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중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억 2,890만 6,000원에서 1,278만 8,000원이 감소된 2억 1,611만 8,000원으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비 삭감액 571만원은 민방위대원용 교재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와 달리 금년도는 한번 제작을 해서 왔던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재를 줬다가 다시 나갈때 회수를 해서 반복사용을 함으로써 절감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민방공경보사이렌 시설점검수수료는 용역을 줄 계획이었으나 자체점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9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64페이지에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으로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에 화생방 및 수방기동대원 교육비 149만 1,000원과 민방위교육학생장 격려품 구입비는 18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운영수당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삭감액 723만원은 기획실장과 제가 매일 두 시간씩 강의를 함으로써 강사료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와 66페이지에 시설비와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의 예산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재난상황망 구축용 행정장비 구입비 635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도비보조금으로 재난상황망 행정장비 구입비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도비보조금에 의한 재난상황망 행정장비로 다기능사무기기 234만 5,000원, 프린터기 198만원, 팩스 121만원, 무선전화기 구입으로 8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삭감예산은 민방위대원 교육관련 1,6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무국장과 기획실장께서 상당히 강의에 대해서 절감을 했고 또 예산에 어떤 부분적인 일익을 많이 담당한 것 같습니다. 좀 우려되는 것은 이 교육수준 내지는 교육의 질 또는 민방위 재난의 정신적인 교육에 비추어볼 때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강사임명 자체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는 소양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강사는 도에서 지정을 해주고 실기강사는 시장이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이 나가서 시정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대원들도 시정에 대한 사항은 전체 좀 알아야 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민방위강사수당을 주지 않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실기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실기교육보다는 시정뉴스를 홍보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과목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를 하는데,

소양강사는 도 지정강사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소양강사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 시정홍보에 대한 사항을 총무국장하고 기획실장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임명된 소양강사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시장이 줄어들고 좀 저거합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까? 이 분들은 자기들이 맡아야 될 담당시간이 있는데 기분나쁘지 않겠어요? 빼가지고 가서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이, 우리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임명받은 사람이 나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대타를 기용했을 적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성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석무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제4회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대부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는 것이며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액은 1,006만 4,000원이고 증가액은 254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농어촌투자계획 및 추진실적을 농림부에 전산통신망을 통해 수시 보고하는 것으로서 통신량이 적어 36만원 중 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은 연초 농정관련 사업전반에 대해 심의회를 개최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치하여 15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급양비는 모내기, 벼베기추진 공무원 급식비로서 금년에는 타 기관에서 지원희망기관이 많아 우선 알선해주었고 우리 시에서는 모내기만 지원하여 100만원 중 50만원을 집행하여 5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가자 급식비는 회의를 오후 2시에 개최함으로써 3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수리봉사요원 급식비는 농촌진흥원에서 봄, 가을 2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였으나 수리농가에서 직접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36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지원대상이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소유 1ha 미만인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키로 돼 있으나 당초 국고보조금 책정시 평균 수업료로 책정되었으나 급지당 수업료 차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자체교육 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계획에 의거 지급하나 금년에는 농어촌발전위원회와 연계하여 실시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4명에게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시비 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휴경농지 경운정지비는 도시민들이 대리경작을 희망할 경우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주말농장에 대해 경운정지를 실시하였고 추가희망자가 없어 13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사업에 의거 우량종축선발 및 장려 목적으로 축산진흥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축산농가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 이표장착비로 2001년 소고기수입개방에 대비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소 수급관리의 전산화 추진사업비이고 장착대상은 1,398두이며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자에게 인공유 공급을 위해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사업비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여비는 인사이동에 따라 직원 2명이 증가하여 이번에 38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전문상담요원 교육보상금은 도에서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요원을 각동에 2명씩 3 내지 5일 교육예정이었으나 도 계획이 변경되어 1일로 단축되어 이번에 171만 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스누수탐지기 구입비에 있어서는 가격인하로 인하여 25만원을 예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국비로는 소 수급 전산화 사업비 216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소 이표 장착 및 송아지 인공유 공급에 216만원을 계상하고 삭감예산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3개 항목에서 752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건설도시분야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0억 5,7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 5,73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6억 3,8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564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94억 1,93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 2,2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체불용지보상비로서 2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원등 및 조경등 전기요금으로서 3,4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정14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용역비로 3,6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양도시계획구역계획 분리용역에 따른 안양시분 3,11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영향평가 기본조사설계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세계획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1,187만 5,000원 등으로 4억 3,56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 특별회계 제4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억 8,654만 1,000원으로 준설기 유지관리비 249만 7,000원 등 457만 8,000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동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억 1,6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9,7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음벽, 녹지조성공사 9억을 감액하였고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원조성비 2억 7,000만원과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보상비 4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정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1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동지구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과 금정지구 일반회계 전출금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5,175만 5,000원과 기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7,692만 5,000원 등으로 87억 9,7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7,868만원으로 '85년도 안양버스주택융자금 이자상환금 1억 3,400만원과 주택융자금 상환금 1,000만원 등 1억 1,400만원의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은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출이 불가한 사업비 등을 감액계상한 만큼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한 해동안 건설도시분야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4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사용료징수교부금 1억 4,387만 5,000원,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으로 901만 1,000원, 기타 잡수입 9,4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건설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8만 9,000원이며 삭감예산으로는 공동구관리 시설장비유지비 152만 6,000원, 체불용지보상비 2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과 소관에서는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공고 등에 422만 4,000원,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000만원, 그리고 삭감예산은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세계획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서는 금정14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비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45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당동, 금정지구 택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 89억 4,442만원이 삭감되어 세출에서도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서 63억 2,00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9쪽을 보겠습니다. 23쪽요. 하수도사용료 독촉장 외 2종 유인,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와 같이 병행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7년도 예산에 이걸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다.

잘 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본급, 일반운영비 그리고 기타경비를 감액하고 전년도 현금이월금 수입으로 군포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중 수입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하여 286억 8,800만원으로 '96년 기정예산 244억 1,800만원보다 17.5%가 증가된 4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급수수익으로 60억 700만원, 수탁공사수익으로 3억 3,500만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7,2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익으로 7억 3,200만원, 타회계 부담금수익으로 20억 4,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으로 98억 1,8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 및 특별이익으로 6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억 4,4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2억 4,5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42억 6,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4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추경편성예산 중 지출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하여 286억 8,800만원으로서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수비가 36억 200만원, 급수비 2억 2,200만원, 일반관리비 9억 2,5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4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3,500만원, 지급이자 및 기업체취급제비가 10억 7,0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액이 200만원, 인목구축비가 17억 5,700만원,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비 1억 7,500만원, 광역사업 건설가계정 191억 8,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3억 1,600만원이며 예비비가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상정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 92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1,800만원 대비 5.4%가 증가된 4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탁공사수익이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영업수익 6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5억 5,7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6,000만원 대비5.5%가 감소된 3억 6,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수비는 기정예산 37억 9,600만원에서 36억 200만원으로 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복리후생비 800만원, 원수구입비 5,800만원, 동력비 2,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급수비는 기정예산 2억 2,600만원에서 2억 1,3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 수선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기정예산 9억 5,600만원에서 9억 2,6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인건비 1,800만원, 정수구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기정예산 3,9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기정예산 4억 2,500만원에서 3억 3,500만원으로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기정예산 7,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기정예산 146억 4,900만원 대비 0.5%가 감소된 145억 7,400만원으로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분담금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기정예산 178억 2,800만원 대비 25.9%가 증가된 224억 6, 100만원으로 46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로 비가동설비자산이 기정예산 143억 3,600만원에서 33.8%가 증가된 191억 8,900만원으로 4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48억 4,200만원, 시설부대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억 4,4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억 7,043만 4,000원이 증가된 286억 8,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있어서 수탁공사수익 8,971만원과 시설부담금 7,460만원이 감소되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5억 5,669만 3,000원, 기타영업외수익 420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38억 6,83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 삭감예산으로는 인건비 1억 3, 180만원, 원수구입비 5,791만원, 동력비 2,236만원, 급수공사비 8,971만원이 되겠으며 투자사업으로서는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58억 5,342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쪽, 25쪽 수당 차후지급분 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재직기간산정 착오로 인한 장기근속수당 기 지급액 반납분인데 이 문제는 2년간을 7년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인사부서에 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과 재직기간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직원을 채용할 적에 인사관건은 뭡니까? 경력과 재직기간을 인정해주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 수도과나 사업소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요즘에 와서 새로 된 겁니다. 전에는 유사경력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전직원한테 유사경력을 받을 사람은 증빙서를 첨부해서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력이란 것은 자기가 이력서에 쓸 때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력을 가지고 재직기간을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그 회사에 근무했던 재직증명서를 떼와야 재직기간을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안 했죠?

그건 저희가 한 건 다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재직증명원을.

재직증명을 다 받았는데도 이런 착오가 나옵니까?

건에 따라서 인정하는 기간이 다 틀립니다. 거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한택 씨입니까?

네.

근무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인사관리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