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백대현의장
지금부터 제9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1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5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임찬섭 의원과 남대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0월 둘째주 목요일인 10월10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인 후 7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묵
이환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환묵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동시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시어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집행부의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대현
백대현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의원
네.
대현
백대현의장
네,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의원
33쪽 5항에 보면요, 신설조항인데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시장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법적인 조항이 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과는 내용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신설된 5항입니다.
환묵
이환묵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한 것은 정부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개동이 전면 실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1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과 아울러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기준안이 내려와서 준칙안에 의거해서 저희 시 실정에 맞게 고쳐 입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찬섭의원
그렇습니까?
환묵
이환묵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많이 신설된 사항이라든지 개정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다 좀더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보완·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찬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이……
환묵
이환묵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저희가 필요한 동에 자치센터에서 요구가 돼서 예산편성됐을 때 의회에서 별도 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임찬섭의원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국·담당관실·사업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7월23일부터 7월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