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춘성 의원 발언
춘성
이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30일부터 시작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로서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은 가운데서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는 7일 이내의 짧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만을 가지고 10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바쁜 연말에 한달여 동안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되는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개최된 감사 일정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보건소 등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6개 동사무소는 서면감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사업소장이 선서를 하고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보건소소관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춘성
이춘성위원장
선서에 앞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선서시에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관계공무원 좌석에 배포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선서는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5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순하 관리담당 양태길 기술담당 송희무
춘성
이춘성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및 소관업무보고를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1년 동안 집행하면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태길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인사) 송희무 기술담당입니다. (기술담당 인사) (업무보고 생략)
춘성
이춘성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비부담은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잔액도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도 3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남는 인력이라든가 사업소 인력을 현재보다 많이 증원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이 감사보고서에 있는 대로 11월6일 현재 8억 2,57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집행을 덜한 것이 아니고 11월6일 현재 지출원인행위는 되어있지만은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뽑아보니까 4억 5,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집행하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운영비 부담관계와 3개 시·군의 운영비 부담관계와 남는 인력을 지원할 요청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IMF에 따른 정부방침에 의해서 직원이 총 정원이 줄었고 국가적인 대세에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정원 24명에서 18명으로 6명이 줄었습니다.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최대한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반입량 처리현황 데이터를 보면 오산시 분뇨처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에 대해 정화조 처리비율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분담비율을 결정하는데 3개 시·군 운영분담금 조정에서 앞으로 오산시 분담금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오산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반입비율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2% 가량 늘었습니다 반입량이……. 늘었고 반입비율에 따라서 3개 시·군의 운영분담도 합니다만 인구비례로 봐서 오산시 사실 작습니다. 화성군이나 평택시에 비해서 그래서 인구수 비례로 봐서는 오산시가 처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까? 분뇨나 정화조나 처리하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총 프로테이지로 합니다. 맨 위에 합계 비율인데 오산이 32.3%를 부담하고 평택이 35.3%, 화성군이 32.4%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저희가 분뇨처리하는 것이나 정화조 처리하는 것이나 들어가는 비용은 같습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분뇨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계산이 어렵습니다. 분뇨와 정화조 구분해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 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부서장으로서 솔직히 말씀 좀 해보세요. 분뇨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용면에서?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분뇨가 정화조보다 시설이 더 많은 것이 소화조 탱크 2개가 있는데 소화조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소화조는 생분뇨를 위한 시설입니다. 투자비는 생분뇨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고 약품이 투입되는 것은 생분뇨 보다 정화조 원리가 더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초시설비에 대해서는 3개 시·군이 분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는 생분뇨가 더 많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택시하고 화성군은 분뇨처리하는 반입량이 상당히 많고 오산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분뇨가 반입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산시에서 분담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없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려면 오산시의 반입기준량을 줄여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반입기준을 측정한 게 오산시가 하루 62㎘를 측정했습니다. 분뇨 23㎘, 정화조가 39㎘ 그래서 측정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반입된 것은 53㎘만 반입됐습니다. 그래서 반입 기준량보다 반입이 덜 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오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1999년 1월1일부터 방류수질 법정기준 강화에 따른 TTN 60PPM이하, COD는 50PPM이하로 법정기준에 맞게 장비보완을 한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법정기준이 강화됐는데 법정기준 항목에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있고, SS 부유물이 있고 TN 총질소가 있고 TP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TN, 총 질소입니다. 보건연구원에서 평균검사실적은 52PPM인데 사실 금년에 검사한 바로는 50∼70PPM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PPM보다는 최대치 PPM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으로서 미처리된 가보상적 보수계획에 반영이 되어 이것을 함으로서 추가로 한번 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BOD라든가 SS라든가 색도제거라든가 그것을 한번 더 처리하면 PPM이나 BOD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상하는 장비문제는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장비보완에 따른 예산 문제…….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가압부상조 보수공사에 시·군비 2,500만원을 내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방류수가 최종적으로 커피색깔이 난다고 하셨는데 커피색깔이 나도 기준치에 맞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탁도가 맑지 않는데 어떻게 이상이 없을까 의문이 가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아시다시피 검사에 BOD가 있고 SS가 있고 대장균수가 있고 TN이 있고 TP가 있는데 색도개념은 실제검사, 법정기준치 항목하고는 별개입니다. 색도가 커피색깔이 나면 BOD가 올라갈 확률은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색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색도하고 BOD하고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가 기준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맑다고 하면 거의 색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생환경사업소 방문해서 물어보면요? 일단은 색도가 커피색깔이 나는데 그것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 사업소도 방문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오늘 가서 보셔도 색깔이 맑게 나옵니다. 커피색깔이 나올 때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의 날은 커피색깔이 안 나고 맑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색도제거는 색도처리공정이 있습니다. 약품으로 색도제거하는데 그때 약품을 제대로 처리하면 색도가 제거가 되지요. 덜 투입하면 색도가 나오는데 현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간혹 그렇게 나온다는데 간혹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간혹 그렇게 나와도 일단은 방류할 거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문제있는 것을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법정기준치가 5개 항목인데 5개 항목에는 관련이 없고요……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색도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개선하는데 시설비가 다른 시설로 하면 개선이 됩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대성
남대성위원
약품을 더 투입해야 색도가 나오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약품을 더하고 혼탁한 색도, 활성탄탑, 색도제거하는 과정이 활성탄탑이 있습니다. 그 활성탄이라는 것이 탄소, 숯 종류인데 탑을 통과하면서 색도가 제거되고요, 약품이 일부 투입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3개 시·군에서 오산에 와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방류하는 것도 오산천으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특히 3개 시·군 때문에 화성군이나 평택시 때문에 탁도가 커피색이 나면서 일단은 오염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비가 3개 시·군이 분담이 되면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든지 약품을 좋은 것을 투입하든지 해서라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혹 커피색깔이 나온다는 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시설보수공사 가압부상조 보수공사를 시공비 2,500만원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되면 금년도 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커피색깔 정도는 아니고요, 쌀뜨물 색깔보다 나은 상태로 현재도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커피색깔이라는 것은 간혹 그럴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거의 1년 중에 대부분의 날은 깨끗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환경이 망치는 겁니다. 환경 한번 망쳐놓으면 복원하는데 상당한 비용도 들지만 더군다나 이 위생환경사업소 방류수가 일단은 분뇨방류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산시 위주로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타 시·군하고도 그런 입장에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어차피 3개 시·군이 공동부담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방류수 기준에 완벽하게 방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셔야돼요. 그래야 3개 시·군이 다 분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오산시에 혼자 운영했을 때 모든 시설을 오산시에서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소장님이 모든 시설을 방류수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에도 대대적인 교체를 했습니다. 8개권을 했고 금년에 시설 교체한 것도 보면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메탄가스를 그냥 태워서 버렸습니다. 태워버린 이유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려고 했을 때 위험요인이 크기 때문에 태웠지만 내년도부터는 메탄가스를 재활용하자 해서 보일러를 신규로 메탄가스 겸용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가스 소집탱크도 강철로 되어있었는데 수명이 짧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값은 비싸지만 스테인리스로 금년에 한 바가 있고 시설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악취제거시설 같은 경우 내년도 계획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정도 시설에서 악취제거시설 갖춘 곳, 위생처리장은 전국에도 몇 군데 없을 겁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위생처리장들은 밀폐식으로 했기 때문에 악취제거는 합니다만 10년이 지난 위생처리장은 거의 악취제거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3개 시·군이 공동 운영하는 상태에서 최대한 시설 교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임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치 총질소 기준치가 강화되는데 60PPM으로 강화되는데 추후에 가압부상조만 보수를 하면 COD도 개선이 되고 색도도 개선이 되고 총질소도 개선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될 수 있는 이론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전문적인 이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TN의 수치가 52PPM정도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52PPM이라는 것은 때로는 60PPM이상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최대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는 거고요. 가압부상조로 설치하게 되면 추가처리…… 한번 더 처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총질소가 제거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가압부상조를 한 개 더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있는 것을 개수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어디가 잘못되어서 보수를 하는데 COD가 개선이 되고 색도가 개선이 됩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내부부품이 노화되어 있고요.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품도 바꾸고 교체를 해서 재가동하게 되면 처리수를 한 번 더 처리하기 때문에 BOD가 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한 번 더 처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압부상조에서 빼낸 것을 다시 가압부상조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여기서 가압부상조 공정이라는 것은 제3처리장에 있는 가압부상조에서 건더기를 골라내는 슬러지를 배출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약품투입을 해가지고 약품투입을 시켜서 가압부상조 통과를 한번 하면 다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지 시설보수로 생각이 되는데 그 시설보수로 해서 색도나 COD가 개선이 된다면 퍽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바라는 색도나 COD나 총질소가 개선이 안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가압부상조는 최종 방류되기 직전에 부상조 반응조에서 PH를 맞춰서 황산알루미늄과 응집제를 반응시켜서 활성탄에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최대한 조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보면 내년도에 60PPM으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환경사업소들이 긴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10% 범위 내에서도 좀 나은 정도인데 저희 현재 시설입장에서는 이 정도로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렇게 투자해서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시설투자를 해서 다시 1, 2년정도 사용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투자를 해서 다시 1, 2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술적인 자문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투자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대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색도문제를 활성탄을 지금 처리해서 방류하지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래도 안 잡히는데 뭐 활성탄 얘기가 또 나옵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커피색깔 난다는 색도문제를 그런 경우가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 가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고요. 거기도 1년 365일 중에서 대부분의 날은 현재 당장 가보셔도 맑은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지만은……
명재
임명재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색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저도 느낀 사람이지만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은 관리 면에서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잘 처리됐을 때 처리상황하고 안됐을 때의 처리상황하고 혹시 비교해 보신적 있습니까? 아까는 약품을 더 투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약품을 더 넣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넣고 하시지 왜 못해요.
중배
문중배위원
색소를 제거하는데 약물을 더 넣어서 없앨 수도 있다면 어차피 3개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환경은 오염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침마다 챙겨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무슨 처리를 해서 많이 나아진 겁니까?
승하
백승하의원
환경사업소장! 직이 뭐예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행정사무관입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행정이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없지요? 환경기술자들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남대성 위원님이나 임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서 기계를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방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줘야 되는데 전문기술이 아니면 답변을 못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3개 시·군에서 공동 부담할 때 시설할 수 있는 요건은 전부 시설 하자인 거지요.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도 우리 시만 할 때 예산투입을 안하고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총체적인 뜻은 그것인데 지금 현재 세부적인 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소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이 아직 없지요? 그렇다면 전문지식에 의존해서 완전히 진단 받아서 앞으로 정확한 시설을 보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재
임명재위원
색도약품하고의 관계도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도 찾으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존처리도 살균과 색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검토를 추후에 하시고 기술이 부족하다면 기술이 전문지식이 있는데 기술을 자문해서 투자된 금액이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공동관리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십시오. 13페이지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임명재 위원님 잠시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좀 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끝난 부분인데 분뇨처리 공동관리 운영면에서 분담금조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보다 금액이 전부 다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분뇨반입량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조정안에서는 전부 다 하향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경상비 절감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수용비는 20% 절감하고 여비는 얼마 절감하고 경상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너무 사업예산도 제1회 추경때 많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줄은 것만큼 분담액이 줄은 것입니다. 특별한 일반경상비에서 인건비 감축, 경상비 감축 요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위생환경사업소만 이렇게 줄었어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본 청이 다 줄었습니다. 같은 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10% 절감해라, 경상비 20% 절감해라, 절감률이 나왔습니다. 절감비율에 따라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줄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구증가에 따른 우리 분뇨나 정화조의 양이 더 증가되는데 그 양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신다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는 것은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1차 공사가 공사 중인데 공사가 끝나게 되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전처리만 해 가지고서 종말처리장으로 넘겨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관을…… 거리가 1.5㎞됩니다. 사업소하고 종말처리장하고……. 1.5㎞에다가 200㎜관을 지하에다 매설해 가지고 매설하려면 압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가압펌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가압펌프장 신설이 2000년경에는 될 겁니다. 되게 될 경우에는 저희는 전처리만해서 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상당히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서 고도의 차이점에 가압펌프까지 설치를 해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도 일단 오니와 같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운영하고도 연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시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도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시정질의는 아니지만 실·과·소 보고 되었을 때 우리 처리용량에 따른 약품비, 전력비 이런 것에 데이터를 작성해서 정말 적게 투자되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원단위나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추후에 추가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다른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원가절감을 위해서 원단위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문제가 바로 우리가 흔히들 경영적 마인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은 투자를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위탁 처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업자는 틀림없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절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악취제거시설도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설계나 최종 완공이 되었을 때 아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분뇨수거차량상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감독은 각 시·군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반입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허가부터 지도 감독까지는 각 시·군 청소과,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분뇨수거차량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상태가 지저분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상태,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반입차량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적을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제재권은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차원에서 지도차원에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렇게 보면 건설현장이나 건설할 때 너무 지저분하다보니까 차양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놓고 주변환경을 정리해 놓고 모든 것을 요새는 건축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합니다. 주변환경이 지저분하면 많은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차량들을 보면 색이 벗겨졌거나 녹이 났거나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니까 굉장히 수거차량들이 지나갈 때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그 차를 피하고 그런 수거차량으로서 차 상태가 좋은 색을 칠해 가지고 산뜻하게 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수거업체가 큰 기업체가 아니고 중소기업체입니다. 한 업체가 1대 정도 사가지고 사장이 직접 수거하거나 2대 정도, 3대 정도…… 많아야 3대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체고 그런 한계는 분명 있지만 1년에 두 번씩 수거업체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주지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차량관리를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우리가 보기에 분뇨수거차량이 아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시내전역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이 방법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소규모이니까 지저분해도 된다 차량관리가 남 보기에 지저분해도 된다, 이런 상태로 가시면 안됩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계속해서 수거업체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색도 푸른색이 그것이 녹색이라고 그러나요? 대부분 녹색이지요. 색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봐서 차량관리가 참 보기에 분뇨수거차량이 아니다 하는 정도의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보면 차량이 녹이 나지 않았나, 세차 한번 안하고 그리고 시내를 누비고 있습니다. 차가……. 차량관리 상태를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람에게 가까운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제가 몇 년동안 수거차량을 봐 오면서 왜 수거차량이 저럴까 좀 더 개선해서 색도 녹색이 아니고 다른 색으로 칠해서라도 다른 시·군 차들도 오산으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량이 30여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깨끗한 차 한번 못 봤어요. 그 점에서도 외적인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저나 저 이하 직원들이 똑같이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간담회라든가 그런 좌석에서 주지를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래 끌지 마시고 이것 좀 연구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민간위탁경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부를 짧게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결정은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하려면 자체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수입원이 수거비인데 수거비를 납부하는 것이 톤당 2,000원정도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되는데 수거비 가지고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거비를 올린다던가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둘 중에 한가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수거비를 올리는 것은 10배 이상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번 분뇨 퍼가는데 4, 5만원 주던 것을 4, 50만원 준다면 주민저항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재정지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재정지원을 한다면 민간기업의 속성상 이윤을 최대한 내라고 할 것입니다. 관리비도 줄일 것이요, 약품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할 것입니다. 줄이지만 필수적으로 이윤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도 한 달에 1,000만원씩 이윤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하는 것만큼 이윤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의 재정부담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리면에서 그렇습니다. 관리면에서 기본적으로 환경문제라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지 이익개념으로 접근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도 환경문제는 우리나라가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익개념으로 접근하면 처리 덜 하는 것이 이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면에서도 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진수
이진수위원
잘 알겠는데 가부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개인적인 소견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개인적인 역기능은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만 좋은 점은 관리자체가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기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공장폐수 나오는 것이 감독하는 체계와 같은 것인데 감독이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후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요, 의식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상의 문책을 안 당하려면 열심히 하지만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기업을 감독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수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을 것이고 시에서도 그렇다고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감독책임을 안 지느냐, 사건이 벌어지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사상 책임이라든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부담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가부는 제가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여러 위원님들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보면 악취제거시설 설치공사가 다행히 예산계획이 6억 7,000만원이 서있군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이것이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자면 세부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지 아니면 대략 잡은 것인지 그것 좀 하나 묻고 싶고 직접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세부적인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타 시·군의 예를 준용을 했습니다. 준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 설계를 하면……
중배
문중배위원
실제 설계를 안하고 산출근거가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먼저 현지답사를 하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데서 생활들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 환경과 관련하다 보니까 정말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정말로 많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질문을 하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았을 때 기준이 그야말로 확실하지 않고 사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도 기준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될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이렇습니다. 분뇨처리가 예를 들자면 50년전 6·25날 때까지도 인분으로다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비료가 모자라서 비료로 썼었습니다. 농작물에 인분이 아니면 식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전에는 옛날에는 심지어는 분뇨가 모자라니까 개들도 매 놓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개똥을 그것을 주어서 늘려서 쓸려고 인분을 갖다놓고 물을 갖다 붓고 쓰면서 비료로 쓰면서 옛날 노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여기 성분 중에서도 악취로서 그야말로 발명하면 누가 아이디어 발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악취를 연구하고 발명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무슨 약으로 농약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분에는 옛날에 써 보면 염분이 많지요? 너무 오래 쓰면 그것 때문에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워낙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염분이 많아도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냄새와 아까 색소이야기도 나오고 전부 나왔습니다만 그 물체를 액체비료로 연구하면 충분히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액체비료로 활용이 된다면 우선 일거양득이 되지요. 옛날에는 정말로 이것이 오히려 개똥까지 주어다가 비료로 쓰던 세상이 내 것도 돈주고 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안한 것만 생각하지 더 연구를 안 한다 그것입니다.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느냐 오산시에서 예산으로 힘들겠지요? 과연 환경청에서 이런 연구를 발명을 하고 있는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충분히 그대로 비료로 쓰던 것을 너무 방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비료도 될 수 있고 또 악취로써 농약도 할 수 있고 또 찌꺼기 나오는 것도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농가들이 갖다 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비료가 인분이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갖다 쓰는 것이지 성분이 무엇 무엇인지도 사실 모르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찌꺼기 나오는 것도 이것을 정말로 성분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질소가 얼마 있고 염분이 얼마 들어 있고 이런 것이 등등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적절히 식물에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시고 연구하다 보면 정말로 못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오산시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직원이 정말로 발명해서 한다고 하면 더욱 좋은 일이 되겠고 이런 생각에서 아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는 오산시만으로 힘들다고 물론 여기서도 연구하고 환경청에 건의를 하고 건의를 올려서 이렇게 냄새도 제거하면서 비료도 만들고 염분도 제거해서 비료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장기적으로 물비료 찌꺼기에서 나오는 비료 전부 하나도 버릴 수 없이 전부 쓸모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문중배 위원님 말씀대로 액체비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액체비료를 생각 못해봤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100% 농가에다가 비료를 공급합니다. 그것을 슬러지를 농가에다가 바로 주지말고 유기질비료로다 포대에다가 담아 가지고 판매하는 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건조하면 비료가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퇴비 같으면 퇴비를 그대로 했을 경우하고 퇴비를 말려 가지고 냈을 경우하고 질소성분도 떨어질 것이고 상식적으로 봐서……
중배
문중배위원
과학연구에 의뢰를 하면 성분함량이 다 나올 것입니다. 정말로 포대에 담을 가치는 있으면 성분함량까지 표시해서 가치있게 이용해 보자 하는 것이고 성분함량이 모자라면 우리나라도 비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무슨 함량이 모자라면 필요한 함량을 더 넣어서 가공해서 더 좋게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아주 유용하게 쓰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자 이것입니다.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는 고체성분은 100% 비료로 나가고 액체성분만 정화해서 내 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액체를 비료화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집중력을 가지고 발명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청하고 건의를 해 주시고……
순하
정순하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하시고 건의하셨는데 소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성
이춘성위원장
선서에 앞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관계공무원 좌석에 배포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선서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5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최승혁 행 정 7 급 이한주
춘성
이춘성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의 인사와 소관업무보고를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최승혁입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관리담당주사 대행을 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주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관리담당직원은 명예퇴직 신청하고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춘성
이춘성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백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및 시민회관 유관단체 입주현황 및 임대료 납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입주한 단체들 중 5개 단체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방금 유인물을 받아보니 3개 단체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모두 납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11월16일날 납부를 했고 번호판제작소는 12월3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납부가 안된 곳이 민족통일오산시협의회, 대한상이군경회, 화성지회, 그리고 지체장애자협회, 오산시지회 이렇게 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자협회 오산시지회는 12월19일날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있고 민족통일오산시협의회는 회장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납부는 해 주긴 해 주되 본인이 어려우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는 것이고요, 대한상이군경회 화성지회는 11월25일까지 납부약속을 하였습니다만 11월26일날 화성군청 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매일 하루에 한차례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금년 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계약일자는 1월1일 아닙니까? 현재 1월1일인데 12월이 지나서 12월말이 될 정도로 임대료를 못 냈을 때는 소장님 책임하에 그 전이라도 받아야지 받지 않고 12월이 다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오늘 아침에도 자유총연맹사무장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임대료 다 냈냐고……. 12월달에 냈다, 자료에는 없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미리 감사자료에 보고 해서 수정했어야지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수정합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납부된 것 때문에 수정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자료작성에 전체적인 수치가 틀려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번호판 제작소는 1998년 9월15일날 이사를 했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
그런데 세를 못 받고 있다가 그저께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받았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받았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통장에 입금된 것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지금 임대료 주고 있는데 전기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단체별로 계량기가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단체별로 계량기 설치, 1월중에 다 되어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전기료는 단체 납부입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기료는 각자 납부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20페이지 시민회관내 비상발전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설치는 정전시 원활한 행사진행에 지장이 있고 보건소진료의 약품도 변질될 우려 및 진료하는 순간에 지장이 있다면 현재까지 10여년이 넘도록 어떻게 사용했으며 6,000만원씩 투자를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은 1996년도 보건소에 따로 변압기가 있었고 시민회관에 따로 변압기가 있었는데 통합해서 한군데로 500kw로 통합해서 변압기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은 1996년도 관리공사에서 보건소문제를 거론했고요. 지금 저희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입니다만 시민회관이 관람집회 시설이 분류가 되어있어서 서울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시설안전진단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1997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다 완료를 했는데 금년도 도 민방위비상대책과의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관람지표시설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공연법에도 지도 감독자가 지시하면 이행하도록 되어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라는 특별법에도 지적하면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적을 받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비상발전기계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저희 자체도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시민회관 1년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총금액…….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8페이지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11월10일 현재 시민회관만 613만원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613만원을 1년에 세를 받아서 인건비, 청소비 빼서 6,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지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때문에 이행은 안 할 수 없고 이행을 안 하면 계속적인 지적사항과 운동장관리소장이 아닌 시장한테 후속조치가 따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문제점이나 사업효과로 봐서는 원활한 행사진행하고 보건소 진료약품을 변질되지 않게 한다고 한 소장님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사업효과면은 급히 기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업개요에 사업량 하단에 (점검결과조치사항)이라는 표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보건소는 소장님이 볼 때 지속적으로 상주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건소도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수전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보건소는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것 같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 약품 변질될까봐 6,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현재의 상태로…….
대현
백대현위원
보건소가 그렇다면 보건소에 조그만 발전기를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전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시민회관내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배관을 따로 해서 수전실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조그만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전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1년에 600여만원밖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6,000만원씩이나 하는 발전기를 신설을 한다면 큰 돈 아닙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온 것하고 소장님 답변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0페이지 비상발전기 설치에 관해서는 예산 미확보로 보고를 생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잔디공원을 상수도배관을 묻느라고 많이 훼손하고 있지요? 올해는 얼마정도 훼손했습니까? 공사를 몇 번 했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시청 상수도과에서 한 것하고 철도청에 전철복복선 있는 것하고 현재 훼손하고 있는 것이 광역상수도 5단계 관 묻는 것 해서 3번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철도청하고 광역상수도 했을 때 잔디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장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묻기는 거기서 묻고 잔디이식하는 공사비 같은 것은 어디서 추진하는 겁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2,400만원을 우리가 잔디는 거기서 직접 식재를 했고 앞으로 2년간의 관리비,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400얼마인가는 상수도과에서 특별회계에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광역상수도……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광역상수도는 아니고 저희 상수도과에서 한 것, 특별회계에서 2,400얼마인가를 현재 운동장관리사무소의 세입·세출에 현금통장에 받아놓고 있고요, 앞으로 2년간 관리비고 철도청하고는 저희가 협약체계를 했습니다. 금년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작년도에 협약체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철도부지를 제외한 저희가 잔디밭이 철도부지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철도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면적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관리비를 저희한테 맡겨놓은 것을 협약체계를 해놨고요.
대현
백대현위원
돈을 예탁을 해놨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돈은 예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하게 될 겁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아니 철도청에서 훼손시켰으면 돈을 미리 예탁해 놨다가 그 중에서 공사비를 우리가 하고 남으면 되돌려주든지 그런 계약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확한 면적정책을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놨고요. 상수도 5단계사업은 1차는 다 끝났던 사항인데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아니 쉽게 번호판제작소도 오산사람이 이사간지 두 달이 넘어서 지금 임대료를 냈다고 하는 판인데 철도청이 오산사람들도 아닌 사람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인을 가지고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현
백대현위원
시에서 건축설계소를 내서 건축허가를 내서 우리가 건축할 때 도로사용료 미리 냅니까? 후불로 냅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미리 내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돈을 예치해 놨다가 천만원 받았으면 900만원 공사했으면 100만원 돌려줘야지 왜 다 끝난 다음에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잔디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직접 식재를 할지, 잔디 식재까지 우리한테 줄지……
대현
백대현위원
계약체결을 할 때는 그 종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수만 해 준다고 했습니까? 단서가 다 붙었을 것 아닙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원상복구까지는 그 쪽에서 하고 저희한테는 2년간 관리비만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소장님 있을 때 계약한 겁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있을 때 한 겁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민이 할 때는 미리 돈을 내고 하고 큰 정부차원에서 할 때는 후불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되지요. 봐주기예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해보나마나 소장이 잘못한 거지, 이거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미리 돈을 받고 큰 단체한테는 후불로 보수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관리비라는 것이……
대현
백대현위원
쉽게 소장이 바뀌면 다음에 소장이 가서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후임소장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해야겠지요.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정부차원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식으로 받아야지 어떻게 후불로 한다는 게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됐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소장답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 아닌 시장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엄포성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방금 전 사무감사자료를 운동장 및 시민회관 유관단체 입주현황 및 임대료 납부현황을 주셨는데 이 자료는 제가 회계과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 주신 자료 자체가 회계과 사무실 임대현황하고는 전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자료가 이렇게 운동장 따로, 회계과 따로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하나 맞는 게 없고 전체적으로 유관기관 단체현황에 총 22개 단체인가요? 전체적으로 상이합니다. 다 틀립니다. 회계과에서는 더구나 임대일은 오산시선후배연합회나 한국아마추어 무슨 연맹오산지회 같은 경우는 1998년 8월11일로 되어있고 운동장에서 내 준 것은 1998년 1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제가 도통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장과 시민회관에 관해서는 운동장소장이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운동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요. 제가 회계과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제가 회계과에 추가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감사 끝나고 그런데 그 날짜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한국아마추어 무슨 연맹은 오산시선후배연합회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서 지적했는데 그 차이점 나는 것은 1998년 8월11일날 줬기 때문에 차이점이 난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산시선후배연합회는 1998년 10월6일날 나왔기 때문에 임대료에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운동장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전부 1998년 1월1일입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월1일이 맞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면적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주신 자료는 임대일이 1월1일이고 회계과 자료는 1998년 8월11일, 1998년 10월6일로 되어있습니다. 회계과 자료가 거짓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사무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선후배연합회 같은 경우는 처음 입주한 것이 1997년이고요, 아마추어무선연맹도 입주한 것이 1997년이고, 1998년이 아니라 1997로 되어있다면 임대일자는 맞을 겁니다. 최초 입주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진수
이진수위원
임대일자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자료하고 회계과사무실 임대현황자료하고 전체수치도 틀리고 소계도 다 틀립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무엇을 가지고 사무감사 합니까? 운동장에서 자료를 올려서 회계과에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를 다시 작성해서 드린 이유가 최초 작성했던 36페이지 자료자체가 틀리는 부분이 많아서……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틀려서 다시 내주셨는데 다시 주신 자료가 회계과자료 확인해 보세요. 다 틀립니다 지금……. 임대료 수익금액이 전체가 다 틀립니다. 맞는 것이 없습니다. 2개 정도가 몇백원, 천원 단위로 틀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상이합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 자료가 운동장에서 자료를 보내서 이 자료가 작성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회계과에서 허위로 저희한테 자료 준 겁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9페이지에도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9페이지에도 합계금액하고 소계금액은 틀렸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자료는 틀린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다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운동장에서 이게 맞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제가 뭘 믿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제가 최종 확인을 제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서 확인하신 게, 이것 주신 게 이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회계과 자료하고……
춘성
이춘성위원장
소장 주장은 운동장관리사무소 것이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회계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자료가 가야 작성이 되는 겁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그 옆에 계신 관계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회계과 자료는 저도 있는데요 금액은 천원단위로 끊었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수
이진수위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천원단위 끊은 것, 백원단위 끊은 것이라면 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돈 금액만 틀리는 게 아니라 면적도 틀려요. 새마을지도자 교통봉사대는 임대면적이 52㎡인데 오늘 새로 만들어 오신 것은 79㎡에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교통봉사대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허가해 줄 때는 적은 면적이었는데 운동장 소장한테 사전 협의없이 면적을 늘렸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그 면적에 대해 추가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면적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회계과 자료에는 오산시생활체육협의회는 아예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자료를 주셔서 회계과에서 종합을 하셨다면 어떻게 자료자체가 상이할 수가 있습니까?
춘성
이춘성위원장
자료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하고 무슨 감사를 받는다는 겁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2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문중배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를 드립니다. 36페이지에 운동장 및 시민회관의 유관단체 입주현황 및 임대료납부내역을 별지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일자가 1998년 1월1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좋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쓰니까 1일자로 써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맞고 안 만는 것만 대답하세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임대일이 똑같이 1998년 1월1일자로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1997년부터 써오던 사무실이니까 1일자로 써놓은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맞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998년 8월11일날 입주한 데도 있고 최초허가한 데도 있고 1997년 10월달에 허가한 데가 있는데 8월11일날 허가했더라도 1997년 12월31일밖에 허가를 안 했고 10월16일 임대했더라도 12월30일까지만 허가를 안했고 1998년 1월1일에 다시 재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사용허가를 다시 한 것입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사용허가를 다시 한 것만 1998년 1월1일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3년까지 해줄 수 있는데 1년까지 밖에 안 해 주었습니다. 연말까지만 끊어서 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긴 말씀을 안 해도 되는데 긴 말씀을 하시네. 이상하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임대일에 좌우지간 일괄적으로 나오니까 해를 넘어서 계속 쓰는 사용하는 그런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을 묻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사용료가 미납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면 임대료라고 하면 임대 내줄 때 임대료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지를 하고 사용허가를 하면서 고지는 하는데 60일간에 기간을 주고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0일이 경과해 가지고 징수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런 답변을 주시면 화가 난다고요. 말귀를 잘 못 알아 들으시는데 본 위원 뜻은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누구를 임대줄 때는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 시민단체는 전부 임대일에 입주하는데 얼마 전부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형평이 안 맞으니까 형평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사적으로 질의해 보니까 연말이면 다 낸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연말에 다 낼 것 같으면 형평에 안 맞는 일을 하고 굳이 욕먹을 필요없는 것이지요. 한번만 바꾸어 놓으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97년도 100%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올해도 받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이면 어차피 낼 것이라면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지도층에 있는 단체들이란 말이 에요 전부……. 이런 일은 형평에 안 맞으니 감사에서 지적 나오기를 일반인은 전부 임대할 때 임대료를 내는데 지도층에 있는 단체에서 이것을 연말에 갖다 낸다는 지적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앞당겨서 한 번만 시작해서 하면 계속 똑같이 맞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설득해서 형평성에 맞추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그쳤습니다만 사용허가를 하고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데 60일간의 기간을 주고 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60일간의 고지기간을 주고 미납하는데 대해서는 연체료가 연 15%가 가산이 되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납된 단체는 연체료를 가산해서 연체를 하게 됩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15% 연체료를 가산해서 합니까? 그렇게 받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1997년도도 그렇게 받았겠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연체료를 15% 받았다고 했지요? 한번 확인해 보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시민회관 내 비상발전기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발전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6,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소요예산을 산출근거해서 세운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다라면 한번 보세요. 이것이 용량이 얼마나 필요해서 시장조사 하니까 얼마더라 이런 성의는 보여야 계획도 일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얼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물론 계획이라고 똑같이 할 수 없으면 기본자세가 틀렸다 이것은 개혁을 해야 될 문제이다 .이런 것을 무엇을 하나 낼 때에는 산출근거를 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서 발전기가 몇㎏ 용량이 필요하고 얼마짜리는 얼마이고 얼마짜리는 얼마더라 하는 내용이 있어야 성의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문제점으로 해서 발전기 미설치로 단전시 원활한 행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 밑에 줄 바로 보면 보건소에 진료약품 변질우려 및 진료행위중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것 얘기에요. 밑에 줄에 보면 사업효과에서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원활한 진행으로 성공적인 행사에 마무리를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좋습니다. 보건소에 진료약품 안전보관 및 진료가능 여기에 부합되는 이야기입니까?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부합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놔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 자료 누가 발췌한 것입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작성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여기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보건소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 보건소에 변압기가 따로 있었고 시민회관에 변압기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1996년도에 변압기와 수전실을 한군데로 통합을 했습니다. 단전이 되면 시민회관과 동시에 보건소까지 단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단전이 되어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로 써 놓은 것입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대한민국 사람 길가는 사람 막아놓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사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화가 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오산시 망신시킨단 말이에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중 회계과와 종합운동장 감사자료가 틀린 점에 대해서 일단 잠정적인 이해로 넘어가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추이를 촉구하며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시민회관 운동장 사용료 현황을 보면 시민회관 사용건수가 67회, 운동장 사용건수가 40회로 도합 1,121만 4,000원이 수금이 되어있는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강구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우선 금년도 사용료수입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IMF사태 이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년대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과거 3년간 오산시민회관, 오산공설운동장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단체기관에 전부 안내문을 보내서 계속 이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보낸바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금년이 아닌 작년 하반기부터 그랬는데 신청을 했다가도 노조같은 데서 경제가 어려운데 신청을 하냐 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고 금년에도 취소한 사례는 여러 건 있었으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는 운동장을 이용해서 체육행사를 했던 단체들도 오산천 잔디밭을 이용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산시 소재 회사나 단체는 물론 관외…… 과거 오산시민회관과 공설운동장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운동장같은 경우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사용을 하겠지만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1998년 IMF 상태로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오산시민이나 단체에서 사용료가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민회관이나 운동장 사용료가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입장료가 조금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비싼 것 고치기 위해서는 조례를 고쳐야 되겠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수치들이 많이 틀리는데 지난번에 문화공보실 자료에 보면 시민회관 운영상황 해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하고 1998년과 비교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1997년도에는 72회, 1998년도는 110회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자료인데 안 가지고 계시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운영수익 면에서도 1,736만 6,000원, 1998년도는 562만 7,000원으로 횟수는 사용일수는 늘었는데 수익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많이 늘려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역서를 보면 여기에는 무상으로 대여된 횟수가 21회, 여기에 오늘 주신자료에는 30회로 되어있어요. 물론 여기 11월10일 현재라고 했는데 행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30번만 빼놓고는 그 이전에 통계자료로 잡혀야 되는데 행감자료에는 21회, 오늘 가져오신 자료는 29회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제출에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언제시점이 되었든 써서 내주면 된다 그런 개념에서 자료도 제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문화공보실 자료에 110회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내역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체육회에서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배구연습을 하기 위해서 3월23일부터 4월20일까지인가 37일간을 사용케 해달라는…… 37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110이라는 숫자가 많아졌고 지금 죄송합니다. 무상사용내역도 제가 직접 전부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먼저 자료는 사용허가대장을 가지고 발췌를 한 것 같은데 사용허가대장에는 최소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전부 기록이 덜 되어있는 것도 있었고 먼저 수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각 기관단체 그런 데서 문서로 받은 것을 직접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발췌했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운영수익도 금액이 틀리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운동장 자료뿐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타 과에도 자료가 틀린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 행감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종합운동장 도색을 하셨지요? 스탠드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스탠드 도색이 아니고 스탠드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유색으로 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수명이 얼마갑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사용하기 나름이겠지만 반영구적으로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인가 주기적으로 코팅을 해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과거에 도색은 어떤 것 했어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본부석 쪽에는 우레탄만 입히고 코팅을 안 한 상태이고 반대편 북쪽스탠드는 우레탄을 입히고 코팅을 한 것입니다. 시민회관 안에 경기장이 코팅을 한 상태이거든요. 코팅을 해야 수명을 오래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렇겠지요. 과거에는 어떤 도색으로 했어요? 일반도료로 했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과거에는 세멘몰탈에다 수성페인트로 한 것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칠하더라고요. 이번에 칠한 것은 우레탄방수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수명이 얼마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되었고 해서…… 물론 더 비싸겠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투입된 예산만큼 이상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있지만 오산잔디밭에 있는 농구장우레탄을 하시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사실 장마 끝나고 계속 방치가 되었어요. 4개월여가……. 농구장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저게 걸려서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지 않나 하고 염려를 하면서 지나다니는데 다행히도 사람이 다쳐서 시에 와서 나 이렇게 되어서 다리가 다쳤으니까 병원비라도 달라는 사람 없었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없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다행이네요. 4개월씩 방치해 두었다는 그 자체도 무엇인가 좀 일을 제대로 적기에 하지 않았느냐, 적기에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지 못하는 것도 예산입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우레탄보수공사 예산을 요구했다가 2회 추경이 완료되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조금 날씨가 추워진 이후 에 일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실내에 우레탄공사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실외이기 때문에 우레탄이 날씨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날씨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되느니 내년예산에 하는 것을 해가지고 2회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철회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종교단체에서 그런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행사시에 사용되는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 공간을 무료급식소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운동장의 식당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물하고 세면대밖에 들여놓지 않았어요. 다른 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식당을 쓰겠다고 하면 조리에 필요한 기구하든지 그릇이라든지 전부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시설자체가 단지 물만 나오게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명재
임명재위원
조리기구를 다 설치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무료급식소를 한다고 하면 내줄 수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아마 시장님하고 검토가 되어야 됩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검토를 하시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름철에 청소년들이 거기에 스탠드에 와서 불량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후에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서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잔디밭 보수하는데 1,000만원, 22페이지는 지붕도색에 3,000만원, 23페이지는 롤러스케이트장 옆 콘크리트 부설공사에 2억 7,500만원, 24페이지 보면 야외농구장 우레탄보수공사 1,1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지요? 이것이 산출근거가 역시 이것도 기초산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상으로 한 것입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사할 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부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수의계약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지요? 나누어 먹기 식이라고……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있을 수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금액에 대한 것은 견적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지정해서 줍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견적서를 먼저 받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받아가지고 시장님 결재 받습니까?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운동장은 소장이 결재합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소장님이 다 집행하십니까? 전에도 이런 것 서류가 전부 되어있지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출증빙서류를 말씀을 하셨는데 1997년도 지출증빙서류가 불량이 많은데요.
중배
문중배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견적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하고 수의계약만 된 것만 보면 되어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997년도 전체분을 보여달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중배
문중배위원
1998년도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불량이 얼마나 되어요? 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1998년도에 발주한 계약서 불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수로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서류라는 것이 공사서류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서류를 묶는데 거기에는 공사서류만 묶어있는 것이 아니고……
춘성
이춘성위원장
문위원님, 1998년도 계약한 전체건을 다 보시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만 보시는 것입니까?
중배
문중배위원
운동장 것만 수의계약 한 것만 수의계약이 적법하게 되어있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수의계약은 사업소 같은 경우는 관할소장이 직접 계약을 해요. 수의계약은 그리고 거의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거든요. 용도계 것도 많은데 용도계 것도 안 보시고 사업소는 직접 발주를 하고 청내에 있는 것은 몽땅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데요 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것 몽땅 다 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량이 많으실 텐데……
중배
문중배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나 확인한다는 이야기에요?
춘성
이춘성위원장
수의계약을 맺게 되면 여러 개 업체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최승혁 2,000만원 이하는 타 견적을 안 부칩니다.
여러 업체 견적서를 받게 되면 각 업체 것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배
문중배위원
기업체 것 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업체 것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000만원 이하 짜리는 타견적을 안 받고 공사업체 견적서 하나만 한군데만 받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한군데 받아가지고 그 업체하고 막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이네요. 여러 업체 것 받아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배
문중배위원
하여간 이 견적서를 적법하게 처리되었나를 보려면 일단 공사발주한 공사견적서를 받아보면 적법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관한 문제는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예결위에서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도록 하고 이것은 행감이니 만큼 감사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업체로 발주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비율로 봐서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관내업체, 관외업체…….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공개경쟁입찰을 제외하고는 전부 관내업체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관내업체에서 다 공사를 했다, 수의계약은…….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소장님이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서 관외업체가 많다고 하면 거기에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관내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되도록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승혁
최승혁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보건소에 대한 현지확인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
춘성
이춘성위원장
선서에 앞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관계공무원 좌석에 배포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5일 보 건 소 장 석종화 예방의약담당 송경희 위생관리담당 최선자
춘성
이춘성위원장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및 소관업무보고를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보건행정담당은 보건소의 약품확인 관계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송경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인사) 다음은 최선자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인사) 그리고 정인숙 가족보건담당은 오늘 방송통신대학교 시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사전에 보고 받았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춘성
이춘성위원장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백대현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비가 일반병원에 비하여 저렴하고 화성군 보건소가 향남으로 이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소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며 의사, 간호사의 인력은 적정한지 말씀해 주시고 의사, 간호사가 개인일이나 휴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할 때는 대체인력이라든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이용인력이 1일 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각종 검사실이라든지 진료실, X-레이실, 결핵관리실, 센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용수가 그렇게 되고요, 진료실의 이용 환자수는 평균 하루 100여명 정도 7, 80명 내지 1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나 의료인력이 휴가를 간다든지 출장을 갔을 때는 간호사인 경우에는 다른 간호사가 대체해서 업무를 봐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휴가를 할 때는 휴진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지금도 현재 의사가 초상이 나서 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의사가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나 연수 등으로 인해서 비울 때는 다른 병원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많이 의논하고 연구를 나름대로 비웠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결국은 개업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야 되는데 개업의들이 하루 자기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얘기는 의사에게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일반진료, 무료진료를 월 1회씩 한바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월 1회 나와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지원이 안되어서 의사회에 서울병원 원장님이 직접 그것도 의사회에 얘기해도 안되니까 직접 나와서 봉사한 일도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의사가 지금처럼 쉴 때는 의사협회에 이야기해도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실정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장기화 될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여름 하계휴가라든가 이럴 때는 3일씩 나누어서 하고 있고……
대현
백대현위원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오산에 있는 병원들보다 환자수가 경기가 침체되고 나서 많이 모인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역 내 병원들이 보건소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 친절도 서비스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친절도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매일 아침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런 경우가 의사도 불친절하다, 간호사도 불친절하다 그러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하고 그래서 왜 불친절하냐고 물으면 주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작게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 화나서 뭐 그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고 하여간 의사나 간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친절도를 맞추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소자에 대해서는 우리 전 보건소직원들이 앞으로는 친절하다는 말이 나오게끔 친절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매일 이 교육을 시키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직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매일 친절하라! 친절하라! 하고 매일 교육을 시키셨다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매일 앞으로 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계동 운암상가에 대하여 현황하고 있는 현재까지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객석과 주방을 갖추지 않고 회만 판매할 경우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주류를 판매했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지 회를 먹고 매운탕과 고기밥을 제공했을 때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암상가에 식품접객업소가 들어와 있는 것이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어횟집이 30개소, 일반음식점이 10개소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농림지역이라고 도시계획법상에 준농림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업소가 19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농림지역에 들어와 있는 19개소에 대해서는 허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허가가능업소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가능한 21개소 중에 기 허가한 곳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은 곳이 11개소, 그래서 이것은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신청하게 되면 허가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거기 식당이라고 하는 데는 불법으로 주방시설을 꾸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104동에 4개소가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주방시설을 무허가로 내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당신들 그것 뜯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허가를 못 해주니까 우선 뜯어라 해서 주방시설을 전부 봉쇄했습니다 지금…….
대현
백대현위원
이것이 쉽게 눈감고 아옹식 아닙니까? 무허가는 헐어서 안으로 들여서 허가가 풀리겠지만 허가받은 다음 편에 다시 그 사람들이 주방 활용할 것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도시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허가때 참고하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사법당국에 고발하셨다고 하는데 고발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되어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준농림지역 내에서 무허가영업 행위를 계속할 때는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고발하신 것은 아니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
계고장만 떼신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준농림 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상에 식품접객업소 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영업을 했을 때는 고발조치를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계고장을 떼셨다는 거 아닙니까? 계도 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 했으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중배
문중배위원
근본적으로 건축이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상가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건물이 건물허가가 나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상가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건축허가가 났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당초에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서 할지,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법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이것도 같이 해결이 2차적으로 식품위생법허가는 2차적으로 해결이 될 그러한 성질인 것 같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대한다방업중앙회 오산시지부 해가지고 다방업체수가 76개로 되어 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총업소수 74개업되어 있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74개소……
대현
백대현위원
9페이지에는 76개로 되어있지요? 47페이지도 76개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 54페이지 보시면 74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74개, 76개 이렇게 다방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사실 다방이라는 것이 워낙 휴·폐업이 잦은 데여서 숫자에 대한 것은……
대현
백대현위원
통계 감사자료된 날짜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10월30일까지 된 것 아닙니까? 기준으로 해서 어느 숫자가 맞아도 맞아야지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74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음식문화정착 및 좋은 식당 추진하고 추진실적 보면 음식물쓰레기 지도 점검 횟수 12회 해가지고 점검 업체수가 2,620 해가지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을 봐 내려가면 이렇게 하면서 잘 하는 업소가 있으니까 표창 주고 했습니다. 물론 지도하는데 따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계획을 보면 음식문화 정착 및 좋은 식당 지도 점검 및 평가 지도 점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골치를 앓고 있는 입장인데 좋은 식당만 찾아다니면서 지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같은 데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 같으면 혹시 음식을 안 남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렇게 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좋은 식단 지도 점검을 하시면 지금은 이렇게 해 오신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
중배
문중배위원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먹다보면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남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는 정말로 시범음식점은 좋은 식단만이 아니라 이제 시기가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것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그리고 식단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그 나라의 생활습관이라든지 음식문화가 수천년을 내려온 문화이기 때문에 단번에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앞으로 이런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보다도 좀 더 발전하고 더 나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는 기준을 거기에 두고 의식개혁운동을 겸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기타 등등 있습니다. 사실상 잘 알고 계신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급할 때는 별안간에 구급차를 부르려면 쉽지 않습니다. 얼른 생각도 안 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유선방송 자막이라든가 이런데서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사항은 앞으로 문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선방송에도 통보를 하고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홍보해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구급차가 필요할 때 불편함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IMF시대에 손익계산을 하게 되는데 보건소도 하나의 경영인데 경영인의 손익계산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예산이 11억 3,62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이 시예산의 1.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수입을 보게 되면 1997년도에 1억 1,558만 1,000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0월말까지가 2억 6,027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예산의 11억 3,600만원에 비하면 약 10%에 불과합니다. 손익계산 해보면 보건소도 앞으로 어떠한 경영수익측면에서 어떠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내년에 한방진료를 하더라도 유료로 해야 되나 무료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무료사업만 해서야 되겠나 해서 이 관계도 검토해 보고 연구를 앞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역시 수익하고 항상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대기시간이 상당히 많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노인분들 좀 예약제를 실시해서 노인분들 대기시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와서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예약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안될까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다고 하면 전화를 주셔야 되거든요.
대현
백대현위원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노인분들이 와서 시간 맞추어서 한 번 치료하고 다음에 안 오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노인분들은 한 번 치료하시면 계속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보건소 건물도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남위원님과 동감되는 이야기인데 저도 지역에서 노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를 가면 2시간 이상, 많을 때는 3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정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료하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격무 때문에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워낙 이용자수가 많으면 그런 면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보건소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 부족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 간호사가 현재로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한 명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진료실은 사무실에 요원을 한 명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위생계에서 온 직원 중에서 한 명을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 못해 가지고 1명을 추가 배치한 실정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이 친절도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보건소에 갔었데요. 창구직원인지 어디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친절해 가지고 자식된 도리로서 무안할 정도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무튼 불친절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보건소 일이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격무에 시달린다고 친절도와 비례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친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현재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가 2개 병원에만 국한되어있는 자료로 되어있는데 그 외에는 의료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없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의료기관 외에는 현재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만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재
임명재위원
서울병원하고 오산정신병원 이외에는 적출물이 나오는 데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다른 일반 의원급에서도 나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것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관리대상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자료에 보면 2개소만 나와 있는데 국감자료인데 74페이지입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병원급 이상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병원급은 둘뿐입니다. 오산시 정신병원하고 서울정신병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의원급은 몇 개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의원급이 36개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적출물 처리상태는 36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적출물은 각 병·의원마다 적출물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수거하는 업체가 어디다 그러한 내용도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명재
임명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소각로에 일부분을 태운다는 그러한 내용도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오산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자료 30페이지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보건소에 대한 고가약품 재고수불감사를 확인한 결과 일반진료약품 재고관리는 적정하나 한방진료약품에 대해서는 재고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 있었고 예방접종백신 중 매독검사시약(VDRL) 3Test는 CPHA 20Test로 대체되어 있었는 바 앞으로 재고관리를 확실히 해주실 것을 밝히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정확성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한방진료약품하고 예방접종백신약품 재고사항은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재고관리에 오차가 없게끔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국감자료 제출에 보면 마약사범이 전혀 없다고 되어있는데 오산시 관내 음성적인 마약투여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 오산시 관내에 마약중독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수
이진수위원
일반병원, 의원, 약국우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즉시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번에도 경찰서에 마약 때문에 입건된 친구가 있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정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이런 통계,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마약사범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런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예측으로 없다고 나온 것입니까?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람도 이번에 마약단속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습니다. 구속이 되었어요. 본 위원장이 직접 탄원서까지 써주었는데요.
대성
남대성위원
대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춘성
이춘성위원장
감사를 대충대충 받는 것이에요. 소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마약사범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로 경찰들이 관리를 특별마약단속반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애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시간도 안 끌을 것 아니에요. 원래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왜 못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정보수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춘성
이춘성위원장
무조건 상당한 어려움이있다고 설명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마약관계도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77페이지를 보면 마약감시원이 2명,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원 2명, 대마감시원이 2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인원은 어디의 인원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방의약계 직원입니다. 담당자하고 두명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인원이 6명씩이나 되는데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방의약계 직원이 3명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마약감시원은 마약만 감시하는 것이지요? 그것만 파악하는 것이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마약감시 업무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감사자료에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감사를 너무 무성의하게 받으시는데 어떻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나오니까…… 관리를 하시려면 철저히 하시고 경찰서에서 하려면 경찰서로 이관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쓰셔야지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단속원까지 있으면서 단속원들이 다른 업무를 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다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의약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일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감사자료 제출들을 한 것을 보면 허구성이 너무 많아요.
춘성
이춘성위원장
방금 이진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그래요. 한방의약품이 왜 비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잡수신 것이에요? 어디다 팔은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한방의약품이 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치가 남아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의약품이 남으면 시민들한테 쓰지도 않고 썼다고 자료에 써 놓은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일 쓰는 것이 되어가지고 재고량이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부하직원들이 소장한테 보고하면 체크 안 하시고 보고만 받는 것이에요?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히 듣고 왔는데 보건소 조제실에서 약을 주면 그 약에 대해서 손님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안 먹은 경우는 도로 갖다놓는 답니다. 수불장부정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불장부 정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그런 점도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의문사항으로 물어 보고자 하는 사항인데 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모자보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만 경기도 가족협회에서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가족계획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단체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오산시 관내에 1년에 몇 번 내려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가족계획협회에서 이동검진이 월 1회 오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년이면 12회를 이동검진하고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진수
이진수위원
아파트단지라든가 집단거주지에 광고까지 해가면서 이동검진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병·의원들이 의료법상 광고를 할 수 없는데 광고까지 해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다. 지역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실제 와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의사넘버를 가지고 의사분들을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거의가 80세 정도 되신 분들이 진료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료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사항은 경기도 가족계획협회에서 와서 하는 이동검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협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정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해오고 있는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보다는 상당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동검진 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그런 사업을 요즘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것을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근간에 병원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의료법상 광고는 일체 할 수 없는데 광고까지 한다. 이 점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출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적출물이 배출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적출물 알코올 스폰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놨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도대체 보건소장 무엇합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고……. 적출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발생하면 처리업체한테 위탁을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어요?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얼마씩 계약을 해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르고 있으니 무슨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아까 백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중에서 21개 식당업하시는 분들이 준농림지에다가 허가를 놓으셨다고요. 허가를 냈는데 반려가 되었다고 설명을 아까 주신거지요?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농수산물센터에 10개 업소는 가능하고 11개 업소는 시설미비로 나중에 허가나는 것이고 21개는 준농림지라 허가 안나간다고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허가불가업소가 준농림 지역에 19개소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농수산물센터 그 쪽이 준농림 지역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춘성
이춘성위원장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자연녹지지역이 있고 준농림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일부는 준농림이고 일부는 자연녹지이고 그것이 묘하네요. 몽땅 자연녹지면 자연녹지고 준농림지이면 준농림이지 면적이 그쪽에 확실히 준농림지역이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준농림지에서는 식당허가가 전혀 안 나가는 것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춘성
이춘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에는 준농림지에는 모텔 내지 사치스러운 가든…… 가든만 허가가 안 나가는 거지, 일반식당은 허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준농림지역도 조례로 의회에서 제정을 해놓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산이 타 지역보다 앞서가려면 무엇인가 자꾸 시설이 되고 사람도 모여들고…… 행자부에서 준농림지는 모텔 내지 사치스러운 가든 허가를 제한시켜라 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오산시에서도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본 위원장 아는 바로는 그 당시에는 모텔 내지 호화스러운 가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허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소규모 음식업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춘성
이춘성위원장
아까 문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요? 건축물 허가 나갈 적에 식당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근린생활 시설로 나갔으면……
춘성
이춘성위원장
근린시설에 나간 것이면 식당이 가능한 거지요. 거기는 이미 준농림지역이지만 지목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로다……. 소장님이 준농림지는 식당허가가 안 나간다. 안 나가는데 여기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원체 준농림지역이니까 식당허가가 나갈 수 없다해서 너무 그야말로 강하게 제한한 것 아닙니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춘성
이춘성위원장
조례에 준농림지는 가든이 안 나갑니다. 거기는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배
문중배위원
건축법 다르고 보건소 규제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있는 관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생산적이냐 오산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 이런 방법으로 착안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아마 좋은 방법이 틀림없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개혁하고 규제완화하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판인데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도시 계획법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계하고 협의를 해서……
춘성
이춘성위원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주던지 안 내주던지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보건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협의를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도시과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우리 현실에 규제법을 보면 대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과 규제법이 있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규제법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있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서 민원이 많고 그래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비리, 부조리가 많이 나오고 고쳐야 하는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인가 보았을 때 이것이 아직 안되었다고 보면 관계되는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좋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장 오늘 감사받는 자세는 안 좋았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우리 친절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그야말로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친절도 문제는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계속해서 나왔으면 시정이 되어야 겠지요. 차라리 그런 말씀을 주시지 말고 옛날에 친절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옛날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다.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백대현 위원님이 다방숫자 그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6개소가 맞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다방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네요. 옛날에 90개정도 된 것 같은데 줄은 것입니까? 옛날에 꽤 많은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과거에는…… 제가 처음 이번에 넘어온 업무가 되다보니까…….
춘성
이춘성위원장
영업이 안되어가지고 줄은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보건소에서 단속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전부 보건소에 넘어오기 전에 이번에 이관되기 전에……
춘성
이춘성위원장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말입니다. 약국에서 약국봉투에 약사 이름 기재를 안 하면 정지 먹지요? 우리시에서는 몇 군데 걸렸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세 군데 적발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어디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광장약국하고 대원약국, 하나약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법상으로 제재를 하는 것입니까? 약봉투에 약사이름을 기재를 안하면 걸리는 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약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단속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요즘 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 경기도 안 좋은데 두루두루 가능하다면 많이 봐주어 가면서 단속을 하십시오. 아주 죽겠답니다. 3일씩 쉬면 그 약국 타격 커요. 이웃약국은 좋아하겠지요? 그야말로 융통성 있게 잘 단속을 해주십시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감사일정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데 이어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19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교적 무리없이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며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성의 있는 수감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근번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으므로 긴장된 마음이 풀릴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시에 발생된 잘못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더욱 더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구현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9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11차 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