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5.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충신동 성곽마을은 2017년 3월 30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된 충신동 1번지 일대 29,601.6㎡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대상지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신동 성곽마을 정비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주택개량 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정비계획은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곽마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성곽 가는 길 조성, 주요 생활가로 정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과 문화 ․ 예술마을 조성이며 둘째,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전신주 공중선 정비, 노후 하수관거 정비, 정화조 정비를 하고 셋째,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에는 중앙성결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 19일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화동 성곽마을은 2008년 5월 22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으나 2015년 12월 7일 조합원 60.33%의 동의를 받아 조합해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년 1월 15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구역입니다. 정비계획은 살기 편한 이화마을, 특색이 있는 이화마을, 더불어 사는 이화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살기 편한 이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적측량 및 정리사업, 전신주 및 공중선 정비, 정화조 설치 및 상하수도 정비, 도로 및 계단 정비, CCTV 및 비상벨 방범안전시설 설치, 마을 구조안전진단, 시민누리공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이 있는 이화마을을 위해서 보행친화적 성곽길 조성, 이화 디자인 특화가로 조성, 성곽마을길 조성, 주택개량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연계 활용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이화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마을기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8일에는 이화동 주민센터에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 26일 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2017년 3월 30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되고 2017년 4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었으나 2018년 7월 25일 조합이 소송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옥인동 정비계획은 역사문화 재생, 생활환경 재생, 정주 공간 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정비는 구역을 관통하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막다른 길과 비좁은 골목길을 개선하며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를 교체하며, 전신주를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등을 매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쌈지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안전거울,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송석원 각자, 가재우물, 청휘각터, 윤씨가옥 등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토지 매입을 통한 발굴, 복원 또는 표석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7일에 청운효자동 주민센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 19일부터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주민의견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01건으로 도로 71건, 공원 16건, 녹지 2건, 주차장 11건이며 사업부서에서는 녹지 1건, 주차장 2건에 대해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존치 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약 4,625억원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평구역 제15 · 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평 재개발구역은 1979년에 구역 지정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15·16지구는 2005년에 구역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공평구역 15 · 16지구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에 정비구역 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어 10월 26일 부터 11월 26일 까지 주민공람을 하였고 11월 9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 및 옛물길, 근·현대 자산의 보전 등을 위해 정비 수법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을 일반 정비형, 소단위 정비형 및 보전 정비형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이상운 대표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자인그룹이상도시대표 이상운 안녕하십니까? 성곽마을 충신1구역 보존 및 관리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이상운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울림엔지니어링의 이승용 이사입니다.

이승용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입니다.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이스트 엔지니어링 김성수 이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PT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트엔지니어링이사 김성수 이스트 엔지니어링 김성수입니다.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에 대해 자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추구하는 건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안전한 구를 추구하고 있지요? 주민이 행복하려면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소방도로가 전혀 확보가 안됐습니다.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생활도로라도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말씀이 없으셨고 또 KT나 전력주 이설 관련해서도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옥인동 지역의 지중화계획도 200m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 상세한 내용이 없고요 지금 창신동, 이화동 같은 데는 정화조가 없이 바로 화장실이 하수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무단방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사실 어떤 전면철거라든가 기존의 뉴타운처럼 대대적인 개발만 할 게 아니고 보존관리식의 개방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골목이라든가 토지의 형태, 기존의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주민들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자기 집이 잘려나가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 물론 도로가 아주 좁은 데는 도로를 최소한은 확보하려고 합니다. 옥인동 같은 경우는 가운데 메인도로를 4m이상으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신동 같은 경우는 생활가로를 연극인마을 주변으로 해서 거기는 도로 정비하는 걸로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없던 도로를 새로 내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은 한계가 있고 특히 성곽주변이다 보니까 소화전 설치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소방에 대한 예방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정비 같은 경우는 물론 말씀하셨지만 이화동, 충신동은 사실 정화조가 없이 그냥 방류되는 게 많이 있어서 여기에는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정화조를 설치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을 건축가를 투입해서 그런 걸 자문해주고 하는 그런 식의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소방도로는 확보를 못 하더라도 소방도로 확보하는 예산 ⅓정도면 생활도로는 확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비단 이뿐만 아니라 관내에 보면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진단이 C등급, D등급 심지어 E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또 건물뿐만이 아니라 시설물, 축대 같은 것도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개인건물의 위험시설 특히 D등급, E등급은 재생사업과 별개로 지금 건축과, 주택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생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 정비사업하고 별개로 별도예산 또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재생사업 끝난 후에 또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면 또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화동 같은 데 아까 답변주실 때 5개 시설 중에 지금 2개만 사용하고 3개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앵커시설은 아마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아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투입이 됐다면 투입된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유익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왜 2개도 부분적으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까? 그리고 3개는 어떤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이화동 앵커시설은 서울시에서 빈집 위주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공동용시설로 활용하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3개는 이미 리모델링이 이미 끝나서 주민들 활동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화동 경우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화합을 위해 더 노력 중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이 아주 기본적인 계획인데 이게 수립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앵커시설 2개는 아직 리모델링이 진행이 안 돼서 이것도 점처 시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우리 성곽마을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촌마을부터 시작해서 장수마을, 명륜·혜화, 이화·창신마을로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이화동만 제대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까? 앵커시설이라 함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이화동 같은 경우는 일부 서울시에서 마을활동가라든가 그런 분들 몇몇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마을 일을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까?

조정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 받아서 서울시에서 갈등조정관이라고 상당히 어떤 재상사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을 선정을 해서 갈등조정관을 파견해서 다각적인 주민화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반상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 전부 서울시에다만 맡겨놔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협치 관련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다 통과시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돈 들여서 시설하는 앵커 시설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윤명중 과장님, 공원부지가 대단히 지금 감소가 되는데요 이게 공원부지가 해소됨으로써 이렇게 감소가 되나요? 정비계획안 보면 7페이지 이화동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부 낙산공원 상부 위쪽 기존에 이제 건물이 있으면서 공원화되어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원 기능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해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면적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이 없네요? 녹지 녹지 하면서 공간 상층부라든가 지금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줄어든 만큼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했어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은 건축화 되어서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연접지역은 성곽과 함께 낙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녹지화 되어 있어서 이 면적만큼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총량제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게 되면 그 면적만큼은 확보가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총량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만큼은 오래전부터 정리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공원을 통해서 공원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그 지역에 한해서만 제외하는 걸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소방도로까지 재건축이 된다면 모든 게 일시에 해결이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도로는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보면 도로는 변동이 없어요. 그 부분 우리 도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사실상 소방도로 쉽게 얘기하면 도로법 18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 좋은데 사실상 재원 자체를 드리다 보니까 관리형태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서울시 관계자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다, 도로 자체를 하나 뚫어주는 게 옥인지구처럼 그렇게 메인도로를 하나 뚫어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어떠냐 했더니 사실상 거기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 검토는 하되 돈 자체가 재원 자체가 뒤따르지 못하니 좀 힘들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금 재개발은 안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으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50년 후, 100년 후가 되더라도 생활도로라든가 수방도로 확보는 힘들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재생사업을 합니까?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지 참 안타깝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이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또 실시설계를 나중에 별도로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럼 한 가지 희망을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남았다고 하니까 도로는 확충을 못 하더라도 그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선형이라든가 도로의 굴곡부라든가 위험한 요인은 최대한 저희가 정비를 해가면서 도로를 개선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폭을 근본적으로 넓히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조금 전에 소화기 말씀을 하셨는데 소화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

소화전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모든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화동 정비계획안 7쪽에서 보면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공원을 기정 공원부지가 엄청 감소가 되어있어요. 2,406㎡가 감소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점에서 의아했거든요. 아니, 가급적 우리가 특히 도심인데 왜 공원을 좀 살리지 왜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공원을 이렇게 감소를 시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했는데 거기에서 주택용지로 3,306이 바로 주택용지로 나가 있더라고요.

이미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뎁니다, 거기는.

이미 주택이 앉아있는데 그런데 공원용지인데 주택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재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내력이 있는 공원입니다.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이 공원을 이 주택 있는 부분도 공원을 하겠다고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다시 이제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 환원이 되거든요. 원래의 상태로. 그런데도 공원부분은 이미 재개발구역을 예상해서 공원을 그때 지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원은 별도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공원이 아니었었는데 재개발 하는 걸 전제로 공원을 지정을 했었는데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해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306이라는 면적이 다 주택으로 지금 앉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주택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위에 뭐 몇 채가 있는지 그림 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전부 주택용지로 빼서 그 많은 면적을 어떻게 불하를 할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주택 그 부분만 주택으로 그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무허가주택입니까? 뭐죠?

아닙니다. 허가 받은 거고

허가 받은 주택이에요?

대부분 허가 받은 주택인데 거기를 이제 재개발 하면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드려고 기존 주택들을 공원화시킬 계획이었죠. 그런데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재개발하면 좀 아파트를 올라가니까 주변을 정비해서 일부는 공원도 만들고 뭐 도로도 내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되고 원상태대로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공원으로 하지 않고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거죠. 원래 주택으로 있던 것 그대로 그 사람들 주택으로 쓸 수 있게 환원시켜주는 거죠.

그건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3,306이라는 그 면적이 현재 주택용지는 아니, 다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답니다.

대부분 다예요? 그럼 이게 언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주택은 지금 단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언덕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그 면적이 나온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주택이 3,306이 다 주택으로 지금

주택이 여러 채가 산 쪽에 있는

언덕이 있잖아요.

표시된 부분 보시면 주택이 다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 언덕 경사면은 그것도 원래 그 면적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경사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주택이 앉아있는 그 경사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지 경계로 해서 그럼 건물만 딱 아니면 대지로 다 봐야 되니까 그 대지의 건물 앉아있는 부분만 해제하고 그 대지에 삥 둘러있는 나머지 공터는 공원으로 놔둬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 말씀은 이게 3,306이라는 면적이 전부 현재 주택으로 전체 다 주택이냐 이거죠? 그게 아니어서 주택용지가 더 늘어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용지로 다 늘어나지 말고 지금 현재 주택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허가를 내주되 그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에 보시면

제가 아까 그림 봤는데 페이지 수를

11,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건물이 다 앉아있는 뎁니다.

아니 그림에 나와 있던데. 그래서 그 위에 주택으로 앉아있고 옆면에 측면을 계산되지 않느냐, 공원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 현황사진 있네요. 25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현황사진 보면 그 위에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면에 경사진 부분 이런 데까지 원래 다 면적을 계산하잖아요. 경사진 부분

거기에 자기 토지가 있고 거기에 건물이 건폐율이나 이런 거 따져서 60% 이내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그 대지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주택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에 그런 공원부지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주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부분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이 될 수 없는 땅이고요, 기존에도 공원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상태대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에 그대로 앉아서요?

그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땅 형태대로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여기는 녹지공간이 있었는데 녹지공간이 또 거의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그냥 주택부지라니까요. 녹색 칠해져있는 게.

현재는 녹지공간이 좀 있잖아요. 경사면이 그림 상 보면 녹지 면에 있어요.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이 사업 하면서 여기 말고 마을 전체에 대해서 일부 공간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집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데는 지금 이미 공지나 뭐 녹지가 조성이 된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기는 안 좋고 낙후된 그런 주택이지만 어느 한 부분에 녹지가 있는데 그런 게 어우러져서 오래된 마을이 아름다운데 그런 걸 녹지를 너무 신경 안 썼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고 너무 바로 주거지역으로 다 편입이 돼 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지역에는 낙산공원이라는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녹지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해제된 지역에는 이미

여기 있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녹지부분이

아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재대로.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덕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언덕으로 그대로

언덕으로 유지돼요?

그렇죠. 건물도 그대로 있고 언덕으로 있는 데는 언덕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손대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선 손은 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인동에서 보면 전신주 지중화의 실현성 검토하고 있는데 구역 전신주 43본 약 200m를 지중화 하는 구간으로 했는데 이거면 그러면 예산이 나왔나요?

이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개략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을까요? 저 관심이 많아갖고 지중화에 예산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 지중화사업에

이건 자세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도로개설하고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럼 200m면 20억?

20억도 더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분전함이니 이런 박스를 어디다 설치할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해서 이게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거기에는 지금 전신주에 대한 예산안은 내역은 없나요?

개략적인 예산은 우리 주택과장이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예산은 우리가 실시설계 이제 통합발주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는 여기 도로개설하고 전신주 지중화사업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12억 정도 지금 산출한 상태입니다.

전신주사업으로 12억 정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전신주사업이 이 지중화사업이 거리로 계산할까요? 전신수 개수로 계산할까요?

일단 사업하게 되면 땅을 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m를 한다고 하면 200m 안에 몇 개를 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 선을 계속 연결해서 할 거니까 사실 그 전신주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차지하지는 않겠네요? 아니면 길이로 따져야 되나요?

지상에 분전함이 설치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주사업을 할 때 전신주의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 거리가 중요하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거의 일정하게 거리에 전봇대가 몇 본 정도 설치돼서 그 거리가 늘어나면 본수도 같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비례하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지중화사업은 예산투입 대입 실효성이 낮다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지역 내지는 효과가 극대화될 만 한데만 일부만 하고 전반적으로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내려줍니다.

지중화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구에서는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고 시에서 주로 예산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m당 1억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더 자세한 거는 땅은 어떻게 파야하고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할 때 더욱 구체적인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럼 이화동에도 전신주나 여러 가지 공중선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긴 지중화사업은 아니죠?

거긴 지중화사업은 없습니다. 공중선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계획이세요?

못 쓰는 선 같은 건 걷어내고 늘어진 붙들어 매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죠?

개략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워낙 각 골목마다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 때문에 보기가 정말 안 좋고 굉장히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중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중선이 난립이 돼서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고 또 복잡한 그런 데는 선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 했을 때 예산 편성이 나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화동의 공중선 제거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아직 뽑아놓은 게 없고 실시설계를 할 때 뽑는답니다.

그래도 그거 좀 나중에 뽑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옥인동은 공람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옥인동이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중단시키고 관리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옥인동은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잘해달라는 취지의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요구라든가 그런 건 채택하기가 큰 그림과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채택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공람해본 결과 채택과 불채택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불채택이 많으면 이 사업이 쉽게 진행이 도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개인주택 수리를 할 때 전액 지원을 해달라든가 리모델링 시 융자를 엄청 많이 해달라든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해주는 게 리모델링 시 4,500만원 저리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 시는 9,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더 높여달라는 거라 이건 제도적으로 아직은 불가하기 그렇기 때문에 불채택

그럼 전액을 융자를 해달라든지 전액을 지원해달라든지 이런 건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안건 중에서 채택이 안될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많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택을 하실 건지 답변해주세요.

이건 주민들하고 이 사업은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어서 일부 주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건 이웃하고 협의를 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좀더 설득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심의를 올릴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과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요.

이건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의 계획을 세워서 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여기가 일단 구역이 지정이 돼야 그 다음에 주민협의를 하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를 해두던 이 단계가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혜택을 보는 사항조차도 점점 늦어지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될 수도 있지요. 옥인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하루빨리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실시설계가 끝나야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해도 실시설계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래서 사업은 내후년이나 돼야 실질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주민들 협의가 완벽하게 100% 진행되는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하고 큰 틀에서 맞아지면 정비구역을 일단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절충해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재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해제돼서 불신이 처음부터 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제한사항도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채택이 안 되면 또 불신도 더 많이 생길 거고 불만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협의해 나가면서, 그래도 또 이 사업을 해야만이 거기가 발전을 하는데, 그렇죠? 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민들에게 불만사항이 많이 있다면 또 채택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걸 통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딜레마인 거 같아요. 채택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불채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수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데 대부분 불 채택된 게 법상 초과하는 어떤 혜택을 더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규정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채택이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규정이라든가 금융제도 이런 거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로에 자기 집이 편입된 경우에 주택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로에 편입이 되면은요. 그래서 좁아지고 집이 작아서 집의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그분들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도로를 주민들의 집이 최소한도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선을 잡아볼 계획이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강제로 이주되거나 하는 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선을 하면서 일부 주택이 시설결정으로 포함될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주택이 한 십여 채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빈집입니다. 그래서 그 빈집 일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미 매입한 데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매입할 계획도 있고요.

그럼 문제 없겠네요 대부분 빈집이면?

네,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부분도 전체가 수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 일부 면적이 편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구가 다 평수가 작잖아요. 20평인데 10평 들어가면 10평 가지고는 집을 못 짓잖아요?

그걸 경우에는 일부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수용하는 걸로

그런 게 서로 저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소유주하고 협의가 확실하게 돼야겠지요.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도 이것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인동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재개발 시작부터 직권해제를 시킬 때까지 모든 걸 지켜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 4m도로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은 암반지역이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4m도로를 확보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그 외의 지역은 비가 오면 우산도 못 피는 골목들이 몇 곳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실 때 도로가 똑바로 올라가는 좌측 언덕은 문제가 없는데 우측은 그래도 한 곳 정도는 짧은 구간이라도 도로를 확보해줘야 도시가스 들어가는 공사도 쉽고 지금 좁은 골목으로 도시가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정말 힘든 부분이고 겨울에는 연료를 못 떼서 춥고 여름에 비가 새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시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빈집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집들은 재개발을 보고 다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집 비었다고 그냥 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요구를 하면 하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돈이 많기 때문에 빈집 그대로 놔두면 놔뒀지 그냥 하라고 주지도 않아요.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보상을 좀 여유있게 해주면 쉽게 비울 수 있지만 돈 있는 그런 분들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분들 얘기도 내가 많이 들었었고 지금도 작은 평수인 집들은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거 보상받아 가지고는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앉아계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주차과장님, 옥인·이화·충신지역에 우리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면 옥인동도 그렇고 이화동도 그렇고 다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옥인동 같은 데는 아직 진행,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추진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지금 확인 못하고 두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화동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동 주민들까지 결성이 돼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화동은 정말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까지 해서 다 검토하고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적정부지가 없어서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큰 문제점인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도로 또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더 큰 문젭니다. 소방도로라도 확보가 된다면 임시라도 갓길에 주차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특히 옥인동도 옥인동이지만 산동네 충신동, 이화동쪽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창신동만 하더라도 이번에 공사가 들어갔죠?

창신동 지역은 지금 착공을 해서 한 그것도 있고 또 위에 낙산공원 내에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나은 편인데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화동, 충신동 지역은 정말 열악합니다.

일정규모 이상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소규모라도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재생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게 좋을 듯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KT한전주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만 보시죠. 28페이지 보시면 조성 전, 조성 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오래된 전신주 같은데요 실시설계 할 때 이런 것도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설작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설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한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때 분명히 이런 부분도 설계에 감안해서 하게 되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전신주가 길 가운데 차지하고 있으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은 시정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평구역에서 도로폭이 줄어드는데 9쪽 도로요 그거가 12m에서 6m로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폭을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서 6m로 줄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역사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량통행보다는 보행로 확보쪽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로폭이 줄어들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시에서 201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3차 정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중심의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도로폭을 좀 줄이더라도 보행중심의 도로를 만들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녹지가 또 훨씬 많이 더 보강이 돼서 녹지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또 이게 도로폭이 좁아지니까 양방향은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랄까 상가주인들하고 좀 잘 좀 합의가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건 별로 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소를 의견충돌의 부분을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

그 사이에 도로가 한 몇 개 정도 각 지금 보면 22쪽 보면 뒤에 북측에 6m도로하고 서쪽에 12m도로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 도로가 가운데 하나 나있는 거 그거 도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도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앞쪽으로 아주 좁게 있는 그 도로

현재 이 구역 안에 도로는 기존에 북에서 남으로 갈라져있는 세로형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피맛길이 있습니다. 피맛길 그대로 유지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의 도로는 두 가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피맛길 그 도로는 그대로 그냥 유지되나요?

미팟길 도로는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넓히거나 좁아지지 않고?

약간은 지금 이제 점선이 건축한계선인데요 건축한계선 앞쪽을 공지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행로는 넓어집니다.

넓어지네요? 지금 현재 건축보다 더 뒤로 들어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도로부분인데 이 부분이 폭이 보통 3m 내지 4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후퇴선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주민공람을 하셨잖아요? 대체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나요?

대체적으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좀 전에 노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에 6m도로 좁아지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종로 대로변 쪽에 소단위 정비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이 이걸 개별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일반적인 계획에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개발 이익부분이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건축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6m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어떻게 제가 보지 못하는데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건 정도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건 정도만? 그럼 지극히 소수네요? 그거에 대한

제일 의견을 크게 제시했던 분은 뒤쪽에 승동교회, 승동교회 입구가 이쪽에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지면 승동교회 쪽하고 교통의 어떤

교회는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데 좀 그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겠네요. 교회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감안이 돼서 이쪽 도로가 일방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 쪽으로 일방으로 해서 교회 차량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진입이 됩니까?

진입은 됩니다.

그리고 진입이 되는데 나가지는 못 하잖아요. 아, 이쪽으로 반대로 돌아서

반대로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좀 잘 그분들한테 잘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진행되게 되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실시계획에서 좀 반영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도로문제만큼은 반영하기가 어렵잖아요. 서울시 계획이어서.

일단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수정요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평지역을 정비계획 함에 있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끼리 충돌이라든가 갈등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갈등이나 충돌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진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은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는 곳이죠?

예.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문화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서도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요 금일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던 옥인동 47번지일대, 이화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실시 설계 시 정화조 및 상수도와 KT 및 한전주 이설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의견 채택을 동의합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화동 성곽마을, 옥인동 47번지일대, 충신동 성곽마을 실시 설계 시 상수도 및 정화조와 KT 및 한전주 이설 사항을 실시설계 시 반영바라며 그 내용을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영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준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