 가지로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앞에만 답변하시고 뒤에 것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뒤에 내용이 뭐냐 하면 의성군 관내에 크고 작은 자생 장학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의성군장학회에서 센터가 되어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명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크고 작은 장학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회가 다 설립목적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의성군장학회가 흡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의성군장학회가 원활히 운영이 되고 또 타 장학회가 의성군장학회로 흡수가 될 때 더 많은 이득과 더 많은 장학생들의 편의가 보장될 때 흡수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회 통합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통합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