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김주삼 위원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18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있으면서도 열린음악회 개최,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 등 일과성에 그치는 소모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의 경우는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은 집기를 구입하여 선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외국서적 번역료, 인쇄료, 군포발전추진위원회 회의수당 등에서 97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운영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중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자유공론포토경기, 수도권화보, 지방시대, 수도권의정, 행정광고수수료, 군포소식지 제작 칼라 인쇄비, 군포소식지 배달료, 군포소식지 우편요금 등에서 1억 7,68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보관리 보상금의 시정 홍보요원 대화 참석자 급식비 및 기자와의 연찬회비 중에서 7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관리 자산취득비의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 5,9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예관리 일반운영비 중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문예관리 보상금의 미스경기 선발대회 출연보상금, 자산취득비의 전시 우수작품 구입비, 이동식 조명기구 구입비 등에서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문예관리 민간이전에 제3회 전국 수리음악 콩쿨지원비, 야외 열린음악회 지원비, 문화예술의 거리축제 지원비 등에서 1억 4,20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 중 환경연구위원회 인건비 9,278만 1,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의 직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비, 보상금의 민선자치 2주년 기념행사 다과회 유관 기관장 및 시·도의원 생일축하 등에서 1억 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여비 중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지방자치행정 비교견학, 공무 국외연수비 시민의 날 기념행사 해외거주 한인초청비 등에서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자산취득비의 TV구입비 2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의 고속복사기 구입비 등에서 1,158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신규 구입차량 탁송료, 구입차량 신규등록 수수료, 공용관사 전세료 설정해지 및 임차수수료, 3급 관사 임차료, 관사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1억 6,6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중 소형화물차 구입비에서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중 제8회 주부기예경진대회 심사수당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 위생업소 신규 및 변경허가 업소 축전발송비 21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종량제 쓰레기 관급 규격봉투제작비, 조달수수료 등에서 1억 9,72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의 청소대행사업비 중 2억 3,6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의 직장운동부 숙소임차비 5,000만원과 민간이전의 체육진흥육성금 2,000만원, 시설비 등의 다목적 종합운동장 3억 1,490만원, 동네체육시설물 신규설치에서 테니스장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 특수활동비 목의 사회단체운영활성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00만원과 노인복지 특수활동비 목의 노인복지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 위생관리 업무추진비목의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부문에서 18억 7,47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시·군융자금 수입의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80억원 중 1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