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읍면 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액이 2,02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47억3,200만원, 특별회계가 175억2,8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8,681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체 2,022억6,000만원 중에 지방세수입이 91억9,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9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56억9,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5,600만원, 보조금이 656억5,7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세출 총액도 역시 2,02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가 600억9,000만원으로 29.7%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319억3,000만원으로 65.2%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8억9,300만원, 예비비, 기타가 8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세입이 1,847억3,200만원 중 지방세수입이 91억9,9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92억9,000만원, 보조금이 58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 부분에 작년도보다 34억4,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낙정휴양단지를 작년까지는 매년 기본 예산에 2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수입된 부분 5억 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70억을 잡았는데 올해 50억 잡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이월금이 상당히 많고 또 집행하지 않은 잉여금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이월금을 최대한 줄이라는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각 사업과에 이월금이 안 생기도록 연초부터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올해는 이월금이 상당 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에도 총액이 1,847억3,200만원 중 경상예산이 575억, 사업예산이 1,183억6,500만원으로 64%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1억3,100만원, 예비비, 기타가 7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175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104억6,400만원, 보조금이 7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역시 총액은 175억2,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35억6,500만원으로 77.3%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7억6,200만원, 예비비가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481페이지, 481페이지 읍면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지방채상환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1억1,8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자상환이 1억500만원, 이것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입니다. 중앙정부 차입이자는 2억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의성하수도에 ’88년도, ’96년도, ’98년도분, 재특자금에 안평～일직간 도로확포장, 매곡～금오간 도로확포장,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해서 2억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기타 차입금이자에 군청사 별관신축 하는데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입니다. 차입금원금은 6억3,400만원 상환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원금이 의성하수도에 ’88년도, ’96년도, ’98년도를 합쳐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은 안평～일직간 2억, 매곡～금오간 1억5,000만원, 수해복구 사업이 2억2,000만원 해서 도합 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으로 군청사 별관에 1억이 상환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9억8,6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487페이지입니다. 읍면 소관 인건비에 222억3,0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억9,4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에 여비가 5억8,153만2,000원, 업무추진비가 1억4,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6억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8억2,6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통리반장 수당,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에 기타보상금과 재해보상금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에는 1억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료 및 구료비가 6,9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1억7,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1억6,67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 항별로 49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행정추진 농특산품 구입, 이것은 단촌, 봉양이 되겠는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1,1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373만9,000원, 이것은 청사관리 인건비입니다. 다음 4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8억6,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보시면 일․숙직비가 3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0페이지에 보면 숙직비가 역시 3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2억9,56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이장 전화요금 기본료가 1,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관외 여비로 3,973만2,000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502페이지에 월액여비는 5억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05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자치행정대학 버스임차가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3억8,5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버스임차비가 2,500만원이고 이것은 행사 참석자 다과비가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3,972만원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에 주민자치, 일반운영비가 1,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설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 일반운영비에 2,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에 재무행정, 일반운영비가 3,597만6,000원, 이것은 고지서 발송 우편료입니다. 하단 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세무수당입니다. 1,440만원이 증액된 6,72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 상향 됐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회계관리에 인건비가 74억8,6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에 정액급식비가 3,324만원이 증액된 4억6,956만원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교통보조비가 4억6,860만원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명절휴가비도 7억2,2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에 가계지원비도 6,900만원이 증액된 12억4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연가보상금도 2,300만원이 증액된 4억1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3,800만원이 증액된 8억2,1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이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903만원, 하단 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은 3,240만원, 직급보조비는 5억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0만원이 감액된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물유지비로 4,589만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2,45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문화재사업에 52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하단 부에 보시면 체육지원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읍면체육대회 경비가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상향돼서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2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600만원인데 여기에는 558페이지에 보시면 안계 게이트볼장 샤워시설에 600만원, 의성읍에 후죽공원 조성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에 환경보호,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재료비에 506만6,000원이 계상 되었고 하단 부에 보시면 환경미화 인건비가 10억7,776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에 재활용품 수거보상이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8,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3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수수료가 1억4,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매립장 소독약품비에 1,246만4,000원, 시설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전기료에 1억6,674만원입니다. 570페이지 환경위생, 일반운영비에 1,75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청소 수수료입니다. 다음 571페이지 생활보호에 의료 및 구료비가 690만원, 이것은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가정복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3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계도인부에 2,7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에 가로등 수선 등이 1억1,909만8,000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역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 설치가 7,5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683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초기 유류대 및 유지관리에 7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지역개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억2,27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재료비로서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로화단 꽃묘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여금, 보조사업, 자체사업 변경분에 대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587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97만원, 배수장 운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점곡에 사과꽃축제와 구천에 메뚜기 잡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유통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9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사업에 역시 인부임이 1,3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에 일시사역은 시장관리 인부가 2,5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에 산림보호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불 비상근무에 2,525만원이 계상되고, 다음 598페이지에 재료비 기타 유해조수 약품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4,71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주민보상금입니다. 다음 601페이지 민방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0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억6,819만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점곡면 마을게시판 설치 10개소에 1,000만원하고 면 경계판 설치 1,000만원은 시범사업입니까, 전에 해오던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분야에서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으로 봉양, 안계, 다인, 비안 4개 면에, 14개 읍면은 복지회관이 다 있는데 유독 4개 면만 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79페이지입니다. 4개 면만 인부임이 나가고 14개 읍면은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안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배수장 운전인부하고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위양지구 배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00만원하고 또 위양배수장 전동기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양지구는 우리가 설치했는 지구가 있습니다. 있고 또 위양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군이 관리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낙정휴양단지에 5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낙정휴양단지에 현재 매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낙정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 50%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5년간 년차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아직 매각을 하겠다 하는 의사만 타진하지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년도별로 들어오는 수입액을 우리가 올해 잡았기 때문에 5억 밖에 안 잡았습니다.

년차적으로 50% 팔았는 금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농업인들은 FTA기금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FTA기금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의성군에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계획은 어떻게 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교부세나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내막적으로 보조금도 줄고 있는데 어떤 차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늘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212억을 FTA기금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 계상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하면 FTA기금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중앙에 올려야 거기에 따른, 예산 배분을 확정은 지어 놨는데 예산 배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서에는 우리가 표기를 못하고 앞으로 유통경제과에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 양여금제도가 폐지됩니다. 올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양여금이 약 한 205억 정도가 됩니다. 이 양여금제도가 폐지 돼서 어떻게 되느냐, 양여금으로 내려오던 중앙양여금은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가 양여금 주던 것은 어떻게 되느냐, 도가 양여금 주던 사항에 대해서는 균특회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아마 이 예산서에도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가 설립이 되어서 그걸로 전환이 됐고 세 번째, 전에 체육청소년지원금이라고 양여금이 내려오던 게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서에 있는데, 예산서 3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방교부세 란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법정교부세하고 있는데 1,056억9,200만원을 우리가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약 249억5,400만원 증액된 액수를 잡아 놨는데 이것이 양여금이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어서 양여금보다 240억이면 적습니까?

많지요. 양여부분보다는 많습니다. 양여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를 들면, 205억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올해 205억인데 여기 249억이나 되니까 약 한 45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17억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134억9,200만원이라고 기입 됐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전년도에 양여금으로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립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기금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작년에 없던 항목인데 이게 올해 56억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회계나 보통교부세, 그 다음 특별교부세 이렇게 분산이 됐습니다. 됐고 또 도에서 주던 나머지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 해서 별도 부기로 보조금을 넣어 놨는데 이것을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 설명을 해야 최 위원님처럼 궁금한 점이 없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FTA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늘타운 하는데 212억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 계상은 못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우리 군비를 6억 들여서 계상이 됐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FTA기금이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FTA기금은 의성군에 배정될 양이 어떻게 선정이 된다든가 하면 어느 분야별로나 품목별로 계획을 잡아서 받아 와야 되는데, FTA기금 하는 것은 119조 국가예산은 한정됐고 군마다 어느 정도 비준해서 교부세처럼 줄 것인데 먼저 선정이 되어 버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FTA기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지금 사과 FTA기금으로 제가 알기는 약 762억인지 신청을 해놨고, 그것은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FTA기금을 받아야 되는 마늘타운 212억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이것은 유통경제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사업보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FTA기금이 의성군에 대략 얼마쯤 되는 겁니까? 사과에 740억인가…….

제가 알기로는 762억으로 아는데 그것하고 이거 212억 하면 약 880억 정도 안 되겠나…….

의성군에 올 양이 880억이라는 말입니까? 그거말고도 더 있는 겁니까?

그거말고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작 하는 것은 안 되겠네요. 어떤 건조시설을 지어서 조곡에 품위를 향상시킨다 할 것 같으면, 호남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시설 쪽으로 많이 하던데 왜 우리는 그 두 쪽으로는 다 못하는 겁니까?

미곡 쪽에 FTA기금은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곡 쪽에도 시설분야에서는 저게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생산지원이나 직접 보조는 못 하더라도 어떤 건조장을 짓는다든가 RPC공장을 지어서 도정시설을 만든다든가 이것은 FTA기금 신청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 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예,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하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일선에 지역을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원들이 농촌에 농산물 도난방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밤늦게 동안 경비를 서고 순찰을 돌고, 우리가 보기에는 자율방범대원이 모든 운영이라든가 고생이라든가 더 많은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면 의용소방대들은 1년에 한 번씩 돈을 다 못써 가지고 관광버스를 맞춰서 어디 간다든가 이런 사례도 타 면에 종종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 좀 맞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좀더 세워 줄 수는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익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읍면 최일선에서 제일 궂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예산상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의용소방대는 맨 처음 설립할 때부터 법적인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의용소방대를 설립해서 승인을 하고 예산 지원을, 그때 당시에는 1인당 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하는 이것은 조례상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기본 경비는 계속 년도별로 줬는데 이게 읍면에 따라 가지고, 제가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안사는 50명인데 의성읍은 30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문제로 계속 내려 왔는데, 이것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사실상 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서운하게 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있을 때 1지구 대장인 윤 경감이 여기 와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뭐가 틀리느냐, 하는 일은 다 똑같고 산불 나면 다 똑같이 올라가고 하는데 뭐가 틀리느냐, 지원체계가 이래서 되겠느냐” 방금 김종익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그 대신 앞으로 무슨 일이나 명목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최소한 체면만 차리게 해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절기 때 하복 한 벌, 동절기 때 동복 한 벌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절기 때는 1,400만원인지 올려서 복장을 읍면마다 한 벌씩 해줬습니다. 동절기에도 1,800만원 해서 동정복이 올라 왔는데 그것을 못해줬습니다. 왜 못해 줬느냐 하면 사실상 이것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저로서는 이것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탁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 예산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와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도 아마 저하고 똑같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의용소방대 수준은 못 가도 자기네들 기본 체면은 할 수 있도록, 사실 그 사람 이야기는 지역에서 서로 친구고 한데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경비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대학을 년 10회를 했습니다. 그지요? 실제로 서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이나 10회를 하면 각 읍면에 인원을 동원하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열 번 중에 두 서너 번은 인원 동원이 쉽지만 그 외에는 거의 인원 동원이 어려워서 이것을 년 4회를 하든지, 5회를 하든지 해서 서로가 좋은, 읍면에서도 주관을 하면서 이번에 어떤 강사가 왔는데 한번 가자고 하면 네 번 정도는 인원을 동원하기가 쉬운데 10회를 하니까 매월 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참작해 줄 수 없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행정자치대학 인원 동원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예산 세워놨는 2,500만원 하는 것은 인원 동원할 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인데 사실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제가 총무과장 할 때 행정자치대학을 1년에 12번합디다. 12번 하는데 읍면장님들이 인원 동원도 동원이지만 차량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간곡한 부탁을 해가지고 최소한 차량 한 대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인원 동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횟수를 줄이고 어떻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는데 행정대학을 2회 줄이는 것도 여름에 매우 더울 때, 겨울에 매우 추울 때 한 번씩 못하겠다고 해서 줄였는 사항인데 좌우지간 위원님들 전체 뜻이 이렇다는 것을 주무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4월, 5월에 모내기, 모심기로 한창 바쁠 때지요. 또 4월, 5월 동부지역에 마늘, 고추 하는데는 고추를 심는다고 한창 바쁠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월 하니까 큰 면도 그렇고 작은 면도 그렇고 인원 동원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거기에 실장님 말씀처럼 45명을 기준으로 해서 버스를 임차하고, 이것은 턱도 없는 부족사항이고 거기에 면장님이나 의원님이 매월 갈 때마다 또 따라가야 되는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이것을 분기나 한 반쯤 줄이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안을 보면 금액적으로도 많이 늘어났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 세입총괄표 이것만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총괄표에 보면 약 한 2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증감율이 12.24%정도 전년 대비해서 더 많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방세수입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5.26%가 비율이 됐었는데 돈은 더 적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98%가 안 됐습니까? 지방세수입 분에서 금액적으로는 늘어놨지만 우리 총 예산 증감율에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점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작년에는 86억4,900만원이었는데 구성비율이 5.26%에 증여를 했는데 올해는 금액이 약 한 5억 정도 늘어 가지고 91억9,900만원인데 4.98%, 그러니까 약 한 0.28%가 줄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1,64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이 1,847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억, 쉽게 하면 201억3,900만원이 안 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성비이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 200억이 더 증액이 되고 하면, 어떤 사업비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도 분명히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될 줄로 아는데 지방세로 볼 때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안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도 보면 2003년도에 120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2004년도 예산에 보면 한 70억, 올해 예산에 또 50억으로 줄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보십시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결국은 물론, 우리가 절감을 했다는 차원도 있지만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연초부터 올해는 가시적인 이월은 안 시켜 주겠다. 또 의회 의원님들이 주장한 말씀이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했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매월 초 첫째 주 월요일 날 군수님한테 주간업무 보고할 때 지난주 실적을 보고하고 지난주 실적에 또 미 발주된 사항을 보고하고 이렇게 연초부터 독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잉여금이 작년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0억 정도 안 떨어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액이 적고 한 것은 상당히 좋은 현실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설계상에 해서 설계대로 돈을 다 집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보여지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건수별로 분석은 다 안 했습니다만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켰거나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써야 될 것도 썼는 거나 이런 부분이 100%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다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설계변경 해가지고 더 불려줬다.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갑식 위원님께서 중복된 예산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새마을과 예산에도 보시면 문익점 면작기념비 사업이나 또 사촌 가로숲이라든지 해서 잡초제거 인부임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부임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또 금성면에 면 사업에도 보면 555페이지에 잡혀 있데요. 555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보시면 문화재 제초작업 인부임이라고 해서, 금액적으로 큰돈은 안 됩니다만 이런 게 결국은 자꾸 중복 지원이 되고 심지어 문익점 면작기념비나 탑리오층석탑 같은 데는 전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제시를 했는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면작기념비 옆으로 목화를 심는다고 해놓고 뒤쪽으로 참깨를 심어 가지고 해 놔 놓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주고 그런 부분, 부분들이 중복돼서 나가야 될 근본적인 원인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자꾸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언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하고 인부임이 이 부분에 있고 또 군에 있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있잖습니까? 제가 페이지까지 다 짚을까요. 181페이지에 보면 사촌, 산운 소공원 잡초제거 인부 있지요?

예.

그리고 또 18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임 하면서 또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문익점 면작기념사업 인부임도 있고 또 지나서 190페이지에 보시면 경운기 작업대, 비닐 및 농약대, 기타경비라고 해서, 금액적으로 돈이 얼마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바꿔 가면서 예산을 올려놔 놓고 또 면별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문제가 좀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인부임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또 군에 세워놨는 것은…….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군에서 직접 했는 게 아니고 읍면으로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면에서 직접 해서 그렇다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이런 예산이 읍면하고 중복돼서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환경산림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환경산림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요구한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인건비에 가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월과 8월, 2회에 걸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한 6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관내 18개 읍면에 160㎡이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금년도에 85%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독촉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마을 학습원 관리는 구 금성산운초등학교에 하는데 저희들이 산운 생태마을 1차 공사가 이번 12월21일날 완공이 되고 2차 공사는 2005년도에 됩니다만 1차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잔디 식재라든가 잔디구장이라든가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과에 기본사무용품비가 3만원씩 해서 32명에 96만원이 되겠으며, 기타용품비 및 수용비가 300만원, 복사기, 프린터, 드럼교체 및 토너구입이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정기와 독촉장을 하는데 600만원,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생태관 홍보물 제작, 이것은 팜플렛 등이 되겠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측정기 및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시료채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는 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각 공장 굴뚝에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20㎏정도 되는 장비를 메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40개소에 1, 2회 하는데 9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240만원이 되겠으며,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운생태관 화재보험료입니다. 산운생태관이 완공되면 화재보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마을 학습원 제초제 구입이 100만원, 생태관 관리용 소모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우편요금이 정기와 독촉분 해서 1,1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납부자 등기료가 360만원, 신문구독료가 1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태관 전기료에 기본료가 900만원, 초과 사용료가 528만원이 되겠으며, 생태관 전화요금이 30만원, 생태관 감시시스템 용역비에 세이콤이 9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방송 시청료가 30만원 되겠으며, 피복비에 환경오염 야간단속 방한복이 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 업무추진 급식이 350만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이 100만원, 배출업소 단속 급식이 18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 급식, 이것은 타 시군과 교체 합동 단속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생태관 난방비가 냉․온방 겸용해서 537만6,000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2대 유지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는 생태관 개관을 2005년10월25일경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150만원, 다음에 생태관 준공식을 하면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백일장을 열려고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6,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3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참가 하는데 참가비가 120만원, 환경단체 세미나 및 전국대회 참가인데 여기 환경단체는 푸른의성 21, 자연보호의성부녀회, 전국환경산림자연보호의성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150만원, 환경백일장 시상금이 3개 분야 해서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소에 100만원, 우수 2개 마을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운영 재료비로서는 측정여지가 35만원, 가스여과용 필터가 12만원, 산소센서가 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운생태마을 조성 2차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동산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금년 12월20일까지 마칩니다. 2차 시설로서는 생태관에 전시실이라든가 이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생태공원 조성하는데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노후 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 생태관을 개관하면 생태관에 응접세트와 생태관 사무실 컴퓨터, 냉장고 등을 비치할 겁니다. 사무실에 TV와 복사기, 생태관 청소기 및 소모품, 생태관 강의용 의자, 생태관 캐비넷, 생태관에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 5대를 구입해 가지고 비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음식물쓰레기봉투 5ℓ외 2가지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치쓰레기 처리비가 85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이라든가 빈병이라든가 고철 같은 것을 처리하는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관계 분리 수거함을 80개 구입해서, 작년에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만 나머지 80개소에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다음 25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5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 시군 교류단속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하는 여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읍면 합동하는 것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가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이 140만원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식당 같은 데서 1회 용품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신고하면 3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점포에서 검은 봉지를 무료 제공하는 데는 가게 점포가 10평～50평까지는 7만원이고 50평 이상 되는 마트 같은 데는 포상금이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입니다. 의성환경에서 의성, 금성, 봉양, 안계에 하는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616만8,000원입니다. 분리수거 인부가 7명이 되겠습니다. 의성에 2명, 금성에 1명, 안계에 2명, 다인에 1명, 안평에 1명해서, 이것은 가연성 및 재활용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310만원은 탱크로리 보조 인부입니다. 7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효율적인 이송․처리를 위한 보조 인부가 필요해서 792만원이고 다인쓰레기매립장에 환경감시원은 환경기초시설에 감시를 위한 주민요구 사항으로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활용하는데 1,5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 금성, 봉양, 안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시설 다인매립시설 최초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1,200만원,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을 준공해서 반입하고 1년 이내는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및 소각장에 대한 각종 측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23조에 대기환경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의성, 다인 환경안정화시설 무인용역 경비수수료가 336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영위원 수당이 112만원, 통합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 해서 9명, 3회에 18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성쓰레기소각장 운영 유류대가 8,06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침출수 운송차량 유지관리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 침출수 운송차량이 지금 대형과 소형 2대가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침출수처리장 약품은 의성하고 다인하고 810만원이 되겠으며, 소각시설 응집제, 청관제 구입하는데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비닐덮개가 되겠습니다. 의성, 금성, 안계, 다인과 봉양, 안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면 각종 해충이나 파리가 들끓어 가지고 거기에 매립하고는 일반 비닐로 덮어서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환경안정화시설 2단계 확장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의성읍 쓰레기매립장이 내년 2월 달이 되면 1차 매립지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지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 1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인환경안정화시설 이적비가 4,950만원인데, 이것은 다인 쓰레기매립장이 금년 6월 달부터 새로 2년간에 걸쳐 공사를 했습니다만 기존 쓰레기 매립했는 것을 새로 만든 매립장으로 이적하는데 이적비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정비에 4,950만원, 소각장정비에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송수펌프 및 전동기 수리에 2,000만원, 점곡 사용종료 매립장정비 하는데 1,980만원, 사곡 사용종료 매립장정비가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계 매립장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안계 매립장에 소각로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수로가 없어 가지고 물이 쓰레기매립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공사를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민수혜사업으로서는 의성 오로2리 신정자 진입로 옹벽설치에 4,950만원, 의성 오로2리 새주택 하수구 관로정비에 1,980만원, 오로2리 소하천정비에 1,000만원, 봉양 화전2리 하수도 설치에 1,980만원, 안계 도덕2리 송수관 설치에 4,950만원, 다인 용무1리 솔무들 양수장 설치가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지금 시설비에 9,9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다인 용무1리 솔무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들입니다. 저희들이 올릴 적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올려졌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 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자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고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무2리 농로포장에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인환경안정화시설 주민수혜 사업으로서 다인 용무1리 간이육묘장이 3,000만원, 다인 용무2리 육묘장 설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축산 및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112만원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 및 도색에 800만원, 분뇨처리장 탈수 오니, 협잡물 위탁처리비가 1,640만원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탈수 오니, 협잡물 위탁처리비는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거기를 민간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악취, 해충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1,64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협잡물처리기 유지비가 600만원, 브로와 수리가 180만원, 탈수기 유지비가 300만원, 탈취시설 유지비가 300만원, 모터 및 펌프수리가 600만원, 수중모터 유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방향제 및 자동분사기를 구입 비치하는데 75만원, 화장실 숯걸이가 200만원, 각종 의성 홍보용 사진을 제작해서 개시하는데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밑에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경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지도 인부임이 1,236만4,000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618만2,000원, 군비가 618만2,000원,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레니엄숲 및 구봉산 조경사업지 제초 및 전정정비 하는데 198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군유임야 관리하는데 396만원, 지역녹화조림지 비료주기에 16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푸른숲 선도원 교육,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32만원, 생명의 꿈나무 행사 급식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산림종합계획작성입니다. 산림종합계획작성은 의성군 산림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산주와 도의 계획이 부합되도록 작성하고 군유 임야를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의성의 산림종합개요와 산림비전의 기본목표와 추진 전략, 부분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산림의 미래상 및 주요 지표 등 의성군 산림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기 당 165만원 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14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이것은 의성군 15개 읍면에 2005년도 사업량이 298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억274만4,000원, 도비가 1억20만5,000원, 군비가 2억7,1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의성군에 17개 읍면인데 사업량은 2005년도에 1,200ha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국비가 7억7,595만원, 도비 1억8,004만6,000원, 군비 3억5,4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장소는 안평면 금곡지구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0ha가 되겠습니다. 감리대상은 숲가꾸기 사업 실시 설계용역지구와 감리방법은 비상주 감리이고 감리내용은 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문제점 발생 시 사업 시행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완료 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송이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가꾸기는 의성읍과 17개 면에 사업량은 2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사업으로서 간벌과 가지치기가 되고 관수시설로서는 스프링클러와 양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로서는 송이생산기반조성과 관수시설로 양질의 송이를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식목일 날 기념식수용 묘목을 구입하는데 200만원, 식목일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에 300만원, 지역녹화조림지 비료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조림한 안계 교촌과 2004년도 조림한 의성 원당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군유임야관리 및 활성화 계획수립 하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임야 관리를 위하여 산림사업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유임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군유임야를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구봉산 상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카시아나무 맹아제거 및 사후관리에 800만원이 되겠으며, 군유림 집단화 사유지 매입, 저희들이 구봉산에 벚꽃조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한 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벚꽃을 식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빠트릴 수가 없고 해서 이것을 군 임야로 매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가음 벚꽃단지 사후관리에 1,200만원, 산림소득사업에 3,000만원, 산림소득사업은 금봉자연휴양림 내에 산지 소득 작물을 식재해서, 휴양림 내에 장내삼을 재배하는데 적지에 선정을 기하고 자연휴양림에 장내삼을 이용한 이벤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음 벚꽃단지내 편의시설, 이것은 주차장외 7종인데 빙계계곡에서 가음 양지못으로 넘어오는 등산로 개설과 아울러 주차장하고 시설하는데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밑에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방제에 예찰 조사원 인건비가 1,0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15만2,000원, 도비 154만6,000원, 군비 3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흰불나방방제 인부임이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는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와 초소에 근무하는 산불초소자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384만원, 도비 2,368만8,000원, 군비 5,0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4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서는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이 98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봄철과 가을철에 지상에서 근무하는 산불 근무자입니다.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4,2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산불감시원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9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감시원 인부 1명이 618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산불조심 현수막외 3종이 120만원, 산불조심 삼각깃발 차량용외 1종은 200만원, 산불조심 모자 구입 배부하는데 400만원, 산불진화 도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불갈퀴가 5,000원 해서 800개를 구입하는데 400만원, 삽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500만원, 산지정화 쓰레기수거용 마대걸이대를 제작하는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325만원, 산불지휘용 이동전화 사용료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는 산불 특별진화대 및 전문 진화대원 진화복이 840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저희들 관내 20개소 산불감시 초소에 난방 유류대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휴대용무전기가 200만원, 산불진화차 및 진화대원 수송차량 유지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교육비가 200만원,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급식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산불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이 100만원, 야생조수 진료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진료비는 야생조수가 어디 다치거나 했을 적에 저희들이 가축병원을 이용해서 진료를 의뢰하는 진료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있어서 산불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산림과에 근무하는 임업직 공무원과 읍면에 산불담당 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하는데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급량비로서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도비 120만원, 군비 680만원 해서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이 3,5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효성방제 약제구입이 13만2,000원, 이것도 전액 국비이고 속효성방제 약제구입 8만원도 국비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 100만원은 도비가 30만원, 군비가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산지정화구역 안내판설치 2건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산림감시 공익요원 보수 및 장비, 제복 등이 7,2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읍면과 군에 근무하는 산림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20만원, 군비 6,4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국비 86만7,000원, 도비 360만원, 군비 791만5,000원 해서 1,2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에 있어 가지고 국비 946만4,000원, 도비 283만9,000원, 군비 643만5,000원 해서 1,8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외 2종으로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비가 408만원, 군비 38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던 것을 내년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의성 철파리 윗제와 안계 안정리 회망산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국비 4,500만원, 도비 3,150만원, 군비 1억2,150만원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항상 어디에 불이 났는지 신속․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조기에 출동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를 10대 구입하는데 800만원, 등짐펌프 30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개인안전장비세트가 30세트에 1,20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퇴치용 나프탈렌입니다. 나프탈렌은 뭐냐하면 멧돼지들이 가을 수확기가 되면 과수원이나 고구마 등을 무자비로 해치고 있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프탈렌을 봉지에 넣어서 달아 놓으면 돼지들이 냄새를 맡고 달아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4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이, 여기에는 일반주민과 군부대를 동원했을 때에 450만원, 시설비로서 보호수 표지판 설치가 200만원, 가로수 식재는 의성 중리에 동양주유소～점곡 윤암에 조광농산까지 수년 전에 심은 백일홍이 우리 지역에 좀 안 맞아서 많이 죽었습니다. 백일홍이 중간중간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하고 거기 빈자리에는 이팝나무를 식재하는데 200본 정도가 필요해서 1,98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의성 남대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의성중학교 앞에 벚나무를 심다가 100본 정도가 덜 식재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9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인데 고운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양제 주사와 외과수술 및 활렵수 밀도 조절하는데 있습니다. 고운사 입구에 노송 및 소나무에 대한 생육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치보완 및 보호육성과 성장 촉진으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5,94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장비에 등짐펌프가 500만원, 개인 안전장비가 500만원, 산불지휘용 위성단밀기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밑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 시설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3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환경정비 하는데 인건비가 990만원, 구봉산 산림욕장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이나 추석 전․후해서 환경정비 하는데 99만원, 임도변 제초작업 하는데 990만원 세웠습니다. 임도보수작업은 여름 장마로 인해 가지고 임도가 굴파되어 장비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기 위해 825만원,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은 임도 순찰과 임도 안전진단 등을 하는데 인건비가 4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 홍보용 팜플렛이 200만원, 화재보험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종합보험 가입하는데, 여기는 휴양림 구역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혹시 이용객들이나 어린이들이 뱀이나 지네나 타박상, 낙상 등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용품외 비축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운영수당에는 일직수당과 숙직수당, 전화료, 인터넷 통신료, 전기료, 위성방송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 시설관리비가 600만원, 휴양림 커텐설치는 휴양관 12실과 사무실 1실 하는데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용 유류대가 1,092만원, 임도보수 장비 임차료가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임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67만5,000원, 군비 3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마철 이후 굴파 지역을 장비 및 인력으로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4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이 2005년도에 2.5㎞입니다. 여기는 비안 산제～안평 마전까지 금년도에 하다 남은 0.4㎞ 이외에 2.1㎞는 신평 청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 구조개량은 점곡 사촌～단촌 구계, 금성 만천, 점곡 동변～사촌까지, 야계사방은 1㎞인데 옥산 입암과 금봉이 되겠습니다. 사방댐건설 2개소 역시 옥산 입암과 금봉이 되겠고 사방댐 준설는 저희들 금봉자연휴양림에 준설작업 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산림환경연구소북부지소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내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5필에 2억5,000만원입니다. 여기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이 56필, 임야가 36필, 유지 1필, 대지가 4필, 답이 18필, 하천이 1필해서 총 115필에 12만4,7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양림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단독 산막을 하나에 10평정도 해서 한 10개정도 더 신축을 하고 청소년 야영장과 휴양림 정상에 보면 약 1만평정도 사유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수종별로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휴양림 오일스텐입니다. 이것은 휴양림 바로 밑에 주차장 있는 데는 너무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오일스텐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 어른이나 어린이나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산촌 산림문화회관 수리입니다. 금봉에 저희들이 해놓은 문화회관입니다. 나무 원목이 변색되고 방수도 유지를 해야되고 누수 방지를 하고 수리를 해서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시설관리인부임이 92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3,647만원입니다. 거기에는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480만원, 이것은 쌍계천사업 마무리에 따른 구간별 수질측정에 드는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전기요금은 남대천과 쌍계천 해서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친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친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비, 남대천, 쌍계천 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 급식비가 11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에 유흡착포가 150만원, 오일휀스가 100만원, 방제약품 및 기기구입에 14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입니다. 무균채수병 200개에 56만원, 유리병 100개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남대천 산책로주변 보강공사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의성 청룡사 절 앞에 200m 정도가 호안블럭이 안 돼서 매년 수해가 나고 하면 범람이 되고 해서 거기에 호안블럭을 붙이기 위한 공사비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여러분, 과중한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2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침출수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 2003년도에 보면 침출수처리장 건물 유지비라고 해서 200㎡에 4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시설유지관리비에 어떤 단위도 없이 12배가 증액 됐는데 그 사유를 아십니까?

침출수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 말입니까?

예, 찾기 어려우면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침출수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 하고 건물유지관리비 하고는 틀리는 건물입니까, 한 건물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침출수하고 소각장하고 건물이 다 틀립니다.

예, 273페이지 분뇨처리장 탈수 오니, 협작물 위탁처리비는 8만2,000원 해서 200톤에 1,640만원인데 2004년도에 보면 분뇨처리장 탈수 오니 및 하고 협작물 하는 것 없이 위탁처리비가 3만5,000원에 450톤 해가지고 1,575만원이거든요. 2004년도에는 탈수, 오니 해서 두 가지가 협작물이 없어도 450톤 가지고 단위가격은 낮고 2005년도 예산서에는 탈수, 오니, 협작물 세 가지를 처리해도 200톤에 가격은 높은데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처리비가 톤당에 8만2,000원입니다. 8만2,000원 해서 연간 처리량이 200톤으로 계산해 가지고 1,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3만5,000원이었는데요.

위원장님, 담당님이 답변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3만5,000원 해가지고 하루 1.5톤에 300일 잡아서 1,575만원 나왔었는데요. 작년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까?

지금 국비가 52%, 도비가 13%,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정하라고 정해진 법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금이 몇 프로라는 거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 밑에 숲가꾸기도 그렇습니까?

예, 숲가꾸기는 국비가 더 많습니다. 국비가 59%, 도비가 14%, 군비가 27%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하면서 안은 이렇고 확정된 것을 보면 군비를 4,5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은 왜 그랬지요? 감사는 아닙니다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산림경영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불어나서요?

이것은 국비가 90만원, 도비가 63만원, 군비가 147만원, 국․도비가 부담됐는 겁니다.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200만원이 줄었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예,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작년은 부담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10배로 올라갔는데 사람 수는 보면, 500명이 하던 것을 30명이 출동해도 진화에 지장은 없습니까? 30명하고 500명은 년 인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요?

그것은 산림보호담당이…….

그러면 사람은 500명하다 30명해도, 이것은 어떻게…….

500명이나 30명 그것은 위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적에 인원보다는 산불진화에 출동하는 직원들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여비를 그만큼 계상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인원은 임의 조정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불갈퀴를 작년에 500개 샀지요. 500개를 샀는데 올해 또 800개를 사는데, 이런 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요?

그것은 저도 읍면에 근무하고 했습니다만 산에 가면 불갈퀴를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동원되는 군인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또 공무원도 있고 하지만 보통 산불이 나고 밑에서 올라갈 적에 장비를 지급해 주면 불을 끄고 내려올 적에는 한 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흩어져 내려오고 또 보통 주민들이 자기 집에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분실되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산에서 산불을 끄다 보면 소모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민원문제 또 앞으로 겨울 되면 산불문제도 예산이 방대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금봉자연휴양림이 있지요. 그것도 예산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예, 5억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효과를 보고 다음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처음부터 그것을 마칠 때까지 사업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효과를 보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25일날 옥산금봉자연휴양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을 가진 첫날 저녁에 자기가 첫 밤을 거기서 보낸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 잤고 그 후부터는, 저희들이 12실이 있는데 토요일 날은 계속 만고가 다 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군에 예산 사정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어떻게 다른 휴양림과 같이 시설을 더 갖추었으면 이용객들이 더 많이 안 올 것이냐, 대체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