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8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2지구 초등학교 개교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길운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의 건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소에 시정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은 의문점이 계실 텐데 먼저 본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첫 입주가 2011년 5월에 약 7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포일2지구 내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부지조차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학교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입주시기를 안 당겼으면 2012년도 3월달에 정상적인 개교가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의 이 문제는 단지 2011년도 5월에 입주하는 659세대 이 학생들의 문제 뿐만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10월달에 최대한도로 개교를 마치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LH공사와 땅 협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짓게 되면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전례로 봐서는. 우리 내손동에 있는 내손초등학교를 보더라도요. 그러면 지금 땅을 계약하더라도 설계하고 뭐하면 2011년도 10월달에는 도저히 본의원이 볼 때는 개교가 힘들다고 보고 있고, 또 2011년도 10월달에 정상적인 개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2011년도 5월달에 입주하는 세대가 659세대 182명, 2011년도 9월달에 또 3단지가 입주를 합니다. 336세대. 거기 학생수가 85명입니다. 2011년도 11월달에 4단지가 입주를 하는데 510세대, 여기가 167명입니다. 총 434명이 입주를 하는 상태에서 지금 덕장초등학교는 학급수가 24학급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9학급으로 학교가 돌아가고 지금 5학급이 남아있습니다. 5학급에 학급 정원수가 최대 35명입니다. 35명 × 5 하더라도 지금 175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총 434명인데 175명, 앞으로 가용교실 밖에 없는데 도저히 10월달, 11월달에 이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근 한 2, 300명의 학생들이 인근 인덕원초등학교로 간다든가 이렇게 분산 배치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아침에 교육청에서 담당직원하고 통화할 때도 제가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인덕원 삼호아파트에 있는 동네가 그게 포일동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인덕원초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일하게 안양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삼호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리 포일2지구로 지금 아마 전입오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애들은 그대로 인덕원초등학교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고 그럽니다. 주소가 바뀌면 우리 관내 군포의왕교육청에 있는 덕장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인근 초등학교로 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지금 교육청 직원은 전혀 아닌 걸로 답변하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러면 그 인덕원 삼호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기존에 다니고 있는 인덕원초등학교를 못 가고 다시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우리 관내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아무리 분산배치, 우리가 한다 하고 지금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2, 300명이 되는 아이들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됩니다 지금. 175명을 그대로 뺀다 하더라도 434명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11월달까지 입주를 하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포교육청에서도 큰 잘못은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LH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입주시기를 맞췄으면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을 LH공사에서 입주시기를 당겼습니다. 당긴 사항을 군포교육청이 2010년도 1월달에서야 LH공사로 전화로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입주시기가 당겨졌다. 그것을 올 1월달에 알았단 말이죠. 그럼 올 1월달에 알았으면 우리시에서도 올 1월달에 안건지, 우리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1월달 이후에 안건지, 1월달부터 알았으면 이것을 지금 1년동안, 12월달인데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 중재해서 나서서 이것을 빨리 땅을 좀 매각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시 담당과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입주시기가 당겨졌고 또 이렇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길운 의원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확고히 가지시고, 단지 본의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군포교육청도 올 1월달에 알았지만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에 들어오는 우리 지역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고 하면 우리시 관계자 담당과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좀 미리미리 파악 좀 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질의했지만 우리시 인근에 일어나는 개발계획도 잘 파악도 안 된 상태고, 그런 것은 뭐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뒤늦게 알아가지고 대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담당과에서도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파악 좀 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바쁜 게, 급한 게 지금 빨리 저희가 LH공사와 교육청과의 부지매입 관계를 빨리 좀 독려하셔가지고 이것은 조속히 서두른다 하더라도 내년 10월이란 말이죠. 그럼 11월달 입주한 아이들이 아까 167명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렇게 좀 시장님이 독려해주시고 시장님 의지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교가 우리 시장님이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늦어진다고 그러면 아까 덕장초등학교하고 인덕원초등학교로 분산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분산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덕장초등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175명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또 인덕원초등학교, 거기도 안 되면 내손초등학교까지 애들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학권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손초등학교나 덕장초등학교로 간다고 그러면 통학권의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분산해서 애들을 그렇게 당분간 한다고 그러면 그 통학권 확보는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으뜸도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관한」 질문과 「미세먼지농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 건설에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500여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방청해주신 시민과 언론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국도1호선 고천지하차도부터 안양시계까지 2키로미터 전 구간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고 지상은 휴식공간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국도1호선 일부 지상공간에 2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수정하셨는데, 수정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국도1호선 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9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 12월 3일 자문회의 자료에 의하면 1,264억원으로 청계체육공원 사업비의 3배가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음, 분진, 매연문제는 물론 양측 법면처리문제 등에 있어서 국도상에 공원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라고 판단됩니다. 오전동 지역은 주민이 5만여명에 다다르지만 체육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이 전무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테마공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오전동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성원1차아파트 후문 뒤편 231-2번지 일원과 무교동낙지 뒤편 상가지역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교도소 뒤 법무부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규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약사업에 관련해서는 과거 전임시장도 이러한 공약을 하셨다가 취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전임시장의 공약을 답습하신 것은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국도1호선 지상공원 테마공원의 민자조달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상공원 테마공원은 1,264억원으로 국비 60억, 도비 180억, 시비 595억, 민자가 429억이 소요될 수 있는 엄청난 대형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전액 민자도 아니고 사업비 일부가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지원되기 때문에 민자유치 실패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예산만 탕진하는 것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1번국도상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소음, 분진, 미세먼지, 또 한 여름에 올라오는 국도1호상에서 올라오는 열기 등으로 해서 과연 공원으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또한 시민들이 얼마만큼 소통을 하기 위한 공원으로서 가치성이 있는가를 봤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분진과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찾아가는 시장실에 봤을 때 아까 오전동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백합아파트와 풍림아파트의 높은 고도를 이용해서 1 번국도상에 설치를 할 경우에 베란다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 측정결과가 주간에 소음 평균기준이 68㏈로 봤을 때 시간대로 보니까 101동에서 1시, 4시, 6시를 보면 67㏈, 68㏈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국도1호상에서 실질적으로 이 소음을 측정할 때는 과연 몇 ㏈가 되겠는가. 기준치보다는 훨씬 높지 않겠나 이런 공간에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자 체육시설이나 그린공원을 만드는 것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대기오염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부곡동의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부곡동에 보니까 평균치가 78.7㎍, 고천동이 62㎍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적정이 50㎍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번국도상에 그것이 됐다 라고 봤을 때는 엄청난 그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나 분진이나 이런 것이 예상된다. 그런 것이 공원으로서 과연 적당한가. 공원의 용도를 보면 배드민턴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책로 이런 것을 설치하시겠다 라고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공원의 목적과 이렇게 많은 소음, 분진, 이런 것이 높은 지역에서 과연 그만한 1,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이 있는가. 또 공원으로서의 목적은 맞는가 그래서 본의원은 무교동낙지 뒤편 231-2번지를 거론한 것은 현 시가대로 봤을 때 평당의 금액이 1,500만원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점진적으로 이런 예산을 줄이고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과 또 아파트가 어우러진 그런 속에서 그런 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그 지역을 시장님께 요청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하는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또 진정으로 국도1호 지상공원 테마공원이 예산 대비해서 시민들의 진정한 여가선용을 추구하려고 할 수 있을 만큼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설문이나 또 공청회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천중심개발사업이 혹시 1번국도 지상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업에 대한 LH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인해서 혹시 취소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하고 시장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2지구와 인접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과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보상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 건설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질문의 건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일2지구와 인접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포일2지구 입주예정자모임으로부터 전화가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본 바 과천시의 지식정보타운 조성개발계획이 의왕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포일2지구는 내년 5월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12년 12월까지 2,766세대 8,605명이 입주할 친환경 주거단지이며 우리시 자족도시의 기능을 담당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육성의 중심이 될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인접한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에 포일2지구와 근거리에 장묘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발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주체인 과천시는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10월 18일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확인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과천시의 개발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집행부는 과천시 장묘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입지계획에 대해서 과천시 항의방문, 반대요청 공문발송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만약 우리시 요구사항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운문화지식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보상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백운호수 주변을 백운호수의 천혜자원을 활용하여 차세대 성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거점지역으로 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절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개발계획 승인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는 향후 토지 보상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을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난 3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왔으므로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상향된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가격을 책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2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일2지구 주변에는 지금 과천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 그 다음에 2지구 경계선에 한 100미터 정도에 말 사육장이 있습니다. 현재 들어있는 시설이. 그리고 추후에 들어올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봉안당,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선상에 IC, 그 다음에 47번국도 우회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일2지구는 원래 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좋은 지역으로 아주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이었었는데 도시계획이 되고 입주할 시점에 와서 지금 그런 시설들이 새로 생긴다 그러면 입주하는 주민들이 아마 입주거부의사도 밝힐 사항까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위치가 그 중간에 47번국도 우회도로가 생긴다 라고 해서 그게 단절되니까 의왕시한테는 크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다 되고 나면 포일2지구는 소음, 먼지, 또 그 다음에 냄새, 악취, 이런 혐오시설들로 뺑 둘러서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각장의 이런 분진같은 거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은 개별적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종말처리장이면 종말처리장,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저는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뒤늦게나마 알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고 부시장한테 전화해서 항의도 하고 몇 일 전에는 시청을 방문해서 여인국 시장님과 이렇게 고성이 오갔다 라는 그런 얘기를 본의원도 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협의도 우리 담당 팀장님들 가셔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500미터 밖으로 빼서 자기네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안 보이게 하겠다, 또 그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것을 지금의 단적인 면만 보면 안 되고요, 이걸 보면 2007년도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안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안 나와 있는 게. 그 계획안에 보면 현행 47번 국도를 10차선 도로를 지하로 하고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게 왜 바뀌었느냐. 과천에 보면 래미안슈르단지란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이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1,700여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국회나 과천이나 국토부에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우회도로 안 생기는 겁니다. 그 계획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을 받아줘 가지고 래미안아파트 사람들 민원을 받아줘 가지고 기존에 47번 국도를 4차선으로 줄이고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쪽 지금 봉안당은 140미터지만 우리 우회도로는 100미터로 줄어들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노선을 놓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계획안에 보면. 그럼 이것은 애초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뒤늦게 지하로 넣어 달라 뭐 해달라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대로 하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2007년도에 계획안이 있는 대로 해야지 그럼 우리 의왕시민 한 2천명, 5천명 우리가 또 서명 받아서 해주면 또 돌려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천의 특정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내용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하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궁색하게 광역상수도가 지나가서 안 된다 이것은 또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공법에 보면 비개착이라는 공법이 또 있데요. 그 공법을 하면 지하로 다 들어가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게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만 하라고 하고 해야지, 지금 과천의 집단민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 도로가 확 바뀌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우리 의왕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를 좀 과천분들이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조금 얕게 보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영남 의원님께서도 봉안당 그것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하늘쉼터 같은 경우에는 멀리 산속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파트 한 복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봉안당 자체도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다행이 12월 13일날 입주자대표임원들께서 안상수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 문제는 잘 하여튼 구두지만 답변을 받은 것 같애요.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종말처리장 문제도 안양시랑 거기도 지금 협의중이고 그것은 잘 될 것 같은데 47번 국도문제 이것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 아파트하고 불과 100미터 거리 밖에 안 되고 원래 2007년도 정보타운 개발계획안에 보면 지금 10차선 현행도로를 지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특정단지 민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시장께서 이 부분을 추후에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혹시라도 이게 오해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전영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봉안시설이 괜찮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봉안시설보다도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나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봉안시설이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 오해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해제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선해제절차 밟는 것은 보상하고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엔가 취락지구 우선해제절차를 이행을 했잖아요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시간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4년동안 이 문제를 계속 다루어왔던 사안이고 한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민선선거 기간동안에 백운지식문화밸리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님께서는 절대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잘 해주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우리가 LH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우리 공사가 발족이 되면 공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보상방법에 있어서 감정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안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아마 같은 것으로 갈 것이다 했지만 그게 만약에 법률적으로 꼭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이게 꼭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보상방법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는 절대 피해를 안 주고 적정한 보상가를 주겠다면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건지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중식시간이기는 하지만 남은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사랑채 노인복지관 경로의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신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쌀쌀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의 건을 장시간 방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하여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경로의원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랑채노인복지회관 내에 경로의원이 운영되고 있어 내손·청계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손동 공용청사가 내년도 완공되어 사랑채노인복지관이 공용청사 내로 이전하면 경로의원도 당연히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경로의원은 공용청사 내로 이전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경로의원이 함께 이전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로의원은 10여년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는 주치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의원을 사랑채노인복지관 내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어 내손지역 어르신들이 경로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의원을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취임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시민을 만나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랑채노인복지회관내 노인전용목욕탕을 설치해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2동 지역 시립어린이집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 전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과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의왕시 모든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손2동 지역에 시립어린이집 설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형식으로 추진되는 내손2동 공용청사 계획수립 시에는 포일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되는 공용시설인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내손2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과 보건지소 등의 시설이 배치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손1동 주민센터가 갈미지역 신청사로 옮긴 후로 시립어린이집인 밝은누리어린이집이 구 내손1동 주민센터 자리로 이전됨에 따라 당초 내손공용청사 내에 배치계획이었던 시립어린이집이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내손2동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내손2동 주민들은 내손1동에는 시립어린이집이 2개나 입지되어 있고 내손2동에는 기존에 있던 시립어린이집마저 잃어버렸다는 실망감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집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내손2동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언제쯤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인근 내손1동 시립어린이집이 내손2동 주민자녀들이 더 많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제 생각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부부 증가라는 사회적 추세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보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각종 특수보육시설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정원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과 자녀들의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시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재개발사업 추진시 조합측과 협의하여 공동주택내 의무시설인 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본의원 생각은 지금 현재 내손2동에 자리잡고 있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장소를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재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시장님, 공용청사 그것 다 헐기 아깝잖아요. 그거 지으려면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의 구 청사들 있잖아요. 도서관하고 동사무소. 몰론 포일지구조합하고 아마 협의는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다 헐기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사실 도로 일부 구간 들어오고 잘라내고 커트해서 그거 재활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 뒤쪽으로 문을 내든지 옆으로 문을 내든지. 그래서 그것은 비단 2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 건물을 허는 것은 좀 아깝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합하고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 4.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2월 9일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토론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8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백운호수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차세대 성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은 주변도시에 의존적인 공간구조에서 벗어나 수도권 남부의 광역생활권 서비스를 갖춘 도시 공간구조로 전환시켜, 친환경 명품창조 도시건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개발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 지난 3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 왔으므로 그 동안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하여 상향 조정된 지가를 토대로 보상가격을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상업용지 계획수립시 일률적으로 적용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보지만 지구특성이나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적정한 방법을 채택해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다한 상업지역 형성으로 상권의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개발 수립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미래도시의 성장 잠재력과 자족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개발 유보지를 충분히 확보해, 향후 입주민이 개발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주인의식 고취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정가능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불규칙한 구역계를 정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지난 2006년 청계동 고압선로에서 과전류로 인해 발생했던 화재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어, 사업지구의 서측을 관통하는 고압송전선로를 지중화 하여 입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역시 12월 9일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토론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규홍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9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구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도시공사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3조 규정에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개발사업을 공기업 주도로 수행함에 있어 백운지식문화밸리, 의왕장안지구, 오매기지구, 의왕ICD 주변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주민욕구 수용, 수익성 및 공공성 확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과 제도적 미비점을 사전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 설립하는 만큼 도시공사설립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수요,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재 입니다. 이번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담당관 등 30개 관·과·소·동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10월 25일과 27일에 초평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을 비롯한 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의 목적부터 4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총 147건이며 이중 5건을 시정 요구, 59건은 처리 요구, 그리고 83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미흡한 성과로 나타남 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이나 그릇된 점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과 위탁기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정산검사와 전용카드 사용의무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에 관한 지도점검 실시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위탁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원로들의 자문을 통하여 시정 발전을 이루고자 구성된 각종 위원회는 기능과 목적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로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처리시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찾아야 하나, 부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민원인과 공무원들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협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시에서 위탁한 주요사업이나 각종 공사의 일상감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각종 사업은 충분한 자료조사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와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설치계획 취소에 따른 시설물 철거등은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손동 공용청사 준공이전에 인력배치 계획을 완료하여 건립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매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복지급여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말로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복지급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지원 및 체육분야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시의 미래 재목인 만큼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교육 지원 정책을 펼칠 것과 체육시설·공원 등의 조성목적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 맞게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과 마찰 등의 조율을 유도하여 공익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보육시설의 기관운영비, 교재교구비등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시달하여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서등 회계 업무처리 통일안을 마련하여 보육시설 예산 집행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안전분야에서는 최근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 유사시 대비를 위해 민방위 관련 장비의 정비가 상당히 중요하니 앞으로도 차질 없이 관리하여 유사시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장마철에 하천 범람위험수위를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교각에 수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사업은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일자리 창출 및 세수확보 등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위생분야에서는 청소대행사업의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더 좋은 가로 청소 실시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시가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서는 우리 시는 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손지역 아파트 재건축, 백운호수 주변 개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등 시 여러 곳에서 공사가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곳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과천시에서 포일2지구 인접에 “과천지식정보타운안에 들어설 예정인 납골당과 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계획 초안”은 우리시 포일2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및 인텔리전트타운 조성과 관련해 피해가 예상되니, 향후 과천시와의 협의 및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여 우리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뿐만 아니라 인근시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으며, 지원부서 역시 현장행정 추진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행정의 차질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국도1호 지하차도 설치 및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가로수의 불량목 식재는 일상감사시 좀더 세밀한 감사와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되며 불량목을 교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정책에 대해 인근 안양시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에 따라 우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면에서 불편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내년에 시의 전반적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용역 발주가 예정인 만큼 최대한의 성과를 내어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여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보건행정분야에서는 청계동 종합사회복지관 내 보건지소 설치문제에 대해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과 골밀도 검사기 사용실적이 다소 저조한데,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작품발표회는 각 주민센터별 개최보다는 각동 주민화합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6개동이 공동개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무위탁분야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주차난 문제의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인근 변전소의 옥내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향후 제출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과가 좋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의회와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4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시정의 잘못을 가려내고 행정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존경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민들의 복지 향상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500여 공직자가 합심해 일궈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1위로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경영혁신부문 최우수상과 생생도시 선정 공모 최우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정열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시 현안사항인 의왕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도시공사 설립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고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할 경우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에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며, 신묘년 새해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에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며,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8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