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를 채택하시고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결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제107회 임시회에 제안되었다가 부결된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제정당시와 현재의 금융 시장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융자금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서 주민 소득 지원 사업의 효과를 실제로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소득 지원 사업 융자금 이자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정당시 5%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 2%로 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의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이며 예산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7회 때 제안된 사항인데 가장 주안점은 이후 개선되면 이자 조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만 기존 지급부분에 대해서 이후 이자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챙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새마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며 조례 제정당시와 현재의 금융시장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107회 임시회 때 대부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경과 조치 등의 점검 사유로 부결된바 있는 내용으로 심도있게 토론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내용이 위원장님, 수정안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부결 당시에도 형평성 관계 때문에 따진 부분인데 금리를 처음에 1차 부결 당시에 3%로 조정하는 것하고 안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2%로 1%를 더 낮추었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규 대출자에 한해서만 시혜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견해가 거의 같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부분도 조례 시행 공포일로부터 다 같이 이자 요율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연체 이율이 안 나와 있네요?

연체는 조례 제10조 2항에 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 이상 일 때는 11%, 12%, 14%, 그 후에는 8%, 9%, 11%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지요. 먼저 임시회 때 부당하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 그 내용을 그 때 위원님들이 다 제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2% 금리 낮추는 것, 경과조치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하고 연체 이율이 이 조례안에 안 들어 있으면 나중에 또 연체율 때문에 조례안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토론해서 넣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5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 중 상환 기간 미도래 융자금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5일부터 11월11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2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