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성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3일 건설과장 이기택 건설행정담당 이수영 재난관리담당 이삼진 도로건설담당 김원식 도로관리담당 박양춘 생활민원기동처리담당 조대형

건설과장 이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오산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승하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춘성 위원장님과 그 외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이삼진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인사) 김원식 도로건설담당입니다. (도로건설담당 인사) 박양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인사) 조대형 생활민원기동처리담당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담당 인사) (업무보고 생략)

문중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다녀보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현황도 보니까 굉장히 인원도 많고 그만큼 하시는 일도 정말 많고 민원사항도 많은 데가 바로 건설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민원처리를 신속히 해결해 준데 대해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렇게 잘 하시는 과정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기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재해취약시설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개혁의지 차원에서 보면 상습피해 및 취약시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이 보고 사항에 나온 것을 보면 큰 건에 대한 보고사항이 나오고 정말 자질한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자는 그늘지고 구석진 곳을 잘 살펴서 일을 해야 군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보고사항에 없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작은 일부터 해 나가야지 순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항상 갖기 때문이지요. 그늘지고 구석진 곳을 살필 줄 알았을 때 정말로 감사한 것을 알지만…… 되어있는데 조금이라도 하면 감사하다거나 잘 되는 것 압니까?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명심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주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병행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한 건 발생하면 한 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건설과 또는 시민봉사과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이 반복이 되지만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입니다. 뭐하나 하려면 세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한 군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지 않나 오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러나 오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일단 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일본사람이 옛날에 공사한 것 보십시오. 지금까지 단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못 고칩니까? 제2건국도 시작이 되니까 정말로 의지를 갖고 정말 제대로 바뀌어서 우리 후손에게 튼튼한 미래를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직원들한테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한 말씀드리자면 한가지 알아서 처리했으면 3가지, 4가지, 5가지는 연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일을 해 달라고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안될 말 같지만 나쁘게 이야기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날 가기만 하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정말 우리시민을 위해서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한가지를 알아서 처리했으면 그 다음에 3, 4가지, 5가지를 연구 개발하는 습성을 가졌으면 하는 것을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서에 없는 것을 추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기억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민원사항을 제가 위원 되기 전에 받아가지고 건설과를 갔습니다. 이 일은 이기택 과장님이 아니라 그전 과장님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취락지역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수용령법에 제61조제1항에 수용법령에 의거 공탁 예취했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나한테 접수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이기택 과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돈을 수령 못하고 나중에 찾아갔다는데 집도 헐고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서 돈을 찾으러 오니까 돈이 없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령까지 내서 내린다고 공문까지 보내고 시청에서 없다고 하니 시민이 어느 누구를 믿고 행정을 따르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질타가 아니라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다음에는 용서 못한다 이것입니다. 경각심을 안 주면 사람들이 너무 해이해져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격했더라도 정말로 이해하는 마음에서 반성하는 의식개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 일이 이번에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봐서 고맙다고 한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병행됩니다만은 취락구조사업 같은 것은 일은 건설과에서 주고 계획은 도시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취락구조사업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너무나 미흡하고 금년도 계획에 너무 미흡해요. 없어요. 도시계획은 많은데 취락지역은 계획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균형발전입니까? 이것이 편중 발전이지요? 균형발전이란 말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대책은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 답변보다는 도시과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단 말이지요.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지역과 취락지역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도시계획을 했을 때 도시계획은 안 들어간 주민들은 굉장히 항의도 했지만 못해 주었는데 안되었다는 안타까움은 못 가질 망정 취락지역 해놓고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균형발전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나와 계시지요? 기획실장님도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문제점을 정말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미리미리 발견해서 처리해 주는 이런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우리 직원들은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내가 맡은 일에는 항상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연구개발해서 오산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다시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양산동 안명희씨로 알고 있는데 보상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신대학교촌 주변정비하고 지역통행 편의를 위해서 1995년 12월1일부터 1998년 금년 2월26일까지 약 2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한신대학교촌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가정에서 전체 계획구간 525m중 양산동 306-12번지 4필지 약 50m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소유자는 김영하씨, 송현석씨 몇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일부 토지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 50m구간을 사업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저희가 금년 2월초에 475m에 대해서만 준공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산동 340-2번지 안명희씨 등 몇 분에 대한 보상건은 그 당시에 집행잔액하고 잔여사업비로 다음 연도에 시행할 일부 도로계획구간을 미리 사전에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적분할을 한 후에 안명희씨 일부주민에게 협의보상에 응하도록 보상계획 홍보를 했었습니다. 협의보상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형편상 우선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지작물에 대해서는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협의를 했었고 토지소유자들 토지하고 지작물을 동시에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한편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1995년도에 도비를 50%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써 사업비 일부가 1996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재사고이월이 불가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1998년 2월 이후에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인 안명희씨가 당초에는 토지하고 지작물을 같이 보상해 달라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수령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가 1998년 3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 부시장님하고 반상회 나갔을 때 알고 있는데 그대로 보니까 이 사업비로 1998년도 2월말까지 해서 도에 집행잔액은 일부반납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1997년도에 보상액을 줄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보상계획을 통보했고 안명희씨가……

안 찾아가니까 수용령법에 의해서 한다고 공문을 보냈고 그때 지금 안 계시고 해서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후에 찾아가라고 해서 모내고 나서 농사꾼은 1년에 한번은 모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하거든요. 모내고 나서 찾으러 가니까 없다고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찾으러 간 거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협조하느냐고 집 보상은 나중에 받더라도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권고해서 사실은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려고 안 받은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모내고서 받으러 가니까 수용령법에 의해 공탁했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지금 가서 있겠다 해서 가니까 없다고 안 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른 대답은 안 주셔도 되어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에는 그 이듬해 간 것이고요. 그 전에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모르신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취락지구는 수용령을 못하게 되어있다고 답변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못하게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에 수용령을 못하게 되어있는 것을 저한테 대답을 했지요. 담당님도 그 내용이 수용령을 못하게 되어있다고 저한테 대답을 했지요. 틀림없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드린 것 가져왔습니까? 사실인가 내 말이 거짓인가 아닌가 거기 가져와서 한 번 들어 보세요. 안명희씨가 수용령 보낸 것…… 안 가져왔어요? 인정하시지요? 제가 그것 보여드리고 드렸지요.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것이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과장님이 사과할 문제도 아니고 먼저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하고 계속 솔직히 우롱하고 약자를 누르는 것밖에 안 보이고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일이지만 현재 과장으로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 말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이런 것을 보내지 말라 이것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안명희씨 소유토지는 내년부터 한신대학촌 주변정리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취락지 정비사업 계획수립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4번항에 보시게 되면 누읍동∼가장천간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은 취락지구 지역인 외삼미동에 일부 도로개설 요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취락지역에 많은 사업비 투자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비를 최대한도로 지원받는 그 선에서 취락지역도 많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취락지 정비사업하고 나열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도시계획하고 취락지역하고 비교할 때 이것이 균형이냐 이것입니다. 편중이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대현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토지수용재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부터 1998년도까지 토지수용재결현황을 보면 단 3개 사업장으로 되어있고 36페이지 공사추진현황을 보면 남부순환도로 2공구, 삼환주유소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 은계주공 앞 소방도로개설 등 몇 개 공사현장이 용지보상이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 또는 착공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모든 공사는 공사착공 전에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야 하고 또한 토지 및 지작물 보상전에 공사를 착공할 경우 보상가 불만 등으로 보상협의가 장기간 소요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남부순환도로 2공구의 경우 공사착공은 1997년 5월22일날 되었으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토지수용재결신청을 1년 6개월이 지난 1998년 12월22일 신청하는 등 용지보상 업무를 미온적으로 처리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용지보상을 조기에 추진하여 공사가 계획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모든 공사현장에 용지 및 지작물보상은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을 통해서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되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착공전 토지 및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 일부 대행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먼저 예산에 계상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따른 공사비를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 및 지작물 소유자가 보상가 불만 등의 사유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공사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사업 건설추진 설명회와 용지 및 지작물 평가시에 이해관계인 입회 등 보상업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협의보상이 안되는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해서도 공사착공과 동시에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적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환주유소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삼환주유소가 LG정유주식회사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IMF 체제하에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서 LG정유주식회사 하고 LG정유 판매주식회사로 합병이 되어가지고 LG텔렉스정유로 명칭이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합병과정에서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은계∼주공 아파트 앞 소방도로는 쌍용연립 대지가 한 25명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서류가 접수가 되었는데 일부 소유자가 근저당권 해제라든지 상속 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업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공사를 적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이 177개소로 되어있는데 현재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에는 기준이 미달되거나 규격이 안 맞게 설치되어있는 것이 다소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에 안 맞게 설치되어있는 것이 몇 개소인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기준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과속방지턱 177개소 중 기준에 안 맞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든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원호형을 표준으로 해서 길이 36m, 높이 10㎝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신인성을 갖기 위해서 반사성 도로를 사용해서 표면을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안 맞게 설치된 8개소는 저희 설치높이가 기준 10㎝보다 약 2∼5㎝정도 높은 각도로 설치된 것입니다. 설치된 장소가 시가지내 이면도로에 설치한 것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근지역 주민들도 기존에 안 맞더라도 그냥 존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 상태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환주유소 소방도로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언제쯤 예상중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LG텔렉스 정유주식회사로 합병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늦어도 금주나 다음주까지 협의보상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안될 경우에는 어차피 동절기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12월20일경에는 토지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겨울기간 동안에 수용재결이 끝나면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언제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삼환주유소와 연결된 도로 있지요? 지금 개통이 안된 상태에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은 언제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파악을 못했는데 1994년∼1995년도 정도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정확파악은 못했습니다.

도로 개설해 놓고 삼환주유소 때문에 3년 열흘 거의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상태를 3년 동안이나 방치를 시켜놓는데 우리가 자꾸 효율, 효율 하는데 기껏 일부 구간 해놓고 삼환주유소 때문에 2∼3년을 끌고 이것은 벌써 개통이 되었어야 할 도로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삼환주유소 옆에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빨리 개설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도비를 위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몇 차례 건의는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금년도에 그나마 일부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LG정유하고 그런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토지수용을 빨리해서 내년 3월이나 4월중에는 늦어도 공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놓고 제대로 도로역할을 못하는 것도 단지 LG정유 하나 때문에 2∼3년 동안 도로역할을 못했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성 있는…… 항상 문제있는 건설사업은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에 7인 이상 민원이 202건이 있습니다. 5건이 미결 처리되어 있습니다. 미결 처리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16명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몇 건의 접수와 처리미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건설과 민원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처음에 질의하신 미해결 5건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불편기동처리반에서 여태까지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15일날 구조조정이 되면서 생활민원처리담당이 저희 건설과로 편입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15일 이후에 생활민원처리로 접수된 건이 146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1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36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36건 처리내용 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건이 한 건이 있고 나머지 35건은 계속해서 처리 중에 있는데 불가한 한 건은 초평동 동일주유소 옆에 우수전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불가한 사유는 우수전을 설치하려면 남촌 5거리에서 정남으로 나가는 도로를 횡단해서 흄관을 묻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하나만 해결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35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처리 5건은 차후에 서류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여름 나머지절약 차원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한쪽 등을 소등시키면 상대 쪽에서 서로의 불편사항을 하소연하는데 이런 방법을 지그재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작년연말에 IMF 때문에 금년도 연초부터 시가지 내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금년 초부터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가로등이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로등 전산관계가 직선화 되어있어서 부득이 하게 1방향으로 밖에 소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지그재그로 못하고 1방향으로만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될텐데…….

지그재그로 하려면 내년에 일부 단장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보수봉사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동전멸방식을 연말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안등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가로등은 저희가 금년에 유지관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보안등은 연말까지 동사무소에서 자동전멸 하는 것으로 하고 가로등은 그럴 계획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가로등 같은 경우 보안등이 끊어지게 되면 즉시 처리가 안되어서 불편사항을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 일 전에도 남촌동 것을 저한테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합니까?

가로등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 연초에 가로등 보수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한테 수시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사람이 고친 실적에 따라서 공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일부 저희가 지시를 하더라도 거기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도 있고 고치는데 곧바로 시간이 단시간 내에 고치는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 즉시즉시 고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런 사항 때문에 민원기동처리반은 왜 생겼느냐 하는 식의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1번 국도상에 갈곶동 도로, 여기는 커브길 내리막길이라 상당히 요즘 들어 인구밀집지역이 되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산업도로말고 새마을주유소에서…….

갈곶동 지나가는 지방도…….

거기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커브길에 교통사고위험이 있을 경우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속방지턱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커브길이고 경사가 중단부에서 경사가 진 구간에는 과속방지턱 보다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미끄럼방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식수지모탈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오산시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까?

과속방지턱은 자체 아스콘만 구입해서 저희 수로원들을 활용해서 과속방지턱은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미끄럼방지시설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업체한테 공사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 위험한 곳이 있는데 확인하셔서 차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이 11개 사업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에서 16건,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되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11건 주요사업에만 80억 7,600만원, 기타사업 2000년도 한 건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94억 5,500만원, 합계 175억 3,100만원이 됩니다. 순수 우리 오산시가 걷어들이는 세수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1999년도에는 도비 양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지원된다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외에 주요사업 아니면 기타사업 이외에 건설과에서 착공해 놓은 사업들은 몇 건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선순위 1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한다든지 건의된 사항, 그리고 주민수해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사업 외 주요건설사업하고 착공해 놓은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용지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용지보상만 추진하는 사업 그것을 내년에는 공사를 발주하는 것 외에는 신규발주하는 사업은 국·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만 추진하시는데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는 것인지 어느 부분은 계속 사업이라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대형공사 남부순환도로 라든지 탑동대교, 금오대교는 도에서 어차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당초 계획보다는 금액을 지원을 못해 줄지언정 어느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대신주유소에 금년에 용지보상만 추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수청동 도시계획도로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 구간은 계획공기가 다소 늦어질지언정 공사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단되는 사업은 없고 1999년도에도 계속사업이 되겠군요.

예.

그리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건설과장한테 제가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전에서 동부우회도로가 건설되고 있는 동탄면 시점에서 송전에서 나와서 동탄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도시과 자료 41페이지에 시에서 이런 건의를 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건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도시과 자료 4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 의견내용을 보면 동탄삼거리광장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광장이 반드시 입체화 될 수 계획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건설과에서는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당초 설계도면에는 평면 교차로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시 의견이 반영되어 전혀 입체교차로가 아닌 도로로 시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변경까지 이미 되어있다고 건설과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사거리에서 동탄 쪽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조금 나가다보면 오산육교가 하나 설치됩니다. 이것하고 천일사거리에서 톨게이트로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고가차도 2개가 당초에는 평면교차로 설계가 되어있던 것을 시 의견이 반영되어서 입체교차로…… 다시 말해서 고가차도로 설계변경되어서 시공 중에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도시과 자료에 보면 동탄삼거리 광장가도 있는데…….

동탄삼거리 광장이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4거리 나가서 똑바로 나가다 보면 동탄 나가는 고가차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입체교차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체교차로 없이 평면에서 교차하는 것을 평면교차로라고 합니다. 고가로 넘어가는 것을 입체교차 한다고 합니다.

처음의 설계는 동탄면에서 나오는 도로를 확장시켜서 바로 운암주택개발하는 도로로 연결하려고 계획했던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주공에서 하고 있지요?

예,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전방향에서 나와서 동탄방향으로 가는 진입도로가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먼저 번에 현장확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 송전방향에서 동탄으로 나가는데는 저희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차후에 화성군하고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이것이 시비가 적지 않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기도라든지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절충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새로이 우회도로 설치하려면 기존에 저희가 고속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우회도로를 설치할 경우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사업비가 아마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봐서……

고속도로 하고는 상관이 없는 도로잖아요. 동부우회도로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장지리 있는 방향에서부터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온 다음에 동부우회도로지점 동탄면지점에서 장지리 방향에서 나와서 동탄방향으로 가는 진입도로입니다. 동부우회도로 옆에 한 차선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고가도로 옆에 도로가 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래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수해피해현황 및 복구내역서에서 보면 국도 1호선 복구비 1,727만 1,000원, 시도 6호선 사업비 2,614만 9,000원입니다. 건설과장은 시도 6호선 옹벽붕괴에 따른 하자보수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도 6호선 옹벽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하여 결과에 따라 수반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을 한지 2달이 되었지만 구조물 안전진단을 의도적으로 시한을 연장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난 9월17일날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시공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9월29일날 (주)한성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한테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붕괴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28일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12월15일 준공예정으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옹벽을 재시공을 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은 9월29일날 했지만은 안전진단하는데 최소한 3개월, 4개월 소요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까 잠시 정회 때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주 내로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제출토록 해 가지고 차후구간에 대해서도 하자발생 요인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시공사 책임은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취하는데 거기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조안전진단이 안 나왔다니까 본 위원도 정확한 결정은 못 내리겠는데 시도 6호선은 부실시공의 표본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인정합니다.

다른 구간도 문제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도 6호선 크랙간 부분에 대한 모든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어디구간이고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안전진단이 안 나왔다니까 안전진단이 나오면 바로 본 위원한테……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충남방적문제가 오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1998년 8월31일 협약사항이행불가로 현행대로 공업지역존치결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과 감사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번호가 46번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입니다. 관련페이지 83페이지 조치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상 반대여론이 왜 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차제하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확인을 했을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육교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어려운 얘기고 다만 계단이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하자관리를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까?

국가계획법에 보면 연 2회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2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봄 1회, 가을 1회 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많은 일을 건설과장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주어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힘드실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부실공사가 많으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적발시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에 제한한다든지 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틀이 없습니까?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근절해야겠다는 입장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법을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옛날 구 건설법을 보게 되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업체한테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 제정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법이 강하게 되어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시켜지고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너무 무르다보니까 안 지키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법은 어떻게든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지키도록 계획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오산시 순환도로를 오산에서 내삼미동, 세마동, 서랑동, 용수리, 정남, 가장동 연결해서 오산전체에 순환도로를 해달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동부우회도로는 화성군 정남면 용수교회에서 화성군 태안읍 능리를 연결하는 연장 6㎞, 폭은 200m계획도로 사업비는 약 500만원으로 추정됨, 이렇게 해놓고 결론은 차후 역세권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병행하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차후라니까 역세권개발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신대학정비숙원사업으로 일단 1㎞ 800을 우선 사업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덜 들 것 같고 그 도로를 8m로 계획하고 있지요? 그 연결되는 도로니까 8m로 해도 순환도로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계획 예산은 500억원을 잡았는데 이미 8m정하고 딴 데 20m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8m로 축소해서 하고 또 정부차원으로 하다보니까 공사가 줄어들고 이것이 도시과에 속해 있다가……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만 도시계획란에 무엇이 있냐하면 양산동, 서랑동, 지곶동 쪽에 신일아파트, 늘푸른아파트 올렸다가 빠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추진은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볼 때 거기까지는 거기에서 도로가 하나 뚫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부담을 시켜……

그렇지요. 미룰 사업이 아니라 이런 것 추진이 됨으로써 균형발전도 되고 균형발전 뿐입니까? 오산시 세수입도 늘어나지요? 이런 것이 바로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역세권개발할 때까지 둔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키로 수가 6㎞인데 그렇게 되면 6㎞가 사실 안됩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보니까 역세권개발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미룰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한번에 될 사업은 아니지만 우선 다른 부분이라도 우선 먼저 시작하면 이 사업이 병행되면 빠른 시일 내 순환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중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삼미동지역이 취락구조지역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지역이란 말이에요. 시점은 그쪽에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일부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역세권도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이 도로도 연계성 있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돈만 있으면 조기에 착공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계획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세권개발사업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차원에서 봤을 때 계획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미분양사업을 추진해서 착공하면 앞당길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균형발전인데 차등발전하지 말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수정가능하면 수정보완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오산시에서 도로의 결함을 보수하지요?

예.

오산시에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량유지관리……

시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분담하게끔 되어있지요? 도로교통법……

전액 시비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나 시도…… 전액 시비를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비투자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도 1호선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덧씌우기 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2회에 나눠서 했는데 하나는 4,850짜리가 있고 저쪽에 1천만원에서 1억 정도를 덧씌우기를 했고요, 가로등 유지관리라든지 기타 도로부대시설물 맨홀정비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한 사항이 있고 교량보수 한 실적은 은계대교 보수공사도 일부 8,000만원 들여서 했고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으로 인해서 도로유지관리 등에서 모래를 구입한다든지 소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구입실적이 있고 도로안전시설물도 일부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철도교량도 마찬가지로 오산시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돈이 든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청육교가 재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합동점검을 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작년 12월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한 결과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교량보수를 하려면 시 관내를 통과하는 교량이지만 전액 시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4억 정도를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일부 안됐고 금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올렸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다시 수정예산에서 다뤄달라고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막대한 7억 5,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용역설계까지 끝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철도교량도 도로교통법이 그렇다니까는…….

도로법 자체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방안이 없나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도교량이 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비 정밀안전진단해서 7,000만원, 사실 오산시 재정으로 보아 8,500여만원 투자할 재정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위험하다해서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예비비에서 일부활용을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공사비만큼은 전액 시비 들이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해보자고 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8,500여만원씩 들여서 오산시에서 분담할 수 없는 경우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노력해서라도 도비, 국비를 따오든지 해서…… 오산시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노력을 배가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위원장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도에 건의를 올려야 됩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도시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3일 도 시 과 장 엄금용 도시행정담당 이완규 도시계획담당 이홍진 건 축 1 담 당 채용구 건 축 2 담 당 송기석 도시개발1담당 배종익 도시개발2담당 유징렬

도시과장 엄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에 앞서 도시과소속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도시행정담당 인사) 이홍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인사) 채용구 건축1담당입니다. (건축1담당 인사) 송기석 건축2담당입니다. (건축2담당 인사) 배종익 도시개발1담당입니다. (도시개발1담당 인사) 유징렬 도시개발2담당입니다. (도시개발2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사업부진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궐리사 주변 취락밀집지역에 감보율 관계가 상당히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6m 도로폭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사업지구 내 정형화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궐리사 주변 취락밀집지역은 무감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모든 토지는 사업을 하던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에 설치를 위한 용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며 이 같은 면적감소를 감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궐리사 주변이라고 해서 무감보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보율 상정은 각 필지별로 사업시행 전후에 토지를 평가한 후에 비교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궐리사주변 사업시행 전후 토지상승폭이 낮기 때문에 최소감보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암동 주거지역 내에서 1997년 하반기부터 태산주식회사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전결정신청을 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오산시 건축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태산주식회사 아파트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12월8일 태산으로부터 주택건설사전결정신청이 저희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7년 12월12일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금년도 2월27일에는 오산시건축위원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는 약 30∼40% 정도의 매매토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재 금년 5월21일날 취하원을 내기까지 취하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IMF로 인한 국내경제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도 있고 경기사정이 다소 호전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재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궐동지구에 최소감보율을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몇%나 됩니까?

현재 환지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다, 몇%다 말씀을 못 드리고 환지설계가 내년도 2월 정도에 가설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개인별로 얼마 얼마씩 감보율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그 지역의 평균감보율 48.4%밖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토지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환지설계를 옮겨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와야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어느 정도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도로이고…….

기본설계는 다 되어있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는 다 되어있습니다.

예측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못하겠습니까?

환지설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개인의 감보율이 다 틀립니다. 전답임야에서 대지로 넘어간 사람, 대지에서 대지로다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목에 따라서 전부 틀리다 이것입니까?

네.

얼마 전에도 많은 주민들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보율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로 궐리사 주변에 밀집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이 현재 4가지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현재 저희가 해놓은 6m도로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현재 6m도로를 8m로 확장하면서 약간 곡선으로 되어있는 직선화 시켜달라는 사람, 하나는 그 지역을 바둑판 모양 정형화 시켜달라는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역을 사업지구 내에서 완전히 제척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한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항이 내년 2월 정도이면 환지설계, 보상, 감정가격 이러한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로망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언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86억이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네.

기 투자한 것이 30억 이상이 된다면 약 300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공사비가……. 그런데 당초에 오산시계획은 자금이 융통이 안 될 때에는 현물공사로 계약을 체결할 방향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28페이지를 보면 현물공사는 어렵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조례도 명문화가 되어있는데 저희 현금이 없을 때에는 현물공사비로 하도록 조례상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IMF상황이다 보니까 현물공사비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내년도 4월경에 도급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현물공사 관계로 계약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물공사를 업체와 도급이 불가능할시에는 공사비 관계로 궐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가 어렵지 않나 이러한 추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명확히 판단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자금을 융통할 오산시에서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지요. 또 한가지는 도비로 이것이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은행차입을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은행차입을 300억…… 1, 2억도 아니고 거대한 자금을 차입하기도 어렵지만 차입해 가지고 상환할 방법도 막연하다 이것이지요.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만일 이것이 체비지가 안 팔릴 때에는 체비지매각을 갖다가 인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체비지를 만일 인하한다면 공사비 부족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감보율을 더 받을 수 없으니까 한정된 감보율에 의해서 한정된 금액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텐데 공사비 자체가 부족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세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예산조달이 안되니까 현재 현금으로 계약해서 공사비를 갖다가 충당할 능력이 첫째 없고 둘째로, 가서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선 체비지가 안 팔리니까 은행에서 융자한다고 하면 나중에 상환할 능력이 없고 이것이 안 팔릴 적에 가격을 다운시키면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공사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세가지가 크게 문제점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와 가지고 공사를 갖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유보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이것이지요. 그런 문제지요. 그것은 시에서 정말 완벽한 계획 하에서 움직여도 약간의 차질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게재된 것을 가지고 실시했을 때 과연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 책임은 오산시장이 져야 할텐데 이것으로 봐서는 오산시장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는 넘어섰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다시금 추진부서에서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될 시에는 현물로 하는 그런 공사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공사가 아니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1안은 현물공사비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오산시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시행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착오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추진을 안 할 수 없고 추진은 해야 되겠는데 추진을 하면 오산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충남방적 공장부지개발 추진현황인데 1998년 8월30일날 협약사항 이행불가로 현행대로 공업지역존치결정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그런 토지공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충남방적으로부터 땅을 매수한 토지공사는 그 지역에다가 자기네가 토지공사라는 목적설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단위 공동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산시가 충남방적과 약속한 약 9,500평 기부체납은 도저히 오산시에서 받을 수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공사법에 보면 어떠한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타 기관에다가 기부채납 해야 할 조항이 없다고 그럽니다. 충남방적하고 그 협약한 사항을 이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산시 방침은 충남방적하고 이런 계약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안 해 주면 이것 못해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까?

현재는 오산시 기본계획 변경 수립안을 토지공사에 요구사항을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오산시에서 감정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차후에 여건변화라든가 있을 적에는 재고는 한번 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땅덩어리를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개발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개발에 따른 토지공사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도 서로들 협의를 해서라도 무엇인가 얻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하나의 난점으로 다시 부각이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깊이 이 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내용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차후에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재고는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왜 그런가 하면 땅이라는 것은 좋은 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업지역입니다만 사용되고 있는 빈땅이고 해서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방향으로다 이것을 이끌어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이 1999년도 말까지 유보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1999년도 말 이전에 내주면 개발부담금을 못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부지인데 개발부담금은 못 받는다, 1999년도까지 그러면 지역경제는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딜레마에 빠지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개발부담금이 1999년도 말까지라고 하면 협약을 해서라도 2000년 1월달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개발부담금 쪽에서 오산시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발단이 충남방적에서 1,500평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승낙을 했습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을 승낙해 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그 지역은 현재 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토지이용을 개발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용도변경이 추진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충남방적하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내용이 오고 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어주면 저쪽에서 9,500평 정도는 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그 부지를 사실 매입을 한 목적은 아파트건립이지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산시에서 사실 공장 하나 내쫓은 격입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도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수를 떠나서 어떠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충남방적하고 9,500평에 관한 한 약속이행이 어우러졌던 것은 오산시가 정말 속된말로 말해서 사기당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어 두고 앞으로 오산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실리를 챙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안이 변경안이 내년 2월 정도에 건교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이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따라 옵니다.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용역사라든가 전문기술진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자기네들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오산시를 상대로 해왔을 때 오산시에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 토지공사에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 일반주거지역으로다 관철이 안되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권한이라든가 종전에 입안권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전에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오산시장으로 되어있으니까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된다하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우리의 목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허가를 안 할 생각이십니까?

현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를 할 때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심도있고 자세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들의 주 목적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수했지만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입니다. 현재 사용된 업종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사항이 있고 이러한 등등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매입단가가 평당 9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작업을 해놓고 정지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첨단산업 하려고 하는 기업이 그 정도에 토지가격으로 거기 사서 오겠습니까?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오산시에 다이 땅을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하고 의견협의가 서면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토지공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오간 이야기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오산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방향이 설정이 안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모든 사항이 확정이 되거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남방적 부지에 대해서 오산시민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시민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고 오산시가 불이익이 없게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 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했는데 이것이 유엔초전비부터 천하가든까지인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도 지방도변에 50m 내에는 건축제한 하도록 조례가 올라와서 반려를 시킨적이…… 왜냐하면 오산시는 아직까지 제한보다는 개발할 시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제한을 고시까지 해야 되느냐 하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천하가든부터 유엔초전비까지 하는 세마역사에 전철역이 된다면 역세권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고시했나 두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는 왜 이렇게 제한하도록 고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한가지는 세마역사권 개발할 때 연계되어서 제한이 지장이 없나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현재 국도변 유엔초전비에서 천하가든까지 50m제한적으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사항도 많고 민원으로부터 사유재산 침해차원에서 이 사항을 일부 어느 정도 반영을 해보려고 지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때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심의회가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7일날 현재 50m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25m로 축소 조정하고자 안건은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시이유는요?

그 당시에 고시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국도변이다 보니까 주변환경, 풍치, 미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25m정도로 완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마역사 역세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역세권개발 관계는 여기서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역세권개발이 기본계획상으로 일반주거지역 용도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세마역세권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에 양편이 아니라 우측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쪽으로 우측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풍치, 조림 등등해서 그런 것이 지장을 초래한다면 우측만 초래하는 현상이 아니고 좌우측이 똑같은데 그런 것을 봐서는 이유가 타당치 않잖아요. 그것은 현황을 잘 모르니까 확실히 알아가지고 차후에 나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오산시내에서는 제한지역을 설정하지 말도록…… 아직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에 가서는 너무 개발이 되니까 제한을 두어서 시의 면모를 갖출 때까지만이라도 우선은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1996년도나 1997년도에 시정질문에 의해서 농촌에는 공가가 있지요? 공가를 방치하다보니까 불량학생들이 와서 화재도 나고 불난 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에 대한 온상이 되기 때문에 농촌주택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랬더니 1997년도인가 1996년도에 예산이 섰었지요. 1997년도에 예산을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1998년도인가 1999년도부터 정리하는 계획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보면 그 자체가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1999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시 자체에서는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내년도 1999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오산시 행정을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하면 의회에서 하는 것은 뒷전으로 미뤄놓습니다. 이것이 돈이 몇 천만원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인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가에 대한 소유자를 찾아서 조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질의하고 나서 그냥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잠자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소유자의 실질적으로 개수해 가지고 융자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 자기가 철거시키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시비로 예산 조치해 가지고 지금 학교폭력, 청소년문제 다 대두가 되는데 이런데 온상이 되는 장소를 방치하고 나서 옆에 가서 아무리 자리를 두드려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만일 본예산이 안 들어갔다면 추경에라도 꼭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부도처리된 아파트현장 있지요. 이것이 여기 보면 여러 개 4개회사가 부도났는데 4개회사면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시에서는 우리는 허가만 내줬지 업자소관이니까 업자한테 따져라 그랬는데 주민들은 찾아올 데는 시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부도처리한 사항을 명확히 판단해서 누가 와서 묻더라도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되어서 재생은 언제까지 되고 또 그 회사는 어떤 실정이고 보증회사는 이렇게 되어서 가능성 있고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 중에서 현재에 부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금을 납부해서는 안 될 때는 이것은 주민들은 판단을 못하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시의 의무입니다. 주민들은 시에서 허가까지 주었으니까 당연히 준공되어서 입주할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지 만일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없지만은 개인이 이것을 한다면 이런 일은 안 했을 겁니다. 4가지를 명확히 판단해 가지고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은 위반자단속 및 조치명령 있지요?

예.

고발 조치했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일반사람들이 무허가로 위법행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허가를 빙자해서 위법행위 하는 것은 사실은 질로 봐서 좋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형법상의 문제는 고발 조치해야 되겠고 행정상 행위는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고발 조치해 왔다고 해서 완결하게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지금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명확히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행정을 해나가는데는 명확히 일사불란하게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95페이지니까 감사자료 나온 것만큼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것을 중점사항으로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냐하면 과장님 답변 못하지요?

…….

그래서 차후에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암택지개발지구 때문에 14통, 15통이 지대가 낮지요? 이것이 주공에서는 완공을 해서 입주가 완료되면 사실은 손을 떼게 되지요?

예.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낮아서 피해보는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시청에 와서 시장한테 하소연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주공이 완공되기 전에 모든 행위는 끝마쳐야 됩니다. 사실 14통, 15통이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부락이 있는 동네가 있지요? 희망아파트 있는 그 지대가 얕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로를 현 지단에 맞춘다고 하고 1,000㎜관을 매설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폭우가 왔을 때 과연 1,000㎜관으로 물을 다 뺄 수가 있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오산시에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로 인해서 옆의 사람들 피해는 보지 말아야겠다 이겁니다. 소수에게 균열이 가고 등등 먼지 등등 그런 피해는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대형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준공되기 전에 모든 조치는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유량조사는 안 해 봤기 때문에 물을 뽑는데 충분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봐서 거기에 폭우가 왔을 때 물이 차지 않도록 이런 조치는 사전에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공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서동 유료양로원의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먼저 감사때 지적사항이 됐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료가 됐다고 나와있다고…… 그것이 어떻게 된 완료인가 했더니 진입도로가 국유지기 때문에 협의가 다 됐다고 나와있다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들어가는 길이 국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조사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이 건축계장 훈계조치로 끝나는데 사실훈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다 지어서 준공되기 이전에 모든 부대시설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락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진입로에 대한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자만 밀어 가지고는 조치가 안 될텐데 허가를 이렇게 내가지고 시에서 뒷짐만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허가서류 보니까 허가자체가 잘못된 것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길만큼은 거기 소요되는 넓이에 의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집 앞에 그곳만 도상에 그려놓고 허가로 처리한 겁니다. 앞으로 허가처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거기부터 건물까지의 도로형성이 완전히 구비가 되어야지 일부 거기만 나열하다보니까 그냥 처리하는 건데 물론 설계상에 잘못됐고 실무자가 현장답사도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내가 딴 것도 서류를 보니까 대개 오산시에서 허가 처리하는 것이 그런 류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관을 허가를 낸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페수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하수관을 연결하자면 그것이 완전히 빠질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데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중간까지 하다보니까 그것이 남의 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허가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허가사항을 검토할 때 그 모든 것을 완벽한 서류에 의해서 허가처리가 되어야지 일부 집하나 그려서 그 일대만의 도면가지고는 허가처분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앞으로는 이왕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허가처분할 때는 완벽한 것에 의해서 허가처분 되도록 해주고 서동 유료양로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1997년도에의 지적사항인데 여기는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완료되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완벽한 준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가든하고 숙박업소하고 허가사항을 다시 재확인해서 불법사례가 있는지 확인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113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불법행위가 8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행정집행이 고발 조치했다고 했는데 불법행위가 무엇이고 현재까지 조치사항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일절 답변할 수 없으면 이것도 세밀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겸해서 하는데 사실은 먼저 감사때도 두 군데 가봤더니 전부 허가면적 외에 토지형질을 해놨지요. 조치라고 해서 가보니까 풀이 수북히 쌓여있는데 사실은 원상복귀하라면 그것이 원상복귀는 아니지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반영을 해주었음 좋겠다하는 내용이 좌측에 있고 우측에 현재 진행사항 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136억 2,300만원이 오산시에 대종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과하고 할 얘기인데 원인자부담액을 보면 129억 1,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하고의 차이가 6억 4,600만원이 되는데 이것 받으신 것은 확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천안까지 전철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수청역하고 세마역이 새로 생기는 것은 오산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역세권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들이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입니다. 일부분의 수청역 주변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나가서 나중에 도시계획에 걸려서 지작물이다 하고 보상을 해줄 때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아니겠나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에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상업지역 내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산시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안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바로 재정비용역을 해 가지고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역세권개발계획에 맞는 지역에 맞는 개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산시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확정됩니까?

오산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 2월 정도 확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과에는 복합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9건의 미처리건이 10건이나 되는데 내용을 알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리 내역은 1998년도 처리기한을 넘겨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건과 관련해 가지고 준공검사 신청으로 2회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아서 반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서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토지형질변경관계,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인데요 요컨대, 농지전용협의가 불가한 사항으로 지연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받았음하고요. 진정서건도 있고 한 모양인데 요즘 원형아파트주민들의 집단민원건이 들어와 있지요? 현재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안과 앞으로의 조치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형아파트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91년도 당시 평택군에서 사업승인 받아서 시공자가 건물완공 직전 부도를 내고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준공 건축물로 사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6층에서 15층까지 9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5월29일 평택군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이 당시에는 한 개 동에 49세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1992년 5월12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받아서 1개동에 99세대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평택군이었습니다. 1995년도 11월23일 저희가 오산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했습니다. 사업주체가 이 당시 변경이 되었고 주식회사 원형개발에서 원형아파트 입주예정자회 임재규 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시공자도 상월건설에서 원서도 종합건설로 바꿨습니다. 1996년도 10월에는 전세대가 입주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를 못해 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내 구거부지가 있는데 재무부소관의 국유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회계과에서 민원인과 원만하게 대화되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하자보수 예치금 관계건인데 이것은 이미 입주자들이 5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예치금 관계는 심도있게 면밀히 다시 한번 생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상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거, 그 사항만 행정상으로 이행이 된다면 사용검사를 함으로써 재산권 사용이라든지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입주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대로 하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5년 동안 그래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입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노상입간판 전단액의 불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신고를 안하고 한 사항이 다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상가전면에 배치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노출간판 같은 것도…….

바닥에 설치하는 것도 불법사항이 되고 건물벽에 붙이는 것은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홍보부족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오산이 시로 승격한 이래 오산시 도시계획에 관한 건은 아마도 도시과장님의 막중한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물론 정리가 잘 안됐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이 우리 오산시에 어느 시·군보다도 면적이 가장 적습니다. 때문에 더욱 더 짜임새 있게 도시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을 해놓고도 도시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현재 보실 것 같으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작업을 착수하는 것인데 아니면 차등인지 아닌지 편중인지를 헤아릴 수 없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바로 감사자료에 본 결과가 느낌이 사실 그렇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이 안 되어 있지요. 우선 이 계획자체가 순위결정이 업무보고 사항에 중차대한데 그런 계획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은 기본계획부터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보완해야지요?

예.

어떻게 계획 없는 일을 합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이 소요되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세교동도 도시계획으로 되어있지요?

예.

왜 편중이냐 차량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교동 반상회를 가봤습니다. 되게 질타를 당하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은 세워놓고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대답하고 다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구역 내와 비도시계획구역 내의 편차를 말씀하시는데 조그만 땅에서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오산시도 전 지역을 다 도시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 돼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서도 없는 것을 목소리 크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만 먼저 하는 결과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초등학교 교육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서 이 분들 말씀은 다는 못하지만 도시계획은 잡아놓고 다른 것도 전부 제재해서 못하게 하고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봐도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산시가 도시계획과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지구, 취락지구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이 부분도 검토해 보면 역시 취락지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외된 지역이지요?

예.

차등이냐 평준이냐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 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을 하신다면 더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백승하 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산 조그만 땅덩어리를 개발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그런데 목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니 또는 농지로 말하면 묶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오산시가 발전하고 오산세수도 늘고 살만한 오산시를 만들 것 아닙니까? 너무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만 하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삶을 지혜롭게 또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은 것은 너·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점에서 의식개혁을 좀 합시다. 특히 과장님이 혼자 다 할 리는 만무하고 담당부서에서 맡은 임무가 전부 담당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당팀들 의식개혁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규정과 규제만 말씀하시는데 오늘 신문에 났으니까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170여개는 우선 규제 안 한다는 지침이 나왔더라고요. 동아일보 보니까. 앞으로 되면 하겠지만 우선 바로 할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은 귀아플 정도로 얘기했지만 어느 과장이든지 얘기했기 때문에…… 규제는 무엇을 낳습니까? 비리를 낳잖아요. 비리를 없애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식개혁 좀 하고 가능하면 이제는 시민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각하께서도 그랬습니다. 다소 무리가 가도 비리는 없애겠다하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오산시 발전은 정말로 도시과에서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넘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한테 각별히 충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하기 전에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고정관념이 박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합니까? 고정관념을 버릴 때가 왔다 이겁니다. 제발 좀 변해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번에 현지답사를 탑동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한 눈에 봤을 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첫째, 꼭 특정인이 뭐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수 없습니다. 물론 허가절차를 다 밟아서 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불법이라고 나왔을텐데 안 나온 것 보니까 절차는 다 밟은 것 같은데 주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과장님은 발전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만 메우면 이쪽 조금인 것을 메울 때……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빽 있는 사람이 했어, 줄 있는 사람이 했어 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지탄받고 욕먹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다만 공직자들은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그러나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논입니다. 논이야 법규를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30㎝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지요. 아무리 내가 측량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30㎝ 배도 넘지요. 하여튼 빽 있는 사람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오산시민이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 한 건이라도 한 것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타 지역 사람이니까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뒷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많지 않아요.

그럼 이 말만 그치고 쉬었다하지요.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민이 공직자를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의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공직자가 정말로 신뢰받도록 하려면 아직 멀었다. 제대로 보신거지요.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안 변하고서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의식개혁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감사장이니까 할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껄여봐라! 나 법규 어긋나면 나 모가지 달아나는데 니가 밥 먹여줄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할 때가 아니다. 현재 공직자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팀제도지요. 앞으로는 팀제도의 성과를 봐서 승진도, 감원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먼저 알고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열심히 개혁하고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탑동에 대한 그런 사례는 남 보기 흉하지 않게 그 옆에까지 메워줘라 공직자들 욕이나 안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보입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직자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도 같이 욕먹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하자면 가능하면 생산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데 약간 뭐한 것이 있더라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면 법규에 뭐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공직자가 목이 달아나서 안 된다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고칠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시민들이 부서에 어느 정도 가면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 비하면 많이 변했지만 솔직히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 부분도 실사를 하고 뒷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되게 기분 나쁜 내용이 됩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1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실적인데 1번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가장 지구산업단지 조성 추진배경과 유보경유, 그리고 예산투자내역 및 앞으로의 대책과 비업무용토지를 이용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견해는? 하고 물으셨고 또한 투자기업 유치계획은 있는지 물었는데 여기 향후조치내역을 보면 향후조치계획하고 1999년말 검토하고 썼습니다. 이것도 거슬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거슬리냐 하면 지금 이 사회는 이 시간도 이 지구촌은 촌각도 쉬지 않고 이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인데도 불구하고 1999년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지구촌에서 얼마나 경쟁사회에서 발전하고 있습니까? 너도 나도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천천히 가겠다. 낙오자가 되겠다하는 답과 똑같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안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타 시·군은 발전하는데 우리 시는 너무 규제억제만 묶어놓고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래서 중요한 점은 정말로 규제완화하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녹지지대 최대한으로 너무 많이 했다. 그런 때 가서 해야지 미리 하는 겁니까? 진흥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쌀……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외국쌀이 월등 싸고 밥맛이 좋은데 구태여 왜 농촌에 지원하느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왜 꼭 농민들만 당해야 합니까? 농정과장님이 저한테 질타를 당한 부분입니다. 오산시를 밝고 명랑한 살기좋은 시민이 원하는 생산적인 것이라면 검토하셔서 실무팀들이 도와주셔야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115페이지 사항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앞당겨서 해야지요. 앞당겨서 할 수 있습니까? 앞당겨서 계속 연구하고 연구해도 될까 말까 한데 계속말로 하겠다하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문중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도시과장으로 하는 동안 오산시 도시계획 도시행정이 좋은 방향으로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공원지정 및 개발현황에서 공원지정을 해놓고 10년 이상된 것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은 15개소가 전체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지정해 놓고 개발 안한 데가 10년 이상 된 것이 15개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20년 이상 된 것까지도 있지요?

20년 된 사항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나도 되는 것입니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산시도 그런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사유지 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가 공적제한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입장이고 저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되던가 연차적 보상관계를 나름대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년씩이나 사유재산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은 심지어 5년만에 공원지정을 해놓고 개발한 곳도 있지요? 그러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묶어놓은 것하고 5년 동안 묶어놓은 것하고 너무 20년 묶어놓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시설의 용도 활용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지역에 시설을 먼저 개발할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래된 것도 사유재산 아닙니까? 오래된 것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20년 된 것이 개발 안되고 묶어놓으면 무엇합니까? 먼저 오래된 것부터 개발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산업공단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지요?

현재는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유보할 적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IMF 상황도 있었고 주민의 집단반발도 있었고 그리고 오산시의 재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주민반발 아니었습니까?

종합적인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산업단지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상에 공업지역이 잡힌 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잡힌 데는 기존 공업지역 이외에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기존공업지역가지고 오산지역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에 인구 25만을 수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족도시의 생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증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그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야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오산시에서 산업단지 하나 지정해 놓고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처방안이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국내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서고 후년에는 약간 정상적인 방향으로 된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고 저희가 1999년도 하반기 정도로다 공사재개를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산업단지를요?

현재는 아직까지 잠정유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999년도말에 생각을 해 보겠다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도산업사회에서 모든 것이 1년이 멀다 하고 모든 것이 바뀌는 사회에서 1년이라는 것을 유보해서 되겠습니까?

저희 경제사정하고 오산시 현안문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는 시급한 문제에요. 빠른시일 내에 도시계획상에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상하수과장으로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3일 상하수과장 강태모 행정관리담당 이정범 상수관리담당 이기풍 하수관리담당 조수형

상하수과장 강태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범 행정관리담당주사입니다. (행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기풍 상수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상수도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조수형 하수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하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백대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약수터관리실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에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1/4분기는 7개항목, 2/4분기는 44개 항목, 3/4분기는 6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1/4분기에 검사하는 여시니아균은 어떤 검사항목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실태 및 수질검사예방에 대한 법적근거는 별도로 현재는 법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돗물을 잘 안 먹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기 때문에 수도법에 의해서 먹는 물공동시설관리요령이라는 환경부훈령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에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분기에 7개 항목, 2/4분기에 44개 항목, 3/4분기 6항목으로 되어있는 사항 중에 대해서 여시니아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시니아균은 1994년1월1일 일부 약수터에서 검출되었던 여시니아균이 검출되어서 학계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994년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시니아균을 검사하도록 1년에 1회씩 검사하도록 지시된 사항이고 1996년부터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각 1회를 수질검사시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균에 대한 증상은 3∼10일간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과 복통, 설사 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염연령층은 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되겠으며 감염경로는 야생들쥐, 족제비, 가축 등의 배설물에서 오염이 되어 감염시기는 주로 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 수돗물 공급가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수도요금을 인상코자 물가심의위원회에 개최된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 상수도사용료와 인근 시·군간의 수돗물 공급가격을 비교하여 현재 상수도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인상할 계획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인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상수도사용료는 톤당 평균요금이 328원입니다. 328원이라는 것은 평균치입니다. 영업용이라든가 사우나나 이런 데서 쓰는 고급의 비싼 물 양을 많이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올라가겠습니다. 가정용을 많이 썼을 경우도 328원보다 떨어질 수 있고 1997년도에 1년 동안 사용했던 물을 가정치로 계상한 금액이며 328원, 1997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시설 확충이 잘 되어있는 수원시는 저희 328원보다 약 48원이 낮은 280원입니다. 인근시의 용인시는 338원, 화성군은 371원, 평택시는 336원 그것보다는 낮게 책정된 실정이며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 및 매년 누적되는 적자해결을 위해서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인 평균 9.9%를 인상해서 톤당 평균 360원 정도로 인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점차 요금의 현실화로 부족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기하고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상수도 적자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액의 일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고액체납자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19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자체수입과 의존수입비율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체납액은 199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총 1,799건에 778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금년도분은 1,445건에 5,909만 5,000원에 과년도분은 354건에 1,168만 9,000원입니다. 이를 체납액 일소방안으로 매월 상수도사용료 고지시 고지서를 교부할 때 체납세를 표지제로 해서 독촉장과 함께 교부를 하고 있고 수도사용량 검침시 체납자에게 직접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2회 이상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안내통보를 하고 우선순위로 정수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은 물론 체납자별 원인분석과 재산유무 상태를 파악해서 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참고적으로 압류를 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하다보면 바로 압류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냉정하게 수돗물 압류를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금지방세라고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압류가 들어가더라도 상수도요금에 대한 압류다 들어가면 순위가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있어야 될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자료 내 드린 것 중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택씨 주식회사 그린랜드는 단수가 되어서 부도가 되어서 경매진행 중에 있어서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경매는 안되었습니다. 맨 순위가 우선적으로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어가지고 늦게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판단으로 받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늦어져 가지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서울병원은 7월17일날 납부를 했고 주식회사 유신은 11월13일날 납부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적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년으로 해서요.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중배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수관거 매설 했습니다. 신설을 어디다 할 것인지 물어보는 건데 혹시 세마동 쪽에 신일 그쪽을 생각해놓은 건지…….

32페이지 사항은 이것이 9번 사항하고 같은 과제인데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 매설신설이나 똑같이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양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때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수관거 매설사업은 양여금 8억 4,00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을 따내기 위한 계획서이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작성되어서 제출된 사항이고…….

그쪽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점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은 10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11%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1%에 대해서 전체연장이 25.6㎞입니다. 25.6㎞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갱생을 하려면 2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6억원을 사실 한꺼번에 사실 상수도 재정상 투자를 못하고 있고 그때그때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도 1억 5,600만원만 원동 노후관 그것이 가장 오래되어있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라인이고 거기 예산만 계상하고 다른 데는 계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적자를 남대성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노후관은 결국 아직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10년만에 11년이 이미 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물은 먹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야 시민들이 마음놓고 살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노후관은 사고가 나기 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총 기채발행액은 78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쓰는 것입니다. 현재 147억 9,300만원이 총 저희 빚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계획이 표가 있습니다. 55페이지에 1998년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47억여만원이 총 빚인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2억 4,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120억 5,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인데 현재에 빚은 120억 5,1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55페이지에 경기도 기채발행 중 1996년도분하고 1997년도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전액 도비로 상환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사항은 120억 5,100만원 중에서 빼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빚은 120억 5,100만원을 전액 기채한 것을 15억원을 도비보조로 해서 상환되는 사항입니다. 15억원을 빼면 105억 정도가 빚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도비지원이 몇% 됩니까?

지원율이 거의 없고 상수도가 계속 적자가 나오다보니까 양여금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기준이 전혀 없어요. 중요한 1억, 2억, 많이 타와야 3∼4억씩 타오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양여금을 못 받았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노후관 터져 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때나 양여금 받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나름대로 와서 느낀 것이 나름대로 재원 발굴을 해서 앞으로 공공주택이나 사업승인 들어올 때 정수분담금을 우리도 받으려고 나름대로 법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되어서 흑자로 돌아가야 누수율도 없어지고 상수도특별회계로 남는다고 해서 다른 회계로다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되면 계량기도 파이프를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누수율이라는 것이 압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청배수지에서 물이 내려가지만 남촌동 앞하고 이쪽 오산동에서 수압받는 압이 틀립니다. 압을 이번에 누수탐사를 하면서 압을 다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콸콸 나왔을 때 계량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물이 졸졸 나왔을 때에는 그냥 흘러갑니다. 계량기가 안 돌아가고 사실 그것도 누수입니다. 그것도 현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누수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오산시가 타 시·군보다 누수율은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것이 많고 수원은 경기도에서 1년 동안 내 버린 물량이 몇 억 톤이라는 것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지요? 누수관망도 작성이라는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을 체크할 것입니다. 압을 얼마나 받았을 때 압에 맞는 계량기 종류가 개발이 되고 있답니다. 앞으로 계량기만 교체해 주고 압에 따라서 해주게 되면 물을 쓰고도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더 돌아가는 수도 있고 고장난 것을 바로 고쳐드리면 되는데 나름대로 재원발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때문에 오산재정에 지장이 있는 거지요?

올해도 3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별로 안 해 주었던 것 같은데 적자가 오산시 규모로다 본다면 다른 데 400억, 500억 인구나 이런 것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도 적은 빚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산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이 물하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하수과에서 이런 것을 오산시 재정에 보탬이 되려면 일단은 제로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과장을 하다 이리로 왔지만 신일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부담을 해서 기반시설인 관로를 오산에서부터 죽미령 고개로 해서 양산동까지 관로만 끌어다 놓는다면 오산으로서는 향후 대규모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마을마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공사비는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 계획은 그러한 인구가 집중이 되어서 세마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어차피 배수지는 한번 죽미령 고개에다 있는 공원부지에다가 하나 더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 없고 나머지는 유지관리측면에서 누수율을 제고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48페이지를 보시고 115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8페이지는 누수율이 8%고 1998년도는 8.1%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115페이지는 1997년도에 8.1%, 1998년도에는 7.9로 나타나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잘못한 것인데 8.1%는 1996년도 통계연보를 보고서 도에 보고를 하면서 수치를 통계연보를 보고했고 사실 8%로 올라가야 하는데 도에 국감자료가 한 7.9%, 8.1% 차이는 금년도분은 이것은 10월달에 계상을 한 것이고 7.9%는 11월달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이고 자료 74-1 시정질문에 대한 건인데 오산천 상류지역을 하천환경개선사업 시범구간으로 지정하여 금년부터 자연생태계를 복원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상류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거기는 화성군 지역이 되겠지요. 오산천만 완전히 개선이 되어있는 것이고 상류지역에는 아직 안되어 있지요. 그 지역을…….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자연경관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께서 아까 은계배수지공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택공사 운암지구 택지개발에서 분담금을 내주기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요?

은계배수지는 없는데요.

은계배수지의 공사분담금으로 협약이 된 사실이 없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성남에 건설되고 있는 통합정수장 분담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팔당상수도입니까?

예.

그것이 낸 금액이 18억 8,800만원이지요?

예.

기금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하고 일부 납부했는데 납부된 금액은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억 6,400만원을 전체 받아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은계배수지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과 전에 받은 도시과 자료에는 40페이지, 시 의견반영현황이라고 해서 도시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3회에 걸쳐서 136억 2,300만원을 원인자부담으로 도시과장께서 받았다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원인자 부담으로 계상된 금액은 129억 7,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차액이 6억 4,600만원이 되는데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97년3월31일 64억 8,885만원을 받았습니다. 1997년6월30일 32억 4,442만 5,000원, 1997년9월30일 3회에 32억 4,442만 5,000원을 받아서 도합 129억 7,770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22페이지에 계상되어있는 129억 7,700만원은 그 뒤에 700만원이 떨어진 금액이 계상된 것이고 도시과에서 뽑은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께서는 그 금액을 수령을 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감사자료가 도시과 게 틀린 거지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이라면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지요. 도시과 자료를…….

도시과 자료를 카피를 아까 했는데요 도시과가 되어있는 것이 136억 2,300만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금액인지는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의 금액으로서는 틀립니다.

비슷한 액수인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에 3회에 걸쳐서 136억 2,300만원으로 부담액을 받았다. 이렇게 아까 도시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협약서까지 가져왔습니다. 협약서에 1회, 2회, 3회에 프로테이지까지 되어서 129억 7,770만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여기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자료…….

이것은 별도로 또 받은 사항입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한 사항만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자료가 다른 부담액으로 받았거나, 도시과 자료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까지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129억 7,770만원은 정확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턴키베이스2 방식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내용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엘지건설이 60%, 해강이 25%, 명도건설이 15%, 제가 볼 때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강은 부도가 나 있는 업체지요?

그렇습니다.

해강이라는 업체는 무엇을 맡은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담이행방식이 아니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나누어져서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술이전에 따른 공동으로 참여해서 자본비율에 대한 돈에 대한 비율이지 물량을 잘라서 하는 공법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해강이라는 업체는 건설분야는 아니고 운영상에 온이라든가 미생물 관련된 시설물을 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지건설이나 영도건설이 구조물을 해놓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문제는 해강에 기술적인 게 접목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해강이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강에 대한 것이 당연히 미생물이나 그런 분야는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건설분야입니다. 해강이라는 회사가 분야별로 엔지니어링사업부가 있고 건설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건설사업부인데 건설사업부 자체가 부도가 나면 그룹계열사로 근무하던 용역회사까지 다같이 부도가 나서 현재 해강이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던 인원이 다산 컨설턴트라는 회사로 한사람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동이 되어서 그분들이 와서 지금 현재 먼저 번에 보고 드렸던 고도처리를 설계하고 있고요, 엘지에서 그쪽으로 같이 협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턴키벤스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설계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만 저희가 나중에 증액시키는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상에 아무런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직 직원은 안되어 있고요, 먼저 번에 말씀드린 고도처리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3년 전에 이미 계획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먼저 번에 현장에 가서 들었던 얘기가 여기에는 포기조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폭기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폭기조에 비에날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B3공법으로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도 그 내용은 빼놓고 3년 후 내년쯤 다시 설계변경해서 인과질소를 없애는 시설을 다시 하는 비용이 30억 정도 듭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왜 시작이 되지 않았는지 그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아시다시피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30PPM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 사양서를 만들어준 것은 2차 처리하는 것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사양을 주어서 입찰을 보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가능하다고 표현한 사항은 엘지건설에서 창안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표시한 것이지 시설 자체를 자기들이 한다는 사항이 아니지요. 저희가 준 것은 2차 처리가 마무리되는 사항으로 해서 입찰을 봤고 그것을 중앙설계심의와 환경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B3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이미 설계변경을 예측하고 시작한 거네요.

예, 발주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심의받을 당시에 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

B3공법으로 제시가 되니까…….

예.

활성슬러치공법으로는 안되니까 B3로 가자…….

예.

애당초부터 설계가 되었던 거군요.

설계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2단계, 2차 처리로 마무리되게 된 것이 입찰을 받아 납품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B3로 가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턴키1에 대한 설계변경조건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지시하는 사항, 발주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완전구조물에 대한 도면이 상이할 경우 늘어나는 것은 안됩니다. 줄은 것에 대해서만 감액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비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서도 조건을 달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중간에 변경하게 되면 처음부터 시행하였을 때 추가로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들은 얘기지만 모다를 안칠 수 있는 자리나 위치를 다 비에날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하게 구조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업체가 다른 타 시·군에 만들어 놓은 그렇게 한 부분도 꼭 턴키베이스방식이 아니든 기든 꼭 설계변경을 할 때는 B3공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설계변경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그러한 사전에 그런 내용도 다 숙지한 사항인데 왜 미리 처음부터 B3공법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B3공법을 고도처리시설로 설계해서 시공되어있거나 되고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천이 그렇잖아요.

여천은 위생분뇨처리장으로써 기 위생환경사업에 시설이 되어있는 자체를 뜯어서 고치는 바람에 공사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초부터 안 되어있기 때문에 500톤 규모로 하는데 34억원이 투자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미리 사전에 설계심의때 지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해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30억만 투자되는 것이지 시설이 되어있는 과정을 다시 한다면 56억원이나 60억원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미생물을 일본서 수입해와야 되는 사항인데 미생물은 온도나 용전산소에 따라 살고 미생물이 죽고 하는 예민한 생물입니다. 그랬을 때 겨울철에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미생물이 모두 죽는다면 또 다시 새로운 비용으로 일본서 수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매년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하수도과에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매년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보온이라든지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온을 실시하는 사업비와 사오는 사업비라든지 그 수지분석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2차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보온조치를 뚜껑을 해 덮는다든지 어떠한 보온조치를 해서라도 다시 수입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취해야 될 사항이라고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온시설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여천위생처리장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적으로 올 겨울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한다면…… 물론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소장님께서도 그것 하나 때문에 대대적으로 발표는 못하겠다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서로 협의해서…… 좌우지간 온도에 변화가 안될 수 있도록 미생물에 심의를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설치는 어느 정도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차집관로는 신규로 하는 것은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했습니다.

기존에 놔져 있는 것만 가동이 되면 그 라인에 연결할 겁니다. 이 시기는 어느 정도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전부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것 다 길 파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천입니다. 주로 하천으로 오는 건데요 그 구간을 일단 말씀드리면 차집관로는 전체 7,028m인데요 오산천에서 경기도 임업시험장까지 궐동천에 350㎜를 2,238m로 할거고요 시민회관에서 하천횡단해서 오산회관까지 350㎜를 300m……

그것은 묻혀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묻을 겁니다. 남촌대교에서 종말처리장 유입펌프장까지 1,100㎜에서 1,650㎜를 1,165m, 계성제지 입구에서 종말처리장입구까지 500에서 1,000㎜를 307m, 오산천에서 서동까지 가장천에 600에서 700㎜를 2,585m하고 기타구간에 900㎜를 433m가 매설되면 전체 7,028m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나 오수나 같지요?

예.

D라인에 있는 수청동에서 내려오는 것 있지요?

입구에서 내려오는 거요?

예, 그 하천물이나 오수량하고 다 섞일 거라면 차집관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비오고 할 때 용량을 얘기하시는데요, 하수가 흐르다가 우수가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우수는 겉으로 흐르는 사항입니다. 관로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우기에는 우수도 오수도 같이 나가다가 그 용량이 적으면 하천위로 같이 떠내려가게끔……

예, 시설이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겨울철 미생물 관리나 우리가 기준치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천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구조물의 예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오산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리하는 시공사 기술진을 총동원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하 의원입니다. 우리 오산시 관내에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이 지하로 매설되어있지요?

예.

구체적인 기본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없다보면 엉뚱한데 파헤치는 결론이 나와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지요?

예.

상수도요금은 상업용하고 주택용하고 분리해서 단가가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택용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상업용으로 적용이 되고 상업용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 주택용으로 적용하는 예가 없는지, 사실 지금은 없는지 모르지만 1997년도인가 나왔었는데 어느 한 군데는 몇 년 동안 음식점을 하는데도 주택용으로 나왔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예가 오산시에도 있을 겁니다.

금년에도 79건을 정정을 해주었습니다. 자기네가 업종을 변경했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알아서 사전에 변경해 주면 되는데 고지서를 갖고 나가니까 이렇게 바꿨다 그렇게 해서 신고해서 저희가 정정해준 것이 79건이 됐습니다.

이것이 일제조사에서 드러난 겁니까? 민원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까?

민원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제기를 안한 것은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존재 되어있다고 봐야지요?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업종…… 주택을 근세용으로, 근세용을 주택용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이…… 저도 도시과장할 때 엄청 많은 건수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아마 요금관계가 바로 잡아졌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구상은 어차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괄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한다하더라도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셔야만 정확한 자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제 조사한다고 해서 3, 4개월 뒤에 다시 업종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어차피 물 값이 비싼 쪽으로 변경되는 쪽은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할테고 싼 쪽으로 변경되는 것은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터요금을 조사하지요?

예.

그것은 누가 합니까?

검침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확히 그 용도를 알 수 있지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조사를 안 해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재투입을 안하고 예산을 소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용도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사실 있는데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적발될 정도의 검침원이 소홀했다면 그 사람은 직무태만을 한 거지요?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은 사용자와 결탁해서 묵인했다는 의심도 받을만한 소지가 있는 거지요?

예.

그것은 관리자로서의 직원복무단속을 철저히 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예,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같이 공녹을 먹는다면 하지 않으면 모르되 모든 일은 행정을 하는데는 정확히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요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수정해서 실질적인 정당한 요금 체계가 갖춰지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 2000년까지 준공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2000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양여금이 92억, 도비 40억, 이것이 의존자원에 의해서 확보해야 되겠는데 금년 예로 봐서 이런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려됩니다. 금년도에 131억원을 책정했는데 내년도에 172억원을 하자면 이것이 부족자금을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비의 여유자금이 있으면 괜찮은데 시비로서는 도저히 충당이 불가능하지요? 이것은 도나 중앙이나 보조를 받아서라도 여기에 계획된 예산은 2000년도에는 배정을 받아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100% 아마 줄 계획으로 협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재정여건에 의해서 틀려지겠지만 그것이 오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아마 보조가 되리라고 판단해서 우선 양여금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좌우지간 2000년도에 91억원이 잔액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사실 요구를 73억원을 한 것인데요, 거기서 4억원이 깎여서 69억원만 내년도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마 이것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크게 아마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실무진과 협의한 결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72억원이 2000년도에 다 소모될지 안될지는 아마 공사추진과정을 봐서라도 그런 것은 걱정이 될지언정 사업비 확보는 양여금은 아마 그렇게 불투명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물론 오산시에 주민들도 물론 시급하지만 주공아파트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부 예산을 받아서 공사하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의 준공과 더불어 준공이 안 된다면 큰 무리가 생길 겁니다. 물론 딴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수익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가지고 2000년도에는 완공되도록 지금부터 내년도에 많이 사전 저기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41페이지에 체납액 있지요? 체납액을 보면 그랜드 주말농장 같은 것이나 오산종합시장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병원도 나와있네요?

12월7일 납부했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서울병원 같은데 체납액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목욕탕 같은데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관계는 예산이 어차피 적은데 주민들이 살아서 물을 조금 쓰는 사람도 다 납부하는데 이런 영업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보다는 사업체를 갖은 사람들이 낫지않나 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액 일소를 해주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장동 동사무소 하수도가 지난 장마에 역류현상이 일어난 곳이지요?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신장동 동사무소 먼저 조재웅 의원 골목쪽으로입니다. 먼저 과장님은 현지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입니다.

하수도가 역류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공사자체가 잘못되어서 나가는 쪽이 낮아야 되는데 하수도 안쪽을 보면 나가는 쪽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류가 되면서 물이 고이지요?

그렇습니다.

고이면 악취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장마 때도 문제가 되고 현 상태도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할 겁니다.

아직 안하고 있지요?

계약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그때 장마가 졌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오셔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곧바로 조치하겠다 그래놓고 본 위원도 얘기를 한 번인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그때는 난리들 나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놓고 그것만 지나면 그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채근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주민과 약속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준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원동노후관 갱생공사건요. 여기에 천일사거리 공사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또 이 공사하려면 도로를 파야 되겠네요?

갱생은 관 안을 청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 안을 청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바꾼다는 게 아니고 갱생은 그 안에 녹슨 것을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한 공사를 해놓고 또 다른 공사를 위해서 파놓은 공사들이 많았지요?

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이 상당합니다. 서로들 유기적인 협조가 왜 안되는 겁니까?

예산이라든지 사업시기라든지 다소 각 실·과·소간에 사업시기라든지 어느 시기가 되어서 그때에 상수관이나 하수관공사가 다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경향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사항이 많고……

따로 공사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요?

예, 많이 낭비됩니다.

그러면 알면서도 왜 이런 민원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사이에 계속 받고 있는 민원입니다. 이런 것 같이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때 안건상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사실 엊그제 포장해 놨는데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금방금방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시 공사를 합니다. 이런 안내문이라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모든 것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한 도로에 한번씩 파서 공사가 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석의원 (1인) 백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