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금년도 군 예산안 심의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고취를 위해 연일 애를 쓰고 계시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이는 5급 수습 사무관입니다.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몇 년 동안에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당해년도 수습사무관이 온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있습니다. 인쇄제본인데 발간실에 구광서입니다. 일당이 3만3,500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교환원은 김미경 300일짜리인데 교환보조입니다. 일당이 2만8,000원입니다. 밑에 군수 부속실은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 김필교하고 권미영이고 기록관리실 관리는 내년부터 저희들 기록물 전산관리가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구내급식소 세 명인데 이것은 이계화, 조정희, 김정숙인데 상여금하고 조금 불었는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증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기타용품 및 수용비에 프린트, 팩시밀리인데 이것은 사용 증가로 용품비가 60만원 증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복사용지 구입비는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중간에 봉투구입도 11만원으로 감되었고 하단에 군수실 커텐은 150만원인데 커텐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커텐을 교체하려고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안업무교재유인하고 편람유인하고 자체충무계획, 이것은 비밀문건입니다. 유인비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입니다. 환경정비용입니다. 빗자루,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가로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로변 행사시에 게양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발간실 운영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에 화장실관계는 매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생수구입인데 군수실, 부군수실, 총무과에 없던 것을 운영비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실지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우편요금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가 300만원이고 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연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입니다. 이것은 실과 공용 우편 발송료입니다. 170만원 증되었습니다. 유선방송 수신료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5만원 증되고 소방협회비도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천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재산 관리비인데 이것은 경신아파트 706호 중국 교환 공무원 숙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숙직비 3만원씩, 일직비가 조금 불었는데 왜 불었느냐 하면 토요일이 전일 근무로 근무 일수가 증가되었고 또 일직 수당이 증가 되었습니다. 피복비, 이것은 주차관리하고 급식종사자 위생복하고 작업복입니다. 공익요원하고,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료관 구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공공기관에 각종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록물을 전산관리 디지털화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본청하고 읍면에 세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밑에 여비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문서채송여비도 여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2004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만 부족분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참고로 1차 추경에 1,200만원, 2차 추경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 중간에 국제우호교류 추진입니다. 함양시나 함양시 의회에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는 전에 천리나 이소영을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초청할 예정입니다. 외국지방학생 초청연수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내년에 할 계획인데 중국 학생을 초청하고 우리도 중국에서 초청하면 하고 하는 겁니다. 교류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부 감 조치를 했습니다. 1,100만원 감조치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 행사실시보상금은 도단위 3.1절이라든가 광복절 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단체보장보험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인데 직원은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18분을 다 합니다. 그리고 300일 이상 일용직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근무 중이든 집에서든 집에서 자다가 보면 심장마비로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1년에 꼭 한 두 분 사고나 이런 것이 있는데 사망 시에는 1억, 재해 시에는 차등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을 들려고 8,600만원 가지고 전 공무원, 일용하고 다 하면 800여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이 한 사람도 없으면 매년 2,000만원인가 천 몇 백만원 정도가 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 아닌가 해서 특수시책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650만원은 군청 소공원 화단 조성하는 겁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청소대행 업체 선정입니다. 청소용역입니다.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증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료관 전시, 전산 시스템인데 이것이 4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2003년도 12월말까지, 작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의성군에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데 이것은 2005년도 1월1일부터인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면 시행됩니다. 모든 기록물은 앞으로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모든 기록물의 전산 관리 및 중요 기록물을 디지털화해서 전자 정부 구현과 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지방화 시대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시행령 제5조, 동시행규칙 제2조이고 자료관 시스템 설치 근거는 전산화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이고 공공기관의기록물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제2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자료관 준비팀도 구성해야 되고 유사 업무도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자료관 운영규정도 정해야 되고 자료관 설치 전산 시스템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저희들 4억1,700만원입니다. 기록물 관리 서버 한 대 9,000만원이 들고 기록물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 3,500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서 스캔 장비 한 대 1,000만원, 프린트 300만원, 소프트웨어에 3,000만원, 검색엔진에 1,700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이 제일 늦습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디지털카메라 행사용 기록물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초기 이런 것은 소공원 장비입니다. 하단입니다. 인건비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임금산정액이 인상되었는데 인건비에 대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의 1000분의 45이고, 또 산출기초는 1.03%로 한다 이렇게 하면 1억2,19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총 263억 같으면 의료보험 비율의 1000분의 42.1로 하고 군 부담이 0.5%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예산인원을 네 명으로 해서 예상해서 2,000만원씩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인사기록 카드 이런 것이고 하단에 보면 저희들 자치행정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올해 할 실적하고 내년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회로 해서 7,000명 정도했습니다. 본청 위탁교육비에 예산은 12회로 해서 1,560만원인데 집행은 일곱 번을 했고 그래서 9,400만원입니다. 부대경비에는 12회 계획되었으나 집행은 일곱 번을 했습니다. 140만원, 내년도 계획은 위탁교육을 여섯 번 할 계획입니다. 춥고 덥거나 농번기에 하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 동원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6회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경비는 현수막이나 커피나 오는 손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차량비나 현실에 맞게 사실상 읍면장들이 제일 부담을 갖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 한 대에 25만원 주도록 하고 다과도 3,000원 정도로 해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수요가 증가되어서 그런데 당초에 300명이었는데 330명으로 국가연수원과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송태경 씨 부인이 일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강사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이라고 해서 있는데 어학연수인데 중국어나 이런 것을 배우면 월 5만원 해서 최고 30만원 한도로 6개월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수요 증가로 41명인데 4명 증될 것으로 봐서 4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교육여비는 수요가 증가되어서 더 해놓았습니다. 신규나 직무교육, 4주 전문교육 이런 것입니다. 읍면장반, 리장반, 또 신규 장기 교육과정반이 있습니다. 장기 교육 같으면 안사면에 담당인데 1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집단여론동향, 요즘은 각종 단체도 많고 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집단 민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저희들 장학금, 학자금입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요즘 리장 자녀가 별로 없어서 추천된 사람이 별 하자가 없으면 대상이 거의 됩니다. 그 밑에 모범반장, 리장 연수인데 올해 80명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소방대원은 예산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 계획은 해놓았습니다만 12월 말에 갔다 왔는데 바꾸어서 그 사람들은 5만원인데 앞으로 같이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도민의 날 보상금은 실비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에 평통위원간담회나 명예 읍면장도 전부 실비보상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예산부서에서 정원에 따라서 계상하는 겁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중간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부부동반인데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3쌍은 제주도를 가고 나머지 7쌍은 울릉도를 가고 했는데 내년에는 1인당 40만원인데 올려서 50만원을 해서 금강산으로 보낼까 싶어서 저희들이 10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 밑에 읍면 행정 실적 평가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실적평가를 하면 서류놀음이고 서로가 사실상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는 별 실익이 없고 위화감이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군수님과 직협하고 협의를 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장학금입니다. 영진전문대학 1인당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존액입니다. 요율인상에 따라 한 것입니다. 당초 요율에서 1000분의 25.76%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도 요율인상입니다. 당초에는 1000분의 19였었는데 1000분의 21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조급여입니다. 이것은 공상 신청 시에 승인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조위금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본인은 봉급의 3배를 주고 존속은 1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험금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요율에 의해서 인하되었습니다. 당초에 1000분의 21에서 1000분의 16으로 인하되어서 2,100만원 감되었습니다. 고용보험부담금은 인상되었습니다. 26억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되는 것이 총 1,537만1,000원이 순수하게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3,9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금 부담금입니다. 임금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2,200만원 감되어서 3,7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금년도 미통보 부분을 포함해서 한 것인데 대학생 기 납부된 금액에서 신규 대학생 증가분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매년 정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보면 범죄 감시용 CCTV인데 신규설치입니다. 정주식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된 것인데 전국에 각 경찰서에서 다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도 한 5,00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200만원으로 여섯 대를 했는데 왜 하느냐 하면 농특산물의 절도나 뺑소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민생 범죄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경찰서에는 사실 1억7,600만원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열 두 군데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7,200만원하고 전기사용료하고 해서 1,800만원으로 9,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전국단일망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전화로 시외전화 이용 시에 한 통화에 43원 치이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장 시에 장비유지비입니다. 수리, 부품 구입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는 키폰장치 시설 교체입니다. 이것은 18개 읍면에 보건소, 지도소, 문체소 등 총 23군데를 '91년도부터 '9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화로 안 되어서 교체 대상되는 것이 춘산, 가음, 안평, 안사 네 군데를 하면 전부다 하는데 저희들이 네 군데하면 다 됩니다. 그 밑에 음향방송 시설 교체는 본청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전체 노후화가 되어서 이것도 '91년도에 한 것입니다. 잡소리가 많고 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통신다중화장비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군간에 연결되는 회선입니다. 이것은 낙뢰로 인해서 현재 상주시에 것을 빌려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 인터넷 선생님입니다. 읍면 정보센터에 배치하는데 일당을 3만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6개월정도 고용할 예산입니다. 하단에는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관리기 소모품인데 이것은 복합편철기 편철심은 당초에는 본청하고 안계에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것은 구천 모흥에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놓으니까 별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천면에 이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UPS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민원실에 전기 단전 시에 임시로 사용하는 배터리인데 3년 주기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인데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400만원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MS오피스 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은 PC에 바이러스 침투 시에 치료하는 백신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6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윈도우 자동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PC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수정 보완 시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겁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 이용실은 전년도 1,425만6,000원인데 345만6,000원 감시켜서 1,080만원 해놓았고 운영수당은 정보화 마을에 강사수당입니다. 2만3,000원입니다. 일당이, 급량비는 직원이 1명 증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 이용실 전산장비, 이것은 500만원, 50만원되는 것은 정보이용실을 전 읍면에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신설은 4개소입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된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5개소로 늘어나는 겁니다.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금액이 감소되어서 당초예산이 1,122만원인데 감이 16만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시스템 보완에 따라서 증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109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본청 읍면 전체인데 장비유지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지역정보화인데 당초보다 감되었습니다. 132만원,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 및 정보화 지도자회의 참석입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중앙청사에 교육이 많습디다. 그리고 인터넷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가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의성뉴스 제작인데 66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제작하는 의성뉴스 제작입니다. 랜케이블 증설은 실과소 읍면입니다. PC신규설치 또는 장소 이동 시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하고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설장비유지비 목에서 600만원 감해서 변경 조치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PC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다섯 대가 증되었습니다. 업무용 프린트하고 영상회의실 빔프로젝트는 신설입니다. 350만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청 백본용모듈 및 스위치인데 이런 것은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뭐냐 하면 3,000만원인데 본청 전산실에 가장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장비와 일부 품목입니다. 이것이 현재 100메가 인데 앞으로 1기가, 1,000메가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AN스위치하는 것은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 여러 대의 서버와 주소를 연결하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합 백업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백업 서버와 업무용 서버에 각각 프로그램이 별도로 설치가 되고, 우리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가랜카드하는 것도 서버용인데 속도 증속하는 겁니다. 읍면 암호화도 교체되는 PC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4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30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146만1,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병장 급여 인상인데 금년도에는 1인당 2만1,900원인데 내년도에는 4만4,2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474페이지도 그대로 이고 475페이지 민방위강사 수당을 보면 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내년도에는 오히려 36시간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8시간이 감되었습니다. 중앙입교자 교육도 국내여비가 교육이 16명에서 12명으로 4명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대 이전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에 경상보조인데 4,283만3,000원인데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예비군육성지원사업법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5,46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사실 많이 줄어서 부대에서도 안 좋게 하고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자재도 구입하고 예비군 훈련 재료, 이런 것도 우리가 구입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8,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6,000만원가지고 도에 요청하니까 도에서 온 것이 이렇게 밖에 안 와서 4,9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 차지하고 군비가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990만원이고 군비가 3,989만원입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인데 민방위 훈련 시에 하는 겁니다. 다음 공익사망보상금은 사망 시에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명보트인데 이것은 봉양, 비안, 안계에서 하는데 이것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 추레라도 여기에 속하는 것인데 보트 운반하는 겁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의용소방대 작업복 구입입니다. 매년 대원이 640명인데 20%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격이 5만원인데 내년에는 6만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계급장이나 모자, 혁대, 명찰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인데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소방대 자녀에 대해서 성적이 50% 이내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교육입니다. 이것은 안동 소방학교나 천안에 중앙학교에 교육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대원 선진지 견학도 매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올해도 120명이 갔습니다. 1인당 5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부부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가니까 조금 취지도 안 맞고 해서 내년에는 한 80명을 40명으로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4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인데 의용소방대 재해입니다. 화재나 재난 시에 출동해서 사고날 시를 대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금성에 소방대기소가 50㎡되는데 소방차고가 노후되어서 차고를 수리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3층이지요? 영진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생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학생이 감소되어서…….

지금 학생수가 몇 명쯤 됩니까?

학생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다행입니다만 인원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와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잘 가르쳐 주십시오. 11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대해서 화단울타리 주목구입 400포기이지요? 4,000원입니까?

4,000원입니다.

4,000원으로 해서 600본을 했지요?

예.

지난 연도에도 제가 봤을 때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또 올라 왔는데 지난해 600본은 어디에 심었습니까?

제가 지난해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권 총무관리담당 이대권입니다. 저희들이 화단 울타리 주목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만 앞에 화단 전체에 다 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주목만이 아니고 꽃나무를 계속 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화단 관리 비용이 따로 없습니까?

이대권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봤을 때 화단 주목을 600본을 지난해에 샀다고 해서 240만원 올라왔고 올해 또 재료비 예산을 지난해에 것을 보고 그대로 복사한 느낌을 받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지난해 다른 것을 심었다고 하면 올해는 예산서를 할 때 다른 것으로 해야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도 않고 600본 했다고 해놓고 올해 또 600본 해놓았는데 이것은 매년 농사짓는 것 같습니다.

이대권 그런데 저희들이 울타리에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번 심으면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심어 놓으면 학생들이 밤이고 낮이고 와서 뽑아 내 버리고 두 번, 세 번 심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꽃묘를 심어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이 다 가져갑니다. 한 계절마다 네 번을 심을 때도 있습니다.

담당님, 그것은 좋습니다. 관리를 하다가 보면 예산이 300만원이 들 수 있고 500만원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목을 그대로 갖다놓는 예산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대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군청청사 민간대행 수수료가 있지요?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민간 대행으로 했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 명 내지 네 명 인부임을 주다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민간대행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조금 절약될지 몰라도 장단점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것은 있습디다. 특히 화장실 청소나 그런데 자기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봐서 민간에 대한 대행을 하니까 관리하기는 낫습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데는 사무실을 자주 못 가봐서 모릅니다만 의회 3층에 있어 보면 직원들이 청소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민간위탁을 준 것하고 군에서 직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효과가 낫다고 보고 혹시 미비하고 부진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잘못되었다던가 하면 다른 데로 변경하던지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두 번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조금 미비하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청소해 버리고 말지 과장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제가 타 기관하고 다녀봐도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는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 만큼 주는데 돈하고도 생각해 봐야지, 돈을 그 만큼 주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무조건 대충 만족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직원 능력개발비하면서 사실 검토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직원능력개발 어학연수는 중국어나 일어를 배울 시에 한 달에 5만원씩 30만원 한도로 해서 6개월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직원능력개발비입니다.

그래요? 많은 효과를 봤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서도 좋고 또 공무원 개인적으로 능력향상이 되니까 좋습니다.

사실 어떤 명목을 봤을 때 타이틀은 번지르르한데 실 효과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어하고 일어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중국어나 일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쯤됩니까?

먼저 6개월간 배운 사람을 보면 중국 사람하고 어느정도 대화가 됩디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실지로 많은 돈을 들였을 때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에게 30만원을 지원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면 읍면 행정실적 평가 시상이 있지요? 과장님께서는 죽 해오시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읍면평가실적을 저희들도 각 실과소별로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에 관련되는 것은 30점, 어디에 관련되는 것은 20점, 세무분야는 10점, 이래서 평정을 합니다.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받아 봤지만 물론 장점도 있지만 서류심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디다. 그래서 차라리 불만이 많을 바에는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직협하고 군수님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직협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놓아도 안 한다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럴러면 아예 예산을 짤 때도 그렇게 되었으면 예산서에 없어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올해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년에 없앤다기 보다 내년에 군수님 방침이나 이런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냥 예산서에 올려놓고 그냥 막 넘어가고 이제 말씀처럼 해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치우고…….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 왜 올려 놓았냐는 말 아닙니까?

예.

올해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 하지 말라는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직협이나 아니면 읍면장이나 올해 안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좋다 해서 방향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말입니다. 솔직하게, 이것은 인심쓰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니까 없애려면 아예 없애야지 이제 말처럼 직협하고 직원들이 다 좋다고 해놓고 내년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필요 없으면 안 올라와야 되고 한 번 없앴으면, 안 맞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군수님 하라고 하면 내년에 또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실과 담당 책임자로서 판단했을 때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사실 바로 올해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 빼기는 어렵습니다.

참 답답하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물으니까 곤란한데 공무원들 리장들 새마을지도자들은 장학금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명예직이니 하며 떠들어 놓기는 떠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사기를 향상 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3, 4년 전보다는 예산이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이 증이 된다고 안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의용소방대에 엄청스럽게 된다고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감이 되었다고 보고 적다고 봅니다.

사실 의용소방대에 제가 처음 군에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지금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었는데 의용소방대가 군 소속인지 기관이 따로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시 단위에는 도지사 소속이고 군은 아직 의성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군 소속입니다.

그러면 안동소방서 의성지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방대원은 제가 알기로는 의성파출소하고 안계파출소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조직의 체계는 임명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군수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에는 옷 같은 것도 없었고 장비 구입 같은 것을 조금씩 해줬고 그런데 지금은 한 개 과를 지원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서…….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20%정도하고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옷은 십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민방위 업무볼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그런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소방대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옷이나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해주는 것도 좋은데 다른 단체하고도 비교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에 군수 부속실, 기록물관리실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행히 다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니까 모르는데 기록물관리하는데 거기에 제일 일당이 약한 사람을 거기에 써서 되겠습니까?

기록물관리하는 것은 2만8,000원인데 상용입니다. 300일짜리입니다. 일반 기록물 관리하는 것은 단순직종으로 2만8,000원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일하는 사람은 책임성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에 115페이지 청빈공무원 생계지원이 할 때 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50만원 줘서 이것을 '니가 못사니까 갖다가 하라'고 하면 공무원 사이에 웃음거리가 되지 이것은 치우고 500만원으로 올려서 하라고, 왜 이런데 돈을 안 줍니까? 또 공무원들이 급한 재해를 당했거나 이럴 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줄 수 있도록 다음에 수정예산이 올라올는지 모르지만 올라오면 대폭 인상을 하세요. 50만원을 줘서는 실과소에 밥 한 그릇 살려고 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죄송하지만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도 안 합니다.

돈이 적으니까 신청을 안 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옷 한 벌 값도 안 되는데 청빈공무원 생계지원한다고 이런 생색만 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키폰시설교체가 두 군데하고 두 군데가 남거든 새로 올려서 다해 주세요.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할 때 몽땅해야 되지 우리는 의회에서 뭐를 하는지 알지만 읍면에 직원들끼리는 너들 면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려면 18개 읍면 똑같이 해주고 안 하려면 다 치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군정질문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군 홈페이지를 한다고 해서 각 실과 홈페이지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날을 정해서 주 컴퓨터에 것을 빼서 실과소장이 자기 실과에 몇 번을 접속한지를 알아보세요. 만들 때 4월20일인가 올려놓고 사무관이 38명인가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치우지 우리는 그냥 올려 놓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창피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해놓고 자기들이 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고 군민들이 보는 것이지요.

주민이 보는데 실과장이 감독을 했나, 안 했나를 묻는 것입니다. 4월20일날 올려놓은 것이 글자 한 자 없는데 그런 책임자가 뭐하러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까? 실과장들이 이것을 봤을 것 같으면 '우리 행사하는데 올려라.'할 것인데 안 본다는 것입니다. 안 보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비를 수억씩 줘서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16일날 군정질문을 하니까 11월 말일자로 해서 IP가 다 있으니까 빼서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뭐를 했는지 그 자료를 내어놓아요. 각 컴퓨터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경신아파트 관리비는 한 동입니까?

예,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25만원씩 나갑니까?

관리비하고…….

누가 있습니까?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빈집 놔두고 1년에 300만원씩 듭니까?

전에는 천리, 이소영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살고 있다는 겁니까?

중국에서 오면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의성에는 아파트 지어 놓은 새 건물에 방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차입해서 쓰더라도 이런 것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매년 6개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 근무를 해도 예를 들어서 전세를 내어서 해도 이 경비보다는 덜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단체 보장보험 8,600만원, 이것은 만약 이렇게 되면 매년 들어갑니까?

매년 들어가는데 사고가 없을 시에는 몇 프로가 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아까 남동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군청 청소 대행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으면…….

매년 1월 달입니다.

그러면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직영을 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일용을 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장단점이 있습디다만 예를 들어서 5명 같으면 5명에 대한 인건비, 또는 거기에 대한 퇴직금, 수당…….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에 별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청소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질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손수 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행을 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영진전문대학 장학금입니다. 공무원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학생 1인당 10만원입니다. 1년에…….

그러면 장학금을 공무원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는 사람을 다 줍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공무원만 주는 줄 알고 물었는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이런 학교를 유치시켰으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대학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읍면에 차량 대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읍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안사나 신평 저런 데는 인원 동원하는데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도 데려 오고 조카, 손자까지 다 데려오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네요?

6개월입니다.

이것을 더 축소시켰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은 가지고 가더라도 운영의 묘만큼은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과정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바쁜 시기라든지 농촌에 손이 없는 것을 계산해서 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하십시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남동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성소방대 의복지원은 매년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만 주는 규정이 어떻습니까?

연차적으로 20%를 주니깐 5년이 되면 옷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소방대원들한테 줄 때 돈으로 줍니까? 물건으로 줍니까?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의복 숫자를 줄이더라도 잘 맞는 것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봅니다만 만들어서 주니까 안 입을 수는 없는데 보면 몸에 옷을 맞추어야 되는데 옷에 몸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지급하는데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보고 및 성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발전되고 지역민이 적절한 시혜를 보는 것도 인력 관리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선 인력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은 저희들이 742명에서 7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옥산 휴양림이나 다른 데로 해서 20 몇 명이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력 관리 계획이 집행부가 되면 우선 의회하고 절충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군수가 다니면서 어느 것은 없애고 어는 것은 자르고 이런 소리를 해서 오늘도 보건진료소 문제로 보건진료소 협의회장들이 군에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여섯 개 보건진료소를 없앤다고 해서 그 지역에 리장님들이 와서 총무과장하고 군수하고 대담을 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때도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군수가 금성 모 보건진료소 신축에 가서 줄이니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주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 700여 공직자가 7만 군민한테 가장 적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진료소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감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최하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건강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인력은 정년이 되면 정년 대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충원할 계획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는 죽이려고 생각합니까? 죽일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계획이 내년도에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별정직 해소 대책을 세웠는데 진료소장들이 21명입니다. 현원은 20명이고요. 구천 소호에 없는데 표준정원제가 총 707명이고 현재는 744명인데 표준정원제를 보면 저희들이 24명이고 의성군에 정원을 보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보면 9명이 별정직이 더 많습니다. 위생이 하나 있고 기계직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진료소입니다. 전에 봉화하고 보건진료소를 축소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별정직을 했어야 되는데 군수님이 솔직히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이것을 안 함으로서 의성군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한 것이 1안은 감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퇴임,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 한다. 그 다음에 도로 및 교통이 편리한 병의원에 다니기 좋은데 여섯 개 진료소를 우선적으로 감을 해보자, 이런 것하고 그리고 폐지 대상 이외의 진료소가 결원 시에는 증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나가면 여섯 개 진료소장을 그리로 보내자.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세웠다?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직능별 티오를 행자부에 신청할 때는 의성군이 티오를 요구해서 안이 나왔지 일방적으로 줄이고 결정지은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듣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김 과장이 주무과장으로 들어오고 이루어진 일들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들이 어느 적소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직능별 구조조정할 때 계획을 근본적으로 잘못 세운 것이거든요. 우리 7만 군민한테 전부 물어보세요. 보건진료소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가, 없애야 되는가, 아마 제가 의원인 본인이 생각해도 의성군 공무원 중에 가장 군민한테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지사와 진료소장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께요. 그래서 직능 티오를 몇 차례 조정을 행자부하고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할 때 꼭 필요한 것을 살리려고 집행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것은 자꾸 살리려고 하고 군민이 필요한 부분은 티오를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군이 요구해서 줄여 놓고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온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티오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인데 다 같이 744명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한테 참 봉사할 수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이 신바람 나게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재하 위원님이나 윤광식 전 의장님이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기를 돋울 부분의 아이템을 구축하면 돈으로 보상하던지 시상으로 하던지 간에 정말 744명 공무원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상품 및 상금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 마나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기앙양책으로 하려면 744명 공무원 중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 시상금을 '나도 한 번 타 봤으면' 하는 선망이 되는 금액으로 조정이 되었을 때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타려는 욕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현재 공무원들 학자금을 대출은 해주지만 지원은 안 해주잖아요? 지방자치가 달라지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이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고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성장학금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장학금은 사실 안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앞으로 의성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다는 못 주더라도 1년에 반이라도 학자금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사기책인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시행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 문제에 16페이지에 보면 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네요?

정산하는 겁니다.

올해도 인턴 공무원을 한 20명 뽑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군에는 없습니다.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일용직, 고용직 직원들 보험은 넣어 줄 필요가 있다. 만약 안전사고가 나면 군이 곤욕을 치르고 또 일용직 300일 근무를 하면 365일 임금이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안 하는데 그 날을 일당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퇴직급여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퇴직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면 호적보조 같으면 300일을 주고 돈이 모자라서, 나도 내 돈을 한 달 정도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이용하면서 야비한 짓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속 1년 365일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하고 끊고, 또 한 달 모자라면 읍면에서 제경비 모아서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퇴직 급여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변칙으로 하는데 기 고용을 한다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사기업체 때문에 말썽도 있고 한데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줄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 민간청소대행수수료가 있는데 해외연수를 공정하게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협하고 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적인 것이 0.1%도 개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성군 744명 공직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갔습니다. 갔는 사람보다 못 간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갔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업무 부서에 따라서 네 번, 다섯 번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35년 공직 생활하지만 울릉도도 한 번 안 가봤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이 못 갔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고 장려하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이유는 견문을 넓히라고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예산에 편성하는데 동의해 주었는데 못 간 사람이 많은데 다 갔으면 두 번, 세 번 가도 좋은데 못 간 사람이 가려고 하면 3, 4배가 모여서 추첨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내용에도 날센 사람은 두 번, 세 번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헛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축산분야가 내려오면 축산담당자가 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목적 해외가 있고 일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해외연수를 두 번 가는 사람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갔는 것을 질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주무과에서는 적절히 잘 써서 우리 공직자들이 골고루 갔다, 불평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부분에도 작년에 우리가 직접 했을 때하고 손실이나 주민서비스 같은 것을 자체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작년에 그만큼 그래서 민간에 이양해 줬잖아요? 올해도 6,2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관행대로 하던 것보다 6,200만원 주고 민간대행했을 때 뭐가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 사무실이 더 깨끗해 졌다든가 그러런 것이 있어야 계속하지 이렇게 해도 전에보다 못한 것 같으면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윤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감시용CCTV 7,200만원은 경찰서에 주는 것이지요? 경찰서에 우리 군이 각종 시설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경찰서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2회 추경에 도시과에서 5,000만원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내년에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만 군으로 봐서는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군민들의 농산물 절도나 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 외에는 매년 입간판, 표지판 등으로 경찰서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설치되었고 그 결과가 주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시설물을 갖추면 결과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 시설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 해서 어디에 뭐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계약을 하고 준공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은 경찰서에서 안 합니까?

우리가 다 합니다. 돈을 안 줍니다. 저희들이 도로의 시설을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다 합니다.

CCTV도 군에서 발주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가 오면 입찰하고 군에서 하지 돈을 안 줍니다. 저는 돈으로 주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을 돈으로 주면 안전표지판을 한다던가 이정표를 하나 한다던가 해도 결과를 설치를 했으면 어디에 했다는 서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받습니다.

인력관리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휴양림도 설치했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야 되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인력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물론 인력 관리 총괄 관리는 주무과에서 하지만 각 실과에서 필요해서 인력을 요구하는데 의성군 사업들이 불요불급한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인력과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을 한 번 해볼까요? 가까운 안계군립도서관, 농민회관, 또 앞으로 휴양림도 했지만 휴양림에 인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갔는데 기대효과가 어떤지 의문스럽고 산운에 또 근 30억인가 들텐데 거기도 우리 인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또 컬링장,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을 갖추었는데 물론 돈이 충분히 있고 재정이 좋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에서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께요. 군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바라는 소망, 첫 번째 소망이 뭔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뭐겠습니까?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주 정확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의성군 7만의 삶의 질은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문화차원까지 여러 계층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문화차원, 시설투자, 구조개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직 먹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군민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주무과장님이 틀립니다만 그 부분의 예산은 소홀히 되어 있고 과장님이나 뒤에 주사님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작년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올해만 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주장한 일들이 그 다음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안 가지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겁니다. 주무과는 틀립니다만 지방화가 잘되려면 지방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그 사업들이 잘못되면 궤도를 얼마만큼 빨리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개발이나 복지부분이 달라지는데 의성군은 아주 관행적입니다. 그래서 관광벨트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인력관리를 해서 공무원들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고 또 군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다는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력관리 부분에 사기진작책과 주민이 원하고 지속적으로 가야될 부분을 공직자들이 계속 승계, 발전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총무과장한테 할 이야기가 아닌데요.

6월 말에 편제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주민자치과가 행자부나 도에는 6월 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12월 말까지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되니까 기구개편을 준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도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주민산림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직제개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년에 주민자치과 외에 사무관 티오가 더 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과는 그대로 하고…….

그러면 달라질 것이 없잖아요? 이름만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난관리 부서가 생기거든요.

재난관리과는 연중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방재청이 생기고 방재청 직속이냐, 도에는 방재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까지는 방재과를 두고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담당으로 두느냐, 지금 방재계는 있는데 현재 업무가 소방까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재계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시군에서 중앙에 과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재과가 들어오면 업무를 분리해서 가면 되는데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 주사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민원 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는 그 동안 친절 행정을 최우선 목표로 대 주민 서비스에 매진해왔으면 그간의 노력 결과 금년도 하반기에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시군민원행정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기일전하여 주민에게 참 봉사를 제공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안 1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 총 예산서는 1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에 일반행정비, 관에 일반행정비, 항에 민원봉사, 세항에 민원봉사행정, 세세항에 경상예산, 목에 인건비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따른 예산입니다. 부동산관리와 제증명민원 처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산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항 경상경비에 목,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는 저희들 과 전체에 대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하는 민원인에 대한 접대용 음료로서 국산차와 커피 등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를 보시면 일회용 컵과 스틱 등을 별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은 금년 한해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총 360만원이었습니다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일회용 컵하고 스틱 등을 포함해서 조금 더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도서로서 각종 주간지, 월간지를 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7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팩스용품 구입으로 208만8,000원, 민원 대기실 화분 구입에 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봄부터 화분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우산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오는 날을 대비해서 민원실 현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사무처리부, 세대별주민등록표, 주민관리전산출력용 책표지,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용지, 주민등록용발급신청서, 인감대장 등은 읍면과 저희들 본청 민원실에 사용하는 각종 사무용품에 따른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에 조사서 봉투에 30만원, 우편료가 1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9월, 10월 경에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대사리스트용지 90만원, 각종 장비용토너로서 팩스용에 135만원, 복사기용에 240만원, 인증기용에 90만원, 제증명발급프린터용에 184만8,000원, 업무용프린터용에 23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지문채취용 잉크와 롤러가 필요합니다.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전표에 150만원, 자동복합인증기용롤러에 30만원, 창구제증명 관련서식에 따른 소요예산 48만원, 주민등록 기타용품 및 수용비, 주민등록 자료보관용 연속용지, 인감증명발급용 특수용지 등은 주민요구나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증발급 비용부담은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발급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을 해놓았습니다. 신규발급자용에 632만3,000원, 분실, 훼손자 재발급용에 390만4,000원,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 신청자용에 256만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폐공사에 왕복 우편료로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저희들 민원담당 공무원이 현재 48명이 있습니다만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470만원의 배상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으로서 528만원의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서 민원봉사업무 추진급식, 이동민원실 운영요원 급식, 산불비상근무자 급식예산으로 각각 432만원, 90만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팩스민원 유지보수비에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각각 민원봉사업무추진에 따른 관내, 관외 여비를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시군교환 평가를 연간 도 주관으로 봄철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84만8,000원, 주민등록증발급분 수령에 79만2,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 조폐공사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비교견학 여비가 79만2,000원,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13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민원해소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종합민원처리과 부서운영에 따른 예산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서 민원행정보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읍면에 1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 법적 경비를 모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원안내자원봉사자에 따른 근무복과 교통비를 각각 400만원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원들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선진지 견학을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산업시찰을 도 주관으로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제적부전산화 용역사업비로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호적부는 전국 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적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중심으로 또 법원행정처의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8월 달이나 9월 달이 되면 제적부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제적인구가 124만 명정도됩니다. 124만 명에 평균 견적이 1인당 330원이 소요되면 약 4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관계상 1억9,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민원창구 및 민원인전용 전자복사기 교체에 300만원, 그 다음 제증명발급용 모사전송기 교체에 9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민원창구에 TV 구입에 48인치 300만원, 현재 저희들 29인치가 한 대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자동복합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장, 사회개발비에 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항 주택사업에 세항 건축민원, 세세항 경상예산, 목에 인건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현장 조사 및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검사업무 보조 인부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건축물관련 표준서식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현황도작성용지, 정리부서식 등에 따른 예산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용지는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60만원,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트 카트리지는 토너입니다. 소모품인데 120만원, 건축민원행정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90만원, 건축물대장정비용 프린트 카트리지 80만원, 건축업무추진용 프린트 카트리지 100만원, 기타 용품 및 수용비에 100만원, 업무용법령집 구입 및 추록대 30만원, 건축허가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19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건축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서 98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건축허가 및 변동사항 현지조사, 건축신고업무 현지조사, 건축착공 및 준공업무 현지조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216만원, 216만원, 14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장에 사회개발비, 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항에 도시개발, 세항에 지적민원, 세세항에 경상예산, 모두 인건비로서 지적측량 검사 보조인부가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토지대장등본 발급용지 및 토너구입, 지적도등본 발급용지 및 토너구입, 일일마감처리 등 각각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일일마감처리는 주로 토지 변동 자료를 다음날 아침까지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지적도 사본 통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읍면에 통보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기록전산 일반서식 80만원, 토지이동지 등기촉탁서 작성에 88만원, 이것은 본인이 원할 때,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대신해서 법원에 등기촉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토지에 80만원, 지적측량 소모품 구입에 40만원,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에 5,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단촌에서 금성까지 7개 면에 각 마을, 148개 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다가 마을단위 연속 종합 도면을 작성해서 11월 경에 해당 되는 면에 배부해서 현재 마을 회관 등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 땅이 어느 지역이며 또 어떤 용도지역인지를 몰라서 주민들이 동장 집에도 많이 찾아가고 면사무소도 많이 찾아갑니다. 이런 것을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봉양부터 마지막 면까지 251개 리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 토지이동지정리 결과통지 우편료에 57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원, 급량비에 지적도면전산 자료정비 및 입력작업 급식비가 96만원, 지적현장민원처리 급식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지적측량장비 수리에 20만원, 지적도면 전산서버 유지관리에 200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냉매주입 및 수리에 200만원, 이것은 지적서고에 온도차가 너무 많으면 문서가 훼손되기 때문에 냉매 주입 및 수리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창구 민원 및 부동산관리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12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지적현장민원처리 및 신설지목조사에 360만원, 공유토지분할 현지조사 및 측량검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이것은 보조삼각점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측량 기준점은 1980년대에 한 25년 전에 18군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산림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그 중에 너무 오래 되어서 훼손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량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시군 추세도 새로 설치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보조삼각점을 내년부터 총 100점을 설치해야 됩니다만 예산 관계로 해서 우선 20점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측량검사 의뢰 결과도 보관함 40만원은 측량원본을 보관하는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에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경비에 3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개별공시지가홍보 현수막 95만원, 의성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에 14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작성에 687만5,000원, 그리고 지가열람부용지구입, 조사대상필지용지구입, 토지특성조사표용지구입,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조서구입, 토지가격조사표유인, 토지가격비준표유인, 지가확인서발급,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속레이져 프린터 토너 구입에 120만원, 지가도면용지 구입에 100만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토지특성변동자료 복사용지 구입에 51만원, 전산성과품제작 디스켓 구입에 25만원, ML68H현상기 토너구입에 64만원인데 이것은 프린터기의 일종입니다. 민원발급용 프린터입니다. ML7300AG현상기 토너구입, 이것은 업무용 프린터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48만원, 플로터토너구입에 100만원,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870만7,000원, 변동토지 토지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1,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사지가는 연중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수시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합병된 토지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감정평가법인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62만7,000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5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 통지문발송 우편요금이 1,064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의성군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읍면합동작업 급식비, 저희들이 토지특성조사가 끝나면 읍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고속레이저 프린터수리에 30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드럼 및 부품교체에 30만원, 플로터 디지타이져 수리에 3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순회교육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서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작성에 4,62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개발비용산정학술용역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은 토지특성조사 후에 지가산정 결과를 도면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 도면을 들고 나가서 현장을 검증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산정 학술용역비는 현재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하나의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페이지에 제적부 전산망 용역에 1억9,800만원인데 이것을 하려면 한꺼번에 다하고 반씩 나누어서 하면 한 해 차이를 두면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못하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하던지 아니면 추경에 더 보태서 하던지 해서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제적인구가 124만명인데 60만명을 해놓았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4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억9,800만원으로 50%만 된 상태인데 우선 내년도 9월 달에 되면 전국적으로 제적부 전산화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안 되면 없앴다가…….

없애면 곤란합니다. 작업을 안 하면 중간에 확인을 나옵니다. 수시로 확인을 나오기 때문에…….

군수한테 뭔 소리를 하던 간에 한꺼번에 올려야지 이렇게 했다가 어느 면은 온라인이 되고 어느 면은 쫓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군에 124만 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추적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확실한 사람을 먼저 하다가 보면 18개 읍면 동일하게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124만 명 같으면 돈이 4억이 들어도…….

대충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무조건 100%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는 내년 9월 달에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2006년도까지도, 도심지에는 워낙 많거든요. 시 단위에는 사업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년만에 다 하겠느냐,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내년부터 하던, 저 내년부터 하던 안하고 필기로 하던 간에 하려면 한꺼번에 하고 안 하려면 아주 안 해야지 반하고 반을 뒀다가 한다고 해서는 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한꺼번에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시작하지도 말고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4억원을 한해에 다 하려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많은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닌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도 마 위원님께서 모든 업무상 예산이 확보가 미비해서 한 꺼번에 다 못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한꺼번에 해야될 사항, 이런 것이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21페이지 같은 데를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관내에 100점을 해야 됩니다. 워낙 군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사정상 20점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만 자꾸 예산을 할 수도 없고, 총 소요예산은 한 8,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군 재정 형편상 우리 과만 100% 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준점은 올 예산이 1,7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8,800만원정도 든다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구는 8,8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 리에 지적도는 읍면 동회관에 비치하는 것이지요?

예, 비치해 놓았습니다.

저도 도면을 제작한 것을 봤습니다. 안이 참 좋고 조금 미비한 것은 하다가 보면 오·탈자 내지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 제작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피복비에 대해서인데 149페이지 근무복하고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피복비는 민원창구 직원,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는 민간인이 자원봉사로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와서 안내하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가정 주부들인데 읍면별로 많은 데는 4∼5명, 적은 데는 1∼2명씩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오는데 거기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런데는 보면 근무복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성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종합민원실인데 각각 다른 것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요원 안내원들한테 다른 것은 못 주고 교통비만 1만원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 분들이 뭐하는 분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복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서 근무복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하고 312페이지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312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는 저희들 과가 아닙니다.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310페이지는 주택담당이 하는 겁니다. 312페이지에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건축법 조례상 각 시군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법에 허가나 신고를 접수 처리할 경우에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 상당히 주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허가나 신고가 처리가 못되는 사정이 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건축 불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만 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현재 건축위원회 위원은 저희들 군에 총 14명입니다. 그 중에 외부 인사만 7명을 주고 공무원은 못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담당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많은 지도 협조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군민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체육사업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부서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2억2,190만원입니다. 전년도 10억5,627만9,000원에서 214% 증가된 도비로는 5억원, 군비 17억6,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가요인은 뒷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종합운동장 트랙 우레탄 공사와 관람석 의자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7급 1명 증가로 거의 전년도와 비슷한 소폭 단가 상승에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4월2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4년이 됨으로서 무대 기기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설명 보충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직원 편성은 5급 1명, 6급 3명 등 총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인건비가 6급 등 6억7,227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급 1명이 증원됨으로서 9,15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경비로서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9,71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1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정경비로서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하여 정액수당, 193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정근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관리수당, 안전관리수당, 사서직수당, 통신장려수당 등 법정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2,340만원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보면 매월 초 지급되는 직원 복리후생비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으며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계 군립도서관 상용인부임이 1,373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게 되며 겨울철에는 9시까지 하고 여름철에는 10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본급 단가가 작년에는 2만2,3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만8,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25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에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총 1,287만원으로서 지난해 경우 문화회관 48건, 체육회관 37건해서 총 85건의 주요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연중 활용으로 구봉산 아래에 게이트볼장이나 축구장, 테니스장, 독립기념탑 등에 군민체전 축제행사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풀베기, 잔디구장 잡풀 메기 등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이 필요해서 작년도보다 286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억3,475만3,000원으로서 여기에는 문화체육회관의 제경비가 1억4,800여 만원이고 종합운동장에 2,300만원, 안계군립도서관에 5,800만원, 열린문화마당에 120만원, 테니스장에 240만원, 전기안전공사 검사비 등 작년에 비해서 5,23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제세공과금, 무대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각종 부책구입 및 사무용품 등 5종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문화회관 관리 및 초청공연에 따른 수용비 및 영화상여 CD구입, 문화회관 기록보존 사진대금, 공연장 의자 스팀세탁, 도서관 기본사무용품 등 16종에 2,582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안계 군립도서관 일반수용비 도서관 비치 신문, 잡지 대금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회관 제세공과금으로 물탱크 청소, 방역수수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건에 4,986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전화, 전기 요금 등 문화회관 및 군립도서관 공공요금으로서 총 16건에 3,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 전산교육장 KT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4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120만원이 줄고 테니스장에도 작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해서 한 달에 4∼50만원이 나오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에 약간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200페이지 종합운동장 열린문화마당, 테니스장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운동장 안계도서관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료공연 행사 시에 근무자 급식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2건에 4,5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문화회관 연료비, 운동장 제반관리비,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14건에 4,3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는 문화예술회관에 음향시설 유지관리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운동장 잔디 예초기, 배토기, 경운기 등 운동장 전기시설 관리비입니다. 여기에도 14건에 4,3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복사기, 냉난방 유지관리 등 총 15건에 총 1,8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문화체육회관 운동장, 도서관 유지관리비 및 물차 소형 1톤 트럭 관리비입니다. 총 5건에 1,064만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20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로 2,016만원, 기획공연 유치 및 체육시설물 관리 협의 등에 646만8,000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282만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5만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에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하기 위해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비로 관리소장 직책업무수당 180만원, 직급보조비 2,454만원, 대민활동지원 보조비가 840만원 등으로 매월초에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공익요원 1등병입니다. 1명에 대한 봉급이 있습니다. 봉급, 중식, 교통비 등인데 도서관에 근무합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연간 4 내지 5회 정도 기획공연으로 회관 준공기념행사 그리고 연말 군민위안 송년행사, 군민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영화 상영 등으로 간접적인 군민 소득과 문화 향유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이 투여되었고 무료 공연에 따른 출연자들의 간단한 식사제공에도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49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료공연단원들이 올 때에 의성마늘이나 마늘고추장, 가을빛고운, 사과고추장, 마늘비누 등 의성특산물을 고마운 뜻으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9월 달에 다채로운 독서운동을 펼쳐서 범국민 책읽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채로운 시상을 통해서 독서 감상문, 다독상, 독서퀴즈 등을 펼쳐서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마을문고 도서지원이 있습니다. 의성새마을운동 지회를 통해서 의성재활용센터 문고에 400만원, 다인 복지회관 공부방 문고에 400만원으로 책을 사주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에 1,000만원의 책과 CD영화 및 정보화 시대 디지털 CD를 90만원으로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종합운동장 트랙 우레탄 공사가 8레인에 300m에 7억, 종합운동장 의자가 5,500개, 3억원으로 견고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3억3,000만원으로 기 시행한 우레탄 110m를 두고 했습니다. 의자를 1,170개를 별도로 하고 했는 것을 참고로 해서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종합운동장으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체육회관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총 2,439만8,000원의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32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대 특수 조명, 램프구입 3종에 460만원, 온수탱크 보일러 보관제, 녹 안 스는 약입니다. 3종에 272만원, 공기정화기 필터교체 22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일러실에 되어 있습니다. 급탕 보일러 세관, 이것도 관 청소하는 겁니다. 100만원, 정화조 청관제 및 약품 구입이 4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화조에 약을 넣으면서 관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약 10종에 1,52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운동장 주변 연산홍이라든지 추위에 얼어 죽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동대책에 4종으로 202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운동장 내 화단 및 둔덕산 수목 관리입니다. 운동장 주변에 상당히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먼저 운동장 주변 수목관리 진딧물 및 약제살포입니다. 그래서 천연잔디구장 관리비 등 5종에 연간 63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사업에 의성군 교육청 도립도서관 책 구입비 1,000만원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터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주요업무추진 기반 시설입니다. 총 23건에 사업비가 1억7,1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주변사업 둔덕산 파고라 설치 등 12건으로서 1억1,50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종합운동장 장애인 출입구 턱 설치 등 5건에 대해서 2,3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및 문화체육회관 기반시설 확충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둔덕산 등산로 확장 및 보수 사업 등 종합운동장 본부석 창문 정비 등 4건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독립기념탑 기초 벽에서 흰 시멘트 물이 나와서 비가 올 때 나와서 마당이 시멘트 물로 인해서 얼룩이 져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대책사업으로 배수로를 하고 보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립도서관 장애인 출입 난간대 등 2건에 16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문화회관 고소작업대 25만원이 되어 있으며 고소작업대는 일자식으로 체육관이 높기 때문에 위에 전등이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정비하는 사다리입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문화체육회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회관 기반시설사업으로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쓰는 탁구대가 오래 되고 해서 4개 360만원이고 체육회관 안에 에어컨, 체육회관 계측기가 없어서 하나 하고 저희들 문화체육회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소장실을 3층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CD플레이어 등 총 5건에 1,3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 공연장에 필요한 노래반주기 디지털 카메라, 사무실 컴퓨터, 프린트기, 보면대는 악보대입니다. 사무실 에어컨, 그리고 군립도서관 서가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등 총 8종에 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크고 작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리고 군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활기차게 혼과 정성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스텐드 설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1,170개가 설치되고 앞쪽에는 안 되었습니다.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씨름은 우리 군기잖아요? 사설 업소에는 자꾸 씨름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종합운동장에는 매년 행사할 때마다 씨름을 하고 해도 임시로 만들어서 하다가 없애고 하는데 종합운동장에 영원히 쓸 수 있는 씨름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씨름장은 의성중학교에 씨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탑산온천에서 씨름 행사를 주로 합니다. 운동장에는 별도로 특별히 마련하면 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씨름을 하려면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안에는 잔디가 있어서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씨름을 하면서 금방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없애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종합운동장에 영구적으로 씨름장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만들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운동장 주변 수목 월동용이 있는데 보온 장치를 해놓았습니까?

올해도 문체소 앞에 해놓았습니다. 큰나무에도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고소대 설치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기구입니까?

한전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올라타고 누르면 위로 올라 가는 겁니다. 천장에 전구를 바꾸려면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에 모든 것이 관리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주로 관리비는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씁니까?

무대 위에 보면 모터하고 줄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키를 넣으면 자동으로 감기고 하는데 그것이 엉키고 해서 지방에 사람들이 못하고 서울 사람들이 합니다. 진명이라는 회사가 당초에 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 회사에서는 하자 기간도 넘었지만 안에 시설이 복잡합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조명등도 1㎾에 4만5,000원씩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대유지 관리비가 많습니다.

지금도 내일 모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무대 안에 고장이 나서 걱정입니다.

공연장 객석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객석은 의자 청소, 세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둔덕산 파고라 설치는 뭡니까?

둔덕산에 1일에 가는 사람이 300명이 갑니다. 봉화대를 지나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비가 오면 들어갈 데도 없고 비를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사각으로 비 피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둔덕산에 등산로를 작년에 확장했지요? 올해 또 이 만큼 할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둔덕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한다고는 보는데 작년에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올해 또 이 만큼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못 한 것을 마무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관 경기 계측기는 뭡니까?

농구나 배구나 각종 행사할 때 청군, 백군하고 전광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겁니까?

체육회관이 아니고 방송실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뜨거워서 방송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대충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문화체육회관에 결과적으로 해마다 재투자가 많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 부임하시고 최고의 최악의 작품이 문화체육회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예산 요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설을 투자하고 하면 거의 완벽하게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대 같은 경우에는 그 때 당시에 당초 지을 때에 전문 공무원이나 전문성이 없어서 진명이라는 회사가 무대하고 조명을 했는데 조명도 지금 알아 보니까 아주 구식이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는데 선이 엉켜 있어서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가 들지 모르겠는데 시설이 조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가 보니까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보이고 하는데, 서울에서 옵니다. 기계가 곧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하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해도 옳은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전체 시설에 관계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완벽할 정도의 작품을 해놓아야지,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조잡해서 할 수 없다. 여기하면 저기가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주무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이 시설이 군민한테 편리하게 완벽한 시설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하는 내용이 1,000만원 있고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이 있는데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도서 목록을 군에서 정해줘서 합니까? 아니면 군립도서관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군립도서관에 여직원이 인터넷으로 신간도서를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분기별로 구입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교육청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군에서 도서 구입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육청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유도 있고, 그런데 군에서 도서 구입비를 왜 지원해야 되는지?

작년도에는 4,650만원을 해줬는데 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50%가 되었습니다. 늦게 상금으로 또 나오고 해서 그만큼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순수 군비로 하니까 1,000만원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 여건도 충분치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군에서 교육청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군에서 이렇게 하는지?

지금까지 각 군에 알아보니까 일률적으로 매년 3,000만원씩 해줬는데 올해는 순수 군비로 1,000만원입니다.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공공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군에서 지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쪽에서 예산 요구를 해도 다음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