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새마을 부서의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새마을 부서의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거듭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새마을과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보고는 유인물 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저희들 3,39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 불법광고물 제거 작업 인부, 꽃길 및 가로화단 꽃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또 의성 봉양 IC 공원화 사업장 관리와 도로변 소공원 화목류, 잔디, 조경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농로 분할측량 이전 등해서 5,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6,4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96필에 1,150만원을 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도 역시 저희들 일반 수용예산으로서 고향사랑, 범죄 없는 마을, 국토 자연 환경, 또 공공제세, 공과금, 각 심사위원들의 수당, 또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새마을 업무추진 여비 등 새마을 시설물 일제 점검 합동 작업, 자연보호 연찬회, 국토공원화 사업 등 해서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331만2,000원은 관내, 관외 여비 일부가 증액이 되고 자연보호 연찬회와 국토공원화 사업에 여비를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부서운영 추진비는 새마을과 부서운영을 위한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민 중앙교육, 새마을 지도자 활성화 대회, 새마을 마을문고 교육, 자연학습교육, 어린이 봉사대 학습교육, 하계수련대회,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 광고물 전시 참석 보상금 해서 6,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재활용수집 시상 등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상으로서 금성, 다인, 구천으로 여타 읍면은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는 새마을 합창단 단복구입을 벌당 20만원해서 40명,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역은 새마을 합창단이 구성되면서 5년 전에 단복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교체가 되었고 또 금년도 김천 대회에서 의성군 합창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초 또 군정 행사 시에 합창단이 크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기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재료비로서는 무궁화 식재유지 관리 등 해서 도비 135만원, 군비 135만원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장학금 및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해서 도 군비로서 2,636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위에 위탁금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정착 사업비로서 도비 500만원, 군비 4,500만원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업동1리 농로포장 등 도비 사업으로 해서 10억8,5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감 19억1,590만2,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98년도 매미 태풍 8억7,900만원과 산운생태마을 7억4,500만원이 본 란에 감 조정이 됨으로 해서 11억9,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는 불법광고물 제거 등 가로화단 정비, 국도 소공원화 사업 등 해서 예산을 3,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시설비는 11억3,086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금액이 전년도 대비 7억6,136만원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되는 양여금 사업들이 조정됨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탑다운 예산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40, 141페이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비되는 요율로 적용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복합기 한 대와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복합기는 컴퓨터에 프린터 기기가 되겠고 디지털카메라는 새마을과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기록보존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촌 잔디 광장과 산운에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서 발생되는 잡초와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인부임조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1,07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문화재 대관 구입이 전자에 800만원과 의성읍에 문소루 전기료 등 300만원은 대관료는 감 조정이 되고 전기료는 의성읍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 문화행사 출연 및 문화재 소방훈련 참석자 보상, 문화재 관리인 중앙교육 참석, 영호남 교류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영호남 문화교류행사에 전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부에 참가경비를 1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 문화지 발간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봉양 민속놀이 지원,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비, 지역문화학교 운영비, 또 비안, 의성향교 향사비, 경덕왕릉 진민사 제사비, 또 전통 연등행사비, 의성군 사직제 지원 등 해서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3,200만원이 감 조정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문화제 행사가 격년제로 해서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2,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충효교실 운영지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해서 도·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7,354만2,000원은 문화원과 보조단체 예산들이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합류되기 때문에 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관광 루트화 사업으로서 7억4,000만원, 빙계계곡 공원화 사업으로서 5억8,400만원해서 13억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루트화 사업은 금년도 탑리2리에서 수정간 도로 2.4㎞를 설비하는데 여기에서 대비되는 사항은 주차장과 화장실, 또 주변에 등산로 입구에 대한 조경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부에 빙계계곡 공원 개발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토캠프, 차를 몰고 가서 캠프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피크닉장 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항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고 용역비로서는 문화재 수리 보고서를 저희들이 1,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의성관광안내 홍보집 제작을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는 문화원 육성지원 운영비로서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문소루 주변 정비 등 관내 윤두성 추모비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일시사역인부로서는 문화재 주변 정비인부 해서 단촌 관덕 3층 석탑, 또 점곡 사촌 가로숲 등 5개소에 대해서 3만3,000원, 4명, 10일, 5개소 해서 660만원을 계상하고 문익점 면작 기념사업으로서 여기에는 목화 재배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문화 소방훈련 연막통 구입, 또 공공요금, 문화재 위원에 대한 운영수당, 급량비, 문화재 주변 소규모 수선을 위한 수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조사 및 국내여비로서 문화재 조사 및 점검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은 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을 계상했고 또 공룡 화석 등 발자국 보호시설 관리, 천연기념물, 저희들이 야생조수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발생하면 치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0만원을 계상해서 1,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원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탑리 5층 석탑과 사촌 가로숲정비, 수목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지정 문화재 보수, 관내 단촌면 고운사가 되겠고 또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전통 사찰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 오봉종택은 봉양 귀미 신기재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는 종택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 관광자원 사업으로서는 산운마을 주변정비 사업에 내역은 전통 가옥 담장보수가 되겠고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은 1, 2차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했습니다만 3차 토지보상과 함께 고분군 정비가 되겠습니다. 빙계서원 복원은 현재 저희들이 빙계서원 중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억9,400만원은 고직사와 전사채 또 서재 화장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04년8월 태풍 매기 때 문화재 시설 복구사업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군비는 2005년도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이 사업들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익점 면작 기념사업은 목화재배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화재배에 따른 경운작업, 비닐, 기타 경비조로 해서 65만원과 목조문화재 소화기를 저희들이 비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90만원을 계상해서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유적 및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18개 읍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성읍 팔성1리 구봉산 일대에 위치한 수도사 극락전이 처마 연못이 으러지고 기와가 으러지고 하는 사항이 되어서 보수를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성 척첨정 정비공사로 해서 소재는 운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학서당은 비안 이두 서당이었는데 현재 화장실이 불비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영은정은 신평 청운2리에 영양 남씨의 정으로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형석 효자각 정비는 단밀 속암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존을 해서 후대에 충효의 사고를 높이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 박순희 창열각 정비는 봉양면, 의성에서 봉양으로 가다가 보면 문흥리 오른 쪽에 위치하는 창열각으로서 정비를 하고 점곡 귀천정사는 점곡 동변 선비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사 신천정 보수는 만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으로서 저희들이 2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화산서원은 단촌 하화에 위치하는 서원으로서 보수가 필요해서 계획하였고 고운사 부도정비를 계상했습니다. 의성읍 상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음사 담장이 일부 미 성취된 부분을 계상했고 경일재 담장 정비는 점곡 명호2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담장 정비를 위해서 계상해서 전체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 기본급은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고 다음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25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국내여비로서 도지사 각종 대회 등에 공하는 여비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대회 출전 선수에 대한 여비 보상과 군수기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급식비 조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도 씨름, 군 씨름, 군수기 축구대회, 볼링대회, 경북리그축구대회, 부부테니스, 군수기 테니스, 군민건강걷기, 또 군민 건강 등반, 스포츠 댄스교실 운영 등 해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서 의성 씨름단 운영해서 도비 4,597만원, 군비 2,696만4,500원으로 3억1,56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438만3,000원이 작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8,68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2005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조로 기금에서 지원과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조로 500만원, 생활체육회 지도자 배치를 저희들 군이 세 명을 하는데 4,824만원, 본 사항도 역시 기금과 군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 기금, 도비, 군비해서 2,240만4,000원, 토탈 8,6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조로 의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조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위에 민간자본 보조에 저희들 현재 문화체육회관 뒷편에 건립하고 있는 컬링장에 대해서 시설의 확장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조로 도비 4억원과 군비 3억5,500만원으로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반에 대한 보조금 해서 군청 씨름합숙소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의성 중학교 운동장 남단 동편에 합숙소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불비하고 전기 누전으로 해서 화재가 나고 해서 지역의 안정과 선수의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1, 2, 3층의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은 초등부가 하고 2층은 의성군청 씨름단 숙소를 하고 3층은 중고등학교가 하는데 군에서 1억의 재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은 의무정 화장실 설치입니다. 관내 도동동 동산에 활터가 있는데 실제 활터로 이용하면서 화장실이 없습니다. 환경 보전과 시설의 깨끗함을 위해서 화장실을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16페이지 테니스장 조명설치, 옥산면이 되겠고 사곡 작승 체력단련장 설치, 사곡이 되겠습니다. 금성 체력단련실, 동네체육 시설은 가음 가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해서 수용비조로 예산을 저희들이 수용비하고 청소년 수련원 세탁물정비, 각종 대장, 공공요금,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수당, 연말 단속반의 방한복,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급량비, 또 청소년 향토순례에 따른 임차료, 시설장비 등으로 해서 1,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에 청소년 업무 각종 세미나 참석이 있습니다. 3만3,000원으로 해서 143명에 3일, 5회로 해서 148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과 자연체험학습, 청소년 향토 순례 대행진 참가자 급식비 조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조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홍보 전단지 제작 등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기금 50%, 군비 50%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기금에서 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1,000만원이 되고 증감에서 1,0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작년에 금성, 다인 2,000만원이던 것이 다인 청소년 공부방이 폐쇄가 되면서 1,0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증축 예산에서 7억2,000만원, 군비 2억, 9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매입과 기반 정리를 위한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조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또 포괄사업 9억, 오지개발사업에 19억3,950만8,000원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농어촌 생활개선사업은 건설과 농지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항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고요.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저희 군에 새마을과 문화관광부서에는 명예통역관광 안내원이 두 사람 있고 봉양에 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해서 도비 315만원, 군비 735만원 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 홍보물 팜플릿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부스 임차 등, 그리고 관광 휴양사업 기록 유지를 위한 사진 필름이 되겠고 관광개발 문화관광 사업에 설계서 인쇄 토너 등으로 해서 3,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해서 북부권 11개 시군이 공동 관광 홍보 설명회 개최를 위한 부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최 부담금만이 아니고 북부권의 관광지를 발간할 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영주, 문경, 안동, 청송이 개최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 3월에는 저희 의성군에서 북부권 공동 관광 설명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관광홍보 및 행사참석 여비조로 2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관광개발사업 해서 탑산온천에 균특사업 9억3,000만원, 도비 2억7,900만원, 군비 6억3,000만원해서 18억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개발 탑산온천에 2004년도 군비 채무부담에서는 저희들이 시행된 사업에 대한 것으로 5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대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 사업에 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비 및 시설비는 고운사 입구에 소공원 조성지역 석축 등 정비 사업으로서 석축이 70m, 연못 1개소 해서 5,000만원, 단북 성암 칠성마을 고인돌 정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저희들 새마을소득융자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예산과 같이 합병되어서 그런데 저희들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이자 회수해서 5,290만원이 되겠고 전자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4억2,400만원, 융자금 회수금액 4억6,850만원해서 예산액은 9억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저희들 9억4,140만원, 반환금 기타에 재원이 고교생 반환금 해서 400만원, 전체 9억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새마을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6페이지하고 190페이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186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문익점 면작기념 재배사업에 목화재배로 99만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문익점 면작기념사업 목화재배하면서 총계 155만원하고 99만원하고 260만원 돈이 되는데 사실 평수가 한 600평이 됩니까? 먼저 조용우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여기에 경운기 작업대나 비닐, 농약대, 기타 임차비, 이렇게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과장님, 현지에 가서 새마을과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 돈을 내려주어서 거기에서 합니까?

작년에 조용우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목화재배에 대한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그 때 질문 내역은 목화재배 부지 일부 구간에 참깨가 심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 때 말씀드리기를 우수기로 해서 목화 묘목이 고사함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할아버지가 빈 공간을 채워주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화는 뿌리가 수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운 것이었고 애시당초는 목화를 재배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문익점 면작 기념 사업에 대한 목화재배를 위한 인부임조로 99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문익점 면작기념 목화재배 해서 경운기 작업대, 비닐, 농기계 임차비 등 해서 저희들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은 이 예산을 적기에 금성면장한테 줘서 현지에서 사람을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쪽으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한 번 로타리 해서 목화 씨 뿌리고 올라오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적은 돈이지만 과다한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421페이지하고 422페이지입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도 그렇고 422페이지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42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산온천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산운 문화마을이나 빙계 군립공원 개발이나 이것도 관광 벨트화가 되어 있잖아요? 탑산온천은 군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산운문화마을하고 빙계공원하고는 되어 있으면서 빙계온천은 빠졌습니까? 빙계온천도 개인 것이고 탑산온천도 개인 것인데 어떻게 해서 탑산온천은 관광 루트화를 만들어서 하고 빙계하고 산운마을하고 그 일대를 관광벨트화를 하면서 빙계온천이 그 인근에 접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빠진 것입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서는 수년간 계속 사업하는 곳으로서 관내 점곡면 사촌리와 금성 산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빙계계곡에 대한 개발사업이 되겠는데 사업 구간의 지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문광부, 문재청의 전문가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전체 통괄적 사업이 준비되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산온천 관광지는 관광지로서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은 전자에 현재 위치하는 조합원들의 선량한 희망을 전제로 해서 신청이 되고 그것이 접수되고 누차의 심사나 절차로 인해서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의성군이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빙계온천하고 탑산온천하고 구분하는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지로 신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요구로 인해서…….

본인들이 요구를 하는데 본인들이 요구해서 도나 중앙에 하는 것은 군에서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탑산온천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하는데 탑산온천에서 민자유치 한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탑산온천에는 저희들이 통계수치적으로 보면 온천이 위치하는 부지를 점령하고 온천설비하고 상층부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데 44억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빙계온천은 의성 재산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탑산온천은 문화재 같은 것이 근처에 잘 없습니다. 교통만 좋고 그런 것이고, 본위원이 빙계온천을 꼭 살려서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고는 안 합니다. 유일하게도 빙계공원에 빙혈,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빙계온천도 거기에 넣어서 관광벨트로 군에서 힘만써서 하면 됩니다. 안 그래요? 사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경을 안 써서 그런데 빙계온천이 넘어지는 것보다 어차피 의성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은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살리면 단 돈 서 푼이라도 세수가 떨어지면 의성에 떨어지는 것이지 군위에서 가지고 가는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보니까 안타까워요. 탑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줘놓고 모자라서 또 갖다 주고 하는데 앞으로 빙계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합니다. 정말로 과장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빙계온천도 서자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단북 칠성마을 고인돌 정비하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저도 단북면에 근무를 3년3개월 했었습니다. 신용택 위원님 거주하는 마을인데 마을 앞에 현재 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암1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칠성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칠성이라는 것은 고인돌이 일곱 군데가 있었다고 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기에 경지정리하면서 돌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해서 그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자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번 기회에 마을 입구에 다가 부지를 정비해서 설치를 하자는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본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두성 기념비인가, 그것은 뭡니까?

비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 고을의 수령으로서 상당히 좋은 선정을 베풀었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희망에 의해서 이번에 군비로 계상을 한 번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비안면입니다.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남겨 둔 것이 있습니까?

윤두성 추모비 건립해서 비안 서부리가 되는데 전자에 어진 선정을 하고 경로 효친, 그런 귀감이 되어서 오늘의 혼탁한 구조에서 본보기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지역주민의 희망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인 사업장에는 늘 씨름장을 설치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군 공설 운동장에는 씨름이 군기인데 씨름장을 행사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해버리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공설운동장에 글자 그대로 종합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씨름장 설치를 하기위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제거 인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엄청난 분야인데 쉽게 말하면 마트, 중소기업제품 판매장하고 아파트나 전신주나 아무 데나 붙여 놓고 갈 때는 그냥 두고 가면 군에서 인부를 들여서 돈이 많거나 적거나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현지 점검, 지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과 직원들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군민적 사고가 성숙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거 인부임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속한 일은 없지요?

연중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그것 뿐만 아니고 읍면리동 표지석에 보면 무슨 토석채취 전화번호, 무슨 중기 전화번호를 막 갖다가 인쇄를 해버려서 그것은 떼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은 그 업소에 전화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은 안 하고 철거하는 데만 돈을 들이고 그러면서 행정이 열악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칠성 마을 고인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고인돌 자체가 훼손한 것도 문제가 큽니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고인돌 자체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고인돌 일곱 개를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설계를 해서 복원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그냥 뜻만 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 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영부 과장님, 담당주사 여러분 주무과의 많은 업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새마을과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우선 꼬집고 싶은 말이 진취성이 없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계속 올라오고 유지 계승 발전시키라고 하는 것은 안 올라왔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을 다룰 때나 감사 때나 지적된 부분이 그대로 관습적으로 익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주무과나 자치단체가 의회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질타성 지적이나 시정촉구 부분을 군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해온다는 것은 크게 아쉽게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정이 되지요? 인정되고 알고 계시면서 하지 말라는 예산이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포괄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짚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진취적으로 대비가 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본 사업 중에서 여타 문제들은 전자에 대비되고 예산의 일부가 계상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점을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님,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예산이 세워지고 그 예산의 질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입니다. 삶의 질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의식주 포함해서 그 다음 문화공간까지 무한대로 있지만 그 중에 우선 순위를 해결 못하면 뒷부분을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난다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꼬집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민간 단체나 예산이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실제로 최 과장님, 업무감사를 실과에서 직접 연말에 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내역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비는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또 각 읍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시군에 또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1년에 3,000만원씩 주고 먹여 살리고, 새마을 국장이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보기에…….

저희 군은 18개 읍면에 399개 마을로서 남녀 새마을 지도자로서는 799명이 됩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한 것의 본질적인 답변을 하시라고, 새마을지회에 지회장이 있습니다. 새마을 군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간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 사무국장을 두고 돈을 한 3,000만원을 주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자체에서 해결하면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군비로 다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매년 지적을 해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거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연구검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할 때 해놓고 군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올해도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세워져 있고 한데 그것뿐만 아니고 씨름을 군기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컬링장을 했어요. 그런데 부지만 해결하면 군비 일체 안 들어가고 도비로서 운영을 다 한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군비가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의성군은 재정 불량이라고 하는데 씨름단 운영하고 컬링 선수 운영하고 해야 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둘 다 운영할 재정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안 된다고 하면 하나는 끊어야 됩니다.

씨름은 도비와 군비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컬링장은 회피성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도 전자에 실무자로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 1999년도 경에 컬링 경기장에 대한 거론이 되었는데 그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26억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대비되는 것은 1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현지에서 해를 거듭하면서 물가 인상부분과 경기장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설계로서 규모가 더 커지는 사항으로 금회에 예산이 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군비부담을 50%로 해서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본 컬링경기장이 건립된다면 본 사업은 경상북도의 예산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은 도가 유지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봅니다.

최 과장님, 옛말에 화장실 갈 때가 바쁘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지만 해결해 주면 운영비는 앞으로 절대 부담 안 한다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 또 틀리잖아요? 그리고 위원님이 다 계시는데 균특예산이나 군비, 이런데 균특예산이 뭔지 압니까?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은 뭡니까? 군에 내려오면 군비입니다. 균특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균특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다 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하고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컬링장을 우리가 운영해야 될 것 같으면 실과에서 군수하고 간부회의를 하던지 의논해서 의견일치를 해서 오세요. 씨름장을 운영할 것이냐, 컬링장을 운영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도가 맡겠다는 확실한 것이 되어야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지 안 그러면 둘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충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윤두성 추모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 서부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전자에 그 분이 상당히 효행이 돈독하고 타의 귀감이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귀감이 되어 왔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이 그런 정비를 해서 오늘과 같이 혼탁한 구조에서 본보기가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 분이 몇 년 생입니까?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담당자 모릅니까?

전병해 이 분이 100여년 전에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 때인데 국가로부터 효자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전병해 옛날에 문중에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고 인물편에 보면 이 분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 연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중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비를 세우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군비가 얼마입니까?

전병해 2,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개인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되는데 우리 의성군 향지에 보면 우리 문중 같아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국가로부터 효자비도 받고 서원을 보면 원자 록자로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다 합니다. 우리 문중에서, 그래서 군비가 많이 있으면 인물편에 등재하면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진민사하는 의성 김씨 제수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올릴 때 김성대 의원이 딱 한 해만 하고 약속했는데 계속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없었잖아요.

삭감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것보다 원시조 입창선조가 있는 성씨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전 윤 의장이 계시지만 향사 같은 데나 군비 지원이 되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올리지 마세요. 남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오토제에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 아랫대입니다. 이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공룡발자국 도색을 왜 해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장 부서는 되겠습니다만 도색을 한다, 안 한다는 논란도 있고 하고 나니까 지적이 되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원형 발자국 그대로 보존해서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애기 공룡, 중간 공룡 발자국, 또 향했던 위치들을 해서 함으로서 현지에 견학오고 탐방오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자료가 된다고 해서 논제가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보기에는 더 못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준수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심리적이나 업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이 안 되면 지역개발하는 것은 어떤 초창기에 5년 전에 계획을 했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인데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이 예산을 종결짓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산온천부분은 원천적으로 의성관광지 개발 지역에 묶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의성군은 관광개발권에 유교문화권과 더불어서 가야 되고 그와 같이 이루어 졌는데 기존 의성 관광자원은 문익점 비나 탑리 5층 석탑이나 왕릉이나 그 지역으로 해서 빙계온천 쪽으로 관광벨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빙계온천이 되면 이해가 될지 몰라도 탑산온천을 관광개발에 넣은 것이, 주무과장인 최 과장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어서 마음놓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되었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매년 행사 같이 질타를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되면 절대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수준이 그 이상은 되잖아요. 그 소리는 하면 안 되지, 국비는 누가 올립니까? 여기서 안 올리면 안 내려오는데 그 소리는 이제 하지 말고 균특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탑산온천에 23억4,100만원에 균특하고 군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탑산온천에 민자유치 계획까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813억5,000만원입니다.

813억5,000만원 중에 민자가 얼마나 투여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탑산온천이 위치하는 부지 점령과 시설물, 상층부 숙박시설로 44억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최 과장님, 그런 답변을 의회에서 하면 위원 모독하는 소리입니다. 압니까? 탑산온천은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내어놓았다면 군하고 5 대 5의 비율로서 이야기하면 답변이 됩니다. 기금이 군하고 5 대 5 같으면 답변이 되지만 개인 사유재산이 계획 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투자했다고 하면 되는가, 그것은 진짜 우스운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10원 어치도 예산이 투자 안 되었고 그 위에 레저 도로인지 9억이 들었지요? 저번에 현장 갔던데…….

현장 갔던 데가 8억이 들었습니다.

부지까지 해서 9억 아닙니까? 맞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진짜 관광지 개발권이라고 하면 망쳐 놓은 길입니다. 산을 다 깍아서, 돈 8억을 들여서, 그 날 내가 질문을 하니까 여기 부지 보상을 얼마 줬냐고 하니까 안 줬다고 하데요? 길은 누구 것입니까? 김태성 씨 개인이 그냥 얻은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신문에 이 부분을 시리즈로 쓸께요.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군민이 누구 믿고 삽니까? 744명 공무원과 우리 대신에 군에 참여하라는 18명 군 의원 믿고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살게 해주겠지, 이 기대 속에 농촌이 어려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될 일 입니까? 안 되잖아요?

신 위원님, 그 쯤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11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을 짜고 준비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큰 틀은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사실 인사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이번 건설과 도로계하고 도에도 자료를 작성해서 다 드리고 도 의원님한테도 드렸습니다만 한 군수님 밑에서 실과가 갈라 있으면 그런 것을 맞추어서 사업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틈도 없는데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놓으면 뭐하며, 또 그것을 해놓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139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큰 틀은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제가 실지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과장님도 면장님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면장님을 세 번, 네 번 거쳐 보낸 위원님이고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과장님이나 군수님보다도 면장님이 더 많이 압니다. 그 지방 실태를, 그런데 큰 군 사업들은 과장님이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좋은데 시설비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면에서 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면과 합의가 안 된 데서 시설비를 떡 나누듯이 살짝 나누어 놓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9페이지하고 141페이지 까지 이지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까지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읍면에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여러 건이 되었을 때는 1순위는 의성읍에서부터 안사, 2순위는 안사에서부터 역으로 의성, 3순위는 의성읍에서 안사, 이런 식으로 조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탑다운제라고 해서 예산 사전 금액을 정해놓고 조정하는 관계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숫자로 배분을 하느냐, 아니면 인구 숫자로 배분하느냐, 아니면 면적에 의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 부득이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읍면별로 조정을 했는데 읍면장들이 위원님들과 수의를 한 자료들로 인해서 신청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9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도비가 2억인가 이렇게 해서 다 수용은 못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읍면장한테 전화를 해서 예산이 부득이 하니까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범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춘산 같으면 네 건이라고 하면 옥산은 실업1리 한 군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통찰을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 읍면에 내려가는 사업비로 조정하시고 부득이 하시면 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9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메꾸어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장님까지 하셨으면서 이 예산서가 어차피 면으로 안 나갑니까? 면장들이 요구하지 않은 예산들이 틀림없이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면에도 모르는 소규모 사업까지도 군청에서 과장이 손을 다 대면 면장은 뭐합니까? 면장 없애버리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손을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한 개 읍면에 6∼7,000만원의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의성읍에는 '의성읍장, 어느 사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사업을 정한 것인데 혹여 저희들이 읍면에서 안 들어온 사업이라는 것은…….

과장님 그러면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옥산이다가 보니까 딱 짚겠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7,000만원 같으면 최소한 아무 면 없이 어려움이 많아서 네 건, 다섯 건이 들어옵니다. 실지로 돈이 없다가 보니까 한계를 정해 놓아서 면장님이 그것 가지고 나누어 쓰느라고 애를 먹는데 내가 봤을 때 읍면으로 협의된 것이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앉아서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부다 했습니다. 담당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부다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면장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올렸는데 그런 것은 간 곳이 없습니다.

남동화 위원,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에 새마을과에서 탑다운제로 해서 어느정도 사업을 올리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읍면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상반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불평이 많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당님, 과중한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방금 위원장님과 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체사업에 읍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불요불급하고 완급을 가려 가지고 순위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춘산면에 4개 지구가 올라왔는데 얼토 당토 않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 사람아 뭐를 보고 이렇게 올렸느냐?'하니까 '저는 그 때 당시에 교육을 가버렸고 갑자기 담당이 바뀌고 해서 리동 순위별로 올리다가 보니까 금호 세 건, 신흥 한 건 올라간 것 같습니다.'하더라고요. 저 역시 행정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불요불급하고 완급을 가려서 제가 면장하고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 수정이 되지요?

예,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면 담당, 고쳐 주십시오. 여섯 째 줄에 춘산 금오1리 양지 농로포장하는 것을 효선2리 인선곡지 포장으로 고쳐주시고요. 금액은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오1리 갑골 농로포장을 금오2리 큰골 농로포장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금오1리 아래갑골하는 것을 옥정1리 시장배수로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신흥1리 대립골 농로포장을 빙계1리 진수곡 농로포장으로 다 고쳐 주십시오. 이것은 면장님하고 타합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받아야지, 갑자기 몇 월 며칠까지 내어놓으라고 바쁘게 하니까 행정 경력도 적은 사람,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담당들도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춘산 같은 경우에는 면장이 교육도 가버렸고 그런데 사실상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두고 하면 읍면장도 타 읍면 출신이 안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위원들이 면장보다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탁도 더 받고 있고요. 사실상, 그러나 제 자신이 여기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협의가 되어서 해야지 받은 그대로 올려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제 자신도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앞으로 수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너무 갑자기 하지말고 시간을 좀 주세요. 군에 와서는 이 서류를 한 참 가지고 있으면서 면에 보고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한 조사도 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춘산에 완급을 기해서 사업을 선정한 만큼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작습니다만 진민사 제수용품, 기타등등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거든 올리지 마세요. 위원들이 이런 것을 일일이 짚기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문중에 군이 제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인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예 올리지 마시고, 아까 남 위원님이나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읍면장도 모르고 하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또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전, 현장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지역 위원을 난처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올라오면 군수를 찾아갔더라도 읍면장한테 아니면 위원한테 의논을 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토 당토 않게 올라와서 위원들이 뒤통수를 맞습니다. '의원이 등신 같이 그것도 모르냐, 어느 놈이 돈을 주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과장보고 군수가 메모를 해서 예산을 주라고 하면 읍면장이나 지역 의원한테 분명히 알리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에 고향사랑 군수서한문이 있습니다. 3만 매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1,200만원쯤 해놓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세상이 변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같게 올려놓습니다. 전자우편하는 것을 들어 봤습니까? 잘 못 들었지요? 우리 군은 워낙 쓰지를 안하니까, 전자우편으로 하면 이 예산 반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손 안 대고, 주소 뽑아서 원문하나 하고 해서 디스켓 우체국에 갖다 주고 돈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직원들 애를 먹이고 옛날에 제국시대 때 하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연구해서 보내는 방법을 고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12페이지 하고 213페이지가 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도지사기 대회에 탁구대회는 200만원 주고 축구대회는 탁구보다 사람이 복식하고 다 한다고 해도 축구가 두 세배는 더 들 것인데 차이가 별로 없고 또 밑에 야구대회 참가는 75만원으로 여섯 번이나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한 번에 300만원을 주면서 야구대회는 한 번에 75만원을 줍니까? 야구가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213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죽 한 번 읽어보세요. 밑에 경북리그 축구대회 경비는 리그하면 져버리면 한 게임에 200만원 하면 될지 몰라도 다음에 또 붙으면 이틀도 갈 것이고 며칠 갈 것인데 어떻게 축구대회는 200만원이고 군수기 테니스 대회는 500만원입니까?

경북리그는 대회에 출전하는 사항이고 군수기 테니스대회는 군 관내 테니스 애호가들이 참석하는 것이고 여러 단체, 여러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테니스 대회는 뭡니까? 아무 놈이나 모아서 테니스 대회를 한다고 하면 돈을 줍니까?

체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부부간에 테니스를 치는 분들로 인해서 모월 모일날 잡아서 대회를 하면…….

테니스보다 요즘 많이 하는 댄스스포츠를 부부간에 하면 그 돈을 다 대어 주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것을 전부 조정하세요. 조정 안 해서 오면 그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한참 지연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따로 봤습니다. 전자우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190원입니다.

이 쪽에 보면 고향사랑 군수 서한문은 15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쪽에는 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유인하고 우편으로 구분을…….

지금 우편 발송료가 220원이지요?

저희들 예산 요구는 190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지금 오른 것이 한창 되었는데 이런 것도 옳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무익 위원님이나 남동화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사업내용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팩스로 바로 내려버리니까 읍면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 자체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군에 와서 정보라 할까, 그런 내용을 알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읍면에 팩스로 내려서 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새마을 합창단 피복비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합창단에는 풀보조로서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예산이 5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뒤늦게 이 사항을 올렸습니다. 단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 교체를 하고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년 전에 했는데 이번에 특히 생성된 것은 김천에서 도 합창단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출전을 하고 해서 최우수상을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풀보조에서 지급되는데 또 경상보조를 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냐 해서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했는데 풀예산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상비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정착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도비나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할 것인데 도비가 5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이 4,500만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도에서 도비 부담을 500만원하고 연중 소요를 5,000만원으로 해서 시군비 부담을 4,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특이하게 자원봉사센터가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500만원에 군비를 4,500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1 대 9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예산을 세운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도비 500만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군당 5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부담하라는 내용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지역의 여러 봉사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집결 수합한다고 해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조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십시오.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1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문화원육성지원 및 운영에 5,8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어디 것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풀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조치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그 때는 목이 사회단체로 되어 있었고…….

작년에 얼마요?

8,000만원입니다.

5,80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했습니까?

문화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이고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몇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국장은 얼마를 받고 간사는 얼마 받습니까?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풀보조에서 받았으면 그 내역하고 올해 5,800만원은 뭐로 해서 그런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단복 그 관계와 같이 이것도 풀에서 빠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원에서는 5,800만원이란 돈을 풀에서 안 빼고 여기에서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봐주기 밖에 안 됩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신준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한데 한 가지만 협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으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최 과장님이 복지센터 거론할 때 모든 봉사센터는 한 지역에 집합되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봉사센터에 차량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한꺼번에 들어와야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봉사센터가 따로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봉사센터가 따로 있어 이원화되면 니 업무, 내 업무 따지게 되고 일에 능률도 떨어지고 기 봉사센터를 만들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 총 의성군 봉사는 결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서에 보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장애인에 대한 봉사하고 그 틀에서 그 사무실에서 움직여지면 경비도 적어지고, 요원은 따로 되어 있더라도, 그런 효율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관심 속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재무과 담당 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민들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저희들 재무과 직원 일동은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고 재무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직원일동은 성실한 자세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세정과 회계업무를 추진하여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과 안정감이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무업무에 대해서 기탄 없는 충고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입은 2005년도 91억9,999만2,000원으로서 2004년도보다 5억4,999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5억2,000만원, 이것은 2004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재산세입니다. 4억3,000만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17억4,9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보다 4,9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이유로는 승합 7인 이상 10인승까지는 2005년도에는 승용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합차 과세는 승용과세의 과표율에서 3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합 7인승 이상 10인승까지는 2007년이 되면 승합차가 100% 승용차와 똑같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와 동일합니다. 담배소비세는 26억으로 동일합니다. 종합토지세는 7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16억원입니다. 2004년도 11억4,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 목표액이 다소 과소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주행세율이 교통세에 비해서 주행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래서 4억6,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4억3,000만원인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체납세 정리액 부분인데 1억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2004년도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과년도 체납액은 매년 4억정도 징수하는데 나머지는 순수 군세입만 잡았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2억9,048만3,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127억5,625만7,000원보다가 34억6,57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내려가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릴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째 재산 임대수입인데 군유재산 임대료가 2,255만8,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39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5,787만6,000원입니다. 2004년보다 1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73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는 저희들이 4억3,559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 5,588만3,000원보다 2,229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도로 사용료가 1,868만5,000원, 하수도 사용료가 2억4,012만원, 문제는 하수도 사용료인데 하수도 사용료가 2004년도에 3억1,420만원으로서 7,4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들 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성읍과 금성, 안계면에만 부과되는 겁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043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17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장별로는 의성,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신평, 안평이 되겠습니다. 시장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 1,980만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잡았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빙계 군립공원 입장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된 인원만 들어오고 계속 증가될 기미가 없고 해서 금년과 같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2,453만4,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5,350만원을 증액조치 했는데 주요 내용은 옥산에 금봉자연휴양림이 개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봉자연휴양림 수입이 5,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5,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산출기초에 보시면 농산물유통포장센터 저온저장고 및 공판장 임대료가 4,533만3,000원이고 밑에 자연휴양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입장료와 주차료, 시설사용료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사천 공용주차장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1,100만원을 잡았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증지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 중에 증지수입이 1억8,594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는 2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 호적등본부터 시작해서 죽 나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에 따라 큰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역시 증지수입입니다. 보시면 제일 많은 세입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등록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6,000대를 계상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증지수입으로 건강진단 수수료 이것도 금년도와 별 차이가 없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1억7,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2억5,740만원을 계상했는데 8,4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쓰레기가 분리 수거가 철저히 되고 수거량이 감소한 요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감소한 요인이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계속 단속을 해야만 쓰레기 봉투량이 늘어나는데 의성읍에도 아침 일찍 나가보면 쓰레기 봉투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갖다 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면 봉투사용량이 줄어서는 안 될 사항인데 형편이 이렇게 되어서 감액 편성을 올렸습니다. 기타 수수료 1,080만원으로 분뇨처리 수수료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6억5,394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54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주요 내용은 벼우량 종자 증식포장 생산수입과 마늘 우량종구 증식포 생산수입, 벼병해충 예찰포 생산수입, 자두시험포 생산수입, 사과시험포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6억4,394만9,000원으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수입사업에 대해서 산출 기초는 35페이지입니다. 진료수입에 2,418만7,000원, 치과,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수입 중에 보건진료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4억8,5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6,900만원입니다. 금년도 2억9,013만5,000원보다 7,886만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징수수입으로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과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골재채취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5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을 계상했는데 4,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국비나 도비, 교부세가 내려오면 예산집행할 당장 필요한 자금 이외는 여유 자금이라할 수 있는 부분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얻어지는 수입입니다. 이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전에 같으면 530억씩 예치를 해놓으면 30억씩 나왔는데 평균 이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15억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4,346만5,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34억4,776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5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낙정휴양단지에 15억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예산편성하실 때 집행부에 심하게 질타하시는 내용으로 낙정휴양단지에 가공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런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가 매각된 것도 있고 해서 15억을 감하고 5억만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5억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0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20억정도를 하향조정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일반 부담금이 1억500만원 편성해서 2004년도보다 7,4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한 건당 350만원이기 때문에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1,0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보다 199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차량 매각과 폐기문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1억5,246만7,000원으로 금년도보다는 1,412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등을 비롯해서 사업 폐기물 처리 과태료라든지 일회용 사용 과태료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을 1,56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가 983만2,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유임야 송이 매각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에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것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재무행정에 총예산액이 122억8,767만1,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는 1,28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조정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8,891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9,194만1,000원보다 30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기본 사무용품비에 복사기 토너, 팩스구입 이것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여기에도 순수한 부과조정담당에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이라던지 지방세표 서식유인, 수납부 및 과세내역서, 전산용지, 등록세 수납사항 처리부 및 리스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인데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를 해서 만약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세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만원을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입니다. 재무추진 급식에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월 200만원해서 저희들 2,400만원입니다. 지금 세금 고지서는 전부 전산화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장비유지비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오라클 유지보수비 660만원, 지방세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180만원, 지방세 표준코드 변환작업비 77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에 여비가 5,062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54페이지 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업무추진비에 저희들 직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28명의 관내여비 3,360만원과 관외 1,108만8,000원, 세무조사 여비 594만원해서 5,06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6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1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2005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각 실과소에 100만원으로 이것이 적었는데 금년도에 배려를 해서 각 실과별로 100만원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재무과 부서 업무추진비가 인원수가 28명이기 때문에 360만원, 이것은 정원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입니다. 1,44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금년도까지는 세무공무원들 1인당 월 8만원씩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2005년도에는 8만원이 1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9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45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4만2,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4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선진지 견학,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상위 판매 업자들 한 60명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5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증대 유공자 시상이 100만원, 징수교부금 15만원, 농업소득세 표준조사 피해농가보상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본조사라는 것은 과수를 예를 들면 한 나무에 사과를 몇 상자를 딸 것인가, 품질이 어떤가를 하기 위해서 직접 과수원에 가서 따고 그 과일은 군에서 가지고 오는데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9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1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편람, 지방세 과표책자, 지방세법 해설집, 지방세법 사례집, 지방세조례 해설집, 이렇게 다섯 개 항목에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조정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주 내용입니다. 104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2,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책상, 의자, 캐비닛, 세 가지해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계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463만5,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감이 4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총 3,189만5,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46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입 징수관리용 레이져 프린터 토너 구입비, 지방세 징수 전산출력용지, 지방세 징수 장부 전산출력용지, 다음 157페이지에 가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 및 보조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계내역서 편철 바인더, 지방세 체납액 납부홍보 현수막, 지방세 유공공무원 표창상패 제작, 지방세 체납액 납부홍보물 제작, 지방세 및 국세 결산서 작성, 세외수입 전산용지,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체납처분 예고통지 우편료, 재산압류 및 해제 통지 우편료 등 우편료나 등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처분수수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속하는 급량비, 담당계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세입대사작업자 급식비 176만원, 세입결산작업자 급식이 176만원,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26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3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이 198만원, 도세입금 결산 및 연감작업이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계상하게 된 금액입니다. 15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 납부자에 대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농산품 상품권으로 격려할 그런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3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등 체납세가 현재 저희들 군에 20억 가까이, 20억이 약간 넘는 수준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한데에 대해서 징수금액의 비율대로 우리 읍면 세무직원들이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지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에보다는 체납세 징수 실적이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6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물품취득내역을 보면 지방세 체납관리용PDA구입입니다. PDA는 510만원으로 여섯 대입니다. PDA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이나 각종 체납세가 있을 때 세무직원들이 시내를 다니다가 어떤 차량이 있을 때 이 차가 자동차세를 납부했나, 안 했나를 그 자리에서 PDA를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는 저희들도 1차 자동차 판 압류를 11월 달에 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활용해 보니까 이 장비가 아주 좋습디다. 안 그러면 전부 군청에 전화를 해서 이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니면 체납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번호만 입력시키면 체납금액까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섯 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에 필요한, 영치할 때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117억7,931만1,000원으로서 금년도 114억3,198만1,000원보다 3억4,7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봉급과 상여금 합해서 저희들 군내 전 예산이 63억1,196만5,000원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9,48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무직부터 기능직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내역은 정부 봉급표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가면 수당이 있습니다. 18억1,1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62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16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과근무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서는 40시간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초과근무수당이 7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40시간만 계상했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6급 및 기능직 6급까지 정규직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이 2억2,699만6,000원이 되고 7급 및 이하 직원이 3억3,3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불비상근무 초과수당이 되겠습니다.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산불대비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산불비상근무 초과수당이 직급별로 죽 나왔는 것인데 총계가 4,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으로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관리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김명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유인물로 하고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보면 군민회관 시설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인쇄를 잘못시켰습니다. 군민회관 시설관리가 아니고 경리업무 보조 인건비입니다. 경리계에 여자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5,397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1,05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역시 매년하는 것입니다.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계약일반조건 등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도 경리계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결산위원 수당입니다. 이것도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입니다. 외부인사 둘 하고 위원님들 한 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시켜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급량비 경리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출계산 및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입니다. 저희들 군에 차량비는 17대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역시 차량비로서 법정경비이고 지침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567만6,000원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직무 수행적 경비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216만원, 금년도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4급, 5급, 직장예비군중대장, 이래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급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4억2,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6급 및 기능직, 이것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정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1억3,860만원, 이것도 6급 이하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09해서 행사실시보상금이 있습니다. 23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운전공무원 도단위 체육대회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23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7,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1,6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노후차량 세 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인데 2,500만원씩 해서 세 대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부군수님 차량이 군수님 타던 그렌저입니다. 그것이 차량이 사실 상태가 형편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차량하고 신평 면장 차량입니다. 다른 읍면 중에 면장 차량을 다 새것으로 교체를 했는데 신평 면장 차만 구형이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업무용차량이 한 대가 74거에 122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량 연령이 8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업무용차량 한 대하고 해서 세 대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재산경영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사업비에 총 2억8,478만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3억3,11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군민회관 시설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을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264일짜리를 한 명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억5,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라던지 측량수수료를 계상하였고 특히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옥산면사무소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산면사무소가 지은 지도 10여년 가까이 됩니다만 이 건물에 2004년도 3월 경에 벽체하고 균열이 되어서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싶어서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3,000만원은 청사정비 회비로 청사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보험료입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본청 전기안전 관리 대행 월정 수수료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당 승강기 안전검사 월정 수수료, 청사 방역 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얼마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씩 계산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본관 청사보일러에 1,632만원, 별관 보일러에 1,1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했습니다. 부속사 건물유지비, 관사 및 주택 건물 유지비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24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없던 것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 신설하는 것인데 관세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2005년도부터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경영계 직원 4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1,3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3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고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표 작성 및 대장정리에 4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만원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여비 63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역시 전액 도비로서 국유재산 소송수행 여비와 측량입회 및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자체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이 전부입니다.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3억6,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청사 및 군민회관 창호교체공사입니다. 군청사 본청 건물 앞쪽으로는 창호교체를 다 했습니다. 창호 교체를 하면 냉·난방을 잘 유지합니다. 그러나 아직 북쪽으로는 창호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군 본청하고 군민회관에 창호교체를 해서 냉·난방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물탱크 교체 및 배관 보수입니다. 1,500만원인데 군청사 물탱크가 노후되었습니다. 이래서 물탱크 녹도 많이 끼고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군청사 소공원 조성인데 민선 1대에 들어와서 바로 담장을 헐고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의자하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갯수도 부족하고 의자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소공원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천장보수공사입니다. 1,000만원인데 군민회관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자유총연맹과 평통이 있습니다. 군민회관에 높이가 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이 잘 안 됩니다. 천장이 높기 때문에 냉·난방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낮추어서 냉·난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전정 마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차를 대어 보시면 알지만 차선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차 대는 데는 별반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차선이 낡고 희미하고 없어진 데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깨끗하게 다시 도색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시설비를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4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새마을과하고 산업과하고 재무과하고 군민회관에 에어컨이 구형이어서 전기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소음도 많고 냉방효과도 없습니다. 이래서 4개 실과에 대해서 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 요구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승인해 주시면 제일 가는 재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 과에 제안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하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농업소득세에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벼나 고추, 사과 작목이 훨씬더 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수확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두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수입이 전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조금 미비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경리업무보조라든지 군민회관 시설관리에 표기가 잘못되었고 또 운영수당에 결산검사 위원 수당으로 유인되어야 될 것을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고 또 재무과 소관은 많습니다만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속 서류에 보면 무슨 무슨 안 해놓고 한문으로 써 놓았는데 편안할 안 자를 세 군데나 잘못 해 놓았습니다. 이 유인을 보니까 이번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과장님이 유인시킨 것은 아니지만 부분별로 유인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이런 오류를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50분 동안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심성의껏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낙정휴양단지 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5억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5억을 계상하게 된 내용은 낙정휴양단지가 당초에 29필지에 25억4,700만원으로 분양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 분양된 것이 13필에 14억4,500만원을 분양했습니다. 잔여면적이 얼마냐 하면 2,997평으로 11억정도의 부지가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5억을 계상한 것은 11억 중에 다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매각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억 정도는 해당 과에서, 산업과에서 매각을 안 하겠나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하고 176페이지를 보면 조금 중복된 내용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및 군민회관 물탱크 청소 수수료하고 240만원이 되어 있고 176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물탱크 교체 및 배관보수공사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탱크를 교체하면 물탱크 청소수수료는 불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은 물탱크를 봄에 일찍 교체를 해버리면 이 수수료는 필요가 없는데 혹시 삭감이 되거나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청소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예산은 맑고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중복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사회복지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안내 현수막 제작이 100만원입니다. 좋은 식단 부정불량식품 추방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49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생단속업무 무비카메라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독립기념탑 및 공원관리에 있어서 594만원입니다. 충혼탑, 6·25 전몰위령비, 호국충훈비 관리 인건비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용품 및 수용비가 3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복사기 토너구입이 70만원입니다. 충혼탑 및 3·1독립기념탑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이 32만원입니다. 제50회 현충일 추념행사 등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5 전몰군경 위령비 추모 제수용품구입이 50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표창이 60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수당이 56만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특근자 급식비가 54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복사기 및 팩스 수리비가 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업무의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4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현충일추념행사 및 참배유족 급식비가 25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500만원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 관련 단체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행사가 7개 단체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사회복지, 장애인 법령 및 관계법규집 구입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 수당이 3억1,4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500만원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재해응급 구호세트가 8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충혼탑 도색 및 보수비가 3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군부담금이 5억9,4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자활 근로 사업 인부임 6억8,4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등이 1,235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에 현수막 등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조건부시설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수수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15명에 대해서 1,440만원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도 여비, 자활근로사업장 견학에 1,40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 여비가 312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6,175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수급자 생계급여가 59억3,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가 6억3,701만3,000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수급자 교육 급여가 2억4,386만7,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에 있어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가 1억7,28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부랑인 구호비가 144만원입니다. 절대빈곤세대 긴급구호비가 223만2,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가정복지 일용인부입니다. 이것은 화장장 관리 인부임에 1,6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자리 인부가 1억2,9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騙鱇渶恝坪都求 1,444만원입니다. 그 다음 가스점검수수료가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연료비 등에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업무 연찬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4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시설 노인 위문에 18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모범 경로당 시상이 400만원, 소득증대 우수 경로당 시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있어서 제2회 전국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 보조가 1억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가 1,290만원입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 지원이 13억8,143만9,000원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1억7,689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가 19억5,1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노인교실 운영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경로당 지원이 4억5,592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가 2억7,6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09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에 1억428만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4개소에 2,88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에 10억1,08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 시설설치 계획입니다. 현황은 군민의 25.3%가 노인입니다. 이들 중 치매나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초수급자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 의료 복지시설이, 실비노인 요양 시설이 없어서 적절한 보호와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은 실비노인요양시설이며 입소 인원은 1개소에 50명입니다. 시설 명은 고운사실비노인요양원이고 설치 예정지는 단촌면 구계리 122번지이고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건물의 규모가 지하1층, 지상 2층 해서 건물 연 면적이 280평이 되겠습니다. 신축 사업비는 10억1,085만6,0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장비구입비는 1억6,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지금 시설기준은 입소자 1인당 거실 면적이 5㎡이고 합숙용 거실 1실이 정원 6인 이하입니다. 종사자 기준은 시설입소자가 50명일 경우에는 직원이 20명입니다. 간호사는 입소자 25인당 1인, 의사, 물리치료사는 시설당 1인이며 생활지도원은 입소자 10인당 2인이며 사무원은 영양사가 입소자 50인 이상일 때 1인이 필요합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입소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운영비 지원 현황은 국비가 70%, 도비가 9%이고 지방비가 21%이고 무료요양시설의 50%가 지급됩니다. 입소자 비용부담은 입소보증금이 1인 463만2,000원이며 월비용 수납한도는 월 38만6,000원 이하입니다. 노인성 질환자 현황은 대충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48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가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건물도색이 6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족납골묘 설치가 5개소에 3,600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10개소에 3억5,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가 144만원입니다. 여성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400만원입니다.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위원수당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3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4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이 60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위문이 48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 세대 위문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지원이 200만원입니다. 부부배드민턴대회 참가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교사 연수가 24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하고 5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여성대회 유공자 표창이 100만원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시상이 310만원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서 제8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가 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500만원입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4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영세모·부자 가정 자립지원금이 3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가 200만원입니다.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가 42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성 자원봉자사 교육이 200만원입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가 186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교복비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가 376만8,000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1개소에 2억3,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1,4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1억1,8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자녀 보육료가 1,6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1,721만8,000원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가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이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97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9,446만2,000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2,018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급여관계 서식 및 의료급여증 및 홍보물 인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토너 및 사무용품비가 2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입니다. 1,017만8,000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시군부담금입니다. 5억9,446만2,000원입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운영 결산 잉여금 반납이 497만6,000원입니다. 과년도수입 반납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세입부분입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생활안정기금이 5억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가 6억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재료비하면서 1,290만원이 있고 또 29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10명하면서 1,200만원이 있는데 같은 10명을 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재료비는 우리가 공공참여형 해서 각 읍면에서, 28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인부하고 12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에서 자연환경지킴이 사업하면서 1일 세 시간, 1주에 3회를 하면 20만원씩 주는데 한 사람이 6개월씩 해서 읍면에서 12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재료비는 1인당 10만원해서 일하다가 보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든다던가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던가 방한복을 살 수 있는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293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10명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공익강사형해서 있습니다. 여기는 강사형으로 해서 기간이 시간은 하루 세 시간, 주 3회 20만원인데 읍면에서는 6개월이고 여기는 5개월입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게이트볼이나 풍물, 강사를 해서 경로당이나 학교에서 요청하면 나가서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돈을 얼마 주는 겁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앞에 129명은 의성군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연보호라던가 나름대로 산불감시도 하고 주로 자연보호활동을 많이 합니다.

읍면마다 다 해당이 됩니까?

읍면마다 다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우리가 배정이 32명밖에 안 되어서 적었는데 2005년도에는 129명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하면서 46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한 동네 1개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동네하고 떨어져서 소규모로 지어준 경로당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는 얼마나 줍니까?

대략 그런 경로당은 20평 이하이기 때문에 33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30평 이하는 38만원, 30평 이상은 43만원으로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몇 번 줍니까?

보통 두 번을 줍니다. 올해는 늦게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한 번만 줬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되면 더 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요. 노인들이 싸우면 말리지도 못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더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 내용인데 가족납골묘 시범설치가 294페이지는 보면 4개소이고 295페이지는 5개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부담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은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294페이지 4개소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295페이지에 5개는 순수한 군비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9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도비와 군비가 틀립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것보다 모자라지요?

2004년도에 14개소를 했는데 나름대로 하려고 희망은 많이 하는데 막상 하려면 문중하고 수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데가 더러 있어서 내년도에는 숫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했는 것보다 그 만큼 안 되었다는 겁니까?

예. 계획대로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했는 데는 예산도 14개소이지만 포기해서 다시 선정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숫자를 줄였습니다.

몇 위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씩합니까?

보통 24기 이상으로 해서 전체 2,400만원이 되어야 우리가 720만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하고 297페이지 하고 296페이지 위에 보면 부부배드민턴 대회에 체육복 구입 등 하면서 100만원이 있고 297페이지에 부부배드민턴 대회 참가여비가 100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배드민턴 대회하는데 체육복까지 사줍니까?

올해 처음으로 해서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2004년도에는 그대로 참가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운동하는 것은 시군 구분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되면 옷을 갖추어야 안 되겠나 싶고 실질적으로 도 행사이고 참여는 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습디다. 농촌이 되어서 잘 없는데 일단 가는 것만 해도 우리 군을 위해서 가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에 경로당 가스, 전기 안전점검하는데 이것은 60개소에 전체를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일일이 리동 단위로 다니면서 점검합니다.

언제쯤합니까?

상반기에는 5월 달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지금현재 올 봄에 의성에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고 이것은 노인실비요양시설해서,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박용진 씨가 하는데 이것은 치매나 중풍 환자이고 실비요양시설은 중증이나 그리고 전문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고 실비노인요양시설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인데 여기는 50%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완성되었을 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로 봤을 때는 50명이 다 되었을 때 한 2,500만원됩니다.

해마다 지원을 해줍니까?

예, 해마다 지원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박용진 씨가 한 서류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완공이 안 되었지요? 그 추진과정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중복 질의도 있고 본 질문 전에 우선 복지업무가 국가 GNP가 올라갈 때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복지부분을 크게 볼 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가 있고 사회복지가 있고 거기에서 사회복지에서 노인복지, 여성복지로 돌아가는데 저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워요. 새마을과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뭔가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새마을과와 협조가 잘 되어서 구분되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에,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꼬짚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읍면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한 40명쯤됩니다.

이 40명이 이 일을 실제로 못 해 냅니다. 아까 신준수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복지부분은 한 가지를 해도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사치레도 아니고 행사를, 과장님 면밀히 한 번 보시라고 지난해 올라온 그대로 관습적으로 되고 하는데 지방자치는 시대와 지역주민의 환경요건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큰 틀을 이야기하고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계획서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생소하게 듣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 세수의 기대효과는 어떤지, 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이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투자는 매년 얼마쯤 되어야 되는지, 이런 인구가 들어갈 사람이 의성군에 몇 명쯤 되는지, 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의성군의 노인인구가 25%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인구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데는 중증환자들, 치매나 이런 사람들이 무료로 해서 갈 수 있지만 그 외 일반 저소득층 노인이 몸이 아프다던가 보호자가 없고 그런 것이 있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실비를 조금 부담하고 해서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이 시설이 되면 확실한 조사를 다시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보면 50%만 정부부담이고 50%는 본인부담하고 재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대충 조사를 하고 확실한 조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현재 나와 있는 인원보다는 실지조사하면 많은 인원이 나오는데 내 돈을 가지고도 어디 보호자가 없고 하면 실지 갈 데가 없고 이 시설이 필요 안 하겠나 생각하고 이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일반 양료시설의 50%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50명이 다 되었을 때 1억2,000만원에 국비 70%, 도비 9%, 지방비 21%, 이런 현상이고…….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입소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총 공사비는 1억 얼마가 되네요?

10억입니다.

10억1,000만원인데 10억이 들어갔을 때 실버타운 개념이잖아요? 단지 군은 저소득,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10억을 들였을 때 50명이 한계 인원입니까? 이 건물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50명 기준입니다.

그러면 100명되면 배가 들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다면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성군이 50% 지원해서 실버개념하면 몇 백명이 나옵니다. 몇 백명이 나왔을 때 경쟁이 치열하면 안 한만 못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사도 있어야 되고 직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될텐데 앞으로 그 직원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운영비가 1년에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군비가 2,500만원이고요.

100명이 들면 군비 5,000만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고 세부적으로 다 과장님 보고한 내용을 짚으면 수도 없고 위원 신분으로서 수다스럽기만 하고 작년도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과감히 함축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문안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봉사부분은 새마을과 하고 합해서 공동으로 하라고 지적을 했지만 더블 더블됩니다. 여성봉사는 얼마이고 자원봉사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통합을 해달라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안 하고 그래도 올라오는데 뭐가 문제여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에서 시행하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자원봉사는 여성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회의 갔을 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은 안 되어도 어느 시기에 가면 앞으로 행자부에서 하던지 어디에서 하던지 합쳐지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까지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따로 따로 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같은 조건의 봉사를 두 군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에서도 집수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그 사람도 다 저소득층에 들어갑니다. 한데로 해야지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성군에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청소년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안 보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은 새마을과에서 봅니다.

그것은 일원화 되었네요. 노인기능대회하고 올해 처음으로 전국대회로 했다고 군수가 자랑하고 다니는데 실지로 과장님이 볼 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노인 많은 것이 자랑할 겁니까? 올해부터 계속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올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의성군 노인만 즐겁게 해도 돈이 없는데 전부 모아서 얼굴 낼 일이 있습니까? PR행정이 아닙니다. 진짜 지방자치 목적이 지방민들이 즐겁고 잘 살고 해야 되는데 의성군에 노인들 불러놓고 다른 사람한테 의성군 어려운 노인들 창피 줄 일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럽니까? 위에 군수가 뭐를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군수한테 맹복종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군수가 나가버리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들, 원체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나도 못 할 것 같아, 정 군수가 복지부분 전문가이고, 새마을부분 전문가이고, 회계부분 전문가이고 기획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무과장이 최고 전문가여야 되는데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들 다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이래서 과감히 우리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각 실과에 실세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에 수정 보완을 할테니까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란에 예를 들어서 전통 모범 가정 시상이라고 해서 가정에 5만원 상당의 시상을하는가 봐요? 그런데 바로 말씀드리면 보통 가정이 잘 되려면 안에 내자가 잘 되어야 되는데 돈 5만원 시상하면서 한복입고 머리하고 하면 너무 보상금이 적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신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 관계, 우리 군에 배드민턴 동호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호회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새마을과하고 문화체육분야에 행사는 그 쪽에 다 있는데 부부 배드민턴대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도에서 올해 특색사업으로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으니까 도에서 하니까 그래도 의성군의 얼굴이라도 내려면 체육복해서 여비 줘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것도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불편한 내용 같은데 과감하게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억지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의성에서 체육복이라도 한 벌 입고 가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이 도에 가서 인물을 안 내어도 의성이 웅군이고 농업군인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색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 디지털카메라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두 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계에 한 대 사고 사회복지계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 팩스가 고장나서 팩스기를 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두 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에 두 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매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닌데 어떤 과는 디지털카메라를 매년해서 각 계마다 다 보급할 계획인지,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물론 디지털카메라를 각 계마다가 아니고 각 개인마다 한 대씩 지급해도 좋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어느 과든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도 요구를 한 대했지요?

예.

이런 것도 전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활용도를 높여 보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앉아서 적고 한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