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행정지원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과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2,65만2천원이 증가된 352억5,8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85억4,99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총괄 기본경비 3억8,3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액은 63억2,51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입니다. 시민참여 행사지원 및 운영경비 중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486만원이 증액된 1,650만원으로 벚꽃개화기 청사개방경비 400만원, 시민의날 기념행사 지원경비 500만원, 홍보현수막 등 경비 250만원, 알뜰벼룩시장 운영 홍보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지난해보다 6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 중 모락산성 해맞이행사지원 1,260만원, 벚꽃개화기에 함께 진행할 벚꽃행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기 운영관리는 지난해보다 70만원이 증액된 2,810만원으로 내역은 가로기 구입비, 태극기, 시기, 민방위기 등 해서 1,250만원이며 가로기 게양위탁비가 1,560만원입니다. 242쪽입니다. 전산개발비 2억7천만원은 전자기록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이며, 문서고 컨베이어벨트 설치 1,400만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민원동 지하계단 문서화물 이동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243쪽입니다. 시설비 3,970만원은 당직실 CCTV 녹화구입비 250만원, 무인카메라 주차관리용 3,200만원, 무인카메라 교체 520만원입니다. 다음 243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200만원은 시정체험, 시정이해, 그리고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수 4,200만원입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통장활동 워크숍 지원금은 1,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장자녀장학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8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아랫부분입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조성을 위해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784만4천원이 증액된 2억8,76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1억3,755만8천원, 운영비 4,652만원, 사업비 1억356만1천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으로 353만9천원이 증액된 3,40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축요원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경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직원복지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억4,365만1천원이 감액된 복지포인트 7억4,035만원과 직원단체보험 1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2,340만3천원이 감액된 3억4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하단입니다. 소외계층 문서작성 포토샵 교육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직원의 전산장비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1,930만원이 증액된 통합백신프로그램 구입비 1억2,800만원,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1억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전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전산장비 교체 컴퓨터 구입비 1억2천만원, 전산장비 교체프린터 구입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하단 256쪽 상단부분입니다. 정보화장비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1억1,063만7천원이 감액된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293만4천원,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화장비 교체사업으로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975만원이 증액된 5,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터넷전화 고급형 600만원, 인터넷전화 보급형 360만원, 랜스위치 1,500만원, 인터넷 자유공간 구축을 위해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침임방지시스템 IPS 3,762만원, 암호화장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하단, 257쪽 상단입니다. 도연계장비 보안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억1,4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분산서비스공격 DDOS시스템 5억5,390만원, 침해분석 대응시스템 1억6,0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이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신년 대비 인건비가 대폭 증가했거든요? 약 19% 정도한 것 같은데요 인건비, 약 19%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왜 그러죠?

인건비는 내년도에 정규직 인원들이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20여명, 그 사람들이 새로 복직을 하게 되고 그런 요인이 좀 있습니다.

나가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20명이나.

지금 휴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휴직요?

네.

좀 정확하게 대충 어떤 사유로 의해서 휴직이 되어 있습니까?

육아휴직들이 좀 있고 그럽니다. 대부분이 육아휴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얼마 정도 휴직입니까?

보통 1년 정도 합니다.

육아휴직이 1년입니까?

네.

그러면 또 내년 또 후년에 또 이렇게 발전 될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텀은 똑같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가 증액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비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괜히 오버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벚꽃행사에 있잖아요. 우리가 시청 그 앞에서 매년 했는데 벚꽃개화기에 청사개방 행사지원에 400만원, 벚꽃행사가 또 900만원, 이게 다 같은 사항 아니예요? 따로 별도로 보는 겁니까?

400만원은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벚꽃기 개화기 청사개방 지원금 400만원은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매년 파라솔이 오랫동안 못 씁니다.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구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등 각종 구입비로 사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경비고요, 900만원은 사실 행사를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슨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벤트행사를 치르는 그런 행사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우리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큰 성과가 없다는 지금 그런 평가가 좀 나오거든요. 벚꽃행사 이거 하는 게, 지금 청사 앞에서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주민들이 그냥 와서 벚꽃구경하고 주민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와서 좀 쉬고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파라솔이라든가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벤트행사로 무슨 가수도 오고 무슨 공연도 하고 이게 청사 앞에서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의례껏 매년 하니까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이것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있죠? 작년에도 그게 안 갔었거든요? 350만원씩 부부동반해서 가는 30년 장기근속 하신 분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 갔어요?

작년에는 2008년도에 저희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부터 2년반동안 금융위기 관계로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재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재정하고도,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정서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실시를 한다는 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1년에 한번 간다 그러면 시민들이 놀러간다 뭐 이런 저런 비판을 엄청 하거든요. 저희가 가는 것은 1인당 180만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가는 것은. 우리는 그것 갔다 와도 그냥 지탄을 받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350만원씩 들여가지고 40 몇 명요? 46명, 근 한 50명이 갔다 온다는 1억6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이것도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그래요. 답변하십시오.

네. 먼저 말씀하신 벚꽃맞이 행사는 작년에 사실은 축소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날씨관계 그리고 천안함사고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사실상 실제로 여기다가 연단을 만들어 놓고 무대를 설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지 못한 경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주신다면 작년하고는 좀 분위기가 틀려졌으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게 소무대로 해서 전혀 예산없이 행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히 시민들께서 참여도가 사실은 좋았어요. 그래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분위기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준비가 되었는데 다만 작년에는 직전년도죠, 작년에 천안함사고 이런 것 때문에 벚꽃 개화기가 날씨관계로 해서 상당히 맞지를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작년에 조금은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염려해주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2010년도에 해외연수를 미실시하고 있는 데가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를 포함한 4개시가 지금 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6개월 동안 인원이 적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23명, 다시 말해서 23쌍이 되는거죠. 한꺼번에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1억6천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올해 한 4, 5명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올해만 이게 좀 힘들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내후년도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실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선배공무원들도 실시를 했고 또 후배공무원들도 좀 집에서 일하는 집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외연수여행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조그만 어떤 바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44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 정규직 및 청경이 451명이나 되요?

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3,7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요, 상당액 증액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수당처럼 생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모든 직원들한테 정액수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게 사실입니다. 월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명칭이 의미하듯 특별한 대민활동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다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 근무수당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동 근무수당은 다시 말해서 7만원입니다. 또 거기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또 특정업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예산계 근무하는 사람, 감사계 근무하는 사람들 이것보다 8만원에서 15만원까지는 더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이 작다고 예상되는 그런 것을 갖다 채워주기 위한 금액으로 그 명분을 대민활동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은 전문 대민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대민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되고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한테 다 지급되지만 다만 지급되지 않는 공무원들한테는 더 특수한 대체지급 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게 예산편성지침상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전영남 위원입니다. 국외장기훈련 교육비하고 국외장기훈련 체제비 해가지고 2,100만원, 그 다음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장기훈련이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보통 1년 이상을 얘기를 하죠.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되죠?

252페이지, 252페이지 하단에

1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교체가 있는데 컴퓨터가 이게 개인용 컴퓨터죠?

몇 페이지입니까?

255쪽 중간에, 100대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개인용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수를 컴퓨터를 지금 4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5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6쪽 중간에 IPS하고 VPN 암호장비하고 침입방지시스템 구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도연계 보안장비 구입 해가지고 또 그게 2억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256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 해가지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간에 있는 침입방지시스템 IPS하고 암호화 장비는 고속장비,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보안체계 강화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도연계는 DDOS 대응시스템에서 조금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상단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거기 보면 기획경제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의 주요사업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행사,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사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예산에 별도로 세울 수 없는 사항들 그러한 간담회를 한 이후에 식대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이라든가 활동내역을 자료화 할 수 있겠죠? 예산 뽑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상한금액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고 있는데요, 무슨 집단활동비다 그러면 무슨 집단민원 발생됐을 때 또는 되기 전에 해소를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쪽의 경비입니다.

자료를 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250쪽을 보니까 우리 지금 관내에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3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명인데 피복비를 4명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마 청사정문에 계신 분들만 아마 지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전 직원들이 청경들이 다 같이 피복을 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하면 본인도 그런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애요. 우리 공무원에 청경이라고 이러는데 보통 단속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이 업무분야가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데 좀 피복을 같이 해서 아, 저분이 우리 그래도 청사 내에, 우리시의 청원경찰로 이런 이런 업무에 단속을 하는 분이로구나. 또 근무를 하는 분이로구나 해서 청경원들의 피복비는 좀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인데 도비에서 나오는 건데 1,875만원인가요? 금년도 첫 사업인 것 같은데 평화의 쉼터조성, 6·25 전사자에 한한 유해를 기리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쉼터를, 그런 겁니까? 그런데 우리 이쪽 지역에 전년도인가 2, 3년전에 모락산에서 유해발굴을, 그거에 관련해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25전쟁때 한국군으로 판명되거나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나요?

네.

몇 구나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가 얼마,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이 되어서 그 등산로 주변에다 간단한 벤치라든지 그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는, 사실 저희의 의견은 아닙니다. 저희 의견은 아니고요, 저쪽 군부대에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소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다가 모락산 등산로 주변, 또 이런 데를 잘 선정을 해서 그런 조그만 소공원 비슷하게 1,875만원 가지고 충분한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예산규모에 맞도록 그렇게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43쪽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와 관련해서 무인카메라 신규설치 하는 게 주차관리부분에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공용청사 외곽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디죠?

네. 그렇습니다. 저 밑에,

여기에 어떤 우범이나 경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당직자가 거기서 순찰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요, 옛날에는 거기서 공기총 가직조서 어떤 총기발사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면 그 CCTV를 다시 동작을 시켜서 그런 것 등등 범죄예방에, 또는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작에 좀 설치를 했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렇게 8대씩이나 주차장에 무인카메라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각도별로 좀 놓은 겁니다. 밑에 주차장 2개고요, 또 가운데는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전체 상황을 보는데 한쪽에서 좀 장애가 있고요, 그래서 각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선진외국정책비교연수 해가지고 250쪽에 50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됩니까? 해외연수 가고, 배낭연수 가시는 사람들은.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실시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고요, 또 그리고 재직기간, 징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업무에 어떤 무슨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요? 비교정책, 외국정책 비교연수도

그것은 자체 업무적으로 시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자기업무 관련해서 같이 동참할 수도 있고요.

이 해외배낭연수는 그럼 어쩌면 포상적 해외연수고 외국정책비교연수 이것은 업무적 연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길운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 하는 것은 이게 노조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죠?

네?

노조하고, 공무원노조하고,

아, 협의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도 상당히 직원들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오히려 촉구를 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246쪽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거기 보면 새마을교육지원, 새마을교육 위탁금, 새마을교육여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 하단에 보면 새마을운동단체, 새마을문고지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단체에서 새마을에 보조금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에 보면 중복금지조항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위탁금은 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교육기관에 개인별로 입교를 해서 거기 교육비로 교육기관에다 지급되는 돈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서 오고 갈 때 사용하는 개인적으로 여비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에다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단체에다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중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단체에서 주는 돈은 단체로 나가고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죠. 그 사람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단체에다가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그 단체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단체에다가 주고 있고 교육여비는 본인한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에다 주는 것은 새마을활동을 위해서 새마을 그 단체에 조직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평상시에 이렇게 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지원금액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무들 많이 이견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어느 단체는, 전체를 거론하기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3천만원대부터 100만원까지, 제 판단하기는 인원이나 이런 게 저도 단체생활 오랫동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차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사업성이 어떤 사업성인지 저도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단체를 보면 이 정도 단체는 보통 열심히 하는 단체,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 무엇때문인가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다만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게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느냐. 100만원대부터 새마을단체 같은게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런데 단체들을 보면 3천만원대, 또 어디는 2천 이렇게 넘어가는데 과연 어떤 사업인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247쪽에 보니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지원이 있네요. 전년도에 1천만원이 지원됐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이때쯤엔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2009년, 2010년도 이렇게 지원이 갑자기 생긴 이유는 뭡니까?

경상보조는 주로 신청에 의해서 어떤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신청에 의해서 될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가능한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있어서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 할 때는 없었는데.

글쎄 그때는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있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어떤 특정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 내역을 보면 기념공연 하는데 한 5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조형물 설치하고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미술 설치하는데 한 300만원, 부분적으로 조금씩 올려본 겁니다. 홍보물 하는데 260만원, 또 장비운반하고 이러는데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 200만원,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좀 오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보면 담당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모집하는 만큼 그렇게 안 된다고, 요구를 각 실과소에서 필요성을 대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를테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와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책임성 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요구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책임성을 느끼지 못 했고, 이런 것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점검기능은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꺼요, 올해것?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해맞이행사는 정말 새해를 맞아서 희망찬 첫날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해를 기대하고 어떤 희망을 함께 다지는 그런 첫날 아침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그냥 시민들에게 더 보이기 위해서 장비를 갖다가 옮기고 거기에 따르는 또 비용이 무슨 보험금 200씩이나 지급이 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거전에서도 우리가 대형앰프를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데 매거폰 같은 것도 요즘엔 성능이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해보지만. 그래서 실제적인 걸맞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어떤 행사가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모든 예산 집행이 실제적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해 해봤으니까, 또 시민들이 또 원하고 시민들이 보는 방향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그런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행정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년보다 15억840만원이 줄어든 78억2,5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어린이랜드와 청계동사무소가 준공됨에 따라서 예산이 예년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산 및 회계전산관리에 4,244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참여감독자 및 계약심의운영 등을 위한 계약업무지원에 600만원, 사무용집기 및 계약전산관리에 2억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OA사무실 설치를 위한 파티션 설치 1억2,750만원, OA책상구입비 4,100만원, 사무용집기 구입비 3,112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로서 2010년도 결산을 위한 경비로 1,542만원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액 도비로서 4,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비로 73억4,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8,62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3,62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본관옥상 방수공사 9천만원, 비상발전기 교체 9천만원, LED 설치공사 3천만원 등으로 3억8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비는 62억으로써 내손동 공용청사 준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 내용에는 청사내 목욕탕 설치비 22억원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공용청사 건립비용으로 광특회계와 금년도에 19억8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10억이 미리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자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억8천만원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승합차 1대 구입비를 5,500만원 등 1억5,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비는 인건비 1,774만원 등 8,21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3,559만원 등 총 1억12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오전동청사 정비지원금 이자상환액 750만원과 오전동청사 정비지원 원금상환비 5천만원 등 총 5,7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기길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에 보면 사무실 사무기구 구입건 있잖아요? 그런데 파티션 설치비가 우리 청사 내에 다 교체하는 겁니까? 범위가.

파티션은 저희들이 쉽게 설명하면 OA사무실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OA사무실은 4개 내지 5개 부서만 청사환경이 좀 사무실 공간이 OA사무실을 하면 조금 면적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받았었는데 12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전부 반영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직원들한테 호응도가 높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한 5개 부서만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파티션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 보면 팀장들이 있고 바로 직원들이 서로 책상을 마주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하고 중앙을 파티션으로 해주고 계장선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선은 전 실과소중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인근의 안양이라든가 군포라든가 과천, 수원 같은데는 OA사무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의왕시는 예산이 적고 해서 이걸 미루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티션은 우리 전 사무실에 해주는 거고 OA사무실은

네. 5개부서만

5개 부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고,

네.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 별도로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파티션은

아니 파티션은 쭉 하는 거고, 그것은 이해됐고, OA사무실 5개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OA사무실은 지금 있는 파티션을 하면서 OA사무실라는 것은 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라운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면적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설치를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 말씀하세요.

조규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을 막는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근무역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능률향상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개적이고 또 넓은 공간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직원들간의 근무효율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막아야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파티션을 놓고 서로의 직원들간에 칸을 막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앙을 상대로 해서?

네.

그것이 얼마만큼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 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하단부에 보면 OA책상이 120개가 4,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A사무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굳이 책상을 OA책상을 이렇게 120각씩 놓아서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기업체도 그렇고 OA사무실을 해주는 이유는 그만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업무의 성과성으로 더 효율을 창출한다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OA사무실은 한번 쓰면 1년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OA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굉장히 수년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예산적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공부하는 방이라든가 가구 같은 것 그런 것 생각한다면 그런 것 없어도 다 생활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직원들한테 어떤 의욕을 끌어내고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 그래도 행정지원과에서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첫째는 직원들이 나오면 거의 12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점심시간 때는 피곤하면 OA사무실이 있으면 좀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피곤하면 좀 이렇게 쉬면서 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이게 딱 쳐다보는 데에서 이렇게 앞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쉬고 있는 것도 분위기상 맞지를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직원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왕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직원들 손에 거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일을 창출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다면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인근시에는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인 책상이나 이런 것도 다 내구연한이 있죠? 사용하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OA사무실을 대개 보면 그것들은 나무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철재하고 틀려서 내구연수가 굉장히 좀 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도 그거 같이 합니까? 이번에 할 때 같이 포함이 됐어요?

지금 의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의회는 별도 예산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거든요.

말씀은 그러시는데 그래도 회계과에서 같이 다 우리 의회도 직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쉴 공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승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당해연도에 꼭 이게 필요한지 한번 검토는 해보셨어요? 당해연도에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니까 안 하다가 이게 갑자기 확 불어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시설비 분야는 우리 청사가 93년도에 청사를 완공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측면은 예년에 안 했던 부분이, 이런 시설의 유지라는 것이 낙후가 되면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고, 또 내년도에 시설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 또 내후년에는 예산이 이게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관리 같은 것은 그 때 그 때 안 해주면 나중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청사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그렇게 운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해도 될 것을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금년도에 내구가 좀 되면 내년에 하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28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공영차량 구입이 하나 있죠? 소형차, 5,500인가요?

그게 우리가 승합차 이게 15인승이거든요. 75버5906번 15인승 버스인데 소형버스인데 이게 원래 2002년도 5월 28일날 구입했습니다. 2002년도.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6년이거든요. 6년인데 지금 2년 정도가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과가 됐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으면 그냥 운영하는데 자꾸 차량은 이렇게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15인승 보다는 어떻게 보면 17명, 18명 가는 경우도 굉장히 행사가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1인승으로 15인승을 21인승으로 이번에 교체를 해서 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구연수는 6년이지만 또 차 사놓고 안 굴리고 있으면 폐차되겠죠. 그런데 키로수는 어떻게 되요? 그게 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수하고 키로수하고 어느 정도 합당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수가 하나가 된다든가 키로수가 하나 된다든가 둘 중에 하나 충족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에 꼭 연연하지 않고 차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런 키로수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단지 차량의 고장이 자꾸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15인승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인승으로 좀 교체를 해서 범위가 지금 25인승이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20명 가는 것도 35인승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1인승 정도로 이렇게 좀 교체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280쪽에 차량선박비에 승용차 해가지고 8대 3,900만원, 그 다음에 승합차 2,400만원, 화물차 1,600만원 이것은 정비비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요

유류대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일종의.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왜 자동차 유지관리 하면 그럼 유류대, 정비류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청사보조공사 해가지고 청사 주변 임목폐기물 제거작업 해가지고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있는 나무를 그럼 다시 벌목을 하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난 곤파스때요, 저희들이 청사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들이 한 50주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한 600만원 들여서 그 부분을 조경업자한테 해서 잘라놨는데요 그 하나의 무게가 한 2, 30키로 정도 이렇게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것을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 뒤에는 야생화단지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옛날 녹지공원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우리 청사관리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임목도 치워야 되고 그 야생화단지에 있는 낙엽도 다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낙엽하고 고사목은 임목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임목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2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재료비에서 보면 식재식물 및 화분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분을 구입하실 때 주로 다년생으로 구입하시죠?

화분은 다년생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사 앞에도 있고 대개 보면 국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1년생으로 이렇게 계절마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년생도 좀 필요한데, 그럼 돈 많이 안 들고.

다년생을 하다 보면 그 때 청사는 사계절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둥그런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절별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입비가 상당히 2,700만원이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년생을 연구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동청사는 쉽게 얘기해서 회계관리가 동장이 지출원도 있고 다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 LED로 할 때는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청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려면 돈이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LED 같은 것을 하면 자기들이 수명을 한 20년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LED로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LED라는 부분이 그 회사들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고 아직 정착이 완전하게 이거다, 이 제품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봐가면서 확정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LED라는 사업도 한 2, 3년 가야 완전한 제품이 여러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게 좀 정리가 되어서 효율적인 방안이라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연일 알찬 의정활동에 전념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과 2011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8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경기도 출연금 24억원이 포함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중간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계량기 검사와 관에서 보유차량인 2대의 유지비 등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추진 및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원과 하단에 월2회 조사하는 물가모니터 조사수당과 주부교실 및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소비자권익증진활동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속 사업으로 우수기업과 근로자 표창 등을 위한 일하는 보람상 시상차 120만원, 그리고 2004년부터 시작된 근로자 자녀장학금을 위한 중부노총 출연금 4천만원, 우리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행사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국 단위의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500만원, 또 의왕시 지식산업단지를 위해 300억원의 융자수혜를 받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24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기업융자를 위한 출연금 2억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까지 출연누계금액은 신용보증재단에 9억9,400만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34억6,1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의 융자에 대한 이자부담 2%를 경감 시켜주기 위해서 차액보전금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약6.7%부터 7.9%까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으로 경기도와 위수탁계약으로 판로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실 있는 기업육성 및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인의 임무와 해외수출판로 촉진 등 상공회의소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사업비 보조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중소업체의 판로촉진을 위한 국내용 전시회 지원으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4천만원을, 아울러 G-클러스터 사업에서 제외되는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탁업무차 총 경비 60% 범위내에서 판촉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연인원 약15,000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인건비 4억6,100만원, 또 소모품, 여비로 각 200만원과 도배, 장판 등 재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공공근로사업의 일일단가는 현행 1일 3만3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비 60만원, 강사 및 인턴수당으로 4,783만원과 중간부분 우리시 취업상담사 4명의 인건비를 1억2천만원을 도비 20%의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월 80만원씩의 인턴수당이 잠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또한 별관에 위치한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720만원, 일자리 프로그램 교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약 40회 정도 운영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재료비 1천만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1,55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6억5천만원과 그에 따른 사무비 200만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6,050만원을 국도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부분입니다. 현재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없으나 1개 업체 이상 육성하고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보조로 1,200만원, 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보조금으로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업지원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직원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750만원과 각각 3,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서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과 요구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부흥과 고용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절약하며 아껴쓰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기길운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입니다. 28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의왕상공회의소 사업비 지원, 이게 매년 예산심의때마다 상공회의소 건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도 있고 몇 년전에 상공회의소 예산 올라왔을 때 이 홈페이지 구축건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홈페이지 구축도 잘 안되고 해가지고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도 지금 상공회의소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올라왔지만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아마 1천만원 정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물론 기업인들이 모여서 기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상공회의소는 다 기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목단체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일부 보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작년에도 이미 삭감이 많이 되어가지고 한 1천만원 정도 해줬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다시 또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려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올렸거든요. 상공회의소 내용을 보면 거기 회원들이 아마 상당한 금액의 회비를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라. 그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굳이 이렇게 받아가야 되느냐. 항상 해마다 이 상공회의소건이 지금 얘기가 나와요. 예산심의 할 때마다. 작년에는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삭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대폭 올라왔네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건의를 안 합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2009년도에는 예전대로 금액이 지원됐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예산이 약1,09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이 분들의 도움이 아직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상공회의소와 의왕시와의 관계가 무척 소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협조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예전의 수준으로 3,144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중에서는 본인들의 자부담이 한 1,5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인의 회비로 운영된다는 게 실지 상공회의소의 회원은 한 350명 정도 되지만 다 영세상인이 대부분이고 회비를 납부하는 인원은 한 3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산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기업인 육성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좀 지원을 해줘서 상공회의소에 임무를 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증액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양, 군포, 의왕, 벤처협회 홈페이지 개선이 이게 또 원래 있는 것 지금 개선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것은 새로 할 겁니다. 벤처협회에서, 그래서 군포가 1,800만원을 부담하고 안양시가 2,5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벤처협회 따로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로 3개시가 서로 이렇게 부담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항이네요?

네.

그럼 이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3개시가 협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그 위에 3,100 올라온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상공회의소에서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열악하고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분들 회비가 상당히 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인당 내는 금액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와 우리시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들도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망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가지고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씩 6회인데 이게 무슨 홍보물을 이렇게 500만원씩 6회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G-패밀리클러스트사업 지원이 있죠? 이것 8천만원, 작년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 다 쓰고도 이렇게 2천만원 정도 인상되어서 나가야 됩니가? 그 두가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은 사실은 여기서 홍보물 500만원 × 6회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는 아주 상당히 좀 알찬 내용으로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 하나 제작만 해도 몇 천만원대가 되고 그러는데 이 홍보물은 앞에 잠깐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겉은 다시 보완을 할 거고요, 전국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우리시 산업단지, 또 분양되지 않은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이런 계통으로 한 여섯 번을 전국 투자자들한테, 또 전국 지자체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일 초안이라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패밀리클러스트사업은 매년 경기도와 위수탁을 하지만 우리시가 출연하는 금액보다는 그 이상으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벌써 29개 업체에 8,700만원의 수혜를 받아서 기업체가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또는 내년도에는 빠졌지만 제품의 판촉, 그리고 디자인개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출연, 경상보조금액보다는 더 많은 경기도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업 홍보물 제작은 6회라면 2개월에 한번씩 내려보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일 홍보물은 아니고요, 2개월에 한번씩 그런 주기로 해서 그게 파워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판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286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노사화합과 관련해서 일하는 보람상 시상 상패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120만원인데 이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을 해서 이렇게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 및 임원 교육사업, 세미나, 선진지 견학, 대단결 체육대회, 노사화합 선진, 노사정 전진, 이게 너무나 세분화 해놨어요. 사실은 저도 근로자를 하면서 한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또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만 일하는 보람상 같은 것을 근로자의 날 표창으로 좀 대신하고 이렇게 묶고, 또 노조임원 교육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사실 노조대표 임원 세미나나 동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나누지 말고 좀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묶어서 지원하는게 맞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 경기노총장학재단 출연금인데 4천만원을 우리가 출연하는 건데 매년 하는 거죠?

네. 지금 2004년도부터 출연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종료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왕시에 거주자가 지금까지 중부노총으로부터 매년 장학금을 받는 수혜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3명 정도인데 잠시만요, 22명이 받았습니다.

22명? 이 출연금에 비해서 22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우리 의왕시에 배정되는 인원이.

지금 그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의왕시가 그렇게 배정인원보다 적은 것은 아니고 111%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의왕시 관내에 지금 한국노총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한진화학, 삼영운수, 코카콜라가 아마 전부 다 일겁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 85%는 삼영운수의 조합원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 85% 삼영운수 중에 의왕에 거주하고 있는 의왕의 실질적인 근로자수는 안양의 보영운수나 이쪽에 주를 두고 있지 의왕의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조합원수는 개략적으로 삼영운수 전체 얘기하는 것 보면 한 850명 아마 이렇게 추정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봅니다. 다만 보영운수 소속으로 있는 안양지역을 빼고 나면 의왕에는 다 합쳐야 한 300명내 될까요, 근로자가, 정규근로자를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죠?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봐서는 아까 얘기한 22명의 장학금 수혜자는 사실은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의왕시의 인구 대비해서 출연기금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봤을 때 받는 인원은 좀 적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중부노총에 이런 출연기금을 위탁해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받느니 만큼 좀더 과장님 좀 우리 의왕시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 좀 많이 장학금 수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아까 일하는 보람상 이런 것은 이렇게 자꾸만 쪼개놓으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미나다 선진지 견학이다, 걷기대회다, 체육대회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갈 수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도 내년부터는 예산은 어차피 근로자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이렇게 나누지 말고 크게 묶어서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을 저 담당과장으로서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노사관계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분규 이전에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와 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공교롭게 한노총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에서도 결속이 되어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지원범위 내에 평등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의왕시 노동조합 협의회가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3개 노동조합이 아닌 의왕시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로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과도기로 생각하고 2012년도에는 과감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꼭 깎아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항목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286쪽하고 281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 24억은 매년 내는 겁니까 한 해에 이거 1회성입니까?

지금 이 융자가 8%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내년도에 300억을 저희가 융자수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300억의 8% 해서 24억인데, 매년 내게 되면 300억씩은 우리한테 오는데 이 300억은 내년도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24억이 출연금인데 후년에도 24억을 출연해서 300억이 의왕시에 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우리 중소기업진흥육성자금 받아오는 것에 대한 8%에 대한 지원금 그 금액이고,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은 이것도 한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내는 건가요? 이 자금들이 다.

이 출연금은 저희시가 계속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한쪽 1억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이고요, 한쪽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이는데 올해 10월까지 저희가 집계를 한 것을 보면 430개 업체에 83억을 우리 의왕시내 기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출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한 업체당 경기도에서 직접 5억 이하를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34억6천만원의 누계입니다만 올해만 해도 36개 업체에 99억을 의왕시 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한 후에 누계를 살펴보면 의왕시는 324개 업체에 674억원을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막대한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경기도 출연자금도 있어서 같이 해야 그것을 매칭펀드자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출연금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차액이 자금이자가 6.6%라고 그러셨죠?

6.7%부터 7.9% 정도,

지금 6.7%, 7%대 이자면 상당히 비싼 이자거든요. 기업자금으로서는. 그러면 이게 도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우리시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는 기금인 것 같은데 이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보다는 애시당초에 출연금의 이자를 낮추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그것을 운영해서 낮춥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규정은.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먼저 6.7%부터 7.9%라고 했는데 담보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약에 신용보증담보로 기업체가 제공을 했으면 한 6.7%, 또 부동산담보로 했으면 한 7.9%인데 이 퍼센테이지는 인근 같이 은행 중에서 협약하는 은행, 인근시에서 0.3% 정도가 의왕시가 낮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6.7% 이하는 변동금리입니다만 그 이하는 금리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고 기업체가 그 돈을 가져갔을 때 거기에서 6.9%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2%를 부담해주면 기업체에서는 4.9%만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율은 우리시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이 근방의 7개 은행을 불러서 대출이율을 협약할 예정입니다만 늘 안양보다는 0.2%나 0.3% 밑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입니다. 거기 운영수당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 심사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3개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3개의 위원회나 되어 있는데 그 명칭과 주로 어떤 내용의 회의를 주제로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고 또 노사정위원회하고 또 공공근로심의위원회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노사분규가 있을 때 빠른 분규의 타결과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만 좀 개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에게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관할하는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든가 또는 기타 서비스요금을 꼭 공공기관에서 인상해야 될 때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사안이 간단할 때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개최를 하고요, 또 사안이 또 민감한 사안일 때는 수당을 약 10명에게 지급하면서 수당은 한 70만원 정도 1회 개최에 소요됩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 공공근로심의위원회는 마찬가지로 큰 안건이 이슈되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원님은 한 분입니다. 개최를 해도 한분의 위원님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평시에 그냥 관행대로 서면심의로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민간경상보조금 근로자의날 행사, 근로자들 체육대회, 노사전진대회, 이 등등이 기업경영이 악화되면서 사실 정규직에 많이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지원이나 이런 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들, 또 일용직 노동자들이 현장에 더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대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또 등반대회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재정이 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일용직 노동자들도 함께 더불어서 노사화합의 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그 의견이 맞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부터 나머지 2개과를 더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세출예산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94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80억6,900만원 비교해서 올해는 1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일반운영비, 204의 직무수행경비, 206의 재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으로 3대를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 중 하단에 쓰레기봉투 제작 위조방지시스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미화원 체육행사로 54만원, 국내여비로 벤치마킹지원이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으로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수당을 56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위생기구 등 건물설비 교체수리 2,856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화장실 시설개선보수에 백운산 화장실 상하수도설치 3천만원과 대안사 화장실 설치보수 800만원, 겨울철 동파예방 배관교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개방화장실 설치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처리장 관리용역비 9,500만원, 가축분뇨수집운반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화관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관리로 운영위원회 수당 168만원,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청소대행사업비용산출 원가조사용역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년에 한번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폐기물처리 기본화계획 수립용역비로 3천만원은 10년에 한번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로 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에 3천만원, 노면흡입폐기물 처리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노면청소차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흡입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비에 2억4,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지급이 7,325만2천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출료가 생활폐기물이 2억3,500만원,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5,2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으로서 잉여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에서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7억4,800만원, 가연성 쓰레기위탁 처리비용이 4,500인데 과천소각장의 점검시에 반출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과천소각장 쓰레기 반출료가 4억5천만원, 아래 시설비로 재활용센터 관제시스템 4천만원과 재활용센터 선별장 PET압축기 교체는 이번 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6억3,27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음폐수 자원화사업 부담금 2차분이 되겠습니다. 3억8,400만원, 수도권광역음식물 바이와스화시설 설치부담금이 2,9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으로서 연구용역비로서 1,6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민간위탁금은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월치 해가지고 1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서 수거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하단에 재료비로 재활용품 수거운반 물품구입 6,40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운반 용기구입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는 식품위생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에 음식문화개선 심사위원 수당 28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만원과 건강기능식품 신고자가 있을 때 보상금을 주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활동지원으로서 기타보상금에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80만원과 아래 유해물질 집중관리로 검체수거비, 이것은 유통식품 수거할 때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중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본경비는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50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502페이지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에 인건비로 2,53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39만5천원, 하늘쉼터공원 외부관리인부가 940만9,100원, 공동묘지 쓰레기 및 잡풀 제거인부가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206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초화류, 자재, 환경조성 화분구입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은 오전동 38통 인센티브를 우리가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혹시 더 많이 봉안이 들어오면 추가로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4,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모범음식점 지원비가 600만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50%씩 지원이 됩니다. 식중독예방 음용수 ATP 간이검사 킷트 구입비가 120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표면용 ATP 간이검사 킷트 구입비가 12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이 5개소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판매업소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이 215만원, 도비 시비 같이 됐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250만원, 50%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서 시·도비 보조반환금과 과오납금 귀속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295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가 376만원 3대로 잡혀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설이고 그걸 또 어디로 이전하시겠다는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 무인카메라가 우리가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그것을 고정배치 시키지 않고 잘 되는데, 청소가 잘 되는 데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대를 잘 되는데를, 예를 들면 선병원 앞에 있는데 몇 군데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잘 되는 데는 빼가지고 투기가 많은데 거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냥 우리는 이전비만 해가지고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투기가 지금 많은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네. 잘 되는 데를 빼가지고.

거기가 세 곳이 어디예요?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아직 어디 어디라는 것은 안 되고요 지금 투기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갈미에 문화거리, 그런데 투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이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남 위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을 보면, 기금조성, 우리 식품진흥기금요, 66쪽, 출연금이 없어요.

아,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은 출연금은 없고요,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점검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점검에서 예를 들어서 도박을 했다 그러면 그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에 대해서만 하고 출연금은 없습니다.

아, 그럼 과징금 걷는 걸로 진흥기금을 조성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자분.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승재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관련해서 청소대행사업비가 10년 대비 민간위탁금이 많이 한 15%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죠?

네. 민간위탁금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저희들이 할 때는 올해 처리한 물량과 또 거리, 운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물가상승,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아까 여기 용역비에도 있지만 2년에 한번 쓰레기용역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 기초를 해가지고 물가상승, 올해 운반물량, 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상하게 됩니다.

물가상승률이 한 15% 되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전체는 안 되고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때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에 보니까 257만원에 8명 이렇게 여기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우리 지역중에 어디로 선정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개월만 되어가지고 한 9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치 해가지고 2억4,600만원 했는데 여기에서 낙찰율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조금, 실제 금액은 적어지는데요, 저희가 오전동에 한 곳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오전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298쪽에 보니까 예산이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청소대행사업 원가조성용역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의왕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어떠한 것의 페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천만원씩 주고 하는 건가, 그리고 원가조사용역도 마찬가지 2천만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이 추가 증가해서 이런 용역이나 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라고 청소대행용역비용 산출원가 2천만원은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지금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청소대행사업비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번인데 작년, 올해 끝나가지고 내년에, 후년에 할 것을 내년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 2천만원이고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청소대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 뒤에는 의왕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9조에 보면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에. 10년마다 시군의 폐기물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10년이 되어가지고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500만원 그 용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오전동에 가로위탁 할 때 준 거기에 대한 용역이고 이것은 조금. 그래서 올해는 그 용역은 없습니다.

아니, 청소대행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업체들을 선정해주는 건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걸 받아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용역을 보면 기본골격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청소용역을 그냥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용역의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 가격이 나옵니다. 원가계산 한 가격이. 거기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9쪽 보니까 시설비에 보면 그 밑에 재활용선별장 PET 압축기는 이렇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해서 묶어서 나가는 그런 압축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죠? 그 다음에 관제시스템 설치는 지금 뭐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센터 관제시스템 4천만원하고 선별용 PET 압축기를 추가로, 작년에 없던 건데요, 아까 PET, EPR은 지금은 현재는 PET병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름 그런 것을 못 해가지고 부피가 엄청 크거든요. 그게 또 힘들고. 그래서 겸용, PET하고 필름을 같이 하는 겸용으로 그것을 1억1천만원 했고요, 시스템은 들어오는 입구에 그냥 아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치가 없고. 그래서 걸러주는 장치가 없어가지고 관제시스템은 예를 들어 차단기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차단, 어디가면 차단기도 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아, 정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단기하고, 쉬는 날은 다른 차가 통행을 못 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있죠? 기금, 63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비가 있죠? 30만원씩 20개소.

네.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뭘 지원해줍니까? 30만원씩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인데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좋은식단제, 복합찬기 그런 거, 또 그릇 이런 거 그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됩니까? 선정기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2년 이내, 아니면 1년 이내 민원 들어온 것, 또 여러 가지 주방이나 그런 데 점검을 해가지고 순위별로 매겨가지고 좋은 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왕시 관내는 20개소입니까?

네. 이 부분 20개소는 아니고 58개소입니다 실제는. 그리고 원래는 58개로소 했어야 되는데요,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20개소만 해주고 58개소중 나머지 38개소는

네. 그래서 그것은 58개소를 고루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계산 잘못 했네요, 그럼

네. 58개소를 고루 종량제봉투로 이렇게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 해서 5개소인데 이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소가 뭡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200미터에 있는 식당이나 문구점, 그것을 통틀어 우리가 푸드스쿨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있는 업소를 우리가 내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우성고등학교, 백운고등학교에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그것까지 추가로 5개소로 해가지고 그 업소에 필요한 거 그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생시설 개선지원비 하니까 좀 막연한데, 뭘 개선해서 지원해준다는데.

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작년에 없던 건데요, 도비가 50% 나와 시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엔 3개소를 더 해가지고 5개소로 해서 한 50만원씩 필요한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딱 그렇게 물품은 정해지지 않고요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봉투나 쓰레기봉투에 오는 것은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무단으로 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농원의 못 쓰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길에 버려지는 것,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도 못 가고 과천소각장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일반소각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게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3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폐기물은 지금 과천이나 수도권매립지로 못 가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가는 사항이고요,

네. 그 폐기물은 지금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습니다.

납성분이 들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낙엽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주 폐기물사업장에 못 가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하늘쉼터에서 예를 들면 10%를 통에 주게 되어 있잖아요. 1천만원이 들어왔으면 10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는 68기가 들어왔는데 혹시 11월, 12월 더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세워서 마을에 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결정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물색을 했는데 티볼이나, 야구 같은 것은 안 되고요, 야구에 준한 티볼, 이렇게 줄에 닿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압선도 지나가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 체육시설 활용하는 것은 맞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하게 되면 망을 쳐야 되거든요. 봉안담 이런데 만약에 볼이 거기로 가면 깨질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물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 종목은 안 됐습니다 아직.

네. 맞습니다.

네. 종목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휀스가 결정이 됩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바로 12월달에 해가지고 내년초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다.

종목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침만 받으면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결정을 하면 내년초부터는 1월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295쪽이죠? 시설비 보면 제일 하단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가 375만원씩 3대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는데 매년 이것 옮겨다닙니까?

네. 작년에도 3대를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작년에도 잘 되는 데를 무단투기지역으로 옮기고요 사실상 이거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더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솔직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무인카메라 설치비를 예산을 좀 더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투기를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게 무인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전비만 했거든요. 실제 설치비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봉안담 휀스 치는 것은 조속히 종목을 결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오복환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개발국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국도1호선 용역보고가 있어가지고 2시부터 있게 돼서 국장님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도시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도시정책과 예산은 전년보다 18억9,200만원이 감소된 5억1,6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인가와 실시계획인가시 신문공고료로 1,6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33페이지 하단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용으로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서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7,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를 이동하면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입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과 유류비, 수선비용으로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철도특구 특화사업 중에 우선추진사업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9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 1월달에서 4월 사이에 레일바이크 설치시에 이용인원이라든지 수익분석과 투자주체, 손익분기점 등을 조사 용역해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신청용역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린벨트인 왕송호수내에 레일바이크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특구 지정 후에 안내간판 설치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 4월경에 특구지정이 되면 부곡 넘어가는 이동고개 입구, 또한 의왕역 앞에, 또 의왕시 경계 등 3개 지역에 부곡지역이 철도특구라고 하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그런 대형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만 저희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보상신청이 없었고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국토법상에 2년 이내에만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7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51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3월달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5건이 있는데 이게 착공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허가가 취소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1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말씀하세요.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335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도특구와 관련해서 안내판 설치 등등 해서 5천만원 3개 해서 1억5천 잡아놓으셨죠?

네.

이 부분은 이것이 결정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나. 그런데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이것이 다 결정이 되고 나서 해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예산이.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1회추경때 만약에 그때 결정이 되면, 그 때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거 설치한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게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33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 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무지하게 늘었거든요? 내용상으로는 도시정책운영하고 주요시책활동, 철도특구 현안업무추진, 도시개발국 주요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야 됩니까? 갑자기 늘어야 되는게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 도시정책과가 도시개발국 주무과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것은 도시개발국 주요사업은 국장님 1,350만원 이것은 국장님 판공비가 되겠고요, 철도특구는 현안업무추진 이것은 부시장님 저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 주요시책활동 이것은 1,140만원 이것은 시장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 레일바이크 타당성용역 그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느냐, 또는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세워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이 레일바이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수익이 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지분석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수지가 충분히 나온다고 하면 공원구역 내에서 레일바이크 설치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야죠. 된다고 하면. 남는 장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될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전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세워주시고요, 만약에 수지분석이 충분하게 나고 하고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행법상에 도시공원법에 레일바이크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루도록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네. 있습니다. 거기에 가능합니다.

아니 그거 아닙니다.

공원 부지안에 레일바이크는 공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심의위원들 중에서 법에는 가능한데 이게 좀 시비걸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로비를 해서라도 그것은 통과를 시켜야죠. 시를 위한 일이라면.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께요. 여비에서 335쪽에 국내여비 그린벨트 위법행위 단속 400만원 이것을 갖다가 엊그제 그린벨트 완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창고 같은 거 임대 줘가지고 세 좀 받아서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비 이것은 하여튼 승인은 해드릴테니까 그런 식으로 써야지 꼭 가가지고 그것을 붙잡아서 벌금이나 매기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경들 출장여비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질의 다 끝났고요, 제가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드릴려고요. 과천시 지식문화 짓는데 봉안당,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데, 30일날 주민공청회 하는데 우리 의왕시 주민들이 한 150명이 가가지고 그 때 우리 담당직원들 가셔서 같이 힘을 보태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의왕시청 공무원들 너무 감사하다고 기회 되면 저한테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특히 국장님하고 우리 김상용 팀장님, 우리 김용환 팀장님 다들 고생하셨고,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거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고생하셨어요. 끝까지 그거 안 되게끔 힘 보태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농업산림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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