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시창조과, 도로건설과, 건축디자인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창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담당 팀장님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이홍래, 도시공사팀장 이홍래, 재건축팀장 박종희, 재개발팀장 백양현)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을 중심으로 행정, 업무, 상업, 문화기능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세대수는 3,471호, 계획인구는 10,413명이 되겠으며 ㏊당 125인으로 저밀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기능으로는 공공, 문화, 상업, 주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결정권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LH공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고천중심지구사업을 그동안 추진했던 사안이고 사업주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에 해제신청을 추진하고 금년도 6월까지 개발구역에 대해서 재지정 받고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부곡지역의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구 도심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주생활권을 조성함으로서 친환경 중저밀의 주거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기능으로는 공공, 문화, 주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 장안지구는 지난 12월 그동안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난 12월 경기도에 GB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월 25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중에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신청을 해서 4월까지 승인을 득하는 걸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2012년도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왕ICD주변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ICD주변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의왕ICD주변 조정가능지역으로서 철도특구와 연계하여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주요 도입시설로는 기계, 장비, 전자부품, 영상, 음향, 철도관련 업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ICD산업단지도 전자에 보고 드린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과 LH공사에서 그동안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던 사업입니다. 본 건도 LH공사에서 경영이 어렵지만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저희는 그 건과 별도로 행안부로부터 11월 8일날 중앙투융자심사를 득하는 등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LH공사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본 산업단지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지 LH공사에서 현재 용역을 미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업무 추진하면서 어떤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이 현재 반영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계획에 있음을 별도로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백운호수라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저희시가 추구하는 명품창조도시의 핵심사업으로서 지식·문화교류·거주 복합단지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되겠으며 세대수는 1,121세대에 계획인구는 3,363명으로서 ㏊당 35인의 상당히 적은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난 12월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결정권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본 건도 의왕 장안지구와 마찬가지로 2월 25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 건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금년 9월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금년말 보상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에 시행하는 선도사업으로서 GB조정가능지역의 계획적, 합리적 개발방향 제시와 환경친화적인 중저밀 저탄소 녹색주거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세대수는 2,500세대, 계획인구는 7,500명으로서 ㏊당 115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3차에 걸친 보고회를 거쳐 전문가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3월중에 용역을 준공하고 4월경에 개발행위허가 제안고시를 추진코자 하며, 1회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5월중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GB해제 건에 대한 변경 승인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왕도시공사 설립 추진 건입니다. 의왕도시공사 명칭은 의왕도시공사이며 설립 시기는 2011년도 3월을 목표로 현재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성격으로서는 시에서 전액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이며 설립 자본금은 5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립 자본금은 2011년도 예산에 전액 다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우리시의회 임시회기중에 안건을 상정을 하고 현재 의결을 앞두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1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재개발구역 9개소, 재건축지구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4개소, 총 15개소가 저희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손 나, 내손 라, 오전 가, 오전 나, 오전 마 등 5개 구역의 정비구역을 경기도로부터 지정 받고 조합설립인가권은 2개소를 조합인가설립을 우리시에서 내줬는데 오전 가구역, 오전 마구역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목표는 정비구역을 추가로 8개소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도 10개소 정도 목표로 하고 시공사 선정도 8개소, 사업시행인가 6개소, 관리처분인가 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고로 오전 가구역은 지난 2월초에 시공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15페이지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추진비용 중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세의 15%를 확보하여 정비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6억3,800만원을 적립하고 그중에 정비계획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원을 하고 나름대로 알차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는 도시계획세의 15%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에 따라서 경기도의 조례가 따르면 후행해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계획이며 가장 중요한 사업은 그동안에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수립됐는데 금년도에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게 저희 업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창조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5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매기지구만 2014년에 착공시기고 나머지 4개 지구는 2012년 6월서부터 10월, 2012년도에 다 착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자금조달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 사업에 대한.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오매기지구 외에는 나름대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나름대로 내년도 정도 되면 본격화하게 사업이 시행이 될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자금 소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최근에 2009년도에 개정된 도시개발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SPC를 민간하고 같이 합동해서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왕도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별도의 SPC를 설립해서 자금을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4페이지 보면 지금 내손 가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듯이 주민간의 갈등이 제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손 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그쪽은 단독주택 부지로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대두되어야 됩니까? 지금 거기도 가장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제일 문제점이 많은게 내손 가구역 아니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의 40% 정도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정비사업 중에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한 지역이 내손 가구역이 되겠습니다. 내손 가구역은 80년도 초에 한국토지공사 시절에 의왕포일지구의 구획정리,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적으로 개발된 사업입니다. 당해 지역은 용도지역으로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2010 의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2종 일반지역으로 바뀌면서 당해 지역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 일부께서는 나름대로의 정원석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별도의 재건축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그대로 단독주택 형태로 남아 있는 게 좋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71명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일정한 범위에 있는 분들의 별도의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정비구역지정 건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 신청을 해서 심의한 바 유보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쟁점사항은 일부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핵심은 건물상태가 상당히 양호한데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일부가 주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추진위 측에서 별도의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안전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 나름대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난번에 심의과정에서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셨고 단지 용적율 문제가 또 하나의 이면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종인 경우에 230%까지 용적율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것을 최대한 찾고자 하는 의견과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하향조정을 하라. 그래서 한 210% 이하로 하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국장님을 정점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하고 또 용적율 자체가 사업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안건을 제출코자 준비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밀도를 조정하라고 자꾸 자꾸 그러는데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는 밀도조정 해서는 뭐가 남겠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야 될 거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전부다 아파트단지화 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 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단독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거기를 굳이 예를 들어서 담을 헐어서 골목길을 넓혀준다든가 좀 자연화 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한번, 가구역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진짜 외부로부터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그랬는데 심한 말로 진짜 아니 할 말로 무슨 사고가 나야지 정신 차리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접수를 받았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애요. 그래서 좀 여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면 어쨌든 간에 정비사업의 주체가 우리 시민들이 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주민들의 50%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입니다. 아까 전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군데 우리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금을 SPC 설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준공에서부터 착공을 보면 2014년도, 2012년도에 준공하는 데가 4군데, 해서 착공이 2017년도에 하나, 15년도에 하나, 14년도에 세 군데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SPC자금이나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몇 군데씩 사업을 동시에 가능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고천중심지구사업만 해도 LH공사가 저런 적자난에 허덕인다는 이유로 해서 왔지만 실질적인 것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 잔뜩 기대해서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착공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이렇게 자금이나 사업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문제없이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 설립 건에 대해서도 몇 일전에 2월 9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22일날 조례 의결을 거치는 날이 있는데 사실 조례에 어떤 내용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서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조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사업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심의 검토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줘야지 이것 진짜 도시공사를 설립한다고 지금 많은 직원들이나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고 월요일날 배포해준다고 해도 화요일날 조례를 제정하는 날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 의원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날 가서 그냥 조례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형태로 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심도 있게 조례안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좀 주시고, 사업이나 자금이나 또 사업자가 이미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겠지만 그냥 우리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좀 정해서 한 사업이 끝나면 연계해서 가든지 해야지 한 세군데 사업을 한데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규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이 저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본격화 되는 사업이 네 군데가 있는데 사업시기가 일정하게 몰려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라든가 자금의 운용문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했던 배경과도 연계되는데 저희 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해서 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다 합목적성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나왔지만 부응을 합니다. 단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나름대로 사업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2천억에서부터 한 5천억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의왕도시공사 설립해서 SPC라는 별도의 민간하고의 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장안지구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도 우려하시고 또 저희 국장님이나 관계자들도 우려하시기 때문에 이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1회 추경에 SPC 설립에 대한 관련되는 용역을 좀 세워서 본격화 자금의 개시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왕도시공사 조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한다고 했지만 의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큰 틀에서 조례가 제정안건을 상정한 거고 또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백운지식문화밸리인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 전영남 의원께서 아마 여기 우리 주민들한테 백운지식문화밸리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때 6천억이라고 그랬어요 이익금이?

1,500억, 총 사업비가 6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게 1,500억 정도를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도시공사 설립 그거 설명하면서 그랬는데 황당한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무슨,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익금 문제 운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학술적으로 좀 용역을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타당성을 용역 할 시점하고 현 시점하고 이런 보전관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갭이 일부 있었고 지금 공식적으로 얼마가 남는다, 얼마가 또 어떻게 이익금을 받고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모든 개발사업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어쨌든간에 도시공사 설립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하면서 과거에 선행했던 용역을 검토해서 하는 과정에 그 나름대로의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이 예정대로 잘 되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을 도시공사가 향후 발족되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만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마치 도시공사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여타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시공사가 대세다, 꿈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만큼의 이익이 일어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후에 그런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다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그러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도 좀 충분하게 좀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빨리 빨리만이 대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 도시개발사업을 5개 지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좀 세워지는 상태입니까?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택지개발사업이 됐든 또 저희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간에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원주민에 대한 나름대로 고려를 저희가 이주자택지라는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는 개발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이주를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거기 정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보상해주고 그냥 이주자택지 주니까 그 보상금 가지고 수원 가서 살다가 다시 오라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LH공사에서 포일2지구 할 때 보니까 거기 원주민들한테 포일청계지구의 임대아파트를 한시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지금 포일2지구 같은 경우에 아직 임대아파트가 한 500세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양할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았을 적에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안양이나 인근 군포나, 이제 의왕시는 갈 데가 없어요. 다 개발사업하고 다 뒤집어 놓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데 그런 것을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거기 가서 임대아파트에 있다가 다시 건축을 해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주자대책을 좀 강구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업시행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나름 탄력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 되는데요 여타 사업지구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례는 제가 아는 좁은 소견이지만 사례는 별로 없었고, LH공사에서 우리시에 국민임대라는 특이성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사를 연찬해보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로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장(건설행정탐장 조상희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윤형입니다. 도로정비팀 전경준입니다. 그린웨이팀 한영주입니다.) 지금 도로정비계장은 강원도 저희가 지원을 가 있고요 그린웨이담당은 가사 사정상으로 참석을 못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먼저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천동은 원효아파트 앞과 오전동은 백합아파트 앞 국도 폭50미터를 연장 200미터씩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4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타당성용역을 추진해서 2014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작년 10월 6일날 착수를 해서 그동안 교통 분석과 자료 수집을 해서 착수보고회를 작년 12월 3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3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4월달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3월에는 공사를 착공 계획대로 14년 6월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오전동 모락삼거리에서 군포시계 애자교까지 470미터에 폭은 35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33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작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3년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역을 작년 10월 11일날 착수해서 그동안 교통 분석 및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착수보고회는 작년 12월 3일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3월달까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마치고 4월에 준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토지분할과 용지보상을 한 후에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3년 6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왕송호수까지 442미터 도로폭은 11미터로 사업비는 200억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3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9월 14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현지조사와 교통 분석 및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주요구조물 계획 및 경제성 분석과 타당성 용역을 금년 3월까지 완료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확보 금년 12월달까지 완료한 후에 공사를 내년 3월에 착수해서 13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그 주변이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자연학습공원 확장공사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또 철도특구지정 관계도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하고 연계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위치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우리시 관내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동 왕송고가교에서 월암동 철도기술연구원까지 1.58키로미터에 폭은 21.5 내지 25미터로 사업비는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이 사업비 508억원중에서 300억원이 LH공사에서 부담금이고 나머지 208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시에 LH공사에서 10억을 받았고 작년 말에 LH공사로부터 150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에 각각 70억씩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는 작년 7월 5일날 완료가 됐고 그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와 보상계획 공고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토지분할이 완료가 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보상협의를 금년 7월까지 한 다음에 공사는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하늘쉼터 개장과 관련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백운로 사거리에서 하늘쉼터 입구까지 500미터에 폭은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4,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4월 26일날 완료하고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작년 12월 2일날 완료한 다음에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한 다음에 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공고가 2월 28일날 끝나는 대로 감정평가 후에 보상 추진을 해서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골1취락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내손동 임영대군묘에서 능안마을까지로 사업량은 1.2키로미터에 폭은 8미터로, 사업비는 11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행정절차를 밟았고 그 다음에 1차 보상을 작년 5월 13일날 완료했고 2차 보상을 작년 10월 15일부터 현재 추진해서 예산확보 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한 10억원에 대해서도 현재 보상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달에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상협의 구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5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12월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보상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해태제과에서 우림카센터 주변으로 오전동 공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4미터로 폭은 1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2억7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토지보상은 수용재결해서 공탁이 작년 10월 13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수원시의 (주)에이치알원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를 설치하면서 원인자가 부담해서 개설하는 공사가 저희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계에서부터 월암교까지 330미터, 폭은 15미터로 사업비는 43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2009년 1월 7일날 했고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일부 보상을 작년 8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 보상추진과 공사를 금년 7월달에 완료해서 그쪽에 월암버스공영차고지가 완료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에이치알원에서 전체 공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시공업체가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가지고 벽산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협약은 되어 있지만 지금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상을 해나가면서 만일에 공영차고지의 진출입도로가 안 됐을 때에 공영차고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협의해가면서 시비를 선투자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51.63키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11억2,6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보수공사와 각종 도로시설물 청소 및 도색, 노면개량, 소규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금년 11월달까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천사거리 접속도로 보행환경개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과 산업도로가 지금 보면 가감선 차선이라든가 버스베이 이 부분들이 보도부분들이 협소한 부분은 도로를 다이어트 해가지고 보도를 확장부분, 그 다음에 관내 주요도로변에 보도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300만원입니다. 작년에 5억이 특별교부세로 3회추경 때 이월된 사업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정밀점검 및 보강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각종 교량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교량보수 보강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금년도에 정밀점검을 학의천교와 신부곡IC교, 월암교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왕송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보수 보강공사는 부곡과선교와 신부곡IC교, 월암교, 오전천 복개구조물하고 왕곡천 복개구조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전천 복개구조물은 원상복구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최소 공사하기 전까지 유지관리 상태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량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5월까지 완료를 하고 교량보수 보강공사는 9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표지판 정비와 문안수정을 9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표지판 신설 및 교체는 10개소, 표지판 문안수정은 80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3,765등과 보안등 2,044등, 총 5,809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9억2,100만원을 가지고 가로등 안전점검과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가 4억8천, 가로·보안등 소모품은 전선교체, 안정기, 램프교체 등에 1,500만원, 가로·보안등 설치보수가 4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들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암동 부곡체육공원에서 오전동 오매기마을까지 6키로로 폭은 당초에 6～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폭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5 내지 18미터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원에서 의왕간 민자사업구간 내 대절토구간 내에도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노선이라든가 용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협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8억5천만원으로서 2013년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강생태회랑 구축 타당성조사를 2007년 2월달에 완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밟아서 오다가 사업규모 축소를 작년 12월 28일날 확정을 해서 현재 사업규모 축소에 대해서 재설계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6월까지 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4월까지, 그 다음에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금년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3년 6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저희 공사기간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면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수용재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협약체결이 만약에 결렬된다든가 경기남부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민자도로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상승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하고는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고 경기남부도로공사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 된 기간에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성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덕성로는 1단계 구간은 작년 말에 완료를 하고 2구간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5키로에 폭은 2미터로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금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청계지구에서부터 안양시계까지 1.8키로미터에 폭은 2미터로 사업비는 3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8월 13일날 자체투자심사를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금년 1월 21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4월 21일 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다이어트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주변에 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의 발생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전거 횡단도 및 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관내 기존도로 교차로에 횡단도 18개소와 신호등 4개소를 사업비 2억8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출근이라든가 통학, 쇼핑 등 자전거이용자가 많은 노선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자전거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절차를 밟아서 금년 9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 및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300만원을 들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동수리센터를 주2회로 화, 목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리자가 많기 때문에 주3회로 해서 월, 수, 금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수집해서 수리한 다음에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이동수리센터에서 42회 운영을 해서 921대를 자전거를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중에서 18대를 재활용이 전체 33대를 수거해가지고 18대에 대해서는 살림공부방이라든가 사무엘스쿨, 고천지역아동센터, 모락산아이들에 기증을 했고 현재 15대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동수리센터 일정에 대해서 3월중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수리센터를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3회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 및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증을 해가지고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입인원은 14만7,43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보장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보험이 끝나는 5월부터 금년도 보험을 다시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사망과 후유증장애, 진단위로금, 사고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16건에 6,500만원 수혜를 봤습니다. 그중에 사망 2건과 부상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험 갱신보장내용 협의 및 보험사와 4월달에 협의를 해서 5월달에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점상 78개소와 노상적치물 11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고천·오전·부곡동 1구역과 내손1·2·청계 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에 2명씩 용역을 해서 내년 3월달까지 계속 용역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건설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의왕시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개발에 신경을 써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우리 의왕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개발 중심으로, 또 시민들의 편의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국도1호선 1쪽에 보니까 맨 처음에 고천동하고 오전동 중심을 관통해서 도심을 양분시킨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우리 도심을 양분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이게? 고천동과 1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 지역은 3개 권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 내손·청계지역하고 고천·오전이 지금 모락산이 지금 가로막혀 있고 그 다음에 고천·오전에서 부곡하고는 지금 오봉산이 지금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도 그 구역을 어떤 식으로든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천·오전지역하고 이쪽 국도1호 넘어 공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청 주변에 고천중심지를 개발했을 때에 그 구 도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천중심지를 개발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천중심지 할 때도 저쪽이 기존에 있는 고천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육교형식으로 연결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공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나면서 처음에는 국도1호를 전체 지하화 해가지고 그 지상을 공원화 하는 방안으로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로 좁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는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1단계는 고천지역,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효과를 보면서 오전지역을 지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천 쪽에 역전이 백운역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그래서 거기를 복개해가지고 공원화 하는데도 저희가 벤치마킹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3차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시흥구간에도 보니까 폭 거의 50미터에 200미터 구간을 복개를 해서 그 위를 공원으로 조성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추세로 보면 지금 이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철도 이런 데를 복개를 해서 그 위를 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환경부 쪽에서도 그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백운역 철도복개 해서 공원화 하는 사업들이 가서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지금 50%를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도 오봉산에서 안양천, 그 다음에 저쪽에 백운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연결을 하는 쪽으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간에 우리 오전동, 또 중심부가 나뉘어져서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게 예산이 한 1,200억 정도에서 갑자기 640억 정도로 줄었네요. 그 줄은 이유가 이 고천동 쪽의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공사비가 이렇게 줄게끔 나온건지. 애초에 했을때 용역하고 아직 실시용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대략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공사비를 좀 줄인 목적이 당초에는 복개를 한 다음에 토피를 대목 같은 것을 식재를 하기 위해서 3미터 폭으로 이렇게 복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복토비라든가 구조물들이 커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던 부분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토피부분을 1미터로 축소를 하고 저쪽 아파트 쪽에 있는 녹지축 있는 부분은 구조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목 같은 것을 식재를 하고 이쪽의 복개된 상고부분은 토피를 최대한 줄여서 구조물을 좀 줄이자. 그 다음에 이쪽에 저희가 그러면 복개하게 되면 높이가 5～6미터가 되면 경사도를 두다 보니까 용지가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전문가분들이 굳이 그렇게 노리부분을 줘가지고 용지편입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축소라면 어떻게 뭐, 엘리베이터로 올리나요 아니면 뭐,

그 방법도 계단식으로 하든 엘리베이터로 하든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잠깐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여기 보니까 지금 200미터, 폭 50미터를 어쨌든간에 시멘트로 덮어서 그 위에다 흙을 복토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흙의 안전도나 무게에 대한 것은 염려가 없는지. 또 하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지하철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요즘에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에 지하철이 들어온다 하면 지중에 하중에 대한 문제나 이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건지. 가뜩이나 길이가 200미터에 두께를 얼마만큼 해서 복토를 위에다 하실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무를 식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동하는 그런 통로라고 봤을 때 과연 하중의 문제라든가 안전도의 문제는 없는지. 또 지하로는 지하철이 만약에 성사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구조의 안전부분은 설계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타당성용역 하면서도 구조물을 최소화 하다 보니까 토피부분들을 좀 줄이자 했고, 그럼 식재문제도 저희들이 이틀 전에 아까 제3경인고속도로 상부에 공원한 부분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왕복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까지 보면 폭이 한 50여미터에 길이가 한 200미터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소음도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점하고 종점 부분의 끝부분에 한 20미터 부분은 녹지축으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체육시설들하고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의외로

공원 되어 있는 부분이야 뭐 일부 국도 위에는 소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도를 벗어난 부분이야 뭐 소음이나 이런 게 적을 수 있죠.

아니 그 위 상부에 저희가 올라가 봤는데

상부에 올라가 보셨어요?

상부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미치는 게 의외로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200미터 길이를 덮어서 하니까 소음이 얼만큼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분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또 염려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리부분을 길게 늘이지 않고 엘리베이터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두시겠다는데 만약에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연 주민들이 이동수단이 얼마만큼 되겠는가. 이것이 내가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노리를 길게 줘서 그것을 그래서 높이를 지금 검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높이에서 사계를 줘서 노리부분을 줘서 노리에서 바로 올라오게끔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토지나 용지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비용이 늘어나서 금액을 많이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직각으로 이러한 형태로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서 이후에 또 시간이 아직 있기는 합니다만 좀 검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노점상 단속 보니까 이것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인씩 이렇게

아니 2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셨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를 따로 따로 두시나요?

네.

아, 2개 업체로 나누어서 업체를 주시고?

네.

이런 것은 선정이 되셨나요?

지금 회계과에서 아직 계약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여기 단속반들이 요즘에 와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계약이 됐나 확인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직 계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계지구 소방서에서부터 삼호아파트 입구까지 구간이죠?

지금 판교로 보면 성남시계에서부터 지금 확장구간은 LH공사에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청계휴먼시아 쪽도 LH공사에서 그쪽은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일2지구도 지금 LH공사에서 부담해가지고 그 도로는 거기서 할 겁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서울구치소 그 앞 도로 양쪽하고 농어촌공사 쪽으로 삼호아파트 입구 쪽하고 그 구간을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게 그쪽이 전부다 화훼농가들이 양쪽에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여기 1번국도에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설계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럼 도로를 다이어트 시키고 자전거도로 또 만드실 것 아니예요?

네.

그럼 차량통행에 대한 불편은 없는 건가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네. 불편은, 왜냐면 차선을 조금씩 다이어트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약간 공법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을 해서 저희들도 포장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다이어트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공단인가 거기서 이런 것이 맞아야 된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차선폭을 줄여야 되는, 도로폭을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차선폭을,

저희가 지금 이쪽 오봉로하고 또 수원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지금 보면 부곡체육공원까지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 경계석을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이렇게 구분해놓은 부분 그런 식으로 거기가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차선에다가 국도1호마냥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차선을 다이어트 해서 경계석을 앞으로 내가지고 그 위에서 자전거도로가 이루어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아까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한데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 시에 보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주말에 주말시장을 여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특히 서울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까운 안양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도 그런 계획을 좀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미에서 저쪽 백운호수로 가는 부분들도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말에 그쪽이 보행자라든가 등산객들이,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자전거 타는 분들이 편리하게끔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거기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변 상가에서들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이고 시내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그날 어떤 노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문화행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부분들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이병철 팀장입니다. 도시경관 구홍서 팀장입니다. 광고물 박동희 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팀장 인사) 건축디자인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인허가시 청렴 민원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건축관계자 간담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건축분야 청렴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또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을 현재 45%에서 60%까지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인·허가는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99개소의 시설물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2월중에 건축지도원 7명을 임명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하반기와 해빙기, 우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추진입니다. 행정편의적인 불법행위단속을 지양하고 이웃간에 분쟁이나 주민신고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단속을 실시하되 3회 이상 원상복구 계고하여 자율적으로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이행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83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3월초에 실시하고 61개 단지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우수단지 시상입니다. 5년 이상 경과된 50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6월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는 5년 이상 경과된 68개 단지에 대해서 8월에 평가서류를 접수받아 11월에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평가하겠습니다. 그중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9종의 21개 타입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계획 및 용역 착수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월 2회 이내의 자문회의와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경관관리입니다. 도시경관위원회는 작년에 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을 심의하였으며 다수의 공공시설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경관자문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경관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수시로 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2011년에는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을 66%에서 70%로 향상시키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대외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도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무주간판 및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상가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시 가이드라인 및 권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업소당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1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건물외관 마감 및 게시틀바 설치비용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추진계획은 1차 지원사업으로 오전동 목련아파트 상가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11개 업소 간판을 1월말에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은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공모 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백합아파트 상가와 동백아파트 상가, KT아파트 상가 등이 희망하고 있어서 협의 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축디자인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교통권역 내의 구간별 교통 흐름, 돌발상황 및 각종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운전자들이 대처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2억이고 이중에 국비가 5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사업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변에 기지국이 25개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운행을 많이 하는 택시 438대에 OB라고 그래서 단말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부착한 택시들이 관내 주요도로를 운행을 하면 그 도로 소통상태를 노변기지국에서 읽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교통정보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교통정보센터로 그 정보가 송출이 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택시에도 보내고 의왕시 주요 간선도로에설치되는 전광판 12개소에 표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노변기지국에는 DSRC라고 해가지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들의 소통도 체크하는 그런 장비가 함께 부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시행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그 다음에 인덕원에서 서동탄까지 운행하는 복선전철, 그 다음에 국도1호선 BRT사업,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은 당초에는 지난해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이었다가 2월중에는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2월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를 않아서 3월로 연기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은 국토해양부에서 3월쯤 해서는 예비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1호 BRT사업은 이게 버스중앙차로제입니다. 이 사업은 안양, 의왕, 수원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인데 안양하고 수원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의왕시에 썩 커다란 이익을 교통상에 이익을 가져올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용역사를 저희시에 오라고 해서 저희 의왕시 교통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심의위원들도 이 BRT사업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은 제시하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13억3,500만원이 사업비인데요 사업비가 전부 확보가 됐고 사업의 주요 내용은 BIS센터 이 센터도 교통정보센터 안에 함께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BIT단말기를 68개소 저쪽 UTIS사업에서 67개소, 여기 BIS 본 사업에서 68개소 해서 총 95개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버스정류장 중에서 1일 이용객수가 100인 이상 되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우선 이 BIS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향후에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좀 더 확대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비는 전액 확보됐고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9월경에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용역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이렇게 4가지 교통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2월이나 3월에 착수를 해서 계획 확정의 고시는 내년도 10월경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면적 1천평방미터, 그러니까 300평 이상인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52건 2억2,921만9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일제정비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버스쉘터가 정해진 모델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적으로도 좋지 않고 기능상으로도 일부 떨어지는 그런 쉘터들이 여러 모델별로 지금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유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등록도 했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 고유 모델로 해서 신설되는 곳이라든지 또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그런 쉘터라든지 이렇게 일제히 정비해서 좀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정류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신설하거나 교체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8억8천만원이고요, 여러 가지 신호기, 횡단보도, 차선도색, 이런 사업들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를 178억원을 들여서 현재는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맞물려 있는데 저희도 서둘러서 3, 4월경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관내에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63개소에 대해서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긴급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으로 수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입니다. 저희가 의왕시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의왕시 주차장 관련 사항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탐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4, 5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전 계도중심의 주·정차위반 행위 등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항도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교통흐름이라든지 어떤 시민의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전계도에 중심을 두면서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 등록을 좀더 빠르고 친절하게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이쪽 북수원 쪽에 자동차매매상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매매상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저희 차량등록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민원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점은 빠르고 친절하게 자동차등록업무를 추진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지금 내손동에 새로 도로가 확장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죠?

네. 한전 쪽에 말씀하시나요?

한전 쪽에 지금, 거기 보니까 지금 대형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왜 거기 와서 그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질서가 문란 되고 교통체증이 걸리고 그러는데 단속할 방법은 없나요? 물론 주차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게 원래 목적이 그렇게 대형버스들이 와서 주차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용 차량들은 각기 차고지를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보지가 차량이 운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점에 확보되어 있지를 않고 상당히 먼 지점에 확보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심을 두는 부분은 밤샘주차단속이라고 그래서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차고지에서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주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정도 하고 있고 수시로 그 분들한테 전화연락을 해서 계도는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또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한번 하면 그게 하나 마나 유명무실한 건데, 지금 아마 겨울철에는 또 시동도 많이 걸어놓고 그래서 굉장히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런단 말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계도도 좋지만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1년에 네 차례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밤샘주차단속을 한 부분이 그렇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수시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샘주차단속을 하는데 몇 시부터, 밤새도록 합니까?

12시 넘어서부터가 밤샘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12시 되면 저희가 적발을 하기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1시 이후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공무원이 그렇게 밤에 하고 있습니까?

네. 2개조로 2인 4명으로 짜서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손동 있죠? 남부교회에서 백운중학교 도로 거기도 그럼 밤샘주차단속을 할 일이 있습니까?

거기는 밤샘주차단속은 별 필요치 않은 부분이고요 거기는. 낮시간 대에 양쪽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버스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밤에 9시, 10시 정도 되면 말이죠 거기 전부다 양쪽으로 다 대버린단 말예요. 한쪽은 어차피 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대는 건데, 옛날에는 개구리주차 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았는데 지금은 다 댄단 말예요. 버스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대요. 교행이 안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실시를 해서 주민분들한테 야간에도,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의왕시가 5만대라는 차를 의왕시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적법하게 담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까지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정 불편하다고 하면 야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은 좀 집중단속 좀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저도 주민이지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좀 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애요.

네. 낮시간 대에는 상당히 저희가 중점을 둬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단속실적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나요? 한전 앞에,

그 성당 밑에는 되어 있는데

다 잡지를 못 합니다.

거기는 한 몇 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애요. 없으면 또 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전영남 의원께서 아마 질의하신 게 있어요. 어디냐 하면 백운중학교 앞에 보면 큰 도로망에 교통흐름 정보단속 해가지고 이렇게 CCTV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교통정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전자들이 아, 저것은 그냥 속도감지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달리는데 그 학교 앞에 위험하다고 우리 전영남 의원께서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표시를 떼버리면 어때요? 그것 속도감지기인 줄 알고 아마 속도가 줄여질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올바른 정보를 이것은 어떤 시설물이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간접적인 효과를 떠나서 어느 시설물이다 하는 것은 명확히 시민들에게 교통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좀 더 우선된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청계에서 오매기 쪽으로 해서 고천으로 넘어오는 버스노선이 있죠?

네.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그게 1개 노선이죠? 그거.

마을버스가 2개 노선입니다.

2개 노선이예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추운 날 버스가 연착을 해가지고 애가 학교를 못 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 길에서 거기 버스노선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버스노선이 그냥 2개 노선인데 연착해버리면 한 30분인가 40분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못 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노선이 교통수요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정규시내버스 노선을 넣지를 못 하고 마을버스가 좀 사각지대를 지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세업체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정비가 덜 되어서 고장 날 때도 많고 또 버스기사가 알아보니까 한 달 보수가 한 11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기사를 또 확보하지 못해서 버스가 운행하지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마을버스업체랑 접촉을 하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완벽하게 버스의 어떤 기능을 다 발휘하지는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노선인데 1개 노선은 다니지를 않고 1개 노선은 다니는데 결차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이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 단위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처음 의왕시 주차장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또 주차난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을 탐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수라든가 인구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가구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계속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되는 어떤 사항이란 말예요? 또 지금 앞으로는 어떤 재개발, 재건축 등등 조정가능지역에 의해서 변수가 생길 예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상을 갖고 조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보다는 조금 어떤 변화되는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이 사항은 크게 보면 도시환경의 변화인데요 인구의 변화, 차량의 변화, 또 차량이용 빈도의 변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그런 것을 미래의 수요까지도 예측을 해가면서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금범섭입니다. 환경관리팀장 홍형표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장 최정묵입니다. 공원관리팀장 박송백입니다. 공원조성팀장 한동수입니다. 자연학습공원팀장 김형준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의왕 실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해서 29개 과제 61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연2회 점검하고 월별 테마가 있는 두발로데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연2회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은 금년에 해당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내손1동 공용청사,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을 적극 홍보하고 설치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04년부터 10년까지 97억6,500만원에 3,647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4억900만원에 569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중점 실천사업으로 5개 사업입니다. 환경한마당, 탄소발자국 줄이기운동, EM교육 및 수질개선사업, 제4기 지속가능발전 환경아카데미운영, 양성평등포럼 실시, 분과실천사업으로 4개 분과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태분과는 우리고장 에코스쿨, 맑은내천 환경학교 운영, 도시환경분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기후변화포럼 개최, 생활환경분과는 저탄소녹색성장 재활용 배움교실 운영, 교육사회 문화분과는 우리고장 체험탐사교실, 학생환경글짓기대회 개최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발생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 및 수시점검과 안양권, 의왕·안양·군포가 합동 점검 실시, 시민합동점검 실시, 특히 3, 4월에는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사업은 기술진단을 통한 처리공정 개선 및 시설 보완 유도가 되겠고요, 자율업소 지정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18개소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을 3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지원을 1개소에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피해자 규제는 금년부터 석면피해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황구지천 수계 진위천유역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부곡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행계획 공동추진협의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9월중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금년말 환경부로부터 시행계획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황구지천,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내천 생태공원 조성 및 쉼터제공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으로 깨끗한 수질을 회복한 맑은내천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둔치유발방지 스크렁 및 야생화초 식재 및 시민휴식공간을 겸한 현장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계 해설판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수질개선제 및 수생정화식물 식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경기도와 환경부를 통해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조성 분야는 녹색쌈지공원 및 가로수 조성, 공원 및 녹지보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되겠고요,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는 제초작업, 조경수목 전지, 병충해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화단 및 대형화분에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국·공유지 유휴지를 활용한 야생화단을 조성하고 관리분야는 제초작업,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 병충해 방제 등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왕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입니다. 왕송호수의 자연경관과 자연학습공원을 연계하는 테마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휴게시설 부족에 따른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해서 용지보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모락산 등산로 만남의 공원 조성입니다. 모락산 등산로 입구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등산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용지보상 추진을 하고 금년 10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 사업량으로는 연중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 하고 방문객 안내 및 자연환경학습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계산 건강 테마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죠?

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진짜 겨울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금년 겨울 유난히 추웠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됐을까, 올 여름에 장마때 그게 제대로 견뎌낼까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같은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하자보증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어떤 홍수나 거기는 보나마나 장마 때나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나는 지역인데 물 양도 많고 그런 지역인데, 그런 것에 대한 하자도 책임을 져주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수나 천재지변, 자연재해에 대한 하자도 설치업체에서 그걸 해주는 건지.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보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해재난기금에서 그걸 다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피해복구 금액을 지원 받아서 다시 원상복구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2쪽에 모락산 등산로 이게 선경아파트 입구 올라오는 길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모락산 이쪽에서 가다 보면

사거리부분 말씀을 하시나요?

네. 그 사거리부분 입구입니다.

거기 시민들이 첫 시작하는 등산 시작하는 입구인데 만남의 공원으로서의 과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차라리 공원을 조성을 한다면 좀 산을 등산한 후에 어느 한 공간을 선택해서, 여기를 우리가 매입을 하기는 한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아직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예요?

토지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연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예전에 거기 부추심고 그랬던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