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답변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봉무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금옥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욱성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정과 정성을 다하시는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윤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14억 9,157만원, 행정운영경비 23억 1,64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7억 497만원에서 약 2.8% 증액된 38억 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노후차량 교체비용 4,500만원과 의정홍보영상제작 비용 2,0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772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비 중 시설비 2,000만원,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88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비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금년과 동일한 4억 8,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국내 세미나 연수비용인 1,045만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맞게 대내외 교류협력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인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2019년부터 신설되는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액 2억 3,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회의운영 지원비는 금년보다 572만원 감액된 9,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회의록 전산화작업 완료에 따른 관련예산 740만원 감액분과 기타 회의장 소모품 구매, 속기사 근무복 구매, 의원연구실 사무기기 임대료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16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비는 60만원이 감액된 1억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개최를 위해 편성되어 있던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는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비는 금년보다 5,276만원이 증액된 1억 7,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차량 교체비용 4,500만원, 의장실 냉난방기 교체 700만원 등 노후된 시설과 장비교체를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관련 예산은 전문위원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비교시찰을 위해 국내여비 240만원이 증액된 2,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비는 회의중계시스템 운영비용과 촬영장비 구매비용 조정을 통해 1,3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의정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종료된 사업과 중복편성예산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현원 26명에 대한 법정경비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3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338만원 증액된 1억 6,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11분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11분의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종로사랑에 지면을 늘려서 종로구의회 홍보를 확대 실시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에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세부적인 내용은 홍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윤종복 부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홍보팀장 정해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또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종로사랑지에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로사랑지 담당은 정은희 주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하고 둘이 지혜를 모아서 구청 홍보팀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의를 했습니다. 원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두 면을 해달라 해 가지고 홍보팀하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안 돼서 정재호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구청의 홍보팀장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는 1면만 2페이지에 기존대로 했는데 3페이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까지 채울 수 있는 양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구청 홍보팀과 다시 얘기를 해서 3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은 63페이지

화분관리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예, 많이 죽고 그래서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500이었는데

예.

지금 현재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900만원은 25개 구가 날짜를 잡아서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치구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경비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총액을 줄여보려고 행사운영비나 이런 예산규모를 협의를 했는데 약간 반영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900만원 업무추진비는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라든가 의회의 예산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님부터 말씀하시기를 내부적으로 좀 줄이고 긴축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 총액을 줄여보고자 이런 것은 행사운영경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과목을 수정한다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애기는, 왜냐하면 체육대회는 분담금이 있고 어차피 다 같이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사실상 추경 재원이 얼마나 될지 시기가 언제일지 명확히 모르겠지만 사실상 추경에 이런 체육복 구매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추경에 의회에서 올린다는 게 상당히,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아주시는 게 그런 것은

제 생각인데요 일단 주요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내는 200만원이 있을 거고 체육복 구매, 식사비 이런 건데 체육복 구매 이런 것은 피복비로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그리고 식사비나 업무추진비로 일부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총액은 조금 줄이더라도 행사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규모를 좀 줄여서 저희가 체육복 같은 것도 조금 절감을 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원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당초에 2,000만원에 편성된 거를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에서 이걸 넘겨서 행사운영비로 일부 보전하고 또 나머지는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한 200만원 정도 놔뒀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꼭 어떤 목적보다도 예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개원행사는 1년에 한번 종로구의회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해서 좀 있는 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용이할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이게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한 분의 지역의 대표들이 이렇게 각 지역과 또 여러 내외빈을 만나다 보니까요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라서

그 의미로 뭐 이렇게 줄인다면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좀 다른 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원행사라는 자체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의미를 두신다는 거죠? 금액 자체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의원님들 식사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공연자도 있고 초청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여기에 누구라고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기 놔둔 건데 그런 의미로 좀 삭감을 하신다면 우리가 의회가 책임성이라든가 투명성을 강조해서 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의논은 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의미를 두신다면 하셔도 충분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종로구의회가 의원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삭감해도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예산 편성안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7대에서 했던 것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로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7대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8대 의원님들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강성택 위원님.

방금 윤종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윤종복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12월 6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2건의 조례안은 12월 12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