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성 의원 발언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2일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사회복지담당 진화동 가정복지담당 박정규 여성복지담당 이찬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백승하 의장님! 그리고 이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저희과 업무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화동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인사) 박정규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인사) 이찬호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인사) (업무보고 생략)

남대성 위원입니다. 3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로 인한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고속경제성장의 신화 속에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던 우리에게 실직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의 국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산시 생활안전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불과 6,500만원에 불과합니다. 타 시·군은 영세민자립자금 부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영세민자립자금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시 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을 보면 전년도 2월분 1,587만 2,050원입니다. 1998년 9월18일까지 4,400만원 성금을 접수받고 집행내역을 보면 1,339만 1,350원입니다. 작년 이월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올해분도 현재 잔액이 9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성금은 그야말로 이웃돕기성금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금 잔액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심동원 수용인원 중 오산시 주민의 자녀와 오산정신요양원 수용인원 중 오산주민이 몇 명이나 수용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실직하고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많은 숫자를 책정해도 될만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4,400만원 미만과 월소득 1인당 23만원 이하일 경우는 자활보호에 책정됩니다. 보통 3인 가정이면 69만원 정도를, 월소득이 그 이하만 되면 지금 책정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영세민을 보증을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융자를 못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몇 명이 필요합니까?

보증인은 한 명인데요, 재산사항이 얼마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못 데려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연 보통 3,500만원 정도의 성금을 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9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900만원이 아니고 올해 현 900만원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2,400만원…….

2,4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사업법에 공동모금회라는 명칭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웃돕기성금을 접수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사에 내고 있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모금회가 예전에 있던 게 없어졌다가 다시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공동모금회도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시에서도 연말 2,000원 이상을 이웃돕기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없이 다 써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성심동원 현재 오산수용자 중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40% 정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성심동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통학하고 있고 성심동원 안에 있는 학생들은 수용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학생들은요……. 그리고 40% 정도라는 것은 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까지는 자부담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무료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자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월 13만원의 자부담을 내고 입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산시민이 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자립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이라는 분들이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요.

그러면 당연히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혜택을 주어야지 예산만 계속 잡아놓고 이월되고 하면 뭐합니까? 어디 보증보험에 보증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돈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호법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자립자금 해놓고 도대체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예산 세워놓으면 뭐하냐 이거지요. 어떤 방법을 여기서도 시측이나 이런 그룹에서라도 이런 방법 때문에 대출이 안 나간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취하자 이런 게 되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년째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대출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5%, 영세민이 보증인 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계속 방법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오산에 방법이 필요하다면 별도 조례라고 만들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예산만 잡아놓지 마시고 되도록 혜택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산만 매일 잡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내용인데 간단히 생각할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금이 3억 4,000만원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근무…… 돈은 있어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안주겠다, 못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조례까지 제정해서라도 집행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퍽 다행으로는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영세민의 형편상을 낱낱이 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금은 단지 사장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이런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된다면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건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은 우리가 신문사나 이런 데서 성금을 접수받고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남이 도와주라고 하는 돈을 이월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월해서 다음에 또 쓰기 때문이에요. 잔액이 전혀 없이 놔두면 12월달에 받은 게 내년 3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올해 성금이 들어오면 도에서 일괄해서 내년 3월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을 시킬 수 밖에없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성금 받는 것은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이 도와주라고 하는 성금을 어떻게 사측에서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합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도와주라는 성금을 가지고 시에서 늘렸다 줄였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올해로서는 이월될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이 됐는데 성금이 이월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남이 도와주라는 돈을 어떻게 시 측에서 늘였다 줄였다 합니까? 남이 도와주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생색나는 꼴밖에 더 됩니까?

이월될 금액은 지금 내용에서 보시면 1월달이면 구정때 이웃돕기성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쓰여지는 금액입니다. 이월되는 금액이 거의 다음해 3월달까지는 다 쓰기 때문에 이월되는 게 있다고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내면 적으로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성금은 성금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요? 남으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도비의 지원을 받고 시비가 보태져서 행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대한무공수훈자회에 소속된 인원이 23명,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20명, 대한상이군경회가 53명,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44명해서 총계가 14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정액보조로 연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안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문제, 안보의식에 관한 문제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 140명에 대해서는 6·25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속에서 이 정액보조가 쓰여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경제적인 발전이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라든가 현충일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국가를 지켜준 이런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가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도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로 1년에 1,000만원씩해서 보훈단체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이라든가 현충일 때 선물이라도 해 달라는 회장님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여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서 내년이라도 충분히 해주었으면 하는 저희 입장에 있습니다.

커다란 선물을 갖다준다고 이분들이 더 고맙고 덜 고맙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가를 지켜 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성의표시가 그 분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건립이 되어서 준공을 해서……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6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 계가 300만원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작업장의 운영실태는 어떻고 장애인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작업으로 인해 어떻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수입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상에 나와있는 예산 600만원은 당초 1,2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자립작업장 운영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으로 잡았고 지금은 지원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시에서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유신주얼리에서 액세서리를 처음에 조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수입이 없어서 다시 지금은 제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닦기도 하고 구두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월 24만원 정도밖에 지급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성남에도 다녀오고 자립작업장 운영하는 데를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다른 데도 다 어려운 상태에 있고 장갑 같은 것을 만드는데도 있었고 콩나물을 키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해서 구두를 우선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정에 있어서 구두조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도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은 오산시는 아닙니다. 특히 주어애인에 관해서도 특히 오산이 이름나게 잘하고 있다. 그런 어떤 욕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산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의 협조문을 통하면 충분히 일거리가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타의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개소식이 올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2,700만원 지원이 되어서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업비로 올해 743만원이 또 지원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서 무엇 무엇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각으로 지원을 해준 효과 면으로 따졌을 때 충분히 지원이 잘 됐고 이러한 투자가 결과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 감독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히 되어져야 한다는 드리겠습니다.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에 지출내역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상담요원들이 여태까지 진행해 온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5,500만원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출한 내용이 5,500만원 중에서 740만원이 지출한 것으로 나와있고 잔액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다음 상담실을 개소하고 활동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내용과 향후계획을 해서 지원한 사업비 도비와 시비 지원한 사업비를 정산을 해서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업무자체를 저희가 10월달 넘어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1999년부터는 더 열심히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월달 업무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회개발과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사회개발과에서 업무를 보다가요,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추진실적 이 내용은 이해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추진실적은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에 반납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까지 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아까 선정기준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오산시민의 선정기준이 틀에 맞는 대상 이외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부탁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생활보호대상이 되어야 될 주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들한테도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찾아와서 이것 정말 어려운데 내용을 들어보면 호적상에 무엇이 있어서 안된데요. 도와줘야 될 그러한 상황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정기준…… 틀에만 한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상황이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대할 때는 너무 지원해 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말씀하신 호적상의 문제 같은 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책정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벗어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가출했다던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렇다는 확정이 되면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실상 생계를 유지해줄 수 있는 자녀든가 그런 분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수입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없을 경우는 어렵겠습니다. 연령별로 봐서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인데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책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실직되었을 경우라든지 직업을 못 구했을 경우는 한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400만원하고 67만원정도 수입이 있어도 3인 가족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임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진단서를 첨부하면 가능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사람…… 노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면 이러한 여론이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준도 중요하지만 민주사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조금 전 말씀처럼 통·반장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이 올라오는 사람이면 여기에서도 확인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생활이 월등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확인이 진행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오산시청 홍일점인 여성복지과장으로서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이 별로 없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모습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현황에 내용을 보면 1998년……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2월27일 경기도에 연말 소외계층 위문사업비 반납을 했습니다. 3월12일 경기도로 설날 소외계층 위문사업비 전액 반납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27일 반납한 금액은 연말 1997년도 도에서 배정되어서 1997년 연말 소외계층 위문사업비로 저희가 도에서 받은 금액이 도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되는 사람한테 지원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로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잔액을 반납한 게 되겠고, 3월12일자 접수 분에 보시면 1월20일자 설날 소외계층 위문사업비 교부해서 1월20일 접수된 금액을 저희 관내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도비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 1월20일 나온 것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내려와서 110만원정도 지원하고 180만원은 반납하신 겁니까? 그리고 지원자금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조건까지 얘기해 주세요. 금액과 지원조건을 얘기해 주세요.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단가가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 28페이지입니다. 성심동원 수용인원 225명, 오산정신요양원 110명이 수용되어있습니다. 적정 수용인원은 각기 몇 명이나 되며 현재 종사자 수는 적정한지 말씀해 주시기 같이 바랍니다.

성심동원에 수용정원은 160명입니다. 정신요양원 정원이 130명입니다. 정원에 미달한 상태로 있습니다. 직원현황 말씀드릴까요?

직원현황을 묻는 건 아니고 현재 직원으로서는 160명이 성심동원에 인원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자체에서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었을 때는 수시로 채용하고요?

인원이 늘면 보통 보육사를 30명당 한 명씩을 보육사를 두었는데 점점 사회복지가 향상되면서 15명당 보육사를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의료보험대상자가 390세대에 천여명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도비인지 시비인지 미지급액 1,120여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기관수가 143개 기관에 청구된 금액과 지급된 금액, 그리고 미납액이 있는데 3,2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지급절차를 보면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험연합회로 신청을 합니다.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결정을 해서 해당 시·군으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1997년말 현재는 작년말 현재는 1억 5,700만원에 미지급액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비, 도비지원이 제 날짜에 하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3,200만원 정도가 지급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밀려 내려갔는데 올해는 많이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필히 지불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9페이지 여성단체 POOL보조금액이 1997년, 1998년도 3개 단체만 지원이 계속되어있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POOL보조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간 1천만원은 사업계획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부담 1,600만원에 따른 보조금을 천만원 요청하는 데에 의해서 1천만원이 나가서 사업비 자체가 1천만원을 시설이라든가, 전경위문 이런 계획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하단체에 대한 육성을 하는 것으로 자부담 300만원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댔기 때문에 300만원을 나머지단체에 쪼개서 자부담하고 있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간 단체가 대한어머니회와 효심회 이렇게 두군 데로 별도로 나갔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말고요. 이 분들이 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되어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대한어머니회는 연 2회에 국립묘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위령제도 지내주고요, 묘비청소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충일은 보훈가족을 1일 나들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별도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심회는 10월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때 본인들 자부담을 150만원보다 많이 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POOL보조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단체에서는 부작용이 안나오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작용은 없고 큰 사업을 할 경우단체에서 POOL보조를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백대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퇴출당한 실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은 물론 관내에도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오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오산시 노숙자는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점점 늘어나는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노숙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노숙자가 현재 2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무료로 거주하다가 집주인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한집은 월세를 내지 못해서 나왔다고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정신질환자시설인 정신요양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상태를 판단하는 상태로 있고 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청 뒤에 소자복지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간이 노숙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분간 거기에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2인1조로 해서 노숙자를 현장을 다니면서 노숙자를 찾는 그런 일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엊그제 신고를 한 것이 오산침례교회에 2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해서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사람은 거기서 자고 나갔고 핸드폰을 들고 나가면서 교회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디 일정하게 거주할 수 없으니까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잠만 자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한명에 대해서는 그 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들어오면 다시 연락을 해주기로 했고요. 노숙자가 있는가를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밤에 10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35개소가 있는데 동절기의 별도의 예산이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40만원 정도를 1개소당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금액이 부족합니다. 40만원 가지고는 각 시·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여유가 있는데는 40만원 외에 별도로 시비로 책정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난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 외에는 별도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내신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최말단에 있는 인생처리를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려운 일 하시는 것 한 두가지가 아니고 관계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분들도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 중에서도 감사라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다소 이해를 해주시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차원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3, 4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42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비행청소년 선도반 운영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업무보고에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만 청소년문제가 한두 가지 일도 아니고 한두 군데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비행청소년선도, 보호 등등 이렇게 나열이 되다보니까 말씀을 다 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간추려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선도도 좋지요.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갖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 많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근본적인 것처럼 거슬러 올라 갈 것 같으면 우선 첫째로는 결손가정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사회, 청소년 문제가 비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일단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하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수제도의 인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이런 인간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 성적위주다 보니까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만 했지 다른데…… 인성교육이 너무 미약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북한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어떻게 쇠뇌교육 시켜가지고 김일성한테 충성하게 만듭니까? 사실 옳지 않는 건데도 그런가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그런 방법으로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냐 이것 벌어지면 인성교육 시키지 않고 잘못된 것 수습만 하니 일만 많고 욕만 많이 먹고 사회는 어지럽고 이런 현실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학생부터…… 물론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 오산시만이라도 그야말로 어려서 쇠뇌교육을 시키는데 옛날에 4H생활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으로 보는데 부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보리고개 가난 속에서 일어난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일어났지만 새마을사업 전에 봉사정신을 이미 4H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새마을사업도 접목이 바로 되었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회는 앞으로 청소년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아주 중차대한 인물인데 정말로 이렇게 키워서는 안되겠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이 정도로 해서 지·덕·노·체 이념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좋은 일을 더 좋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쇠뇌교육 시키는 방법을 오산시부터 먼저 하자 이것입니다. 계획서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청소년들을 정말 건전하게 키우고 청소년선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전 대책을 세우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발주현황 이렇게 나와있지요. (해당사항 없음)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고서를 전부 보니까 공식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연구가 사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연구비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할 일을 안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페이지를 집어 보았습니다. 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 조치실적으로 나온 부분에 추진사항을 보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막중한 업무 그야말로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참 보조도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노인회 운영비지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이 작년보다늘어난 것입니까? 경로당 지원이…….

경로당 난방비만 5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가로 가려면 복지사업을 얼마정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시예산으로는 몇% 정도를……

선진국에서는 30% 정도까지 복지예산이 있었습니다. 오산시는 5%가 되겠습니다.

정말 옛날 가난을 누가 극복했습니까? 새마을사업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노인대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지원을 막 주어가면서도 정말로 노인들에 대한 너무 소외감이 있다, 노인들이 말 안 하니까 적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목소리 큰 사람만 주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사실 누구도 복지사회 발전을 위하여 오산시 예산에 복지사업을 30%까지 한계라면 현재 5% 쓰고 있다면 너무 적게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중간선 15%정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 내용을 볼 때 정말로 효심운동 이런 등등 실제로 효심을 하는 분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도 복지차원에서도 효심을 정말 가져보자 이것입니다. 실제로 노인들 돕자 이것입니다. 지금 5%로 책정했다면 예를 들어서 15%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에 150%를 못 올리더라도 제가 볼 때 100% 올려야 합니다. 10%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경로당 노인분들…… 소외감 가진 노인분들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특히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들 교통수당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안주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겠지만 복지사업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복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말에만 지나지 않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들이 답답하기만 하고 시내버스 타고 돌아다니는데 뭐 이것이 있어야 다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은 몰라도 노인분들 교통수당하고 경로당 난방비, 이것만큼은 각별히 예산을 올려서 정말 효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2페이지에 청소년선도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도 결손가정이 모자가정이 25세대가 있고 부자가정이 15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1년에 한번 만남의 날을 행사를 해서 여성단체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캠프를 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성을 개발해 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앞으로 2000년을 대비한 오산시 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포함이 되어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내로 가는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1998년도 운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부모교육을 10회에 620명에 실시를 했고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을 11회에 4,18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을 16회에 83,300명을 했고 저희가 이것을 오산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I.Q는 좋은데 한국사람들이 E.Q가 안 좋다, 감성지수가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올바른 자기 표현을 실시하는 교육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상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아이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올바른 자기표현 훈련은 아동을 상대로 하였고 P.E.T교육이라고 효과적인 부모역할훈련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면 저희나라 어머니들이 강제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엄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을 해서 사전에 비행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노인회운영을 현실에 맞게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으로 되어있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노인복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는 저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비율이 5%이고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1%에 해당이 됩니다.

더 적은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산시가 그런 관계도 있고……

복지기금의 전체의 5%이면…… 노인이 1%라면 노인도 5%로 맞추어 주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이춘성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시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3년동안 1억씩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 지나면 5억을 예치해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2년정도가 지나면 조금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는 노인들도 계시니까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데서…… 교육을 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근본적으로 쇠뇌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클만큼 커서 교육을 시켜봤자 자기 생각대로 기준 판단하고 시간낭비가 아니냐, 비효율적이다 이겁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늘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 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어려서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했다면…… 교육은 대한민국 사람치고 초등학교 안가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 이것입니다. 오산만 해도 초등학교 전체 간다면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보다도 월등 미래를 볼 때에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명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가 1주일동안 과제를 줍니다. 훈련과제를 본인이 가정에 돌아가서 실천해 보고…….

초등학생으로 올해 한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성호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학교에서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

제한은 발표력이 떨어지는 아동으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감안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복지과장님이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선진국이 30%, 복지비가 오산시는 5%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디에 대비해서 5%입니까?

오산시 예산전체 규모에 대비해서 5%입니다.

일반회계에 5%다. 총 얼마가 되는 것이에요? 복지비가 5%는……

약 38억이 됩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입니다.

기금도 포함되어있는 것이지요?

기금은 안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에 관련이 됩니다.

국·도비도 제외된 금액이지요?

포함이 된지 것입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유아복지, 사회복지해서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2일 환경보호과장 권병춘 환경관리담당 박용철 환경지도담당 이규호 청소 1 담당 홍진호 청소 2 담당 송영덕

환경보호과장 권병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인사) 이규호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홍진호 청소1담당주사입니다. (청소1담당주사 인사) 송영덕 청소2담당주사입니다. (청소2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 생략)

아까 신문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공공기관의 환경오염 얘기는 그 동안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환경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 중의 하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서 공무원들은 실무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인 교육은 물론받았겠지만 환경교육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원 환경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발관련부서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환경철학이나 환경윤리 등 정신교육 측면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주무부서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무부연수원이나 경기도지방공무원 외에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공무원 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윤번제로 환경에 대해서 2주, 3주 1주짜리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아무리 인력이 모자라고 일손이 모자라더라도 환경분야의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은 입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각장에 근무하는 7등급 기계직 공무원이 7주짜리 환경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들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공공기관 폐수배출업소로 농협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환경친화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많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사료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산천이 현재 3급수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오산천의 수질현황을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차이점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요. 자료에는 1998년도만 오산천 오염도측정현황이 나와있습니다. 1996년, 1997년 참고자료를 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이진수 부의장께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단속을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시민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민을 위한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세워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라도 기회 되는 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는 것은 후손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의식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도 다른 부분보다 월등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홍보지도 교육 같은 것이 시민들한테는 없었다. 그리고 단속만 위주로 해왔다고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 등을 볼 때 단속이라는 것을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숨기려들고 거짓말하고 거기에서 비리가 생기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리척결을 확실하게 한다고 천명도 하셨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비리 척결을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만 규제보다는 사전홍보가 더 중요하고, 사전에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14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부가대상에 건축물 및 자동차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주택창고, 공장차고 등은 부가가치외) 아까 조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따가 답변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단속위주로 열심히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신 것까지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압류조치, 자동차 등등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바로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말씀도 다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제2건국을 부르짖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단속 단속, 규제 규제해서 규제 규제하면 거짓말하고 비리가 생기니까 비리척결은 바로 규제를 없애는 것은 단속위주가 아니라 홍보위주로 전환해서 해달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 일본어 교육연수 갔다 오셨지요?

예,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일본에 갔다오셨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물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일본가서 식사하면서 반찬 남도록 주는 것을 봤습니까?

반찬량이 원래 적어서 반찬은 남지 않습니다.

안 남도록 주지요. 필요하면 돈 더 내고 사먹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쓰레기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안 내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까지 갖다오셨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갔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면 말이 안되고요 각 요식업소나 음식점 특히 많이나 먹습니까? 못 먹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되놓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시정을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할 것이냐, 고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2건국을 우리는 이 마당에서 확실하게 변해보자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것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8.4평 이상은 제외로 되어있는데 건물이…… 그렇지요?

예.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설명이 미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니까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원래 부가기준으로 실정되어있는 대상 연면적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160㎡이상인 건축물로서…… 적은 건물은 빼고 16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연료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 배출되는 양만큼에 대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상으로 160㎡이상건물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 이상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 이상은 제외로 되어있잖아요(부과제외)로 되어있어요. 추진실적에 두 번째 줄 시설물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주택창고, 공장차고 등은 부과제외) 했잖아요.

그것은 연면적 160㎡이상 건물 중에서 그것만 제외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160㎡ 이상되는 주택에서는 환경오염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큰 건물에서는 환경오염이 안 나오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기준이 장황하게 나와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외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의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정말로 물려주기 위해서 금전은 굉장히 아껴서 자산은 물려주면서, 환경은 보존을 제대로 안 하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들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2페이지 보시면 98년도 한해동안의 것은 오산천, 황구지천, 궐동천, 삼미천, 가장천에 대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월별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열해 드렸고 그 밑에는 물론 하천별로 한 게 있습니다만 오산천에 대한 것만 1991년부터 1998년9월까지 한 것을 나열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천별, 연도별로 조사한 균형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질의 드린 내용은 공무원부터 환경교육을 받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중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고의성 있는 폐수배출업소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알리고 있습니까 주민에게?

불법 폐수배출행위나 악취 같은 것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민원인으로 받으면 나가서 해결을 해주지만 어떤 업체가 특별히 폐수배출업소다 라고 시민들에게 별도 홍보하는 채널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고발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발표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상회보라든가 오산시보 같은데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항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을 공개를 일부러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개가 되어서 안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어떤 업체가 악성으로 폐수배출이라든지 대기오염을 불법한다는 사항을 시민들도 알고 있도록 한번 통보를 반상회보 같은데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방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종 폐수배출업소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대한 업체는 어디이며 1998년도에 위반내역이 있습니까?

1종 폐수배출사업장은 신호제지, 쌍용제지, 계성제지, 엘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충남방적이 들어가 있다가 10월말부터 조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1종 폐수대상업체에서 제외해서 4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원래 TMS시스템에도 5개소가 입력이 되어있었는데 충남방적 것을 죽였습니다.

1998년도에 위반내역이 있습니까?

1폐수 1종 배출업소에서는 1998년도에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봤던 것 같은데 신호제지입니까? 신호상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현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 환경관련 단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산환경자율보전협의회가 26개 업체로 구성되어있으며 1989년도부터 자연정화활동 환경보존홍보, 자율적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을 주요활동으로 되어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협의회에 가입한 업체가 과연 환경오염을 한 실예는 없는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1998년도 한해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나 불법 소각행위의 집중단속 횟수와 불법행위 적발건수나 과태료 부과건수와 미납액수를 소상히 가르쳐 주시고 미납액에 대한 징수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자율환경보존협의회는 26개사가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산환경자연보존협의회가 98년도에 활동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3월22일날 물의 날 행사에 평택시 경계지검인 위생환경사업소 앞에서 50여명이 26개사 회원사에서 대표들이 나와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고 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그 부근에 자연정화활동을 3, 4시간, 오전 내내 한 바 있으며 6월5일날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에도 26개 회원사에서 참석을 해서 기념식에 참석을 한 후에 자연정화 활동을 한 바가 있고 26개 회원사 내에서 환경오염의 불법회의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6개 회원사에 대한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26개 회원사로 되어있는 기업체들의 불법행위 사실이 똑떨어지게 여기서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님들이 36페이지에 20개업소에 중복이 됐나 확인하면 되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6개사 중에서 한빛화학도 거기 회원사로 되어있는데 한빛화학이 대기방지시설 오염물질 누출사고를 일으키는 환경사범으로 취급된 경우가 한 건 있습니다.

예.

육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빛화학이 잘못한 것은 압니다만 26개 회원사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저희 시청직원 각과를 다 동원해서 전 직원이 야간에 특별단속을 4회를 실시해서 801명이 단속에 임해 본적도 있고 환경보호과만의 추진으로 8회에 걸쳐서 88명이 단속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시로 저희 환경미화원이나 환경보호과의 청소1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출장 중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적발건수는 255건에 대한 무단투기행위나 무단소각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4건이 확실하게 증거물이 적출되고 현장에서 불법행위하는 것을 적발해서 84건에 대해서 96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고, 171건은 미미한 사항이든지 불법투기하려고 나오다가 저희 단속반한테 걸려서 도로 가지고 들어갔다든지 확실한 근거가 추적되지 않고 해서 현지에서 시정 내지 계도를 한 실적이 있으며 84건에 대한 960만원 중에서 59건에 대해서 687만원은 징수했고 25건에 대해서 273만원이 체납으로 되어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면 이미 독촉장을 25건에 대해서 발부한 바 있고, 연말까지 징수독려를 실시해서 차량 같은 것 등의 압류도 조치해서 연말안에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쓰레기투기장소가 인력이 모자라 알고도 처리 못하는 장소가 있지요?

상습적인 장소가 몇 군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동별로 4, 5군데씩은 상습적인 투기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하는 어두운 장소가 있습니다. 또는 외진 곳의 상습투기장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없습니까?

요즘에 저는 많이 나타나는 양상은 IMF시대를 맞아서 불량이 많은 것으로 야산에 있는 도로, 야산에 인접해 있는 도로 등에 차량을 갖고 나가서 몰래 투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우1차 아파트 뒤에서부터 양산동인가 공동묘지 있는데 그 구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군데, 4군데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양이 몇 개월째 방치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파악합니까? 순찰활동 하신다면서요.

순찰은 하는데 신장동 구간은 제가 내삼미로 해서 외삼미동으로 가는 그 고개는 여러 차례 순찰하고 갖다버린 가구 몇 차분을 처리했고 금암동에서 세교동 넘어가는 길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 주신 곳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쪽에 쓰레기양이 상당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업소가 59개업소로 오산시 업체수에 50%가 해당되는 비율로 생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는 소각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각의 편리성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마구잡이식 소각은 매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P.V.C계통이라든가 화학섬유 건축폐기물인 스티로폴 등 화학제품은 소형 소각로에서는 다이옥신의 대기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소각로 설치업소의 쓰레기발생분리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해야 하는 사항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56페이지 축산폐수를 발생시키는 축산농가수가 86개입니다. 이 중 대상수가 57개, 규제미만이 29개로 되어있는데 57개 농가에 축산폐수 관련사항을 설명하시고 특히 우리시에는 하천유입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대비책은 마련되어있는지 농정과와 협의, 유기질비료 집단퇴비화 생산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추진실적을 추후 보고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관내차량도 중요하지만 오산을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배출량이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을 통과하는 차량의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소각로에 대한 운영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59개소에 설치되어있는 100㎏ 미만의 소형소각로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생활계폐기물이 나와서 소각이 되면 염려스럽지 않은데 그 안에 지정폐기물로 분리가 되어서 위탁처리 되어야 하는 그런 양이 소형소각로에 그대로 소각되지 않나 염려 속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9개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있는데는 저희 환경직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업체를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상의 일반 지적하신대로 생활폐기물계에 소각대상로만 소각을 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거기도 응분의 조치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소형소각로에 대한 소각상태 등을 관련대장을 비치하는 것은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사실 활동하는 데가 그렇게 단체 중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저희 시에서 환경단체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는 아까 한번 더 말씀드렸지만 자율환경보전협의회 26개사가 하는 것은 회사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활동사항은 보이지 않고 저희 시민환경단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고승배씨 이외에 열댓 분이 소속되어있는 시민환경단체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하거나 인정을 한 단체는 아니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히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그런 단체로서의 환경단체가 있고, 명예환경통신원이라고 34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단체가 있는데 각 업종에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예환경통신원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서 개중에는 개인택시는 하는 은영태씨라는 분은 고발건수가 명예환경통신원으로서 환경에 대한 사범에 대한 고발건수가 1년에 10건 되는 분도 있지만 거의 활동상황이 미미한 상태로서 3개 단체정도가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도 명예환경통신원을 2년 전에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측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보면 도대체 명예환경 오늘 뽑아놓고 교육이라든가 해나갈 방향이라든가 한번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다 보면 전시행정이에요. 충분히 이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단체만 만들어놓고 단체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런데서 올려만 놓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명예환경통신원 조금만 교육시키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측에서 너무 그 분들한테 환경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지 그분들 증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자부심을 갖게끔, 일을 하게 끔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0일날 명예환경통신원 34명을 대상으로 시청회의실에서 간담회를 11시부터 하고 12시까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명예환경통신원들이 시를 위해서 방향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고 최가네 음식점에 가서 점심식사 같이 하면서 그 당시 오산대학교 교수님도 있습니다만 34명 중 29명이 참석하셔서 간담회를 하고 정책방향, 통신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미약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한 단체들 더군다나 명예환경증까지 주어가면서 하는 단체들은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 얼마든지 이용해야 효과적인 것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환경단체 각 동별로 환경협의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명칭이 각 동별로 있지요?

명예환경통신원입니다.

통신원으로 바뀌었습니까?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아는 지식도 없고 추진방향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감투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의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싱싱하고 젊은 각 동에 청년회 있지요? 정말 활기차고 젊은 청년회를 통해서 환경단체를 운영하면 현재 운영하던 방법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미 책임을 부여해 놓고 임기가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허가대상,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대상이 한성농원 한 군데로 되어있으며 허가대상은 규모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은 돼지를 먹일 경우는 1,000㎡ 이상의 축사면적을 가지고 있을 적에 허가대상이 되겠고 140부터 1,000까지는 신고대상, 그 이하는 간이대상, 규제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허가대상이 한성농원이 한 군데가 있고 신고대상이 40개소, 간이대상이 16개소, 규제미만도 그 규모를 따라 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미만도 있습니다. 저희는 규제미만이라고 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고 축산농가를 축산폐수처리현황을 단속할 때에는 허가대상이건 신고대상이건 규제미만이건 간이대상이건 전부 다 통털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하절기 동안에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하절기가 임박하기 이전에 순회하면서 축산폐수농가들로 하여금 하절기에 대비하도록 공문도 띄어주고 또 지도도 나가서 특별지도를 하절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정화시설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정화시설 할 때 관 측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농정과 축정분야에는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날 특별한 일이 없는한 부산동 고속도로 밑에 과적차량검문소 건물에 전원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측할 수 있는 계량기를 과적차량 단속하는 전원에다가 꽂아서 매주 화요일 오전부터 오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날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기온이 너무 뚝 떨지는 날은 제대로 체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주에 1회씩은 정기적으로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차량 단속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은 무작위로 착출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관내 차량이 몇 대, 관외차량이 몇 대라고 구분해서 뽑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통과하는 관외차량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단속건수와 부과된 금액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1998년도에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한 것이 53건에 1,14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28회에 2,563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53건에 적발이 되었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2,563대에 53건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게 자동차상태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지금 나오는 차들은 성능이 좋습니다. 거의 한번 오전, 오후 단속을 하고 들어오면 하루에 평균 2, 3건 정도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초과되는 차량이 한번에 2,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지점은 거기 외에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없습니까?

지점은 어느 지점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날은 갈곶동 언덕에 대웅인가 기업체 앞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차량을 적어도 20∼30미터 전방에서부터 유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디젤차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화물차도 하는데 그 차량을 유도해서 거기서 잡아드려 가지고 전기를 갖다 꽂고 기계를 작동시켜서 검사하고 나가는데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2, 3대가 적체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내에서 배출하는…… 단속하는 장소가 썩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통과하는 대수도 중요하지만 경인지방에서 와서 수원쪽으로 안 나가고 오산톨게이트로 나가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들은 거의 단속이 될 수 없네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초전비를 못 올라가서 죽미령산사에 있는 폐도쪽에서도 간간이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발생량이 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오산 관내 차에서 피해입는 것은 별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관외차량이 와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외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장소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관한 너 나가 없는 것으로 다 공감대를 형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엘리뇨 현상이다, 라니뇨 현상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라니뇨현상 때문에 매우 춥고 폭설도 예상된다는 그러한 장기적인 기상예보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따지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인과응보에 따른 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각로 문제는 충분히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는 업체에서도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혹시나 산업폐기물을 동시에 소각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방대책이 답변으로써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 59개 소각로가 설치되어있는 기업체를 저희가 단속횟수 주기를 짧게 하고 그리고 지정폐기물이 혹시 생활폐기물과 섞여서 소각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단호하게 검찰에 고발 내지 과태료 등의 최대한의 벌과를 내리고 그것을 59개소 소각로가 있는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순회하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소형 소각로에 관한 운영관계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에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하는 업체가 3개가 있다고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흥환경, 제일환경, 신일환경 이들에 도급계약에서 계약내용을 보면 도급액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3개 업체에 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총 소요경비가 4억 9,580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오산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4페이지 관련내용입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11월30일 현재 5억 4,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 3개 업체에 지불된 금액이 4억 9,058만원 이 금액 이상으로 더 지불되지 않습니까? 대행업소 도급계약 현황을 보면 그 바로 밑에 그 내용을 전부 합산을 하면 4억 9,058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오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으로 봐서는 이 경비 이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1월말 현재로 이들 업체에 지불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간계약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과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 뻔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연간계약을 해놓고 월별 수집되는 실적에 따라서…….

되어있는 데까지만……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가 하는 그러한 양이 되겠고 오산시 전체 중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대형업체를 통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운반되는 것 외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 퇴비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소각기 운영 예산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소각로에서 수입까지 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수치가 많고 적고는 집계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약한 우리 오산시에서 쓰레기처리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오산시의 재정이 흘러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속에서 우려도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감량시켜 오산시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영적 어떤 마인드로 처리를 해주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정화조 설치되어있는 집집마다 정전화조실명 표찰제라는 것을 만들어 집집마다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생각이 듭니다만 실시하게 된 동기와 실시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화조 청소에 사용되는 오산시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계산이 안 된다면 차후로 미룹시다. 사업한 시기와 그것을 실시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고 있나 그전의 질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표찰 실명표찰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정화조 준공시에 우선 표찰을 배포해서 정화조실명표찰을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쓰여지는 용도로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그 집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고 난 후 청소한 사항을 거기다 기재할 수 있는 표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에 따른 효과는 이런 것을 제대로 실시함으로써 정화조 청소를 기피하는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력제가 되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1년에 한번씩 안 치워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안내엽서 같은 것을 내 보내서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청소를 사실 주택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들어온 사람과 나간 사람, 이사를 가고 온 사람간에 분쟁이 나는 경우가 몇 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찰은 경기도에서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예요?

그 당시 제작할 당시에 25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시사항입니까?

특색사업으로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해서 별로 효과도 없는 것을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그것은 사업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건물이 준공된 데 표찰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미 저의 경우로 보면 18년이 지난 집에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시청옥상에서 하시고 오산역 광장에 표지판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입니다. 과연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특히 어떠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러한 수치를 보고야 우리는 이렇게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구나, 우리는 이 정도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광고판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2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본 위원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한 예산이라면 환경오염을 막는 예방적 조치로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공익요원들이 과연 순찰을 해서 지적된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산시가 추진하는 환경혐오시설을 단지화해서 최소한의 민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2천만원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보일러시설을 만든다고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열축합을 시킨다든가 어떠한 장치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그러한 검토는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련해서 위탁처리비용 지출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10월말까지 지급된 것이 4억 2,211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천변으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순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근무시간 내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별하게 하천에다가 오염을 심하게 하는, 하천에서 수렵을 하는, 물새를 잡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적발을 해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5명이 6개 하천을 담당을 해서 매일매일 순찰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온을 위해서 2,000만원을 추경예산을 들여서 보온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경기도 내 쓰레기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하는 데도 파악을 해보고 8시간 근무체제, 10시간 근무체제 하는 데를 9개 시·군을 상대로 소각장 있는 데를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200톤 이상되는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운영요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100톤 미만 소형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도 역시 전부 다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미화원 4명을 붙여서 기능직 7등급 공무원 하나하고 전기 8등급 공무원하고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요원이 거기서 폐열이 나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소각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소각되는 쓰레기로써 양이 8시간에서 10시간 근무하는 것은 거의 비율이 맞게 처리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처리량에도 적정하고 24시간 근무하는데는 근무요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24시간 근무를 못하면 뜨거운 스팀열이 나오다 말기 때문에 밤시간 동안에는 열이 안 나오면 밤시간 동안에 얼어 붙을까봐 보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보온시설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표현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그 열을 축적을 해놨다가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것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에 관해서 답변하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저희 시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환경부에서 31개 시·군 중에 오산이 1999년도에 할 시라고 도에다 이야기를 하고 환경보전과에서 그 예산이 도비내시가 되기 직전에 도비내시가 시·군에 하달되기 직전에 역적으로 거꾸로 하향식으로 도에서 저희 시가 해야 될 대상 시·군이다 해서 보조내시를 먼저 해주고 시비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고 해서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오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공기 속에서 대기오염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저희 시 재원으로 1억을 부담하는 것은 썩 저희가 원했던 사항이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측정설치를 해서 공기가 별안간 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공기의 도수라도 시민들은 알아가면서 우리 시에 공기가 이렇게 탁하게 되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홍보효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 쳐다보는 시민이 없어요. 그 수치 믿는 시민도 없고요. 왜 쓸 데 없는 짓하고 있어요.

도에서 지역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의도에서 측정을 공기오염도를 알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내년에 다 실시되는 것입니까? 경기도는 내년에 다 실시되어요.

내년까지 되면 25개 지점이 되니까 5∼6개 시·군 빼놓고는 다 됩니다.

시청도 새로 지어서 간다는데 이전해야 되면 또 돈이 들텐데 우리 새로운 청사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미루어 보세요.

자동측정소는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우선 잡아놓은 것이 시청옥상이지만 저희도 2년 후에 이사갈 것을 대비해서 대원동 옥상에다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다 50%입니까? 확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2억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산출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도에서 타 시·군에 예년에 한 것에 비해서 액수를 지정해서 1억을 줄테니 1억 들여서 너희가 50%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타 시·군들도 2억을 들여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타 시·군에 얼마들은 것까지 세세한 사항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절약할 방법은 있네요?

한번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설치한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방향 좀 해주세요. 내년도에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내년도에 경기도를 이렇게 분류해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남양주, 하남, 의왕, 저희 5개 시·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연간운영비는 6,819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비, 운영비, 수리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7월20일날 준공이 되어가지고 가동을 몇 개월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에 소요되는 예산같은 것은 아직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쓰레기처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수거하는 것은 개인업체가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값 조정은 개인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는 건데 분뇨를 수거할 때 분뇨를 수거하고 나서 금액이 얼마다 나오면 수요자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시비가 굉장히 오고가는 현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거할 때는 수거하기 전에 미터기가 있지요. 계량기가 있지요. 거기 얼마다라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수거 다하고 나서 얼마다 하고 최종 얼마라고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분뇨나 정화조를 수거할 때는 당연히 리터당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수거를 다 해놓고 수거를 하는데서 나타나는 계량기 미터수에 의해서 리터당 가격을 부쳐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정확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간 외지 동에 나가서 시골 동에 나가서 미터를 안 쓰고 웬만한 통크기에 따라서 가격흥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신고가 되면 나가서……

이것은 어느 가정치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민원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일 하는 건데 계속 싸울 수도 없고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게 되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수거업체를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인한테 미리 홍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처음에 수거 시작하기 전에 계량기 얼마 해놓고 다한 다음에 이것 얼마 영수증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네, 수거업체 단속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일이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일 하는 분한테 입씨름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더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요구할 때는 누구나 감정이 생기니까 옥신각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투명성 있게 값이 만약에 적으면 더 올려주더라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표찰관계도 사실 무용지물이지요. 깡통압축기인가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용지물로 동사무소 한쪽 귀퉁이에다 방치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가서 보았어요? 어디에서 박혔는지 보았는지요? 이것이 돈 주고 나가서 방치하다 보면은 그냥 그것도 역시 고물이 된다고 쓰레기줄이기 하는 건데 쓰레기줄이기를 단속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원래 쓰레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음식물 짜는 것을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여기 안 계실 때 한 것입니다.

부엌에다 놓고 쓰라고 탈수기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 깡통만한 것 배부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활용상태를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것도 그렇지요. 또 지금 쓰레기무단투기를 갖다가 적발한 것을 단속한다고 무인카메라 사준 적이 벌써 오래되었는데 그것 몇 번이나 해 봤어요? 그것 못했지요? 이번에 라이트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추경에 넣기는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용지물로 방치를 해놨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이 전부 무용지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것이지요? 임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오염측정기 이것도 해 가지고 쓰레기화 되지 않나 우려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나하나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일단 하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까지 생각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될텐데 즉흥적으로 이것 하나 했으면 좋겠다해서 돈주고 사놓으면 써먹지 못하고 그냥 폐기가 되어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이것은 답변들을 것도 없이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치하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78페이지를 보면 민원사항 접수된 것이 있지요. 78페이지 민원인의 조치결과 나온 것 있지요. 맨 위에 보면 두곡동에서 한 것 같은데 건축폐기처리시설 반대라고 왔는데 사실은 건축폐기물을 거기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거기서 나갔다해서 그 용도로 쓸 것이다 회신을 해서 일단락을 지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용도가 정말 폐기물을 안 쓰고 토지형질변경 나간 목적 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어요? 안 했지요? 이것이 모든 행정은 한번 처리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서 그래서 목적에 맞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서 추가로 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장비 그대로 쓰고 있고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서 전기 쓰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둘을 데리고 나가서 지도계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별도의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기는 기계가 하는데요, 고도의 기술이 있어서 몇 년간 그것을 했어야지 공익요원은 운반상 자재를 날라주는 것이라든가 차 유도하는 그런 정도나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요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환경직 직원이 아니면 안되니까 환경직 직원이 꼭 나가야 된다…….

액셀러레이터를 적당한 수준으로 밟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기계를 통과하는……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체크하는 것인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간 1,140만원입니다.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공익근무요원들도 저희과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횟수를 늘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예환경통신원 중에는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은영표씨 같은 분은 신고내역서를 첨부했습니다만 7∼8건 은영표씨가 한 것이 있고 많은 양의 환경사범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간담회 한다고 하면 그때나 참석하시는 활동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2년입니다.

언제가 만기가 됩니까?

금년에 임기가 종료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그러면 말이지요. 활동성 있는 사람을…… 정말 활동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다시 구성할 때는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2일 농 정 과 장 민기원 농 정 담 당 이수엽 농산유통담당 류익형 축 정 담 당 안중명 농촌지도담당 정윤호 녹 지 담 당 김석중

농정과장 민기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이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에 앞서 우리 부서의 주요업무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엽 농정담당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류익형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농산유통담당 인사) 안중명 축정담당입니다. (축정담당 인사) 정윤호 농촌지도담당입니다. (농촌지도담당 인사) 김석중 녹지담당입니다. (녹지담당 인사) (업무보고 생략)

백대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추곡수매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곡수매계획 분량은 4만 1,940가마였는데 아까 보고 말씀에는 3만 163가마로 72%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39페이지는 남촌동에 추진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생산한 양곡은 80㎏가마로 대략 몇 가마나 되며 우리 시민이 소비하는 양곡의 약 몇%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0㎏ 가마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농협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수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수매하는데 가격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 위원님의 질의사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추곡수매계획량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만 1,940가마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로부터 내려온 물량이 아니고 우리 농민이 추곡수매에 응하겠다 그래서 약정수매한 사항이고 여기에 40%를 선도금으로 미리 돈을 받아가는 물량인데 그 중에서 3만 163가마뿐이 다시 수매를 못했습니다. 부진사유 말씀을 드린다면 오산농협에서 미리 1998년도에 약정을 농가하고 해 가지고 2만 6,000가마를 수매를 수매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 1,000가마를 약정을 해 놓고도 농협 쪽으로 수매를 하게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는 수매에는 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 수매한 것을 합해 보게 되면 5만 6,351가마가 됩니다. 5만 6,351가마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12만 가마입니다. 12만 가마에 47%를 수매했다고 한다면 사실 농가에서 생산된 양의 반을 수매했다고 본다면 수매량이 적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그럼 왜 응매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80㎏단위로 수매곡이 40㎏ 단량으로 되어있는데 80㎏로 방아를 찧어서 계산을 해보면 14만 5,000원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 쌀 가격은 17만원 정도가 소매가격이 됩니다. 시중가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농가에서 출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정미소에서도 쌀을 사는 것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5만 2,000원 정도 되는데 5만 3,000원 정도를 주고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량 목표를 못 채운 것은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화성군은 68%인가 뿐이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75% 정도뿐이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진한 사유를 설명 드리고 남촌동의 수매실적은 감사자료 속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수매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고 남촌동의 수매계획물량은 3,756가마였습니다. 그 중에서 실적은 2,570가마로 68% 정도가 당초 약정수매량에 응매 했음을 보고 드리고, 우리 시에서 생산된 것을 80㎏단위로 환산하면 몇 가마 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2만 가마를 생산하면 40㎏으로 견인가는 곱해 가지고 우리가 도종수율이 75%, 100㎏으로 치면 75㎏ 정도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75%를 하면 3,600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360톤을 80㎏으로 나눠보게 되면 4만 5천 가마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수매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5만 3,000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5만 2,470원이니까 530원 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수매해서 자기네가 오산농협의 상표 붙여서 자기네 도정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농협의 연쇄점을 통해서 판매하기를 위해서 일반벼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매물량이 모자라면 농가의 원성이 있는데 오히려 수매물량은 많이 있는데 농가에서 선택의 기회가 넓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페이지 농업경영인에게 지원금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 정도가 사업취소자로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었다가 취소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농업후계자가 아니고 농업경영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보조가 없이 3,000만원부터 5,000만원 사이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서 융자금액이 결정되는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리 5% 짜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농자나 사업을 포기한 사람은 융자금을 100% 다 회수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인들의 오산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40명이…… 그것은 제가 합산을 못해 봤는데요 많이 나간 사람은 5,000만원까지 나갔고 3,000만원 이 정도가 나갔습니다. 초창기에 받은 사람은 50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상은 제가 합산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권에 32건이 나타나 있는데 지목별로 자연 및 생산녹지 내 논, 밭, 임야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농지전용허가사항 32건은 도시계획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도시지역 관내는 우리가 농지전용 협의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와 쪽에서의 숫자에 저희 협의사항이 나오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시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은 32개, 2건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허가 및 신호가 된 건이 19건이고 반려 및 불허가 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릴까요?

예.

그 9건의 주로 반려유형을 보게 되면 96년 1월1일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농사짓지 않을 때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이후에 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9명 중에는 3건이 농사도 짓지 않고 바로 허가가 들어와서 반려된 건이 3건 정도 있었고 4건 정도는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농림지역인 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와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허가가 못 나간 것이 4건,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9건이 반려 및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유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허가를 잘못 남발하다 보면 많은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마을 농로포장사업은 현재 몇 %나 되어있습니까?

전체연장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몇%가 포장이 되었는지는 사실 데이터상으로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농로포장공사 사업은 경지정리 지역을 저희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동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로포장공사를 시에서도 두 군데 했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도 했었고 사회개발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농촌도로는 경지정리지역이다 이런 지역, 그리고 마을의 진입로 같은 것, 올해 5㎞정도 들어간다면 농촌지역은 거의 80, 90% 이상은 포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달관적인 판단을 보고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내 과수농가는 현재 몇 가구나…….

과수농가는 과수원 면적은 33㏊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정도는 포도, 복숭아가 일부가 있고 31㏊정도가 배 과수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배 과수농가는 24개 농가가 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S.S분무기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지원금은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데도 사실 과수농가 쪽에서는 S.S분무기가 없는 데서는 아마 서로 먼저 신청하고 싶어서 농민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공급을 더 늘릴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비싼 기종이 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시비만 가지고 부담하기가 어렵고 도에서 절반부담을 해주고 250만원, 시에서 250만원 보조하는 사항인데 희망을 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2대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도 2대 정도를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사항 때문에 내년도 한 대 뿐이 공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도비가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인 시비투자를 해서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농정과장의 바램입니다.

현재 오산시 관내에 S.S분무기 대수는 몇 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지원으로 나간 것은 2대 뿐이 없고요, 개별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 5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으로 해서 2대뿐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농민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S.S분무기를 구입하고 싶어서 많이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보조사업인 만큼 대수를 늘릴 수 있으면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주하고는 이창덕씨 소유로 되어있는 땅인데 저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창덕씨 하고는 서면으로는 사용승낙을 못 받았지만 전화상으로는 내약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산이 아직 확정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된다면 저희가 그것은 조속히 12월 안에 서면으로 사용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낙서에 기간은 명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땅 자체가 보존인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땅을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써먹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때는 사실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고정건물을 짓는 것이 있다면 어느 위치에 지을 것이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사용승낙서에 명기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임대료는 안 주는 겁니다.

그것은 혹시 그 지역의 살림의 용도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입장에서 영구적으로 그 산 개발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석씨가 아니고 이창석씨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창석씨한테도 내란을 받아서 서면으로 도장을 주겠다 이렇게 약조가 되어서 이것이 예산 편성하는 12월30일 이전에는 사용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인하고 전화 한 통화가 아니고 관리인하고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하게 이창석씨 측에서 사용 동의한다는 서면상으로만 나와있지 않은 것이지…… 내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가게되면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모험시설은 나무 같은 것을 걸고 아이들이 뛰기도 하고 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모험시설이라고 하고 아니면 나무통 같은 것을 길게 놓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외발로 왔다갔다하는 시설을 모험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7만 5,000명의 시민이 살면서도 우리가 사실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산을 오른다면 필봉산, 금오산 있고 세마대가 있는데 세마대를 조금 더 여러 시민들이 쉬면서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을 개발해 준다면 지금은 적지만 차를 타고 와서도 우리 시내에 사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와서 활용할 시민이 많으리라는 기대를 갖으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필봉산도 삼림욕장이 아니면서도 그 지역에 대한 산책로 같은 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의자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보다는 세마대는 역사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꾸어야 될 지역이니까 곁들여서…….

세마대가 있으니까 그 주변을 조금 더……

알겠습니다.

예.

문중배 위원입니다. 아마 식량안보차원에서 국민들 먹여 살리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식량은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지요?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고 위정자들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공약하고 약속도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촌인구는 자꾸 줄어야 되는지, 주는 원인을 분석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해서 긴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농촌이 살만한 곳이라고 인정이 되면 줄을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촌 앞날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리고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은 40대에서 60대가 농사를 짓고 있지 2, 30대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식량을 위해서 농사는 누가 지어도 지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기계영농으로 해서 수지맞는 영농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태다 보니까 휴경농지가 생기고 휴경농지를 또 생산하려고 돈을 들이고 그런 현실입니다. 축산분야도 보면 옛날 같으면 소 한 마리면 재산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농가의 실태를 보면 얼마 전에 송아지 한 마리에 5만원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난리가 나니까 정부에서 10만원씩에 사들였지요? 이런 실정,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게 없다는 그런 결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농정과장님은 좌우지간 농민을 대표해서 농촌을 살려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을 어깨에 걸머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유관진 시장님이 상가집에 한 번 가셔서 정말로 축산농가한테 본의 아니게 망신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락이다 보니까 너무하는 것 같아서 말리고 시장님을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농촌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농정과장님 오신 이래 그래도 조금 우리농민들이 활기를 찾은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농정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일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예산결산 검사과정에서 예산편성내역 중에서 농정과에 대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오산시 예산에서 1/100정도가 배정이 됐다는 것을 봤을 때 참 기획실에서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사람은 40대, 60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농사짓고 앞으로 농사일을 걱정 안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농민들이 생각하기는 땅은 있어서 재산은 있다고 하는데 소득이 있어야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문화생활도 즐겨야 되는데 문화생활은 둘째 치더라도 소득이 약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농민을 대표하는 농정과장님 각별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에도 보도 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 자꾸 들어서 또 하는 얘기 같아서 귀가 아프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정부패 비리척결을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천명하셨지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몇 백 건을 규제를 완화하겠다, 규제는 규제를 하다보면 비리가 생기고 비리라는 것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비리척결 하겠다는 농정과장님은 혹시 비리척결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천명한 것이 아직 확실한 발표는 안 나왔지요?

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 계속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오산에 총 면적이 40.75㎡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약 7만 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마동이 땅덩어리에 1/3인 13.31㎡를 약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인구는 세마동은 3천명도 좀 빠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마련입니다. 얼마나 낙후되어 있으면 줄면서 이 땅이 넓은데도 사람이 안 모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세마동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빈익빈부익부 그런 식의 행정이 아닌가, 그저 잘 되는 곳으로 다 가고 낙후된 곳은 계속 낙후되고 그렇게 예산 계획을 해서 되겠습니까? 오산땅이 크기나 합니까? 오산시가 적어서 발전이 안 된다고 동탄이니 정남, 진위면 일부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그만 땅덩어리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기획실 기획실장이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 침체 되어있고 정부에서는 뭐니뭐니해도 근로자 고용창출을 위해서 외국기업을 서로 다퉈서 유치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우리 오산시는 미흡합니다. 서두에서 늘 나옵니다만 벤처기업 등등,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물론 예산심의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살펴보니까 개정순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규제가 솔직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이라면 농민들은 땅밖에 없습니다. 땅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해서 아들도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해 보려고 하면 규제에 걸려서 못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소하다시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안 겪으면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니뭐니해도 국가에서 농사는 쌀은 식량안보차원에서 지어야 된다는 환경속에서 농민은 무심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사람이 전염병 같은 것 예방접종 다 하고 가축도 예방접종 다 하지요?

예.

농사짓는…… 매년 우선되어서 오는 병충해, 전염병 등등 보조를 하긴 하는데 그것을 보조라고 해 주는 겁니까? 아까 제가 왜 예산을 왜 들춰 봤느냐하면 농촌을 너무 신경 안 쓰고 너무 약하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언제 1%가 뭡니까? 먹여살리는 것은 농민들이 다 먹여살리는데 제가 언젠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농촌사람들이 순진하다고 이렇게까지 학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점을 감사기간을 통해서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획실과 농정과장님 그리고 농촌지도담당도 계신데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뿐입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농촌지역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묶어놨지요? 사실 사유재산은 우리나라 보장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농민한테 농림지역으로 묶는다고 하고 묶었습니까? 준농림지역으로 묶는다고 묶었습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입니다. 이것이 균형발전입니까? 이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유권 침해를 당하면서 내 땅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고 쌀값도 농민이 정합니까? 다행히 금년 같은 경우는 매상을 마음대로 냈으니까 다행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것도 마음대로 내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계속 당해야 합니까? 사유권 보장이 되어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침해를 당하면서 이런 규제 속에서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오산시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농민에게 최대한의 보답을 한다면 병충해방제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약보조 말로만 보조하지 다른데 예산보조 하는 것 비교해 봤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농약을 전액 보조해줘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쌀 농약보조가 사실 벼농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쌀 농사를 지으면서 모든 다른 예방약은 전부하면서 농민은 말 안 한다고 주는 대로만 받아먹고 이것도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통장들 다 주지도 않습니다. 몇몇이 나눠먹고 그나마도 안가요. 그것도 확인하셨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확인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느냐 가난은 정부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꼭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발주현황 내용이 있는데 해당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촌문제가 심각한데 농촌문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두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농정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농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농민단체로 하여금 농촌발전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하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황급히 촉구하면서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단체로 하여금 농촌발전연구회를 발촉해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한다면 그야말로 돌아오는 농촌이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는데 농촌발전연구회가 제가 오산시에 생기면서 오시는 시장님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발전이라는 것은 용역회사에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농촌을 살리고자 농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지원해 나가면서 스스로 연구해서 개척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한 해당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농정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해주시고 심한 질타도 해주시고 아울러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인구가 7% 정도 되는데 노동력이 없어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예인력을 육성해서 정예인력을 농사를 짓게 하고 아울러 기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검토를 하고 그 사업에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시 농정에 대한 예산이 전체 시 예산에 1%밖에 안 된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는 그렇지만 199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본 결과 10억에서 18억원으로 더 늘어나서 8억원 정도가 늘어났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마동 지역이 사실 다른 동보다는 우리가 면적으로 따져서는 삼분의 일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소외되어 있고 개발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농정과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도시하고 과밀화되는 것보다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조화롭게 같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농정과장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마동이 더 도시화된다고 하면 농정과에 농정과장이 거기를 농림지역이 313㏊정도가 있는데 313㏊가 다 세마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농림지역은 진흥지역은 개발을 유보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풀고 아니면 도시화를 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농정과장으로서는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농약대 지원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시 예산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784㏊에 대해서 전면적 방제에 얼마를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58회가 되겠습니다. 784㏊에 뿌려주고 반 정도를 뿌려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은 77% 정도가 보조가 나가고 있고 23% 정도가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제 입장에서도 농약대 지원을 100% 정도다 해준다면 상당히 농민도 좋을 것이고 농정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1.58회 갖다가 2회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 예산 형편과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다 라고 하면 내년이나 아니면 후년에는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