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2차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실의 투자경영담당관실 시립도서관과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포시장제출)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공모를 하신다 그랬는데 당선작하고 가작 이렇게 시상만 계획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할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어디서 응모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응모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에 들어가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필요 없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할 사항이고 나름대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이디어를 공모할려고 생각중인데 세부적인 홍보라든지 그런 건 자체 계획이 마련되면 군포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계획은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97년도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보시면 '97년도 상반기중에 아이디어 전부 모집을 해서 시작 추진하는 걸로 하셨는데 금년 시작 전에 금년도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이 돼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상금은 줄 걸로 계상에 넣으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시상에 대한 것도 확정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 계획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 막연히 잡아놓으신 겁니까? 당선작이건, 가작이건,

그렇지는 않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일단은 이런 방안을 내년도에 시행해 보겠다는 걸로 해서 업무계획에 집어넣고 세부계획은 이달 중에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수익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4천만원씩이나 들어야 돼요?

용역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막연히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라고 해서 과기처에서 공고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건 건물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에요? 자료를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확인하게요.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종합체육관건립 실시설계라고 했는데 무슨 얘깁니까?

설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기술적 경제적 시행 가능성이라든지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이나 교통량평가 같은 것을 포함해서 타당성이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건물을 짓는 세부내역을 결정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3억 5천만원이네요? 설계비란 말이죠?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는 산출요령에 의해서…….

어디다 건설하는 겁니까?

산본동 1096번지라고 전화국 뒤편에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건립타당성조사 기본조사용역인데 그 용역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존에 저희가 나름대로 비예산사업으로 검토했던 자체가 그렇게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백지상태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과연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좋고 또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것은 규모가 여러 가지로 나와있는데 그 자체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전에 지적하신 대로 어떤 방향만 검토를 하라는 과업지시는 주겠지마는 규모 같은 것까지 정해서 주기에는 그럴만큼 행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을 하다 보며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지마는 지금 지역정서를 대충 보며는 임대업 쪽 관에서 임대하는 쪽 업체선정만 잘 하면 수익성도 상당 부분 올릴 수 있고 주변지역 상권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지역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직접 의견을 물어보도록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용역할 때 반영을 하도록 과업지시를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해가지고 수수료가 발생하죠?

네.

이것은 경영수익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당초에 안 만들 때도 그랬고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넣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자체는 물론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면서도 가급적이면 혹시 청소사업 같은 데 쓸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딱 재원을 나누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넣는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보통 어떤 게 많이 들어가요?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입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갖고 운영해서 남은 이익금만 세입으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되는 자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에요.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있다, 그걸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영수익에서 생기는 자금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재투자하고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뜻인데 일단 경영수익사업 하는 것 자체가 경영수익사업기금만 갖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재원 자체가 앞으로 하더라도 일반회계 재원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 남는 것을 특별회계에 따로 넣어가지고 관리하는건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경영수익 특별회계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원 8명에 대한 몇 페이지인가 342페이지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찾으셨습니까? 그때 행정감사 때 이야기 하신 변동사항에서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상담 봉사자 활동내역에 대한 변동사항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대구로 전출을 가가지고 한 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시죠? 확정된.

현재는 8분인데 앞으로 증원이 될 겁니다.

8명이고 증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11명 계획하기 때문에,

3명,

네, 4명 계획했던 건데 1명 줄었습니다.

시간을 오후에 하던 것을 조금 빨리 당겨서 3시쯤 운영하시겠다 그러셨는데 그 시간대 운영하는 것에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앞으로 2시부터도 하게끔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상담원들하고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이것 시립도서관장님이 실지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정림 선생님이시라고 여자분이신데 서대문경찰서 나간 지가 15년 되신 분인데 거기를 안 나가시고 이리로 나오시게 됐기 때문에 아마 낮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뇨, 스케쥴이 상당히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 내역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안 될텐데 도서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인원증원이 확정되며는,

다시,

나중에 추경 관계도 확실히 인원이 있으며는 계상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한 분 오셔가지고 몇 시간쯤 계시죠?

3시간에서 4시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일일 5천원씩 식비로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3시간부터 4시간 사이에 계시는데 5천원 식비로,

네.

자원봉사자 활용하시는 거지만 위원회 구성되어가지고 일단 활동하시는 분이나 청소년상담 자원하시는 분들, 아마 시간이나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약소하게 대우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사실 빈약하지만 그것보다는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회의할 때도 사실상 자기네들은 그런 건 바라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물론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고 우리 시에서 저기하는 것도 전부 꼭 회의수당 줘서 오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통비하고 식사라도 그러니까 하루 오실 때 1만원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3시간에서 4시간 평균 계시고 더 계시는 분은 인원이 차질 생길 때는 하루 종일도 있는 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시간 지정되어가지고 2시부터 연결되면 5시까지 되고 5시부터 하면 9시까지라든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 하시지마는 점심먹고 차비라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된 바로 인원수 굉장히 많은 실지로 상담하는 분들한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10시부터 3시간씩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계획들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가 상당한 수에 대해서 몇 십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용이 많이 틀리거든요. 8명이나 11명이 고정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몇 십명이 한 달에 한 번 돌아올 정도로 3시간씩 이렇게 배당받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주1회요.

아뇨, 한 달에 한 번 11명이 아니고 2, 30명 되는 인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3시간씩 배당이 될 그런 스케쥴이 도서관의 상담봉사활동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주세요.

네, 인원이 많이만 증원된다면 하루에 2명씩도,

차라리 수를 2명씩 배정해서 그 인원들을 활용하게,

우선 인원이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만 보강이 되면 두 명씩,

왜냐하면 8명에서 3명 늘어서 11명이라는 게 저희 시에서 올려놓은 것들인데 이게 내용이 맞지가 않잖아요. 실지로 하시는 분들 인원수 확보되면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다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어야죠. 당연히.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내용이 다른 데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먼저 봐주시고 도서정리보조원 1명은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는 일용인부죠?

네.

매년 계속 아주 고정으로 고용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339페이지는 도서정리보조인부 그 사람은 150일 간인데 고정일용직이 아닙니까?

그건 고정인원이 아닙니다.

매년 변동이 있어요?

있죠. 업무가 많이 밀렸을 적에 꼭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일당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50일 잡은 건 언제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도서가 구입이 되어서 한 몫에 들어왔을 적에 정비작업,

장서정리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정비하기 위한 겁니다.

한 사람만 고용하는 거에요, 아니면 여러 사람을 그 기간내에,

이것은 한 사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 간 6개월만.

내년도에 장서 8만권 유치해서 정비하시고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거에요?

그럴 때보다도 장서가 파손되거나 이러면 추려서 보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 할 때라든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안 됩니까?

아르바이트학생들도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방학 같은 때 어차피 취업학생들 있잖아요. 그때 아르바이트생들 고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면서도 기술적인 면에서 필요할 적에는 학생들 날마다 그걸 가지고 갈 적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경험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즉 기술을 요한다는 사람을 필요로 할 적에 그때그때만 한 달이면 한 달 필요할 때만,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은 고용되어 있지 않죠?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없는 겁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독후감상문 심사료로 해서 35만원이 예산에 잡혀있고 그 밑에 독서교실 운영의 심사료도 35만원 잡혔는데 앞에 것하고 뭐가 차이나는 겁니까?

독후감 심사는 저희가 독후감을 전부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지정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려냅니다, 전문가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앞에는 독서의달 운영해서 작가초청강연회를 하고 독후감상문 심사를 하는데 그 내용하고 밑에 독서교실 운영하는 것 하고는 별개라 이거죠?

네, 별개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분관 휴게소 설치에 15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분관에 휴게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어떤 휴게실을 만드실 겁니까?

옛날에 군포1동사무소를 쓸 당시에 밖에 보면 천막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의자시설과 탁자시설을 할 겁니다.

실외에 천막친 밑에다 휴게실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복잡해가지고 휴게실로서 쓸만하겠어요? 차 막 들어오고,

거기가 천막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 재활용품 쌓던 창고인데,

복잡하고 사람들 들락날락하고,

20명 정도는 나와서 항상,

실내공간의 어떤 휴게실이 아니고 실외라 이거죠?

실내는 사실상 공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의자 정도만 놔가지고 탁자도 놓을 수 없는 공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자만 설치해 놓을라고 하고요.

의자만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4층에 공간이 좁아서 의자 이상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기왕에 휴게실 설치 하실려면 휴게실로서의 규모를 갖추셔가지고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의문스럽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내방송시설은 뭡니까?

그것은 분관에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시설이 왜 필요한데요?

시간이 끝나면 만료시간 같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마이크로 끝났으면 끝났다라든가 왜냐하면 제가 분관에 있어 보니까 4층까지 있어가지고 끝날 시간 무렵되어서 가서 구두로 말을 일일이 하다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밤 10시에 끝나는데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11시가 넘어도 퇴근을 못 할 정도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틀어놓으면 방송에 말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

본관은 설치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방송을 일절 안 하죠.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은 끝나는 시간이라든가 알릴 적에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형광등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형광등이 전부 몇 개라고 했죠? 본관, 분관 합쳐서.

500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게 500개요?

네.

그러면 지금 형광등하고 형광등 램프하고 달라요? 같은 게 아니고.

네, 그건 알만을 가지고 따질 때 형광등이고 그 안에 같이…….

그런데 형광등을 구입하는데 2,700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삽니다.

형광등은 뭔데요?

다마죠, 다마.

그러니까 두 개 다 램프 아닙니까?

램프라고 할 적에 지금 사용하는 건요, 위에 꼭대기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스타트 다마 달린 것 그걸 말하는 거구요,

그것까지 구입할려면 2,700원에 사지도 못 하고 두 개 다 이게 램프 같은데,

틀립니다. 안의 것하고. 다마 끼는 데 달린 것 있죠?

스타트 전구가 1,000원씩이나 해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스타트 다마가 아니고 안에 들은 램프가 있어요. 스타트 다마 400원이에요. 뭐가 1,000원씩 가요?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600개씩 해가지고 1,200개가 되는데,

스타트 다마가 양쪽으로…….

속에 안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형광등 속에 들어가 있는 안정기를 말하는 거냐구요. 아니, 2,700원짜리가 나는…… 그러니까 두 개 다 램프에요. 위의 것도 램프고. 그런데 위의 것은 두 개짜리가 들어가는 거죠? 20w짜리 두 개.

네.

그리고 밑에 1,000원자리는 40w짜리 하나.

그것이 아닌데요.

좌우간 우리 위원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대체구입, 봉고벤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봉고벤이라뇨? 이게 몇 인승 벤이에요?

저희 도서관에서 필요한 차량은 봉고로 해가지고 뒤에다 서고시설을 해가지고…….

뒤에다 책 싣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운전석만 있고 뒤에는 그런 것,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장애자 대출해주는 것도 있죠?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봉고벤이 1,0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구입입니까?

네.

왜 회계과에서 구입 안 하고 도서관에서 구입해요? 내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건데 왜 회계과에서 안 하고 도서관에서 해요?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회계과에서 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에서 하면 회계과에서 구입해야지 도서관에서 구입해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예산은 세워놓고 회계과에서 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모양인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도서관에서 자꾸 일용을 쓰지요? 왜 일용인부를 자꾸 늘리죠?

사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인원이 워낙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일용인부를, 기획실에서도 그러고 총무과에서도 그랬지만 좀 줄여갈라고 하는데 여기 일용인부는 둘이 늘어났어요. 일용인부 자꾸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일용인부가 원래 도서관에 3명인데 지금 네 명이 서 있고 또 150일 선 것은 여름이라든지 겨울 동안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하든지 하고 일용인부는 줄이세요. 일용인부를 자꾸 늘리면 어떡할라고 자꾸 늘립니까? 올해 벌써 도서관에 두 명이 더 들어갔다구요, 지금.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상 청소하는 청소아주머니들이지,

청소인부 하나하고 여기 일용인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잖아요. 사실 따지면 한 명이죠.

왜 한 명이에요? 300일하고 150일하고 두 명이지.

연간 쓸 수 있는 건 한 명밖에 없다 이거죠.

뭐가 한 명이에요? 뭐가.

여러 명이라고 자꾸 이러는데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일용인부는 한 명이라구요, 사실은.

청소인부 한 명하고 150일 한 명 또 있잖아요.

그건 연간이 아니죠.

연간이 아니라도 이제는 안 되죠. 일용인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일용인부를 자꾸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군포시에 일용인부가 200명이 넘는데. 부서별로 그렇게 자꾸 쓰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부터 28쪽까지의 지방세 세입 395억 1,100만원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보통세로 327억 5,500만원과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목적세로 61억 5,200만원, 과년도 수입 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부터 32쪽까지의 세외수입 310억 3,036만 4,000원 중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등의 재산임대수입으로 9,423만 6,000원과 증지판매 수수료수입 4억 7,800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123억 9,0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 부동산등기 과태료수입 등의 과태료수입에 4,768만원과 청내 어린이집 보육료수입 등 기타 잡수입으로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부터 48쪽까지의 총무국 소관 보조금 수입 78억 5,6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병사비교부금에 국고보조금으로 3억 6,011만 5,000원과 총무국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알뜰시장 운영 등에 1,773만 2,000원, 회계과 소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915만 9,000원의 시도비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34억 6,999만 1,000원으로서 제15대 대통령선거관리 경상예산으로 665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안 12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의 예산운용 92억 5,805만 6,000원은 법정기준경비인 기본급, 수당, 정규직 및 청원경찰,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등의 공무원 인건비로 68억 1,907만 5,000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의 업무추진비로 5억 8,812만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의 복리후생비로 17억 9,242만 1,000원,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전문요원 기본급과 수당등에 따른 인건비로 5,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의 서무관리로 6억 8,340만원은 일숙직수당,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 등 관서당경비로 1억 3,250만 8,000원, 공무원수첩 제작, 시민의 날 행사 추진, 통계조사 및 연보발간, 공공요금 및 제세, 청경… 청사방호원 피복비, 독수리 연습 등 급식비, 시설장비 유지비, 통계조사 보조요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총 2억 6,200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한편 통계조사 자원봉사활동 업무추진 등으로 국내여비목에 4,756만 5,000원과 기관운영업무, 직책급업무, 부서운영업무 등 일반 업무추진비로 1억 692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등 특수활동비에 7,800만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 등 보상금으로 3,310원, 청내 취미모임 지원 보상금으로 1,2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1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안 148쪽부터 158쪽까지의 인사관리 14억 2,8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표창장 인쇄, 특별임용시험 출제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54만 6,000원과 행정조직 활성화 등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모범통반장 시상품 및 자녀학자금 지급, 자율방범대 운영 등 보상비로 1억 3,94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품 구입등의 포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료 등 연금부담금으로 11억 6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부조 및 요양비 등의 연금지급금으로 6,800만원과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에 따른 출연금으로 1억 195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부터 158쪽까지의 자치행정예산으로 11억 6,0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각종 세미나참석자 등록비, 공직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7,714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국내여비로 6,300만원과 사회단체 운영활성화 등 특수활동비로 2,35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민교육강사수당,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기념품 구입에 따른 보상금으로 3,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평가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한 시도비 보조사업의 보상금으로 2,746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알뜰벼룩시장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설비 지원 등에 따르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9억 2,028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각급기관 공무원교육부담금을 위한 자치단체 이전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부터 159쪽까지의 국제교류에 필요한 2억 7,183만원은 자매결연추진 관련서적 번역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33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해외견문체득훈련 등의 국외여비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부터 171쪽까지의 통신전산 운영으로 6억 6,1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산장비유지 소모품 및 세정전산용지 구입,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전산망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억 3,294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 시상금에 따른 보상금으로 70만원, 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우편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1억 13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산망 확장공사 등 시설비로 6,0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발급용 전산장비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 6,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억 2,411만 7,000원으로서 예산안 175쪽의 예산운용에 3,780만 9,000원은 지방세 전산입력보조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로 3,780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176쪽부터 181쪽까지의 세정관리로 4억 2,02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로 4,530만 7,000원, 지방세고지용 창봉투제작, 고지서 발송요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재산세, 종토세, 자료정리 인부임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억 1,3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득 등록세 과세자료 조사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2,688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세확충 업무추진, 직책급 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으로 업무추진비에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수필통지서 계수기 구입, 전동식 천공기 등 자산취득비로 332만원을 계상했으며 181쪽에 징수관리로 6,606만 7,000원은 지방세 미납부 및 체납자 등기압류수수료, 체납세 독촉장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징수 정리인부임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196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관외체납세 징수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450만 4,000원, 체납세징수 포상금으로 9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서 총 53억 9,806만 6,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에 예산운용에 3,991만 9,000언, 청사환경정리원 일용인부임 등에 따른 인건비로 3,1991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186쪽에 회계관리 1억 7,551만 5,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에 3,838만 2,000원과 세입세출결산서 제작,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일비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43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유재산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3,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 및 재산관리추진 직책급부서운영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급식을 위한 보상금으로 120만원과 책상, 의자, 케비넷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8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고의 항온항습기, 문서세단기, 고속복사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6,1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에 자산관리로 7억 3,600만 8,000원은 공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유지비, 경유사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일반운영비에 2억 9,122만 5,000원을 계상했고 국유재산경계 및 현황측량수수료, 국유재산관리안내판 제작 등에 필요한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5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증감재산 합동작업에 필요해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에 324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포2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로 3억 8,162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소형화물차 및 민방위구급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에 청사관리로 25억 1,5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청사 지역난방비, 청사관리요원 피복비, 숙직실 석유난로에 필요한 연료구입비, 청사소독비, 보일러세관비, 공조기 필터구입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억 9,254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재정회원 공동사업 및 재해복구대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3,761만 6,000원과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 문서고 확장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21억 8,4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시민회관운영 12억 330만원은 시민회관 부지매입비 상환을 위한 시설비로 12억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에 지방채 상환 7억 2,820만원은 시청사 및 동청사, 시민회관 건립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차입금이자로 1억 4,820만원과 시청사 및 동청사, 시민회관 건립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차입금 원금목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 2억 4,436만 2,000원으로서 예산운용 1,112만 4,000원은 민원상담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등에 따른 인건비로 1,1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에 7,373만 9,000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로 1,932만 7,000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및 접착비닐 구입, 수신자 부담용 전화 사용료,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및 화분임대료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760만 2,000원과 입영대상자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152만원, 민원행정업무, 직책급업무, 부서운영업무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80만원과 민원안내 및 상담활동보상, 행정모니터 및 여성모니터 간담회참석자 급식을 위한 보상금으로 1,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모범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80만원, 수신자부담전화 청약시설비로 25만원, 민원발급용 팩스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 병사관리의 1억 5,949만 9,000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226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병무행정추진 우표 구입,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임차료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6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종사원 여비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에 530만 7,000원을 계상했고 징병검사장정 여비, 현역병 입영여비, 또한 병역소집훈련대상자 여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및 체육대회,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1억 1,5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대본부 팩스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총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등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국소관의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 수입으로 '96 본예산 대비 약 46억원이 증액된 395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9,498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23억 9,000만원, 일반회계 이자수입 40억원, 순세계잉여금 90억원, 청내 어린이집 보육료수입 1,2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3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인건비 92억 5,806만원, 정기간행물 구입비 1,062만원, 직원휴양시설로 콘도미니엄 구입비 1억원, 학교급식시설비 지원금으로 3개교에 9억 2,028만원, 국외여비로 2억 6,400만원, 전산관련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 13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과 소관에서는 지방세고지서 발송요금 2억 8,449만원, 회계과 소관에서는 자산취득비로 1억 4,322만원, 3급관사 입차료 1억 6,500만원, 군포2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3억 8,140만원,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관련 시설비 2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직원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 구입계획,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있어서의 선정기준과 통신전산물품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올리셔가지고 '97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 한 번쯤 보셨죠?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봤습니다.

큰 대강은 아십니까? 예산지침의 골격이 어떤 것이라는 건 아시죠?

네.

어떤 거에요?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가능한한 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 외에 일반경비는 증액하지 말고 써라 하는 얘기가 대표적인 얘긴 것 같습니다.

군포시 일용직이 지난 번에 보고자료에 보니까 몇 명인지 아시죠?

209명입니다.

지금 정원 외에 일용직을 과다하게 채용해서 쓰신다는 건 엄청난 예산낭비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정부에서 시끄러웠던 경쟁력 높이기 떠나서 공무원 정원 감축운영단체는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어요.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정원을 아주 교묘하게 늘려가는 작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세요. 인건비 부분에서 봉급인데 상급은 안 나와있습니까? 부시장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졌다 이거죠. 그 밑에 보면 기능8등급하고 9등급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기능직인데도 불구하고 8등급이 봉급이 작은 이유가 뭐죠?

그건 미스 프린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 답변드렸습니다. 9등급들이 호봉이 높은 인원이 많아서 액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9등급이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9등급 직원들이 장기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8등급보다 봉급이 면에서 많다 이거죠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8등급은 승진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9등급은 장기근속자들이 인원상으로 많기 때문에 평균치 따져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봉급도 그래요? 수당이나 이런 것 말고도. 이게 기본급 아니에요? 기본급인데도 불구하고 근속연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며는 수습행정원은 뭐죠, 3명?

수습행정원은 공채를 해서 합격시켜 놓고 임용전에 수습행정을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는 돈입니다.

내년에 수습행정원으로 3명이 예상되어 있는 거에요? 누굽니까? 인원 어디 배치할 계획입니까?

인적사항은 현재 결정은 안 돼 있고 공채를 내년에 하게 되기 때문에 공채를 하며는 합격자 발표가 난 후 바로 발령을 못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습기간에 들어갈 그거라 이거죠.

수습을 내년에는 3명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해가 가고 다른 위원 질의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견문인데 159페이지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3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3회를 갖다 올 겁니까?

해외도시는 현재 2개 도시하고 추진중에 있거든요. 산타클라라시하고 벨리빌시, 그러고 1개시를 내년에 추가할 계획인데 뉴질랜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제안이 온게 있습니다.

어디하고요?

뉴질랜드하고, 우리 관내 사시는 분이 뉴질랜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줬어요. 저희가 볼 때 뉴질랜드하고 자매결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우리가 자매결연 요청을 해도 선진국가 도시중에서는 별로 희망하지 않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정도라면 거기서 원하고 우리가 원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하는 2개 시하고 1개 시를 더 추가해서 3개 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 기 추진하고 있던 2개 시는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맺을 수 있는 준비 조건은 다 돼 있습니까?

얼추 기본적인 자료가 오고가고 했고 벨리빌시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산타클라라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리빌신가요?

캐나다 벨리빌시가 되겠습니다.

캐나다죠.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자매결연 추진한 시와의 상호방문 때문에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군포시에서 초빙해서 국내에 오신 분들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왔어요.

아직은 저희가 외국에 해당 시 초청을 안 했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방문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초청한 사실이 없고 외국에서 우리 시에 온 일이 없습니다.

'95년도 4월 17일날, 호로도시 그러니까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아시죠?

네.

거기서 부시장 외 4명 우리 시 방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질의가 아닌 걸로 생각을, 작년도 것을 말씀을 해서 그랬는데 작년도는 없었고,

자매결연 관계로 방문했어요.

작년에는 방문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를 3년간 것을 요구했어요. 3년간 해서 우리 시에 자매결연 관계로 방문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 감사자료 583페이지에 "없습니다"하고 감사자료에는 위증을 하셨다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 2년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4월 17일날 왔죠?

알겠습니다. '95년도 자료는 저희가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빠진 겁니다.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3년간 감사자료 요청할 때는 우리가 외국과 자매결연 결과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방문한 외국내빈 있느냐 그렇게 물었지 민선자치 이후라고 묻지 않았어요. 행정감사장이 아니니까 가서 보세요. 583쪽에 보면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가.

'95년도에는 온 사실이 없고 지금 저희가 관계 계장으로부터 듣기로는 '94년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4월 17일날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호로도시 탁비군 부시장 외 4명 온 걸로 그런데 예산도 하나도 집행 안 됐다고 그랬고 방문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95년도에는 없었고 '94년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 와 보세요. 자료 보여드릴께. 군포시장께서 의회에다가 작년도 9월 10일날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사항 통보해 준 겁니다. 여기 보세요. '95년 4월 17일 호로도시 탁비군 시정부 부시장 외 4명 우리 시 방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가짜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할 때 분명히 밝힐…….

다시 확인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하신 것 만큼은 사실이에요. 없다 그랬으니까. 올해 하여튼 3군데를 결연 추진할 예정이라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확인하고 공무원해외체득훈련인데 금년도에 배낭여행으로 80명 그 다음에 행정비교견학으로 35명해서 115명을 계획하고 계신거죠?

내년도에 8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둘 합해서 115명입니다.

115명 맞죠. 80명은 전부 배낭여행이죠? 10명씩 8개조로 간다는 게.

네.

지난 해 보니까 93명이 해외 체득훈련겸 연수 다녀오셨어요. 1억 8,7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95년도에 72명, 금년도에 115명 지금 그렇게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 행정비교견학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해마다 30명씩, 20명씩 늘려서 갖다오시는데 거기에 대해 뭔가 견문체득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총무과장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집행하는 것 만큼 기대한 것 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해외체득을 갖다왔다고 해서 하루 이틀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고 시간이 가면 기본적인 체득을 해서 습득한 것이 있으니까 업무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세월이 흐르며는 머지 않은 장래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해외견문 넓히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와서 견문을 넓힐려면 예산 많이 들이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오히려 가볍게 다녀오시면서 관광도 하고 견문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35명 행정비교견학에는 도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내년도에는 연수계획은 없습니까?

35명이 각종 도나 내무부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함께 견문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연수 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런 팀에,

전부 35명이 그 인원이에요?

그 인원입니다.

100%.

네.

우리 시 자체 계획으로 가는 건 아니고 도나 내무부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서 보내는 인원이라 이거죠?

네, 같이 가는 인원입니다.

35명은?

네.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보내는 건 80명이네요?

그렇죠. 배낭여행이라고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80명.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이라든가 비교견학을 우리 시 자체로 계획세워가지고 가는 인원은 없다 이거죠? 80명 이외에는.

현재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확실하시죠?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내무부에서 보내는 건 예산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 인원만 결정해 주면 예산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에요?

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내무부에서 보내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줍니까?

네, 저희가 여비를 지급 다 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뭐에요?

그밖에 부수적인 경비 같은 것은 거기서 지불하겠습니다만 여비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합니다.

명확히 얘기하세요. 여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얼마를 해주는가 체류하는 기간에는 뭘 해주는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우리 예산으로만 다 잡아놨잖아요. 250만원. 작년에 보고할 때도 그러셨어요. '96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경기도 11명, 내무부 3명, 관련단체 8명 갖다왔는데 전부 순수하게 군포시 예산으로만 갖다왔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인원이 확정되며는 저희는 여비를 지급하고 그밖에 경비는 거기서 쓰는 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거기서는 경비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다 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여비를 지급하니까요.

여비로만 들어간다면 250만원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 외 부수적으로 도나 내무부에서 대주며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으니까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금년도에 경기도, 내무부, 관련 단체에서 갖다오신 분 20여 명있죠?

네.

여비지출내역하고 경기도 내지 내무부, 관련 단체에서 지원내역 그걸 예산심의 전에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심의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외빈초빙여비가 있잖아요. 시민의날 기념행사시, 대상작 10명이죠. 한인 초청하는 것. 어느 분들입니까? 10명 초청한 것은.

군포시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가서 계신분들 중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할 계획을 하고 인원을 10명을 잡았습니다.

이것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무슨 계획을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초청을 하신다고요?

이 지역 출신으로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을 정도의 일도 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이분들 대상명단 있겠네요. 명단하고 해외거주국, 시, 하고 있는 일 현재 10명껏 내주세요.

인원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인적사항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파악이 안 됐다고요. 몇 명인지.

10명은 수정인원이고 우리가 어느 누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10명만 정해놓고 누구하겠다는 건 정해지지 않았으며는 계획이 어떠한 걸로 우리 시에 초청해서 어떤 플러스가 있다 이런 게 별로 나와있지 않은 거네요. 막연하게 인원만 10명 해놓고 확실한 사람은 그 추후에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산 올려놓으시고 한인 초청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상자까지 확실하게 나와야죠.

인원이 그 이상의 인원이 있는 걸로 추측을 하고 그 중에서,

하여튼 인원이 많은지 그거야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며칠있으니까 10명 정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세요. 돈을 갖다 써도 제대로 씁시다. 다음에 국외여비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도 이번에 3회를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해외자매결연 추진이라고 특히 지정해 갖고 가가지고 얼마만큼 얻어낼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매결연이라고 추진해가지고? 아까 방 위원님 연속해서 호로도시 이야기도 나왔지마는 시가 벌써 바뀌었죠. 자매결연할 대상시도 호로도시 한 번 정했다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바뀐거죠? 산타클라라하고 캐나다 그리고 하나는 뉴질랜드 정도 해보겠다,

네.

네, 좋습니다. 142페이지에 직원휴양시설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장소를.

이것은 어느 관련 회사하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콘도미니엄 분양하는 회사하고요?

네.

어디다 할건지 어느 회사에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없이 5천만원으로 막연하게 해놓으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체인망있는 휴양시설을 가진 콘도회사의 1구좌를 계약할 때 5천 여만원이 든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했습니다.

이 정도 구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액수 정해가지고 두 개소를 했으면 콘도미니엄 분양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나 지역 같은 것은 너무나 쉽게 받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본예산 들어와가지고 여쭤보는데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이건 완전히 분양을 할 액수인데 그렇죠? 완전히 분양해서 1년내내 쓸 수 있는,

그렇죠. 공무원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장소도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의 답변은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데서 여러 개 쓸 수 있는 그런 콘도미니엄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우리 걸로 분양 받아서 1년내내 쓰는 장소로 두 군데니까 그 정도 장소는 계획에 나와야죠.

현재 관련된 회사에서 우리한테 신청들어오는 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마는 예산이 서지면 좀더 구체적으로 관련 회사를 검토를 해서 제일 유익한 제일 좋은 관광지하고 체인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왕에 이런 것들을 예산에다가 기 반영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 정도에다가 휴양시설하면 좋겠다는 정도까지 나와가지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돈 일단 세워지면 그때 생각해보겠다는, 이미 이런 나와있는 정보가 많을텐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없이,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생각은 기왕에 예산이 서면 우리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결정할까 하고서 어디라고 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외도시 자매결연문제도 그렇고 해외거주 한인 초청도 그렇고 일단 돈을 쓸려면 정말 뭔가 우리가 얻어낼 게 있는지 확실한 어떤 게 나오고도 일단 추진을 하면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는데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너무 안 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특별히 투자해도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웠다 그래도 실지로 결과에 어떤 물건을 우리가 돈 주고 산다든지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 같은 것은 지으며는 남는 것이지만 이런 일들은 돈을 투자해도 꼭 남는다는 보장도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특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닐텐데, 우리 시가.

자매결연은 우리가 시에 대한 시청 내에 행정에 대한 도움보다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도 관련을 맺어주는 그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분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또 그말을 하냐 하면 지난 번에 행정감사에 보니까 저도 전역을 돌아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6년 정도 나가있었던 사람인데 자매결연을 하실려면 할 곳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부수적으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9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직원휴양시설 해가지고 콘도미니엄 구입하는 데 1억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사용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활용계획요?

네.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것을 구입하면 우리 직원하고 동직원, 시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물론 좋은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의 어떠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급하지 않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무과장께서도 내년도 우리 예산에서 빚이 얼마라는 것도 숙지를 충분히 못 하셨는데 사실 빚 얻어가지고 이렇게 휴양시설 하고 해외여행 나가고 그런 데 돈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것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건 상당히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장 생일선물로 나가는 것 있죠? 148쪽,

네.

이런 것은 하시면 좋은데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시장께서 생일날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돼요. 꼭 선물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고맙지. 그게 더 뜻이 있을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민간이전목에 민간경상보조 알뜰벼룩시장운영, 새마을부녀회 지원이 있죠?

네.

지금 알뜰벼룩시장이라는 용어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여태까지는 그 분야의 업무를 새마을문고에서 알뜰도서 교환사업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지침이 알뜰벼룩시장 운영이라 하는 제목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중고물품 교환, 판매사업을 하라고 하는 방침이 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문고에서 하던 것을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칭도 거기서 내려온 명칭을 우리가,

도에서 도비도 400 지원을 받구요?

네.

시비가 600만원 지원해 주는,

도비 400이고 시비가 600만원 해서 6대 4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년에는 주로 도서 뭐라고 했죠?

네, 새마을문고에서 주관하던 것을 알뜰도서 교환사업을 했습니다.

교환사업을 했습니까?

네.

거기에는 봉사만 했습니까? 어떤 수익사업을 했습니까? 봉사만을 위해서 사업을 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새마을문고에서는 봉사차원에서 했습니다.

수익사업을 한 게 아니고?

네.

전액을 그러면 도서구입에,

일부 도서구입을 해가지고 헌 도서하고 교환해주는·…….

교환하게 되면 일부 도서를 일반 우리 시민한테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한테 구입을 하지 않고 우리는 업자한테 도서를 구입해서 그 도서를 헌 도서를 가진 주민하고 교환해주는 겁니다.

교환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 올해의 계획은요? 과거에는 그렇다 치고 금년 알뜰벼룩시장 운영이라는 것은 뭘 운영하는 겁니까?

때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시켜 가지고 중고물품 교환, 판매 등을 할 계획입니다.

판매한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그렇죠, 수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 세입?

네.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활용하도록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수입은 아니고 자체 새마을부녀회에서 기금마련하는 데, 그래서 1,000만원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손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할까요? 그 대상 부녀회가 전 지역이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새마을부녀회 전체에서,

전체인데 아까 얘기하신 중고물건 물물교환 한다는 것은 어떤 투자가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소만 제공이 된다면.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이게 쓰여질 건가요?

그러니까 물품교환이라는 것은 제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경험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일부 사고 상호 교환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산 물품은 물론 시민이 가져온 것도 팔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셔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알아서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내역, 끝난 것은 보고도 받으실 겁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정산을·…….

그래서 작년 것도 도서교환이었죠? 헌 도서,

네, 그건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거기 부녀회에서만 직접 활동을 하셨고 지원은 여기서 했으니까 올해랑은 틀리고?

네, 다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그러면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네, 예산편성지침도 내려와 있고 우리 사업계획은,

도에서 400만원 도비로 내려오면서 4대 6으로 해라,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해서 자체기금으로 써라?

기금이 우선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구요.

중고물품을 상호 교환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서로 교환하는데, 교환해서 결국은 2,000만원 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최소한.

네.

그러면 그 돈은 새마을부녀회에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새마을부녀회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것 한번 줘보세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새마을부녀회에다 1,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목표에 대한, 이 돈 관리한 구체적인, 제도적인 장치도 없이 1,000만원씩 새마을부녀회에 알뜰교환 하면서, 혹시 이것 교환하면서 이돈보다 수익성이 있으면 더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1,000만원 가지고 1,5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 일체 통제도 없고 우리가 600만원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너네 알아서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고 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도비가 지원돼도 타당성 있는 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기금관리 문제라든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심의하면서 문제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도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을 내버리는 이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중앙에서도 이걸 활용을 하는 방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000만원을 지원했으면 수익사업은 분명히 발생하게 돼 있는데 중고를 물물교환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무조건 무료로 어떤 주민이 물건을 새마을부녀회에 그냥 헌납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죠.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주고 사올 것이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관리는 부녀회에서 하되 우리 시에서 어떤 수익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않는다면 자체기금 마련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글쎄, 이게 아마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지원 없이 상호 물건을 주고받고 거기서 싸게 팔기도 하고 싼 값으로 팔고 그 돈 받아가고 그랬습니다만, 이건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기왕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는 물건 가치가 있는 걸 구입도 하고 가지고 이걸 다시 다음 기회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는 데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문제가 아니구요, 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600만원이 지원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결산이 명확하게 되고 또 이 돈이 사사로이 어떤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금에 대한 활용목적이라든가 이것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이 새마을부녀회 임의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개인한테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에 임의로 맡겨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알뜰벼룩시장 그렇게 도비 받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한 대로 잘 하면 되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하는 것은 조금 미흡했고 앞으로 우리 재활용 차원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재활용 하는 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재활용품 교환하는 데 가져오고 장만 열어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다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개입돼가지고 더 큰 문제가 야기될 때는 그건 나중에 수습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 내지는 기금관리문제 이런 것이 돼 있지 않는다면 이 사업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든가 또 기금에 대한 관리가 뚜렷하게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이 보장돼 있다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기금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도 "우리는 새마을부녀회에다 일임한 거다"이렇게 무책임한 관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또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영세 서민들에게 더 싸게 산 값보다 싸게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기금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그걸 챙겨서 방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최대한 들여서 영세 서민들에게 좋은 물품을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예산을 까먹을 수 없는 범위내에서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부녀회를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제가 볼 때 우리 민주화를 앞당기는 것에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도비로 새마을부녀회를 지정해서 4대 6으로 나온 모양인데 아무리 도에서 사업지침이 있어도 이런 돈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부녀회의 성격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특별히 어려운 일을 새마을부녀회 통해서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맡기는 일이 아니고 자칫하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사업목적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남겨가지고 새마을기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녀회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을 새마을부녀회만 주는 특혜성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비도 보태서 써야 될 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부녀회만 1,000만원을 지원하라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기재가 돼 있습니까?

네, 도비.

아니, 그런데 다른 단체를 줘서는 안 되고 새마을부녀회만 주라고,

보조내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업이죠?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예산편성지침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산편성이 아니라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내시,

가져와 보세요.

이건 지침상에는 만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이전을 다른 단체에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글쎄요, 지금 그 사업을 하면 꼭·…….

사업내역은 같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 새마을부녀회가 활발히 움직이면 마땅히 거기서 하는 것이 사업목적상 좋은 얘기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그 사업을 못 한다면 굳이 새마을부녀회를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로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로 명시까지 했는데 다른 단체로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가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예산은 지원도 못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현 시점에서는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일을 잘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관심있게 보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냄새가 워낙 짙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새마을부녀회 가지고 문제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이 400만원을 주면서 하는 목적을 알뜰시장을 열어가지고 많은 저소득층에 있는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수익이 일부 생기는 것을 가지고 그런 쪽에 불우이웃돕기로 쓴다든가 이런 사업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막연히 알뜰벼룩시장 열어가지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준다, 이건 여러 가지 편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시각에서 지적하는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도에서 아직 그런 게 없다가, 작년에도 우리가 400만원 들여서 했죠? 도서교환,

작년도에 1,000만원 예산 세워서,

네?

작년에도 1,000만원 드렸습니다.

그 때도 도에서 400만원 지원 내려온 겁니까?

작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도에서 400만원 내려왔어요? 작년에 알뜰벼룩시장운영 해가지고 4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어디가 1,0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풀보조에서 시장이 지원해준 거에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오해있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게 새마을취로사업이면 그런 일 하시고 목적이 있을 거에요. 사업목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도비지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새마을부녀회에다 1,000만원 지급했던가요?

네, 작년에도 알뜰시장·……. 작년에는 알뜰도서구입 및 교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문고에다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올해는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다 이거죠? 새마을부녀회로. 그것만 명확히 얘기하세요. 작년에는 알뜰도서교환으로 해서 1,0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려왔다 이거죠? 도에서 내려온 내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141페이지인데요, 청내 어린이집 운영 교재기구비가 지금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네.

성격상 소모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시설할 적에 필요했던 그런 것은 일단 구입이 됐고 다달이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쓰는 그것,

그런데 교재하고 놀이기구인데,

놀이기구까지?

네.

처음에 시설할 적에 일괄적인 것은 안 해놨습니까?

기 시설된 것도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생기겠습니다마는 있는 것도 파괴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25만원 곱하기 12 해놓으니까 다달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소모성 교재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음 번 부터는 내용을 조금·……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데는 크게 새로 구입할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인데 2개소를 하시겠다고요. 2개소를 새로 구입하는 거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임대나 이런 게 아니고요. 콘도미너엄을 아예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 재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용권을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이용권이 5천만원씩이나 돼요?

콘도는 체인화 된 회사하고 사용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드릴께요. 아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답변은 저희 걸로 완전한 한 장소 구입해서 1년내내 사용하는 걸로 구입한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고 임대에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하나의 사용구좌를 사는 거니까 계약을 해약할 때까지는 계속 쓸 수 있는,

한 번 구좌 구입하면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20년 간 쓰는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양시 같은 데는 보니까,

콘도미니엄은 회원권씩이에요?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구좌,

안양시 같은 경우는 7구좌에 20년 사용하는 걸로 금년도 3월달에,

구입하는 거나 다름 없네요. 20년 사용하는 거니까. 어디에요, 장소가?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어디라고 생각은 안…….

알겠어요. 그리고 43페이지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 도의원이나 유관기관장 생일 축하 선물을 시장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시장님 이름으로,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통 반장 거기에다 생일 축하 카드까지 하시겠다, 공무원들 본인이나 배우자 생일에 축하카드까지 발송하겠다 이렇게 내년에 전에 안 하시던 걸 획기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하신다기 보다는 저희가 볼 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어요.

통 반장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전혀 모르겠네.

통·반장은 아직 안 합니다. 공무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통·반장은 안 했는데 이번에 '97년도에 새롭게 통 반장까지 해서 생일카드로 축하를 해주겠다,

네.

제가 볼 때는 10% 경쟁력을 높혀야 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할 그런 내년도 예산에 전혀 그동안에 없었던 것까지도 추가로 통·반장 생일까지 챙겨서 예산에다 반영해 주시겠다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출향인사와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인데 20명씩 8회에 걸쳐서 한다 그랬는데 8회 횟수마다 출향인사명단이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은 중복되는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다른 인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명씩 8회, 160명의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급식을 제공하시겠다는 계획이죠?

네.

출향인사가 얼마나 되는데요.

구체적인 인원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가 총 얼마이며 그 중에서 간담회 참석할 대상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서가 있으셔야죠. 저희들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급식자가 누군지 출향인사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 하는 상태에서 예산승인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내 직원들 취미모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은 좋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12개 모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각자 취미모임별로 그 분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하신 것, 저희들도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 해드리고 싶은데 모임마다 모임결성인원이 다를 것이고, 아마 활성화 되어 있는 모임은 적극 장려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지 모르는데 금년도 12개 모임의 실적을 주세요. 그래서 얼마가 12개 모임에 가입돼 있는 인원이며 활동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시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밑에서 중간쯤 보면 시정설명 동순회보고회 참석자 급식했는데 이것은 시장께서 각 동을 한 번씩 순회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간부 공무원들이 동 순회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시장도 하시겠습니다마는 간부 공무원들도 하고 저희 생각에는 금년에는 시장님하고 국장님급 이상만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과장급 이상도 하고 필요하면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시장님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국장 또는 더 나아가서는 과장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각 동별로 실 국장님들이 담당제를 하셨죠?

네.

그분들이 내년에 동에 순회하시면서 설명하실 때 들어가는 급식비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동별로 순환당번제 있죠? 어느 동에 누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위해서 하나만 밑에 것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6개대라는 게 6군데에 방범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나와있어요.

현재 부곡2동에 부곡삼성자율방범대가 있고 산본2동에 산본2동자율방범대, 수리동에 수리기동순찰대, 광정동에 주공아파트자율방범대, 중심상업지역에 자율방범대, 세정자율방범대 이렇게 있습니다.

6군데라 이거죠?

네.

그 외에는 방범대가 없습니까?

앞으로 더 방범대가 구성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6군데만 1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선 현재 있는 방범대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로 생기며는 추경에 요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장비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호르라기, 완장, 모자 이런 것, 그 외에 지원금은 없습니까? 야식비하고 전기전화요금. 그 다음에 방범대원들에 대한 의복 그건 없습니까? 외투 같은 것.

계획은 없습니다.

실지로 필요한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야간에 방범하실 때 작년에도 방범대원들이 그런 고충을 얘기하던데 지원을 해줄려면 추운 겨울에 야간순찰하면서 외투 같은 것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피복비는 지침상에 지원할 수 있는,

피복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알뜰벼룩시장은 국·도비보조 내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는 명칭은 없네요? 그런 건 안 돼 있는 거네요, 내시에는. 국·도비보조 내시를 보니까 알뜰벼룩시장 운영하면서 도비를 400만원 지원해 주니까 산출은 이렇게 해서 4 : 6으로 시에서 600만원 이렇게는 나왔지만 이것이 어디서 사업을 하라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임의로 찍어서 해놓으신 거지 도에서는 내시 내려 온건 아니라는 얘기죠.

알뜰물품교환은 여성단체에서 하니까 저희로서는 여성단체가,

여성단체가 되든지 아니면 군포시 여성단체가 등산회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새마을부녀회라고 하는 걸로 명시가 돼가지고 내려온 건 아니잖냐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여성단체라 하니까 그래도 제일 조직이 많고 많이 활동하는 데는 광범위하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도에서 내시에 명시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더 이상 답변하지마시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 지원인데 금년도에 궁내초등학교, 광정, 군포초등학교, 세 학교를 지정했었죠, '96년도에는?

네.

그 다음에 교육청에 지정한 학교가 도장초등학교하고 또하나 어디죠?

도장하고 둔대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럼 '96년도까지 지적한 게 교육청에서 두 군데 도장하고 둔대 그 다음에 시에서 궁내, 광정, 군포 이렇게 다섯 개 학교를 기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양정, 금정, 홍진, 세 군데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 선발기준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때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요?

네.

그것 어느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만든 거에요?

지난 번에 학교급식시설 지원계획을 보고드릴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순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계획할 때는 학교별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이 많이 확보된 학교를 우선순으로 지원해 주겠다, 시비 부담을 줄이는 의미에서. 이건 다 없애버리고 학생수 많고 영세민 자녀들이 많이 있는 학교 이런 순입니까? 명확히 하세요. 세 학교 선발한 선발기준 있죠?

학생수가 우선 많고 영세민학생도 많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금년하고 내년은 초창기기 때문에 후원회 구성이 아직은 미흡하니까 앞으로는 후원회 구성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 우선순위로 하는 방법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셨다니까 학생수가 많고 영세민 자녀가 많은 학교 그 다음에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회 기금이 많이 확보된 학교, 이 세 개의 기준에 맞게끔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한 심사기준 내력을 제출하세요. 이 세 학교가 선정된 배경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심사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수가 많고 영세민 자녀가 많이 있고 세 번째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기금을 많이 만든 학교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심사를 하셨다면 내역이 있을 테니까, 5개 학교를 금년까지 지원해 줬고 나머지 학교 중에서 우선순위로 채점해 본 결과 이 세 학교가 선정됐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많고 영세민 자녀가 많은 지역의 학교를 지침으로 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선정되어 와서 이 학교를 지정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지나서 앞으로는 5개년 계획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자율적으로 후원회 우선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내년도가 양정, 금정, 흥진 아니에요. '97년도 지원할 학교가. '97년도 지원할 학교에 대한 선발기준을 뭘로 했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세민 학생수가 많고 우선 내년도 계획에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추가질의 드릴께요.

잠깐만요. 후원회…….

그렇게 올려가지고 교육청에서 최종적인 것은 내려보낸 학교죠?

네.

그런 지정 교육청에서 두 학교 더하는 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김영숙 위원님, 방 위원님 끝나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세 학교 외에 교육청에서 또 있어요, 지원해 줄 학교?

내년도 교육청 지원 계획도 있습니다. 2개 학교.

그러면 내년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어디에요?

화산초등학교하고 관모초등학교.

관모하고 화산초등학교는 '97년도 교육청이라 이거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선발기준에 의해서 했을 테니까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고 군포시에서 내년도 선발한 양정, 금정, 흥진 선발기준에 대한 내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가 많고 영세민학생수가 많고 그 기준에 의해 선발했다면 그 내역을 내주시라니까요. 자료로 내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 주신다면서요. 답변하시고 자료 주세요.

시정계장 이종원입니다. 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학생수도 많고 후원자도 구성이 됐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학교를 정해 줄 때에 학생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학생수 많은 순위로 해서 세 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정한 것이고

잠깐만요. 지금 당초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학생수만 많은 학교만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교육청에다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후원자 구성된다는 것은 당장 내년도 바로 할 것이 금년도 8월달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금년도에 바로 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8년도나 '99년도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당장은 학생수가 많은 걸로 해서 빨리 선정을 받아서 도에 8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온 겁니다. 저희가 총 17개 초등학교인데 그 중에서 '93년도에 교육청에서 하나 했고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2, 우리 시에서 3, 그래서 5, 6개는 기 됐습니다. 11개가 남았는데 11개 중에서 내년도에 5개 학교가 됩니다. 5개 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 3은 시에서, 영세민이 많은 14단지, 임대아파트가 있는 재궁동, 역 주변에 있는 학교가 화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는 교육청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5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6개가 남겠습니다.

어때요? 객관성에 있어서 학생수만 많으며는 지원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기준 없는 것만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수가 대개 지금까지 선정된 것은 2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지 않은 학교가 대개 1,300명, 1,200명, 920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은 수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게끔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일단은,

교육청의 생각도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