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고가 많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과장님께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자립역양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구소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자립하는 데는 본 의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약 없이 지원하는 것도 신중하게 제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2004년 12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개소한 후에 현재까지 출연금 등 계속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를 대비한 자립 역량 강화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또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226회 임시회 군정업무보고 시는 물론 금번 제227회 2차 정례회에서도 총87건 중에서 12% 가까이 되는 분야가 지역‧경제분야와 일자리 창출분야에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인구 늘리기는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모든 예산집행과 수립에 도와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의원들 기대에 접근해 보고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팔도장터 투어, 관광열차, 지역상품 특산품 판매촉진, 우량기업체 유치를 비롯해서 2월 20일 충청북도지사와 MOU 협약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 투자유치센터,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접근성, 물류비용의 과다로 제반여건상 의원님들 기대에 맞도록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내년에 제천-충주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보다 우리 지역공장 유치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춰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노력한다면 도는 물론 의원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가 독립해서 자립적인 역량을 가지려면 일반회계수입으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관리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아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독특한 특성 상 국내에 있는 연구소 대부분이 그렇듯이 자립화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지난 5년간 매년 3억 원씩 지원하였던 충청북도 출연금이 2014년부터 지원이 불투명하습니다만, 지난 10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대표들과 함께 충청북도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설득,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노력한 결과 향후 5년간 매년 1억2천만 원씩 추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이미 제시한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도 단기적으로 2018년까지 충청북도 1억2천만 원과 단양군 3억 원 등 총 4억2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일반관리비에 소요되는 운영비 10억 원을 100% 달성하는 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인 자립화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래 산업 발전의 중요한 핵심 요소인 “자원”에 대한 심도 있고 진취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정부 차원의 연구 지원 등 연구소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국 인증기구인 KOLAS 인정 대상 범위 확대 등 첨단 분석장비 활용 분석센터 활성화를 통한 국가 지정 품질평가기관 취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험생산설비 등 구축 인프라의 활용을 통한 경상 및 정액 기술료 확보 등 최대의 효과 도출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국책 연구 개발 과제의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서 자립화를 달성하도록 전심 전력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지역재래시장의 군민 이용증대와 상인들의 협력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재래시장 활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아케이트라든가 문화광장 조성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여 외부관광객의 이용도는 높였으나 군민의 이용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5일장 시 인도와 통행료를 점거하는 외부 상인들 때문에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전통시장의 군민 이용증대와 상인들의 협력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해야 하고 또한, 상인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현실은 물건이 값싸고, 다양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등이 중심이 되어 전통시장 장보기, 내 고장 물건 애용하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단양사랑 상품권의 확대, 또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 단기적 계획에 대책일수도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자율적으로 변해야 하겠으며, 활성화 방안 보다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고객지향 의식 개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살 게 있어야 하고, 시장에서 먹을 게 있어야 하고, 볼거리도 있어야 함은 물론 신용카드 등 결제도 편리해야 주민들이 많이 접근을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즐거운 체험과 추억 소재를 만들거리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친절도 많이 향상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단양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인 스스로 풀어야 할 자구책인 문제로 상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한 사항으로써 상인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전통시장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인들의 자율적인 협력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아래 전통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스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업종의 무관심, 고령화로 인한 상인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참여 보다는 일부 갈등이 노정되는 등 전통시장 상인들을 하나로 화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14년에는 단양구경시장부터 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참여시키고, 시장에 대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협력을 유도하면서, 상인회의 협력이 좋은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하는 등 상인들의 능동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를 공감하면서 아마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저희들 지역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충남 보령에 중앙시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일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시장이 여러 곳 있다 보니까 경쟁도 되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재래시장으로 유도할까 많이 노력한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재래시장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방문 포인트제도도 실시해서 오신 분들이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재래시장에 오신 분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됩니다. 카드를 주면 50원씩 적립이 되고, 그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서 이벤트나 행사가 있으면 대형마트 같이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곳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카드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연계협력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바람직하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고객을 유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도 보면 직거래장터가 다른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역농민들하고, 상인들하고도 함께 하려고 해서 재래시장 내 일정한 구간을 그곳을 보니까 장날이 있더라고요. 장날 때만은 농민들이 직접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농산물직거래 장터도 배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내용을 알아보셔서 시장 상인 스스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 분들을 방문하게 한다든가 유도를 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에 다누리센터 이용객과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결재하는 것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신용카드결제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재래시장이지만 편의시설은 최고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결재 앞으로 조속히 가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일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도 안 받는 곳이 있어서 물건을 팔아주려고 해도 못하고 카드결재도 안하고 현금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보다 주민들도 내가 더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개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노인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서 하고 또 보령 시장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지 한번 가 보아서 좋은 점을 본떠서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라든가 포인트제가 우리 지역에도 도입할 수 있겠는가, 보령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여건에 맞추어서 이용 가능한 것은 도입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구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열성과 참여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단양 구경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여행객을 불러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할 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하고 있지요? 그러고 한 30분정도 시장보기를 하고요.

한 시간 정도입니다.

그분들한테 마늘, 고추장, 고추 이런 것을 많이 경품으로 주고 있지요?

예.

제가 보니까 한 보따리씩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퍼주기식 하기 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단양 군민이나 시장 보러오는 군민, 외지에서 와서 우리가 공연까지 해가면서 유치하려고 애쓰는 활동은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품으로 줄 것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해서 우리 단양에서 쓸 수 있는 5천 원이나 1만 원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버스 6-7대와도 다들 경품만 손에 들고 가지 사지 않는다고 상인들이 하소연하더라고요. 상품권으로 주면 그분들이 돈을 보태서 음식을 먹고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상품보다 5천 원이나 1만 원짜리를 주면 그곳에 보태서 무엇인가를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팔도장터 투어열차 할 때 단양사랑상품권을 미리 배부해서 그것을 단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광장에서 이벤트 행사로 하는 것은 사람들을 광장에 볼거리 제공하면서 하는데 단양 마늘이라든가 고추장을 즉석기념품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앞으로 단양사랑상품권을 이벤트 행사하면서 주어 단양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단양시장에 마늘이 끝나기 전에는 마늘을 많이 사 갖고 가는데 사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대다수의 몇 십 개 점포 되는 곳이 골고루 다 잘되면 좋은 데 일부 업종에 치중되어 있어 골고루 다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양사랑상품권을 행사 때 돌려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아이디어나 모든 상인들의 의견이랑 종합하셔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제시 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단양산업단지 분양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금년도 활동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특단에 분양대책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단양산업단지 분양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분양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산업단지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외 15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일반 산업단지로써, 현재 분양대상면적(189,889㎡) 대비 4개 업체(52,529㎡)가 입주해서 27.6%의 낮은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양산업단지 분양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CEO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해서 기업유치 상담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분양가 인하(119,200원/㎡ ⇒ 88,960원/㎡) 및 2014년도 평택⇔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에 대비한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에 입지여건이 호전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서울 강남에 있는 BMW 전시장 빌딩 옥상 전광판 홍보를 통해서 단양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입주의향 기업의 내방 및 방문상담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 투자기업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청주, 충주, 음성, 진천 등 수도권 인접지역 공장입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상담기업은 자금력 부족으로 이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일련의 투자유치 홍보 및 상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충청북도에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지정을 촉구해서 법인세, 소득세의 3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의 감면 효과로 기업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의 단양산업단지 투자를 건의하여, 미 분양 토지를 저리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또한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전상담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양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 과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지원팀을 가동해서 보다 많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유치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 유치하기가 쉽지 않지요. 산업단지 조성해 놓았는데 27% 밖에 분양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여러 방면으로 기업 유치하고 분양하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혹시 지역 출신 기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라든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도 하고, 참석해서 홍보를 하고 재경군민회장을 하고 계시던 배재환 회장님도 서울에 있는 기업을 단양에서 투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꼭 제가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 지역여건에 좋은 점을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상담을 많이 하는데 초기창업 자금문제 그런 것에 난색을 표하고, 일부는 또 고용 관계자들은 많은 우려를 합니다. 그분들이 우려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통여건과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잘 소개해 드려서 지금 상담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공적으로 링크가 된 것이 없어서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강 농공단지에 1필지 남아 있던 곳이 분양이 되어서 잔금을 받게 되면 곧 착공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계 농공단지는 분양이 완료되고 단양 사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유야 어떻든 최소한 50% 이상는 분양이 되어야죠.

뜻대로 안 됩니다.

전체 분양이 안 되더라도 수치상으로 분양율이 너무 저조해요. 최소 50%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지역 출신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기업체 인구늘리기 동참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차등지원 현황과 기업체인의 거주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차등지원 현황과 기업체 고용인원 거주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기업체의 금융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충북도 1억 원과 단양군 자금 5억8천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기업은행에 추천하였습니다. 충북도 육성자금은 산업단지 내 (주)대동안전에 지원 하였으며, 단양군 육성자금은 대흥철강 외 2개 업체에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기 지원된 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은 충북도 자금은 15건에 1,700만 원, 단양군 자금 19건에 4,400만 원이 지원되어 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차등지원은 단양군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시 사업체 현황, 고용인원 등 평가표에 의거 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금년도 단양군 중소기업육성 추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체 고용인원 및 거주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4개 산업 및 농공단지에 31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나, 정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21개 기업으로 593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원 593명 중 333명(56%)이 지역 주민들이며, 나머지 260명은 외지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고용을 분석해 보면 고용률이 높은 적성농공단지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함께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고용인원이 적은 것은 공장등록 후 가동 준비단계에 있는 LK(주)에서 인력 본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금월 중에 정상 가동 시 70여 명이 추가 고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지역인원 고용 현황 등 별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차등 지원을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고용창출이 더 이루어지고 인구 늘리기에 동참을 하거나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소수의 인원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업체의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소수에 그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효과는 거두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고용인원 중에서도 여기 보면 56%만 지역에 거주를 하고, 거의 44% 정도는 관외에서 한단 말입니다. 특히 진영식품 같은 경우도 거의 60명이 외지 사람이고, 저희들이 사업단지 내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 농공단지 기업체 유치하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창출도 하고 고용 창출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거주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실제 내면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공단지도 효과야 있겠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있어서 효과가 있는가, 기업이 들어와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는가 의문되는 게 많단 말입니다. 기업체는 여러 개이지만 소수인원이란 말이지요. 그 소수인원 마저도 거주를 안 한다면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관외 나머지 260명도 기업체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임금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고용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지역주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보수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기업체에서도 단양 주민들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고용을 못하니까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좀 더 눈높이를 낮춘다면 고용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단양 산업단지에 좀 더 우량기업이 유치되어 임금조건도 나아지고 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는 거 아는데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60%가 외지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체하고도 한번 논의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분들이 고용이 되고, 연령대에 따라서 고용의사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의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실적으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업체나 이런 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전담관리제를 운영할 수 없나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서서히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동상사 소송 진행상황 및 추진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단양군이 2012년 4월 23일 단양산업단지 내에는 폐기물업종이 입주할 수 없으나, 입주계약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계약사항을 바로 잡고자 영동상사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처분을 한 사항으로 2012년 5월 30일 영동상사에서 단양군을 상대로 계약해지 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 10월 25일 1심에서 단양군이 패소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2012년 11월 13일 대전고등법원(청주) 재판부에 항소하였으나 2013년 6월 19일 기각 되었으며, 2013년 7월 10일 대법원 상고 제기를 통해 최종 판결을 기대하였으나 2013년 11월 14일 기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까지 가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지 못하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 및 분양대금 4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사용하여 입주계약을 위반하였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관리기관이 일정한 기간 내(6개월)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정당하다는 취지로 단양군에서는 이를 바로 잡고자 2013년 7월 10일 6개월간의 시정명령을 발송하였으며, 산업단지입주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지사용을 위한 40%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고문변호사의 상담과 계약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단양군이 추진해 나갈 조취 방향을 설정해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확정 판결과는 관계없이 지정폐기물 업종은 입주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해 나가겠으며, 시정명령기간 내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확정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향후 제기할 경우 단양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10월까지 제출하라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다시 그 업종을 가지고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는 분양계획에 대한 해지청구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전반적인 환경성 검토 등 각 실과 협조를 받아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영동상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 이 영동상사가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서 사업을 변경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폐기물처리운반업 같은 것을 하는데 입주한 후 나중에 또 변경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폐기물 처리 운반업을 빼놓고 금속, 비금속, 원료재생업은 입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업체하고는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아직 반응이 안 왔는데 같은 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산업단지에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 밖에 안 냈는데도 그곳 사용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내준 곳도 우리 단양군이 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안 되니까 그럼 그곳에 들어오려면 사업을 변경해서 들어오라고 통보를 해 준 거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 것 갖다 소송해서 안 되게 해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입주를 변경해서 들어 와라 그것은 나중에 이것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철저히 생각해서 이 회사가 다시 들어 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2014년 1월 14일까지 시정명령을 발송하여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군민의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시대를 준비하시는 이상균 지역 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항 및 영춘면 전통시장과 대강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항 및 계획과 영춘, 대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은 전통시장이고,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은 중소형의 작은 자치단체일수록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위한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서 단양군 전통시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과 자체 재원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강시장에 대하여는 추진 근거가 미약하고, 전통시장으로 지정 되었지만 중소기업청 지원 제외 대상인 단양읍의 부강상가, 상진시장, 영춘시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활성화를 위한 명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진시장에 대하여는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등 일부 지원한 사업들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4동 건물 중 1동의 건물을 철거‧정비하고자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집합건물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 관련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현재 건물에 법률적인 사항 등 사전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근거가 없는 대강시장은 전통시장 지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영춘 전통시장은 자체 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의견이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이라면 검토하여 자체 재원으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을 보면 고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단양, 매포하고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5일장만 장이 서는 영춘하고 대강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다니다보면 단양이나 매포 같이 아케이트 시설을 해서 잘된 그런 시장보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전에 보면 비가림 정도까지는 해줬잖아요. 매포도 그렇게 하다 발전했지만 예전에 매포 시장 이사 가기 전까지 비가림 시설 정도의 그런 시설도 없거든요. 영춘이나 대강을 보면 비가 오면 장이 안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아케이트로 멋있게 하는 것보다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지장이 덜 가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가림 시설 정도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닌 게이라 매포에도 비를 안 맞는 시설을 해서 비오면 장사가 안 되니까 난전이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인데 장필영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강하고 영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지원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영춘도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부지라든가 장소‧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지원사업 및 저소득층(기초 및 차상위수급자) 현황과 연탄, 기름보일러, 가스 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탄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현황과 연탄, 기름보일러, 가스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저소득층은 201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102가구, 차상위 계층 570가구, 한부모가족 64가구 등 총 1,736가구로써 금년도(2013년)에는 연탄 603가구에 1억100만 원과 난방유(등유) 등 652가구에 1억1,135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지원한 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연탄 및 난방연료(등유, LPG) 지원사업은 우리 단양군, 충청북도 및 서울 종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연탄), 한국에너지재단(등유, LPG) 등과 협력하여 관내 저소득층에 겨울용 난방연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지원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지원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기름은 지원이 안 된다고 각 읍면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요즘에는 전부 다 기증을 받기 때문에 연탄 받는 사람들은 넉넉한데 상대적으로 기름을 떼면서 기름이 아까워서 기름을 못 떼는 저소득층 가정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2년간 지원된 자료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주민복지실도 저소득층에서 연탄을 몇 가구가 떼는지, 기름을 몇 가구가 떼는지, 가스를 몇 가구가 떼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보니까 연탄 말고 기름하고 가스를 많이 보급을 했네요?

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연탄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금융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추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충북도 1억 원과 단양군 자금 5억8천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기업은행에 추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주)대동안전에 지원하였으며, 단양군 육성자금은 대흥철강 외 2개 업체에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기 지원된 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은 충북도 자금은 15건에 1,700만 원, 단양군 자금 19건에 4,400만 원이 지원되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차등지원은 단양군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시 사업체 현황이나 고용인원 등 평가표에 의해 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한 것은 단양 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통과도 하고 그런 것 있지요?

금년도 MOU 협약한 것이지요? 세메텍.

여기 세메텍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세메텍은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 것인데 공장 가공한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자금이 없어서 들어오질 못하게 되어 지원을 못해 준겁니다.

매포 시내에 세메텍 기업을 환영한다고 플랭카드도 붙고 했는데 명단에도 없으니까. 기업에 부지 지원해 준다고 2억 원 인가 얼마 예산 받았잖아요?

총 4억을 세웠었는데 여기 와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지어야지 나가는 것인데 아예 자금력이 초기창업자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 공장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지금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비도 마찬가지이고,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원 못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좌우지간 단양산업단지에 저조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양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매포 자순환단지 농공단지가 들어오면서 매포에 사택도 짓고 아파트도 짓는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택이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기업이 다 들어와야지 되겠지만 인구증가를 위해서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포지역 산업단지가 많이 차야지 매포 지역 활성화는 물론 단양군 전체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량의 기업체를 유치해서 임금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목표는 지금 27.6%인데 50% 목표로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김동진의원님, 장영갑부의장님, 이대윤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우리 장진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는 생활체육진흥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이미지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전국대회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여러 대회를 유치하고 출연하였는데 금년도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성과와 2014년도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춘계전국 남녀중‧고 배구연맹전을 비롯해서도 전국민 도 단위 체육행사를 약 27회 개최했습니다.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약 6만3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가족이 우리 단양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대회를 유치하는데 1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약 62억여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의 브랜드 제고라든가 문화관광 및 향토음식, 농특산품 홍보 등 기수화 할 수 없는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그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년도에도 전년도 기준을 유지하며 현재 약 24회 정도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가족이 함께 하는 유소년과 청소년 관련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파급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0월에는 온달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세계 민족궁 대축제를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레포츠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도 계획을 보게 되면 예산규모 또 대회내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중앙부처 공무원 동문체육대회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면 최소의 비용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 중앙부처 인맥 연결고리가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인맥형성도 유지하고 단양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부별 탁구대회를 유치해서 성공리에 마친 적도 있고 효과도 컸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하려다보니까 지역별로 유치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년도 우승팀에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주로 중앙부처가 많은 대전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계획을 많이 검토해서 한번 섭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탁구만 보지 말고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탁구만 아닌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각종 대회 경기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몇 개 종목도 가능히고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존립의 사활이 걸린 인구증가대책을 전년도 기준으로 유지해 나가며 시책추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과 향후대책 그리고 실질적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는 많아서 걱정이고, 우리 시골에는 적어서 걱정이라는 양면성을 가지 있으면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구촌에 현안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경제의 존립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서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창출 등 6개 분야에 중점관리 분야를 현장에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또한 인구증가에 관한 조례 사이버 국민조례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고, 인구 증가대책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1월에는 타지역에서 입학한 우리 호텔관광고 23명을 우리 군으로 전입시키고 학업지원금을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인구증가대책을 추진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시책과 제도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1월 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전년도 말보다 약 90명이 줄어들어서 현재 약 31,16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추세가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기본적인 출산장려라든가 보육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우리 군내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빠져나가는 인구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이 가진 청정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귀농귀촌 인구를 적극 유입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건립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함께 군정 현안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동안 추진해오던 인구증가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성 있는 시책으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결과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은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게 문제이지요. 조금 전에 단양군 산업단지라 기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역을 돌다 보면 의원이 큰 힘이 있습니까, 힘도 없는데도 어떻게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 달라고 하고, 노인분들은 몇 푼이라도 일자리를 좀 부탁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절실한 우리 기업유치 문제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지역경제과에 질문답변에서도 누차 강조되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공감하면서 우리 전 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과 함께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들으시지요? 노총각 문제들. 우리 아들 못난 것도 아닌데 모든 조건은 갖췄는데 일자리가 있어야지 한사람 먹여 살릴 수 있게 장가를 보내겠다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지요? 그동안 경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다보면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도 생길 것이고 수입 보전을 위해서 겨울철에 농한기 때 일자리에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산물 가격하락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풍년이 지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런 현상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고소득 대체작물은 아로니아도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 가격 안정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문제지만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해서 직거래 유도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앞으로 다양한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차원에서 마을기업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책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셔서 우리 단양이 하루빨리 3만5천 명이 되고, 5만 명이 되는 이런 단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군정을 실현하고자 스포츠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힘쓰시는 장진선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춘면 밤수동체육공원 영춘면의 민원에 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매포 골프장 연습 계획과 연습장 건립계획과 매포읍 다용도 체육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춘면 밤수동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시로 조성해서 밤 수동체육공원부지는 2015년까지 관광해양개발진흥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구려 민속촌 조성용도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해제라든가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야함으로 연차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한 인접국유지 매입이 관건이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편입국유지 9필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소유예산을 확보할 예상인데 약 3억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가 저희들 군비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는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사업에 필요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가 국도비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곡면 체육공원은 거점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어상천면은 삼태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할 때 연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포 골프연습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수렴된 주민들 의견을 토대로 해서 매포에도 약 2-300명의 골프회원들이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포 평동리 699번지 일원에 사업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현재 소유지에 대한 매각의사 타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도 마친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고 토지매입 예산이 약 1억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급적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그 다음 연차적으로 세부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신청 등 조성사업 추진에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골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본 사업이 완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용도 체육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포 지역에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동안 군민체육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동 350-7번지 도서관 옆 일원을 일단 후보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100억 원의 관리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제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군단위 장애인체육관 시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적극 대처를 해나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스포츠 인프라구축에 첫 번째 당면 과제로 매포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포에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인구유입대책을 군정의 목표로 해서 각 분야에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시책추진에 따른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 반년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시책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인구가 늘지 않고 일부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했고 인구증가대책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인데 금년도 같이 호텔관광고등학교 학생 전입이라든가 앞서 지역경제과 기업체 임직원들 유입 이런 것은 금방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답변할 때 순간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이분들이 기업체 근무하면서 인근 외지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기업체에 방문해 보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이대윤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거기까지 듣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사이버 군민제도운영에 관한 제정했는데 사이버 군민제도에 현재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최근에 시행한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인 인구대책이 아니고 유동인구를 함께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실적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업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대책위원회 할 때 한번 더 노력해 주십사 대책위원회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기업체에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주가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좀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만 심의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 방문민원 처리식으로 주민등록만이라도 우리 단양으로 옮기는데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방법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특히 연말, 연초에 자녀교육 때문에 전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2월에는 173명이 전입을 하고 전출 165명, 1월에는 102명 전출이 212명, 그리고 2월에는 189명이 전입을 하고 전출이 234명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여건이나 환경 그런 것이 부족해서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 많이 전출을 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들 진학 문제 때문에 전출입하는 것은 저희들도 호텔관광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입을 시켰지만 자녀들을 거처라든가 숙소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예를들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전세집을 얻으려면 그에 따른 재산권 문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학생들은 사실 부모와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만 군민들이 그런 것에 앞으로 많이 옮기지 않을까 그렇게 홍보를 해야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통학시키는 것도 제천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제천이나 이런 곳의 학생들은 전출이 아닐겁니다. 주로 대학생들로 인한 전출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많이 가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렇게 문제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된 모습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집을 지을만한 땅, 단양군 홈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장터 운영하는 것, 행정업무 편리하게 제도화하는 것, 자원봉사를 통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보면 행정업무가 너무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귀농귀촌에 보면 그분들을 1박2일 코스로 해서 연수식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제가 가서 같이 참여도 해 보고했는데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분들이 몇 명이나 과연 왔는지는 모르지만 홍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는 해요. 거기에다 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과 같이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어느 곳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 단양군에서 또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그런 것을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와서 놀고, 먹고는 아니지 않나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정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피부에 안 와 닿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책위원회 왜 해요 그곳에 나온 얘기를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나온 것을 종합해서 활용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37)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는 김동진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장영갑부의장님,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소백산 철쭉제 및 온달문화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신 장진기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서 보면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관광상품개발 홍보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사업계획과 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진기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내년도에는 보다 품격을 높이며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광단양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과 중부내륙중심권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 관광열차,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발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기존의 관광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창조적 결합을 통해서 관광과 건강을 접목한 단양만의 특화된 힐빙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계절별‧테마별 관광홍보와 전국단위 TV프로그램을 활용한 생동감 있는 단양을 표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추어 젊은 층을 겨냥한 만천하 스카이워크사업과 만학천봉 전망대 건설, 내일로 티켓 방문자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년층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하여 선암골 생태유람길 조성, 도담삼봉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 정감록 명당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우리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인간의 생사화복의 감성을 일깨우는 새로움으로 가능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 관광시설물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수대교, 상진대교, 양방산 전망대, 수변공원 조성 등 야간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시설과 볼거리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일부는 시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수대교와 상진대교는 2007년도에 그리고 단양 야경 가꾸기 사업은 2008년도에 각각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도담삼봉과 양방산 전망대, 수변무대 관문조형물 팔경거리 및 희망의 탑 등에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야간 경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만 기술력의 한계에 따른 조명시설의 수명과 고지대에 설치됨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시설 부자재의 가격이 하향 조정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수명이 다한 고수대교 및 상진대교의 관문조명 시설 교체시 시공업체로부터 약 4천여만 원에 가까운 견적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시설팀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자재 생산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 2천여만 원으로 부품을 교체하여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명은 고열과 많은 시간 점등, 그리고 벌레들의 침입으로 예기치 못하게 수명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명 개선을 위하여 설치가 장기간 경과된 시설물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지만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분 정비를 하여 문제점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야간경관을 관광의 한 축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양방산에 있는 레이저빔 있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거했습니까?

시설은 지금 있는데 활용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수변무대에도 인공폭보에 레이저 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면 철거하든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방산 전망대도 안에 시설 운영이 되나요?

안에 시설은 저희가 양방산 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판매행위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활용방안을 다른 방향에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다누리센터에 야간 경관 조명시설도 하고 주변에 모텔호텔들이 들어서면 경관을 조성하다보니까 강 건너나 고수재를 이용하는 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야간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쪽 강변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착장 있는 쪽으로는 음산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무조건 할 수는 없겠지만 그쪽에 거의 모텔이나 이런 것이 많잖습니까? 다른 건물에 비해서 높이가 고층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착장 건물 그런 건물도 큰 돈 들이지 않고 경관해 놓으면 아무래도 야간에 수변무대도 많이 이용하시고 수변공원도 많이 이용하시는 외지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건물주에 유도하거나 권장하거나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그 시설을 일부를 지원해서 군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들이 건물에 하는 것도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이 활성화 되면서 오랫동안 건물이 유지되면서 옥상에 대한 정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에 그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숙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셔서 관련 건물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사인암 지구의 도로변 개발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1동을 제외하고는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인암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도로변 정리가 다 되면 제가 조금 제안을 하려고 해요. 1년에 50만 명이나 찾아오는 명소잖아요. 어제가 보니까 김삿갓 그 동네에는 묘지 앞에 무덤 앞에 나무토막으로 움막을 지어놓고 김삿갓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못 보셨지요? 그분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냥 봉사로 밥만 먹여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불편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저는 역동 우탁 선생님을 사인암에 들리는 사람은 집을 잘 지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나무토막으로 아담하게 잘 지어 놨어요. 난로 하나 놓고 그분은 김삿갓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갓을 쓰고, 옷을 입고, 서예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무덤을 지나가야지만 들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관광객들하고 소통을 하고 홍보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 지역에도 역동 우탁 선생을 모델로 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삿갓 묘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하얀 옷 입고 갓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차도 한 잔씩 권하기도 하고 영월 김삿갓에 대해서 하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단양에 사인암이 생각났거든요. 추진해 주시길 부탁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녀와서 방법을 찾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관광사업을 통해서 잘사는 단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관광 관련 단체 운영 활성화 및 민간투자유치 계획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관광관련 단체는 관광진흥협의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10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관광홍보 및 안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연계 협력 강화, 팸투어 등 외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보사절단 운영과 달력 제작 사업비 지원 등 해서 저희가 1년에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유치 계획으로 구 군부대 부지개발사업은 서진종합건설의 콘도건설, 어린이 테마파크, 캠핑장 설치 등의 제의가 있었으나 우리 군과의 입장 차이로 성사되지 못하거나 결정을 미루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관광욕구 충족에 대응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과 충청북도 관련실과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다만 협의의견 중 생태1등급구역 제외 및 백두대간 300m 이격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충청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또 팸투어를 할 계획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면 환상선 눈꽃열차가 33회, 백두대간 탐방열차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이 없지요?

지금 12월도 6차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열차 관광이 끝난 이후에 관광객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우리한테 단양군 관광자료 홍보물을 보내 달라는 개인이 1년에 단체 포함 6천 명 정도됩니다. 그분들한테는 먼저 소백산철쭉제하고 온달문화축제 때 개별로 행사홍보물을 다 보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 2회씩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오신 분들한테도 단체에 이러한 홍보물을 보내줘서 홍보가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열차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모객을 하고 있는 단체에 우리 이러이러한 행사라든가 이런 계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관광공사 쪽에도 관광 요인들을 담아서 그쪽에서 홍보하는 쪽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단양역에 들렀다왔습니다. 가끔 단양역에서 관광객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단양에 처음 오는 손님들이라는 분들에게 특별히 물어보면 단양을 안내책자나 단양 관광에 대한 지식을 알고 왔느냐고 물어보면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곳을 통해서 단양을 알고 여행을 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 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제가 단양역에 여러 번 나가봤는데 참 추웠습니다. 또 금년에도 참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시간 관광객들을 기분 좋게 안내하려면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 될텐데 방한복 같은 것 따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개인 피복은 지급이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방한복이 비싸지요, 따뜻하게 입으려면 비쌉니다. 우리 직원들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서 따뜻하게 입고 관광객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시고 금년에도 추위에 떨 생각하니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질문서는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양방산에 두산에 패러 설치해서 이륙장설치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나요?

양반산은 저희 과에서 했고, 두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고요.

지금 이게 지역에 안전에 관해서 지역에 여론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2-3개 되다 보니까 업체 간의 경쟁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위험한데 전체적으로 단양 같은 경우는 착지하는 지점에 물이차 있을 경우 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두산 지점도 보면 이륙하는 지점에 바로 밑에 굴삭기를 갖다놓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경찰관서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두산 쪽에 한번 올라가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난다고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방산은 여러 차례 올라가 보았습니다만 두산은 올라갈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사고 문제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패러글라이딩과 관련된 법령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서울 지방항공청에 사고가 발생할 시 그쪽으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업체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시는 대부분이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지원하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아직 법적 테두리에 제도권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체와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학생들 사이에 의견조율을 통하고 그런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도 보면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뜨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젊은 층도 많지만 일부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선은 그려놓고 우리 행정지도를 해줘야지 나중에 이런 지도도 없이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도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년 됐지요. 향산 같은 경우에 부모가 애 기들 데리고 와서 강에 내려갔을 때 발생한 익사사고의 경우에 우리가 배상했던 사례도 있었고,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일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는 교훈이 되고 해서 더욱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것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양 종합리조트사업 하시는 분들 있지요. 서진종합건설 맞습니까? 이분들이 군부대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콘도를 지으려고 서울에서 업체가 와서.

서진 종합건설에서 이것저것 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업무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허윤호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에 주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태료 징수실적은 국·도정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항목임에도 징수실적은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현황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5일 현재 단양군 과태료 체납액은 지금의 현황과 같이 총 8,932건에 20억9,500만 원입니다. 이중 민원봉사과 소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827건에 20억 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누증되는 사유로는 민원봉사과 교통팀의 결원발생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체납액이 누적되어 징수율이 크게 저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무과 징수팀과 민원봉사과 교통팀의 인력보강과 과태료 통합징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매월 1회 이상 자동차번호판 합동영치 및 강력한 체납액 합동징수를 전개하고 부동산은 물론 급여 및 예금압류, 그리고 징수 소멸시효 경과 체납액은 분기 1회 이상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태료 징수율이 도내하고 비교할 때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방금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하위 실정입니다.

지금 이 과태료 거의 96%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해당되겠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또 아까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결원 관련된 하나 이유를 드는데 제가 볼 때 이 결원발생이 있기도 하지만 민원과 교통계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그 결과는 잦은 직원의 인사문제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한 곳에 1년-2년 정도 되어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되고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그 업무내용도 파악하고, 업무량은 점점 늘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교통팀에서는 잣은 인원이 결원이 됐었고, 또 하나 일단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징수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적기에 독촉을 해야 되는데 독촉장 발부가 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체납처분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은 이제까지 하나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된다면 징수율이 오를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살펴보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과태료가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는데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우리 과하고 힘은 들지만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와 협력을 해서 최대 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저는 GRM과 네비엔 기업들의 재정기여도를 살펴보는데 참고하고자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기업들의 지방세징수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기업 지방세 징수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12년도 우리 관내 성신양회외 33개 기업이 지방세 37억1,70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지방세 총액 224억4,600만 원의 16.6%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GRM에서 4건 감면세액은 2억4,500만 원, 네비엔에서 4건 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지방세 특례제한 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전액이 감면되고, 재산세는 최초 과세성립일로 부터 5년간 면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면기간이 만료되어야 단양군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때문에 GRM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지요. 그때 3억 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항으로 볼 때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에는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지요. 감면된 세액이 GRM이 2억3,500만 원이고, 네비엔은 감면 세익이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에 들어오는 것을 감면해 주더라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전체로 보면 6억 원 정도 되는데 2억3,500만 원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결론은 단양군에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지방세 취득세 폐기물재활용업체라서 환경개선부담도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세들은 감면이 되는데.

어쨌거나 감면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3억 원이 들어 왔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째든 지난 일이지만 세금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주민들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취득세와 소득세 관련해서 나머지 여타 세금도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례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사무소에 히터, TV, 에어컨 내구연안과 각 실과소별 내구연안이 경과된 물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마 1년 전쯤에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물품 내구연한과 내구연한 경과 시 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냉난방기(히터, 에어콘) 내구연한은 9년이고, TV와 스토브(히터)는 7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물품 사후관리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은 「단양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단양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불용이 결정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 제76조, 제78조에 따라 양여‧매각‧폐기 처분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물품은 실과에서 계속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으나 물품 고장과 이동설치 비용 부담 등으로 재사용하기 어려워 대부분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계속 사용물품현황은 지금 현재 유인물은 없지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바로 해서 몇 개가 재활용 되었든 안 되었든 그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아마 이 질문서를 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네비엔이 재산세 있잖아요?

지방세.

재산세인데 운영에 관련한 세금부과는 별로 없잖아요.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세분, 옛날에 소득화 그런 관계.

소득화 주민세는 도에서 내려 오는 거잖아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세에서 저희들 보전 받는.

네비엔이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시험가동중이라고 나왔더라고. 게시 신고 없이 그냥 운영이 되어서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부서가 어디에요?

저는 세금은 과세성립일로부터 부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징수내역에 보면 그것에 대한 지방세를 거둬 들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지요. 재산세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상당히 기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특례법상 잘 알고 있는데 언론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김동진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이대윤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대한민국 친환경대상에서 우리 군이 수상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최근 들어 지역 내 폐기물,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를 우려하는 민원사항 처리 및 청정 단양보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방인구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매포 생태하천복원 조성공사를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여름 장마철에 남한강 수위상승으로 침수가 되면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과 많은 예산을 들여 얼마만큼의 사업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어 사업추진 목적과 총 투자예산, 사업기간, 효과 그리고 침수 시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라고. 도담삼봉과 인접한 삼봉인도교 상부 난간은 목재 데크로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봉인도교 규모와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지 또 충분히 감안하였다고 하면 검토된 시공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포 생태하천복원 조성공사는 사업목적이 매포천으로 유입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해서 남한강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습지 조성 및 생물 서식공간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휴식처 및 도담삼봉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내년 6월 말 완공으로 총사업비는 159억4천만 원으로 국비하고 수계기금이 91% 차지하고, 도군비가 8.9%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2008년도 환경부 수생태하천복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침수 관련해서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충주댐 수위조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조성중인 상단부 산책로의 계획고는 EL 143.5m로 별곡 생태체육공원 높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시 침수사례는 있습니다만 그 빈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침수 시 시설물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물이 빠진 이후 일시적으로 이물질인 뻘흙, 잔재물 등은 미관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침수 시를 대비하여 시설물 등의 변형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봉인도교는 현재 삼봉1교와 매포천을 횡단하는 인도교가 되겠으며, 총연장 : 106.75m, 폭 3m로 형태 : 아치형 상판 난간 시설로 친환경 목재데크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난간 부분 설치 안전 높이 규격기준은 1.2m이상이며, 현재 설치된 난간 높이는 1.5m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설치규정상의 문제는 없으며, 구조계산을 통한 내진설계까지 검토를 받은 시설물로써 우려하신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설계구조개선,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생태하천복원과 병행하는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며, 본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공되어 기대될 효과는 주변에 공장 배출수 오염 등 생태습지 정화능력을 향상시키고, 남한강 수질개선과 청정 하천 보전 관리, 도담삼봉과 연계한 친수 생태 관광공원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공공자전거타보래무인대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등 활성화 및 개선방안은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따라 범국가적 온실가스저감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지난 2010년도 10월부터 군민자전거타기운동추진으로 공공자전거 타보래를 무인시스템 관리와 유인자전거운영관리 2가지 로 운영을 금년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용불편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 문제점이 있어서 2013년도에는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향후 전문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영탁위원님께서 위탁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공사중인국도 59호선 도로건설공사 및 군도 4호선도담삼봉교접속구간공사가 2014년도2014년 12월 경 완공되면 도로 여건 상황이 개선되고 자전거 이용구간 및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무인대여 운영방법의 장단점 등 군 직영 방법과 민간 위수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확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변무대 있는 곳하고 또 상진에 대여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별곡생태 체육공원도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도 59호선이나 군도 4호선 접속구간이 되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여소위치를 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생태 체육공원 같은 곳에 있으면 이용도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또 대명콘도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여소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보지만 단조로운 자전거란말이에요. 통상 관광지에 있는 자전거나 이용시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연인끼리, 가족단위로 많이 여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인승이 되었든지 이런 것을 공공자전거를 다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 그렇지 민간한테 위탁 운영하는 것도 모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 위치 재조정하는 것과 자전거 다양화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생태체육공원은 우리 군에 저수구역 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에 축제 지금 우리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객이 앞으로 생태 체육공원 등 우리 매포천 생태하천까지도 점증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에 자전거 대여 운영시스템에 상진 쪽 하고 도전리에 2개 소가 있는데 별곡생태체육공원까지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의견을 공감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예산도 소요되니까 별도 보고 드리고, 일단 의견 동의하고요. 그 다음 자전거 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것도 약 한 3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기존에 타보래 자전거가 그럴듯하나 자전거 자체에 무게도 있고, 또 기능성 있는 자전거로 2인승 정도까지 해서 한번 개편할 필요성도 실무자들과 의견을 같이 해 왔습니다. 적절하게 하신 말씀 의견에 공감하고 추후에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종합적으로 민간위탁과 군직영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영탁의원님 매포천 중복된 질문 안 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포천 상태하천을 우리 지역에 맞는 경관조성으로 휴식뿐만 아니라 관광관람시설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사업에 금번 목적은 생태습지보전을 통해서 수질정화개선과 생물 서식지 제공에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수생태 복원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조형시설물 및 경관 조성사업 등 주로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제한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 구간 중에 상당 부분 일정 구간 내에는 산책로길, 조경수목, 초화류, 주민관광객 이용편의시설, 생태광장 내 체험·쉼터시설 등을 설치하고, 아로니아 생태공원도 일부 조성해서 도담삼봉과 생태하천을 연결하는 삼봉하늘 인도교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 가치를 높여 주변 휴식공간 제공 등 관광지 기능도 함께 보완하고 조성사업 사후관리는 민간단체 또는 1사1하천 기업체와 연계해서 하천 살리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우리 남한강 도담삼봉과 인접한 지금 말씀드린 생태체육공원, 매포천 생태복원하천 공원과의 상호 특화된 역할 기능도 보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매포천 생태하천 조성되게 된 기본취지나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처해 있는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옆에 도담삼봉 유원지도 있고 이런 것 봤을 때 당초 목적달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자원을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로니아 생태공원도 하시고 여러가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연경관을 계절별로 어차피하는 거란 말입니다. 계절별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에 코스모스 마을도 한번 말씀드렸고, 최근에 보니까 삼척에 냉방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일대도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에서 유휴지 같은 곳을 활용해서 유채꽃 단지로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해서 외부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유인책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매포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단양에 들어오는 관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되었든지 유채꽃이 되었든지 계절별로 피는 꽃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거기하고 또 지금 별곡생태체육공원 잘 연계되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계절별로 특색에 맞는 경관조성이 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인가요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생태하천 옆에 성신양회공장 있잖습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에 본의원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공장하고 차폐할 수 있는 묘목식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거나 실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양 도담삼봉에 들어오는 길목으로 나가는 쪽에 경관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실질적인 수생태복원이다 보니까 관광성기능보다는 생태하천과 주변에 비점 오염 물질을 자정역할을 해서 남한강 수질오염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97%의 상당한 예산을 내려 보냈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단양군이 갖고 있는 정책의 기조가 관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그런 기능으로 최대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계절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기존에 이쪽 군도4호선에서 보면 시야 쪽으로 잘 안 보이지만 초하류를 15종 정도를 겉면 쪽으로 이미 식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을‧겨울철이여서 안 보이는데 나중 되서 토사가 실려서 내려가게 되면 일정부분 군비가 들어가고 해서 나름대로 초하류가 식재범위를 고려를 했고, 경관관련해서 철도 지금 중앙선 철도 관련해서 그곳을 저희가 전체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절별, 철쭉해서 뒤를 꽃단장을 하려고 우리 코레일 강원시설 공단쪽과 협의했더니 2018년 이후에 중앙선 복선전철이 된 이후에 해야지 임대가 되었든 매각이 되었든 방식으로 하지 절대 그 사이에는 접지구역 내에는 임대라든가 사용이 안 된다 길래 저희가 생각을 접었습니다. 추후에 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배경을 그렇게 활용할 것 같으면 도담삼봉 옆에 제2의 멋진 경관지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천조성지에 성신양회와 차폐관계 묘목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에 관람시설이 되었든지 이런 것하면 도담삼봉 가는 분들이 그쪽 접근하지 않겠어요. 접근하게 되면 앞에 공장만 보이잖아요. 다 가릴 수는 없지만 지금 회전 교차로 오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포에서 단양 오기 전 그 구간 지금 성신양회 옹벽해 놨잖습니까? 이런 것이 너무 딱딱하고 삭막해 보인다고 해서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메타세콰이어는 잘 크잖아요. 크기가 어찌됐든 공장 하단부근은 차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연계가 되어야만 좀 관람시설로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해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가 임대해서 농경지로 쓰다보니까 비료, 농약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하천 복원을 해 놓음으로 바로 인접한 성신양회라든지 군 지정 폐기물 종합처리에서 나오는 오수 관련해서 단양군에서 주변 비점오염원 시설에 정하기 위해서 이런 하천복원으로 정비했다고 오히려 보여주는 측면에서 지금 그대로가 더 나을 것 같고, 이쪽에 회전교차로에서 내려가다 보면 바로 건너서 징검다리식으로 산책 데크라든가 다 연계가 되고 차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이쪽 하천에 정비된 곳을 가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고 해서.

과장님, 제가 얘기하신 거랑 다른 얘기하시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성신양회에 대한 옹벽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림을 그리든지 넝쿨식물을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한 것이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그 밑에 기존 공사한 곳을 훼손해서 나무를 식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 가로수나 이런 것을 해서 삭막한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지. 지금 과장님은 회전교차로 안쪽에 얘기 하시는데 저는 굴다리 나오면서 바로 그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검토를 현실성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게시면 다음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고생들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토 육성 활성화 개발 품목 및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웰빙먹거리 문화를 활성화하여 우리군의 향토음식을 널리 보급하고자 최근 단양 대표 메뉴 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과 자문을 받아 총 6가지의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육성개발 품목별로 밥류로는 단양 마늘 솥밥, 오행초 마늘 골동반이 있고, 탕류로는 여울 사군자 국밥과 장수 배기탕, 구이류는 삼봉장 구이와 오행초 닭 마늘구이가 있으며, 주로 약선재료와 단양 특산물을 개발한 점이 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개개발품목과 남한강 쏘가리 매운탕, 곤드레 나물밥과 이번에 개발된 6개 품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통해서 관광 상품 대표 메뉴로 정착시키고자 하며, 향후 단양군음식문화연구소를 활용‧협조해서 외식업주 대상으로 특색 있는 음식개발 컨설팅, 위생교육, 홍보 마케팅 강좌를 실시하고, 단양대표 메뉴 로고인 “단양채” 음식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시키기 위하여 업소, 외식업지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장려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육성개발하여 품목별로 지정 운영하는 향토음식점은 몇 곳이나 됩니까?

개발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료가 약선‧약초류 위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재료에 대한 나름대로 비용도 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내 우리 업소를 확인해 본 결과 몇 개 업소밖에 일정 한 개 품목으로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문컨설팅을 받아서 개발은 했으나 실질적인 약선 음식위주로 발굴이 되다보니까 음식 식재료에 대한 비용에 대한 단가 문제 그러다보니까 음식에 여러 가지 금액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일부 업소에 몇 개 품목만 요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안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양채 인증마크 기준 있지요? 그 기준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지난 해 우리 외식업지부에서 숙명여자 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단양채를 단양에 맛깔스러운 음색개발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심볼 로고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상표등록을 출원해서 금년도 10월 달에 등록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단양군 외식업지부에서 관내 682개소에 우리 적격음식업소로 하여금 함께 단양에 음식상징 로고로 쓸 수 있게 된 상표가 되겠습니다.

초기단계네요, 개발단계.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단양채 인증마크 기준하고, 육성 개발하여 품목별로 지정 향토음식점을 운영할 계획 있지요?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서 맛으로 관광단양을 찾고 건강도 챙기는 관광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 힐빙 아로니아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방금 전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성지 내 초화류 등 식재구간 내에 조화 있게 조성하여 주민·관광객에게 안내홍보 및 볼거리 체험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로니아에 대한 관심도 및 판매촉진을 유도하는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초화류 식재구간과 연계해서 수령별로 약 1,000주 정도를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이며, 운영관리 계획으로는 생태하천 현장 관리요원이 생육실태 등을 비배 관리하고, 현장 안내‧홍보는 우리군 수생태 해설가 협조로 활용할 계획이며, 매년 아로니아 축제 시에는 수확 체험장으로 코스화하고, 또 일부 생산수확물은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활용해서 견품으로 제작하여 군 방문 기념품 등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아로니아 생태공원 조성은 별도의 조성 사업비가 미투자 되는 장점과 도담삼봉관광지와 연계한 아로니아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생태체험 견학코스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우리 군이 친환경 아로니아 명소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관리 계획으로 현장관리 요원을 두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양삼 있지요? 산양삼을 농민들이 열심히 길러놓으면 밤이나 관리가 소홀 틈을 타서 서리를 해 갑니다. 그럼 여기 1천주라고 하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산양삼은 무슨 뜻 인가요?

산양삼 재배농가들이 도둑을 잘 맞아요. 농림축산관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도 산양삼 같이 잘 길러 놓았는데 도둑 맞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야간이나 주야간 이런 것도 걱정됩니다.

세심하게 이대윤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관리요원들은 기존에 어차피 생태하천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 기간제 관리 보수인력을 활용할 겁니다. 주간에는 걱정이 없는데 아무래도 나무야 캐가겠습니까? 그렇지 중요한 것은 8월 이후 수확철에 단양에 아로니아 얘기하다보면 요즘 오미자도 으슥한 곳은 따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특별히 아로니아가 수확철이 되면 우리 관리 인력을 조정을 해서 야간에도 일정시간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끔 담당과에서도 야간근무식으로 가끔은 돌아보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단양에 아로니아 생태공원에 식재한 것이 잘 관리되어서 실질적인 지역에 관광명소화 또는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아로니아광원으로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는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동선화됨으로 해서 관광체험판매가 유기적으로 링크되어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어요. 다음 다누리센터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동선화가 문제예요. 그리고 와서 체류형 관광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많이 보완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환경 보존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쾌적한 녹색환경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방인구 환경위생과장님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별 재활용 폐기물 성분검사 실적과 연간처리량, 악취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재활용 폐기물은 폐기물 중에서 재사용, 재생용, 또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원료, 연료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회사별 재활용 폐기물 성분검사실적은 성신양회 외 4개 업체 5개 업체 14건이 실시하였으며 회사별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금년도 회사별 재활용 폐기물 연간 처리량은 5개사에 폐기물 10월 말 기준해서 t수로 환산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의 종류, 성분검사, 처리량 분석한 결과는 붙임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페이지에는 5개 회사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 처리량, 폐기물성분검사실적, 성분검사분석결과는 우리 충청북도 복원환경연구원에 분석이 나온 자료입니다. 기준치 이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역내 악취발생 사업장지도 점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악취발생 중점적인 대상업체는 3개 시멘트사 백광 소재, 삼보, 광진, GRM, 현대석회 등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 및 점검사항은 10개 업체 약 20회 걸쳐서 시료채취는 18건을 했습니다. 기준치 이내에 검사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평소수시 관내 대상 업체 일대를 순찰하면서 악취 발생이 있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방문해서 전화지도를 해서 저 감촉구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 협조 지원을 받아서 대기오염이동 측정을 단양 매포에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이산화황 미세먼지 등 5개 측정을 했고 기준치 이내에 적합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85페이지에 사업체 악취냄새 발생이 최근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차원에서 악취저감 대책을 지금 지난 6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 년간 한국도청대학교에 용역진행중웨있습니다. 지난 8월에 1차 악취측정을 했고 또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악취측정을 했고, 또한 지역에 주민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용역결과물도 나오고 하면 향후 중점추진계획은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측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 감시활동을 더 강화하고 또 악취 용역중간 최종보고회 때도 가급적 관심 있는 주민들을 함께 참여시킬 계획이며 또 용역결과 악취사업장 대상으로 저감계획을 제출해서 여기에 대한 이행 개선을 강력하게 하도록 행정력을 발동합니다. 아울러 주거지역 등 악취발생감시 상시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서 악취 민원 최소화를 통해서 앞으로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지요?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하는 숫자가 그냥 회사 다섯 개 회사에서 27만t이다 이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지요? 25t짜리가 하루에만 297대입니다. 과장님 집이 어디십니까?

단양이지만.

과장님 집 주변에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냄새가 안 나게 처리한다고 해도 하루에 이렇게 300대 가량을 태우는 소각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은 단양이지만 저도 매포읍장을 근무하면서 매포지역의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멘트사를 비롯한 최근에 자원순환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것은 주민들에 우려와 피해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환경분야에서는 비산먼지 라든가 악취관계는 군에서 용역도 수행하니까 물론 이 자료보면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양의 폐기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민원이 다발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사실을 환경을 가지고 나가면 과정으로써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악취관계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이런 업체로 하여금 나름대로 용역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근거와 이를 통해서 각 업체로 하여금 내년부터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강화하여서 시설개선과 주민들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은 처리하는데 회사에서 자기들이 돈 벌려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일반폐기물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매포 있는 곳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처리를 하는 주변 지역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역 주변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나라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손해 봐라 이건 아닐 것이 거든요. 그래서 매포에 시멘트 환경협의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 법에 없는 환경처리 협의회에서 하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활용을 처리를 하게 되고 한다면 규모가 되면 지역주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지 매일 다니면서 남새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하루에 300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항상 감시합니까? 그래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이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떻게 국가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이것을 한번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석탄 광업이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공장이 입지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원인자 유발을 떠나서 심각한 문제가 될 때는 국가에서 댐주변 되었든지 탄광 주변이 되었든 이런 시멘트 관련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될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및 폐기물 관련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좀 더 현황과 실태, 타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제가 추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면 어떤가 싶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환경에 대해서 말한 사람만 나쁘게 비춰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필영의원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바로 회사에 얘기해서 회사에 지나가는 걸 얘기하더라.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환경은 어디에서도 중요시해야 되고 하는데 환경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한 사람이 나쁘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밖으로 안 나가게 할 수 있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환경위생과는 발설 안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다 그런 것은 우리 장필영의원님 환경관련해서 일곱 분의 의회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장필영의원님과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비엔이 재무과에서는 세금이 1억1,500만 원 감면혜택을 받은 회사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직 짓는 중이라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책에 쓰여 있거든요. 지금 운영이 되어서 하루에 1천대 가량의 차가 들어오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마도 환경위생과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엔에 보면 포항제철 이런 곳에서 폐기물 오는 것이잖아요. 지금 폐기물을 적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셨나요?

예. 네비엔은 매포 상괴 자원순환농공단지 지알엠 좌측에 위치한 업체인데요 지난 4월 달에 대기시설 네비엔 업체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종합 재활용업 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적재를 어디에 했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적재는 당진이나 이런 재료를 운송해 오면 지금 현재 그 위에 1공장과 밑에 제품동에 보관창고에 지금 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노상에다가 적재를 해서 바람 불고 했을 때에는 미세먼저를 비롯해서 주변으로 공해를 일으킬 가능성 이 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회사들을 충청북도에서 폐기물 종류에 대해서 받아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수입이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수입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어요. 그 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시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비엔은 제강슬래그 철 성분을 뽑아서 인천 제철에 납품하는 금속, 비금속 재생업입니다. 중간 처리업인데 노상에는 절대적재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도 나고 해서 부군수님하고, 담당팀장하고 다녀왔는데 노상에는 없었고 단지 보관창고에 원료를 넣고 이송해서 운반과정에 바람이 불면 돔형이 지금 작업중인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그것이 날아다니니까 심하다 보니까 노상적재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랬나봐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네비엔은 일반 사업장 폐기물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 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네비엔 얘기는 조금 아까 끝났고요. 지금은 지알엠하고, 한일하고, 성신하고 폐기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네비엔 얘기가 있었길래 제가 노상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수입관계는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 지정폐기물업체가 지알엠이 지정폐기물업체인데 지금 수입관계는 나라 국명은 지정폐기물은 우리 군에서 인허가가 지도단속이 아니고 원주 지방환경청장의 소유권한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알아보고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정상례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사에는 지정폐기물업체가 아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수입품은 전혀 없습니다.

또 지알엠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하루에 8대 정도더라고요. 이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알엠에서 TMS가 작동이 안 되어서 검은 연기가 나가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러는데 TMS가 한 시간 두 시간 작동이 안 되면 그냥 환경호르몬이나 다이옥신 등이 그때는 배출되는 거지요?

TMS는 원격 환경오염 실시간 365일 충청북도 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전송되는 실시간 환경감시기인데 물론 작동관계는 보여지는 내부에서의 오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안에 장치관계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평상시에 다시 한 번 업체로 하여금 제가 들었습니다. 지알엠 TMS가 작동이 안 되어서 멈추었다는 얘기도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앞으로 사업체 지도관리에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오작동이 있으면 제때 바로 가동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TMS를 감독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조작을 하면 조작이 가능한데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 들어 온 공장이잖아요. 잘 되고 우리 주민들이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환경위생과는 방치해도, 방심해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면,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장필영의원님께서 의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러다 저러하다 얘기하면 바로 소문이 난다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대신 이야기 해 주고 그러는 게 왜 욕을 먹어야 되는 사항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 잘 하셨는데 끝에 와서 이상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에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덕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농업발전기금 조성내역 및 향후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덕기입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1년 3월 23일 제정된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2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은 2012년에 10억 원, 2013년도에 10억 원, 이자수입 3,100만 원을 포함한 20억3,1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농업발전 기금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우리 군 이차보전사업과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지금 개인 1억 원 이내 단체(법인)는 5억 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1.5% 적용하고 있으나 신청 농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양군 농업발전기금의 대부 이자는 이차보전사업과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보은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기금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자율의 하향 조정과 마늘, 고추 등 특정 농작물의 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 사업 등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주민소득증대 방안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교를 계절별 도농직거래 장터 등 주민소득증대나 또 문화교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이 절실히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 관내 총 폐교 수는 21개소로 그 중에서 어상천 연곡분교 1개교만 2012년도 6월 계약 해지 되어 미활용 중에 있고 나머지 20개소는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활용현황으로는 10개소가 회사나 일반인등에게 대부 중에 있으며, 단양군에서 5개교를 매입하여 전통건축학교, 다사랑노인병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항분교를 비롯한 5개교는 영농조합법인, 마을회 등에서 자연체험학습장, 수련원, 가족형 캠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방안으로는 농촌 체험수련원, 가족형 캠프장, 회사에서 운영하는 폐교에 대해서는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장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용주체와 협의하여 도농 직거래장터로 활용해 나가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계획인 귀농인들에게 농촌체험과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귀농교육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처럼 폐교를 미술관이나 전시관으로 개발하여 문화, 관광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부 활용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회사나 일반인에게 대부된 것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항 분교 같은 경우도 수련원이지만 거의 방치 되다시피하고 그러다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대부시설에 보면 교육청 이런 곳에서 시설 어느 정도 보수라든가 보안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부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한, 두 번 오는 사람들이야 올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농민소득증대나 체험장으로써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풍 분교 자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보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마을에서 위탁받아서 하면서 돈을 수억 원에서 수천 만 원 들여서 보수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해서 중장기 차원에서 비단 도농직거래장터 말고도 중심적으로 보건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문화관광과와도 관련 될 수 있고, 여러 실과와 관련된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기관인 교육청이나 이런 곳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몇 년간 대부계약 되어 있으면 그것만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공간이 그 지역 요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밑에 제시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의풍에서는 가족형 체험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의풍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 그쪽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군에서 사서 마을에 무상임대 방안까지도 말씀을 하시 분분이 있는데 법을 검토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재산을 사서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주기는 힘들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마을 이득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상으로 주기는 힘들고 재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군에서 사가지고 관리하다보면 나중에 어떤 형태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운영비라든지 시설보수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월이나 이런 곳에 건축박물관, 미술관 이런 부분들이 개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군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민관을 유입시켜서 민관에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관에서 다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건에 따라서 특수한 학교 같은 경우는 군유지하고 교환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찾으시고, 전체적인 폐교를 다 사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을 선별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시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니까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가능하면 부서에 의향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했던 뉴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75가구 중에서 39가구가 분양이 되었는데 입주가 몇 가구가 되었습니까?

현재 입주를 한 곳은 12가구가 입주를 해 있고, 총 33동에 대해서 임시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그 중 12가구는 현재 정착해서 와 있고 나머지 23가구는 일부는 짐만 갖다놓은 곳도 있고, 아직 이주를 안한 곳도 있습니다.

12가구 중에서 혹시 담당 부서에서 입주자 집에 한 번씩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가서 봤는데 가구 방문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잔여세대가 39가구가 남았어요. 보고서에서도 보면 이달과 내년도 3월달까지 집중홍보 한다고 했는데 입주한 사람 3-4가구를 들어가 보았어요. 문제가 소소한 것이 깔려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마을과 마을을 통해서 이 지역이 좋다 나쁘다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군에서 추진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 집에 입주를 했는데 문제가 없느냐, 농어촌개발공사에 얘기를 해서 입주한 이후에 입주자가 농어촌개발공사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빨리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집 모양 자체가 북향으로 안고 있다 보니까 습기가 상당히 차고 있어요. 어떤 집은 출입구에 요즘 날씨에 물이 떨어져서 수건으로 닦아내는 것을 볼 수 있고 타일바닥에 떨어지고 소소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몇 집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이런 소소한 문제를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전체 파악을 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 전달해서 그게 시작되게 되면 작지만 입주자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보셔야 다음 번 이 나머지 잔여 36가구 분양도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과장님이 몇 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겨울철에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날 거라고 예측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봐도 분명히 그곳 교통사고, 또 잘못하면 차가 그냥 지붕 위로 떨어질 집이 딱한 채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도 뭔가 보안조치를 해 놓아야죠. 그것을 하자고 하면 그곳 입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깔려있는데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양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던 담당과하고 상의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한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말씀대로 가 별 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필영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위하여 농민에게 희망의 새시대를 꿈꾸고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덕기 농업축산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특산물 품목과 품목별 지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로니아 수매량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농산물과 우리 오미자, 아로니아를 포함한 기타 농산물 품목과 품목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유기농자재, 하우스 설치등 지원사업비에 보조와 자담을 포함해서 5억 7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추는 농기계 구매, 영양제지원 등 보조와 자담 포함해서 4억 9천만 원을 지원했고 사과는 방사필름이라든지 포장재 구입, 예찰·방제지원사업으로 8억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수박은 멀칭비닐지원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잡곡은 저온창고나 종자, 도정 설비, 포장재 등 지원에 6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미자는 포장재나 재배 포장조성으로 6억 3300만 원, 아로니는 묘목지원으로 자담, 보조 포함해서 8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수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아로니아 원과수매는 총 9회에 걸쳐 수매량 18.5t에 수매금액은 1억 9,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균 수매단가는 약 9,9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로니아 원과수매 단가가 월별이라든지 또는 계절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약 8,000원에서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80t에서 100t 정도 수매하는 것으로 금액은 약 8억 원 정도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5대 농산물 중에서 군에서 수매하는 농산물 있습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마늘에 대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수매하는 것 아니잖아요?

군비로 수매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 빼고 우리 군에서 예산들여 하는 건 없지요?

아로니아 외에는 없습니다.

아로니아에 많이 투자하는가, 어느 정도 수매를 잡느냐 알기 위해서 질문 했습니다. 보통 보면 10억 원이나 20억 원 이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아로니아에 대해서 지금 내년 예산이 30억 원이 넘지요?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30억 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심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30억 원씩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게 편중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내년도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아로니아 원가 구입하는 것 하고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에 체험마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운영비 부분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단고을 법인 같은 경우는 농협이 주관이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거의 자금을 거의 70억 원 정도 빌려서 수매라든지 모든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로니아 업무는 출자금 부분도 그렇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체험마을 부분은 요즘 농업은 많은 외지인들을 단양에 끌어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아로니아 같은 것을 보고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것들을 그 마을을 통해서 특산품으로 가공해 나가면서 그런 사업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험마을을 통해서는 아로니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린 투어 사업을 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로니아 뿐만 아니고 다른 농산물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30억 원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아로니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마늘 부분도 그렇고, 오미자부분도 2011년부터-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11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했는데 영동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 아로니아 와인 터널해서 와인에 대해서만 10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특화사업 측면에서 본다면 당장 들어간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정도는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로니아가 전국적으로 많이 심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양군이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로니 아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지만 선도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화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정부 수매하는 실태가 보셨잖아요. 쌀이나 이런 것 할때 보면 포대가 40kg짜리에요. 다니다보니까 농민들이 전부 다 연로하시니까 40kg 들기가 힘들다고 해요.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라도 중앙부처에 어르신들이 40kg 짜리를 30kg으로 하면 만들면 들기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 수매해서 보관할 때 수월할 수 있게끔 좀 건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에 있는 제천농산물 쪽과 협의를 해보고해서 그 부분이 농가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포대를 작은 방향으로 포장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례이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로니아 추진현황에 해대서는 장필영의원님 하고 같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로니아 추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지난 번에 축제도 하고 해서 우리가 가공도 하고 이런 것을 지난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을 하셨는데 2억 원을 들여서 6억 원이 나오게 했다는 이런 결과가 중요한 데 지금 6억 원을 들여서 4억 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진작에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만 원짜리 1kg을 사서 가공했더니 6만 원짜리가 되더라, 이런 결과를 보여 줬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설명을 들어 보면 우리가 내년에는 100몇 t 그 다음엔 몇 백t, 몇 천t 올라가는데 지금 어쨌든 보면 빠른 투자 결과는 보여 주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눈에 하나도 보여 주지 않았으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처면 단양군에 효자 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은 작년에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몇 억 원이 나왔는데 역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마이너스 였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만큼 한 박자 좀 느리게, 너무 빠르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당초 예산에 30억 원 이상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지요.

정상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억 원을 투자해서 2억 원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 당연히 맞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보여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12월 26일 현재로 보면 원가를 1억9,900만 원으로 사서 판매액이 한 3,500만 원이 아로니를 판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은 1.2t 정도의 아로니아를 판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품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4.9t 정도 제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착즙병이라든지 농축액이라든지 파우치 이렇게 해서 4.9t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9.4t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10월 3일날 시판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보면 아로니아를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다른 지역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꾸준한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량이 많다면 그쪽하고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양에 보면 진영식품이 있습니다. 대상그룹에 회사인데 이곳은 전국의 학교에 돈까스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아로니아 소스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아로니아 부분은 저희들이 가공하는 것은 충분히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지요.

정상례의원입니다. 단양군에 영농법인의 지원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양군에 법인은 조합공동법인 한개소가 있고, 농업회사법인 3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 6개소에 9억6,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8개소에 16억9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 지원한 영농단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고을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비로 2억 원을 지원하였고, 단양군과수 경영자영농조합법인회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예찰장비지원사업 해서 1억8,2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단양양봉영농조합법인 지하수개발에 4천만 원, 장익는 마을 영농조합법인에 가공시설지원으로 3억 원을 지원하였고, 단양쇠비름영농조합법인에 3천만 원, 그리고 고운골 영농조합법인에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해서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태산영농조합법인에 지역농업특성화 지원해서 3억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단양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은 아로니아 가공센터 운영과 축제지원, 원과구입해서 금년도에 3억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법인을 보면 관리 운영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리운영지원까지 해 주는 곳하고 안 해 주는 곳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군 시설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단고을 조합법인이라든지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부분에는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 영농조합법인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과수경영자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곳은 단양군 건물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국비군비해서 지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는 구분을 어떻게 했느냐면 1억7,900만 원 정도 거의 2억 원 되는 곳은 관리운영 지원이 되고 있나 보다 쭉 가다보니까 되고 있는 곳은 3곳 정도더라고요. 관리운영지원이 단고을 조합하고, 아로니아 영농조합 또 단고을조합 공동사업하고 세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단양군 건물이여야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과수영농이나 이런 곳도 다 그런 것 아닌가 지금 보여지거든요. 삼태산 영농도 그렇고, 고운골 영농조합법도 그렇고 관리지원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삼태산 영농조합이나 고운골 영농조합 이런 부분은 국비나 군비에 대한 지원을 받았어도 자부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자기가 토지를 대었다고 하면 조합부분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태산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쪽은 군시설물이 아니고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은 과수경영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수영농조합법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되 이 부분이 군 전체에 혜택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올라온 곳이 37곳이 되는데 지원해 주는 곳도 단양쇠비름 영농조합 여기에는 3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거기에도 가공공장까지 다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여기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여튼 이 차이가 너무 커서 무엇 때문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관리운영지원 하는 곳에 인건비 지급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고을 조합법인하고, 단양 아로니아 조합법인.

세 곳이요. 단고을 조합법인하고, 단양 아로니아 조합법인, 단고을 공동산업법인하고.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는 김동진의원님,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산림자원과 관광자원화 및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노고 가많으신 우리 표동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관내보급현황과 펠릿제조시설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12대가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마을회관에 15대가 지원되었습니다. AS사항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넥스트 에너지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제천, 단양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펠릿제조시설이 관내주민에게 주는 혜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적 성면대가리 소재 펠릿제조공장의의 효율 개선화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주민에게 1포 20kg 짜리 6천원을 5,600원, 1t 30만 원에서 28만 원에 2014년부터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금년도 99곳이 보급 되었어요. 매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보급이 되었는데 2009년~2011년에 연도별 기술이 상당히 향상이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펠릿보일러 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는 둘러보지 못했겠지만 부분적으로 설치된 분들 한번 얘기라든가 방문을 해서 문제점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전 가구를 방문하진 못했지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농가나 일부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민원사항은 펠릿이 많이 들어 간다는 사항도 있었고 또 연료에 타고난 처리 문제 몇 가지만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몇 번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충청북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건의를 한 결과 당초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펠릿보일러가 금년에 10월 이전에 설치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설치할 때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 설치했고, 막상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만 듣고 펠릿보일러 설치한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여서 막상 사용하는 과정에서 펠릿이 떨어지는 것, 먼지 제거하는 것 등 사소한 것을 몰라서 고장이 났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설업체가 5개 정도 되는데 단양만 설치한 것도 아니지만 한번 관내 일괄 설치 지역을 다닐 수 있으면 사전에 점검해 주고, 교육만 시켜 준다면 올 겨울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펠릿보일러 펠릿을 집에까지 가져다주는데 운반비건 관계를 얘기하는데 혹시 운반비에 대해서 얘기들은 것 없어요?

보고 드렸다시피 관내 주민들한테는 외지보다는 한 포에 400원 정도 싸게 받고 있고, 저희들이 단양군 산림조합에 관내 주민들에 한에서 싸게 받는 것은 물론 이지만 가급적이면서 운반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건의는 아니고 수차례업무협의를 했는데 김동진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해서 펠릿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니까 차제에 가격도 싸게 하지만 운반도 전 농가는 어렵겠지만 특히 노인 분들이 계시는 가구에는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가격은 보아서 이해가 가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운반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반비가 t당 얼마 하는데 운반비가 크기 때문에 운반비가 그렇지 않나 해서 혹시 한 번 챙겨 보아서 개선시킬 수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행복한 녹색 단양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표동은 산림녹지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묘목식재 현황과 백두대간 녹색 테마체험장이 추진하던 위치가 바뀐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묘목식 재현황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상반기에 193농가에 148, 900본, 하반기에는 76농가에 60, 300본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도표로 나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2012년 2월 28일 충청북도의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승인을 받아 2016년까지 총사업비 73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일원에 계획을 하였으나 2013년도 6월 13일 국립공원계획변경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에 따라서 아군의회 간담회군의회업무보고 등을 거쳐서 장소를 단성면 소선암지구로 부득이 변경하였습니다. 소선암 자연 휴양림지구는 체험시설이 부족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전시공간인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외 목재문화체험장, 세미나실 등을 새로 신축하여 중부권 최고의 산림문화복합휴양단지를 조성, 휴양림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과 단체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자연 휴양림의 울창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 치유와 목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 사업승인을 받아서 73억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하려다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어떤 것 없이 장소를 이전한 것은 충청북도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사업장소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군 의회 의원들에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개별적으로 저하고 담당 팀장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개발과에 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7월 31일자로 충청북도 변경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산림과에도 휴양림지구 지정변경고시를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설계를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지역에 여기에서 보고 내용에 본 것과 같이 잘 운영이 되어서 이것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번에는 잘 계획된 대로 실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