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 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쳤으므로 오늘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륵 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458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구전경대앞 소공원 조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무엇으로 방치되고 있죠? 소공원 하기 전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경대 앞에 삼거리 지점에 소공원이 조그만 하게 기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오른쪽으로 주차장이나 공터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흙이 쌓여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흙이 쌓여있고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소공원이 들어설 경우는 지역이 보니까 주차장이 특히 엘림복지원 뒤부터 시작해서 구전경대 앞 그쪽, 산본1동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그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나마도 주민들이 방치된 지역이 있어가지고 다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좋은 면도 있는데 소공원이 들어설 경우는 주차난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주차난과 더불어서 어떤 소공원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지역이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여기에 계수조정 이전에 연구를 해보십시요. 이왕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시민들이 물론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좋겠지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뺐기는 기분도 드니까 그 지역이 너무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 걸로 도로도 좁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변의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대다수 주민이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451페이지 꽃길 조성해가지고 꽃묘구입 했는데 꼭 일회용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꽃묘 식재가.그냥 다년생 나무로만 식재가 되어 있는 것보다 꽃이 초화류가 굉장히 보기가 좋아서 어느 정도의 꽃이 식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화롭게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그런 경관을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무궁화나무 많이 심은 데 있습니까? 우리나라 꽃.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무궁화꽃을 시책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일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꽃, 무궁화꽃 해가지고 말로는 많이 하는데 실상 시나 관 같은 데 보며는 무궁화나무 심어져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청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무궁화나무 그런 걸로 식재를 해가지고 군포시청을 찾는 주민이라든지, 저도 봤을 적에 무궁화나무가 보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무궁화나무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1년생 이런 것보다도 무궁화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군포시 마크 같이 심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부 가로변 같은 데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학교 같은 데는 장려를 하고 일부 나오는 것은 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름다운 것 잠시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한 해 살이로. 그러는 것보다도 진짜 나라의 꽃이라고 되어 있는 무궁화나무 식재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로에 쥐똥나무 같은 것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보기 사나운 데가 많거든요. 울타리 빠지고, 그것 벌써 스탠으로 아예 했으면 모르는데 파이프로 해가지고 녹이 나서 쓰러져있는 데, 없는 데 많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 도로 옆에 쥐똥나무 같은 게 안 심어져 있는데 TV화면 보면 일본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쥐똥나무 같은 게 없고 외국 같은데서는 차를 개구리주차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다가 주차도 시켜놓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주차 때문에 심각한데 아예 쥐똥나무를 도로 옆에다 딱 심어놓고 차가 절대 올라갈 수도 없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차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유럽 같이 그런 식으로 주차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쥐똥나무 심는 걸 녹지과장님은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꼭 필요로 한 건가 이걸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무궁화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을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무궁화나무를 추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나라 꽃 하지만 말고 실지 시에서 먼저 해야 주민들이 쫓아할 것 아닙니까? 무궁화나무 심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저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시도 전국을 다 가봐도 꽃나무가 별로 없더라고요. 무궁화나무를 우리 시 공원이나 약수터 도로변에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두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노래는 우리나라 무궁화꽃 노래 부르면서 관에서 조차 어떤 무궁화 피는 시를 만든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다시피 벗꽃나무 심자 뭘 심자 이런 얘기하면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개나리 외 5종, 벗꽃나무 외 8종 이렇게 나왔을 적에 이것 방향을 수정해가지고 기존도시는 은행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고 벗꽃도 식재되어 있는 곳은 더 연장을 하든지 국도변에 그런 방법으로 가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궁화꽃을 심어가지고 산본신도시는 무궁화꽃을 만드는 도시다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했을 적에 국가적인 범국민적인 무궁화꽃 사랑하는 운동, 애국심 이런 것이 스스로 전당이 될 수 있는 군포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수조정 이전에 방향을 분명히 설정할 수 있도록 녹지과장께서 그때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463쪽 등짐펌프 20개 올라와 있고 산불진화용 간이수조 설치 1개소 등 해서 465쪽 간벌사업 인부임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46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짐펌프 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불을 진화하고 뒷불정리용으로서 등짐펌프를 구입하는 겁니다. 국비, 도비 보조가 있어서 해마다 이것은 산불진화를 위해서 보조로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이 확정적인 게 아니고 도에서 별도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도로부터 계획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조금을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산불진화용 간이수조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는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산불 발생시에 출동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인부임도 해마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ha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송만용위원
내년도 5ha 주로 어느 지역으로 하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청 뒤에 근린상호공원에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대상이 소나무 임지가 되겠습니다. 당동 골프장 못 가서 오른 쪽으로 야산에 소나무가, 저희 관내에는 소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군데군데 있는 소나무를 보호차원에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놓게 되어 있습니다. 대야동 쪽에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갈치저수지 윗쪽으로 소나무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솔잎흑파리 방지용 수간주사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덩굴류 제거작업 인부임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해마다 조림지에 칡덩굴이 있어가지고 조림목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칡덩굴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칡덩굴을 제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인부임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조림지가 아닌 기존의 우량 천연림을 선정해가지고 천연림 자체를 육림하는 것입니다. 천연림 내에 형질불량목, 피해목, 피안목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천연림은 어느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로 이것은 대야동 지역에 속달동, 주로 대상이 참나무 임지가 되겠습니다. 신갈∼안산선 고속도로 주변에 참나무 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조림지 내에 풀베기 작업을 장기수는 5년간 되며는 3년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림지 내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 인부임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인부임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조림한 지 10년 내의 임지를 선정해가지고 풀베기가 지난 다음에 5년 지나게 되면 풀베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어 있어서 10년 정도 되면 다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잡가목, 풀베기 같은 것을 겸해서 실시하는 작업입니다.
송만용위원
어린나무는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존의 조림지가 대상이 되겠는데 부곡동 지역에 주로 조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동 일부지역, 산본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방제 인부임 해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산림 내에 또는 가로변 내에 주로 심벌나방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50ha를 방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40ha가 늘어서 190ha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불갈퀴 구입인데 이것도 해마다 도비 내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산불진화용 불갈퀴를 120개 정도 올해 구입량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만용위원
전에 사용했던 것에 보충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량이 부족해서 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삽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내년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120개 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벌사업 인부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조림지가 10년 정도되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그것 지난 다음에 15년 정도 되어가지고는 간벌사업도 실시합니다. 조림후 15년 내에 임지를 선정을 해서 솎아주는 작업입니다. 조림목이 나무가 자라다 보면 솎아줘야 될 시기에 가서 간벌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만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간벌사업 인부임을 사용하실 적에 현재 소나무가 수리산에 드문드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나무나 아카시아나무가 번성을 해가지고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현실이 많은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간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간벌 대상지는 조림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소나무를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천연림 보육사업에 속하게 되겠는데 천연림 보육사업 대상지도 일률적으로 참나무만 밀생된 임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3 - 1단계에서 태을봉 쪽으로 올라가 봤는데 그런 흔적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소나무는 고사하고 아카시아나무가 번성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봐서는 정리된 상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변이라도 지나가다 보면 여기는 소나무를 살렸으면 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데 옛날보다 소나무는 점점 고사하고 아카시아나무나 참나무가 덮어놓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이 차원을 특별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푸른도시기꾸기사업은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에서 한 번 브리핑을 하친 적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내용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변동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브리핑할 때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 설명자료에 보면 수목식재계 이런 내용이라든가 추진기간 그 밑에 '97년 2월중 식재대상지 및 수종선정을 위하여 대학교수, 조경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다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걸 하는 걸로 브리핑을 하시고서 오늘은 내년에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사업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문가나 교수님이나 주민, 공무원 등 의견을 다각적으로 폭넓게 수렴을 해서 수종 선택이라든가 식재라든가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2천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해서 그때 뭐뭐뭐를 어떻게 하겠다 다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의견을 수렴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먼저 보고드린 사항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이것은 실제 그 시기에 가서 별도 수정선택이든가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뜻입니다.
유삼종위원
2천년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놓고 나서 또 다시 매년도마다 의견을 수렴하신다면 조령모개식의 어떤 행정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초 사업년도에 사업비 내주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쭉 해나간다면 특별한 변화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매년 의견수렴하겠다 그러면 매년 달라진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다시 한번 시민의견을 들어봐서 조정을 해야 될 대상지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약간의 수정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삼종위원
큰 골격은 변하지 않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골격은 그대로 두고 추진은 골격대로 하고요.
유삼종위원
브리핑만 했지 골격에 대해서 확정을 어떻게 했어요? 총 20억원에 대한 계획을 개괄적으로 해보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제대로 세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준 것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용역준 사실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2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녹지과 내에서 세운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어느 지역에다 뭘 심고 뭘 캐내고 이런 것이 다 녹지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인데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녹지과 내에서 만든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라구요. 확실히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하고 전년도에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다 집행된 거니까 내용이 나올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도에요?
유삼종위원
전년도 이미 썼던 것요. 그것하고 금년에 또 3억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뭘 어떻게 심을 건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제안설명자료에 보면 이 내용가지고 2억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3억 어떻게 쓸지도 판단이 안 서요. 세부자료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 정정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금 2억원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 사업이고 3억은 내년도 사업인데 전년도하고 금년도라는 표현을 써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위원
예산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든 그 점에 대해서는 정정까지는 할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45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몇 w짜리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05w짜리입니다.
유삼종위원
정액입니까? 매달 똑같이 한 등에 2,500원씩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등 종류가 어떤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수박등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는 삿갓등이었는데 수박등으로 많이 교체가 되어서 수박등이 많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시간 켜죠? 밤새껏 키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밤새 야간에 계속 키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왜 이렇게 이건 삽니까? 어제 건설과에서는 3,5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녹지과는 이렇게 싸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에 나온 단가를 보니까 2,800원 정도 나왔거든요.
석무훈위원장
녹지과장님, 유삼종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이 이상하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게 일반 백열구를 쓰는 거냐 수은등이냐 나트륨등이냐, 왜 그러냐 하면 등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정액제로 차등이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에 있는 건 백열구 150w짜리에다가 수박등의 갓을 씌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백열구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백열구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부분은 녹지과장님보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50w라면 백열이든 수은이든 나트륨이든 상관 없습니다. w수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일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건설과에서는 150w 보완등을 켜는데 3,570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녹지과의 공원등은 왜 이렇게 싸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계수조정 이전에 그 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철거하는데 어디 것을 철거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23호 공원하고요.
유삼종위원
23호 공원이 어디있는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본중학교 뒤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2호 공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호 공원이 어디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2단지 주공아파트 있는 데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철거하죠? 어떤 건 설치하고 어떤 건 철거를 하고 그 원칙이 뭐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철거는 지금까지 화장실을 전혀 사용을 안 했거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사용을 안 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서 철거를 요하는 지역은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군포시에는 공원내 화장실을 전부 존치시키겠다 하는 시정방침이라면 다 존치를 시켜야 돼요. 또 아예 없애겠다 그러면 다 없애야 돼요. 물론 주변 여건에 따라서 약간식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어느 쪽은 설치를 하고 어느 쪽은 철거를 하고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아주 정확치를 못 해요. 주변에 몇 분 만나서 하루나 이틀 출장가가지고 얘기듣고 나서 냄새도 나고 철거 좀 해주시오 하면 철거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설치하고 이래선 안 돼요. 행정은 뭔가 필요할 때는 획일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거하는데 돈 들이고 설치하는데 돈 들이고 철거해서 어디 쓸거에요? 버립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철거해서 다른 나무를 식해하거나…….
유삼종위원
그 자리에다가는 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게 해야 되고 화장실 그 자체는 이동식 화장실이죠?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벽돌로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 화장실을 심사숙고 해야지 그렇게 철거를 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하고 현재 실직적으로 사용 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는 학생들이 가서 우범지역화 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차라리 없애는 게 좋겠다 하는 주민여론에 의해서 지금 철거 대상…….
유삼종위원
주민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도 1월 26일부터 2월 21일까지 아파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은 아파트 관리소별로 설문지를 전부 세대별로 나누어 드려서 그것을 취합해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다 설문조사를 했다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니죠. 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동사무소에 의해서 설문지를 세대별로 나누어 드려서 그렇게 취합을 해서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총 대상지역이 몇 명인데요. 설문용지 나누어 드려서 받은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원계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공원계장 배재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만 그 문제 관계로 제가 금년초에 시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 차원에서도 이왕에 설치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용률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화장실이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의가 단지 내 입주민 자녀들이 이용을 하는 관계로 이용률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소년들 흡연장소라든지 본드흡입 장소로 활용이 되면서 계속 주민들의 건의가 저희한데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용률이 없는 화장실에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도 화장실 관리 임부임만 약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장실을 관리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공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이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라는 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불가피 하게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고 현재 19개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지역은 저희가 보수를 해가지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공원계장,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과연 주민들 의견수렴을 적절하게 잘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에요. 주민들 의견수렴이 제대로 다 되어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2호 공원에 있는 구주공2단지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10년이 넘게 존속하고 있었던 거에요. 어느날 갑자기 본드사건이 일어나고 청소년이 거기서 탈선행위를 하는 건 아니라구요. 다만 10년동안 방치해 뒀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가서보면 불결하고 제대로 쓸 수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얼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철거해 주는 게 낫겠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화장실이에요. 견고하게 지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현재 화장실은 10년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신도시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같이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이 화장실 몇 년이나 됐어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3년에서 4년 정도, 3년된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공에서 짓다보니까 시설 자체를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건립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겨울이면 동파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유삼종위원
이게 구주공이 아니라 신도시 2단지란 말이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도 3, 4년 됐어요, 입주한 지. 어느날 갑자기 철거를 하겠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공에서 그렇게 부실공사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화장실을 인계 받아야지 주공에서 부실공사 했다는 핑계로 해서 철거해 버린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부실공사를 한 건 아니고 설계대로 건립을 했는데 단지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야 될텐데 그렇게 되지 못 하다 보니까,
유삼종위원
오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탓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동파가 된다 그러면 설계가 잘 못 된거에요. 설계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작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주냐하면 우리 시에 공원이 전체 몇 개에요. 나열을 하세요. 들으세요. 답변하지 말고. 나열을 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물 화장실, 뭐뭐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병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등이 몇 개있고, 공원별로입니다. 그렇게 하고 상하수도 비치여부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지금?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그런 내용 다 나오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유삼종위원
표를 하나 전체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게 낫겠는가 지역적으로 어느 한 단지주민이 이것 없애달라고 해서 없앨 것인가 하는 판단이 지금 안 서요, 이 내용가지고는. 그러니까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일목요연하계 그 표 하나만 보며는 군포시에 있는 공원에 대한 내용은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 출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찬가지 전부 공원에 관련된 비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등도 보수하고 어떤 데는 새로 신설해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청소도구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표 하나에 의해서 전부 검증될 수 있도록 자료를 뽑으세요. 그것만 보며는 면적이 얼마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청소 관리요원이 몇 명 있어야 되겠구나 전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기로 하죠. 457페이지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화장실 2개가 아예 못 쓰게 생겼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베니어판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혀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수를 해도 아예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주민들께서는 그런 장소들이 지금 말씀드린 산본중학교 뒤에 있는 공간도 애들 통학로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 주로 들어가서 문제들이 발생돼가지고 저희가 현재 사용을 못 하도록 다 막아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한 동 철거하는데 91만 5,000원이 소요됐는데 이번 예산에 120만원 한 동,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한 동밖에 철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새로 하나 지을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만약에 철거를 했다가 주민들이 아이들이 나가서 놀다가 뛰어들어 오든지 해가지고 다시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1,500만원 정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철거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주민공람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최종 의견수렴한 다음에 철거에 앞서서 엘리베이터든지 현관입구에다 붙혀서 언제 철거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식으로 충분하게 예고를 한 다음에,
권원혁위원
배 계장님이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어른들이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 사용하는 건 어린이들 아닙니까? 공원에서 놀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얘기를 수렴을 해야지 어른들이야 거기를 사용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볼 일 볼 것 다 보고 그러는데 어른한테 백날 물어봐야 소용있어요. 실지 중요한 건 가셔가지고 거기서 노는 어린이들 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검토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새로 짓는데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은 것 허문다 또 돈 들여서 다시 한다 그러면 예산낭비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이렇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실질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장후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고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의가 많았습니다. 총론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겨울에 동파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유지관리가 어렵고 범죄장소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공원내 화장실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총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방치해 뒀을 적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되더라도 관리적인 측면을 보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사회에서는 총기자유화가 되어 있지만 그 총기사고가 나고 대형사고가 나고 인질이 살상이 되더라도 총기소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소지를 못 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1,500만원이 들고 부수는데 90만원 들로 이런다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화장실이 집 가까이 있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자기 집 옆에 있으면 다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화장실이 옆에 있더라도 깨끗이 하고 관리적인 측면만 보완 된다면 어차피 범죄할 놈은 화장실이 없어서 범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범죄문제가 두려워가지고 1,500만원이라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부수고 없애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석무훈위원장
이건 계수조정 때 설명을 자세히 듣고 의견을 취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이것을 좀더 넓게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봐가지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으니까 어린이는 언제,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이 검토를 하십시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배 계장께서 한두 가지만 더, 이 화장실에 대한 관리인이 누구였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아파트단지 안에 청소용역업체 직원들로 해가지고 한 사람씩 관리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들이 평소 잘 했다는 것을 한번 관리감독한 적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저희가 수시 돌면서 하는데 많은 돈을 지급해 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만 8,980원씩 지급을 해드리는데,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자료를 주시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정비보수 20개소 이것도 어느어느 공원의 화장실인지 그 다음에 근린공원시설물 정비보수 10개소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457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참여자와의 대화참석자 급식있는데 급식비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5,000원, 어떤 경우는 1만, 어떤 경우는 1만 5,000원 이런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예산편성지침 한번 녹지과장님 읽어 보셨어요? 읽어 보셨는데 원인이 없어 되겠어요. 6회라고 하셨는데 3, 400만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해서 맞춰버린 거죠?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실질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하다 보니까 대략 1년에 3, 400만원 들었더라 그래서 역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만 맞춘거죠?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실질적으로 활동은 6회 이상, 배이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보면 대충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나 와있어요. 같은 군포시청 행사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곰탕 한 그릇 사주고 어떤 사람은 갈비 사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설치 어린이공원내 공원등 설치 이것도 어디 공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14호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이것도 사전에 한 마디도 없던 겁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데 어떤 경위로 해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게 됐는지 자세한 배경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는 계획까지 전부다 사전에 보고가 됐어야 되고 갑자기 어느날 돈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상하게 이렇게이렇게 공원조성을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돈은 얼마 들어갑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예산서에만 반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458쪽 2항에 14호 공원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하고 연계된 사업으로서 당초에 계획은 어린이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병행해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이 점을 제가 지적을 해드린 바 있지만 왜 애당초 예산 부여된 금액 갖고 어린이공원 조성을 못 했는지 감사 때 몇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하 주차장에 쓰게 된 배경이라든가 슬라브 뚜께 문제라든가 지하의 누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때문에 성토작업을 하고 절개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다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인가 아니면 신규사업인가 이런 점을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연관되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잘 못 된 것 있으면 잘 못 됐다, 잘 한 것이 있으면 잘 했다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판단이 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는 지하주차장하고 근린공원조성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량이 늘어나서 그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공원이 별도로 조성이 어려워서 먼저 지하주차장부터 조성을 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인데 금년도에 조성을 같이 겸해서 할려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공원까지 조성이 어려워서 지하주차장을 먼저 공사 완료를 한 후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모자라는 금액을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3억 4,000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3억 4,000가지고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국장님 계신데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획대로 변경이 없는 한 하신다고요. 왜그러냐 하면 파출소 이전문제, 노인정 재설치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요인으로 해서 사업변경이 많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어떤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시다 보면 늘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만 들여가지고 진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겠지마는 만에 하나 또다시 사업비가 모자란다, 다음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것이 보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초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넓은 면적에 또 주변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별도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은 당초 계획대로 맞추겠으며 지난 번에 예산 세워준 것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설계할 때에 구조계산부분이 일부 잘 못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강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며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로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단 주위 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변경이 있을런지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이대로 다 될지, 전액 삭감이 될지, 일부 삭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상의해서 할 일이지만 돈에 맞추는 그런 공사를 하 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가 필요하다기 보다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희망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야말로 이용에 편리한 도시에 꼭 필요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발주하는 시공업체가 지하주차장하고 공원조성하는 업체가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입찰을 봐야 되겠습니다. 틀립니다.
최진학위원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입찰 들어가는 거니까, 어찌 되었거나 그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었더라면 상당히 훌륭한 작품으로 본위원은 이해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업자의 기술을 거기다 투입하다 보면, 물론 기술적인 물리적인 것은 잘 처리하겠지만 거기에 공사를 이끌어 왔던 그러한 정서라든가 이것은 전혀 개입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항상 할 때는 인근의 여론을 주도하실 분들과 또한 저희 위원들과 상의해서 계획할 때는 사전 공청회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하며는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번같이 그러한 절차가 많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물론 많이 했어요. 공청회도 많이 하고 했지만 사전에 절차를 거쳤더라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삼종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4천이니까 21억 4천이 되는 셈인가요. 96년도 18억하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21억 4천 중에서 12억 8,100을 기 집행했으니까 기 집행한 내역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금년에 3억 4천하고 남은 잔액 5억 2천하면 8억 6천인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금정사업근린공원 부지매입비가 계속 추가가 되고 이것도 내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총사업비에서 각 항목별로 쓰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얼마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것 같아요. 추가비 들어가고 이런 것 보니까. 그래서 금액까지 어느 분이 얼마 가져갔다 그것까지는 저희들 필요치 않습니다. 지번하고 소유주, 면적, 공시지가 이런 것을 나타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정산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용 다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자료 주십시요.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로수 유지관리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50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해마다 6,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6, 700만원요. 내년 사업계획보고서에 보게 되면 8만 5,770번해서 600만원이 사업비 예상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가로수 전체에 전지작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가로수 관리에는 전지작업, 맹아제거, 병해충방제, 잡초제거, 추가 그렇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전지작업비 얼마 이렇게는 세밀하게 뽑지를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뽑지를 못 했어요. 제가 전지작업에만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푸른도시를 가꾼다 그러고 나무를 잘라내요. 무엇 때문에 잘라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를 잘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가 아니고 가지를 제가 친다 그랬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부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와가지고 뭐냐하면 사거리 코너라든가 신호등 있는데 이런 데에 신호등이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 해서,
최진학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분적이고 대부분 보면 통신케이블, 전선 이런 것 지나가는 부위에는 무조건 다 잘라요. 알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고압전류가 흐르는데는 나무에 1m이내에만 다아도 감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전에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비용은 한전에서 댄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나무가 고압에 연결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가면서, 일부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지 하나 쳐도 아주 근엄한 마음으로 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푸른도시 가꾼다 그랬는데 그런 나무들 푸른 나무들 막 잘려나갈 때는 진짜 가슴이 아파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 역시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이 닿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감전이 되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률적으로 다 전지작업으로 다 치고 나간다는 거에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감시를 하든가 하셔야죠. 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600여 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전지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뽑아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별도로 인부임을 사가지고 전지 정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하나에 대해서 잡초제거, 맹아제거 일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6회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나무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인간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산소공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사명감을 갖고 가지치기는 최대한 억제해 주십시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후동위원
위원장,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잠시 있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경대앞 소공원이 국유지라면서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국유지 마음대로 예산 세워서 소공원 조성이 가능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관계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후동위원
456쪽에 근린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잡초제거 등)인부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속에 237쪽에 영세민 취로사업 공원제초 가로환경사업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차이점이 뭐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별도로 금년에 전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 주관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주며는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실시하게끔 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하고 일부는 동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취로사업 겸해서 실시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장후동위원
사회과에서 세운 건 취로사업이 녹지과에서 세운 것은 공원유지관리다 이런 얘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잡초 제거하고 공원제초 제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취로사업하고 저희가 할 목적은 틀립니다.
장후동위원
한 쪽에서는 취로사업이라고 공원내 제초제거, 약을 뿌리는 모양이죠? 약을 뿌리고 한 쪽에는 잡초를 뽑기만 하고 한 쪽은 제초제 치고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예산에 세운 숨은 부분에 의혹을 쌓게 하는 이런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아는 내용만 영세민 취로사업 공원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후동위원
녹지과장님 답변 듣고 하십시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동에서는 간단히 제초작업만 하고 그 외에 잔디 깍는다든가 고사목 제거하는 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짠 겁니다. 동에서는 단순 노동인 잡초제거만 실시하도록 하고요.
장후동위원
100% 중에 한 10%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신다니까 위원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요.
석무훈위원장
사회과에서 하는 건 영세민 취로사업이라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매년 날짜에 맞춰서 공원이 있는 지역은 공원, 산림있는 지역은 산림 있는 데 가서 작업하는 그런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 제가 질의를 사전에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동일 내용이고 동일한 활동이라면 사회과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녹지과 456페이지 내용을 삭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취로사업은 별도로 해마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별도로 작년에 8,375만 6,000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5,598만 4,000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동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후동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과가 틀려가지고 예산을 중복편성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중복 차원으로 생각이 들어서 각 동에다가 사업비를 늘려서,
장후동위원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녹지과, 수도과 이렇게 많은 과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낫, 호미 이런 장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이 건설도시국 산하 각 실·과가 되겠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또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호미, 낫, 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계산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수명이 2년 내지 3년, 당일 실시하다가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도구 장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반 정수되어 있는 비품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산불이 나서 삽이나 불갈퀴를 가지고 가며는 그 숫자가 회수되는 것이 가지고 간 것보다 많이 미달됩니다. 그것은 불을 끄다가 불에 의해서 사람이 다른 장소로 도피를 하는 순간에 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숲속에 가다가 달리 불길을 만나서 놓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소모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일반 정수에 대한 물품은 철저히 정기점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들에서 작업하는 장비들은 제대로 회수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후동위원
행정사무적으로는 비품관리가 되는데 회수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장비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창고 내지는 지역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창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청 뒷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시청 뒷편에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운전사 대기실 있는데.
장후동위원
몇 평이나 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창고 총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그 안에는 각 소관과 별로 필요한 장소에 물품을 비치하도록 구역을 나누어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페이지 450에 08 시설장지유지비와 페이지 460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내용은 계수조정 전까지 녹지과에서 동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건축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건축과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신 게 얼마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일반회계로서는 8,4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회계 8,400 중에 한 항목을 보게 되면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 외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1,300만원 외에는 없죠? 법정비용 외에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코드번호 401 시설비에 관한 것 외에는 계수조정할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맞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코드번호 401 시설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첨대 보수 5개 소가 있고 현수막게첨대 신규 2개 소가 있습니다. 5개 소가 어디어디에요? 보수할 곳이.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통상적으로 파손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비적으로 5군데 예상해서 해놓으신 거죠? 상습 파손지역이 있어요. 8단지 들어가는데 우성슈퍼 앞에 변전소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그 계첨대가 바람만 불었다 하면 쓰러져요. 제가 두 번을 새로 보수한 것을 봤는데 상습적으로 쓰러지는 이유가 기초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게첨대 보수하실 때는 기초 콘크리트 작업하는 것 있죠?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게 해주셔야 되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도록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데 그 지역이 유난하게 기류가 어떻게 소용돌이 치는지 자주 훼손되는 부분이에요. 특별하게 신경써서 해주시고 신규 설치할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신규 설치할 곳은 군포초등학교에서 당동택지개발지역입니다. 당동택지개발지역 거기에서는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도장터널 바로 지나가서 삼거리 거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린주유소 있는데 얘기하시는 거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쪽 도로변 어느 저기에 하나 설치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획상으로 거길 잡고 계신다는 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부곡화물터미널도 금년말에 개통이 되고 하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쪽에 아무래도 번화하고 눈이 많이 가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하나 하는데 400만원씩이나 들어야 돼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요즘은 재질도 그렇고 하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더 적어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많이 줘야 할 수 있는 거에요? 물론 티타늄이라든가 스텐레스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어떤 기종을 선택하실 예정이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스텐레스로 저희가,
최진학위원
주로 스텐레스로 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 위원장, 권순태 위원과 사회교대)
권원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471쪽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금년도 회의를 몇 번쯤 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금년에 열 번쯤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지금 8명인데 주소가 다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안양에도 있고 서울에 있고 그렇습니다.
임용순위원
작년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군포 사람들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바뀐적이 없나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물론 안양, 군포를 위주로 해서 위원들을 살펴봤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양반들이 없었습니다.
임용순위원
가급적이면 저희 시 사람들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472쪽을 보겠습니다. 아파트불법용도변경 단속 때문에 건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96년도는 어떻게 해나왔는지 방법론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파트 단속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장후동위원
아파트불법용도변경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문도 안 열어주고 아파트들이 비어있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해 오셨는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파트 자체가 불법용도변경이 특별히 나오는 건 아니고 베란다 같은 것을 갖다가 개조하는 것만,
장후동위원
그렇죠? 구조물변경, 사례 하나만 들어보세요.
권원혁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주택관리계장
주택관리계장 이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내에 불법구조변경조사는 '96년도 1월달에 각 실·과에 지정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51건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허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1,651건이라고요. 전부 다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원상복구를 한 상태입니까?
인호
이인호주택관리계장
조사만 해놓고 건교부에서 처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날 내려와가지고,
장후동위원
우리 보고 받았어요. 거기에 단속요원이 청원경찰인데 60만원 예산세워서 되겠어요?
인호
이인호주택관리계장
주택관리계에 청원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장비,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469쪽에 무허가건물 단속인데 이 단속의 의미는 철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고발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군포시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웅대하게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고 지어졌고 힘이 있는 사람 또는 시청에 뭔가 협조를 잘 하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철거가 안 되고 여러움이 있는 인상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 또한 사실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후동위원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거나 어려워서 철거나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몇 가지 있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현재 단속요원들이 사실상 없는 것이 저희가 제일 단점입니다.
장후동위원
단속요원이 없다고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장후동위원
단속요원이 없는데 어떻게 철거 내지는 단속을 할 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철거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한 아파트에서 철거 요인이 생기면 직원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무허가 건물의 단속이 제일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애로사항을 털어놔 보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한 사람 거기에 계장까지 해서 세 사람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하여간 저희가 철거를 하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이 우선 없어서 또 적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후동위원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러 나가고 고발하고 이럴 적에 단속요원 직원들이 가장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 마음의 부담 이런 것을 많이 안고 있고 또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틀리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였을 적에 참 갈등이 많이 생긴다. 동정의 연민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 편이거든요. 저는 군포에서 작년 사무행정감사 내지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무허가 건물 몇 건을 제 나름대로 입수를 해가지고 밝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시정조치가 안 되고 고발이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는 이유는 행정당국보다 힘이 세어서 그렇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행정조치를 취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철거하기 힘들면 고발하면 됩니까? 만만하고 함마로 부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부수고 어려운 것은 철거하기 힘들고 우리 힘이 약하다 보니까 못 미치다 보니까 고발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어렵더라도 공권력 행정이 보다 형평에 맞게끔 지속이 되고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원칙대로 집행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서 아직 안 나가셨으니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전경대 앞 소공원조성은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산본1동은 구시가지로서 아주 골목길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주차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주차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면적도 600평이 넘고 한데 단순히 수목, 잔디, 의자 등을 설치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당연히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건축공사장 지도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계가 어느 계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주택아파트공사 지도점검은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신도시에 대한 아파트는 저희 주택관리계에서 지도를 하고요.
유삼종위원
자료를 보고 답변하세요. 4페이지요. 예산안 설명자료. 공사장 지도점검은 주택계에서 하고 아파트 지도점검은 어느 과에서 한다고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주택계요.
유삼종위원
아파트불법용도변경 단속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신도시로 저기해가지고 주택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주택관리계요, 불법광고물 정비는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지도계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계가 건축계, 주택계, 주택관리계, 건축지도계 4개 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불법건축물은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역시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건축지도계, 그러면 건축지도계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일용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며는 한 사람이 출장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현재 법정 저기한다면 8일간으로,
유삼종위원
8일간이죠. 불법광고물정비 및 국민주택융자금 납부독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은 건축지도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6명입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지도계는 4명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건축지도계는 일용을 포함해서'4명인데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6명이라고요. 이것은 단적을 말씀드려서 이와 같이 업무만 늘려놓고 사람은 4명 뿐인데 6명 예산을 편성 해달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우리가 1일 월8회 출장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출장나가는 횟수는 거의 24일 정도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건축물이 수시로 발생되고 광고물도 수시로 발생되고 그래서 계속 민원처리가 또 일어나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보고 우리가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횟수는 8일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실정은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리고 건축지도계가 계장을 포함해서 전원이 다 나가면 내부에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민원 보는 사람은 꼭 한 사람씩 남겨두고,
유삼종위원
4명 중에서 한 명이 남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일용을 포함해서 3명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없는 인원이지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출장나간다고 해서 100%다 출장비를 타지는 못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점은 시인하시죠? 일단 불법광고물 정비 및 국민주택융자금 납부독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부서 업무인데 업무내용을 달리 표현을 해서 실제 출장일수가 많기 때문에 그에 근접할 수 있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나누어 놓은 거죠?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맞지 않죠? 맞지 않지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걸 사실대로 나타내 주세요. 그러시고 통상보면 오전에는 자리에 있다가 오후에 많이 출장을 가시죠? 그럴 때는 반나절이니까 5,000원씩 지급을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책자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다만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하라는 것인데 이것 억지로 준용하다 보니까 8일로 해놨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건축지도계 특성상 24일은 무리고 보름에서 20일 정도 나간다고 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편성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감사나 감독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약간 정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호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수막게첨대 보수가 5개소 있는데 어디어디 하실 겁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면 5개 하고 2개에 대한 위치과 개략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까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파손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파손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보수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서면으로 해주세요. 해주는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현수막게첨대라는것이 파이프 양쪽으로 기둥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파이프 하나 걸쳐 있는데 이걸 하나에 100만원씩 주고보수할 정도 비용 안 들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현수막게참대 신규 설치하는데 400만원짜리가 어떤 건지 도면 제출해 보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