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도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 안정화 및 교통편익 증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간오지가 많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버스 벽지노선운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벽지노선 추가지정 등 주민편의 시책과 군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대로 인해서 버스이용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로 인한 교통 불편으로 해서 오지에 대한 벽지노선 증설이라든지, 운행횟수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앞에 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지마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 3-4분기에 각 읍면을 통해서 버스운행 가능지역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5개 읍면에서 10개 노선이 버스가 운행을 했으면 하는 조사가 되었고 저희들 조사한 것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을에 가구 수라든지 이용객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혜도를 분석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벽지 노선지정과 관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이용객 수가 적고 도로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 시군에 서천군이라든지 평창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택시를 이용해서 마을 택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군에 적합한지 적합한 마을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벽지 노선에 대한 지정문제는 재정여건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정을 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를 이용한 오지의 운송방법 그리고 벽지노선 지정된 곳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114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주택부족 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의 현안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난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유치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상진리에 아파트하고 도전리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와서 상진리 쪽에 대해서 아파트건립 문제는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요, 도전리 중학교 옆에 644-4번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도전리 아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캔스 하이테크이고요, 설계자는 (주)비전동인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날 제가 사업주체하고 설계자하고 저희 군에 건축팀하고 해서 아파트건립과 관련해서 문의하고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아파트 기본 도면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상담을 저희들이 실시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협의 결과 저희들이 기본 도면으로 따져봤을 때 사유소지소유권확보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건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도시가스계획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옹벽 설치에 관한 구조안전 설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대형건축물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또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업주체인 (주)캔즈 하이테크에서는 1차적으로 298세대를 건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양률에 따라서 2차로 133세대를 건립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는 안됐지만 만약 접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관련법 검토라든지 관련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충청북도에 사업승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가 끝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적극적 지원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만 무성하고 추진하다만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 원인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여러 가지로.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시급한 주택난을 해결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단양군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운영실태 점검하신 것 있지요? 지금 현재 다섯 개 장소에 무인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태 분석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농촌버스 운영안정화 지원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벽지 현실화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년치 손실보상해 준 내역 있지요? 그 내역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보상해 주는 곳이고,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해서 농촌버스 운영에 관한 모든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 지도 단속이라고 했는데 그것 계속 단속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군청 뒷길에 쭉 내려가면서 큰 대형차들이 세워져 있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사업용 자동차는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밤샘주차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문제입니다.

또 시내 골목골목에도 그런 게 계속 있어서 단속이 그동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한 내역하고, 또 117페이지에 보시면 안정적인 택시 화물 운송사업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3동이 공사 중이고 3동은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6동이 다 분양된 건가요?

일단 대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대지는 분양이 됐고, 개인이 다 분양받았단 얘기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본인들이 아직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13동에 대해서 대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13동은 착공을 했고요, 공사 중에 있고. 2동은 완공이 되고 공사 중인 게 13동이고, 지금 3동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작년에 마무리 됐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 지정이 되었잖아요.

작년에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 건데요. 마무리 기간은 택지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옥마을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비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비 2천만 원을 올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16동에 대해서 도비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착공 안한 부분에 3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다음에 내년도에 아까보고 해 드린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추가로 다섯 동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21동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동도 완료가 안됐는데 다섯 동을 추가로 지정하면 그걸 도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도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그런데 아마 내년도 말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명시이월하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죠. 이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 또 명시이월 되면 그게 가능한 것인지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게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2013년도 주요 성과 및 2014년 방향, 하단부에 보면 민선6기가 시작되는 2014년에는 되어 있는데 올해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정부3.0 시책 창조경제를 국민 대통합에 새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두고 행정을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 갑자기 물어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사회적 창조경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새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창조경제라는 용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도 곤욕을 많이 치룬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장관님이 잘 답변을 못한 것을 제가 어떻게 정리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는 옛날에 우리가 행정경영이나 국가에서 기술을 따라가는 국가에서 지원체제를 갖췄었는데, 앞으로는 기술을 리드해가는 국가에서 경제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창조경제란 곧 우리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 별도로 창조경제가 지금까지 해 오던 경제에서 하늘에 떨어져 내려오는 새로운 경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시스템에서 창조를 가미해서 국민의 창의력 ICT 이런 것을 가미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 국민의 상상력이나 과학기술, ICT,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을 창의적 정신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해나감으로써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시하고 패러다임도 구성해나가고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큰 틀에서 창조경제라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 틀 속에서 우리에 맞는 창조경제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활로를 개척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 큰 틀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맞는 지역경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장관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용어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막연한 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단양군에서 창조경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군민들이 체감하고 하는 일자리 창출 또 기업 유치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창조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조경제가 뭔지 정부의 패러다임을 따라 가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리도 잘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에너지자급을 통한 그린 카운티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하고 지금 전력 효율성 향상 LED 조명등 교체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 25개소와 전력 효율 향상 LED 조명등 교체사업추진 해서 11곳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전력 효율 향상사업 대상 11개소는 다 사랑 노인요양 병원 3개소와 단양군 사회 복지관, 여성발전센터, 평생학습 센터, 단양 구경시장 가로등 교체, 기초생활수급자 LED 교체해서 총 11개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현안과제로 다사랑 노인요양병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우리 단양군에 가장 큰 시설로써 기대를 가지고 좋은 시설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한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4억5천만 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 재원구성 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구성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50%는 국비, 그 다음에 25%는 시군비, 그 다음 25%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관계는 국민복지공단에서 위탁받아서 3년 동안 작년부터 2015년부터 운영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약 1억 1,2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는 군민체육센터도 태양광발전시설이 되어 있고 의회도 되어 있고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90kw인데 3kw에서 연 70만 원정도 경비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사랑요양 병원에 전기요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넘게 되면 무료로 가는 건데, 이 범위 내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량은 다 사랑요양병원으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곳 입주조건이 양지로 되어 있어서 음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시설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입지요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효과 면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잘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시장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요?

상진시장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시장이 옥상에 기존에 철거하려고 하는 동에 옛날 단양시장으로 소유되어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토지 분할 우리가 그것을 사게 되면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만큼 토지에 대해서 분할 등기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인근에 있는 20몇집 공유자 전체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절차하고 법률적 검토하고 거쳐서 올해 사업을 다 마치고 내년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표자하고는 상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매포농공단지 네이엔이라는 회사 있지요?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단양지역주민들이 몇 명이나 다니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비엔이 지금 58명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자 45명과 여자 2명 47명이 취업을 해서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단양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거의 다 단양분들인데 매포지역위주로 하고 또 단양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포 가까우니까 매포하고 단양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것도 단양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택도 지금 추진하고 사원아파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 유치해서 우리 인구를 늘린다고 항상 노력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기업 유치해서 다른 곳에서 출퇴근하고 그런 것도 좀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마을 기업 3개소하고 사회적 기업 4개소하는 사업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체육공간조성 및 개보수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이나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나 해서 전체 개보수인프라 구축하는데 40억 원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 선거구나 선거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단양 대강 단성 적성 4곳은 체육시설이 다 있어요. 체육공원이라든지 축구할 수 있는 곳이 나선거구에는 매포 하나만 있어요. 어상천도 없고 가곡도 없고, 영춘도 임시로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구별로 분석을 하시니까 대답 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실정이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자꾸 고령화 되어 가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체육시설만큼은 어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대규모 체육공원이 미흡하다는 말씀 같은데 영춘 같은 곳은 북부에 체육공원 임시로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포지역공원도 올해 많이 했고 해서 앞으로 북부쪽에는 우선 영춘을 위주로 해서 인근 읍면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과장님이 내년도 계획이라도 연차적인 것이 수립이 되어 있었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영춘 주민들 전체가 밤수동체육공원을 활용하고 해 달라고 해서 군에서 민원을 넣고 국회까지 가서 민원서류도 넣고 했었는데, 그것은 한마음센터 건립할 때 거기에 공원에 한두개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안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인사에서 지금 짓는 것을 보면 체육시설이 싹 없어졌어요, 축소되고. 산 위로 올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영춘은 너무 소외되지 않았느냐 지금 사용하는 땅이 국가 땅이고 그런데도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준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상천도 보면 농협 앞쪽 부지는 어느 정도 마련해 놓았잖아요. 부지는 마련해 놓았는데 전혀 앞으로의 계획이 세워져 있지도 않고 가곡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나선거구 의원 3명하고 가선거구에 의원 3명 이렇게 있는데 군수님이 가선거구 쪽에 계셔서 그런지 군수님이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군수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질의 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매포 지역발전이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되었다고 보고요,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모든 활동이 스포츠로 인해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포에 골프장 추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세워 놓지도 않고 군수님도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다음번 군정질문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느끼는 것이 영춘 밤수동체육공원은 사실 반 정도는 군유재산이고 한 데 많이 보완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보완방법하고 또 어상천 농협에 부지가 어떤지 제가 잘 판단이 안서서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보완이라든가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가곡은 학교운동장도 있고 해서 여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곡은 다른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데.

두 군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포 골프연습장은 토지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픈을 못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저희들 모든 문제가 토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서 또 상의를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화합 기여 군민화합을 위한 읍면 화합체육대회 통합개최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매년 읍면 화합체육행사가 읍면 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최 결과를 보면 적성면이 5월에 개최하고 단양읍을 비롯한 7개 읍면이 9월 말과 10월에 체육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같은 주에 행사가 읍면별로 집중 개최되고 있는데 주위에서도 많은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읍면체육행사를 통한 행사 통합개최를 수차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 체육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적성만 5월 달에 하고 나머지는 9월 10월에 했는데 지금 1년에 읍면별로 읍하고 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6,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예전에는 5월 30일날인가 군민의 날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다가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주민들도 상당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읍면 화합체육대회 나왔던 분들이 다음 주에 가면 다른 사회단체 체육대회 나오셔야 되고 이웃 읍면 체육대회 안 가볼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9월 10달은 행사에 매달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도 현지에 나가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도 내년도에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 2-3년 전에 주민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일부 면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장협의회라든가 또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아무리 군에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금년 말하고 내년 초에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을 해보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사실은 사회단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체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안 되면 읍면 체육대회만이라도 우선 추진을 한다든가, 여론조사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최장소의 문제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매년 단양읍에서만 하니까 나오기도 나쁘고 예를 들면 읍면 순회를 하면서 사실 지금 아까 장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지간한 면에도 군민체육대회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되어 있거든요. 주관단체를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한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 아니면 같은 예산 더 작은 예산으로 내실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 내년 2월까지는.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고 주민공감대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와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회와 함께 주민들을 설득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단양군과 관련된 체육행사라든지 기타 행사의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치해서 하는 전국단위나 도 단위 체육대회도 따로 다 나올 수 있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읍면민체육대회 이외에 사회단체 체육대회 또 화합대회 현황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도 다 나와 있지요? 그것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방화 시대라고 해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다른 군도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긍정적인 면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많은 행사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어요? 그리고 농민들도 어떻게 가을철 추수기인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와 업무추진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적성생활체육공원 흰여울권역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군비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별도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럼 흰여울권 사업으로 종료를 못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 선정이 되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흰여울권사업권역 내에 있던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 체육진흥팀장 장영동 :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치행정과 체육진흥팀장 장영동 :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역사업으로는 권역 내에 부지만 조성해 놓고 이 체육공원 축구장이라든가 배구장 이런 시설사업비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성면 소야리 일원에 흰여울권 역사업 내에 이런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사후관리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역사업 추진사항과 연계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체육이나 이런 것 단일화할 수 있는 부분도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총체적으로 사회단체 체육회를 한 단위로 묶어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도 단체별로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중복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행사라는 것이 그 사람들만 와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읍면민체육대회 하고 사회단체 체육대회를 함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합되어도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이 단체 있는 사람이 이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고 이장으로 있다가 새마을 회장으로 가 있고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참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행사는 많이 만들어놓고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대화나 할 때 그런 내용을 잘 설득시켜 주시고 여론을 모아주시면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시간적이나 사회적 비용들이 낭비되지 않게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진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한 결과 가장 만족하는 분야, 가장 불편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17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는데 음식이 높게 나왔습니다. 몇 개 연구하고 또 애쓰시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가 낮게 나온 분야가 숙박분야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고, 주말에 아마도 관광철이라 집중되는 7-8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도담 삼봉에 화장실 부족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역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 도담삼봉에 화장실을 짓게 되겠습니다만 단양역도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에서 교통문제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지금 계속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올해 겁니까, 작년 겁니까?

금년 겁니다.

작년에도 한 것이 있지요?

예, 작년에도 한 적 있습니다.

정리해서 올해는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불만으로 하는가 이런 것 다 기록 데이터화 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단양관광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보완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관광을 하면서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체험을 선호하는 추세로 트렌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단양 금년도에 레일티켓열차를 타고 온 학생수가 7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한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패러글라이딩을 탔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런 것처럼 요즘 젊은 층들도 그렇고 저희 나이대에도 그렇고 체험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단지 아쉬운 것이 저희가 체험시설이 부족한데 그래서 만천하스카이워크사업이 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날씨가 궂을 때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단양에 1박을 하든 당일로 오든 와서 보면 비를 피하는 상태에서 갈만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동굴이라든가 아쿠아리움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관 같은 게 앞으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또 저희가 치중하고 있습니다.

4D 영상관도 만들어서 다누리센터로 이관하지요?

내년 3월쯤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해서 개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요?

아무래도 젊은 층은 체험 위주이기 때문에 영춘면에서 하고 있는 체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 아까도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하게 된 추진 배경이 저희가 대명에 오시는 워크숍하고 대학생들 한 15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패러글라이딩도도 좀 더 활성화가 되면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창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자료도 갖고 왔는데 검토도 해 보고 이러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단양관광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현안 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5년이 지났는데 빨리 추진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산지법이라는 법이 좀 개정되면서 참 많이 어려웠고요. 그것 때문에 6개월 이상 시간을 지연했고요. 그리고 환경 쪽이 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올 때마다 시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게 금년도 얘기치 못한 게 당초에 우리가 사업구역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사업구역 중에 일부가 생태 1등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생태 1등급이면 그곳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수로 250미터씩 동떨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문제가 야기되면 몇 개월씩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면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만 되면 바로 지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간에 한번 백두대간에 포함되어서 축소된 적 있잖아요.

백두대간에서 골프장까지의 이격거리를 처음에 원주 환경청에서 500m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월 동안 협의를 해서 300m로 끌어올렸고요. 그랬다가 밑에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150m까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전문가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200m에서 300m사이로 이격거리를 조정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줄여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의 도면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된 지가 오래 되고 그랬는데 참 답답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만천하스카이워크사업 있지요? 이게 이륙 지점과 착륙지점이 먼저 번에 짚라인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설계는 나와 있는데.

네, 받아야합니다. 기본설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3월입니다. 제가 자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리조트사업도 2009년이 아니라 법인 한번 변경해서 MOU를 다시 체결한 것이 잖아요.

2009년도에 체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체결해서 무산됐다가 법인 변경해서 다시 이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천병철 : 2009년도에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49억 원, 48억 원 수없이 많은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가능합니다.

또 지금 관광진흥협의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관광진흥협의체에서는 홍보사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때나 여름휴가철 대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또 우리 관광분야에 홍보비 내역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흡연장소로 빗물받이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몇 곳이나 군청사내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4군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외부 방문객들하고 담배를 피우기에는 너무 공간도 협소해요.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일시에 피우다 보니까 내부 공기도 안 좋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요.

청사규모로 봐서는 4곳이 적지는 않는 것 같은 데 이용 장소를 다양화해서 많이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낫겠고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나 또 외부의 손님들이 오면 매우 불편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유중국 대만에 연수를 갔을 때 보면 도로 양옆으로 재떨이가 다 되어 있어요. 재떨이를 비우는 팀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비워주고 합니다. 우리도 관광지이고 또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이나 불편하지 않고 또 그리고 대화에서 술도 중요하지만 담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확대해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대화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에요.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해서 연 2회 해서 10건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기 적합하지 않는 보조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과감하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려주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되지 않는 세금이 있습니까?

확대하는 과정인데 지금 거의 다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담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재무과 징수팀장 최성권 :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업자 부분에 수의계약 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천만 원 이하로 낮춰졌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사무실 유지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1천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제한을 해서 지역에 업체들이 작은 사업이지만 수의계약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침이 어떠니 말씀하지 마시고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건설업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제도 1천만 원 관계는 작년도에 훈령으로 해서 개정했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 3.0 규정에 맞춰서 모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업자들이 그만큼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편의적으로 공직자들만 위주로 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이 지역에 안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