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해주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의하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 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정확하게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2억6,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797억3,200만원에 비하여 12.5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24%가 증가한 1,847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78% 증가한 17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6.36%, 지방교부세 30.91%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7.17%, 보조금은 3.14%가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9.04%, 보조금은 11.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1.13%, 사업예산 64.07%, 채무상환 0.61%, 예비비등 4.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4.78%, 사업예산 77.39%, 채무상환 4.35%, 예비비등이 3.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한 세입 예산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비와 도비 보조금의 적정성과 국·공유 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재산 임대료, 옥산 금봉자연 휴양림 개장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영향, 경제적 효과, 배분적 효과, 실효성, 수익성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 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선심성투자 예산으로 효과가 저해되는 사업은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건전 재정운영과 생산성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 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내년도부터 제도가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한 것 같아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는 되신에 올해까지 도로정비사업, 지방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양여금인데 도비양여금은 균특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균특회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하고 청소년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제도가, 양여금제도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내려오던 것이 각각 교부세,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올해 새로 생긴 것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전략사업 육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 중 일부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부기를 저희들이 세 종류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국비는 '국'으로 균특회계는 '균'으로 다음에 지원기금은 '기'자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전체 2,022억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47억3,200만원, 특별회계가 175억2,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9억8,681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전체가 2,022억6,000만원인데 지방세 수입이 9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이 19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1,05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65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비율 12.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세출총괄입니다. 세출도 경상예산이 600억9,000만원이 되어서 29.7%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1,319억3,000만원입니다. 이래서 65.2%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이 18억9,300만원, 예비비가 8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이 1,847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세가 91억9,900만원, 세외수입이 92억9,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56억9,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8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이 575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31.13%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18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4%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1억3,100만원, 예비비가 7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란에 57억4,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에 175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10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7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35억6,500만원으로 77.4%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총괄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7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리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1,373만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68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97만원이 증액된 1억2,3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과에 새로운 담당이 하나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63만원, 일반 복사지 108만원, 토너구입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군정보고회 유인이 800만원, 군정홍보 카렌다 제작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3주년 성과집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현황 화보집 제작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의원상해심의위원회 수당이 7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168만원, 군정발전연구위원 수당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야간 특근자 급식이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칼라 복사기 등 사무기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향인과의 만남의 장 운영에 시설장비 임차가 800만원, 홍보물 유인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군민의 날 애드벌룬설치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장치 500만원, 이벤트용역 수수료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319만2,000원이 증액된 4,7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 부분도 저희들 과에 담당이 하나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군수님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부군수님이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입니다. 군민의 날 출연자 보상, 다음 군정보고회 참가자 보상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우수 아이디어 제작 시상인데 최우수에 1명 40만원, 우수에 32만원, 장려, 기타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작년과 똑같이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제9회 군민의 날 행사 다과회에 30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0만원이 감액된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운영에 전체적으로는 6,500만원이 감액된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용인부임이 573만5,000원이 증액된 3,532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인상분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300만원이 감액된 2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프린트 토너가 150만원, 사진 전용 프린트 잉크가 180만원, 사진 인화료가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VTR 촬영 테이프 구입이 전체적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인 항공사진 4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용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전체 1,34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교양도서 및 주요군정 소개 책자 구입이 600만원입니다. 군정홍보용 신문 구독이 중앙지, 지방지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군보발간에 1,500만원, 농특산품 군정 홍보에 4,800만원, 농특산품 광고료5,000만원, 다음 행정, 산업 정보박람회에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144만원, 급량비가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홍보용 VTR 카메라 등 7종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업무추진비가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통일안보 의성군협의회 안보강연회 참가, 통일안보 의성군협의회 망향경모제 참가 이래서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영상편집기를 2,5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DVD 구입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9,3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안, 추경 예산안 유인에 480만원, 5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서안 유인에 350만원, 추경예산서안이 630만원, 다음 예산편성 지침 유인이 36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500만원으로서 지난해수준으로 해놓았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이 315만원, 다음 여비가 18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소프트웨어 유지비에 1,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복사기 수리가 240만원, 다음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급량비가 1,000만원, 공공요금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준하고 같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8,80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1억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재정운영업무추진활동비에 800만원, 작년 수준으로 해놓았습니다. 특별업무수행활동비도 900만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4억3,600만원에서 4억3,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액수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4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22만원,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886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216만원, 이것도 작년 수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3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내년도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체 총 인구조사의 해이기 때문에 국도비와 군비로 1,534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조사 조사원들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143만6,000원으로 500만원이 감액된 액수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26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사업체 기초단체조사 조사원 교육이 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480만원입니다. 다음 혁신분권입니다. 이것이 새로 신설된 담당입니다. 전체 예산이 7,6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3,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혁신연찬회 급식이 300만원, 지역혁신 공청회 참가자 보상이 450만원, 혁신균형발전 산업시찰이 150만원 해서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신활력지역 균형발전사업 용역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용 레이저 칼라 프린트기 한 대 150만원, 디지털 카메라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페이지 48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야할 돈이 11억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자가 3억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1억500만원이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융자 상환인데 이것은 2004년도 올해 호우피해복구이고 그 다음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는 의성 하수도 '88년, 의성 하수도 '96년, 의성 하수도 '98년에 차입한 금액이 2,700만원, 420만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특자금이 안평∼일직간 8,000만원, 매곡∼금오간 6,750만원, 다음 수해복구 '98년도 부분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은 군청사 별관 신축, 이것은 '97년도에 했는데 40억, 사업비 이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앙정부 차입금은 아까 의성하수도와 마찬가지이고 재특자금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3,400만원이 상환이 되고 중요한 내용은 안평∼일직간 2억, 매곡∼금오간이 1억5,000만원, 수해복구가 2억2,000만원, 의성하수도에 5,000만원, 1,200만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억8,6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읍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총예산이 22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142억2,0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1억9,4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억8,1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4,595만원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물건비와 직무수행 경비가 6억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경비와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통리반장수당, 행사실비보상금 등 전체가 18억2,6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료 및 구료비,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1억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520만원, 그래서 21억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1억6,674만원, 자산취득비가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기록관리 일반운영비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보고회 현수막, 군정보고회 초청장 유인, 비교행정 추진 자매결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촌면과 봉양면 자매결연된 데 비교행정추진 농특산품 구입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23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문구독료입니다. 읍면의 신문구독료입니다. 다음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1,37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8억6,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에 일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일직수당이 3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8,34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00페이지에 숙직수당도 3만원으로 인상되어서 2억9,5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리장 전화요금이 1,19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읍면 관내여비인데 3,973만2,000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다음 페이지 502페이지에 5억4,1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03 페이지 업무추진비가 5,05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촌, 금성, 봉양, 다인은 30만원, 기타 면은 20만원입니다. 다음 인사행정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 자치행정대학 버스 임차에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3억8,5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치행정대학 참가자 다과비 16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3,97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07페이지 주민자치부분에 일반운영비가 1,38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에 시설비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에 일반운영비에 2,01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에 3,5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6,7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4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무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지방세 송달 보상이 5,0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회계관리에 인건비에 128억6,761만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3,429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순증분입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도 3,324만원이 증액된 4억6,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에 교통보조비입니다. 여기도 624만원이 증액된 4억6,8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27페이지에 명절휴가비도 7억2,29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8페이지에 가계지원비에 6,900만원이 증액된 12억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29페이지에 연가보상금도 2,300만원이 증액된 4억16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억2,165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작년 수준으로 8,6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38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900만원입니다. 작년 수준과 똑 같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똑 같이 3,240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는 5억7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 54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는 작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9,77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에 자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건물유지비에 4,5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 2억2,4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55페이지에 사업별로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1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사업에 일시인부 사역이 5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는 탑리5층석탑, 경덕왕릉, 고분군, 문익점기념비, 공룡화석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50만원, 이것은 금성면 탑리5층석탑 화장실 분뇨수거료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1,138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에 행사지원 보상금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읍면체육대회 경비를 지난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샤워장 설치입니다. 다음 558페이지에 게이트볼 안계면이 600만원, 후죽 공원조성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에 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 구입이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폐수처리장 약품이 506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미화 인건비에 10억7,776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리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재활용수거보상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인부임입니다. 1,3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수수료가 1억4,7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입니다. 여기 재료비에 1,246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입니다. 1억6,67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에 일반운영비에 1,735만원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에 의료 및 구료비가 690만원, 이것은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에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주간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인건비에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계도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빙계군립공원 매표소 관리도 같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억1,9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7,5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로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683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봉공원, 가음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70만원, 다음 579페이지에 재료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인건비에 1억2,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재료비가 3,800만원입니다. 가로화단 꽃묘구입, 유휴지 경작 및 종자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1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 지역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사업 인건비에 29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594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점곡면 사과꽃축제, 메뚜기잡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유통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잔디포관리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사업입니다. 시장관리인부임에 1,3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5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9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에 산림보호에 일반운영비에 2,5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4,71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를 할 때 주민에게 상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소방행정관리입니다. 여기는 1억6,819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는 각 사업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세입부분에 특히 교부세하고 보조금 부분에 설명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금년도하고 양여금이 저희들 군에 약 205억원이 왔습니다. 이 양여금 제도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은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이것은 양여금이 도분이었는데 도에서 양여해 주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균특회계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설된 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지역전략사업 육성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 일부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예산서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재원별로 예산서에 우리가 일반국비는 '국'자로 표시를 했고 균특회계는 '균'자로, 지원금, 기금은 '기'자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달라진 부분의 정확한 용도라든지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용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균특회계가 어떻게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인물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하고 1,856억9,200만원은 종전에는 양여금으로 도 교부세가 있었는데 그 교부세하고 같이 양여금의 교부세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1,856억9,200만원으로 이렇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정보전금 이것은 전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억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 란에 보시면 균특회계로 되고 국고보조로 되고 해서 보조금이 국비보조, 도비보조로 많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 란에 보시면 198억3,729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왜 134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전년도에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이 균특회계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액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17억494만6,000원이 국가균형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4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이 56억9,415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나머지 보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짜시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와서 궁금한 것도 많고 모르고 묻더라도 잘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 되었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 시정연설할 때는 10%를 절감해서 농업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예산 부서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주민홍보 신문 구독료 하고 있지요? 지난해에 1억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지난해에 돈을 한 번만 해주면 앞으로 다시 이런 것을 안 주도록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또 올해 5,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농특산물 광고료 TV광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1억을 안 세웠습니까?

1억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으로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준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499페이지에 전부다 읍면 단위에 세콤이 다 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일직수당이 세콤을 하고도 계속 다 나갑니까?

일직은 한 두 명씩 합니다. 그리고 숙직도 세콤장치가 밤 10시 이후에 작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게이트볼 샤워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지어주고 하는데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어렵다고 보는데 그 때만해도 사실 회원들이 엄청난 수가 되어 있었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 지어주고 앞으로 관리까지도 다 떠맡고 매일 짐덩어리만 맡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본청에서, 그래도 어떤 회원이 구성되어 있다면 회원들이 어느정도는 자기들이 군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군에서 짐덩어리만 계속 떠맡고 돈을 넣는 이런 짓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변은 있다가 한꺼번에 해주세요. 594페이지 상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사과꽃 축제하고 메뚜기 잡기 대회에 1,000만원씩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사실 전에도 사곡에 작약꽃 축제하고 있었는데 실지로 어떤 행사를 하려면 군이 맡아서 옳게 하고 아니면 쓸데 없이 1,000만원씩 낭비하는 이런 요소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선심 행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79페이지에 경상비 절감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액수가 불었는데 경상비 절감해서 시정연설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원도 불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도 되었고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경상비를 절감을 안 해서 더 상승으로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작년도보다 3, 40명이 불었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만큼 늘었는 사항이지 작년 수준에 의해서는 절감을 시켰다는 겁니다.

실장님, 중간에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중간에 퇴임하고 나가고 준 인구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맨날 불었는 인구만 핑계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옥산 금봉 휴양림에도 세 명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우리가 13명이 증이 되지요. 그 다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도 인력이 불었지요. 사실 불어나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실지로 더 불었다고 하면 지금현재로 봤을 때는 지도소에 지도사들 인력이나 보건진료소에 소장 인력이나 이런 수가 줄었는 것은 금년도에 인원을 충당합니까?

인원 충당계획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불었는 것은 알고 줄었는 것은 모릅니까?

아니, 그것은 예산 편성은 티오가 불으면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결원이 생겼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참고로 7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행정비에 작년도에 2억6,26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4억3,100만원이 감액된 2억5,8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4억9,300만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부분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계도 홍보용 88페이지에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에 저도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홍보지는 1억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앤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전액을 다 삭감을 하려고 당초 예산 짤 때는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줄이면 충격이 너무 크다. 이러니까 올해는 50%만 해주고 50%는 내년도에 다 하자, 그런 취지에서 50%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래서 50%를 없애고 다음에 또 50%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50%를 반영했는데 사실상 제가 위원님들하고 약속은 금년도는 다 없애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반을 삭감하자고 하니까 올해만 다 해주면 내년부터는 절대 안 올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반 줄여서 올해 없애면 되지 그래 놓고 지난해 해주면 올해는 무조건 안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로서는 지난해 위원님들한테 다 없앤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없앨 계획을 편성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100% 다 없애면 상대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50%정도 하고 내년도에 50%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참 실장님 답답네, 지난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없앤다. 군수님하고 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TV홍보비 문제는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TV홍보비가 1억하고 그 위에 4,800만원하고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신문 광고 홍보비하고 4,800만원하고 작년 수준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왜 따로 해 놓았습니까?

부기를 왜 따로 했느냐? 이것도 부기를 앞으로는 예산 집행하는데 부기별로 집행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부득이 부기별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주는 대로 다 넘어 갈려고 하네, 대답을…….

아닙니다. 그리고 일숙직비는 답변을 드렸고…….

아니, 거기 답변을 좀더 상세하게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88페이지에 농특산물 광고료 같으면 1억은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농특산물 광고료는 유통경제과에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2억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올해 상당한 광고를 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유통경제과에 2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돈은 어떤 광고를 합니까?

꼭 농특산물만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정 홍보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부탁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산물 광고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7페이지에 게이트볼 샤워실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55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게이트볼 5억을 준다. 15억을 준다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기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는 의성읍에 구봉공원에 한 군데와 그 다음 안계면에 한 군데 샤워장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지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에 했던 겁니다. 구봉공원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자꾸 짓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샤워장입니다.

지을 때 그 쪽에 다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샤워장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야외 게이트볼장인데 샤워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게이트볼 회원들이 요구를 안 했겠느냐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할 때 잘못했지 운동하는데 샤워장을 안 했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과꽃 축제, 메뚜기 잡기 5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사과꽃 축제는 점곡에 제가 알기로는 2회, 3회 하다가 작년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 잡기 대회는 구천면에서 지금 올해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6회인가 그런데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메뚜기 잡기대회 여기에 대해서는 군 단위 행사로 승격을 시키려고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여건이라든가 현지 장소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단위 행사로 못하고 구천면에서 면단위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 핑계이고 어차피 메뚜기 잡기를 하면 강이 넓은데 자리가 협소하다든가 이런 것은 실장님 핑계라는 겁니다. 그렇고 어차피 서부지역에 다 하는 쌀 농사인데 이제 말씀처럼 메뚜기 잡기 행사를 해서 의성 같으면 의성브랜드인 황토쌀로 해서 메뚜기 잡는 지역을 홍보해서 큰 행사를 해야 되고 사과꽃 축제는 점곡에서 저번에 안 그래도 점곡에서 하니 옥산에서 하니 하다가 점곡에서 먼저 한다고 해서 했으면 하다가 안 되겠다. 앞으로 점곡에서도 몇 번하다가 못했고 행사를 군에서 군행사로 승화를 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군수님이, 그랬는데 지금현재 보면 1,000만원씩 줘서 하다가 늦게 사곡 작약꽃 축제 같이 흐지부지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행사관계는 메뚜기 행사나 사과꽃 행사나 사실상 다 가봤는데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단위로 행사를 승화시키라는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알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군에서 인심만 내지 말고 사실 옳게 하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506페이지에 자치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지원비라든지 다과회 경비가 있는데…….

503페이지에 행사지원비로 자치행정대학 강좌 버스임차인데 이것은 면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10개월을 합니다. 하는데 면별로 한 대씩 지원해 주는 임차료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자치대학하는 뜻이 뭡니까?

자치대학의 뜻은 우리 군에서 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사실 이 예산을 제가 총무과장할 때 예산을 처음 세웠는데 읍면장한테 버스도 안 주고 사람 동원해서 오라고 하니까 읍면장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세월이 바뀌고 했는데 읍면장한테 공문 한 장 내어서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무리다. 이래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자치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범위가 자치대학할 때 면사무소를 보면 직원들이 인원이 없어서 부인회를 모아서 한 차 만들어서 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 자치대학이 과연 필요 있느냐, 예산을 세워서 버스를 줘서 하는데 한창 농번기에 자치대학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참석을 안 합디다. 이 예산이 가히 필요하냐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정신적인 교육을 자치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들이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옵니다. 정신적 교육을 전혀 안 시키고 산업개발만 하면, 1970년도에 그랬지 않습니까? 새마을사업으로 사업만 하다가 보니까 88올림픽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뭐가 문제냐, 개발은 우리가 세계 어디에도 안 빠지고 행사 자체도 안 빠지는데 청중의 얼굴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웃는 얼굴로 만드는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서 하는데 이 대상이 주부든지 노인이든지 아무나 와서 받고 가면 우리 군민들 소양이 그 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뜻은 좋은데 실지 인원이 내가 봤을 때, 자치대학 한다고 볼 때는 수시로 면에 가서 보면 인원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면 직원들 방위병들이 오는 것을 보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자치대학이 뭔 필요가 있느냐, 물론 실장님 생각은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주지 시켜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파악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장 시간 동안 신 실장님, 업무보고 및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에 더 갔니, 덜 갔니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부적절하면 삭감하면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 예산 틀을 놓고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자주재원, 자주인력, 그런 것입니다.

신 실장님, 시각이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짰는 겁니다. 군민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시혜받는 어려운 군민들한테는 지원금이 나갑니다.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그것이 의성군에 몇 명이냐 하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군민이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그 위에, 바로 그 위에 계층들은 사실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시혜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복지부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만 겨울 생계를 하기 위해서 생계보조비가 특별히 나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제가 국도비 보조내시자금, 이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 예산을 잠시 빼보니까 우리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탈락된 사람만 33명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그것 조차도 신청 못하는 농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하느냐 하면 복지사들이 말이요. '어른, 꼭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겠습니다. 현지 복지법에 의하면 자녀 생계보조 능력이 있는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생계비를 달라고 하면 주고 당신 자녀한테 세금으로 환수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자식한테 그 돈을 다시 회수한다고 하는데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7만여 군민 중에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라면 그 부분을 우리 군이 세심하게 관심을 집행부에서 가져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섭섭하게도 없고 앞으로 정리 추경 때나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 민간단체 보조 부분에 쓸데없는 부분이 많다고 우리 군민 중에 누가 올렸는 모양인데 남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단체 보조나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해야 되는 것이 각 실과장들이 매년 내년도에는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풀보조가 늘어나 있습니다. 단적으로 풀보조 하나만 해도 늘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의성군내 차상위계층, 저소득 농가가 1∼200농가가 안 되겠냐고 보는데 당장 1월부터, 4월이 되어야 농번기이니까 한 달에 한 60만원만 줘도 생활은 될텐데, 돈 한 3, 4억하면 되는데 쓸데없는데, 탑산온천이 의성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보조내시를 왜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군민이 먹고 못 살아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습니다. 탑산온천, 민속놀이, 군청씨름단, 컬링장, 컬링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 부지해결만 하면 도에서 다 주관하고 의성군은 부담을 하나도 안 준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탑산온천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많은데 원래 한 특정한 사업소를 거론해서 미안한데 의성군이 북구권지역 관광개발권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탑산온천이 관광개발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성군 장기계획을 세울 때 잘못되었으면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는 의회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는 그것이 맞다고 계속 예산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의성군민들이 탑산온천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탑산온천 위에 산책로하고 500m에 9억 투자해 놓았습니다.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군민은 기아 선상에 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예산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보조내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 진짜 스스로 판단이 될 겁니다. 안 해야 될 것을 보조 내시 올렸다. 각 실과별로, 예산 주무과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보조내시 요구해서 다 내려오는 것인데 안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정말 지방화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지방자치도 1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뭔가 정착 단계에 와야 되고 우리 예산이, 우리 군의원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군의원은 7만 군민을 대신해서 국비로 보조를 받든지 뭐든 간에 그 돈가지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감독하라고 여기에 선거직으로 뽑아줬지 개인 신훈식이 명예를 높이라고 군민들이 뽑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진짜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집행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행부도 군수 이하 750여 공직자들이 다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지만 직접, 간접, 참정에 의해서 하는 의원들의 시각이 집행부의 시각하고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많은 군민을 만나보고 군민의 소리를 우리 의회 개회 때마다 또 의원 간담회에서 의장님께서나 상임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집행부에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실장님하고도 기억이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하면서 정말로 예산을 짤 때 기탄 없이 털어놓고 군민이 뭐를 요구하는지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은 것을 올려보자고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좋다고 해도 그 후에 군수하고 그런 토론회도 가졌는데 저 개인적인 의원 신분으로 볼 때 우선 보조 내시 넣은 것이 군민의 바램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안 그래도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는데 아마 본예산에 삭감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이 이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앞으로 간담회도 있을 것인데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집행부가 수용해서 정리 추경 때나 또는 수정예산 때 그런 것을 가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적은 예산 가지고 수요는 많은 각 부분에 예산을 짜는데 수고는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대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이 군민이 바라는 것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답변은 포괄적인 답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산을 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예산 편성과정에서 질타성 말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 우리 신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 수요라든지 군민의 욕구 충족을 시키기에는 예산안 자체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정연설문 12페이지에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여서 농업부분에 투자,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에서 절감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절감한 부분이 있다면 농업부분 어디에 투자하였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알고 계시지 않다면, 모르고 계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요약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예산자료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결과적으로 3.95%가 증된 8억1,858만5,000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도 27.3%가 결과적으로 증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9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비에 대해서도 자주 거론을 드립니다만 4억3,900만원 중에서 다른 과목에 대해서 이 내용이 편법으로 계상된 내용이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예산을 보면 읍면예산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읍면이 잘 살아야 군이 잘 살고 또 읍면 형편이 좋아야 군의 형편이 좋아지는데 전체적인 읍면예산이 빈약하다.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예산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정연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분야별로 예산 내용이 네 가지에 2005년도에 1,233억,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1,147억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증된 부분이 86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물가 인상률하고 모든 경상경비의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금년도 예산이 증된 내용이 일반회계하고 혹시 경상경비 행사성, 낭비성 경비로 편성되어서 결과적으로 증된 부분이 86억밖에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소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은 안 나오고 절감한 4억9,500만원 정도는 과목이 일반 경상경비 과목에서 여섯 개 내지 여덟 개 항목을 줄인 내역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농업부분에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산다든지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농업부분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370억을 투자했으면 올해 15억을 더 보태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 5억을 줄여서 이앙기를 다섯 대를 더 사서 농업부분에 줬다고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줄여서 일반 농업부분에 예산을 증액해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증가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12.5%가 증가가 되었는데 경상적경비가 불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남 위원님 말씀대로 줄었다고 했는데 더 불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물가 상승률이나 경상적경비는 절대수가 공무원 수하고 버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예산이지 우리가 예산을 안 줄이고 말로만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줄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사회단체 풀보조가 작년에 4억3,6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3,900만원으로 3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왜 이러느냐,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의성에 얼마 이상은 쓰지 마라, 작년에도 제가 이런 답변을 한 번 했는데 사실상 풀예산이 실형제로 안 될 때는 8, 9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중앙부처가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실형제로 못을 박아서 내어 줘야 된다. 이래서 작년에 4억3,6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 사회단체를 제가 보니까 약 90개 정도 됩디다. 이 90개 단체에 대한 배분은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예산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연초에 한꺼번에 어느 단체에 얼마라는 것을 결정 지워 버립니다. 그래서 주는데 옛날처럼 와서 달라고 하면 주고 안 달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이제는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불은 것에 대해서는 실형제로 예산 증가에 따른 300만원이 불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보조 여기에 지원해 주고 또 다른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경상경비로 지원하는 것하고 사업성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4-H연합회가 야영대회를 한다.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풀예산에서 사업성 경비는 제외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읍면예산이 빈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폭 동감합니다. 사실은 읍면예산을 읍면이 옛날에 20 수 명이 있을 때 그 때하고는 비교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읍면이 점점 쇠퇴해 가니까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읍면 부활 계획이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예산도 따라 불어날 것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읍면에 군에서 하는 사업예산을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읍면예산이 더 풍부하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읍면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은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읍면예산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예를 들어서 의성군 조례에 3,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읍면예산에 편성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0만원으로 올리던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읍면에서 더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이 신훈식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용재원이 89억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89억 가지고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이런식인데 사실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 가용재원이 1년에 90억 내지 100억정도 되는데 90억 내지 100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립 예산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창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근본적인 가용재원이 적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손을 못 뻗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또 이제까지 의원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업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보기에는 아직도 그 예산이 적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남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받고 우리가 구천 메뚜기 행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환경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상하게 강건너 구천 들에는 메뚜기가 많고 안계 들에 가면 메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메뚜기가 번식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박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구천에서 메뚜기를 잡아서 그 쪽으로 날려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환경이 충분히 되면 어떤 행사의 소관을 떠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분이 오셔도 구천의 자랑 같습니다만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절대 남한테 손을 안 벌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그 예산을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행사를 아주 잘 치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천 메뚜기 행사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고 앞으로 행사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의성의 결론이 쌀이라면 쌀 브랜드가 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과면 사과가 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 위원님, 제가 해명 아닌 그런 말씀을 드려서 회의 진행하는게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남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대한 기획실 업무를 단 시간에 주문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군정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