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요즘 메마른 대지에 한줄기 단비가 그리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특위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토대로 깊이있게 심사하시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공무원 보수체계변동과 기존단가인상에 따른 단순직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만 증액계상한 부서는 서면으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종 조례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그리고 실국소별 세출예산의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계속비 사업조서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의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구정수행을 위하여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현안사업에 한정하여 필수 소요액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관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31쪽 도로사용료수입입니다. 지금 사용료수입 3천만원이 증가해서 올라왔어요. 찾으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지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매년 적발도 안하고 3천만원씩이나 되는 수입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 지금에 와서 찾아서 한꺼번에 올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사용료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3천만원은 그동안 무단사용한 도로에 대한 변상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자 일제조사에 의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제까지 일제조사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지금 사용한지가 몇 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벌과금을 추징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에도 수시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추가로 더 발견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벌과금입니까? 앞으로 사용료금액으로 산출한 근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용료보다 이것은 변상금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말하자면 벌금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변상금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용료를 앞으로 부과시킬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계속 부과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변상금은 120%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과하면 정확한 금액은 따져 보지 않았지만 100% 정도 부과하니까 2,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금액 플러스 2,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매년 더 올라올 수 있겠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 3천만원은 동구지역 전체를 따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복개있는 쪽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3천여만원의 돈을 낼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좀 우숩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 직원들의 책임감이 뒤떨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것은 하천사용료하고는 틀리고, 순수 도로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부과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순수한 도로사용료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사용해서 영업하는 곳을 집어낸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도로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좀 물려있는 경우도 있고, 점포가 물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도로사용료를 찾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복개천이라든가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투리땅이죠. 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이 있는데 하루속히 빨리 사용료를 부과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매각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 구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년부터는 2,400만원의 수입이 올라온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내일 일정에 잡혀 있으므로 도시국장님과 도시국 직원들은 대민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세출)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성우영간사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간사
성우영입니다. 73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소송수행료 부족분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몇건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몇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다가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요청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은 18건이고요. 현재 상반기중 진행중인 사항중에서 6건에 505만원을 소송수행료로 집행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증가추세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약19건에 9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더 추가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간사
그러면 18건에 천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15건으로 나와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부기상은 15건이고요.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현재 18건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과정에 있는 6건에 대해서 소송수행료 5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18건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예를 봤을 때 더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간사
그런 예측가능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소송사건이 증가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일반 인허가업무에 대해서 개인들끼리 이해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기는 죄송합니다만 개인들이 주장을 많이 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영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법규의 문자해석만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한편으로는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법의 테두리에서 인허가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는 법을 일탈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우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을 일탈해서 민원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의 근본취지라든지 입법취지 등을 고루 살펴서 법규정의 문구해석이 아닌 입법취지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민원이 많이 해결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민원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입법취지를 잘 살려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75쪽 예비비입니다. 찾으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예산에 예비비를 24억 45,817천원을 세웠던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4억이라는 예비비를 본예산에 올렸다가 갑자기 13억이라는 돈을 삭감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제안설명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에 3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자주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의 1% 수준인 예비비 수준만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돈을 본예산에 세워 놓았으면 계획성있게 해야죠. 24억이란 돈을 빼 놓았다가 다시 13억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실장께서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자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손실을 봐 가면서라도 이 부분에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운영하는데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비비운영이라든지 예산운영에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실장으로써 명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우리 동구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예비비로 금액만 높혀 놓았다가 나중에 예비비를 빼 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있게 하세요. 예비비가 꼭 필요해서 쓸려고 할 때는 한번더 생각해 가지고 적정금액수준으로 하세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약 60%를 갖다가 다시 삭감하는 일이 없겠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74쪽 201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 추록발간 부족분으로 6만원, 100부, 2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번에 100부씩 나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각 실과에 배부하고, 또 인근 자치단체, 시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100부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자치법규 추록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발간규정에는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추록을 100부 발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회 추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가로 입찰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609만원으로 해서 추록을 발간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6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애요. 6만원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쇄업자가 상당히 많아서 경쟁이 많은데 그 추록분이 몇장이나 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조례를 개정하면 그 부분만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시 편집해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페이지인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집료라든지 조판료를 포함해서 상당히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눠서 했을 경우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내내 조판료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도 적정가격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절감해서 하겠다고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만원이면 누가 봐도 과다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한묶음에 6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견적을 잘 받아봐 가지고 싼 곳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참고하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전에도 본위원회에서 몇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많잖아요. 만약에 자치법규집의 내용이 바뀌어져 가지고 민원이 왔을때는 민원처리하는데도 곤란하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2회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구정질문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법령집과 같이 매일 발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수시로 임시회가 있을때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회 정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수시로 할 때와 연 2회로 할 때를 비교해 봤습니다. 수시로 할 때는 연2회로 할 때보다 분량이 적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비도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조판료라든지 편집료,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번할때가 돈이 더 들어가고, 따라서 인력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동구청 홈페이지에 자치법령집이 있습니다. 배너까지 설치를 해놓고, 그 곳에 매번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사항을 게첨해 놓고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저도 실무자였을때는 그랬습니다만 자치법규집의 주소로 그 부분에서 정정을 해서 자기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동안 임시회때도 개정한 것을 모르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법령집 가재정리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행되도록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자치법규집이 정비가 되지 추록만 매번 발간한다고 해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2회정도 더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바라고, 앞으로 예산문제나 발간문제는 깊이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74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을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캐시서버, 라우터 및 환경시설 정비라고 했는데요. 기존에도 이런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B급이고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원거리에서 접속하는데 전산시스템을 빨리 하고, 에러를 줄이면서 PC와 PC사이의 자료송부를 빨리하는 역할을 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도 지원해 줘서 이번에 다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보면 정문옆 청사 정보통신망 포설에도 또 500만원이 있는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자신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뒤에 보면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또 허가민원과에도 시설정비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군데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문옆 청사에 PC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포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실장께서는 설명을 아주 멋지게 잘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저기 나눠 놓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예요. 이것은 한군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한군데에서 경쟁으로 해서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몇군데로 나눠 놓았어요. 이럴 이유가 내가 볼때는 하나도 없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도 이것은 잘못됐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한군데로 했어야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김가진위원
운영하는 과정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이예요. 이 시설비에서 본청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정문옆 정보통신망 포설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은 사업이예요. 왜 나눠서 놓느냐는 거예요. 저의가 뭐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의는 없고요. 먼저 설명드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설치는 하나의 시스템을 바꾸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문옆 청사에 별도로 우리가 PC를 이용할 수 있게 포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를 수선하는 부분에서 정보통신망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저희 부분에서 이것을 거론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했고요. 통신은 총무과에서 거론해서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한 업자한테 맡겨도 될 사업을 왜 여기 저기 나눠놓았느냐 그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나눠놓은 이 사업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정문옆 청사 정보통신망 포설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같은 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나눠 놓느냐는 얘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사업과 정문옆 청사 정보통신망 포설사업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산운영이라는 큰 세항에서는 같지만 목에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상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상당한 저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없이 경쟁을 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소관(세출) ㄱ. 총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7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87쪽 자산취득비에 사업용차량 구입 노후교체 부족분이라고 올리셨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차량구입비로 천만원이 부족하다고 부족분을 올린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백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닌데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짜십니까? 본예산에 올렸을때도 입씨름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릴때는 당연히 차량구입단가를 확인해서 올렸을텐데 지금 차량이 작년 본예산 올릴때보다 약 20%가 올랐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덤프트럭 한 대가 작년보다 올해에 20%씩이나 올랐냐 이 말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활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입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톤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가격이 오른 것은 당초 작년도에는 조달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같은 15톤 차량이라고 해도 마력수가 증가되어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저희는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15톤으로 계상했는데 지금은 톤수를 5톤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건설과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톤수를 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맨 처음에 살때는 15톤 트럭으로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은 5톤을 사는데 천만원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5톤을 살 경우에는 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로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5톤차량의 가격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톤수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15톤을 산다고 했다가 5톤을 산다고 했다가, 그러면 현재 이 차량은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톤수도 15톤에서 5톤으로 줄면 예산이 줄어야 되겠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왜 천만원을 추가로 올려 놓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5톤의 가격변동분만 말씀드렸는데 내무위원회 질의과정에서 톤수관계를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을 안해 봤으면 몰랐겠네요. 거기에서는 5톤을 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15톤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필요한 차는 5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차량구입때부터 확실한 근거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5톤으로 했다가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조사해본 결과 5톤으로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천만원이 증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82쪽 401 시설비입니다. 정문옆 청사 통신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정보통신망 장비구입비로 990만원이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 포설비로 5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옆 청사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일부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하고, 또 허가민원과에서 일부를 하고, 정문옆 청사 수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문옆 청사 수선비까지 전체 포함하면 1억 5천정도 들어 갑니다. 1억 48,242천원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일부, 통신시설 설치비로 해서 600만원 집어넣고, 정보통신망 포설,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장비구입이야 별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설이나 설치나 이것이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사업은. 그런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일부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놓은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실제로 집행할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통합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했을 때 전부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손실은 상당히 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묶어서 경쟁입찰을 보도록 하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제가 통합해서 같이 집행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억 5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은 지금 3개과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상에 손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시켜서 재정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사옆 건물을 구매한 금액보다 수리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청사옆 건물을 얼마에 구입했는데 수리비로 들어간 것이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닌말로 저 건물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너무 과다하게 계획도 없이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청사를 영구청사로 보고 너무 과잉투자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8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찾으셨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찾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너무나 생각도 없이 본예산에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일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본예산에는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에서 몇십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액의 배가 넘는 4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에서 당초에는 수중모터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부청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지침상에는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저희가 96년도에 한번 하고 그동안 예산사정상 사실 못했습니다. 내부청소까지 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청소라뇨. 수중모터가는데 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700만원이 됐어요. 청소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내부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같이 안에까지 전부 하는 것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수중모터를 설치하면 시험가동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비상급수는 연간 몇번이나 돌려서 비상급수를 올려 봤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썼는데 작년도 9월달에 고장이 나 가지고 죽 사용을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수중모터는 땅속에 있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땅속에 있는데 무엇을 청소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관 내부 통속부터 속까지 전부 청소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교체하는데 300만원인데 청소하는데 400만원이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것은 보지 않았지만 심도가 440미터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미터당 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수중모터를 갈려면 당연히 청소하고 꺼내서 내려야 됩니다. 수중모터를 그냥 내리는 것입니까? 모터가 파이프속에 있는 것이니까 수중모터를 청소해서 꺼내는 것입니다. 꺼내서 교체하는 부분인데 그런 기계의 상식도 없이 본예산에 30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미터당 만원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관청소가 되겠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계상을 한 것은 단순히 수중모터교체하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모터를 교체할려면 파이프를 청소한 상태에서 올리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맨처음부터 예산을 짰어야지, 그런 기술적인 상식도 없이는 지금 모터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모터가 고장나 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맨처음 본예산을 짤 때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파이프가 녹이 슬었다든지 부패가 됐다든지 청소계획을 잡아서 계획성있는 예산을 짰어야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본예산에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추경에 4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는 처음에는 단순히 모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2년마다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기간동안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청소를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단순히 교체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다시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때는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하세요. 이것은 너무나 예산을 잘못 짜신 것입니다. 또 검토도 안해보고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욱더 심도있게 확인하시고, 부하직원에게 확실한 근거사항을 물어보고 정확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1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간사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간사
성우영 위원입니다. 137쪽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행정추진 행정장비 및 집기 노후교체 및 신규라고 해서 6,7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찾았습니다.
성우영간사
지금 우리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대단히 많이 감축되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간사
제가 살고 있는 용운동만 해도 22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수가 모자라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행정장비가 노후되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은 공무원 사기문제라든지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영간사
여기에 전자복사기 7대를 계상하셨는데 이 전자복사기 7대를 계상한 해당동의 구입연도하고 사용매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영간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것은 동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죠.
성우영간사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우영간사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난방기도 3대인데 이것도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간사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번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장비까지 노후되어서 복사기나 냉·난방기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근무여건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03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세요. 거기보면 01 시설비 부분에 구 경계 대형표지판 교체설치 추부터널 입구라고 해서 800만원을 세우셨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현장에 국장님께서 나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가 봤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완전교체하지 않고 부분교체라든가 아니면 칠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실제로 가서 보긴 했는데 터널 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간판의 뒷부분까지 검토는 못해보고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3년도에 설치한 간판으로 설치할 당시에 레자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퇴색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반대편에는 또 금산군에서 설치한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는 산뜻해서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레자간판으로 설치가 오래가 되어 가지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레자간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함석을 얇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료위원이신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성우영 위원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7대의 전자복사기가 잘 안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조금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제도 있고, 실제로 노후된 전자복사기같은 것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노후하고 관계없이 현재 전자복사기가 나오냐, 안나오냐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물론 작동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선명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요청할 때 어느 동에 7대를 줄 것인지 동의 명칭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기타 비정수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의 예산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무슨 물품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행정장비를 사용하다보면 동별로 고장이 났다든지 해 가지고 갑자기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동으로 계상하는 것 보다는 주민자치과에 집중적으로 해 놓았다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관리해 놓았다가 줄려고 하는 뜻으로 했다는 뜻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오전에 이어 10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명길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10쪽 220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진입로개설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2억 7,800만원이 올라왔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진입로도 문제지만 실장께서는 체육관을 지었을 때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로 문제와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우선입니까, 진입로가 우선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우선 진입로를 확보한 다음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하상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진입로 먼저 개설하려고,
대규
허대규위원
실장은 지금 하상주차장에 차가 몇 대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전문 기술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50대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주차장을 전문기술 부서에 있는 분 누가 와서 검토를 했는지 몰라도 20대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넓이가 나오는 것이 13.2미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로서는 9미터가 나오고 있어요. 맨 끝에는 4미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하상 자체가 좁아 가지고 더 이상 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지금 출입구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디에 합니까? 차 한 대를 세우려면 봉고차나 승용차로 해서 6.3미터를 잡아줘야 되고 나가는 차량을 3미터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가 진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더 이상 댈 수가 없어요. 거기도 그렇게 대고 또 이 밑에 바짝 대려고 한다면 도로가 6미터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는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거기가 50대가 들어갑니까? 다 재봤습니까? 가서.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술부서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가서 자로 다 재봤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건립해서 약 600명이 수용인원이 된다면, 요즘 주민들이 몇 사람당 차를 한 대씩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3명이 한 대씩 가져온다고 해도 200대입니다. 5명이 한 대씩 가져온다고 해도 100대가 넘습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 수요를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그 주변에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확보가능한 면적을 찾다 보니까 하상주차장을 생각을 해낸 것인데요, 지금 기술부서에서 그 이외에도 주차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층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지하로 주차장을 개설하는 방안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추가사업비가 2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하상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당장 체육관을 건립하신다고 한다면 이 교부금이 2억 7,8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장 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 문제하고 진입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설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설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당장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사람들이 오는 것은 사실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첫째 필요한 것이 주차장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상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동아극장 앞에 있는 진입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아극장 앞에 진입로가 있습니까? 없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그것은.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폐쇄할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차장 진입로를 만들때는 2차선으로 차선을 만들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지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차를 거기에 해 놓고 진입로는 그 위라고 한다면 그것도… 차도 한 20대밖에 못대는 형편에 사람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설계상에 나와 있는 주차면수가 13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주변에 주차 가능면적으로 산출된 것이 20대 정도는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소도로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인근 지역에 철공소니 뭐니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부분에 주차를 한 20여대를 대면 꽉 차는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행사를 한다면 한 150대 이상의 차량이 오는데,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1층으로 한다든지 지하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주차가능면적이 한 50대 정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기술 검토가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내부 방침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상주차장에 실장께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본 위원과 가봐도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4미터죠, 길쭉하게 남은 데요. 그 다음에 8미터 정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13미터가 남고 있어요. 땅이 돌았습니다. 돌았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보문교에서부터 좁아지는 상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좁아져 가지고 땅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입구에서 들어가는 곳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도. 차 들어가는 입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확한 기술검토를 제가 안했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차 한 대당 면적을 3미터씩 잡아도 20대가 안들어갑니다. 자로 재 봤어요, 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다녀오시고,
대규
허대규위원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100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100대가. 그래 가지고 주차장에 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20대도 못들어가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도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제가 판단하기에 그 금액을 가지고 인근 부지를 사용하면 한 30대 정도는 주차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인근 부지를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바로 옆에,
대규
허대규위원
남의 땅에다가,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부지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바로 그 주차장 옆에 두필지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고 또 주차장 시설 공사를 예산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공사를 하고서,
대규
허대규위원
하상도 공사를 해야 되겠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바닥콘크리트니 뭐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쓸데없는 공사비를 절감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투자하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600평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최소한도 200대 이상이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왜 쓸데없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됐으면 저도 그런 커다란 문제를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하주차장을 설계에 넣으면 되는 것이죠. 공사발주 전인데 여기에서 지하주차장을 설계해 가지고 같이 묶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사업비도 전문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2억원 정도가 추가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한 결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돈 말고 건축비에서 사업비가 또 2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2억 7,800만원 정도면 지금 하상주차장에 투자할 금액하고 이 돈하고 합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주차장은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어차피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2차 문제입니다. 물론 진입로도 시급한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당장 행사를 치루려면 주차장이 있어야죠. 차는 200대 정도가 오는데 주차 공간은 50대 정도를 확보한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하나를 해도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반발을 안하고 욕을 안먹는 시설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실 때 지하주차장 설계를 하면 지금 2억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2억 7,80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주차장에 콘크리트시설하고 돈 쓰고 하려면 한 2, 3천만원을 쓸 것 같으면 한 3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이 체육관 문제는 진입로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체육관을 짓고 나면 일단은 주차장이 있어야 손님맞이를 하겠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8미터 도로가 있고 옆에 4미터 도로가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4미터 도로가 있고 9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러면 주차장만 해 놓으면 막바로 차가 9미터 도로로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9미터 도로는 인동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되겠는데 그것보다는 큰 인효로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주진입로로 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이리로 들어가나 저리로 들어가나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앞으로 체육관을 정식으로 활용할 때는 그리로 되겠죠. 그리고 거기 위 블럭은 도시계획도로를 공고해서 이번에 그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 윗쪽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가 정작 필요한 곳에 협조를 해서 그 위 블럭을 그을 때 같이 그어가지고 하지 왜 안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 선은 도시계획을 긋게 되면 저희가 기존 건물을 살리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같은 시기에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위 블럭을 그을 때 같이 거기를 그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토지를 활용하는데 편하게 하셨어야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위 블럭도 보류시켰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쪽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통과했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때 공무원들이 알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땅에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확보해 놓고 예산을 상정한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없겠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돈하고 앞으로 하상주차장에 투자하는 돈하고 합해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따져 가지고 우선적인 것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관을 건립해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차를 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주위에서 주민의 원성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동시장 앞에 주차장이 있죠? 인동시장 앞에 하상주차장.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거기에서 체육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한 140미터 정도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140미터 정도면 걸어서 가면 얼마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걸어서 5분도 안걸립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5분도 안돼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리고 인동시장 앞의 하상주차장이 넓이는 상당히 넓죠? 수용 주차대수는 많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120면 정도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 하상으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허대규 위원 질문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하상고속화도로를 했을 때 과연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대전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천변고속화도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몇 년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돈 몇 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천변고속화도로는 장기계획으로 대전천고속화도로를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상으로 나는 도로가 아니고 길 위로 교각을 만들어서 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 천변을 이용해서 천변고속화도로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차시설을 하는 곳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을 하는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서를 참고해서 본 일이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봤어요? 관계 없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문충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붕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수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설계비 포함해서 8천만원인데 이 예산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문충사 보수비가 이 예산이면 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청에서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사전검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간사
성우영 위원입니다. 108쪽 대도시지역 가족음악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기왕에 국비가 1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서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을 초청할 수가 없어서 지방비로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간사
아니, 가족음악회를 하는데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물론 초청해서 특별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당초예산에 국비로,
성우영간사
국비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간사
그러면 당초예산에 구비를 더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지, 사업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계획중인 사업입니다.
성우영간사
일단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이것을 깎았다고 기억이 되는데,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성우영간사
그런데 예산을 한번 깎을 때는 나머지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깎았는데 또 추경에 올리면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100만원 가지고서는 다른 공연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간사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도시지역 가족음악회하고 아파트단지음악회를 하고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간사
계획된 것이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간사
그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성우영간사
똑같은 사항을 구에서 한번만 하면 됐지 왜 또 그것을,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매년 하는데,
성우영간사
국비 합쳐서 같이 한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간사
그 사업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문화원에 줘서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간사
본 위원이 수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정운용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도 만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그냥 국비가 온다고 그래서, 국비가 오는 것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재정운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간사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실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성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가족음악회는 국비가 100만원이라고 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예산을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4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무엇 때문에 400만원이 들어갑니까? 노래자랑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가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까,
경식
김경식위원
노래 안불러 가지고 우리가 안될 일 있습니까? 지금 동네에 시설 좋은 노래방이 얼마나 많은데요. 각 동에 수십개씩 있어요. 이런 소비성 행사를 왜 하려고 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물론 문화생활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잘사면 여가선용 좋죠. 지금 동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트레스 쌓이면 노래방에 가서 얼마든지 노래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자주 함으로써 각 동사무소가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통장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구의원으로 뽑아 줬으니까 행사 좀 줄여 달라고 저한테 애원하는 통장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실장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도 동장을 할 때 한번 유치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요.
경식
김경식위원
노래 좀 부른다고 주민들이 다 노래대회장에 많이 참석을 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오고 있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아까 허대규 위원이 질의하신 주차장 문제, 특히 우리 실장께서는 여기 실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인동장을 역임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인동지역을 누구보다도 더 파악을 잘 했을텐데 정말로 잘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생활체육관을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데 정말로 불편을 안느끼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08쪽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해서 추경예산에 200만원을 더 올려서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1,700만원이 됐는데 추경에 200만원이, 그것도 국비 100만원, 우리 구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200만원을 굳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해서 국비 100만원이 지원됐다는 말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100만원이 지원됐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100만원이.
김가진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문화원 활동비를 겨우 100만원을 내려 보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까?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돈을 쓰다 보니까 남아서 그냥 여기에다가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해서 배정시킨 것입니까? 꼭 써야 될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국비사업을 올렸을 때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해서 올렸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전문위원, 본예산에 원래 4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800만원으로 깎은 일이 있습니까? 4천만원을 올린 것을 의회에서 3,800만원으로 200만원을 깎은 일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국비가 1,9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변경이 2,0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은 문화원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도 아니고 국비가 어떻게 내려오다 보니까 돈을 쓰다 남아서 여기에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의미도 없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에서 시비 2,5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5,500만원이네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차의 종류는 어떤 것으로 살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이 차는 이동도서관 차량인데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할 때 쓰는 차량인데,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하고 있는데,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차량이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도서관 전용차량을 유일하게 제작 판매하고 있어서 그 차량을 사야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용운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을 취득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 쓴지가 10년도 아직 안된 상태인데 노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도서관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차를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연도가 됐다고 그래서 차를 바꿉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부품들이 없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고,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은 옛날보다 책을 많이 갖다가 놔서 그곳을 이용하는 동사무소가 부지기수로 생겼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도서를 취급 안하는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도서관 차량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에어컨이 뭐가 필요해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장부에 기록하고 주민들이 책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파트 지역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찾아가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이용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있는 차량도 약 9년, 차량등록번호를 못봐서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지금 영업을 하는 출퇴근버스도 전부 다 10년 이상은 탑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에서 하루에 한번 쓸까 말까하는 차를 이제 7년, 8년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그래서 교체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낭비를 해서야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시비를 타오시는데까지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구 자산이 늘어나는데까지는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시비를 받아오기 전에 더 시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비를 타오는 것을 더 연구를 하셨어야죠. 실장님 차가 하루에 한번씩 운행을 하고 본인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그럴 때 7, 8년 돼가지고 차를 바꾼다고 한다면 실장은 좋겠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현업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고 했고 또 그런 상황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올라와서 올린 것인데 국비가 2,500만원이 내려온 상황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작하는 차종이 한 군데에서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구입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 차량이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실내를 꾸몄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미 꾸며진 차량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5단 특장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위원, 요점만 질의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사용을 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는 차량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쪽에서 노후됐다고 판단이 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노후됐다고 판단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도서관에서 올라 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차량검사증, 등록증하고 지금 몇 킬로를 다녔는가 하는 것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08쪽 민간이전. 문고운영비는, 동구새마을문고가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거기에 지원해 줍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 지역에 총 문고가 9개가 있습니다. 매년 1개소씩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3개소를 지원했고 2001년도에 한 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새마을문고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해당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고가 9개소가 있는데 새마을문고도 포함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에는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문고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새마을문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 문화원에서,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문고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하면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서,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라면 그런 방법도 한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17쪽 기타직보수, 인건비입니다. 명예민원상담원인데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꼭 써야 되느냐 안써도 되느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렵게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감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위촉계약직 상근인력 효율화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예민원상담원을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2002년 12월 30일까지 전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 두시고서 다시 위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세요. 그때도 명예민원상담원을 쓴다고 하길래 지금 감원을 계속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분을 쓰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했었는데 꼭 민원봉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도 못해보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시도도 못해보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720만원을 올렸다가 720만원 전부 삭감한 것이니까요.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써보지도 않고 전액 삭감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사람 한 명을 쓰더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나오라든지 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려고 했다가도 못가고 했다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소관(세출) ㄱ. 사회과소관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6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001년도 1회추경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의견서를 보니까 사회과 민간자본보조에 특수목욕시설 기능보강을 보건대학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또 거기에 특수목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구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건대학교 특수목욕시설은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용으로 시설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저희들이 그 목욕시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학교측과 협의해 가지고 민·관·행이 합작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목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주 1회씩 20인을 실시했습니다만 시설측면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학교에서 시설을 해놓은 것이 그동안에 활용이 시원치 않아서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시설확충측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알고, 저희들도 구비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예산측면에서 5천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구비해서 1억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목욕탕을 특수하게 만든 모양인데 우리 동구의 장애인들이 그 목욕탕이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까지 동구의 장애인만 활용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보건전문대학교에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장애인 1인당 자원봉사자가 2∼3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간접적인 타진이 왔습니다만 자원봉사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한 목욕탕을 우리 복지회관에 만들면 안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안됩니다. 학교측에 알아본 결과 기본시설을 할 때 한 10억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특수목욕탕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또 그 학교의 교육용 특수목욕탕을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사실 1억을 투자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시설보강을 해놓으면 보건전문대학쪽의 자산이 되고 마는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자산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우리 동구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영구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그 학교측과 그러한…
임용길위원
협약을 맺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협약은 체결안됐습니다만 그 학교측에서도 동구의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조건으로 구두 협의가 됐고,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학 협의를 체결할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것이라도 구두로 되어 있는 것 보다는 문서상으로 체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체결해 주셔야 되고, 또 동구의 많은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동구에 보건전문대학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우선 보건전문대학교하고 동구에서 민간인에게 자본을 보조해 주면서 영구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은 그럴 것 같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관·학협약관계는 저희들이 이 예산지원과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바쁘실텐데 대민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번 국장께 묻겠습니다. 1억을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말씀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1억이라고 하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억은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돈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장애인이 몇분이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한 5,700여명이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순번제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시켜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달에 1회 정도는 돌아가게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한달에 1회 정도는 안돌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중증환자라든가 1년 12달 목욕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순환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그 날짜 관계는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와 연결을 해서 보건전문대학에 안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20명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이 보강되고 시설이 개소되면 하루에 30명이 가능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제가 긴급동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내일 점심때 잠깐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임용길 위원님과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가 한 20여년간 목욕탕사업을 했기 때문에 목욕탕관계를 저한테 위임을 해서 제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하세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곳에 가서 교수님하고 학장까지 만났는데 먼저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저는 특수목욕탕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하찮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그 시설을 보니까 시설비가 한 10억, 특수기계는 기계 한대가 1억 5천∼6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네킹을 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구청에서 우리 동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분들은 일반목욕탕을 못가기 때문에 특수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켜 드려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5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장애인들을 모셔오는 팀, 식사제공하는 팀, 물리치료하는 팀으로 구성해서 환자 1인당 15명에서 16명까지 투입이 되어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장님한테도 그런 시설을 해놓고 동구의 장애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가스가 되어 있는데가 있고, 가스가 안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보일러자체가. 그래서 관같은 것을 교체하는데 제가 보니까 가스시설을 끌어와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비를 시청에 요청한 사항이고요. 물탱크를 보니까 실습용으로 시설을 해서 물탱크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물탱크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용할때는 물온도를 데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물을 데워도 물탱크가 작아 가지고 인원을 많이 확보할려고 해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물탱크자체를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일러시설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개인 생각이지만 1억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2억이나 10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계가 장애인이 누우면 자동으로 치료까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정위원님. 이제 됐으니까 결론만 내려 주세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을 굉장히 잘해놓았더라고요. 예산이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줘도 아깝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50쪽 지방교부세에 중앙동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특별교부세를 얻어 오셨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회관이 가양동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가양동에 있습니다. 지금 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운동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노인복지회 지회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세입은 총괄부분에서 다시 질의하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77쪽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찾으셨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중앙동 노인복지회관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이 우리 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이 우리 동구에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노인복지회관이 가양동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로 할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용운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 지회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시설을 더 크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용운동에 있는 복지회관을 완전히 폐쇄를 하고 새로 신설해서 이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용운동에 있는 복지회관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다시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 가지고 옮긴다면 그 예산만큼 다시 투입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명을 할 때 노인복지회관하고, 괄호하고 상세하게 건명을 넣어 놓았으면 우리 의원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고 필요없는 질문은 안 합니다. 그런데 중앙동에 신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보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신축이라고 해 놓았어요.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표기입니다. 이것은 신흥 제2경로당을 얘기해서 거기에 넣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목이 따로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검토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경로당입니까, 노인복지회관입니까?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이라고 써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회관에 지회가 들어가고, 상설교육장이 들어가고, 또 중앙동의 경로당이 들어 가서 3개기관이 들어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용운동에 있는 한 부서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용운동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중앙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그곳으로 다 가셔야 되겠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거기는 지회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셔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두군데가 아니고, 한군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신흥 제2경로당은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은 스레트건물로 연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2층에 조그만 방 하나는 아주 못쓰게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는데 우선 비새는 것을 임시조치라도 가정복지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가 새고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사실 7년전인가에도 그것을 보수했습니다만 워낙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4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동사무소로 활용되면서도 많이 수선이 됐습니다만 워낙 집이 낡아 가지고 투자하는 것 만큼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신흥동 제2경로당을 이번에 신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신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해도 앞으로 2개월 이상은 더 걸릴 것 아닙니까. 설계하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당장 내일이라도 비가오면 또 샌단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허대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르신분들 보고 인내하시고 방하나를 갖다가 남녀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비가 오면 염려스러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88쪽 405 자산취득비에 가로청소차량 구입해서 1억 천만원이 있네요? 시비가 5,500만원이고, 구비가 5,500만원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가로청소차량은 오래전에 우리 구에 한번 존재했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 당시도 대전엑스포 개최할 때 장비보강으로 해 가지고 5개 구청이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얼마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그 당시에는 광림특장차라고 해 가지고 부강에서 생산하는 품목인데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성능측면에서 사실 부족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특장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부속품을 교체한다든가 고장이 나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단점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사실 엑스포때 구입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93년도에 구입해서 몇 년도에 처분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99년도 4월에,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99년 4월까지는 제기능을 하고 있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속품도 나오지 않아서 폐차처분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겠다고 하는 1억 천만원짜리 차량은 광림에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느 특정차를 갖다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전시 전체지역 청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5개구청에 일률적으로…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 시비를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죠? 시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정비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서 구입하게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띠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옛날보다 거리가 늘어났는데 인력보강은 안되서 어떠한 특수차량을 활용해 가지고 인력보강을 하는 측면에서 구두적인 요구는 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옳습니다. 비단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안 주셔도 예산이 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장비가 있으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야 왜 못 느끼겠어요. 그러나 전자에도 그런 예가 있었듯이 이 기계는 전문적인 기계가 아닙니까? 1억 천만원 정도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전문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과 부속품 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또 전자의 예를 밟아갈까봐 염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오건영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차종을 갖다가 확정해 가지고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때는 상당한 검토작업을 해서 5개구청에 시비를…
건영
오건영위원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나 서구, 유성구는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 편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5개구청에 일률적으로 1대씩 사도록 5,500만원만 지원했고, 50%는 구비부담으로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5,500만원이라는 것을 내려 보냈으니까 거기에 50%를 달다 보니까 1억 천만원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차량구입하는데 8천만원이 갈 수도 있겠고, 1억이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쓸만한 차를 살려고 하면 1억 3천만원이 갈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파악을 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1억 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50%를 달아놓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0년도에 서구에서 특장차를 샀는데 그 당시에 1억 천만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계를 모델로 해서 1억 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룰 운전사나 아니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계획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세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장차를 구입하면 그 업체에서 별도의 교육을 시킵니다. 5개구청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의 목적은 당초에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1인당 평균 2키로∼2.5키로를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3.5∼3.8키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가치성은 충분히 있으리라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 바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인건비하고는 사실 상대가 안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또 단순하게 그렇게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이 특장차를 이용해서 가로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됐을 때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내년이 2002년 월드컵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월드컵은 전체 시민의 행사요, 나라의 행사가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깨끗하게 잘 치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청소차량은 어느 산입니까? 국산입니까? 독일산입니까? 미국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1억 천만원의 범위는 국산차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산 것은 국산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서구청이 사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독일제라든가 미국제라든가 우리 국산차의 견적을 받아 보세요. 받아 봐서 정말로 우리 동구가 깨끗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난번에는 차량을 구입해서 얼마 쓰지도 못하고 폐차를 시켰으니까 정말로 효과적인 예산을 써야지, 아니 서구청에서 사서 잘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사버린다고 하면 안돼죠. 아마 전 폐차차량을 대덕구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구입을 하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국산으로만 알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좀더 자세히 알 수 없습니까? 특수차량은 독일산이라든가 미국산이 좋을텐데 지난번 폐차차량은 어디 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외제차가 성능은 좋은데 만약에 외국차를 구입했을 때는 A/S문제가 뒤따릅니다. 국산도 또 마찬가지고요. 차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서구청은 구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서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도 복잡한 곳은 이런 특수차량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여지겠끔 하셔야 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도 비교분석을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기종선택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지금 오건영 위원, 김경식 위원께서 세밀히 지적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가로청소차량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은 안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같이 선진국들은 사실 그 기계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정에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사다놓고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그대로 폐차시켰잖아요. 월드컵축구대회를 치룬다고 깨끗이 한다는 이미지는 좋지만 1억씩이나 들여서 이름도 없는 기계를 사들여 가지고 내년도까지 쓰고서 후에 또 이것을 방치한다고 하면 진짜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깨끗이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데까지 청소하고, 친절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본위원도 얼마든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내년 월드컵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해서 이런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한해를 위해서 5개구면 5억이 넘는데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오건영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사도 하나 더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본위원은 깊이 생각을 다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도 자동으로 같이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본위원이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데 구비를 안세우면 또 반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잘 판단을 해서 시비나 국비가 있더라도 안될 것은 안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로운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좀더 깊이 성찰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고려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89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7,811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온 동기는 무엇입니까? 단가인상분이라고 했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에서 올렸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예산을 할때는 톤당 8,600원이었는데 9,4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약 800원이 올랐네요. 그러면 쓰레기도 이렇게 늘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1일 3.6톤 정도 증가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평균 150톤이 나왔는데 올해는 160톤이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쓰레기양이 평균 160톤으로 늘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증가율은 약 8%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동구에서 들어가는 쓰레기양을 국장께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대규
허대규위원
매일 나오고 있어요. 쓰레기 들어가는 날마다 매일 나오는데 한번쯤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분석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자료분석을 한 일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그런 자료분석을 해본 적도 없이 올랐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 관계가 있을 때 실무자들하고 확인한 결과 약 8%가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니까 동에서 할 때는 단속이 강화되어 가지고 불법투기 빈도수가 낮았는데 그러한 것이 소홀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증가율이 늘어났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국장께서는 말로만 늘었다고 하면 그냥 늘어난줄 알고 얼마를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올려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1일 쓰레기량이 전부 컴퓨터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기재가 되는데 거기에서 올랐다고 하면 컴퓨터의 입력된 기재분을 예를 들어서 2월달이나 3월달 분을 뽑아 가지고 분석한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톤당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톤당도 올랐고, 금액도 올랐고, 톤당 1일 수거량도 늘었어요. 작년에는 1일 150톤이었었는데 올해는 160톤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1일 150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는 150톤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154.2톤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약 10톤이 늘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56.8톤으로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톤이 늘었지 않습니까? 1일 10톤이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작년 서류에 보면 150톤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8,600원에 150톤. 그러면 10톤이 늘어난 것이죠. 과연 1일 10톤이 늘었느냐는 거예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위원님! 환경관리과장을 발언대에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좋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때 쓰레기반입량이 1일 10톤이 늘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10톤은 아니고 한 2.6톤 정도 증가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왜 10톤을 추가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150톤×8,600원으로 한 것은 전체적으로 작년말 현재 1일 평균 154.2톤인데 예산상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단가 8,600원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금액이고, 150톤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그 정도 발생양을 저감시키겠다고 하는 뜻으로 그때 당시의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까도 국장께 질의했지만 주무과장께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과연 우리 동구의 1일 쓰레기 반입량이 160톤이 됐든 150톤이 됐든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와서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대규
허대규위원
글자 올라온대로 확인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출력해서 나오는 대로 가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톤수, 차량대수를 전부 뽑아 가지고 산출근거를 해 보셔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쓰레기반입할 때 개근장치가 수동으로 조작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반입되는 수수료양은 금년도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도 5개 구청 공히 다 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 구청이 가장 적은 폭으로 반입량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덕구같은 경우는 올 4월 30일 기준으로 22%, 서구같은 경우는 약 13%, 그 정도 늘었는데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를 하는 의미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환경부 분석자료에 의해서도 전국적으로 쓰레기반입량이 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5톤미만의 사업장 폐기물이 그동안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던 것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면서 매립량으로 포함이 됐고, 아울러서 환경부에서의 분석자료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IMF 때문에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류에 대한 교체가 금년들어 경기가 호조되면서 약간 늘었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구만 단순히 한 2.6톤 정도 늘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2.5톤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서류상으로 봐서는 약 10톤이 늘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작년도 본예산 서류하고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10톤이 늘지 않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도 본예산서에 15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150톤이 나왔기 때문에 150톤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니고, 150톤까지 저희들이 감축을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목표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150톤, 155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톤의 차이라면 괜찮은데 작년도와 올해톤수의 차이가 10톤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원이 봐도 이것은 차이점이 큰 것입니다. 365일을 곱하게 되면 굉장한 톤수가 나와요. 물론 톤당 따져 가지고 800원이 올랐는데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위원님. 다음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95쪽 일반운영비에서 중앙시장 홍보팜프렛 제작이 2,000원에 5,000부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홍보물이며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 홍보물은 중앙시장의 중점 홍보와 아울러 동구지역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나름대로의 홍보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습니다. 인동시장같은 곳은 중앙시장보다 작아요. 그런데 제가 인동시장의 홍보물을 두 번이나 받아봤어요. 시장번영회에서 돌려주는 것을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홍보물을 어디에서 제작했냐고 했더니 번영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동시장번영회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 홍보물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 부분이 올라와 있고 196쪽에 보면 고객지원센터부지 건물 매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부지건물을 보니까 국비하고 전부 다 시비 포함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구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반납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반영을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못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그러면 반영을 못한 부분이라도 이것을 받으면 쓸 수가 있습니까? 시비하고 국비를.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국시비를 교부받을 수가 있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올라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예산 확보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구비가 예산 확보가 어려웠었고 실제는 부지도 확정된 것이 없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실제 돈을 갖다 놓고 이자 몇 푼 받겠다는 것인데 잘 생각하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의회로부터 관리계획승인도 안받은 상태이고, 물론 좋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동구에서 앞으로 약 7, 8개월이라도 예산을 갖다가 놓고 이자라도 챙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사전에 의회하고 이러한 예산을 시나 중앙으로 올렸으니…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것을 올렸는데 예산이 혹시 내려오면 대비할 수 있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느닷없이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리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인데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나타나겠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생선골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자부담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자비가 1억으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적인 거리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선골목의 길이는 폭이 8미터에 길이가 13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지원한 것은 5개구청에 똑같이 1개 지역씩을 지정을 했을 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청주, 제주도 서귀포시는 벌써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가서도 보니까 문제점이 빠른 시간내에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저희들은 이것을 즉시 시행하기 보다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전반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의견서를 보고 국장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중앙시장 홍보팜프렛같은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지양을 해서 하지 않는 쪽으로 나가보고 시설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객지원센터 건물매입비는 저희들이 끝난 뒤에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일이고 좀 더 이러한 예산을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 상임위원들과 교감을 가져 가지고 의회와 부딪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는 없는 거에요. 왜, 무턱대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시키고 이 부분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받아서 안되면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우리 구청에서 챙겨야 되겠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 주고 해야지 무턱대고 예산을 올려놓고 구비도 없는 예산을, 60, 20, 20인데 이것을 뻔히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국장으로서 앞으로 자제해야 할 문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당혹감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95쪽. 임용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중앙시장 홍보팜프렛 제작에 2,000원씩 5,000부를 해서 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이 내용은 중앙시장의 특화거리 내용과 특성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구 전체에 대한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중앙시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전시내에서 중앙시장이라고 그러면 다른 시장은 몰라도 재래시장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임용길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질의를 또하면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중복질의가 아닙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는데요, 임용길 위원께서는 잠깐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를 홍보한다는 얘기인데 임용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중앙시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대전에서. 거기 물건이라든가 여러 가지특성을 홍보한다는 얘기인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목적은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 중앙시장이야 다 아는 사항이지만 2002년 월드컵 때 각 시·도의 홍보지로서 활용하려고 하고 또 아울러 충청남도 안면도에서 꽃박람회를 할 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인근의 위성도시, 무주라든가 보은, 옥천, 논산, 금산 등에 중앙시장이라는 자체는 알지만 그 시장의 특성을 알리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