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처음에는 임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회계별로 제일 큰 이유가 그 임대수입이 약 20억 원 정도가 감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용곡리 산업단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그것 해서 총 31억 원 잡았었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입주기업이 없어서 거기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세입부분이 많이 잡혀있는데 어떤 면에서 변명으로 세출이 워낙 수요가 많다보면 세입수계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 기술상 조금 더 잡았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고요. 지금 세출부분도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담당실과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독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방향인 정부 3.0에 대한 공무원 위탁 교육 실시를 위해서 신규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보고 영상제작물은 전액 감하고, 대신 정부 3.0 홍보물 제작하는데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포상금은 2014년도 주요시책 사업 발굴을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연말국정시책 시·군 평가대비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평가해서 9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광고료가 전에 한 면에 150만 원 하던 것이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8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TV spot 전국방송 광고료는 우리 농·특산물 및 관광지 행사 등을 전국매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방송국에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군정추진 운영여비에 부족한 부분은 세계뷰티 화장품박람회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등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발생해서 상반기에는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추가 요구했고요. 공무원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사업하다 보니까 해외벤치마킹 등이 많아서 1,5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담당이 신설되어 집기구입 등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 1천만 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지도는 2007년도에 제작한 것이 지금 한 50매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들여 금년도에 다시 제작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114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운영 변호사 수당은 지금 조례로도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1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민간위탁금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 교육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비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 116페이지까지 특성화사업비는 공모를 통해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비 4,500만 원을 이번 사업비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15쪽에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책자 구입하는데 324만5천 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8,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175만5천 원,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데 400만 원. 116쪽에 기존 평생학습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950만 원 등 총 국비 4,500만 원과 군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해교사 수당은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것이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7페이지 나머지 예산은 11억2,455만1천 원을 예비비로 돌리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힐빙관광도시, 맞춤형 그린힐러 양성사업 등해서 총 6개 과정을 교육부와 국가평생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응모를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아까 말씀대로 4,50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프로그램을 국비 포함, 군비해서 원래 하던 것이긴 한데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문해교실을 열고부터 경로당 외에 자기들 시간을 보내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성 있게 사업 운영해 주시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또 실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12억8,995만4천 원이 증가한 350억658만6,800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고엽제 전우회 유류비 지원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우회 환우 후송 차량 유류비가 부족해서 월 20만원씩 5개월 1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취약계층복지지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홍보물 제작비로 80만 원 감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푸드 마켓 사업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기부식품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푸드 마켓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기가정 주택보조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6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81만5천 원 등 51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710만 원 등 2,028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군비 117만5천 원을 반영해서 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재가방문서비스 도비 증가에 따라서 군비 252만 원 등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166만5천 원 등 3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보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을 106만 원 등 2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래동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기준 상승으로 인해서 도비 내시에 따라 저희들 군비 7,553만1천 원 등 9,453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1,068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부담금 40만3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도비 14만 원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32만 원 등 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원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도비·군비 46만 원을 감하고 인건비로 46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 관리카드 구입에 따른 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번에 1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군비 125만2천 원 등 62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부담금 1,519만2천 원 등 7,59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인데요, 이 부분 국비 감에 따라 군비부담금 20%인 100만 원 등 5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입니다. 국비 1천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참여자 교육 및 자활한마당행사 참석입니다. 28만 원을 감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지역자활센터 위탁자활근로 사업 국·도비 군비 과목변경에 의해서 금액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1,502만4천 원을 감하고 1,502만4천 원 과목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춘면 동대용소와 별곡3리인데 그 신규경로당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 7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신규경로당 난방비와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75만원,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위생소독사업으로 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안전을 위해서 경로당 내·외부 소독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인 경로당 개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현천리 경로당 개보수로 500만 원, 의풍1리 경로당 사업비 부족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원 사업비로 이 부분은 감한사항인데 별곡1리는 경로당개보수공사는 별곡2리 경로당개보수 공사로 부기변경을 했고요. 적성면 하1리 경로당 창고신축공사는 적성면 상1리 황토메주발효방 설치사업과 같이 필요성 감소로 인해서 두 부분은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사회공헌형)인데 국비 내시 증가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비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550만9천 원을 계상했고요.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58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으로 국비 750만 원을 감했고, 군비부담금 6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 국비부분이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750만 원을 다시 편성했고, 이에 따른 도나 군비부담금 1,500만 원을 다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 사업 사업비 부족분 56만 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5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프로그램 기자재 구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 부담금 189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센터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발전센터와 우리어린이집 전기요금을 6:4로 분담하는 사항인데 우리어린이집 40%를 세외수입 처리하고 군비로 납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여성발전센터 다문화센터와 취업알선센터인데 출입문 교체로 300만 원, 온수보일러 설치로 1천만 원, 전기공사로 6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절약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어린이집과 전기 및 온수 보일러를 분리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매포여성발전센터 별관 방송장비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별관에 신축된 방송장비가 미설치로 인해서 교육이나 회의 행사에 많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도 36만 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1월부터 6월분 60만 원을 미집행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 운영비 요금 등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546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국비 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특근매식비로 국비로 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또한 국비로 60만 원을 계상 했고요.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여비 50만 원, 또 직무교육 여비로 10만 원 등 국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반보상금 중에 건강·교육·복지분야 지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4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가구 및 장비 구입비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행정입니다. 교재교구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47만 원 등 18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참여 수수료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금 81만 원 등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국비 4,100만 원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계상 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연구개발비입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인데 보육료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 4,280만8천 원을 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업무보조인력 인건비를 국비내시에 따라서 547만2천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부담금 403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들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포문화의집 CCTV와 단양문화의집 CCTV교체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포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5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5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경우는 낮은 해상도라든지 여러 제품에 대한 질이 낮아서 해상도가 높은 기업제품 구매를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했고요. 단양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단양문화의집 물품구입비로 48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구입해서 글자가 굉장히 번져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코드출력기 또한 2001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오디오 엠프도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풍기 구입으로 30만 원은 계상 했는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선풍기 6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금 6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반납금은 7억92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잔액하고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마치고요.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는 저희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고요.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96만5천 원을 감했고요. 융자금지원사업에서는 원금 회수수익으로 200만 원이 발생했고 처음 내용을 보면 809만1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금 편성내역을 보면 자활기금에서 120만 원이 증가했고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수입분이 10만1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40만1천 원이 증가되고 이 외 23억2,200만 원이 저희들 기금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들어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인데 앞으로 갈수록 원생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또 지역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본다면 어느 선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인구원생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금 많은 복지사업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더욱 골치가 아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힘들지만 잘 살피셔서 복지 단양이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인데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반이 되었어요. 휴식을 10분간 할까요?

오늘 아로니아 행사가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바로 해 달라고 했는데 식사를 하고 바로 못한대요? (집행부석 : 바로 못한 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장이 27일까지 교육에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단양읍 민원실에 보면 특히 연말정산기간 동안에 민원인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순번대기표 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20만 원을 신규로 요청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교체구입과 여권보관용 이중 캐비닛 구입을 위해서 국비 7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물 발송요금으로 여긴 엽서가 되겠는데 1만2천통 해갖고 360만 원을 신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커팅 플로터기라고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낡아가지고 부득이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단양한옥실습용 자재 목재구입이 본인들이 하는 건 본인들이 사는 걸로 해서 단지 학교에서 필요한 것만 사는 걸로 해서 1,500만 원을 감하고 대신 감한 걸 가지고 한옥학교에 지금 그 배수시설이라든가 가스설치 시설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로 1,5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6,127만7천 원, 공공요금 24만 원, 14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주민통보 우편료 24만 원, 지적재조사측량 현지출장여비 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매포 삼곡리에 있는 게시대가 강풍으로 전도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세우기 위해서 1,4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무관리비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인수검사비하고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실외호환성 검사비는 149페이지에 있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와 관련된 것으로 그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중간에 단양군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의 정책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2013년 단양군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분석 및 교통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단양군 택시총량산정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것도 1,9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금 현재 택시가 12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특별운영단체에 지원을 해서 이건 2,400만 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중간에 6월 이후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연간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그 중앙배분금액이 이번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5,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그 현대시멘트 앞 국도5호선에는 차량 교통사고도 많지만 특히 그 큰 화물차들이 다니면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해서 사고위험들이 엄청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도 실제로는 3군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평리 현대시멘트 앞과 평동리 신촌가든 앞, 상진리 용상공업사 앞 이렇게 3군데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평균 한 1억이 넘어요 한군데. 그래서 금년에 한군데만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설치비 8천만 원과 앞에 말씀드린 전기료 등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통신호시설 개보수는 관내 73개소에 신호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지금 불량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걸로 해서 2천만 원을 요구 했고요. 노후 교통제어기 교체설비는 총 38개소 중에서 2개소를 지금 교체 하려고 하는데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보조금이 지금 내려와서 반영해서 도비 8천100만 원하고, 군비 8천100만 원, 그래서 1억6,261만6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에는 25개 벽지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 운행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581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부족분인데 이건 버스1대 사는데 480만 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더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택시가 124대가 있는데 그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포함 203만4천 원을 신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반환금 기타로 국·도비 집행 잔액은 219만5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482만7천 원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7,508만2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년도수입이 500만 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3억9,562만9천 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걸 가지고 세출에는 단양·매포 주차수급분석 및 주차장확보방안 수립 용역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이걸 한 배경은 단양·매포지역에 시내주차장이 지금 엄청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정체 등 또 교통사고 위험도 항상 상존하고 있어서 주차장확보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관내 차량현황을 보면 단양읍이 4,799대, 매포읍이 3,339대 총 단양·매포읍에 8,138대의 차량이 있고, 주차장은 단양읍이 3,350면 매포읍이 2,879면 그래서 총 6,229면이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74%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역 등에는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그 주차장 부족 주차장에 대한 문제해소를 위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출금은 지금 관광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오토바이라든가 예초기 등 해갖고 사업수행기구를 더 산다고 주문이 돼가지고 1,03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가상계좌처리시스템은 지금은 그 전부 고지서에 의해서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상계좌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집에서도 자동이체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1,445만 원을 신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3억3,58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나 병원가면 들어가자마자 번호표 먼저 뽑잖아요.

이것은 한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인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만 하는데 10일에 하는 일을 3일에 처리했다면 엄청 빨리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날짜를 가장 단축시킨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을 때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럴 때 줄이 밀리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순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참아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단양읍이 일 많은 데 다른 큰 도시 보다는 작겠지요.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2년 지나가면 경찰서 넘기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현대 앞은 원래 있던 장소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위험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더 요구하는 산촌이라든가 용산공업사 앞에 같은 곳은 우선 그래서 1대만 하려고해요.

지침상으로는 운영하고 넘기는 것으로.

지금 김동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누리센터 8경 홍보관이라든가 타보래, 교통무인단속기는 각 실과에 얘기를 해서.

교통단속 외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센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카메라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좀 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독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에.

철도 공사하고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도 3개 시·도가 협약을 맺혔습니다. 오토레인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열차가 출발해서 제천역에 오면 제천역에서 부터 강원도로 돌아서 경북 봉화-영주를 돌아서.

거기에 홍보라든가 그분들이 단양지역에 내리면 이 사업을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철도공사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위탁주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단양에 손님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버스를 지원한다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홍보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양에 오면 단양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오토캠핑장 안에 자연석을 쌓아 놓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애들이 위험해서 표시정도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양 유림사무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요베스트 때문에.

예, 그겁니다.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 곳에서 뮤지컬을 선정을 해 놓고 필요한 자치단체를 공모했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두 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두 건 4,100만 원인데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40%를 부담하고, 60%는 국비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음리 입구 들어가면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야지요. 현수막 게시대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계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석협회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 답변에 제가 온달기간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별도로 온달행사기간이 아니고 별도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입장료를 받고 손님이 입장을 하면 관리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주장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치행정과인데 계속 할까요,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휴식을 취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에서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년도 제6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7,287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에 지원자본보조로써 예비군 훈련용 물품 구입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노트북 구입과 작전용 차단장애물 구입비로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토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는 부기변경해서 교보재 구입비로 600만 원을 부기 변경했습니다. 하단부에 태극기 수거함 구입은 절감, 그리고 일숙직수당 부족분 1,856만 원 계상했습니다. 4층 회의실에 롤스크린 교체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절감.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에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비도 절감분입니다. 집단민원 대책관련 실비보상금도 절감이고, 직원 보육수당도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서 불용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금고 협력사업 장학기금 출연금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노후 침대교체 700만 원, 기록관 도면서가 설치 2천만 원 계상했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4억5천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추가설명을 필요로 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록관리시스템 RMS라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자기록에 인수에서 평가 또 보존활용까지 기록 관리에 관한 전 과정을 국제표준 및 기록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전자 환경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핵심인프라 시스템을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그 전자문서로 추진되는 기록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스템 내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생산될 전자기록물을 이관에서부터 보존․공개․공유 또 폐기까지 일원화된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그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기본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교육혁신 및 능력증진에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훈련 실시 그리고 강사료 위탁교육비는 4,900만 원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장기교육 국외여비 부족분 600만 원, 그리고 군정접목용 해외테마연수 부족분 2천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훈련 여비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행사 운영비는 대강면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사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영춘면자율방범대 사무실 구조 변경이 좀 필요해서 1천 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육성으로 행복군민운동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책자 제작 이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단양군 관내 고등학교 전입학생 장학금 지원은 호텔관광고등학교하고 단양고에 체육특기생들을 위해서 1,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여비 절감분이 되겠고요.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환영 사업은 현재 바르게살기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에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사업으로 해서 한 5쌍정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1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북상리 마을회관 정비 사업은 댐지원 사업으로 해서 1,100만 원, 현곡리 마을회관 앞 화장실 정비공사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향군민회 군 의정 설명회 자료 제작 절감, 그리고 교환공무원 관사 유지보수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분야에서 다음페이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역전마라톤 출전 지원 부족분 2백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지원 부족분 100만 원, 그리고 면민체육대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써 정현숙배 단양오픈 탁구대회 대회규모 확대를 위해서 부족분 2천만 원 추가로 계상했고, 연합회장기 사회인 야구대회 부족분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남녀궁도대회하고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유치에 POOL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사업 부족분 2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체육시설 소방안전검사 수수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국유재산 임대료 9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그 농촌문화체육센터 난방비가 부족해서 4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골프연습장 철골 구조물 도색 작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 이건 POOL 성격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지금 각종 체육시설 보수 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진생활체육공원 그 토지매입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3억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토지매입비만 이번에 세워서 앞으로 좀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매트 전동 권취기 및 보관대 구입 및 배구 매트는 잔액을 감 시켜서 그 외에 더 필요한 농구대․의자․탁자 그 앰프 등으로 변경해서 구입하고자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별곡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인데요. 이것은 이 별곡 게이트볼장이 노후가 돼서 지붕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누수가 돼서 지금 원천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별곡 게이트볼장 무대설치공사 이것은 도비 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대회 참가 전지훈련비 이것도 도비지원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역량강화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윗부분은 2가지는 절감이 되겠고 새올 행정 기간제근로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새올 행정 업무분장 이것은 서로 바꿔서 부기변경을 해서 업무분장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래 부분은 전부 다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약 4억9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께서 검토 추가설명을 필요로 한 사항이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군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서버를 구입 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됐고 이것이 사용 가능 횟수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고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개발한 그 업무관리시스템이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 안전행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 자체는 현재의 그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지금 한 단계 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인제 앞으로 정부3.0시대에 맞도록 각종 기능이라든가 보안 이런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는 거의 다른 시군은 됐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와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 중으로 됐고, 음성하고 보은정도만 내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시스템에 내용이라든가 자세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72페이지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