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승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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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째로써 집행부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과 내일이면 마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집행부에 대한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실한 자료준비와 완벽하게 내용을 숙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등 3개 실·과·소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실·과·소장 선서를 하고 소속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소관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춘성

이춘성위원장

선서에 앞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관계공무원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선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낙동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4일 교통행정과장 김덕규 교통지도담당 이창희 교통행정담당 이석규 차량등록담당 한광희

춘성

이춘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의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소관업무보고를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덕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업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창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인사) 지방행정주사 이석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인사) 지방행정주사 한광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인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춘성

이춘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발주 현황에서 61페이지를 봐주세요. 20페이지하고 전부 같이 될 것입니다. 오산시에서 장기발전계획, 교통장기발전계획이 1998년3월22일에 용역을 주었지요? 오산시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었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그러면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 5월11일날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이것이 발주가 나간 것 입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5월11일날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교통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오산시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교통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다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남대성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시장기발전계획에 나와있는 교통관련 용역보고서는 저도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그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작성된 사항인데 우리 과에서 발주한 것은 거기에는 기본방향만이 나와있고 저희는 장기, 중기, 단기 모두 포함된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중복된 감은 있지만 따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발주시킨 것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 장기발전계획도 9,700만원인가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여기서 어느 정도보완을 해서 충분히 교통계획을 중·장·단기까지도 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이중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교통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장기 또한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에 의하면 저희가 도시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시장, 군수가 반드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별도로 발주한 것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 생각은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서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완을 해서 이쪽에서 오산시 장기발전계획에서 보완을 해서 더 여기서 어느 정도는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장기발전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일부분만 나와있는 것으로……

대성

남대성위원

어느 정도보완을 하게 되면 굳이 1억 2,000이라는 돈이 이것이 필요합니까? 연구용역비가…….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남대성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산시 장기발전계획에서 나와있는 용역보고서는 전반적인 기본방향만 제시된 내용이고 저희가 발주한 이번에 도시교통정비 지역에 관한 계획은 세부계획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테두리는 여기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남원엔지니어링에서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산시에다 용역을 준 것이 오산시 교통행정과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계획이 이것하고 다르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기본방향만 제시될 뿐이지 세부적으로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또는 오산시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체계개선이라든가 각종 신호등을 연동화해서 차량의 흐름 및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제시되어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과연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오산시 장기발전계획도 9,700만원이 용역이 나간 것입니다. 과연 1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냐 이겁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교통촉진법에 별도로다 시장·군수가 관할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꼭 수립토록 법에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된 의미도 있습니다. 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거기에 오산시 장기발전 계획에는 하나의 기본방향 정도만 제시했고 저희가 새로 발주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행단계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일부 중복감도 있지만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군수의 의무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의무조항이라는 조항을 본 위원도 아직 어디에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계획자체를 세웠을 때 용역발주 주었을 때 최소한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해라 어느 정도 오산시 장기발전 계획을 참고해서…… 물론 세부적인 사항을 해달라 하면 이건 사실 돈이 얼마 안 든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은 1억 2,400만원인데 인근의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를 소요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용역하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집행은 되었지만 그때 용역비 삭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타 시·군에 오산시 면적하고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타 시·군이 어디 시·군인지 몰라도 면적대비를 해보셨습니까?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데 오산시보다 적은 도시가 있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시단위에서 가장 적은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타 시·군의 비교는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기본적인 쟁점사항은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산시 장기발전계획하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발주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대해서 일부 중복이 있고 예산상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용역을 발주할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참고자료로 이용해서 용역을 하는데 중복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복합이 됨으로써 상당한 시 재정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노력을 하셨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서 몇 천만원은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천만원을 하다 못해 천만원이라도 덜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공무원들 발상이 조금만 변해서 천만원이라도 덜 든다고 하면 오산시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요인이 이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하여튼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서 사업발주를 중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장기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용역준 내용이 언제 납품이 되는 것입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내년에 5월에 납품예정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진행과정에 기초중간보고라도 받으신 내용은 있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진행되는 사항만 파악하고 있고 보고는 내년도 2월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오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요인이 있습니다만 대낮에 공사를 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당장 공사가 관련되지 않은 교통체계 문제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등의 불처럼…… 오산시내를 통과하려면 30∼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근본적으로 빨리 이러한 정체현상을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주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총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각 부문별 개선방안이 되겠는데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역교통체계방향, 가로망 정비 및 개선방향, 도시철도망체계 구축방안, 대중교통체계 개선방향, 교통운영관리체계 개선방향, 교통시설물개선 교통수요관리 개선방향, 주차장건설 및 운영, 교통안전체계방안 등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천일사거리가 고속도도로 있고 교통의 혼잡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체계로다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큰 틀인데 시내 불과 2㎞ 이내의 거리에 있는 그러한 거리가 30∼40분 걸리는 현상이에요. 오산교 있는 데서 터미널 지나서 그 지점까지 가는데 보통 30∼40분이에요. 현안이거든요. 당장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책 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그때 가서 기다리자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조금만 기다리면 동부우회도로, 남부순환도로가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어서 해소가 되겠다 막연한 차원이 아닙니다. 시내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급히 빠른시일 내에 시정이 되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병점에 공사하는 것이 오늘 새벽2시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시장님 이하 간부가 병점역이 원활히 소통이 됨으로써 앞으로 오산시의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이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장 실효성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저희와 관련된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와 상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어떠한 도시교통에 따른 교통체계개선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다루는 사업이 하나의 소프트라면 구조적인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병합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만 오산시 근본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명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시내를 통과를 하려면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인근 통과하는 운전자로부터 굉장히 지루함을 주고 있는 것도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대로 내년도에 천일사거리의 체계를 개선해서 거기에서 일단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사항은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만 추진하는 것도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도로를 건설하는 건설과,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계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는 교통행정과와 3개과가 머리를 맞대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너무 지루함을 주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동부우회도로나 남부순환도로는 개통시기가 2000년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여 정도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오산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오산에 이미지나 오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막중한 시간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도 곁들어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선 오산시내의 교통혼잡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결책을 조속히 찾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의 빠른 시급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주·정차질서 확립차원에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예고제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법에 위배되고 해서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물론 주민들한테 스티커발부를 해서 스티커발부를 받은 주민은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오산시에서는 단속차량이 있다면 정말 그 옆에 서서라도 5분간이라도 서 있어서 정말 시간을 체크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배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워만 놓으면 무조건 부치고 간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한데 그것은 결국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오산에 사는 주민들이 비교적 불편을 더 하고 바꾸어 생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가능한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산시민이 폐차처리 과정에서 여러 부서를 다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오산시 사고다발지역이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5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일사거리, 오산역사거리, 오솔가든삼거리, 한일아파트앞, 성심병원앞 또 오산시청 정문 앞도 자주 사고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차선을 확실히 미리 예고하는 것, 여기는 좌회전이 된다든지 미리 예고할 수 있는 표시를 해주던가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던가 아니면 교통신호체계를 바꾸어주시던가 이러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대책은 또 무엇이고 사고다발지역을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난 관련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신속히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오산천을 단순히 주차장으로 하여 할 것이 아니라 오산천을 통해서 교통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단속을 위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를 현재 4개조로 3개조는 차량을 가지고서 단속을 하고 있고 1개조는 도보로 실제 걸어다니면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임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5분간의 여유를 안 주어서 단속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여론도 있고 해서 철저한 사전 경고방송을 3회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정차단속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저희 시에다가 어떤 차량은 단속을 하고 어떤 차량은 왜 스티커를 발부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즉시 단속요원을 무전으로 불러다가 확인해 본 결과 어떠한 특정차량만 단속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과정에서 적발된 차량은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나중에 차량소유자가 보았을 때에는 평가단속으로 이렇게 이해도 하고 있는데 5분 예고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5분 예고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어가지고 원래 도로교통법상에는 5분 예고제는 없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5분 예고제를 해본 결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사전경고방송 3회를 통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5분 예고제보다는 좀 더 효율성이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들로부터 주·정차 단속으로 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스티커위주로 하지 마시고 하루에 단속차량이 얼마만큼 저조했는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주차한 운전자가 정말 미안한 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 차만 세워놓으면 언제 와서 지킨 듯이 끊더라 비난의 여론은 듣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이면도로에 주차공간 확보관계는 물론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하는 사항도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이라든가 소방차량 진입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이면도로의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차처리 과정에서 여러 부서를 다님으로써 민원인께서 불편하다는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구비서류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가 있으면 신속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정차과태료라든가 세금이 체납되었다든가 특히 타 시·군에서 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인해서 압류되어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압류를 한 해당 시·군에 과태료나 세금을 낸 후에 그것을 다시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 일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떤 자동차를 폐차를 하든 등록말소를 하든 민원실에 한번 찾아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산시에 사고다발지역 전체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되겠는데 아까 임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선에 차량이 사전에 어떠한 상태라든가 또는 신호관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예고표시나 유턴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집행에서 사고발생지역 11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사고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잠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교통행정과의 민원사무처리현황을 보면 529건으로 최대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로 또한 많은 일을 하는 부서로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 4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실적을 보면 주·정차는 1997년 대비 양이 많이 늘어났고 견인은 1997년 대비 상당히 줄어든 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7년도의 견인건수와 1998년도의 견인건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1998년도에 IMF가 오면서 시민여러분께서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고 사실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인하는 것도 별도 견인비를 또 징수해서 보통 6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교통에 큰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견인을 자제하는 관계로 해서 1997년도 대비해서 견인건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견인은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주·정차는 단속쪽으로 편중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전자에 임명재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주셨지만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단속의 효율성과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게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주·정차 단속실적의 과태료를 1만 2,825건에 5억 2,7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33%만 징수되었고 7,914건 3억 2,758만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부과 건수에 대해서 징수율이 38%…… 상당히 저희가 생각해도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주·정차단속 과태료징수를 위해서 그 안에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물론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압류를 다 시켰습니다. 분기 1회 독려기간을 가져서 저희가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주·정차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통행로 지정은 어디서하고 설치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 지정관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경찰서장과 협의 후에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규정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규정은 시간이 걸리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관련규정하고 법률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더불어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일방통행로를 더 지정할 지역이나 아니면 집단민원에 의거 해지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오산역에서 시외버스가 진행하고 있는 법원등기소 쪽으로 주민들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이라든가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민원은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오산역 앞에 있고 또 택시정류소가 그곳에 있는 관계로 어떠한 교통소통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일방통행로를 해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또한 그 도로가 복개 기존의 하천을 복개로 만든 도로로서 어떠한 도로구조물상의 안전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당분간 일방통행로 해제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오산전철역사가 현재 착공해서 현장사무실까지 짓고 있습니다. 오산전철역사가 건립되면 오산역 앞에 현재 있는 광장 및 택시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오는 시외버스차량의 진입 및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철도청에서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가 나오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일방통행로 지정 또는 해제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자치단체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하지만요.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앞으로 집단민원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 사전에 차단을 시켜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폭넓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문중배 위원입니다. 사실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반은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단축될 것 같습니다. 먼저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적립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집행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그 밑에 보면 자금집행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자금집행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립금 단어로는…… 그래서 단어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적립금이라는 것은 자금관리현황이 맞지 집행현황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인정합니까? 단어가 안 맞지요? 밑에 금고예탁현황을 보면 사실상 예탁 총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은 수시로 쓰는 것이 아니지요? 때문에 적립금이라는 단어를 왜 달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립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원래는 금고에 예탁시킨 것이기 때문에 예금현황이라든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중배

문중배위원

그렇지요. 예금현황이 맞지요? 적립금현황은 표기자체가 소위 시에서 하는 행정의 단어표기조차 틀려서는 안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예.

중배

문중배위원

앞으로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단어먼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 인쇄되어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20페이지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산이……. 이런 단어도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가 보다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내용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수립 그랬는데 중기수립으로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사실 계획은 중·장기계획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표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 용역줄 때는 1억 2,000만원씩하고 그것도 한두 군데입니다. 경기개발용역 준 것 있지요? 이 개발용역비가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남발같고 이중으로 되고 이런 문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20페이지를 먼저 보고 다음을 말씀드리자면 사업개요에서 맨 밑의 줄에 3년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썼습니다. 사업계획 네모 안에 맨 밑의 줄 향후추진계획을 내려와서 보면 1998년12월하고 1999년5월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과 날수로 따지면 12월1일이라고 따져도 5월이니까 6개월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중기계획이란 단어부터도 미흡합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보세요.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중기발전해 놓고 1998년12월부터 1999년5월 최종 보고하고 (교통전반에 대한 세부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하고 내용이 되어있는 거지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가 우선 개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변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후발전이라는 것은 중기에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대안을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오산시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연속 계속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또 그러실 거예요. 나온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행정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순환도로 계획해서 시민교통편의와 지역균형발전은 할 생각은 없는지 오산시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 순환도로를 한다는 것은 취약지역, 즉 오산 전체를 봤을 때 오산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교통단축하면서 교통을 편하게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미약합니다.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도 여러 번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사과말씀까지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 있다면 제 대안이 바로 이겁니다. 마을버스 다니면서 시간도 보통 2시간에 한번입니다. 값도 비쌉니다. 요금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순환도로해서 버스도 오산 시내버스 만들어서 시내버스 순환할 것 같으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교통체증도 덜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요금도 덜 들고 횟수가 많아져서 편리한 삶의 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명재 위원님께서도 대중교통이 너무 막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조사를 하실텐데 아침 출근시간에 승용차 보십시오. 90%는 혼자 차 하나씩 끌고 다닙니다. 이런 제도가 고쳐져야 합니다. IMF시대에 그 비싼 기름을 가지고 우선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교통체증은 면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보십시오.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통정책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대안으로써 강력히 제시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출근시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확인을 안 해 보셨다면 출근시간에 5분이나 10분만이라도 확인을 많이 합니다. 수원이나 서울 같은 데서도 확인을 많이 합니다만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체증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승용차를 줄이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면서 기름도 절약하고 이런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과 6개월밖에 안 하는 것을 중기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마음은 중·장기계획을 하시는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이 계획에는 아니어도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진짜로 어디까지나 감사자료인만치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신호관련사업 4개 사업 1억 1,200만원을 교통신호로 해서 세운 예산 같은 데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도 하시고 민원의견수렴도 하시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되는데도 많습니다. 이런 것 연구해보셨습니까? 지금 신호등을 해가지고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백 번 이 분야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신호등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도 없지 않아 많더라, 때문에 대안으로서는 이런 분야도 조사해서 꼭 필요한데만 신호등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네요. 답변먼저 주시고…….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그 내용에 대해서 오산시가 어떻게 다 시 지역이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1992년에 오산시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 지역은 일부 농촌지역도 있지만 시 전역이 법상에 규정이 되어서 그러한 용어를 썼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내용에 대해서 중기계획 이상만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시게 되면 3년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중기계획도 있지만 단기계획도 본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마음속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아니 계획자체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내용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 3년 연차별 시행계획 속에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러면 향후추진계획 다른 것은 안 써놔도 되겠네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세 번째 추진계획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로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내용 중에서 어떤 사항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내용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구상하는 계획이 있고 해서 단순한 기간이 내년도에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 일부 내년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문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문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먼저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요금이 비싸지 않느냐 그것이 총 11대가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요금에 대해서 일제조사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금을 마을버스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사람들은 요금을 인상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부락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요금을 조정토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업자는 교통량이 줄다보니까 현재 있는 요금체계 가지고는 어렵다해서 일부 재조정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요금을 신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순환도로를 해서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를 증차해서 많이 다니도록 해야 횟수도 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 아니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현재 창운여객에서 농어촌 버스운행하고 있는데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 부분은 11대라고 했지요? 마을버스가……. 11대 회사 하나로 먹는다면 자주 뛰지않고도 시민은 시간절약 되고 버스비 싸지고 그 사람들도 편리해지고 그런 체제가 생깁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중에서 마을버스를 1개회사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마을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로 되어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아니 그래서 우선 순환도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아침에 나홀로 차량이 많은 관계로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차량카풀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차량카풀제를 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에서 20% 정도 할인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수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해서 노력을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오히려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중배

문중배위원

그런 지역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교통신호등 설치문제는 저희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지 그것은 주로 경찰서의 교통과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같은 협의하에서 신호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중배

문중배위원

경찰서만 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 의견수렴을 해보면 금방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듭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새로 신설하는데 2,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약 2,5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버스타고 가면서 또는 승용차 타고 가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연구해 볼 문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45페이지 하다가 20페이지로 넘어 갔는데요. 적립금이 아니고 거래하는 것이지요? 거래하는 내용을 보면 예금운영 해가지고 그래서 금리표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금리를 적용한 것을 보면 돈이라는 것은 최대한도로 높은 이자를 최대한 적용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보다 더 비싼 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이율로 적용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관내 금융기관 이율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대충봐도 여기 시금고에 보면 정기예금은 7.5%, 적금은 10% 여기에 45페이지 보면 정기예금은 9%, 정기적금도 9% 역시 자료를 세무과에서 한 것을 보면 10% 이거든요. 정기예금은 사실상 10.5%입니다. 그런데 9% 그러면 1.5%를 못 받고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신종판매 조건부채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이것도 1년으로 되어있는데 6.8% 조건부채권 98년11월12일 아! 1개월이구나. 짧으니까 6.8%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3억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억 이상이면 오늘 넣었다 내일 빼는 한이 있어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한 나머지잔액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각종 예금을 시금고, 농협에서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타 은행에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지금 현재 이 요율보다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 있는 공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와 예탁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다 높은 이율이 있어도…….

중배

문중배위원

말씀 도중 죄송한데 타 금융기관 것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관내 금융기관 이율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세무과에서 이번에 감사자료로 보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교를 해도 낮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금고에 가서 저희가 한 것이 1998년11월6일 농협중앙회에 기준 금리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높은 금리로 적립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농협하고 상의한 후에 했기 때문에 금리관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는데 예금기간을 1998년11월12일 했는데 11월12일을 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한달 기준 한 겁니까? 정기예금 하니까 보통 1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표기조차 안되어 있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위에 있는 사항은 1년짜리고요. 신종환매 조건부채권은…….

중배

문중배위원

위에 있는 것은 1년이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예.

중배

문중배위원

1년짜리는 9%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증거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1년짜리 정기예금은 요즘은 있을 겁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시에 11월에 변경 갱신했는데 그 당시 가장 높은 금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예금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본 위원이 우리도 금리를 경영할 때는 각 금융기관에 확인해서 금리변경을 하는데 이런 금리는 못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자구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것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최대한으로 높은 것으로 했다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확인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제가 볼 때는 적립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됩니다만 명칭에 대한 신경 좀 써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떻게 오산시 전체에서 하는 행정이 용어조차도 하나 둘이 틀려야지, 이것은 딴 시·군에서 아는 사람이 보면 오산시 망신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임명재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렌트카업체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횟수가 16회, 단속건수가 4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속은 16회인데 단속건수가 42건, 한 번 단속에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지 택시영업이 2건, 기타 법규위반이 3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타법규 위반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횟수는 16회에 단속건수가 42건으로 되어있는 것은 한번 나가서 여러 건이 동시에 적발되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두 번째, 택시영업에 9건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타법규위반 33건에 대해서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택시영업은 렌트카는 차를 빌린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렌트카를 가지고 일반손님을 태워서 일정한 지점에서 일정한 지점으로 가서 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택시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규위반은 렌트카가 불법영업이 종종 일어나는 관계로 항상 단속과정에서 차를 임차한 사람하고 렌트카업소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작성을 안 한 것은 타 영업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법규 위반 33건은 계약서 미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렌트카업체 차를 몇 대 구입해서 이용자한테 계약이 정상적인 영업이네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차를 수시로 필요한 사람이……

명재

임명재위원

계약을 다 맺어야……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약관상에 운수법상에 계약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렌트카 전화해서 오면 태우고 그런 영업을 하잖아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전화를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 받는다는 사항에 업종위반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흔히들 그렇게 되어도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렌트카로 인해서 소위 영업권을 침해받는다고 해가지고 저희 시에 단속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밤에 나가서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보통 호출해서 갔을 경우는 관계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택시영업에 해당되어서 행정처분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90일 영업정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그 한 차량에 대해서만 90일 정지?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와 경우회에게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갱신은 년으로 하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위탁료가 1억여원입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1억 조금 넘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주차장운영현황에서요 날짜별로 이용대수, 이용료수익금, 주차장운영현황을 보고 받습니까? 뒤에 보면 79페이지, 80페이지에 있는데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고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는 안 받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년으로 계약해서 그 금액만 들어오면 다른 것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오산시주차장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시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관리감독권한이 무엇입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 위탁자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주차장 1년 연계약을 하면 주차장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쓸 것 없다는 얘기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수입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간섭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주차장운영현황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하면 이용료수익금이 1,800, 한달 5월이요. 1,800여만원 되더라고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연 따져서 2억 1,000만원 정도 되지요? 평균적으로 낸다면 2억 1,000만원 정도 나오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65페이지 보시게 되면 2억 3,000만원…….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는 연금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지회하고 경우회하고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41쪽에 보시게 되면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에 총 5개소로 되어있는데 중앙동사무소 앞하고 원동 복개천도로, 대원동사무소 앞으로 오산역 광장이 4개소가 약 8,200만원 정도가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터미널 복개천도로 1,800만원이 경우회에서 위탁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경우회가 얼마정도 됩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1,800만원, 새마을지회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 시민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가 이 두 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계약할 때 새마을지회, 경우회 이렇게 거의 못이 박아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오산시주차장설치조례에 보면 소위 위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일정한 자질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경쟁 하는 방법, 공개입찰 하는 방법, 세가지가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토록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새마을지회하고 이런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도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되는 거네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먼저 새마을지회에서 하든 경우회에서 하든 시민사회에서 떠도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한 점 의혹없는 점을 보여줬으면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관리하는데 참고를 해서 투명성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위탁료가 적정한 수준입니까? 계약내용 된 금액이, 규정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탁료, 소위 수탁료 산정은 오산시에 도로점용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인근 토지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료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위탁료를 산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규정 때문에 잡은 금액이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실제 두 단체에서 걷어들이는 주차장료는 거의 이 금액에 거의 두 배되는 것으로 5월달만 예시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봐서 두 배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5월 예로만 봐도 1년을 따지면 두 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손익계산서 보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재

임명재위원

예.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경우회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잠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였다가 1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새마을지회 손익계산 설명을 해주십시오. 65페이지.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별 손익계산서 내역인데 월별로다 왼쪽에 계난은 총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탁료, 인건비, 주차장관리에 따른 관리비, 사무비, 피복비, 급량비, 애경사, 여비, 교통비, 수도광열비, 부가가치세, 지원금 해서 맨 밑에 합계에 보시게 되면 10월달까지 총 지출내역이 2억 3,365만 5,950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주차장관리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수탁자는 주·정차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선도색 이런 것을 수탁자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지 않고 차선도색, 안내표지판 오산시에서 계약된 금액만 받으면 다른 지출내역은 오산시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문중배 위원입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택시미터가 점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업체명이 4개회사, 계가 166대입니까? 166회를 한 것입니까? 점검을…….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점검한 총 대수가 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오산시에 택시가 몇 대가 됩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9페이지에 현황을 보시면 개인택시가 총 158대가 있고 회사택시가 92대가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66대를 점검한 내역이지요? 점검을 못다하신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인이 택시 타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면에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데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 미터기를 안 꺾고 가요. 꺾으라고 일부러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미터로 가면 요금이 더 나옵니다. 미터로 꺾으면 만원이 더 나옵니다. 그래도 꺾으라고 하니까 한 번은 꺾더라구요. 꺾으니까 10,500원이 나오더라구. 내가 꺾으라고 했으니까 10,500원을 주려고 했는데 기사가 만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만원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모 친구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시의원님이니까 잘 모시라고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무엇하러 하느냐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미터를 역시 꺾고 갔더라고요. 6,8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점검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대로 본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오산시 택시는 기본요금이 2,000원이지요? 미터가 왜 더 나오는 것도 있고 왜 덜 나오는 것도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검내용을 보니까 다 했느냐고 여쭈어 보니까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할 때 위에 것은 실제거리를 운행해서 주행검사를 한 것이고 밑에 정치검사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터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36대 전량을 검사를 했습니다. 다만 요금에 대해서는 집에까지 가시는데 차이가 났다고 하셨는데…….

중배

문중배위원

그래서 미터를 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재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영업에 있어서 오산시와 화성군이 한 사업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한 사업구역으로 되어있지만 화성군 택시하고 오산시 택시하고 요금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 차량은 오산시로다 등록된 차량은 어느 차를 타도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나옵니다. 다만 화성군 차량을 이용하실 때에 어떤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요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오산시 차량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오산시 차량은…….

중배

문중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점검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택시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택시미터기가 시간거리정산제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일부 할증이 있고…….

중배

문중배위원

왜 그런 것이 돈이 많아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라는 것이 5시40분에 끝나요. 타산이 안 맞고 손님이 없으니까 안 다녀요. 사실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걸어다닐 수도 없고 천상 택시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시민이…… 나 하나의 경우를 볼 때 다른 시민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철역 문제 세마동 전철역하고 수청전철역 이런 것이 2001년도로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언제 전철역을 착공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구청, 세마역 전철역사는 신설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페이지 보고 자료를 냈습니다. 기존에 추진개요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번 자료를 제출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마역사 위치는 서울기점 51.6㎞ 지점인 세교동 22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청역사는 서울기점 54.3㎞ 수청동 31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마역이나 수청역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에는 공사기간이 2001년으로 되어있었는데 2002년에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철도청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개통예정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지금 2002년도 보고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2002년에 완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개통하기 전에 역세권을 안 짓는다는 것인지, 짓는다는 것인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청하고 세마역사 신설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과정하고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역사건립비 관계 때문에 현재 건교부하고 철도청, 오산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 시에서 세마역사하고 수청역사를 신설을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자체에서 역사건립비의 50%, 철도청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문까지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 6월달에 예산을 다루는 예산청에서 중앙선에 청량리하고 덕서간 복선전철공사나 중화, 성봉역 역사건립에 따른 예산을 협의한 결과 예산청에서 추가로 건립하는 전철역사에 대해서 비용을 전액 100% 시비로 부담하라는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청에서 그렇게 요구는 하니까 100% 부담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협조공문이 저희 시에서는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50%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과중하다, 100% 부담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현재 그것에 대해서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철도청에 실무담당자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년도에 내년 2월달에 철도청에서 예산청으로 예산부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청으로 모든 자료가 넘어가면 내년 3월경에 예산청에서 철도청 부담하고 자치단체부담에 대한 비율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산시만 국한된 것이 인근 평택시에 하북하고 지자역 신설관계, 의정부, 의왕시, 김포시 여러 군데가 역사건립에 따른 부담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경기도지사께서 이것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관련법에 50:50 부담비율을 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부담관계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또 인접시인 평택시나 저희 시와 같이 연합을 해서 예산청을 방문을 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달 가면 확실한 윤곽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결정됨으로써 역사건립에 따른 세부적인 지금 기본설계에 대한 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부담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이것이 교통수단으로써 지역발전과도 연관이 굉장히 기여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잘 하겠습니다만 하는 중에서도 당부를 드린다면 정말 예산청에 어느 일보다도 예산청에 로비를 해서라도 정말로 시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움이 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우리 오산시 예산가지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내년부터 바뀌는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내년부터 예산도 오산시, 집행도 오산시에서 직접합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검사하고 설계할 때에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인근 평택시라든가 경기도에서는 몇 개 시·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시·도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그러면 주·정차단속에 있어서는 2억원 정도를 징수하셨나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견인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현격히 감소되었다고 질의를 하니까 담당과장 답변은 IMF 때문에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견인을 안 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주·정차 단속문제도 아까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내집 주차라든지 5분주차, 혹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주·정차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라면 IMF로 인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견인을 안 했다 그러한 논리라면 봐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은 1차적인 조치이고 견인은 2차적인 조치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주·정차는 1차적인 조치이고 그것은 그런 논리라면 이것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과태료 4만원, 5만원 아닙니까? 4만원, 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돈도 적은 돈도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구요. 기분도 굉장히 상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엄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서 도로교통법규에는 없지만 5분 예고제도 실시를 해 보았더니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은 안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5분 예고제를 시행하는 시·군이 안성에서 5분 예고제를 여기……

춘성

이춘성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시행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그것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것을 중단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5분 예고제로 저희가 스피커로 경고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를 빼서 없애게 되면 관련 근거가 없어 가지고 5분 예고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실행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예고장을 주머니에 넣어서 몇 분밖에 안 되었다해서 단속원하고 실랑이도 하고…….

춘성

이춘성위원장

5분 예고제를 시행할 때 말입니다. 주차위반차가 있으면 예고딱지를 차창에 부치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없어요. 막 바로 과태료딱지를 부치더라고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5분 예고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시행상에 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5분 예고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시행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5분 예고를 미리 시간을 정해서 앞 유리판에 끼워 놓잖아요. 본인이 나가서 그것을 떼어버리고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다 하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원하고 운전자하고 시비도 많이 있고……

춘성

이춘성위원장

5분 예고제 그것을 부치면 체크 안 합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체크를 합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체크를 한 것을 보여주면 될 것 아니에요. 당신 예고딱지를 부쳤는데 주·정차를 위반했소 하고 그때 부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크를 안하고 무턱대고 부치는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5분 예고를 하게 되면 실제 운전자가 예고장을 치워 버리고 시간을 5분 예고를 한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단속원하고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5분 예고제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단속공무원이 5분 예고 딱지를 부쳐놓을 것 아닙니까? 부쳐놓으면 체크할 것 아닙니까? 경기 몇 번 넘버 적어 놓을 것 아닙니까? 증거가 있는데 차주가 부정을 합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실제 단속과정에서 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본 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부정이 되어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실제 안성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5분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5분 예고제로 인해서 교통난이 오히려 교통난이 가중되고 인력을 실제 관리를 하면서도 5분 예고제를 시행한 바 실효성이…….

춘성

이춘성위원장

본 위원장은 질의는 방금 3가지를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내집앞 주차라든가 5분주차, 혹은 시동이 걸린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차를 이런 차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봐줄 수 있는 차거든요. 그런 차에 대해서 5분 예고제를 시행해도 될 것 아닙니까? 내집 앞에 주차시켰는데 딱지 부쳐 놓으면 억울하고 시동 걸린 상태에서 일을 볼 때 굉장히 급한 상태아니에요. 급해 가지고 잠깐 일을 보고 왔는데 그야말로 과태료 딱지 붙여나봐요. 다 봐주라는 것도 아니고 방금 3가지 나열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를 적용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집 앞에 주차를 해서 교통흐름상에 장애가 없는 차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를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전에 5분 예고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하고 5분 예고장을 썼는데 살짝 장소만 바꾸어 가지고 와서 그때서부터 5분 예고제를 시행하다보니까 단속상에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로 5분 예고제를 전면적으로 하다보면 하루에 수백장 이상을 갖다가 예고장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단속원들이 일일이 대조를 해가지고 확인하는데 상당히……

춘성

이춘성위원장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3가지 안에 대해서만 내집 앞 주차, 시동 걸린 상태에서 잠깐 일을 보는 경우, 한 5분 정도 주차하고 있는 차들 그런 차만 5분 예고제를 해서 계고장을 한 번 해봐라…….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그것을 시행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어느 지역은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어디를 안하고 하면 다른 지역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춘성

이춘성위원장

형평성은 무슨 형평성입니까?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지 대원동쪽은 유료주차장 만들어 놓았습니까?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무슨 형평성이에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단속과정에 들어가기……

춘성

이춘성위원장

대원동 동사무소 앞에, 등기소 뒤에, 경찰서 앞에 저쪽 복개한 데 역전 앞에 다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지금 오산시 유료주차장의 90% 이상이 대원동에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형평성입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시행했을 경우에는 단속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전자하고 단속원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글쎄요 본 위원장 생각에는 마찰될 것이 전혀 없어요? 담당공무원들이 어느 분들이 나가서 하는지 몰라도 담당공무원이 확실하게 해준다면 마찰이 안됩니다.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그리고 오산역 주변에 물론 전철을 대비해서 남촌 구성당 자리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신다고 아까 계획서에 보니까 지주하고 매수협의는 끝나고 1월달에 의회의 의결만 남았네요. 자그마치 예산도 9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하시는데 거기 필요한 것입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오산역사가 건립이 되게 되면 저희 서쪽이나 동쪽에 환승주차장은 다 필요할 것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철도주변에 철도부지 싸게 불하받는다든가, 임대한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일대에 전면적인 지적도를 떼어서 불하 받을 수 있는 역땅이라든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철도 복복선을 하면서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땅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오산역에서 북쪽으로 70∼80m정도 올라가시면 큰 공터도 있던데 그것도 철도부지인데 지금 공사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오산역 대원동 쪽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춘성

이춘성위원장

그것도 철도부지 아닙니까? 천평 정도 넘겠는데……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자세히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그 관계는 지적도를 떼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

춘성

이춘성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당자리 자그마치 그야말로 주민들 숙원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9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올 것 같아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오산역 동부지역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오산역이 선상역사로다 건립이 되기 때문에 남촌동에서도 선상역사를 이용해서 승차를 해야 되고 이쪽 대원동 쪽에서도 승차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본 위원도 아는데 9억원씩 들여서 매입을 하니까 그 주변에 철도부지 싼 땅도 있는데 부득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철도부지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남촌동 지역은 저희가 지적도를 떼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남촌동에서 선상역사를 이용할 때에는 현재 접근로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미비한 실정입니다. 남촌동에 성당부지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선상역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전철역 주변에 주차장을 주민들이 원하신다 이겁니까? 그 뜻이에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전철역사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춘성

이춘성위원장

주민들이 차를 이용해서 역사까지 올 것 아닙니까? 역사주변에 오산역 주변에 철도부지가 많단 말이에요. 철도부지가 많은데도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주차를 시키게 해야지 부득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성당자리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주민들은 대원동에다 주차시키든 남촌동에다 주차시키든 어디다 시키든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초평동이나 남촌동지역 주민들이 성호지하도를 통해서 동부지역으로다 가게 되면 교통혼잡도 예상되고 현재 선상역사를 접근하는 접근로도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춘성

이춘성위원장

환승주차장이 남촌동 성당주변의 주민들만 생각해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서부지역을 이용하는…….

춘성

이춘성위원장

그렇다면 서부지역 사람들이 남부순환도로 이용해서 오산역 올 수도 있고 남촌지하도를 통해서 오산역 올 수도 있고 도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이용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남촌지하도가 혼잡하니까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하고 동부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남촌지하도 혼잡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만든다는 것이 말이 돼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서쪽으로다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리라든가 검토를 해서 주차장계획을 세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땅값이 싸다면 모르는데 자그마치 9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평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8, 90만원하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가 120만원 정도 됩니다. 공사시설비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9억원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대원동 지역은 도시부지 한복판입니다만 아직도 소방도로가 안 뚫린 데가 있습니다. 20년, 몇 일 전에 남대성 위원님도 말씀처럼 도시계획한지 30년이 지났는데 소방도로 못 뚫고 있다. 그야말로 재산권 침해한 것 아니냐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 소방도로 하나 못 뚫으면서 9억원씩 투입을 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요. 오산역사 주변이 말입니다. 철도부지가 많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적도를 통해서 철도부지가 이용 가능한 면적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네, 검토를 하세요. 오산시하고 성당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임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고다발지역 11개소가 있다고 하셨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물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은 좋아요. 투자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담당과장 답변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거기다가 예산을 중점 투자하겠다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교통행정과 돈 많아요? 거기만 중점 투자하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설명을 드릴 때……

춘성

이춘성위원장

적은 예산가지고 사고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또 한가지 이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일방통행로 아까 담당과장은 오산역에서 등기소구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일방통행로 말입니다. 현지는 가보셨다고 했지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그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약 12m에서부터 15m도로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12m에서부터 15m도로인데 일방통행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춘성

이춘성위원장

동기는 본위원장도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시고 담당과장 소신껏 말씀하세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현재 터미널을 진입하는 시내버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의 진·출입이라든가……

춘성

이춘성위원장

도로가 4∼5m 도로면 교체가 안되니까 혼잡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12m이상 도로면 그야말로 4차선 도로인데 그것이 일방통행로가 타당하느냐 이것이지요. 그 구간 안에 노상유료주차장 있지요? 그것이 어디서 합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경우회에서……

춘성

이춘성위원장

경우회 돈 좀 벌었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적자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경우회가 계속한데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정확하게 의사타진을 안해 보았지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손해보는 장사인데 계속한 답니까? 경우회 손해가 아니지요? 이익이 나왔으니까 하는 것이지 담당과장 같으면 만약에 사업하신다면 계속 적자가 났다면 그 사업 계속 하겠습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금년에 경찰서 앞에 도로가 공사 때문에 금년에 이용을 못 했는데……

춘성

이춘성위원장

경찰서 앞에 고속도로 진입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 뒤에 유료주차장……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경찰서 앞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보존이 되어서 하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적자보면서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 등기소 뒤쪽에…….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앞에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춘성

이춘성위원장

경찰서 앞에도 경우회에서 맡는데 거기도 흑자 납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그 쪽은 조금 아득히 있는 것으로……

춘성

이춘성위원장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쪽은 흑자니까 거기는 하고 이 쪽은 적자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으로 되어있어서 그 관계는 경우회하고 세부적으로 상의는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다행히 경우회 관계자를 만나 보았습니다. 적자본다는 말이에요. 적자본다니까 얼마나 핑계되기 좋습니까? 우리 오산시에 수입이 얼마되는지 몰라도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높아요. 결국은 유료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일방통행로 만든 것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장이나 주민 대다수가 유료주차장을 폐쇄시키기를 원합니다. 거기 일방통행로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폐지문제하고 일방통행로 해제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담당과장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찰서장하고 오산시장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인데 담당과장이 타당성 있게 설명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좌우간 제가 믿겠습니다. 깊이 검토를 하십시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문중배 위원님이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양산동 문위원님이 10,500원이 나온 것입니까? 미터기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미터기에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13건인가 적발했더라구요. 적발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시고 그랬는데 가끔 택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터기를 사용을 안 한답니다. 우리가 택시기본료 2,000원으로 인상시켰을 때 오산시 전 구간에 대해서 미터기를 사용하는 조건이거든요.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미터기를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중배

문중배위원

어느 동안 얼마, 어느 동은 얼마 이렇게 정해 주면 원활 것 같아요.

춘성

이춘성위원장

주민들 택시요금이 비싸다고 아우성 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터미널에서 동부아파트 거기 가는데 2분, 3분 거리인데 4, 5천원씩 받아야 되겠습니까? 4, 5천원 받는데 제가 주민한테 그랬지요. 미터기 사용을 안 합니까 했더니 미터기 사용을 안 한데요.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덜 하시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시는데 봐주는 것입니까?

중배

문중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꾸 사람을 의심하는 방법도 그렇고 전부 단속도 100%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일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느 마을, 각 통별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미터기로 봐 가지고 마을별로 얼마 얼마 아주 값을 정해 놓고 그래서 홍보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당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춘성

이춘성위원장

시정소식지에다가 유선방송에다 홍보 백날 해봐야 효과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 현장가서 단속을 해야 되어요.

중배

문중배위원

많든 적든간에 기분이 안 좋거든요. 시민들이 생각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택시미터기 부당요금 관계는 앞으로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친절도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미터기는 계속 단속해 주시고 또 본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 건에 대해서 이 감사가 끝나면 틀림없이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배

문중배위원

아까 금리를 최대한으로 한자리에서 시금고에서 전문위원님이 가져 올라온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직원께서 우선 이것을 물을게요. 무슨 저축으로 한 것입니까? 저축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릅니다. 무슨 통장에 예치했나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덕규

김덕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농협에서 예금예탁을 하기 전에 정기예금 기존금리표 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이중에서 기간을 따져 가지고 제가 예탁을 시켰습니다. 문중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중배

문중배위원

되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이 감사가 끝나고 나중에 문중배 위원님 모시고 시금고에 가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마치고 14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예.

춘성

이춘성위원장

선서에 앞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관계공무원 좌석에 배포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선서는 지적과장이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지적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4일 지 적 과 장 정기호 토지관리담당 문병관 지 적 담 당 조태희 부동산관리담당 차안병

춘성

이춘성위원장

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의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및 소관업무보고를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도 편달 해주시는 이춘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각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조태희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 생략)

춘성

이춘성위원장

지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백대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보면 토지지가조사에 따른 이의 신청자 중에서 하향조정요구는 이해가 가지만 상향조정요구는 토지거래가격이 정지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요구하는 것은 그 토지에 인근이 개발이 되거나 개발예정지역이어서 토지보상을 받으려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상향요구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닌지 지역별로 어느 곳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향 요구된 지역은 수청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현지지가가 건설교통부에서 공포가 되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19개 항목인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토지가격배율기준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배율을 추출해서 현지지가와 곱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됩니다. 그런데 수청동지구는 금년도에 조세가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표준지가가 5만원지가 표준지가가 있고 55,000원짜리 표준지가가 있고 시설녹지, 자연녹지에 붙어있는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IMF로 인한 경제도 어렵고 해서 조세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제일 낮은 가격인 12,400원 현지지가를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가격이 이의 신청한 이유는 그 쪽이 현재 현실화가 70만원, 80만원, 100만원까지 현실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현재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도시지역은 95%선까지 현실화가 되어있는데 농촌지역은 현재 30%선까지 밖에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55,000원짜리 표준지를 적용해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서 상향조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먼저 번에 토지 이의신청한 사람한테 평당 얼마씩 상향조정됐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평당 15만원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평당 15만원이면 5만원씩 수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번에 공시지가가 10만원도 채 안되었었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당초에요? 당초에는 16,000원이었습니다. 제곱미터당, 평당으로 따지면 50,000원꼴 되고요.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면 곱이 인상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4배가되지요.

대현

백대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의신청을 해서 올려줄 거면은 감정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다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곱으로 올려주고 그럽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곱으로 올려주게 된 것은 현지 조사한 것은 현실가격이 높아졌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낮아졌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세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얕은 현지가격을 선정해 가지고 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현 시가의 95% 상당하는 비율로 맞춰서 고시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도시지역만 95%선까지 현실화가 되어있고 농촌지역은 30%선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95%선까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예, 95%선까지 안 되어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지금 말씀은 95%까지 산정되어 있다고……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도시지역만 그렇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라도…… 이의신청에서 감정사 쓰면 감정사들 또 추가로 감정을 한 값 주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감정을 받을 때는 항상……

대현

백대현위원

주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

처음에 감정했을 때 이 사람들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당초에 처음에도 다 지급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부과된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올려줄 것 같으면은 처음에 감정한 것에서 평당 50,000만원씩 했다면 그 사람들 성의없이 감정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한꺼번에 4배씩 껑충뛰어서 비교표를 선정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두어가지고 이의신청하도록 30일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수청동 쪽에 몇 필지가 이의신청 해가지고 이의신청 했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수청동 쪽에 현재 그 지구가 181필지가 되어있는데 이의신청은 83필지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면 몇%정도 이의신청을 한 겁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82% 정도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그 지역이 전철역이 와서 앉는다는 지역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철이 오면 토지수용 내에있는 공시지가를 많이 받으려고 이의신청을 한 것 아니냐고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의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주민열람이 나갔을 때에 그 지역주민들이 왜 지가는 70, 80, 100만원까지 되어있는데 왜 공시지가는 평당 50,000만원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이의신청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올려달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그것을 재산권 확보도 하고 나중에 공시지가가 대출 받을 때 공시지가 적용해서 대출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낮으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려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세가 가중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올려달라고 하면 당장 내년이고 후년이고 택지개발이 된다든가 조세가 가중되는데 역세권개발이 된다든가 이것은 전혀 발표만 되었을 뿐이지 실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세가 가중되기 때문에 안된다 했는데 자꾸 그것을 요구해서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라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상향조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런데 그 반대이론이 있거든요. 민원들이……. 무엇이냐 하면 공시지가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데 비교적 보면 개발지역 고시된 지역은 지가인상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례가 실제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개발지역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안올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바꿔 얘기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돈 싸게 주고 정부의 예산도 적으니까 덜 주고 매입해서 공개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그것 사실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10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현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다음에 개별지가는 매년 1월1일 이월해서 조사해서 토지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러한 도시계획변경된 것이 있나 없나 그러한 사항을 전부 조사한 다음에 1월1일자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고시되었다 택지개발해야 한다. 그러한 사항으로 이월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런 사항이 없다고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러나 어느 곳이 택지개발 되어가지고 보상금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상을 줄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이 나온 범위 내에서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이것은 단순히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지, 보상을 주기 위한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보상을 주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상을 증식시키자는 것도 아니겠고 정부에서 정당한 가격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공시지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지금 과장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조세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낮은 표준지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고 여하튼 무엇이 되었든 정당한 가격을 공시지가에 대입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가 먼저는 16,000원짜리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낮았고 지금은 55,000원짜리에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단가가 4배나 뛰었고 이것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55,000원짜리에 대입을 시킬 여건이 되면 당초에 대입을 시켰어야 되겠고 또 그 지역이 16,000원짜리에 대입을 시켜서 공시지가를 매겼어야될 건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것에서 저것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공신력이 첫째 없다. 어떻게 원하는 사람은 비싸게 해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싸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하기 위한 공시지가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표준가격을 먹이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그 자체가 모순된다. 당초에 만일 그 지역이 55,000원짜리의 공시지가를 먹일 자리라면 표준지가 마찬가지로 55,000원짜리로 만들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표준지는 16,000원짜리로 만든 자체는 표준지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일대가 어떤 현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이것은 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는 이것을 유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단 그것 뿐 아니라 우리의 오산시만 하더라도 몇 만 필지를 정확히 하나 하나다 할 수는 없되 이것이 문제는 먼저도 내가 2대 의회때도 얘기했지만은 표준지가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자의에 의해서 지가 공시지가를 먹히기 때문에 정당한 표준공시지가가 안 된다. 표준지가 정당하게 안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정당한 공시지가가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 우리 주민의 대표성으로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인 단가에 의해서 표준지가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 번 감사때인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만큼 보면 이해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16,000원짜리를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먹인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16,000원짜리 대입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먹인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대성

남대성위원

그 지역 지적도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지금 16,000원짜리 현지를 선정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선정된 필지가 32필지가 됩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16,000원짜리에 대입을 해서 공시지가를 먹인 것이 전부해서 32필지라 그런 얘기입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남아있는 지역에 조정이 안 돼 있는 필지가 32필지가 남아있고 83필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그러면 32필지는 왜 조정을 안한 겁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이의신청 기간동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하

백승하의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공시지가를 재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맺어놓은 것이 억울하다고 판단한 것이 우리가 판단해서 정말 억울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적용을 한 것이고 현재 16,000원짜리 적용하다보니까 이것은 지가가 올라가서 55,000원 적용을 해야겠다 이랬으면 16,000원짜리 적용한 그 필지는 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16,000원짜리 표준지가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55,000원짜리 표준지에 의해서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맺어놓은 것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예.

승하

백승하의원

그렇다면 16,000원짜리 자체가 잘못해 놓았다는 결론이지…….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16,000원짜리가 안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 정상으로 갔을 적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공시지가를 조정하지만 표준지가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 공시지가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16,000원짜리 표준지는 시설녹지에 있는 표준지입니다. 그리고 50,000원짜리 표준지는 시설녹지 아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표준지입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시설녹지 외는 다 조정이 됐다는 겁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시설녹지 외에 다 적용이 안 된 것이 2필지가 됩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표준지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55,000원짜리 표준지에 의해서 대입을 시켜가지고 공시지가를 먹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도 55,000원짜리에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될 것인데 16,000원짜리로 해서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은 당연히 관청에서 수정을 해야지 이것은 이의신청 받기 전에 그것은 전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의신청하는 자체가 아니라 이의신청 받고 보니까 표준지를 잘못 선정했고 표준지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제대로 표준지를 한 거기에 의해서 대입시켜서 공시지가를 먹였다 그러면 그 16,000원짜리에 적용시킨 것이 잘못됐다면 그 표준지에 16,000원짜리에 적용시킨 것은 시설녹지에 국한해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외의 것은 다 55,000원에 대입시켜서 다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괄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잘못됐다면 표준지를 잘못해도 괜찮다는 법이 있어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비교표준지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16,000원짜리를 대입했기 때문에……

승하

백승하의원

그것도 법에 없는 겁니다. 표준지를 잘못 대입했거나 표준지를 잘못된 것도 법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것도 잘못하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에 의거 잘못한 것을 수정하라는 것이지 본인들이 원해서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런데 신청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승하

백승하의원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지금 우리가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4배씩 뛰는 게 있어요? 어떻게 4배씩을 뛰어서 할 수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한 것은 수정을 해야지 관청에서 잘못한 거면 다같이 수정을 해야지. 이것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받아보니까 표준지가 잘못했다. 대입을 잘못했건 표준지 당초에 잘못했건간에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 잘못한 것을 알고 수정하다보니까 4배씩이나 뛰었다. 그러면 똑같이 혜택이 가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는 정부의 공정한 지가를 먹이기 위한 것이 공시지가다. 그러면 어느 것은 정당하게 평가하고 어느 것은 편파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 이의신청해서 우리가 다시 재심의에 의해서 해주는 것을 이의신청기간에 받아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할겁니다. 이번에 몇 번 심의 들어 왔지만 오산시에서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실무자의 의무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의장님 말씀에 전부 동감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실제 50,000원짜리로 했을 때 조세저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표준지를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의장님께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무엇이냐하면 표준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아닙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건설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시에서 그것을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해서……

중배

문중배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적정여부를 타당성 있냐, 없냐를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러면 적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적정이라는 것이 50,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50,000원으로 발부해 가지고 이의신청한 사람은 16,000원짜리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예.

중배

문중배위원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의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재산권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표준지가를 맞추려고 해서 그러나보다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16,000원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을 농민들이 안다면 농민들 전부 안 합니다. 농민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준 거라고 보면 되요.

승하

백승하의원

이의신청한 사람은 55,000원이 된 거요. 안한 사람은 16,000원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 지적도를 신청 했지만은 그러면 그 일대를 내년에 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내년에 조정할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100% 조정할 수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감정평가사하고 해서 그것을 표준지가를 적용하든지 표준지 분포를 더 넣든지 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조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98년1월3일부터 8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취지는 위원들이 전체가 동감이 되는 것은 왜 사전에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해서 지금 같은 경우를 미리 파악을 못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니고 비교표준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이겁니다. 조세저항이 많이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 올려주면 내려달라! 내려갔으면 올려달라! 하여튼 엄청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인 박수일씨 그 분이 외삼미동에 20필지가 있습니다. 평당 30,000만원, 40,000만원씩 있습니다. 그것을 더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근측 하고 현저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가를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각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표준공시지가를 정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 기준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기준을 지키면 형평에 맞는데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내려달라면 내려주니까 형평이 안 맞는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올려주고……

중배

문중배위원

우리 지적과장은 세수입차원에서도 개인 또는 자산증식에서도 사실 현지값 보다는 그 이상되니까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저희들도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조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서……

중배

문중배위원

표준지가를 현지지가하고 거의 근사치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30% 밖에 표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렸으면 좋겠는데 조세저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렇지요. 농림지역 같은데 올리면 욕먹습니다. 순전히 딴 것도 못하고 농사만 짓게 되어있는데 쌀값은 안 오르면서 올리면 부당하거든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생산성이 없는데 개별공시지가만 올려서 종합토지세만 받으려고 한다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왜 내가 현지가는 얼마인데 맞추려고 하면서 이것밖에 안 내느냐고 항의할테고 그러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승하

백승하의원

이것은 표준지가가 내 생각 같아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설녹지 때문에 16,000원으로 표준지가 책정되었다면 표준지가는, 시설녹지는 16,000이라면 시설녹지 아닌 것하고는 표준지가 자체가 달라야 되거든요. 시설녹지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사용을 못하니까 자연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땅값이 바닥에 지나지 않는데 그 외의 것은 평당 땅값이 똑같이 적용했어야 되는데 당초 표준지가 잘못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대입이 잘못되어있는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도면을 봐서 지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하튼 잘못된 것으로 다같이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내년 1월1일부터 1999년도 토지평가위원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것도 안되어서 어차피 재조정이 되겠는지 우리가 행정하는데에서 공평하게 똑같이 형평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큰소리하고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이 뭘 어떻게 해주고 가만있다고 뭘 한다는 자체는 형평에 공평화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없어야겠습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오산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529개가 있습니다. 도와 건설교통부에도 529필지보다도 더 늘려달라. 표준지 개수를 늘리게 되면 분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16,000원짜리 사이에도 30,000만원짜리도 넣을 수 있고, 25,000원짜리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16,000원짜리 표준지가 있고 50,000원, 55,000원짜리, 60,000원짜리 표준지가 있는데 60,000원짜리 표준지에다가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게 되면 4배만큼 뛰고 그 중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25,000원짜리 표준지가 있다고 한다면 조정하게 되면 별로 상승된 지가가 안 나오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시설녹지에 있는 16,000원짜리 표준지에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각 동에서 조사를 하는 것 보면 실제로 공무원생활 오래한 사람들이, 여유있는 사람들이 조사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공시지가 조사하는 사람들은 맨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16,000원짜리 있고 55,000원짜리 있다면 이것을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시설녹지는 당연히 16,000원으로 조정해도 괜찮을 텐데 시설녹지 외의 것은 여기나 마찬가지로 토지로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대입하는 자체가 이것이 구분해서 해야 할텐데, 무조건 도면에 나왔다고 해서 여기하나 했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 일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공시지가 조정하는데 조사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전부 명시할 것 같으면 정당한 가격을 할 수가…… 어차피 16,000원짜리고 시설녹지가 아닌 데가 50,000만원짜리라면 웬만큼 행정이 숙달된 사람들은 여기를 표준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텐데 이것이 말단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냥 대입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시설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똑같이 대입해 가지고 공시지가 만드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시설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금액이 곱은 틀리는데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공시지가가 배가 틀려요. 마찬가지로 시설녹지는 생산녹지 보다 배가 아니라 10배를 내려줘야 됩니다. 시설녹지는 버린 땅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주민에게 피해없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내삼미동 화성초등학교 앞하고 엘지산전 뒤에 쌍용제지 앞에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개별공시지가 조정하는데 거기가 제 많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에서 공시지가를 한번에 4배 올린 예가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극히 그것은 토지측정 조사할 때에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4.6%, 약 4.0% 상승했습니다. 표준지가가 약 2.0% 상승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4배 올린 예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없습니다. 조세저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4배를 올리셨다면서요.

표준지가가 50,000원씩 하는 표준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올렸지 50,000원짜리 표준지가 없었으면 비교표준지는……

대성

남대성위원

그 전에는 표준지를 못 보셨군요. 다른 거를 대입을 하신 거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것을 대입하다보면 4배가 껑충 뛰고 거기에 따라서 16,000원짜리를 하게 되면 지가가 낮지만은 50,000원짜리 선정하게 되면 조세부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16,000원짜리 표준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부족한 자료는 위원님들 휴식할 때 지적과장이 제출해 주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5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지금 이것을 보니까 중간중간 빠져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지가가 주위와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다시 조정할 것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백대현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부동산투기행위 조사를 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한 사항을 보면 목적대로 이용 458건, 타목적이용 1건, 미이용방치 11건, 미이용전매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미이용전매 1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시에서 조치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거래가 허가가 나간 토지중에서 총 422건 중에서 목적대로 이용한 것이 458건을 조사해 보았더니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특수작물을 심도록 되어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타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있고 미이용매도는 1건을 취득을 해 가지고 바로 다른 타인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허가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바로 타인한테 매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건에 대한 것은 사실상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입니다.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총 13건에 863만 7,000원을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치가…….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과태료로 처분하게 되면 저희들은 끝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구입한 사람도 상관없습니까? 목적으로만 쓰면 상관없습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허가목적대로만 이용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안내 이렇게 되어있고 건물은 등기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물론 건축물 대장도 물론 없겠지요? 이 내용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특별조치법으로 한 것이지요? 건축물 양성화를 하다가 못다한 부분들이 그저 있거든요. 실제는 집이 들어가 앉아있는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으로 계속되어있는 사항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치법 그런 건도 이번에 해당이 되는지…….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가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대장에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기내면 등기비용 들어야 되지요. 취득세 내야지요? 그래서 기피하는 사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촉탁등기를 할 것입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촉탁등기를 할 수가 없고 본인한테 할 것입니까?

촉탁등기를 할 수가 없고 본인한테 등기이전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등록세를 포함해서 14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등기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고 나서 취득세가 나오고 하니까 안하고 살아도 무관하니까 그런 사례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1,699건이 미등기로 되어있습니다. 압류만 주는 것 뿐이지 강제권은 없습니다. 미등기가 되어있으니까……

중배

문중배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컴퓨터에다가 입력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에 양성화 조치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자면 컴퓨터로 입력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은 해야 되고 저희들은 건축물대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무엇이 하나가 있으면 지적과에 결부되고 도시과에 결부되고 별로 신축성이 없다면 신축성 있게 진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한다면 정리가 되어야 입력이 되는 것이지 안 하면 입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건의하고 말을 해야 고쳐지는 거지 정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의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특히 옛날에는 건물허가 내서 짓는 것도 없고 옛날에는 전부 뭐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냥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양성화를 어차피 컴퓨터로 입력을 한다면 이런 것까지 겸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저희한테 합법적인 건축물을 가지고만 관리를 하고 금년도에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결론적으로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그런 말씀을 해당 안되니까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고 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서 우측에 향후조치계획에 보면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측량을 하다 보면 오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차가 나오는 것을 지금도 완벽하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지속 추진한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측량이 저희도 이런 것을 느낍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해서 측량을 하는데 상대편에서 입회를 했는데도 보니까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이 많아요. 잘 타협이 안되면 상대방이 다른 측량사를 들여서 또 측량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맞으면 좋은데 또 틀려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먼저 측량사는 이런데 왜 이러느냐 하고 서로 측량비를 자꾸 들여가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은 오차가 늘 있으며 어느 정도 있는 것이며 있는 것을 양편에 설득을 시켜서 자꾸 측량비만 들이지 않고 싸움도 거기서 말려야 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오기가 있으니까 전부 재면 틀리니까 오차를 우리나라 기술상으로 안 줄여지니까 지속 추진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오차가 나면 얼마가 나는 것이며 얼마나 나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분쟁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도 해주면 싸움도 결국 말리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역할도 분담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측량할 때 보면 연필을 뾰족하게 깎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 차이가 얼마입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지적도 경계가 0.1mm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는 법적인 오차한계가 도외지역 1/1,200의 지역에서는 30㎝의 오차가 있습니다. 30㎝오차 안에만 들어오면 그것이 측량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법적으로 30㎝이다. 참고로 알고 있어야지 싸움도 말릴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 전에는 측량신청을 하게 되면 인접소유자를 입회를 시키지 않고 측량신청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측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계가 들어갔느니, 나갔느니 그 전하고 틀리느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접소유자가 꼭 입회할 수 있는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입회를 해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서로 몇 년간 두고 측량하고 몇 년 두고 싸우고 싸움을 말려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적과장님도 그런 분야까지 신경을 써서 싸움을 말려야 되겠습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제가 측량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적도하고 현 대지하고 토지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지요? 현재 땅 형태하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땅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대개 몇% 되어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현지조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측량을 하러 나가면 측량사가 먹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갖다가 측량을 갖다가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별제정반에서 국회에서 반려가 되고 예산관계가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적도 도면만 전산화 시킬 계획으로 장비구입까지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적도 도면만 전산화만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적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서 도면자체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측량에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도가 만든 것은 1914년에서……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만든 것입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왜정시대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기술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지는 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목격한 것이 지적도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덧붙여서 18페이지 봐 주세요. 인·허가를 내게 되면 성과도를 첨부해 가지고 준공을 받지요. 타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냈다면 준공냈다면 측량을 반드시 해 가지고 측량도면이 첨부해야지만 인·허가처분이 되지요. 그런데 담당과장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토지형질변경을 10평을 받았는데 과연 나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딱 10평이 되던가 아니면 11평이 되었던가 12평이 되었던가 그런 것을 발견한 예가 있었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종종 많이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것은 측량성과형질 변경된 대로 측량을 해서 성과발급을 해주고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 추가로 형질변경을 더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과도를 갖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10평에 대한 성과도를 시청에 허가부서에 넘겨주면 그대로 준공처리가 될 수가 있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러면 준공이 됩니까?

승하

백승하의원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문제는 나도 역시 토지형질변경을 100평을 받았지만 100평 딱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내가 100평을 허가받아 가지고 120평을 했을 때에도 그냥 묵인하고 준공검사가 나는 것은 인·허가부서에서는 허가자하고 가까워 가지고 면목상 등등 해가지고 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측량하는 계통하고 전혀 민원인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이럴 적에 어디 한 부서라도 정확히 잡아줄 수 있다면 불법행위가 나지 않느냐,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다시 생각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부조리발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요지가 많다 이것이지요. 문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측량이 되면 인·허가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공정한 행정이 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21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가 있지요?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는 예산없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하고 있는 것이 전액 국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예산이 얼마나 전달이 되었어요? 소요예산이…….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주관사업자하고 행자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요금액은 전액 국비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작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청에서 하고 있지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공설운동장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사무실 거기를 사업장을 두고 화성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그러면 오산시에서 필요한 인원을 몇 명이나 채용을 했어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오산시에서 필요한 인원은 8명이고 화성군에서 소요된 것은 22명입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내년 4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진척상황은 현재 금주까지 전산요령에 대한 교육을 이번주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음 월요일부터 원시자료 전산입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오산시에 감정사가 고정으로 2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고정입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고정입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고정이냐 아니면 수시로 여기서 선정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오산시 전담평가사로 건설교통부에서 바꾸면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도 합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교체도 가능한 것입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네.

중배

문중배위원

고정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 특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뭐하고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모르는 이야기합니다만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으로 그 사람을 그냥 계속 쓰는 것이냐 아니면 교체할 수 있느냐?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 사람들은 현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조정을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전담평가사가 되겠습니다. 보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건의안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겪은 일입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를 최소한 20여년 했는데 하다보니까 새마을길 넓힐 때 그 전에 양보해서 길 내고 다니는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취락구조해서 도로가 나게 되어있지요. 다행히도 우리 것이 들어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지 지목상으로는 엄연히 답이지요. 답인데 감정사가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이미 몇 년간 편히 다니라고 양보했던 땅값은 1/3밖에 안 쳐주더라구요.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진짜 억울하지요? 새마을지도자 치고 마을 안길 넓힐 때 집집마다 해당되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사정 해서 내 달라고 길 넓혀서 여태 잘 쓰고 실상도로가 나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는 고사하고 실지 보상가는 1/3밖에 안 준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나 하나 당했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말지만 만약에 내가 지도자할 때 다른 사람을 권해 가지고 지도자 된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면 너 이놈의 자식 지도자할 때 양보해서 이렇게 했더니 너 땅 보상해라 하면 법으로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질의를 해봤더니 감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그대로 수긍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하여튼 저같은 사람은 수긍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권한 사람들이 해당되어가지고 될 때에는 야, 이놈들아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길 양보해 주었더니 여태 잘 쓰고서 야, 이놈들아 더는 못 줄망정 1/3값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이 갈 것입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법치국가이다 보니까 역시 감정기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악법도 법이요,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지적과장님을 하시고 하니까 이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라갔을 때 무엇인가 변화가 오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부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법이 있는 대로만 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된 법 또 고치고 입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의마저 안 올라가면 감사때 이런 것마저 지적이 안되고 건의가 안 올라가면 생전 안 고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적과 단순민원이 582건으로 최고 많은 수치를 차지하는데 왜 단순민원이 많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민과 자료에 복합민원하고 단순민원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단순민원은 지목변경, 합변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단순민원에 공지시가 이의신청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단순민원에 582건으로 최고 많은 수치를 차지하거든요.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등 그러한 민원이 단순민원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6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예.

춘성

이춘성위원장

선서에 앞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선서시에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관계공무원 좌석에 배포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선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4일 지역경제과장 이관수 지역경제담당 서현숙 고용정책담당 유병구 기업관리담당 나승길 에너지관리담당 윤병주

춘성

이춘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및 소관업무보고를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관수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춘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유병구 고용정책담당입니다. (고용정책담당 인사) 나승길 기업관리담당입니다. (기업관리담당 인사) 윤병주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인사) (업무보고 생략)

춘성

이춘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백대현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인원은 76명 중 29명이 수료하였는데 수료자는 몇 명이 취업되었으며 수료자의 약 14%만 취업되었는데 나머지 25명의 취업 못한 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9명 중 10월말 현재 4명이 취업됐습니다. 4명은 컴퓨터그래픽 관련 2명, 정보처리관련 2명 해서 4명이 하였고 14% 정도만 취업하고 나머지 25명 취업 못한 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의 약 60%가 정보처리나 미용부분에 치중이 되어있습니다. 정보처리분야 훈련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만 6개월 훈련을 받고 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숙달기능이 취득되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또한 미용부분은 IMF이후 업체 취업여건이, 취업문이 좁아진 이유도 있습니다만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가능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기업체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IMF체제 하에서 내년도에도 기업들의 자금난은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의 기업체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기업체 총 51개 업체에 55억원의 각종 자금을 지원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일부나마 자금난 완화에 기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과 같은 기업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좀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중소기업체의 경우 경제자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담보, 또는 신용보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여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경기도 신용보증 조합에 시비로 1억원을 지난달 출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산시 자체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관내 기업체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대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기업체가 감소되는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장등록수는 총 156개 업체입니다. 공장등록 156개 업체 속에는 물론 폐업이나 휴업이나 정상 가동되는 공장이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개 업체가 감소했습니다만 이는 반드시 저희 시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IMF이후 우리 사회전반, 전 지역에 걸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따라서 특히 저희 시의 경우, 공장을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장이 유치되고 기존에 있는 공장이 되도록 타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저희 오산시의 현실적인 여건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됩니다. 그 이유는 오산시에는 공업용지가 극히 제한되어있고 상당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지역경제과 과장을 맡는 동안 최대한 저희 관내에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또 관내 공장이 타 지역에 이전되지 않도록 좀 더 업무를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현재 휴업 중인 기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현재 156개 업체 중에서 101개 업체가 정상조업 중에 있으며 조업단축이 36개, 조업중단이 12개 업체, 폐업이 7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달 정부고용동향 발표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장가 약 71%라는 정부발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정부에서 발표한 프로테이지가 비슷합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현재 비슷합니다. 정상가동 했을 경우 65%이며 조업단축 이런 것을 포함하면 정부 발표한 71% 이상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자료 32페이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고용촉진훈련에 오산시에서 국·도·시비의 대비는 얼마나 됩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 국비와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80% 지원되고 있으며 시비 20% 부담이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금액은?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총 금년도 예산액이 1억 1,600만원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번에 자료에 있는 32페이지 자료에 있는 훈련현항에 대해서만 집행된 금액?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11월말 현재 2,644만 6,000원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금액을 물은 이유는 얼마 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에 1인당 자격취득에 1,100만원, 취업에 3,500만원이 들었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면 현재 76명이 입소해서 중도탈락, 훈련 등 수료를 완료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2,600만원입니다. 참고로 훈련에 입소할 경우 저희가 월 11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위탁훈련기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경기도의 예를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저희 오산시는 그렇게 많은 낭비가 되지 않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시책 잘못으로 정치적인 현상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으나 근본적인 것은 시장에 장사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그 점 저도 동감입니다. 취업훈련은 직업교육을 받고 당장은 취업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취업을 할 수…… 취업까지 연결된 경우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좀 더 앞을 내다 볼 경우에 실직자들한테 취업능력을 높이는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자료 33페이지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단계 242명이 선발되어 62명이 중도포기하고 160여명이 참여하는데 요즘 하는 일은 무엇이며 중도탈락 원인과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중도탈락 이유는 일단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셨다가 대개 관내에서 하시기 때문에 체면유지, 두 번째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차이점의 발견, 이런 것이 중도포기의 이유, 또 하나는 참여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포기가 됩니다. 크게 봐서 체면유지라든가 취업이라든지 기타 본인의 당초 생각보다 다르다든지 이런 이유로 중도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인원들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가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제 스스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적환장에서 하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언론이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만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좀 더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또는 도시환경가로정비, 또는 우수전건설, 보도블럭정비, 기타 새로운 시책으로 국기꽂이 달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꼭 정부시책에만 따라 가지 마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가능한한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예산으로 좀 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의 선정기준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정부선정기준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로서 실직자가 아닙니다. 실업자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 제외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지원을 받고 있거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계지원대상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타이틀이 나와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나오는 사람들 보면 실직자보다는 실업자, 예를 들어 고령자라든가 여자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이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노동부장관하고 각계 사람들하고 대담하는 것 보니까 대학교수도 꼭 공공근로사업은 존치해야겠다. 그런데 문제점은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실업자나 실직자를 위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9억원이 반영이 됐지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예.

승하

백승하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 2월달까지지요? 2월달 말까지지요. 공공근로사업이?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에도 정부방침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방침으로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문제는 동절기도 계속해서 사업이 되지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야 될 것이냐 일거리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머리를 앓고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동절기 특히 봄철이 되면 여러 가지 주변에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평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손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기간 중에 일기관계라든지 추위 때문에 옥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이 됩니다. 점차……. 그래서 저희도 지난 11월부터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예를 들어 저희 관내 2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빨래를 해 준다든가 청소를 해 준다든지 그런데 투입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을 따라서 약 52명을 대처했고 또 하나는 각종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최대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러한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아직까지 해온 것을 보면 각 동에 배치된 공공근로사업자를 보면 쓰레기도 줍는 것, 이런 것 일반 청소같은 것 위주로 했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저것이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돈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타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업장을 어떻게 구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는 이런 주민한테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사업의 효과도 그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런데 와서 시간만 때우고 일당만 받아가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이것이 공고근로사업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호대상자를 늘려서 그냥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일을 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일을 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텐데 불러다가 어영부영 해서 시간만 때워서 보내면 그것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정부에서는 훌륭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말단에서 이런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효과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나오지 않나 해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은 앞으로 있을 사업장을 선정에 신경을 써서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의 주목적이 저소득계층에 소득지원 이것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소모적인 사업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모적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에 성과가 있는 그리고 사업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명년도에는 더욱 뜻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기업설립 입지상담 10건에서 몇 건을 오산시에서 공장설립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장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몇 가지며 행정적인 규제로 공장등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43페이지 공장설립입지상담 10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장입지상담을 해가지고 실제 금년도에 입지가 되었거나 공장이 설립되었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공장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라든가 또는 공장설립가능 여부라든가 또는 신청절차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담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상담해 드리고 보완해 드린 내용을 입주까지, 공장의 건축입주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한 개 업체도 입주를 못했습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입주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상담하는 업체가 10건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한 건도 성사를 못시켰다면 오산시에서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로 지자체다 보니까 서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 타 시·군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런 상담을 해오면 상당히 그 양반에 대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오산시 지역에 공장입지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 있고 공업 이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에 공업지역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는 이미 공장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상담이 오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이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입주까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더 많은 공장입지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공장입지가 토지가 있어야만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상담이 들어와도 기존 공장이 매물로 나왔거나 또는 폐업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왔거나 이전을 했거나 이런 빈 공장터 이런 것을 상담으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산시 지역이 인근 시보다 비싸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평택이나 화성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답답한데요. 시라는 자체에서 공장입지 선정하나 못하고 공장상담하는 자체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체는 심각한 겁니다.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하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 관내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제한여건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하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 관내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제한 여건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오산이 발전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장입지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공장삼당해 오는 그런 것을 한번도 유치를 못하는……담당과장님 답답하지 않으세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공장, 방금 전에도 다시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도시계획구역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지 기업애로타개위원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입지상담을 해서 신규 등록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관내 1998년도에 신규로 등록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나우산업이라고 원동에 있습니다. (주)새록에 원동, (주)ATEC시스템에 원동, (주)영우정밀에 원동입니다. 저희 원동에 이렇게 많은 것은 그 쪽에 중공업지역 공장입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였다니까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담이 조금 경기가 바닥권이다서 소생할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장 문의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오산에 입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공장을 못 받아들인다 답답한 문제 아닙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장기적으로는 오산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공장입지 도시계획법상 공장용지로 공업용지로 지정을 많이 받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고요, 인근 군의 두 개면도 지금 세수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아실 겁니다. 그 지역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만한 시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면이 앞으로 과장님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유관 타부서하고도 빨리 협조하셔서 이런 공장부지는 빨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다음으로 물은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공장설립은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와 의제사항설명서라고 합니다만 신청서류의 한가지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행정적인 규제로 공장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입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공장, 총 8건 들어온 것 중에서 7건이 처리되고 1건이 불허 처리됐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공장등록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지요? 대출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혜택이 있지요? 그러면 행정적인 규제 때문에 공장등록을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업애로사항에서 청취하셔서 되도록 오산에서 사업을 해야지, 그것도 보면 1997년도에는 2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가고 98년도에는 무려 7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업체들이 왜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체를 유치는 못하고 타지역으로 가고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1997년도, 1998년도에 타지역으로 이전한 업체가 9개업체고요, 관내로 들어온 업체가 총 12개 업체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여기는 7개업체로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41페이지, 이주한 업체가 7개 업체로 나와있던데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현재 나간 업체보다는 들어온 업체가 많습니다만 남위원님의 그러한 사항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행정적인 규제로 공장등록을 못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업체를 과장님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사심없이 도와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의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였다가 17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지금까지 남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만하고 그치면 안될 것 같고 과장님 몫이 아니에요. 우선 목표는 과장님 말씀도 다 나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다. 여건조성을 하자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은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표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여기 저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여건을 많이 만들어놓고 고기가 꼬일 수 있도록 시작만 하고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소비자물가동향에 물가동향을 쭉 나열을 잘 해 주셨는데 금년도 물가상승율에 못 미치는 물가조절이 상상외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고 그리고 한가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 소고기 값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한 것은 싼값으로 나왔더라고요. 71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있는데 실지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값은 다 조사를 해보았는지 안 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조사는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고 실지 다른 정육점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한우소고기 전문점 써놓고 보통 8,000원 내지 9,000원 한근에 그렇게 받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가뜩이나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그나마도 정육점에서 고기를 비싸게 팔으니까 더 소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가뜩이나 사료값이 비싼데다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조정차원에서 정육점 소고기 값도 정육점마다 점검해서 한 번 확인해서 현실과 맞는 소고기값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는 자율가격입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예를 들어서 소비자단체에서도 건의 못합니까? 소비자 단체에서도 건의할 수 있지요? 그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소고기 값이 현실에 맞도록 여기에 나온 것만 같으면 여기에 상정된 것 같으면 500g에 4,000원이면 소고기 안 먹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을 한번 조정해 보자는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도 살 수 있는 길을 숨통이라도 틔워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43페이지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기업체 지원현황으로 되어있지요? 아까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51개 업체에다가 55억 5,400만원이면 약 1억원 꼴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네.

중배

문중배위원

1억원꼴을 지원했다는 것은 만족하게 볼 수는 없지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토론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홍보차원에서 낚시밥 정도 주면서 중소기업활성화 한다고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실제 지원하는 담당에서 사실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건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 줄 수도 있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IMF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 소망이 아니냐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시켜야 되겠다 누구도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여러 가지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근로자 문제, 실직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지만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그런 것도 맹목적으로 보조도 안 나가지요 솔직히……. 일거양득도 아니고 삼득까지도 되어요. 이 분야는 강조해서 좀 더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정말 대기업 수준으로 중소기업도 지원책을 해 달라는 건의문을 내 달라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안될 것으로 아니까 건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도 안 하면 언제 바뀌느냐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58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 조치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추진상황을 보면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구성을 14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살리기 위한 대책구성원이겠지요? 현재까지 만들기만 했지 가동은 안 한 것 같아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기대를 해 보는데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목적은 기업애로사항을 타개해서 최대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보아지거든요. 14사람이 과연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힘겹다고 보아지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빨리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직원과 각 동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각 동에 담당직원이 다 있지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경제살리기의 큰 문제가 아닙니까? 각 중소기업체를 방문해서 각 지역마다 지역 총 통마다 하면 쉬울 것 아닙니까? 시청직원 나가고 담당동장 나가고 통장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정말로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를 빨리 읽어야 대책이 서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에서 각 동에 자매결연을 잘 맺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잘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지 활용을 하자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이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의원

타 위원들이 지역경제에 관한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중에 몇 가지 더 곁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51개 업체에 55억 5,4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 경기신용보증보험을 통한 지원액입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저희가 대상기업을 추천해서 거기서 융자결정을 해서 관련은행을 통한 융자가 된 실정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물론 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한 다음 경기도에 보내지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은행하고 연결해서 해주고 그렇지요. 그러면 경기신용보증보험에 1억원을 출자해서 네배수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원이 되겠지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거기에 신청에 자격요건이라든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융자를 하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4배금액, 즉 1억원을 출연하면 4억원은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건실한 기업을 추천한 경우에 적용되는 융자이고 일반적으로 1억원 출연 이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면 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심사결정을 해서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일반적인 융자에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든가 금융거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신용능력, 자산능력, 상환능력 등을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결정하기 때문에 담보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보증하고는 다른 종류의 융자제도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이런 사항도 오산 관내 기업체한테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육성기금을 통한 관내기업체 지원은 내년도에 한 얼마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55억원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도하고 협의를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70억정도 금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리고 오산시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 52%가 생산에 관계되는 지금 근로자수가 됩니다. 한 3만 5,000명이 되는데 예상 실직율이 지금 9.2%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직자가 2,30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말하는 올해 실직율은 7.2%로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오산시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7.2% 보다 2%가 높은 실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그러한 사례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절기가 아닌 때에는 길가를 청소한다든지 보도 블록을 보수한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주로 우리가 봐도 비 생산적인 내용들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특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다행히도 중소기업에 52명을 지원해주셨다는 아까 그러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애로사항을 월 1회에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기업 조그마한 업체들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전화라도 드려 가지고 인력의 부족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하여 주시고 그러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3개월 후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어떠 어떠한 제한이 없는 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주유소도 지도 점검을 하시는데 요즘에 보면 주유소 차량에 정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난방의 계절이 와서 불량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나 그러한 체크도 계획하고 있는지, 정량을 준다 정품을 준다 이러한 내용은 그렇지 않는다는 주유소도 있고 판매업소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오산시는 민속장날이라고 5일마다 장이 섭니다. 오산교 밑에 여름철이면 고추, 물고추가 나올 때에는 그렇게 부인들이 자루로 사서 가지고 가는데 계근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갔다가 달아보니까 제 양이 안 나온다고 그 무거운 것을 다시 가져와요. 물론 그 중에는 오산시민도 있고 타지에서 온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계근을 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갖다 놓고 장날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사가지고 가시는 것을 정량인지 아닌지를 달아가십시오. 팻말이라도 달아주면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올해는 물고추가 나오려면 내년이 되어야 하니까 유념하시고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질의를 드렸는데 부분 부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먼저 관내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지원방안 인력지원 3D 업종이라든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력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중에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인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직자실태 일제조사를 병행해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업대책 수립은 물론이고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실업대책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기업체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3일자로 5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관내 구인업체에 대한 구인수요를 파악해서 저희 사무실에 구직등록을 한 실직자하고는 연계될 수 있게끔 저희 직원 중에 한명이 거의 낮에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전화하고 조건이 맞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가능한 취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기업에서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에 효율적인 생산적인 사업성이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로 지난 11월중에 각 실·과·소를 통해서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공공근로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토록 부시장님 회의를 통해서도 강조를 하고 11월중에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투입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기동인력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지원 관내 소년·소녀 가정에……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관내 독거노인 혼자사시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 데 공공근로 아주머니를 통해서 가서 간병이라든가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생산적이고 사업성이 있는 이러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26개소가 있고 석유판매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에 정량거래 실시여부 등에 대해서는 12월3일부터 점검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에서 정량거래 기타 계량법 위반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장날에 시장터에서 계량 속임행위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량기를 장날같은 경우 갖다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실시가 가능하다면 금년 중에 실시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4일 신문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벤처기업 집중육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경기도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창렬 지사가 외국에 차관도 들여왔지요? 경기도에 IMF 극복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벤처기업육성 사활을 걸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방향이 잡혀있고 우리 오산시도 정말로 벤처기업을 하는 차원에서 5개 대학을 우선 지원하고 3개 대학을 더 지원하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수십년 전에 실리콘밸리 정신에 따라 생긴 것이 벤처정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실리콘밸리정신에 대해서 선진국이 되었지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도에서도 보이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오산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해 나가려면 정말로 도에 자주 올라다니면서 로비해서 정말로 오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도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소관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승하

백승하의원

지금 뉴스에 보면 가스폭발이 상당히 많지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네.

승하

백승하의원

오산에도 가스충전소하고 가스판매소가 있지요? 지금 주택가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지요?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네.

승하

백승하의원

그런데 가스판매소하고 가스충전소하고 폭발했을 때 화염도는 어떻게 됩니까?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가스충전소는 원동에 1개소 있습니다. 그것은 1985년도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충전소는 탱크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그런 것은 다른 데다 폭발난 것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된 것입니다. 단 1985년인가 설치할 때에는 거기가 사실 주택가가 아니었거든요. 인근에 주택가에 들어섰지요. 지금 판매소도 지금 많이 외곽으로 나갔는데 주택가에 아직까지 있으면 그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대비는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여간 불상사가 나지 않는 그런 방도를 하고 더 좋다면 지금도 위험시설만큼은 외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행정관청 마음대로 안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차차로 권유해서 그 사람들이 장기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수

이관수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가스시설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병행해서 점검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타 지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권장,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교통행정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한 여건속에서도 감사활동을 벌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감사가 실시된 후 마지막날로서 위생환경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보건소에 대한 감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