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2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불출석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유기농특화로 충북선포식 참석으로 재무과장님은 중앙공무원연수원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26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27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의정활동 보고 이후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자유총연맹 단양군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였고, 16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다문화가족 합동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화와 격려를 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이봉주 초청 2013 단양팔경 마라톤 대회와 가곡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에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11월 18일에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정례회 일정을 협의 확정하였고, 19일에는 제천시 의회에서 개최한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 협력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여 공동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논의하였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의정 시책발굴을 위해 3개팀으로 나누어 타 자치 단체의 우수시책을 견학 하였습니다. 정상례, 장필영 의원님께서는 경남 하동군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코스모스 마을 현장을 방문하였고, 신태의 의장님과 장영갑 부의장님께서는 전북 완주군 지역 로컬푸드시설 및 운영현황과, 충남 서산 마늘 가공 공장 견학, 전남 순천시 정원박람회 종료 후 시설운영관리 사항을, 이대윤·오영탁 의원님께서는 충남 서천군의 오지마을 주민을 위한 희망 택시 운영 사항과 충남 대천시의 전통시장 쿠폰제 시스템 운영과 주민자율 시장 운영관리 사항을 견학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북부권 균형발전 토론회에는 오영탁, 김동진, 정상례, 이대윤, 장필영 의원님께서 참석하였고, 22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단양포럼에 김동진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5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2014 단양 아로니아 사업계획과, 단양 지방상수도 실시협약 변경 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의장님께서는 2013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해단식 및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참여자를 격려하였습니다. 11월 26일에는 한국 BBC충북연맹 재창립 기녁식에 신태의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노인대학 제29기 졸업식, 제2회 주민자치협의회 한마당축제, 제16회 단양군 협회장기 배구대회, 단양청년회의소 제41주년 창립기념식에 신태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이날 오후에도, 의장님께서는 단양군 시멘트 산업환경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바뿐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11월 28일에는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단양군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의장님과 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의 민의 수렴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민원 순회 상담제를 통하여 생활현장을 찾아가 현안 문제는 물론, 다양한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데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27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로, 2013년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례회는 금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조례안 심사, 2014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입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오신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분야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분야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핵심의 주력분야는 관광시설확충을 통한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조성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분야입니다. 그러나 핵심사업들의 추진과정을 보면 민선5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민자유치사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불황 등 여러 사정도 있지만 철저한 사전분석과 타당성을 비롯한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려로 끝나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민자유치사업이 민선5기 마무리와 함께 흐지부지 백지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투입한 행정력이라든가 예산낭비는 아마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사실 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단양뿐만 아니라 도 내, 전국적인 현상이라 치더라도 지역실정을 봤을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장기임대라든가 이런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군수님, 부군수님, 주무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엄청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사항들, 우선 군이나 기업, 의회가 지역발전 상생협력회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군민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신뢰성을 준다고 할까요, 부군수님이 유치단장이 돼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할 차례입니다만, 불출석하였기에 12월 3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는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각 마을방송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장비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마을이지만 마을방송하기에 불편하다, 그리고 제대로 방송을 통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최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이 산재된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대개 마을방송을 하는 이장님들이 그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방송장비를 이용하거나 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선이나 아니면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에는 마을방송시설이 151개리에 170여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크게 신규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교체는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고, 고장수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마을 방송 시설에 대한 시설교체 및 고장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양, 매포, 단성, 영춘면의 노후시설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고, 2013년에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매포, 단성지역의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꾸준하게 정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장수리 역시 금년에만도 영춘면 유암리 외 3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방송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고장수리를 계속하면서 내년도의 신규시설 및 장비교체 사업 등은 내년 연초에 읍면의 요구를 받아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방송시설자체가 특히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은 소모가 큰 시설로 한번 또는 일시에 정비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오영탁의원님의 말씀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노후정도에 따라 수시 교체정비하고 사용자에 대하여는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사용자인 이장님들에게 이장회의나 마을 방문 시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고 또한 직접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마을 방송시설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고장 시에는 언제든지 연락하여 바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도 1년, 2년마다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리를 잘하고 하면 3년 쓸 거 5년, 7년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매일 점검하기는 사실 힘들고 거기다가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전에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서 이용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어떡하던지 해서 효율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안전행정부에서 시군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과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교육에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나 돌보미교실 등 학교관련 여러사업이 현재보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는 도농 간에 교육격차를 더욱 가속화하고 또 줄어드는 인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입과목구조가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지방세와 함께 자체수입의 양대 축을 이루던 세외수입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컸던 잉여금과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이 아닌 내부거래 항목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세외수입의 예상규모가 2013년 대비 170억 원 정도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자체수입 규모가 줄어들면서 자체수입 보다 인건비가 더 커지게 됨에 따라, 1996년도에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14981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적용되면서, 우리 군은 내년부터 교육경비 지원 요구액 중 무상급식비와 우수농산물 지원 경비 917억 원을 제외한 명문학교육육성지원비 등 교육사업 지원경비 735억 원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인재 양성과 인구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교육경비의 지속지원을 위하여 지난 11월 26에는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충청북도에서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 또는 국비지원을 건의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또 지난 11월 20일에도 단양, 괴산, 충주, 원주, 문경 등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12월 10일 개최예정인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정기회에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정현숙 단양군 탁구단 총감독을 통하여 이에리사 국회의원에게 체육경비는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우회하여 건의하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지속 지원 또는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교육경비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시지만, 언제 될지는 사실 모르는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지원 경비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일시중단했다가 다시하고 이럴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관련기관인 교육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타지역도 보니까 추진된 사업이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장학회에서 그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장학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정부지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일부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하고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하여는 김동진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장영갑부의장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복지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식실장님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농한기 마을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생활하게 되는데, 경로당 이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경로당에서는 취사를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난방기구의 사용도 잦아 조리기구나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경로당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실에서도 경로당 화재발생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적성면 현곡리 경로당에서 해충 박멸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초기 화재 진화로 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은 관내 158개소 전 경로당을 순회하며 해충 박멸기의 전원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에게 화재예방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화기 비치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화재 발생 시, 적절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2014년 경로당 소화기 보급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 중, 소화기를 전 경로당에 비치할 예정이며, 또한 소방서와 협의하여 화재예방 교육 추진 및 소화기 사용법 안내 포스터를 경로당 거실 벽면에 부착 하는 등 즉각적으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경로당 소화기 보급사업 계획이 2014년도라고 하셨는데 소화기 1대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3만 원에서 5만 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 용량별로 그렇습니다.

경로당 다녀보면 소화기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2014년 계획도 있지만 지금부터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구입을 해서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2014년은 계획대로 하고 12월에 정리추경도 있으니 일부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비치하도록 하고 비치한 걸 활용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단양, 매포 지역 외 노인복지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 노인장애인복지관, 매포 효나눔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고, 만족도 또한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지역인 단성·적성·대강·어상천·가곡·영춘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접근성에 따른 이용불편을 여러 군데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성·대강·단성권역이나 영춘·가곡·어상천권역을 구분해서 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지역의 경우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과 매포 충주댐 효나눔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해당 지역 노인 계층의 여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고 있으나,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는 면지역의 원거리 지역 노인 계층은 지역 경로당만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별 서비스 수혜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계층의 여가 생활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여야 하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예산은 지방이양사업 대상이며 군비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현재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부담에 더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2개소인 지역은 청주시와 제천시가 있으며 타시군은 1개소만 운영되고 있고, 추가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소외지역 노인에 대한 방문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이동복지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재가방문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서비스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협의하여 농촌지역 노인 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권역별로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면지역에 있는 복지회관이 사실 그렇게 활용이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간은 큰 데 반해서. 보건소에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자치행정과체육계에서 하는 사업, 그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사실 한군데로 모아두는 게 센터기능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A라는 경로당에 돌아가며 한다면 복지회관을 잘 활용하면 거기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도 겸해서 시간대로 받을 수 있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면에 있는 복지회관 활용도를 우리가 용어를 잘 쓰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 큰 시설투자 하지 않고도 면지역 복지센터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회관기능도 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면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이동하는데 차량이 거의 없다보니까 한 3개면씩 묶어서 거점 복지회관을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교통편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연중운영이 가능하지만 면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한기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의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웰빙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웰빙경로당 추진 중인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지, 운영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자금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실적과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소의 웰빙경로당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8개소의 경로당이 2013년도 동절기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3년 실적은 아직 없고요, 2012년 동절기는 6개소에서 8,869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웰빙경로당 지정이 취소된 경로당의 설비는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작업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설비는 동종사업을 하는 타 경로당으로의 이전을 타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영춘면 상2리의 율무도정 설비와 장림리의 콩나물 세척기계의 경우는 설비의 규모가 워낙 크고 사업을 승계할 마땅한 경로당이 없어서 활용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추가된 웰빙경로당의 지원내역은 각 경로당 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기계 및 설비 구입비, 건물 건립비, 초기 재료비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운영비(자본금)를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웰빙경로당의 운영자금은 당해 연도 수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확보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재료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웰빙경로당의 경우 매출액이 미미하여 마을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웰빙경로당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각 마을 노인회 총회 시 공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어상천면 신곡리 웰빙경로당의 실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을 위하여, 수요가 꾸준하고 비교적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메주 중심의 사업으로 웰빙경로당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2014년 가곡면 보발1리 메주실 설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고령시대에 맞게 노인일자리 창출하려는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폐쇄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폐쇄된 경로당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종사업을 하겠다는 경로당이 있으면 그쪽으로 시설을 관리이전을 해줄 계획이고요, 영춘 상리와 대강쪽에는 워낙 기계가 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장에 놓아두고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그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방치돼 있단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공간도 활용 못하고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건데 잘 처리해주시고. 현재 잘 운영되는 동네 있잖아요?

예, 어상천 심곡리 같은 경우.

몇 군데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쪽으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더 활성화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경로당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품목을 보면 메주, 간장, 된장, 청국장 뭐 이런 게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버겁지요 중노동인데. 조금 품목을 잘 안 되는 곳은 품목을 개발해서 노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해주고 그러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제가 판단할 때 정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메주 이런 부분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사람들이 시골에서 생산한 콩으로 시골에서 만든 토속적인 부분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 손두부나 이런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기간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유통을 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그동안에 잘 안됐을때 품목을 개발해서 지도를 했으면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이러는 일이 적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곧 웰빙경로당이 전체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제가 10군데밖에 안 되니까 다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웰빙 경로당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수입이 되면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개발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례의원입니다. 지적발달장애인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전수조사 현황과 처우개선 방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및 욕구 전수조사를 2013년 9월 23일부터 약 2개월 직접방문 대면조사를 통해 108명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정에 대해 중점 사례관리자 지정 및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농어촌주택개보수,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 장애인 기초직업재활사업 등을 운영하여 직업 능력 향상과 발달 장애부모 심리 상담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중으로 제정 시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개발 및 사례관리 시스템 강화,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 단양군 자체조례 제정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108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서 주셨을 때는 270명 정도였은데 이 분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따로 분리가 된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단양군의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221명, 자폐성장애인이 5명해서 전체가 226명입니다. 이중에 병원에 계시거나 주소는 여기 있더라도 다른데 전출하신 분들, 다래동산, 그린홈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108명입니다.

이분들이 중증으로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분리가 다 됐다는 거죠?

네, 지금 분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사는 다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있는데 남성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지원해줄 부분이 발달장애인 후견인을 지정해야되고요,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과 2급은 활동지원서비스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남성의 몸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한테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로 가고, 그러면 여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라고 특별히 해놓으셨길래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감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지금도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기술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손으로 할 수 있는 연필 뭐 볼펜심 끼우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2급, 1급인가요?

예, 1급 2급.

중증이면 일을 하기엔 힘들 것 같아요. 2급은 제가 보니까...

아니,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몸은 건강한데 지적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으로 표현하는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감을 만들어서 해줄 건데 어느 때보면 중노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직장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또 좀 우리가 지금 단양군의 복지, 발달장애에 있어서 지금 위기라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베풀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아니고요, 영춘건은 어떤 이해관계인이 양쪽에 좀...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동안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건 저희들도...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을 했던가 아니던가 그 부분을 확인을 감사원에서 했었고요, 도에서도 감사를 나왔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지만 문제는 있었잖아요.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렇게 복지사각지대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던 것은 아니란 사실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을 안했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해주십사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더욱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아니면 잠시 휴식을 할까요? 계속할까요?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동진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장영갑부의장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의원입니다. 열린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해서 부족한 주택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대책과 관련해서 주택공급 문제가 지역의 현안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 군의 통계상 주택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귀농귀촌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 관외자의 거주용 단독 주택 허가현황과 부족한 주택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도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군의 통계상 주택 보급률과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 통계상 주택 보급률은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11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건립이라든지 뉴타운 건설, 펜션건립, 귀농귀촌자의 주택 신축 등으로 인해서 전년보다는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주택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읍소재지 지역의 주택부족이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순수 주거용 신축허가를 해준 단독주택의 경우 11월 15일 현재 총 162동으로 이중 관외 거주자가 귀농귀촌을 위한 주거용으로 허가를 득한 허가건수는 69건으로 전체의 단독주택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관외 거주자의 거주지별 단독주택 허가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0건, 충북 9건, 인천 7건, 기타 12건으로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영향으로 당분간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직장이나 사업활동 영역이 우리 군에 있으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세대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를 위한 주택부족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부지에 건축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유치와 매년 지원하고 있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아파트건립 인허가 신청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농촌빈집조사 등을 통한 주택 알선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건축신고 및 인허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등 인구유입 시책 추진에 따른 주택부족해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에도 마을택시제를 적극 검토해서 농촌지역인 우리 군민들의 편의와 불편해소를 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한바 있는데요, 최근 서천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이름은 마을택시에서 희망택시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시행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도 얻고 있음을 지자체를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걸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택시 미추진에 대한 견해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나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마을택시 지원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도 선심성 행정, 택시업계 특혜 시비와 선거법 저촉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희망택시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선거법 저촉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천군에서는 2013년 5월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부터 22개 마을대상으로 마을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에서도 마중택시를 도입하여 운행하다가 선거법 시비로 인하여 올 1월에 중단했다가 7월에 조례제정을 통하여 8월부터 11개 마을에 대하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군과 아산시의 추진사례를 분석해 보니 택시관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마을택시를 도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추진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하였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을택시를 적극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오지마을 버스운행 검토와 아울러 초 고령화 군으로서 버스운행 불가지역에 대한 마을택시 도입을 검토하여 오지마을 교통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문제점으로 마을택시 도입시 대상마을 및 운행구간 기준설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버스 이용주민과의 요금부담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 택시요금 결정과 버스요금 단일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자체 담당자와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무엇보다도 실무자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빠를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분이 보니까 담당자의 의지가 없다면 안됐을 거예요, 근데 2009년도에 나주에서 안된 건 선거법이 주 핵심사항이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이 보니까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걸 이뤄냈다는 자신감이 대단하더라고요. 참 박수를 보낼 분이구나 느꼈는데,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한걸 보니까 대상마을과 운행구간 기준설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분들은 이런 걸 연구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주민 한 사람당 다 만났어요. 다 만나서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택시를 도입하면 당신이 시간대 몇 시에 어디를 가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하고 몇 시간을 올 것이냐, 조사를 다했어요. 평균을 냈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의가 병원 아니면 시장가는 분들이에요. 매일 운행하기 힘들다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을 정했는데 80% 이상 거의 90%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가는 것도 거의 동일하고 오는 시간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노선을 정해서 하면 현행법에 문제가 되지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마을회관서부터 시장까지 가는 걸 마을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끔 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다했더라고요.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여기에 한번 꼭 가셔서 저희가 이대윤의원님하고 가서도 마을을 한번 가볼려고 했는데 여건은 사실 되지 않았어요. 그분한테 여쭈어 봤어요, 이게 빨리 정착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하려면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단일요금제를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지 실질적인 효과도 얻고 과장님께서도 염려하는 요금시비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될 수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일요금제도를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병행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일요금제를 하다보면 처음에 버스회사 손실보상이 따를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지역도 보니까 버스이용도가 상당히 큰폭으로 늘어간답니다, 단일요금제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투자대입 수입이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많은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불가피하게 희망택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이 있단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때 놓치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일요금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천군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천, 아산, 춘천, 평창하고 유사한 버스택시나 통학택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경에 벤치마킹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내에서 보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청주, 청원문제가 종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천, 충주, 증평, 음성, 진천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용역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저희들은 용역을 안했습니다만, 타시군의 용역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초기 예산이 보통 4억 원에서 5억 원 보조를 해줘야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버스단일요금제요, 전에 제가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어요, 자료 저한테 괴산꺼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군에서 조금 투자가 많이 되지만, 차후에는 연차 지날수록 좁혀진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6월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진리 두진아파트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두 번째, 남한강변에 하상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진 두진아파트 주변 주차장 확보 계획하고, 하상주차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에 상진리 주민들이 상진리 1035-1번지 일대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단양군의회에 건의를 하였는 바, 이에 따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상진리 주민들이 건의한 군유지는 영원문화산업(주)로부터 아파트 건립부지 사용을 위해 우리 군에 매수 의향서가 2012년 9월 13일에 제출되어 2012년 10월 8일 매각 가능함을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건축허가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난 4월 29일 아파트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촉구 하였으며, 9월 25일에는 12월말까지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과 기한 내 제출이 되지 않을 시 본건의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군 임의로 활용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두진 아파트 주변 주차장 확보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양·매포 주차수급분석 및 주차장 확보방안 수립용역에 포함하여 해당 군유지를 주차장 조성 후보지로 선정하고,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연차별·단계적으로 단양·매포의 인구·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상주차장 활성화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6억 5,000여만 원을 들여 180면의 하상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로, 단양 청소년문화의집 옆을 지나 주차장까지의 원거리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계단을 이용하는 이동 불편, 선착장 부교지지대가 낮아 버스 진입 지난 등 접근성이 불량하고 둘째로 근거리에 주차해야 된다는 주민인식, 셋째로 장마철 침수 때는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부교지지대를 상향하고자 (주)충주호관광선측과 협의한 결과 노후한 시설로써 공사에 따른 안전성 확보곤란, 예산 과다소요 및 공사 이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시장주차장 옆 계단의 사면을 이용하여 도로개설 또한 검토결과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예산 투입은 신중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향후, 단양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주차장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단양시내 주간선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하상주차장을 포함한 시장주차장과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신규주차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리 두진아파트 주변에는 처음 분양때부터 주차난이 좀 심각했습니다. 근데 답변서에 보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아파트때문에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파트가 그렇게 통보를 했으면 지금 이거는 군유지잖아요.

예.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원문화산업한테 연말까지 아파트를 신축을 안하면 저희가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용역을 안하고도 그 부분은 군유지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몇 년째 전혀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문제점이 주민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위에는 한 5분거리도 안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귀찮아서 접근성이 어렵다보니까 사용못하고 있잖아요, 전에 한번 저쪽 고당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도로를 해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드신다고 했는데.

예.

제가 보니 그렇게 안들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버스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버스가 못들어 가니까 이쪽으로는, 그쪽으로 버스들어오게 한다고 해도 10억 원 그 정도 안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연구 하셔서 예산 그만큼 투자해놓고 활용을 안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리 성원 약선 식당 있지요?

예.

거기에 주차난이 심한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내로 들어오려면 좌회전을 해야되잖아요.

식당에 들렀다가.

아니죠, 그 주변에 주민들이 거기에 성원약선식당 옆으로 해서 시내를 나오려고 하면 차들이 죽 서 있으니까 차가 안보여요. 위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차들이 양쪽으로 서있으면 안보이 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주민들이 주차장을 군부대 부지에 들어가게 세우도록 유도를 해주면 버스승강장까지 전부 차들이 꽉꽉차서 버스도 제대로 못서고 그런 현상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원약선식당에 오는 버스들, 그분들이 그 군부대부지 문만 열어주면 안쪽으로 세울 수 있게 유도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담당자 불러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임대를 받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무료로 주라고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약간의 임대료라도 받아야되지 않겠나, 그러면 받으면 되지, 그걸 주민들이 불편해서 얘기가 들어왔는데 엊그저께 제가 식당에 눈 오는 날 갔다가 깜짝 놀랐게 뭐냐면 담당자분이 와서 얘기는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야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걸 뭘 받아 오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분들이 제보하고 이래서 나 아니면 거기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는데 식당이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민원이 안들어와서 이걸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임시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 군부대 부지에다가 임시주차장을 우선 당분간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렇죠.

네, 그거는 조사를 해서요.

우리가 그 부지를 사용하게 되기 전까지는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나오고 들어갈때 위험하지 않고, 그럼 신호등 세워달라는 얘기는 없게 되겠죠.

예, 그거는 저희 민원과에서 아시겠지만 구 군부대 부지를 관여하는건 아니니까요,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예.

협의할 거 있으면 협의를 하고 임대를 할 것 같으면 재무과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 형식이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얘기한지 6개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처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차장하고 좀 관련이 돼서 지금 아예 질문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농협 앞에 CCTV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단속이 몇 건 되지도 않지만 기간이 돼서 다시 교체를 해야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교체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건 주차시설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야 거기를 무슨 명분으로 주차단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급한 건 주차시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능 좋은 CCTV도 필요할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버스터미널 앞에 다누리 앞에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택시승강장 팻말 위에는 불법주차 즉시단속이라고 했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검토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하면 남들도 의식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여행객들이 그걸 우습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거는 좀 챙피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CCTV 단속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CCTV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 부분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상에 공사하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거만 단속을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다누리 앞에 택시승강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도 가서 봤습니다. 보고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주변사람들, 택시기사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택시주정차승강장 이렇게 해 놓고 위에다 불법주정차금지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택시승강장이니까 택시는 서고 다른 차들은 서지 말라는 의미로 한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불법주차는 금지하고 단속한다고 하면서 택시는 서는 게 웃기는 거죠. 그냥 택시승강장하면 다른 차는 안서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맞으니까 이왕이면 안전하게 하얀선으로 해서 좀 선도 그어달라고 분명히 택시기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택시협의회회장님이 와서 요구해서 제가 담당자 불러서 같이 얘기했던 사항이라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중간중간 안정봉인가...

주차금지하기 위해서 세운...

근데 그게 도시미관상으로 볼 때 너무 많고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고수동굴 입구 들어가기 전에 아래주차장하고 위 주차장 중간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중앙분리대 높이가 얼마 안 되죠?

예.

근데 거기 보면 부러지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왕 설치했으면 점검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시설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시고,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안전봉에 대한 도시미관도 참고를 해야한다고 봐요. 보림사거리도 보면 너무 많이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직원들이 홍보나 계도를 하면 커브머리 그런 시설물은 없어도 된다고 봐요. 전체 단양이 관광지역이라 설치를 안할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작지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전표시봉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가 할 수 없는 지역에 곡선부분이라든가 교차로, 버스승강장 부분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고정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훼손이 되서 불가피하게 최소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곡선부분과 심각한 부분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확대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특히나 말씀하신대로 고수동굴 부분은 이제 주차 때문에 여름 피서철에 차를 한대 대놓으면 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놨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잘 들었고요, 고수동굴은 파손된 지가 2개월 이상 됐을걸요, 사후관리 당연히 해야 하는데 파손된 부분은 바로바로 수리가 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그러한 지역은 단양의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천만관광객하면 뭐해요, 와서 인상을 남기고 가는 소소한 것 작은 것 같지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바로바로 사후관리가 됐으면 하는 거고요. 아까 보림사거리, 중파 앞에 등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지 말라는건 아니에요. 하되 너무 과다하게 해서 도시이미지가 맞지 않아요. 쓰레기나 전체적으로 30년 되는 신단양 이주해 올때하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제는 디자인도 해야된다고 봐요. 건물이 칼라인 것도 문제, 신단양 이주 와서 지붕이 많이 새다보니까 가건물 같은 거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에서 삼봉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스주유소가 하나있죠?

예.

지금 그 앞에 도로공사 계속하고 있죠?

예.

근데 안전표지판이 지금 없습니다.

공사하는데 안전표지판 말씀하시는겁니까?

가스 주유하러 입출입하는 차량이 드나드는데 안전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는 차량이나 입출입차량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장필영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