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성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오산 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일 총 무 과 장 이환묵 총 무 담 당 김창석 시 정 담 당 이헌영 사회진흥담당 김명환 통신전산담당 김용일

총무과장 이환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도모와 시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김창덕입니다. (총무담당 인사) 다음은 시정담당 이헌영입니다.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시정담당 인사) 다음은 사회진흥담당 김명환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금년 10월1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담당 김명환) 다음은 통신전산담당 김용일입니다. 7년 11개월 되었습니다. (통신전산담당 인사) 이상 업무담당자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 내용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문중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199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잘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감사니만큼 저희 나름대로 감사지적사항이 혹여 직원여러분에게 귀에 거슬리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추진방침에서 두 번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 나열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 생각은 능동이라는 표현보다는 효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나를 지적해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하면 제2건국추진운영을 위한 그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볼 때 김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패척결을 꼭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요. 그런가 하면 부패척결은 바로 규제완화를 해야 부패척결이 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비리가 없어지려면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라는 면에서 의식개혁 차원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운동활성화 농촌살리기운동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휴경농지경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휴경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국가식량자급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농촌살리기 위해서 하는 차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으로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기피하는 사항이 왜 벌어지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농정과 감사때 지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농촌에 대한 오산시의 지침을 보면 너무 미약하다 한마디이야기 해서. 농촌이 공기좋고 물맑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생활경계가 같다면 오히려 농촌으로 갈 것입니다. 오히려 농촌을 기피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야말로 농사짓는 땅까지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데로 가고 안 짓는 현상이 온다는 것은 정부에서 아니면 오산시에서 농촌을 버리는 것 같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용 좋습니다. 제 나름대로 민원을 처리를 한 것을 보면 지도자들이 불평이 무엇이냐 하면 확실히 알고 있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 권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문은 통장에게 연락하고 지도자는 하나도 안 가고 지도자는 모르니까 소외감에서 화합도 안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꼭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문 보낼 때 통장만 보낼 공문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한 공문이면 지도자한테도 함께 공문을 보내서 알 권리를 위해서 참여의식을 가지고 사기앙양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추진현황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2번에서 민주적 시장경제활성 정부규제축소, 외국인 투자확대, 벤처기업 육성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국인투자확대에 대한 신경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전부 받아보았습니다만 사실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노동자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소득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오산시의 세외수입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산업단지 조차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말은 너무 지나친 이야기 같습니다만 최소한 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나, 계획이 마침 들어갔는데 계획이 꼭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업체들이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것은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규제완화가 바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쪽으로 의식개혁운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동순찰대 보조금 정산내용이 있는데 사실 민간기동순찰대 보니까 참 봉사 많이 하더라고요.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동별로 다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동순찰대가 각 동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내역에는 각 동이 고루 보조가 안 된 것은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정말로 보이지 않은 봉사하는 민간기동순찰대 활성화를 촉구하고 싶고 촉구를 한다면 각 동에 고루 활성화해서 지원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면보다는 의식개혁이나 효율성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안을 바꾸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살리기 운동이 보다 더 국가식량 증산차원이 휴경지경작에 우선이 아니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을 해서 저희가 국가적인 식량난을 대처하는 차원에서 유휴지 경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자가 각 시에서 나가는 공문은 통장들을 상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전반적인 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외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새마을지도자가 사기앙양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서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통장은 준공무원으로서 수당을 받고 지도자들은 무보수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계층에 조직이 동에서 통장들을 각종 문서지시라든지 각 계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통장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문을 각 남녀지도자가 같은 사항을 가지고 보낼 수 있는 입장에 사실상은 체계적으로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사기앙양시책으로 어떻게 하면 시정홍보를 지도자님들이 소외를 안 받고 잘 수렴할 수 있는 계통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완성에 있어서 외국인투자확대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추진위원회 오산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사실상 민간주도로 위원장이하 지역사회에서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위원들이 25인으로 구성되고 고문이 5명이 위촉이 되면 그분들이 위원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부수립 50년 동안에 잘못된 관행, 제도, 의식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고쳐야 할 것을 과감히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기에 있어서도 큰 타이틀로 민주주의 시장경제완성에 외국인투자 확대라든가 개방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개혁과제가 발굴이 각 부처별로 취합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개혁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발굴해서 그 내용을 점진적으로 위원회에서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개혁을 해 나갈 과제로 여기에 명기될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외국인투자확대라든가 산업단지 확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동순찰대에 금년도 보조금 지급사항이 세마동에 지급이 안 되어있는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세마동에는 현재 안되고 있는 데는 구성은 기 되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순찰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지원요청을 안 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연합대가 동 단위 기동순찰대장이 있습니다. 연말 안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생치안 보조역할 내지는 학원폭력근절 대책방법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는 봉사단체로서 일정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더 드린다면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인데 대책이라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방어하는 그런 태세로 주로 개혁이 많이 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북사람들 보면 어려서부터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좋든 그르든 무조건 옳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청소년들은 정말로 정신개혁운동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보면 간담회를 하고 관련단체사업에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가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오산시에 큰 사고가 없다는 것이 정말로 칭찬을 더 주고 싶은 내용인데 앞으로 청소년범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차원으로 보았을 때 이런 단계에서 청소년교육은 정말로 쇠뇌교육을 시켜서 중학교서부터 옛날에는 4H 생활을 통해서 지덕노체 개념을 통해서 육성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이념을 지덕노체 이념 같은 것을 중학교부터 심지어는 초등학교부터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일을 더 좋게 하는 교육을 쇠뇌교육을 시켜나갔을 때 이런 폭력사고 등등 청소년비리문제가 미리 사전에 차단되고 예방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큰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의식개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재 위원입니다. 1998년도도 한 1개월 남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IMF로 인한 국가의 위기가 금융, 경제, 기업 각계각층에 구조조정이 1998년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분담이 사실 공직사회에도 바람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해를 같이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가까이 있던 동료를 퇴출대상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가슴아픈 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히 가야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공직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사, 금융, 교육계에도 구조조정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우리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단행한 그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정원이 지금 29명인데 현원은 39명으로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에 직원인지 퇴출대상 인원인지 보직대기 대상인지? 이들의 업무분담은 무엇이며 총정원 411명, 현재인원 440명 이 중 35명이 2000년 말까지 조정 될 인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57명 중에 실질적 감소는 19명만이 정년퇴임 내지는 명퇴자인데 구조조정에 실효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 35명에 효율적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혹시 명퇴 압력을 가하는 사례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배치, 지난 10월15일 195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면서 인력배치계획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급이상이 과원인원 대기발령이 10명이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구폐지에 따른 즉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감축부서 인력이 4급이 1명, 2001년말 정년자 6명, 여기에는 5급 1명, 6급이 5명, 직무수행부족 및 공사생활 문란자 6급이 1명, 질병 등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자, 6급이 1명, 명예퇴직신청자 1명, 이렇게 그때 당시는 과원 대기발령이 6급이 10명이었습니다. 7급이하는 업무과다 및 특수업무수행부서에 과원발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원이라고 하면 과원발령자가 구조조정 퇴출대상자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원은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특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에 정원 외 직원을 더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서가 52-4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7급이 1명 체육업무보강을 시켰고 총무과 1명은 교환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팩스운영인력을 보강을 시켰고…….

그것은 총무과장께서 52-4페이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6급 이상이 과원인력 대기발령이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급이하는 업무과다 특수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배치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도 과원발령자가 구조조정 대상자가 아니다 걱정말고 일하라. 그 중에 어느 누구가 과원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2000년말에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과원이라고 합니다. 과원에 해소계획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 조기퇴직 신청 등 자연감소에 따른 해소를 시키고 타직렬 결원발생시에 전직 또는 특별임용제도를 활용해서 해소시키고 별도정원 인정시한이 2000년대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소되지 못하는 초과과원은 그 때 초과현원은 직권면직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직권면직 대상자는 앞으로 1999년도말까지 내년말까지 임용형태라든지 근무업적, 업무추진업적, 실적이라든가 또는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징계처분 사실, 기타 조직에 유해한 사항이 지적이 되고 기타 사항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개인별로 카드관리화해서 1999년도말까지 세부직권면직 기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과원이 가상해서 7급이 2명이 과원이 그때까지도 해소가 안되겠다. 2명을 퇴출대상자로 정하게 되는데 전 7급 직원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평점기준을 두어서 평점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2000년도말에는 그 대상자로 해서 퇴출대상자로, 즉 직권면직 대상자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원으로 되어있는 7급이하 27명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배속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이 사람들이 퇴출대상자다 지정은 명백히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임용제도를 활용해서 그 나머지 인원을 해소하겠다 했는데 특별임용제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활용해서 나머지 타인원을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계획에 두 번째 특별임용제도 활용해소 이렇게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 시·군이 앞으로 타직렬 결원발생시 전직이라든가 직결이 안 맞을 경우에 전직시험을 시행해서 그 직렬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을 본다든지 기능직에서 일반직화 시킬 때에도 특수한 경력조항 별정직에서도 자격증소지자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부서에 직원을 일반직화 시킬 때에는 사회복지사 직렬이라든가 특수직렬에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면 그런 공무원들을 공개시험을 치르게 해서 직렬전환을 시키고 이런 사항을 해서 직급를 맞추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어느 일정시험을 거쳐서 직종이 바뀐다라든가 위치가 바뀌다 해서 호봉수에 월등한 40호봉이 20호봉으로 된다든가 이러한 정도에 우려사항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경력직 공무원은 호봉책정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먼저 질문드린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시가 구조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과장님께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조직에 생산성 향상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적은 인원이 줄어들은 인원만큼의 일을 배가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그리고 앞으로도 왜 당초 465명 정원에서 2000년도 말까지 30%를 중앙지시에 의해서 감축을 구조조정을 앞으로 더해야 되는데 이번에 12.2%를 57명을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고 2차로 또 근 18%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정신무장이라든가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이 배가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57명에 연간의 인건비가 11억 1,900만원 이 정도가 됩니다. 예산상도 단체별로는 적지만 전국적으로 기여를 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여확립, 자세가 이런 것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57명에 봉급 11억원 절감이 1999년도에 사실 되는 것입니까?

2000년도 말까지만 일단은 연말에 6급 이상만도 14명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임식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점진적으로 2000년도 말까지는 법령에 명시되어있어서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신분상 신분이 그때까지 보장되어있는 사항으로 일단은 그때까지 정원이 자연감소에 의해서 해소가 되면 그러한 저희 시는 일찍이 직권면직 사항이 없이 순조롭게 1차 구조조정에 인원사항은 되리라고 봅니다. 다행히 강제성은 안 띄었지만 6급이 48년생, 49년생, 50년생까지도 개인사정 내지는 주변여건 등등을 감안해서 개인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퇴직을 해서 예기치 않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직장을 떠나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본인도 직권면직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은 원치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 정말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 아픔을 참고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원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시기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많은 시민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읍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상황에 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10명중에 7, 8명한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행정수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도 나와 있지만 총무과장이 생각하는 오산시 공무원의 적정수준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실·과 부서에 보면 조직이 있으면 원래 해가 갈수록 인원이 자꾸 늘어만 간다고 그럽니다. 늘상 그래왔던 것이고 사실상 현재도 57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6급이상은 해소가 되었지만 7급이하가 현재 27명이 과원으로 각 과에 경무부서, 체납징수부서라든가 등등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공공근로사업을 상황실을 설치해서 전담반을 5명을 유지를 시켜라 또는 제2건국시단위추진위원회 전담부서를…….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수요가 급히 요구를 상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인원은 저희가 시에 전체적인 실·과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정원 수준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장들은 현재도 부족하다고 사람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업무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읍 당시에는 100여명이 5만 인구를 상대해서 읍 행정에 전혀 무리가 없이 꽃길조성이라든가 새벽 퇴비증산 등등에 사무실 외에 근무도 많이 노력봉사를 하고 그랬는데 인원이 4, 500명씩 되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1971년부터 읍 사무소부터 계속 근무를 해와서 알고 있습니다만 밤 늦게까지라도 사역을 한다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시대, 환경의 변화, 특히 인력이 대다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주로……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0년 전에 새마을운동이다, 퇴비증산이다 해서 공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얼마 전 명퇴자 3명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가슴이 찡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남의 몫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굳게 가고자 있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의 인사제도의 대부분은 인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책임과 자율을 바탕으로 실적에 따른 차별승진과 보수차등지급, 외부인력채용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단행한 인사이동은 194명으로 퇴출자를 숨기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는지, 인사에 있어서 하위직 부서이동은 적절한 것인지, 인사기준은 무엇이며 능력배치를 고려하였는지, 개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많은 공직자가 인사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 4월달부터는 실적제로 해서 개인별 능력평가를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실적급 근무평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시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특수직렬 같은 데는 외국사례와 같이 전문직을 국가기관에서는 많이 외부 유능한 인사를 공무원으로 계약적으로 영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 일선 시·군단체에는 아직 시행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194명에 대한 인사단행조치는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12.22%를 물리적이고 강제적으로 일단, 비율에 맞춰서 정원을 책정해 놓고 그 정원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에는 물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환보직도 중요하지만 부서에 큰 탈 없이 일을 수행한 사람은 전문성을 고려해서라도 순환보직 시키지 않는 그런 차원의 배려도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부서에 가서 새로운 업무를 숙지하는데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또 다시 순환보직을 하면 순환보직에서 오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에서 경기도에서 오산시 구조조정 평점은 얼마나 받으시고 구조조정에 따른 도의 인센티브는 무엇을 얻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평가를 항목별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지난 달 20일경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100점 만점에 80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진 점수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지침이 내려온데 이행을 거의 맞춰서 완료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행자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평가실적에 비해서 지방교부세를 차등을 둘 계획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80점이면 만족할만한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겁니까?

중상위로 들어가는 점수라고 저희 도 조직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방조직의 문제점을 저는 몇 가지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또는 인력의 비대화, 비효율성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조직이 지계중심의 조직으로 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및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미흡한 대응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 고객위주의 조직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원부서인 기획, 총무, 회계 등의 부서들이 주축을 이뤄서 있는 반면 지역경제, 문화공보, 사회복지 등 주민서비스 분야의 취약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차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곁들여 올립니다.

앞으로 그 지역주민의 복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한 부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수요에 버금가는 인원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 중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력근절을 위해서 우범지역의 보안등을 9개소 설치를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주변과 시민회관 주변이 상당히 우범지역이라고 파출소에서도 듣고 여러분들한테도 듣고 있습니다. 그 곳에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밝은 곳에서 불량학생들이 불량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를 9개소에 13등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학교폭력근절대책 상사업비를 작년도에 받은 금액가지고 집행한 사항으로서 각 6개동에 동장님들한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할 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13군데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이 지역사람으로서 거기에 우범지역이고 야간에 시민회관 주변에 공원이 잘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비행 발생소지가 많은 우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가로등이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름철은 청소년들이 돌을 던져서 가로등을 깨뜨려서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현대아파트까지 신장동 주변은 가로등설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설치공사는 예산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관장부서로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시민회관 관변 주변으로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건설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오산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공무원수용현황을 보면 공무원수는 6명입니다. 법정고용비율에 적당하다고 하지만 장애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장애인고용을 법에서 정한 바 이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지와 밀레니엄버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이 무엇이며 그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적용대상 공무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 직렬은 저희가 정원이 411명이지만 적용대상 직렬직원이 318명입니다. 거기에 일반직이 254명, 기능직 57명, 별정직이 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비율인 2%, 6명이 고용의무인원이고 현재 장애인공무원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고용비율은 1.9%, 그래서 318명 중에 저희가 고용의무인원 6명이 현원을 전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밀레니엄버그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현황을 말씀드리면 PC, 컴퓨터가 237대입니다. 여기에 업무용이 160대, 행정용 39대, 기타 38대입니다. 프로그램소프트웨어가 46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구매한 게 9종이 있고 상급기관에서 보급된 것이 도나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37종이 있습니다. 2000년도 문제발생 PC는 237대 이상이 없고, 프로그램 46종 중에 15종이 문제발생 소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보 시스템이 1종이 있는데 이것은 강우량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프로그램도 15종이 직접 구매한 것이 9종,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보급된 게 37종 중에 6종이 문제발생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6월말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분에 대해서는 9종이 무상해결로 할게 7종,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구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작업체에서 무상 수정보완을 시켜줄 것이고 유상 해결할 것은 2종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감시 소프트웨어와 상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있습니다. 또 상급기관 보급 프로그램 6종의 문제해결은 보급기관에서 일괄 수정해 보급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보시스템인 강우량측정기는 주장치카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버그 대처에 따른 예산소요는 8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부종 환경오염 감시장치와 상수도요금관리에 750만원, 그리고 비정보시스템 강우량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빨리 대처하셔서……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개발이 안되었을 때는 금융이나 그런 쪽에서는 대란이 오겠지만 행정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어느 정도 가고 있지 못하는,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총무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교체해 주겠지, 위에서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이 상황이 생기면 무슨 문제,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련 해당부서에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지요. 연도표기가 잘못됨으로써 혼선이 와서 행정이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0년도까지 교체가 안되었을 때 오산시에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대처한다고 꼭 대처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소프트웨어 15종과 비정보시스템 1종만 문제발생 소지가 있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체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항상 이 문제에 정보를 얻고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모든 방안을 대처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의 근무형태가 달라졌고 밤을 새며 업무를 챙기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복무점검조치사항을 보면 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하는 공무원이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자가 38명이나 되는데 지시사항 미이행자가 공휴일 당직근무 단 한번으로 끝나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직원 소유차량을 관내로 차적 옮기기 요구사항에 1997년대비 7%만 증가했는데 아직도 29.4%가 관외에 차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잘 안되는지 답변주시고, 58페이지 임명재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194명을 했는데 대기발령을 4급 1명, 5급 1명, 6급 8명에 대해서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 점검을 실시를 한 바 52명을 당직 1회를 시켰는데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해서 당직 1회를 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희가 당직명령 52회는 저희가 야간 퇴청 후에 전열기 코드난로 또는 서상 캐비넷시건장치 등 보안점검 상태를 마지막퇴청자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점검을 안하고 나간 사람이라든지 또는 차량 5부제를 저희가 시청광장도 민원인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주차하지 말아라 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경제난 등을 고려해서 민간은 10부제 차량운행을 하지만 공직자는 5부제를 이행하자 그래서 5부제 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했던 사항이라든지 또는 오늘도 아침 월례조회를 했습니다만 월례조회시 8시30분 출근인데 월례조회를 개회하는데 그때까지 출근을 안하고 40분, 50분경에 들어오는 직원들을 확인점검을 한 결과 연간 현재까지 52명에 대한 행정고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개인적인 문서로 조치사항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내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누적이 되어서 횟수가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근무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관내차적 옮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997년도와 1998년도를 비교해서 관내 차량으로 관에서 이전한 것이 16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차적만큼은 거주지인 주민등록지를 쫓아서 차량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방지신문에 나왔는데 구청공무원이 관에서 강압적으로 서울에 사는데 차량을 차적을 옮겨라 해서 옮기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사설도 오늘 아침신문에 나온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해서 직원들이 차적을 자진해서 우리 오산시로 주소지 이전해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강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금년도에 작년 비례해서 더 늘어났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경우는 자녀의 교육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아파트주거지 문제, 이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실적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지방세수증대라든지 오산시청의 결심력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발령자에 대한 업무를 무엇을 담당해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기발령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가 됨으로써 현재 4급 한 명이 대기중에 있고 5급 1명, 6급이 여섯명 있었는데 거의 다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두명 6급이 신장동에 근무지 지정해서 한사람 있고 남촌동에 건축직 한명이 동사무소 동장 보조역할로 근무지 지정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은 근무지 지정을 해서 신장동과 남촌동에서 근무하고 있다보니까 동업무 수행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4급요원은 당초에 저희가 대기발령시에 시정발전기획을 연구토록 근무지 지정을 했지만 세부적인 업무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 또는 보좌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토록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라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방안이 언제쯤 됩니까? 끝날 때쯤 입니까? 벌써 구조조정이 된지 꽤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방안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급요원이 지금 현재 체납세징수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단독으로 받아서 수행을 하려면 그 책임자의 권한 밑에는 업무수행하려면 적당한 인력이 배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안하고 봉급을 탄다는 자체도 문제요인은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타 시·군에도 저희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이런 데 4급 대기자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월드컵지원단장, 정책보좌관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도 업무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본을 받아서 저희가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노력을 해서 효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발령자도 현재 일할 수 있는 인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시에서 매일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하는데 효율적인 일을 하려면 빠른 단 시일 안에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이 보면 몇 개월씩 끌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꼭 지적을 받아야 무슨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하면서 이끌어왔던 궐동구획정리사업, 수청동구획정리사업 또 궐동에 있어서는 많은 민원이 유발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업무를 주어서 직원을 배치해서 주관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못한 것이 아주 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인원들이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것도 고통인데 일 안하고 있으면 그만한 고통없을 겁니다. 직장 나와서 일 안하고 점심먹고 저녁먹고 그렇게 고통,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대기발령자한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대기발령을 시켜놨어도 일을 주면 2000년 10월까지는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무담당이 없으니까 상당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중고통을 줍니까? 하여튼 혼자에 관해서 업무를 주면 사실상 좋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뒤에 후속직원을 배치해야만 본인 주관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인력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교육발전심의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중 중간에 보면 으뜸학생선발 퀴즈대회를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퀴즈대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었는지 소요재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배근절 우수시로 작년에 1억원을 상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각 관련지원단체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발전협의회, 또는 민간기동순찰대 등 관련단체사업비로 지원을 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지역의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함과 동시에 향학열을 높여 보자 이러한 취지로 저희가 자체특수시책이랄까 이런 사업을 창안을 해서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시민회관에서 오산여중, 오산중, 오산고등학교, 성호고등학교, 성호중학교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산으뜸학생선발퀴즈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자체예산 800여만원을 상사업비로 들여서 우수학교에는 586컴퓨터를 한 대씩 기증했고 도서상품권 내지는 방청객퀴즈도 운영을 해서 만년필 같은 것을 상품으로 지급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산으뜸학생선발 퀴즈대회 같은 것은 내고장명문학교 육성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향학열 고취를 위해서 명년도에도 시자체 예산에 반영해서 행사를 맥을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퀴즈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오산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퀴즈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장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39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산민간기동순찰대 보조금이 4회에 걸쳐 약 2,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산으뜸학생퀴즈대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산지역의 학생들을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학생들의 향학열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의 상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시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향후에도 매년 학교와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39페이지에 저희 오산시민간기동순찰대에 지원현황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1,516만원이 민간기동순찰대 사업비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598만 5,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전년도보다는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학교폭력근절대책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8만 5,000원을 저희가 1억원의 상사업비 중에 일부예산을 학교폭력관련단체에 지원한데에 작년도 수준에서 더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 내용은 저희가 겨울철 순찰대원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 일반예산에서 지급된 보조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1,200여만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2,500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4월16일, 5월7일 이렇게 아주 근접한 시기에 두 번째 지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지원된 것은 방한복을 샀다든가 무전기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여졌겠지만은 1998년도는 지방자치선거가 있었던 한해였고 그 시기 이전에 4월, 5월 연속해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떤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5월달 어떻게 쓰여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월16일날 1차 942만원이 각 연합대 및 동 기동순찰대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기존 일반회사에서 나가는 보조금으로서 운용비 및 차량관리비가 300여만원, 무전기 5대구입이 340만원, 각 동대별로 한 대씩 배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장동대에 차량구입비가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7일 지급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보다는 저희가 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한복 구입비, 무전기 구입비라든지 또는 급식비를 일률적으로 해병전우회 또는 교육발전협의회, 그리고 오산민간기동순찰대에 일괄적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전혀 의식을 안하고 공무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주신 사항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4개소에서,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실시유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른들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 어른들이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하루 보내는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 자기 일거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의 제공의 의미로서 그 체제를 바꿔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관계는 상대방 계약체결에 의해서 운영기간이 설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 계약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여기 새마을단체에서도 앞으로 거시적으로 시단위 새마을회관 등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해서 운영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차원에서 노인정 같은 데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검토를 해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위원님 그러한 말씀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받았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주관부서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집행은 되겠습니다만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이나 치고…… 정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길을 건너가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군데 군데 충분히 차가 출발하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노인분들을 배치해서 하루의 소일거리, 나의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이 업무량이 가중이 됐는데 화성군에 몸담았을 때 화성군의 계장을 하려면 일단은 군에 차석이 면에 부면장을 나갔다 다시 계장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지요. 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좋은 것으로 나열해 주셨는데 업무능력 우수자를 통해서 동에 배치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항을 보면 모든 행정이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시에 있고 사실은 그 나머지사람을 동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도 사무장이 없으니까 사무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쯤은 동에 배치했으면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느냐, 6급으로 진급할 대상자는 시에서 우수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할 대상자를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총무역할을 하다가 다시 계장으로 승진하는 이런 오산시청의 룰을 정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 10월15일로 되어 가지고 두 달여간이 지났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장, 지회가 동장을 추가로 여러 가지 동 기능을 조화있게 해야 할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7급 직원이 3, 4명씩 동사무소에 있지만은 본청에서 우수인력을 놔두고 평범한 직원을 동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6급 승진대상자 중에서 고참이나 능력있는 사람 중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시라는 의장님의 말씀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인선을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각계각층 총 망라해서 위원이 골고루…… .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신문 같은 경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인선작업을 12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벼슬하는 것처럼 너도 나도 시에 로비가 들어와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인선작업을 뒤로 미뤘다. 그렇게 신문에 크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인 참여 폭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을 시·군의 사례를 보기 위해서 저희도 조례를 다행히 임시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빨리 공포를 했습니다만 시·군의 인선……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데는 집행과 동시에 종료가 되는 건데 으뜸학생퀴즈대회 개최, 완료하는 상사업비로 해서 컴퓨터를 지급한다든지 상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등학생은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습니다.

명년도에 사업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하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는 동사무소가 폐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그런가 하면 제증명 발급에 대한 세입의 문제점으로 해서 몇 명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도 계약체결해서 팩스로 해서 시장에 가서도 제증명을 뗄 수 있는, 제증명 같은 경우는 아주 손쉽게 뗄 수 있는 방법,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팩스민원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제반지역주민들이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찾아가는 곳에 편의시설을 하면 바로 이것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꼭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성되면 우리 오산시는 히트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추진해 보세요. 히트 칠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명재 위원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종 지방지나 중앙지에 보면 위원회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기사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도 그러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표시는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통·폐합이 몇 개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위원회현황은 69개 위원회의 위원수가 1,154명입니다. 69개의 위원회 설치근거는 법령이 42개, 조례 15개, 훈령 8개, 지침규정이 2, 규칙이 1, 자체적으로 구성한게 1, 그렇게 해서 설치근거에 의해서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법령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9개 위원회 중에 금년도에 중앙에 정비 건의를 한 위원회현황이 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통합을 건의하는 것이 6건이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위원회명을 말씀드리면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 생활보호위원회와 의료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성격이 비슷하고 위원자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을 두 개를 하나로 시키고 문서평가심의회와 보안심사위원회도 평가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통합시키고 다음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도 지역방위 및 안전대책을 협의하는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통합을 시키고 폐지시키는 것은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안전대책실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폐지코자 7건을 통합 또는 폐지를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위원회정비지침을 앞으로 시달받게 되면 거기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소에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되는 위원회를 제외한 미비실적이 미비하다거나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산시 자체내로 통합이나 폐지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법령근거, 조례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거상 운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때 그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위원들이 방위협의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뒤에 43페이지를 보면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같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별개로 회의를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 중에서 방위협의회건을 토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오산시조례로 제정이 설치됐고 방위협의회 구성은 대통령훈령으로 구성되어 사항인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동 단위에 각종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 구성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위협의회는 저희가 독수리훈련이라든지 등등 지역방위와 관련된 훈련에 군관협력을 할 때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한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실질적인면에서는 동단위에서 인력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가 방위협의회 위원을 임무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고 초평동 같은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이 따로, 방위협의회 위원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설치돼 있는 것과 대통령훈령으로 설치돼있는 것을 봐서 사실상 운영의 묘는 있겠지만 각각 운영한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오산시가 외국하고 두 개시 일본의 히다카시, 미국의 킬린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연도는 본 위원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동안의 교류내용은 무엇이며 그때 교류협의를 할 당시 체결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매도시를 맺은 이후에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욱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류대상국은 미국과 일본이 되겠습니다. 미국 킬린시와 같은 최초협의를 1995년 3월25일, 협정체결은 1997년 4월8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국 히다카시는 최초협의를 1995년 5월27일, 협정체결은 1996년 10월1날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까지 금년도에는 외국교류사항이 저희가 출국한 사항은 없고 그 히다카시에서는 시민들이 우리시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까지는 양국 대표단 상호방문 교류사항을 말씀드리면 미국 킬린시는 1997년 4월10일부터 1997년 4월14일까지 우리 시장 외 11명이 도시계획현황사항 및 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국 히다카시는 1997년 11월7일부터 11월10일까지 시장 외 12명이 히다카시 시민의 날 시민축제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자매결연시인 킬린시와 히다카시에 1회씩 방문을 한 적이 있고 킬린시에서 우리 시에는 1996년8월2일부터 8월8일까지 킬린시장 외 7명이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히다카시에서는 우리시에 1997년 3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시장 외 9명이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교류내역을 말씀드리면 히다카시 시민이 우리시를 방문한 적이 1월19일부터 1월21일까지 2박3일동안 상점운영시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인들이 6명이 저희시 현황 및 상가문화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는 1일 하룻동안 와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다카시민이 우리 시를 방문한 게 3월25일부터 3월27일까지 2박3일동안 우리시는 3월26일 1일동안 왔었는데 방문인사는 미주무라부이수케 부시장 외 6명이 왔도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의도는 물론 인적교류를 통한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좋겠지만 오산시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외국에서는 선행되고 있는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해서 그 쪽에 좋은 방법은 택하고 우리의 좋은 것은 전할 수 있는 정보교환 내지는 우리가 상품을 그쪽에 팔 수 있는 방법, 그쪽의 상품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방향은 있는지 없는지 향후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외에 다른 더 좋은 방안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금년초에 오산여종고 축구선수단이 교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것을 유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주 양국 자매국가의 교류로 인해서 시민 대축제에 갔을 때도 시민 대축제는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리고 거기에서는 각종 지역특산물을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 저희도 받아들일 사항이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울 점이 있으면 저희 시정에 접목을 해서 외국발전사례를 접목을 시켜나가는 그러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잠정중단을 시키고 예산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라도 체육이라든지 문화생활면에서 많은 외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서 저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아울러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요전에 참모회의때도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본국 히다카시에서 시민축제때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과 오징어 인삼을 일정부분을 보내달라해서 성대하게 매진시킨 바가 있어서 저희 부산동에 고려인삼엑기스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자매시에 팔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이런 지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이득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흔히들 들어왔던 국제화다, 세계화다 이런 얘기는 아마 그러한 교류에 의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도 맺어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무역만이 살길이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산시도 내세울 특산품은 없습니다만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문화공보실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일 문화공보실장 이해찬 공 보 담 당 김석겸 문 화 담 당 이명순 체육진흥담당 양덕렬

문화공보실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저희실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김석겸입니다. 현 직위에 2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 인사) 다음은 문화담당 이명순입니다. 현직위에 2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담당 인사)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양덕렬입니다. 현 직위에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인사) 이상 저희실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자료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유선방송사용료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사용료가 3,000원이 2개시, 3,300원이 4개 시·군, 3,500원이 17개 시·군, 3,600만원이 1개 군, 4,000원이 4개 시로 되어있습니다. 오산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반속에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상위권인 4,000원에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1997년 1월1일자에 500원을 인상하고 나서 1998년도 1월1일 IMF체제아래서 1년 내에 500원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 가득이나 어려운 시기에 오산시 유선방송이 타지역보다 서비스의 질이나 프로그램면에서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라는 주민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집단민원도 제기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이용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31개 시·군 중에서 4,000원하는 시·군은 저희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입니다.우선 4,000원으로 올리기까지 진행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게 된 경위는 작년 11월에 유선방송사측으로부터 요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1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인상을 하였습니다만 그 후 유선방송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부로 2월경에 업무가 전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무인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 말씀하셨듯이 유선방송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저도 수시 주민들로부터 받아왔고 위원님들께서도 수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목적이 인하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만 저희 오산시에서 행정지도에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선방송측과 우선 협의를 함에 있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킨 다라든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행정지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가격을 다운한단든가 높인다는 것은 오산시에서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네.

이런 것을 알면 사전에 조기에 1년만에 인상을 한 의혹도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는 저도 업자를 잠깐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독점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로를 국산자재가 아닌 외자재를 수입해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겼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로를 외자재를 구축을 해놓고 나서 인상을 해야지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오산시 여관이라든가 여인숙 같은 경우에 수량은 천차만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32개 업체 여관, 여인숙의 수량에 비해 책정된 금액은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것 전체를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1998년 1월달에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간다는 것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네,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안간 생긴 법이에요?

문화공보실장으로 11월7일날 왔습니다만 그 법령계제라든가 법령시행 절차를 사실 유선방송에 관한 법률을 그렇게 업무가 빨리 이관될 줄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오산시 전체 주민들한테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요즘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여기에 이름이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밝힐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혹을 안살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년만에 500원이 3,500원에서 500원을 올리면 굉장히 많이 올린 것입니다. 물가인상 그렇게 많이 되는 것 보았습니까? 금액은 적은 것 같지만 몇% 입니까?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그야말로 막 말로 술 한잔 얻어먹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위에서 아우성을 모든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인상할 때에는 인상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인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지금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인상이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있더라도 물가상승률서부터 인상요인을 여기도 그렇지요. 자료가 안 나왔으면 몰라도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가 올라가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내고 방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주민들 요구는 이것을 인하를 시켜주면 좋겠다고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법체제에서 이것을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체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한민국 관하에 있는 오산시인데 정보통신부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요자는 오산시민들이다 이것입니다.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없는 이런 체제라면 무엇이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통신부가 되었건 또한 유선방송측이 되었건간에 주민들의 의사가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의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담당실장으로써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TV방송을 여기는 솔직히 씨알머리가 안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보통신부라도 건의를 하던가 어떻게 쫓아가서 협의를 하더라도 정당성 있는 정당한 요구를 내고 시청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런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인데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부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가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여기 20, 30개 중에서 4군데만 4,000원을 낸다면 오산 사람들은 억울한 심정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이만큼 노력했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은 사업자가 스스로 내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도 책임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공보실에서 좋은 일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독산성관광지조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오산시 시민의 노래라는 것이 있지요? 시민의 노래 다 아십니까? 시민의 노래를 얼마나 활용합니까?

시민의 노래는 특히 월례조회 같은 경우에 끝나면 하고 의례행사가 있을 때에는 시민의 노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민의 노래 제일 맨 끝에 독산성 옛성터에 이 뜻이 오산시민의 뜻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오산시 골넓은 뜰에 구름꽃 피네. 제목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래까지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독산성이 그야말로 유일한 유적지 독산성을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해 왔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산시에 뻘이 넓은 들에 구름꽃이 핀다는 뜻이 아파트를 지으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노래가 현재 부합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노래를 고친다든가 앞으로 있으나마나한 노래 같으면 없애든가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독산성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만 역시 결렬되었지요. 현재 그래서 다시 독산성관광 개발계획을 변경신청, 즉 경기도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 문화재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내용이 도 건설종합심의결과 양산동 일원을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검토하라는 것도 1998년 9월15일자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 영향에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대목을 부쳤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마동 쪽이 미개발지역으로 있는 것도 아시지요? 인구도 가장 적은 것도 아시지요?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시지요? 문화공보실장은 그 내용을 아니까 해당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지역발전은 지역발전이 되어야 되겠는데 문화재 영향에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것도 거부로 나온단 말이지요. 다른 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문화재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이치에 안 맞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독산성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되 먼저번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나서 종합개발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탁상에서 전부 그야말로 설계비, 용역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5,500만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내 버려진 돈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반복이 안되게 하려면 그 지역주민이 그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일치해서 의견상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종합개발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인사회 결산선 초청장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인쇄를 보니까 300장을 인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료는 370통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 발주하면서 이런 계산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지요. 인정합니까?

네.

7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부를 발간했는데 우편은 550부로 했는데 역시 550부 보낼 것이면 2,000부까지 발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의구심을 낫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소인극경연대회 정산서 해가지고 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오산시 자체에 문화원 주체로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IMF시대에서 이런 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실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신년인사회 결산시에 초청장 인쇄는 300매를 했고 이에 따른 우편료 통수 370분은 담당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감사자료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안되겠지요? 검토는 해 보셔야지 검토 안하고 이런 일이 나온다면 안되지요?

76페이지는 책자인쇄는 2,000부를 했고 우편료는 보낸 것은 550부면 2,000부를 해서 관외일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고 관내일 경우에는 관계기관에는 그냥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배부를 했거든요.

부수가 1,450부는 관내에 돌렸고 우편료는 550부로 했는데 앞뒤가 너무 안 맞지요?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사자료를 우습게 보고하는 처사밖에 안되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인극경연대회 정산안이 되겠습니다. 소인극경연대회는 매년 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시·군별로 연극에 소질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오산시의 명예를 위해서 도에 출전을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성과 좀 나왔습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성과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것이니까 오산시에서 빠질 수 없고…… .

오산시 명예를 위해서 출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사실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백대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체육유망종목육성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활동 및 활성화와 우수선수 양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육성을 통한 사업으로 7,700만원을 약 14개교 9개 종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명과 어느 종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오산시 재정도 약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행사나 외부행사 및 체육대회행사 지원금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축소시켜 예산을 절약하면서 뜻 있는 행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문화원 경상비 정산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한국대사전구입비로 90,000원이 산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사전 내역이 90,000원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원은 3개월 정도에 90,000원짜리 대사전을 두 권씩을 사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체육유망종목 육성지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교에 9개 종목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9개 종목은 축구, 배구, 육상, 씨름, 롤러, 수영, 탁구, 농구, 리듬체조가 되겠고 14개교는 8개 초등학교와 오산중, 오산여중, 성호중, 오산고등학교, 오산여종고, 성호고교가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 얼마정도씩 액수가 책정됩니까?

학교별로 설명 드리면 성호초등학교는 1,200만원인데 축구에 900만원, 배구에 200만원, 롤러에 50만원, 화성초등학교는 280만원 중에서 중에서 축구는 50만원, 육상에 180만원, 씨름에 50만원, 매월초등학교는 280만원 중에 축구가 50만원, 씨름이 50만원, 탁구가 180만원, 이것은 학교별로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 그 종목만 육성해 주는 것입니다. 오산초등학교는 300만원 중에서 축구가 50만원, 씨름이 50만원, 롤러가 200만원 또 성산초등학교는 이것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체육분야에 예산지원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경우에 말씀드리면 우선 체육에 대한 종목도 많겠습니다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장기쟁탈이라든가 시장기쟁탈이라든가 도대회참석이라든가 전국대회참석이라든가 유형별로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산시 체육대회 체육회를 비롯해서 오산시생활체육회에 나가는 자금이 오산체육회에는 1억 4,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전체 생활체육회를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체육이 원래 범위가 크고 대회도 수시로 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에는 축구에 대해서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했습니다만 경기할 때마다 저희가 예산지원을 체육회로부터 요구가 옵니다만 예산에 형평상 지원을 많이 못해 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년 해오던 시장기쟁탈배구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 못하고 축구시장기쟁탈축구대회 하나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내년도에는 종목별로 시장기쟁탈축구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사실상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줄이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비는 어느 정도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문화원에서 대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6,4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은 문화원 정액보조이고 나머지 5,0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문화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5,000만원에 대한 돈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장님이 보실 때에는 행사가 원만하게 잘 치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문화행사를 하면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을 비교할 때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인극경연대도 할 수 없이 도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오산시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만 입상을 못한 바 있고, 특히 문화행사 중에서 자랑할만한 것은 여성합창단이 전국콩클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바 있고 이것은 대상으로 받은 바 있고, 4월달에는 난파음악제에 출전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가장 잘 된 문화행사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문화행사가 사실 질적인 수준은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경상비정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하고 74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구독료란에 있어서 한국시대사전은 사실 보조금은 아닙니다만 자체경비로 19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74페이지 구독료로 한국시대사전이 9만원이 집행이 되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사전을 1년씩 사는 것입니까? 숫자놀음 하려고 맞추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없는데 3개월에 9만원짜리 연거푸 삽니까? 실장님 영수증 볼 때 안 보시고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지급된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원은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문화원에 정액보조 나가는 것은 각 시·군별로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원에 지출된 총금액이 6,400만원이에요?

49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별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지원해 주었던…….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는 다르지 행사 때에는 임의보조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정액보조는 분기별로 사무실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1,400만원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문화원은 1년에 1,624만원 분기별로 쪼개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액보조지요. 그것은 예산상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고 행사 때마다 지출한 것은 임의보조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보실장께서 뭐는 이렇게 몇 부분에 얼마, 이 부분은 보조금에서 얼마, 임의보조금에서 얼마,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6,400만원을 문화원에서 썼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까 백위원님께서 문화원에서 필요한 금액을 여쭈어 보시길래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문화행사에 대한 소요금액이 6,400만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 합쳐가지고……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차 없는 문화거리 및 축제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에 120미터 거리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임대업자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상인들이 차량통행을 억제함으로서 상당히 매상에 지장이 많다고들 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현 상인들의 불만을 알고 계시는지, 문화공보실장은 시장공약 사업이라 전후 문제도 따지지 않고 문화의 거리를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의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의 공약사업이라 졸속하게 추진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산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민 오산사랑 책자를 보면 의회소식은 너무도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면 오산소식지에다가 시의원들 활동사항이나 모든 사항이 단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조성 및 현재까지 활용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는 1억 900만원이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까지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의 거리 주변에 있는 상가 대표들이 주축으로 한 상가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상가연합회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온 후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후에 상가에서 운영상태가 문화의 거리 조성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전보다 하루에 손님이 찾아온 횟수가 적다, 활성화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1개월 전에 김인출 씨가 한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후에 현재 1년도 안되었습니다만 우선 많은 100여명이 되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100여명의 공통적인 의견입니까? 개인의견입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혼자 의견입니다 라고 답변하시길래 그렇다면 100여명이 되는 상가연합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여명이 상가를 조성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국가경제가 위축이 되고 장사가 전보다 작년보다 잘 될 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혼자의 의견이지 여러 사람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2, 3개월 더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의 거리를 그 전에 거리로 회복할 것인지 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하고 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소식지 발간을 저희가 각 과에다가 매월 초에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기 위해서 간부회의라든가 주무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오산 소식지의 자료를 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자료를 받은 것은 우리가 월 36면을 발행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100% 다 싣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빠졌다면 더 긴밀하게 의사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동향을 더 많은 양을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에 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대답을 하셨는데 공보실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산에 무슨 특화사업을 해 놓자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이것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괄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10미터가 문화의 거리입니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내놓으시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사업하나 해놓고 이렇게 안되니까 다시 원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상태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사실 여부를 여론수렴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든가 더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좀 더 무엇인가 발전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그 사업을 번창하게끔 만들어놔야지 이거니까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누가 요구하면 다른 사업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문화사업은 현재는 이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발전이 되니까 상인들 보고 참으십시오. 하는 이런 방향을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재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신장동 대우3차아파트입니다.

다행히도 오산에 계시니까 오산의 흔히들 얘기하는 삶의 질이 지수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오산에서 사는 시민이 얼마만큼의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가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의 예를 들면 수원에 무슨 연극이 있다고 아이들이 갔다오고, 또 무슨 음악제가 있다고 갔다오고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산의 종합문화예술복지회관 건립이 정말 오산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체로의 만족이 아니라 연차적으로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 이 모든 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문화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준공되기까지의 우리가 준공기념으로 오산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문화의 뿌리를 지금부터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사업을 어떠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년 후에나 본 건물이 준공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우리는 단기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문화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합창들의 시민위안의 밤 행사라든지 시민의 날 기념 사진전시회라든가, 미술대전이라든가 그런 문화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문화행사가 실제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추진한 수준에 의해서 1999년도에도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49페이지 행사내역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산문화원에서 사업을 보면 오산문학지 발간이 주로 되어있습니다. 오산문화원에 주문을 해서라도 앞으로의 문화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어떠한 사업구상을 의뢰하는 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보실에서 소속되어있는 단체지원 여러 가지 일은 있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문화공보실과 문화원과 각별한 유대를 형성해서 문화적인 사업을 개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2001년이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산성관광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와 31페이지에 그 내용이 게재되어있습니다. 당초 양산동 산 19-3, 서랑동 194번지 일원, 변경 후에는 지곶동 산 144번지, 서랑동 산 40번지 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었다니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치변경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지금의 현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면 준비를 했었어야 마땅하오나 도면에 의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계획위치를 대강 말씀드리면 지방도를 지방도 남쪽방향으로 해서 서쪽방향은 제척이 된 것이고 동쪽방향으로 위치가 변경된 겁니다. 지방도에서 서랑동 들어가는 샛길이 있지 않습니까? 샛길을 접한 지역이 개발지역입니다.

남쪽으로 입니까?

동쪽입니다. 세마대는 북쪽이고, 밑에 쪽은 서랑동 마을이고, 서쪽은 황구지천이고, 동쪽으로는 지금 지방도에서 서랑동 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에서 서랑동으로 들어가려면 조그만길 세마대 들어가시면…….

저수지 들어가는 길 말씀이십니까?

그 쪽으로 위치가 변경된 겁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을 위는 제척을 시키고 아래쪽은 별도로 이번에 새로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만 제척을 시키고 남은 게 거기입니다.

개발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만 독산성관광지로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간사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몇 년도에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 11월달에 문화관광지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축소해서 계획하기까지의 변경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개발은 2년후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를 주기 위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도 용역을 주시겠네요?

예, 용역을 줘야지요.

2년 후입니까?

대략 말씀드리면 2년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주되 그 쪽 세마동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하면 돈이 좀 드니까 대화의 시간을 갖어서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작업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월등 수월하고, 전에 보면 용역주어서 무대포(막무가내)로 하다보면 지역사람들한테 반발에 부딪치는 일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이번에는 미리 그 시간을 갖도록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많은 것을 조치하시고 자체정비까지 하셨는데 시민회관 뒤 잔디밭 옆으로 농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농구장에 우레탄바닥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3, 4개월 전으로 봤습니다만 이것이 보수가 되지 않고 현재 굉장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언제정도면 보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민회관 뒤에 농구경기장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보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상황에서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비교된 부분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예산집행은 4억 2,700여만원, 운영수입은 1,700여만원, 1998년도에는 7억 600여만원, 운영수입은 500여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그 밑에 있는 사용일수를 비교해 보면 1997년도에 72회, 98년도에는 110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집행도 줄었지만 연도별 사용일수는 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줄었지만 사용횟수는 늘었는데 운영수입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료로 임대를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무상임대를 해 주었거나 아니면 시자체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운영사항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동으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운동장으로 하여금 제출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장할 때 질문 안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라고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미리까지 할 없고요, 행정감사자료에 문화공보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나왔던 얘기였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10회 오산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해 왔습니다. 그 중에 오산시민잔디가요제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해서 궁금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산시민의 날 문화행사 예산지출내역을 받았습니다. 총계가 662만원입니다. 독산성고유제가 30만원, 시민백일장이 186만원, 시민노래자랑이 44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총무과에서 시행했던 으뜸학생 선발대회는 890여만원을 들여서 으뜸학생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적어도 명색이 오산시민잔디가요제를 열면서 440만원가지고 행사를 해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날 여러 가지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엠프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시민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세인 총무과가 해서 풍성하게 행사를 하고, 문화공보실 오산시민의 위안을 한다고 노래자랑 하는데 이렇게 빈약하게…… 물론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엠프시설도 부족했기 때문에 저 뒤편에서는 들리지도 않는다! 이것이 뭐냐! 별별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집행부도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산시민을 진정…… 잠시라도 IMF를 잊고 모든 시름속에서 잠시라도 잊게 하려면 이러한 계획자체를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보실장께서 그날 행사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물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첫째, 모든 행사에는 엠프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데 엠프의 고장으로 인해서 그 행사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문화원에서 주관을 가지고 해온 행사였고, 또 문화원에서 반주라든지 이런 사람을 섭외했기 때문에 사실 문화공보실은 문화원을 믿어왔습니다. 그 결과……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사에 실수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간략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문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오산시민의 노래에 독산성이 먼저 나오지요. 독산성개발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산성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신망을 갖게 되면 옛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독산성 성곽이 전혀 볼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는 어렵지만은 그것은 문화재소관은 도비나 국비를 타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계획을 잘해 가지고…… 마치 오산시 도 위원이 문공위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끌어가지고 성곽을 보수해서 학생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도에 5,800만원을 썼다가 금년도에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또 5,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5,800만원 세운 것이 1개동에 600만원씩해서 3,600만원하고 시에서 쓸 것이 2,200만원해서 5,800만원이 금년에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에 배정하는 것은 600만원밖에 안되지요. 동은 시에서 600만원 보조를 받고 주민들한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앞으로는 못 받지요?

예, 못받습니다.

그럼 600만원가지고 시민의 행사인 체육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것 축소를 하다보면 어느 종목을 2, 3개밖에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여하튼 오산시에 등록한 각종 체육회에 대한 단체는 다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체육행사에 나온 체육종목은 없앨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전과 같이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다같이 해야 된다 이거지요. 다같이 한다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 동에서 행사하고 동에서 동장님을…… 실장님도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초평동 같은 데가 최소해서 1,5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충당을 하게끔 해서 체육행사를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체육행사를 만일 1999년도에 한다면 체육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도 사실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연초에 시민의 체육행사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야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당초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개선했었는데 당초 저희 요구는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현재 5,8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만 연초에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이 명확히 판단하셔야 될 것이 금년도에 체육행사를 안 하게 된 것은 앞으로는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사실은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못했으니까 1999년도에 필히 체육행사를 하도록 여론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전 같이 일부지원을 주고 일부 주민들한테 지원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데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체육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질의하셔서 보충설명 드릴까 합니다. 도의원 이용우 의원이 문공부 소관에 있습니다.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마대라는 명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 때 제일 높은 데에 백말을 물로 씻어서 쌀로 씻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씻을 세자, 말마자 해서 세마대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유례는 그것이 세마대 유례라는 얘기입니다. 백말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세마대라는 유례가 이렇다는 것이 미흡해요. 가보면 내용도 계획해서 한꺼번에 도에 올리면 다른 데 보조와 달라서 문화재에서 나오는 행사의 보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우 의원이 열심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독산성관광지 조성이 축소되어 금년 11월 문화관광부 승인이 난다고 대답하셨지요?

예,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금번 현장시찰시 그 일대를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아십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치가 틀립니다. 먼저 삼림욕장은 한신대학교 뒷산부터 세마대까지고……")하는 이 있음

위치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순성 네.

이순성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시민봉사과 민원담당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일 민 원 담 당 이순성 호 적 담 당 천경호 민방위담당 임대빈 병 무 담 당 김명수

이순성 본인은 지난 10월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원담당을 하고 있는 이순성입니다. 연일 오산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경호 호적담당입니다. 17개월째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호적담당 인사) 임대빈 민방위담당입니다. 지난 10월15일자로 현직위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담당 인사) 김명수 병무담당입니다. 10월15일자로 지금 현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병무담당 인사) 저는 민원담당으로서 과장이 공석이므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8건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19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민원담당을 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알고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칭찬 먼저 해 드리는데 민원봉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봉사지요. 으뜸가는 것이 친절봉사지요? 매일 20분전에 친절봉사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주 잘 된 내용 같아서 테잎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4시부터 2시간 동안 시장님과의 대화시간 이것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면서 전화상담도 겸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주로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이 재증명발급하는데 얼마만큼 신속하게 발급해 주는 것이냐 심지어는 지연되면 지원보상비까지 2,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까지 걸어났을 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뚜렷하구나,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서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매스컴에서 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만 백화점이나 각 금융기관 이런 데서 팩스를 시민봉사과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편리한 생활을 제일 원한다,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원한다 이것입니다. 잘해 주셨는데 이 점만 보완이 빨리 된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닐까 보완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산시로 가족이 전입할 때에는 제도상으로 아주 굉장히 1주일에 한번씩 부시장이 못 하면 동장이 직접 보고 해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것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보아지고 칭찬만 드리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칭찬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더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민원봉사과에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주최측의 얘기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시민봉사과를 감사하려고 보는데 도시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쭉 한참보다 보니까 시민봉사과에서 대답할 것은 아닌데 여기 전부 되어있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질문하는데 시민봉사과에서 대답할 거리가 아닌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자료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 주어야 시간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각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시민봉사과에서 여러 과에 있는 것을 전부 받아서 나열만 해놨지 답할 자료는 여기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나쁘게 보면 감사자료를 혼동시켜 가지고 여기다 써 놓으니까 각 과에는 내용이 안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평가에서 신속도 93%, 친절도 95%, 공정도 95%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시민과에 오신 분을 위주로 설문평가를 한 것입니까? 전체 유기민원부서까지 같이 받아서 평가한 실적입니까?

이순성 이것은 원래 계획은 내방인들 상대로 해서 250명, 우편으로 150명 이렇게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것보다는 연중으로 만족도 설문파악을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본청에는 민원실하고 세무과, 각 비치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시에 건의할 것 있으면 써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청내 전체 부서에서 받은 민원설문평가는 아니지요?

이순성 시민봉사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6개 동하고 세무과, 지적과, 민원실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친절한 시상제나 일과전 인사예절 실습을 하고 있어 좋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저희가 드나들어도 제 얼굴을 모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를 안 하는 부서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성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좋아졌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는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순성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중배 위원님이 칭찬만 해서 잘못된 것에 지적을 합니다. 60페이지 봐주세요. 민방위대피 시설 있지요? 신동아아파트에 대피 가능인원이 5,244명으로 나와 있지요? 60페이지에 끝에서 둘째 줄에 보면, 그리고 거기하고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넘기지 말고 7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지요? 그것이 이것하고 연계된 것인데 우리가 대피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유사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될시에 주민들의 대피할 시설을 갖다가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어느 계에서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은 어떠한 유사시에 사건이 발생될시에 대피가 목적 하에서 대피시설을 지정한 것이지요?

이순성 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어있지만 신동아아파트 인원이 498세대거든요. 1세대 인원에 아기까지 전부 따져가지고 3,5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어요? 4인으로 쳐도 2,000명밖에 안되는데 5,000명이면 초평동에 거의 2/3 인원이 해당되는 대피시설이다 이겁니다. 5,000명이 대피할 수 있는 지정을 해놨다면 초평동 사람이 뛰어가야 할텐데 그것이 실효성에도 대피시설이냐 그냥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아무것이나 갖다가 지정만 해 놓으면 이런 것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된 대피시설을 지정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에다가 실제의 면적을 확보를 못하면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은 지정을 해야 될텐데 이것은 따지고 보니까 두곡1동에서 거기까지 뛰어가야 되고 가수동에서 거기까지 뛰어와야 되는 결론인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작년도 감사때 그런 것을 설명을 해가면서 내가 지적을 금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을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1년에 민방위 교육이 몇 일입니까?

백대현 위원입니다. 민원처리지원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발급을 위한 대기시간은 곧 경제적 손실이라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경우 현품으로 보상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운영이 언제서부터 실시하였으며 실적에는 6건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동사무소나 타 지역에서 팩스로 민원을 요구할 때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팩스를 넣어줄 수는 없는지? 또 팩스를 발급하면 위조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모니터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모니터요원 32명중 오산시가 20명이 책정되고 있고 도는 12명이 되어있는데 이 모니터들이 어떠한 정보사항이 처리되며 행정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떠한 방향제시가 있으며 우리 시에 한달 동안 제보사항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성 팩스민원 처리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보통 처리하기는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팩스 하나를 요구할 때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짧은 것입니까? 긴 것입니까?

이순성 규정에는 4시간 이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좀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발급한 남촌동이나 세마동 같은데 가서 민원을 팩스를 받더라도 그것이 2시간 이상이 걸리지요?

이순성 실제로는 1시간……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팩스를 넣어주어서 보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어느 곳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순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인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원부를 팩스에 넣은 시간이지요?

이순성 전화 받아가지고 호적등본이면 등본을 서고에서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보내는 시간…….

문제는 시민과에서 10분이 지나면 보상금을 주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발급하는 시간이 10분 이내라고 하면 그러면 읍·면에다가 팩스를 넣어주는 시간이 1시간씩 걸릴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것입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밀려 가지고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현재로 봐서 10분 이상이 걸려 가지고 보상금을 준 사람이 6명이라면 보상금을 준 사람이 6명이라면 여기에 10분 이상이 걸려 가지고 못할 민원이 없을 것이다. 것이지요. 과정을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성이 없지요? 여기서 바빠가지고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4시간이라고 되어있지만 30분 이내에 떼어줄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순성 팩스민원 전용라인이 다른 것이 연결이 되면 잘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전화정전이라든가 복사기고장, 장해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능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성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4시간씩 걸린다고 하니까 민원실에 와서 뗄 때에는 10분 이내에 다 떼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민원인이 요구할 때에는 시청에 오면 10분인데 적어도 20∼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한대로 3시간, 4시간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순성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밝혀 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위원님이 4시간 걸린 것을 직업 경험을 하신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동에서 동과 시·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30분 내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에……

이순성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 동안 23건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모니터요원이 우리시에 20 몇 명이나 되는데 23건밖에 안된다면 한 사람 앞에 한 건 정도도 모니터요원을 하지 않고 명예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스운 것이 32명에 23건밖에 못했는데 거기서 우수모니터 요원이라고 시상까지 2명을 주었더라고요. 1년에 한 건도 안 한 사람이 대다수다 이것입니다. 23명 중에서 그래도 3, 4건했으니까 포상을 주었지 그렇다면 하나도 안한 사람이 더 많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그 모니터요원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백대현 위원님이 그 말씀입니다.

이순성 앞으로 모니터요원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를 했더라도 10달 동안에 23건밖에 안 들어왔다면 활동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순성 좀 부진한 편입니다.

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시립도서관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일 시립도서관장 강승도 관 리 담 당 연순옥

시립도서관장 강승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깊은 뜻에 늘 감사하고 있으며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보고에 앞서 연순옥 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인사)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독서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열심히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서가 많다는 것은 역시 독서인구가 많아지겠지요?

네.

필요한 자금을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말씀하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문고회장들이 있고 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손이 뻗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 동마다 문고가 있으면서도 사실 부진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변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도서가 56,990권인데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을 보면 저희 도서관에 충분한 양을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더라도 권수는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를 계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책에 대한 몇 권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에 가치를 볼 때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도서관에 가치가 높아가고 시민의 인구비례로 따지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타 시·군·도나 우리나라의 평균수치보다 높지만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새로운 정보를 담은 신설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욕구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새로운 책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관이 1999년부터 2000년도 말까지 시범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서관보다도 지금 이용열람자수라든가 프로그램수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딱 한 개 시범도서관이 2년간 지정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삼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참고서적이 대략 몇 권이나 되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 도서관 참고서적이 저희는 56,990권인데 앞으로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가져야 충분하다고 보느냐 참고 삼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나라 장서 총 현황이 1,679만 4,758권입니다. 경기도의 218만 7,989권, 오산시가 56,990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숫자는 문화관광부나 우리 개인당 한 권 정도는 있어야만이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하고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독서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주부가 주 3권을 독서량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나라는 한 권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인구 저변확대가 되면 될수록 장서보유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어린이 이용실은 난방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네, 금년도에 모든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관내 거주자 미납도서가 11월 현재 33명이 되는데 어린이도서는 분실할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일반도서나 전공도서는 이용적인 측면에서 귀중한 도서라면 전화독려보다는 실제방문수거가 빠른 방법이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보유하는 도서에 비해서 분실권수는 적지만 그 도서도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출을 간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출간 사람들은 우편으로 갖다가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숫자만큼 반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더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출자 현황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관내 주소자 중에서도 기일을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빌려갈 수 있는 책이 1일 한 사람에 3권입니다. 가족단위는 9권이고 한 번 빌려가면 1주일 대여기간을 해주고 전화로 1주일 기간을 연장합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도서대여기간을 조금 합리적으로 2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서울 선진도서관을 방문한 결과 하루에 우리나라 독서량을 가지고는 1주일에 3권을 읽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2주 정도에 3권 정도가 우리 독서량에 비해서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절해 준다면 반납도서량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의 손실이나 훼손에 대한 규정이나 벌칙같은 것은 있습니까?

훼손이나 분실문제가 사실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실을 갖다가 대여한 사람한테 상대처리 해가지고 찾아내서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실도서에 대해서는 열람자에게 변상 조치토록 하고 훼손시에는 일정규모는 망실처리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장께서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99년도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실제로 예산상에 있는 금액 중에 자료구입비가 너무 적지 않나 경상비가 근 50% 정도되는데 경상비를 기타를 줄이고 자료구입비를 늘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서보유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을 들려 보았는데 연구논문이 분류별로 분리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각 실·과·소 보고 내용을 보고 할 때 따라서 도서구입을 서울에 가서 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오산에 대형서점도 있기 때문에 오산에서 구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20%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오산에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20% 정도에 메리트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오산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주부일본어 교실 운영하는…… 과거 일본어 강좌를 3개월 받았습니다. 수요일만 1주일에 하루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효과 면에서 얼마나 있을는지 염려스럽고 꼭 주부라고 하는 타이틀을 넣지 말고 오산시민 일본어교실운영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홍보면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독서인 저변확대에 더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명재 위원님과 문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건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산시립도서관은 청학동 16-13번지 부지에 4,000㎡, 건물연면적이 1,637㎡로 1992년 3월18일 화성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1992년 3월19일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당초 건물 지을 때 (주)남경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했었습니다만 이 건물이 원래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하자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1993년 1월25일 1년도 안 된 거지요. 1차 하자보술의뢰했고 1993년 2월달에 하자보수를 의뢰해 가지고 자체 안전점검을 1995년 4월달에 안전점검을 시작해서 1995년 6월달에 (주)우대기술단에서 진단을 한 결과 기초 취약부분이 침하하고 외곡부 부분에 과다 처짐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슬라브에 균형 등, 보강이 시급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1995년 10월부터 12월10일까지 삼강기업 주식회사에서 1억 4,800만원을 가지고 처진 것을 보수공사를 해서 1995년 12월15일날 하자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자체가 워낙 하부구조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지금도 균열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타이루 4장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회계과에 보고를 했고 더 이상 쟁된다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현재과정에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이 건물이 안전진단과 보강을 해서 현재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시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료실에 연구논문 관계는 연구논문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은 100권 정도의 논문책자를 발간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논문을 관련 학과에 대학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오산시립도서관이 유명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논문들은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보토록 현재 7,000여권의 논문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문을 확보해서 각 분야별로 다시 한번 재 조정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의하신 도서구입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내에도 유명대형서점이 문화서적과 한림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5,000여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해서 타 지역에서 가져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의식해서 문화서적과 한림서적에 그러한 구입의뢰를 했었습니다. 금년도도 1998년도 9월20일날 팩스의뢰를 했었는데 소규모 단위 점포에서 구입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개 품목이 여러 권 있으면 상당히 구입하기가 좋습니다. 출판사가 각 책들이 낱권씩 수집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전문수집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산에서 구입 가능한 그런 책자에 대해서는 월간지 같은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21종에 30권을 구입해서 180여만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 부족합니다. 내년부터 대형서점에서 목록중에서 정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관내 서점을 이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도 주부 일본어 교실문제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7주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사를 무료로 해가지고 운영상 문제점 주부뿐만 아니라 일반남성들 성인들도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시 한번 조정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다고 문중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 지방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시민들이 모르고 참여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석자 행정7급 김장환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차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