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면 산회 후 예산 심의를 위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덕기입니다. 지난 9월 2일과 3일 개회된 아로니아 축제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덕분에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정업무 및 농지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CCTV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CCTV를 8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선진지 견학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로컬 푸드라든지 협동조합, 꾸러미사업 등을 하는 지역을 견학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여성농업경영인 충전식분무기지원에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회원 133명 중에 금년도에 70대를 공급하고 내년도는 추가로 63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에 농촌유학센터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농촌유학센터지원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드미 농촌유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드미 농촌유학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에 2,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497명에 복지바우처가 166명이 증가된 1,663명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안전한 농촌 지키기 CCTV 설치지원사업이 도비사업변경에 따라서 4,973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안전한 농촌지키기 CCTV 설치지원 부대비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농촌유지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인 전기, 수도, 통신시설 등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입니다. 빈집수리비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은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군비지원은 가구당 5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앞에 얘기 했던 비닐하우스하고 전기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목변경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보관창고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적성면 하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도작병해충 상자처리제 공급지원에 613만4천 원과 벼 육묘용 상토공급지원에 1,113만5천 원은 사업 완료에 따라서 감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벼우량종자대 확보지원에 1,19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308ha에서 344ha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농작물재해 보험지원에 592만8천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 농업인소득지원에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ha당 2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곡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4,22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춘 상리 온달잡곡작목반 19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시설과 농산물 선별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115만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녹비작물종자대지원에 국비내시에 따라서 1,818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친환경 농산물 전시직판 행사는 125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미생물제 공급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00만 원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유기농재지원은 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747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쇠비름 유통가공시설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쇠비름이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틈새농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사업에 대해서 효소사업이라든지 쇠비름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가공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납품물류비지원에 3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사과 인증작목반 제초기지원에 360만 원 사업완료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가 밭작물재배농가 관수시설사업 2,949천 원도 사업완료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친환경 쌀 도정색채선별기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흰쌀 중에 검은 쌀이라든지 푸른 쌀 등 색깔이 다른 쌀이 섞여 있어서 영양사들이 부패가 있지 않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양사들이 계속 권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하는 시설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무관리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작업복구입비 360만 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사무용품구입비 172만1천 원은 국비내시 감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추진여비 400만 원과 읍면 여비 320만 원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무용품구입비 16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쌀 소득 보전직불제 심사위원운영비에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에 밭 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 620만 원을 감액하고 밭 농업직불제 심사위원운영 여비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여비를 48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홍보행사용 농·특산물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때 홍보용 또는 전비용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에 국내여비 농·특산물 유통 및 직거래 직판 행사 여비는 절감분 30만 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지원에 사무관리비로 93만 원과 행사운영비 3만 원해서 이것은 총 절감분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특산물 직판행사참가단체보상도 15만 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지원에 49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GAP 인증작목반 2개소 중에서 9개 농가에 대한 안전성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 전액 감되어서 6,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에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에 시설비, 농·특산물 유통시설물유지 보수관리비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고을 유통가공센터에 빗물이 새는 시설누수가 있어서 그 지붕에 대해서 배수구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과 더불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보면 농산물직판장에 지붕이 누수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보수시설 보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단고을 공동물류사업에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단고을브랜드 마케팅포장지 제작에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홍고추 출하물량이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상당히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에 홍고추출하 실적이 약 800t에 포장지가 4만매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하량 물량이 1,330t에 66,500매가 지금 출하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고을 선별포장 작업지원 4천만 원과 단양농산물 가격안전제사업 3천만 원은 사업완료에 따라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생산지원에 159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작 참가자 보상 4만5천 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내부 연무소독설치로 145만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축산종합지도 사업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추가로 2분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축사지붕 태양광사업시설 설치사업은 4,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강 직티리에 있는 이규호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냉동쇼케이스 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대책에 재료비 동물복지형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특히 닭에서 흔히 발생이 되는데 호흡기질병으로 질병이 발생되면 산란율을 감소시킵니다. 이에 따라서 동물복지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 채혈 수수료 3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단양에서 브루셀라 발생률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5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800만 원을 고지율 변경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축산차량등록제지원사업에 595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낚시체험수련원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낚시연수원 운영비 비품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라든지 형광등거울 인터넷공유기 등 비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낚시연수원 유지비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낚시연수원 간판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낚시연수원 물품구입비로 수납장이라든지 에어컨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육성지원입니다. 아로니아 홍보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아로니아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팜플렛과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로니아 상표등록 출원 수수료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고을 단양 아로니아 상표를 가지고 등록출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카페 온라인마케팅 제작 및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포털사이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76.8%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어떤 지역이나 아로니아 가공센터보다도 단양 아로니아가 우선 홍보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로니아를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점이나 아로니아 재배농가에서 아로니아를 활용한 음료수나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하거나 개발한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첫째는 농산물판촉행사 때 전시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제조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로니아 원과 구입 및 홍보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아로니아가 생산하기 전까지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아로니아 주스를 가공 제작해서 판매하기 위한 그런 원가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kg당 1만 원 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아로니아 가공시설 보완관리에 2,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 내에 배수설비 등 추가 보완하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로니아 가공센터 냉동콘테이너 설치사업비에 4,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로니아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동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16.5㎡ 규모에 냉동컨테이너 2대를 구입해서 보관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로니아 가공센터 상수도 설치공사비에 1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석회석신소재에 있는 상수도라인과 가공센터와 분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아로니아 가공시설보완관리에 32만4천 원, 아로니아 가공센터 냉동컨테이너 설치비에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로니아 가공센터 열매, 줄기선별기 구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아로니아 농가에서 열매만 수입한다면 상당히 많은 노동량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줄기하고 같이 선별해서 줄기선별기를 이용해서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농가에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가공센터 순간살균기 설치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로니아 제품을 포장하기 전 단계에서 아로니아 원액에 있는 세균이 있을 경우에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원액이 있는 세균을 살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로니아 가공센터 후 처리 살균시설 설치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품포장이 완료된 이후에 병뚜껑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이물질이라든지 세균이 묻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살균이 안 되면 부패 또는 곰팡이 균이 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균하기 위한 사업비로 95°에서 급탕 살균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유통기한이 당초 1년에서 2년까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로니아 가공센터 포장기라인 2열을 설치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아로니아 가공센터에는 30m 파우치 포장기하고, 80m 파우치 포장기가 1대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로니아 원액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대기하는 시간에 따라서 아로니아 원액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처리를 통해서 변질을 막기 위한 그래서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총 8,00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시도 시·보조금반환금에 6,57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사업에 상토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죠?

농가에서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해서 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것이 농협에서 신청해서 상토를 사가지고 가잖아요. 상토를 지금 농약사에서도 팔고 농협에서도 팔잖아요. 일반농약사에서 파는 것은 지원 못 받지요?

현재 선정하는 것은 각 읍면 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것은 농협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토를 사다 쓰시는 농민들이 군에서 지원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농협에서 다 진행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벼재배 소득직불금 ha당 165만 원은 어떤 방법으로 치루는 건가요?

이것은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하고 받는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25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직불금 받고, 두 번째 받는 것이 이것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에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 있는데 이것은 직티 어디라고 그랬지요?

직티리에 이기호씨 입니다.

개인축사지붕에 4천만 원씩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되는데 이것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각 읍면에 신청 받고, 농가별로 신청 받는 중에 이분이 도비사업으로 도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유통센터 지붕한다고 지난번에 2억 원 했다가 그것을 다시 2천만 원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있고, 추가로 2천만 원 총 5천만 원 사업비입니다. 이 중에서 농산물센터에 있는 것은 전면 보수하는 것은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물이 새는 부분이 배수로로 많이 샙니다. 그래서 산하건축사하고 현장을 한번 가서 전체 보고, 배수구 부분을 일체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추가 한 사항입니다. 배수구를 정비하면 물 막힘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 부분만 정비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보수보다 물 빠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 전체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구멍하나 더 뚫는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물받이만 새로 한다든지 해서 겨울에 눈이 와도 얼지 않게 바로 내려가게 그렇게 해서 배수구를 확장하고, 완전히 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친환경 쌀 도정 색채선별기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 쌀을 보면 흰 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검은 쌀, 푸른 쌀이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학교 영양사들이 봤을 때 혹시 쌀이 나쁜 거라든지 부패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영양사분들이 이런 것을 푸른색이나 색이 다른 쌀이 들어오는 부분이 걸러져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정하는 온달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도정은 생산자들이 직접 해요? 우리 단양군 내에서 만요?

예, 단양군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생산자들이 도정할 때 기계에서 바로 다 선별되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선별기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색채 선별기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급식지원 대상학교는?

단양관내 전체입니다.

단양군에 전체 면에 15개 정도 되는데 그럼 거기 다 해주실 거예요?

이것해 주는 것은 쌀을 납품하는 작목반에만 한 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하는 생산자한테 준다는 거지요? 그럼 그 생산자는 6대 했어요?

유암리에 1대입니다. 한 대만 지원하는 겁니다.

한 대가 3천만 원, 한 곳에서 도정이 가능한 거예요?

친환경 쌀이 나오는 곳은 유암에 있는 도정공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계만 가지고는 색채선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 한 대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색채 선별까지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생산된 것을 유암에서 다 걷어 들여서 한 대만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은 필요하지는 않네요. 그럼 이게 2,400만 원이 라는 거예요?

자부담이 3천만 원 중에 20%요.

영양사들 얘기하였다고 하기에 각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

영양사들이 건의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부담비율 있잖아요. 통상 보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보통 60% 지원하는데 군에서 하는 그것은 80%까지 지원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꾸 지원 비율에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은데 자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60% 까지 보조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색채선별기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군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보조율을 조금 상향했습니다.

그럼 자체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농가에 일반적으로 똑같이 보조하는 것은 보통 60%로 가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보조율을 결정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단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보면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 위에도 쇠비름 유통가공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그 분들 농가소득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여러 가지 연계작용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원료가 공급이 되고 그것을 가공을 통해서 소득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을 보면 특히 쇠비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전에 보면 몇 년 전이지만 고들빼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농사지을 농경지에 심어가지고 노인회 같은 곳에서 소득사업얘기 했지만 몇 번 안 되고 사장된 단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되려면 원료 공급이 되어야지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담비율도 사실은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려면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마련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기지를 마련한 것이 있는데 그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낚시연수원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6개월만 임대를 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통상 보면 어떤 공공시설이 최소 1년 이상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 사람이나 수탁자나 균형 있게 관리책임을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에만 해 준다, 이것은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공공시설도 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운영관리에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고 하면 최소한 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수도요금까지 다 준다면 제가 보기엔 말이 되지 않아요. 일단 계약방식하고, 위수탁 계약서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 이것 만약에 위수탁계약서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6개월씩 해주는 건 아니에요. 건물임대 하더라도 사용 안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이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서로 위수탁 관계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깐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래프팅시설이 6개월 정도로 계약하고,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개월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도 이게 처음에는 무상위탁 쪽으로 계획을 했었다가 그전에 했을 때는 시설자체가 연수라든지 숙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특혜소지가 있다 해서 임대 주는 게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6개월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 실정상 견지협회나 이런 곳에서 1년에 600만 원씩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6개월은 가서 그냥 그 시설을 놀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임대 기간을 제외한 비임대기간, 군에서 관리 하는 기간 그 기간에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기본요금만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고, 개선점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단고을 공동물류사업 3천만 원 추가지원 답변해 주시고요.

단고을 공동물류사업 3천만 원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공동 물류사업은 택배비라든지 홍고추를 서울에 경매장까지 가기 위한 차량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물량보다 홍고추 가격이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홍고추를 가지고 건고추를 하다 보면 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난히 홍고추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자체가 당초에 800t에서 1,330t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류비가 더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로니아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로니아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끝났지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이 일단 참석하신 대상 분들이 전국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시거나 유통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또 묘목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제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농가에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새로운 작목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재배를 하는데 재배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을 질문도 하시고 물어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가공시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양에서 어떻게 수매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저도 아로니아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처음이라 관심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어제 그 행사 끝나고 약 30가구 정도 전화를 해서 확인 한번 해봤어요. 이제 군에서 더 이상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었습니다. 적성면 한 분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나무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집인데 미리 심은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땄어요. 한 나무에 약 8kg ~ 10kg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전체 나무의 수확량을 볼 때 과연 2-3년 후에 수매 문제관계 고민 진짜 잘 해야 돼요. 대책도 계획을 짜야지 되고요. 개인이 심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권장하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단을 바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이것도 분석을 잘 하셔서 너무 과잉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군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가고 믿음이 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서하고 의회의 믿음 관계, 또 지역주민하고 집행부서의 믿음 관계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번 행사를 하면서 다 듣고 했지만 결론은 불신입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불신이고 그 이유는 지난번 같은 경우 작년 말 추경할 때 가공공장 같이 시상금 받은 2억5천만 원 가지고 이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도 안하고, 예상도 안하고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했단 말이에요. 공장만 지으면 다 되는 것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 후에 돈이 수 억 원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 당시 또 이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쇠비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늘 먹는 오미자 가지고 가공을 먼저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장기계가 오미자 하고, 쇠비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쇠비름 하겠다고 돈 3천만 원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러한 자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기후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제2의 소득 작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해요. 분명히 지난번에도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부 다 상호신뢰와 믿음이 안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의회에서 너희들이 뭐했느냐 왜 예산을 승인해 줬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들어야 할 것을 집행부에서 상호 신뢰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속으로는 그런 느낌을 갖고 어차피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수용하자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믿음과 신뢰가 가고, 그 다음에 사후에 대한 대책도 뭔가 하나는 꼼꼼히 짚고 가야 돼요. 이틀 동안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잔소리를 또 하는 게 이 사후관리가 앞으로는 뭔가 준비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밖에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지금 보고 있어, 같이 우리가 좋은 일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믿음가지 못한 이러한 의회가 되어야 되는지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답변하기 곤란할 거지만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그 부분에서 생길 문제점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했어야 될 부분에 문제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로 사후문제가 터져 이 부분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후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후대책 부분입니다. 현재 가공시설에 대한 사업만 가지고는 단양에서 생산되는 아로니아 전체를 수매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방법은 아로니아 농가에서 아로니아를 자체적으로 가공하는 방법을 개발하든지,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로니아 연구소에서 식품 레시피라든지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에 방법을 찾아서 농가별로 5세대면 5세대 영농 단위별로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새롭게 아로니아 잼, 아로니아 고추장 이런 형태로 자꾸 개발해 나가면서 해야지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생산되는 단계는 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기반이 갖춰져 나가 아로니아 사업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더 좋게 다른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생각하고 농가들 접촉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고요. 이런 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호간에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대화나 소통이 단절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연구소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 예산이 또 올라와요. 어느 누구 하나가 의회에 아로니아 연구소와 관련된 말 한마디 한사람 있어요? 그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그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 전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답답한 게 왜 그런 것을 하면서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지요. 그럼 밖에서 민간인이 보고, 묻고, 질타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도와줄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예산도 보면 POOL로 2억 원, 3억 원씩 묶어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의회에서 해주느냐. 이번에 행사비용도 몇 천만 원 집행한 게 세부적으로 예산은 안 나 왔잖아요. 통상 내부적인 것으로 쓴 거예요.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상의도 좀 하고 내용 같이 알기도 하고, 또 누가 물으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을 좀 하자.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행정 불신으로 묶어서 의회도 같이 욕먹고 하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고. 전에 얘기했던 나무를 권장하고 하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3월 달, 5월 달에 보조금 나간 예산잔액 남았다고 해서 지금 해준 것 있지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해봐요. 이렇게 그냥 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제 갔다 왔던 사람들의 공동된 얘기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장영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단양군 단고을 브랜드 마케팅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고추를 살려고 하면 농협에 박스를 사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고을을 거쳐서 농협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2천 원씩 사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내 돈 2천 원 주고 사는 줄 알고 있어요. 몇몇 간부나 그런 사람들은 고추를 정산할 때 다시 받는다는 것을 알지 대부분은 사실 잘 몰라요. 그 박스는 비매품이라든지 단양군에서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써 준다든지 안 그러면 농협에 창고 들어가는 입구에 박스는 단양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사람들이 전화해서 박스를 돈을 받느냐 몇 %를 다시 지원받느냐는 그것을 물어요. 물어봐요 올해 많이 퍼져서 그런데 저희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단고을 하는 곳이 소백농협하고, 북단양농협하고는 하는데 단양농협 쪽으로는 박스지원이 안 되지요?

없습니다.

단고을은 단양군 농민들을 위해서 고추도 팔아주고, 마늘도 팔아주고 하는데 팔아주는 사업은 안 하더라도 박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 농협에 지원되는 량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팔아주는 것이라 그런데 박스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선거구로 보면 가 선거구인데 가 선거구 쪽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억 원에서 1,100만 원 올리는 거잖아요. 그쪽 지역에 고추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 감안해서 다음에 할 때는 해 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할 것은 아로니아 저번에 지원해 주고, 보급해 주는 리스트 각 농가에 몇 가구 해서 나온 것 있지요?

아로니아 묘목 지원해 주는 거요?

지원해준 리스트요.

산림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담당하시니까 자료를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정상례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복사기를 두 군데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건 2개 160만원인데 전체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410만원을 해 놓은 건지 차이나는 부분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 향기나라에서 쓰는 것은 미생물다루는 복사기로 기종이 나은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일째 입니다.

늘 군정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면 행정 펼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의 예산 총 금액은 109억2,949만 원으로 총 6억3,06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시설비항목에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으로써 유량계 설치 3개소하고 임현1리 급수공사, 가대1리문화마을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포함해서 2억1,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운영관리는 1억 원으로 동평교하고 소규모수도 시설 유지 관리비 POOL사업비 각각 5천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예산을 직원들 호봉승급하고 봉급인상 등으로 인상비용이 발생해서 총 1억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써 8,084만1천 원을 계상했고요. 또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매포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예산에 전출금으로 1억3,1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포함해서 자금운영 총금액은 51억7,115만4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다루는 제2회 추경예산에는 10억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수익예보에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써 36억2,327만8천 원이고, 그다음 비용예보에는 영업비용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35억7,92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손익은 4,407만4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는 8,084만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가구 감면하고 다자녀가구 소규모시설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는 일반운영비로써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수수료를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입니다. 수익예보에는 자본잉여금수입으로 15억4,787만6천 원이고 비용예보에는 분석해 본 결과 단기순손익이 -4,47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익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1,712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자본적지출로 민간대행사업비 노후관로계량사업이 되겠습니다. 6,15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2,644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총금액은 150억5,147만5천 원으로 43억8,341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일반회계전출금, 그 다음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 회수금해서 잉여금이 11억2,648만8천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으로는 국고 보조금 등으로 119억7,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양하수처리장 운영에 송풍기수리, 수선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매포하수처리장 운영에 수선유지비, 관리비는 예산을 감해서 단양로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마을하수도 운영에는 많은 부분이 댐상류 마을 하수도 민간위탁운영비로 전기요금하고 통신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2,409만7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비를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사업비로 부기변경을 1억 원 했고요. 그 다음 그 위에 가곡 어의곡2리 소규모하수처리 시설이 2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1개소로 하다보니까 2억7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4억7,22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사업비에는 환경과소관이지만 성립전 집행한 금액을 이번에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사업추진사업은 매포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가 이번에 추가로 확보됨으로 20억7,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는 20만 원 증액되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국고보조금으로 4억7,44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농산물판매장설치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1,500만 원 설치를 어디에 한 거지요?

다누리센터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농업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좀 안 맞네요, 다 반납하는 건데 이건.

집행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한 게 얼마예요?

글쎄 이것은 제가 농업산림과에 미처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최영택과장님 오셔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하려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귀농이나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단양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집을 짓고 하면 다들 상수도 문제 물, 전기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하려고 애쓰게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좀 미리 갖추어 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먼저 갖춰주고선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러 다니는 높은 지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설치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 소장 이상욱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다누리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직수당 일일숙직수당 786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관 프로젝트램프 구입으로 1,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솟대제작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럼세탁기 세제구입비 25만 원, 근무복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카이라운지 주민편의시설 보완설비에 1천만 원, 전기소방승강기 등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 원, 홍보관 바닥청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지하주차장 출구안내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침구류, 피복 세탁용 드럼세탁기 구입비로 100만 원, 행사용천막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도서관화장실 환풍기 설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독서실 열 차단용 필름설치비 500만 원, 도서관 실링팬 설치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당초 장애인용 보조기기 등 구입은 과목변경으로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도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입으로 452만4천 원, 디지털자료실관리 시스템구입비 660만 원, RFID도난방지 안테나 1,200만 원, 독서문화행사추진용 앰프 및 마이크구입비 200만 원, 독서문화행사용 도서 평대구입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0만 원 삭감한 것은 4대보험료 중에 기관부담금은 인건비가 아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어 삭감을 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4대 보험료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사무용품구입비 700만 원인데 과목을 아까 4대보험료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야간문화프로그램운영비, 소모품 구입, 기간제근로자 필요물품구입 등 구분해서 계상한 다음 나누어서 세목을 세분화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자료실 조성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4천만 원 중에 다문화 자료실인테리어 공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다문화도서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또한 금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 800만 원 사업비 중에 다문화프로그램 재료비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정보누리터조성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자산취득비로 장애인정보누리터 보조공학기기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조시스템전열교환기 필터교체 3천만 원, 재료비로 수족관수질관리 용품구입비 1천만 원, 물고기 채집 어구어망 등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생태관 및 낚시 박물관 시설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관 바닥보수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태관 집기 및 비품구입입니다. 냉장고 40만 원, 진공청소기 60만 원, 제습기 200만 원, 계수기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총 4,8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3,592만1천 원, 수당 1,30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 내 숙직실이 지금 지하에 있지요?

예.

공간은 없지만 위치변경 할 의향은 없어요?

변경할 수 있는 자리가 저희들이 경비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지하 1층에 4D영상관 자리 옆에 숙직실이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숙직실의 위치가 부적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무 여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여기 지금 생태관 관련해서 지금 낚시박물관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만든지 얼마 안 되는데 시설보수가 내용이 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낚시박물관 강변 쪽으로 보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유리창으로 커튼같이 하면 ㄴ자로 됐어야 됐는데 그것 없이 바로 유리하고 맞닿게 천장을 석고보드식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실내 온도차가 나니까 습기가 찹니다. 그러다보니까 맞닿는 부분이 탈착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하고, 또 우리 겨울철 되면 수조 주변에 이 공기하고 수조하고의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피고해서 개선하는 사업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2천만 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다누리센터를 앞으로 3-5년 운영계획 같은 것도 미리 저는 준비를 하고,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나의 관광지의 구색을 갖춘다는 일반적인 이론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살림살이를 하든, 단양군 전체 살림살이를 하던 간에 지금 우리 다누리센터의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3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수입부분은 어제 그제 현재 10억 원이지요?

10억5,100만 원 정도, 금년에 14억 원 계획입니다.

약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수치상으로는 20억 원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적자 폭은 점점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지금 시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수리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 운영관계를 좀 더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예산안 3억4,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3억6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설사업비로 원형수족관이라든지 2회 추경까지 상정되어서 추진된다면 시설사업비가 13억 원입니다. 33억 원 중에 13억 원이면 20억 원인데 저희들이 연간수입료를 14억 원으로 목표로 잡고 있고, 거기에 도서관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하다보니까 6-7억 원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에 15명이 정규직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14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7억 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빼면 그 분들이 다누리센터를 이용하는 게 저희들은 24만 명을 보고 있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그분들이 오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점심은 거의 사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명이 만 원씩만 잡는다고 하면 20억은 투자 되니까 한 7억 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아마 정부에서도 전국에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광객통계수치 이 운영방법을 새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통계수치를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곳도 있고 한데 그렇게 변화가 간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론적이고 말하는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럴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는 안돼요. 지금 현재 내년도도 우리가 이런 국도비지원건 관계도 도비도 계속 줄고 있고, 군비 세입도 봐서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상태고, 이것도 더 줄어들 테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유지관리측면하고 운영방법 같은 것을 계획에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도 보면 두 달 근무하다 직원 바뀐 사람, 6개월 하다 바뀐 사람, 1년. 이렇게 바뀌는 것은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누수의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뭔가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챙겨야지 챙기지 않고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수입은 아까 같이 목표를 놓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어떤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을 운영을 좀 하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내 돈 내 예산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몇 십억 원 손해볼 수 있어요. 다누리센터는 수치상으로 봐서는 20억 원 입니다. 수영장 3억5천만 원 적자예요. 전체로 놓고 볼 때 1년에 이렇게 나간 것들이 50억 원 쯤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고, 기존에 시설해 놓은 것도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마늘 단고을연합사업단에 기계 설치한 것 3가지 정도 되지만 그것만 해도 현재 7-8억 원 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사후관리측면을 저는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분에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더 하고 있는 시설관리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할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통계수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쿠아리움은.

과장님 제가 지금 다누리센터에 관광객 수치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허수를 이제는 버리자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지금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라고 보고,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관광객통계는 내년도부터 그렇게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만.

위원장님! 보건소건은 거의 국도비나 기금관련 내시에 따라서 된 거니까 설명 받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올라왔어요? (“올라온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로 4,490만 원을 감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을 900만 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 1,412만6천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또 뒤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 2,57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07만4천 원을 증액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국비가 변경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로 9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금조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527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도 240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사선실 디지털의료영상진단 및 저장전송시스템 구입비 해서 5천만 원을 군비만 감액을 했습니다. 농어촌보건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1만 원을 감하였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1,021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 축제 및 행사 의료지원 진료의 약품구입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설비로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 공모비와 뒤페이지에 방사선실 장비 전력용량 증설 간선교체 공사비에서 1,1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민원실 인증기 노후 대체 구입과 보건소 방송용 앰프구입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가장 환자가 많은 황정보건진료소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428만1천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에 황정보건진료소에 약제실을 설치하고 다음에 의풍보건진료소 침하에 따른 복토설비, 또 장정보건진료소 안내간판 설치해서 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검진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노인의 치 보철시술비 500만 원을 증액했고, 진료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344만 원을 증액을 약품접종비로 해서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3천만 원을 감해서 거기에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120만 원을 증하였고, 국내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80만 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국비보조사업을 썼기 때문에 군비 2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2억5,3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서 보수부족분 2억 원은 어느 보수가 부족이 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인건비에 정규직 인건비 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진료원들이 진급이 상향된 사람이 몇 분 있고 해서 증액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계산을 잘못해도 상당히 잘못했네요.

진료원들이 8급에서 7급으로 진급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진료원들 의료업무 수당이 편성이 안됐는데 이번에 조례가.

4,200만 원 말고, 보수부족분에서 2억400만 원 이 차액이 많이 누락이 되어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저희들 보건소 인건비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