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우리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양지구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양문화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1년에 60만원, 유지관리비 1개소에 년 4회 해서 120만원, 전기요금이 1년에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총 61개소에 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8만4,000원 해서 총 1,1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총 247개소에 년 1회, 6만5,000원씩 해서 1,6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저수지, 보, 양수장 등 위험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총 50개소에 개당 9만원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입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수질검사에 필요한 채수병 300개에 개당 3,000원씩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에 따른 이전등기 수수료가 100필 계획을 해서 건당 3만4,000원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사업, 일반운영비에 예산은 4,1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개 지구, 6.5㎞에 6억6,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은 지구별로 현재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 농업기반조성사업 계획서에 묶인 것을 지구별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개 지구는 군지구로서 비안 쌍계지구가 되겠습니다. 2㎞에 2억800만원을 계획하고 중하지구 1.5㎞에 1억5,600만원, 의성 철파 잠부지구 1.5㎞에 1억5,600만원, 단촌 방하 마뜰지구 1.5㎞에 1억5,600만원 해서 도합 군 지구 4개소에 6.5㎞, 6억7,6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의성 팔성지구에 하팔 1개소와 사곡 매곡지구에 우평 1개소, 도합 2개소에 3억3,6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당 1억7,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시설부대비 합치면 2개소에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점곡 황룡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곡 황룡동에 황룡지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소로지 1개소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8억7,417만원으로서 균특회계가 4억4,100만원, 도비 1억7,600만원, 군비 2억5,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와 보상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하고 2억을 가지고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에 292ha로서 63억9,3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구별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는 단촌 구계2지구에 51ha, 사곡 신감에 늪시골 60ha, 사곡 음지에 음지1지구 49ha, 가음 장리 이리에 덕천지구 72ha, 안평 신안 돗밭지구 60ha 해서 도합 5개 지구에 292ha가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 61개 지구에 1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7,000만원, 군비 1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이 총 42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정 유지관리 정비사업으로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670만원, 군비 6,0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소규모 농업기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경지사업으로서 단촌 방하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해서 내년 봄마무리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13개소입니다. 금년도에 미확보된 군비 2억2,35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미확보 사업비로서 1억8,29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씩 계상을 해서 총 3억724만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첫 장에 군 지구만 명시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지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6.5㎞에 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자금 5억4,100만원, 도비 5,412만원, 군비 8,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단북 2지구 2.5㎞, 이것은 단북 정안과 단북 연제에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안계 시안지구 1.4㎞, 비안 용남지구 1.6㎞, 다인 외정에 내구지구 1㎞ 해서 총 4개 지구에 6.5㎞, 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월 태풍 ‘메기’ 농경지 피해복구에 군비 미확보분 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태풍 ‘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에 군비 미확보분 1,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6억9,451만8,000원을 농업기반공사 예산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 61개 지구인데 1개 지구에 200만원씩 1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사 월소3리 도수로 설치사업 600m에 3,960만원, 신평 가락골 도수로 설치에 1,980만원, 안평 기도1리 도수로 설치에 2,970만원, 신락1리 도수로 설치에 1,980만원, 구천 내산리 배수로 설치에 3,960만원, 봉양 구산2리 도수로 설치에 1,980만원, 가음1리 명토지 승수로 및 여수토 보수에 2,970만원, 오상1리 박음들 도수로 설치에 2,970만원, 옥산 감계리 하반발지 복통 및 사통보수에 2,475만원, 점곡 윤암2리 송곡지 보수에 1,980만원, 단촌 장림리 용성지 보수에 2,970만원, 단촌 방하리 서낭지 보수에 3,960만원,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의성 치선리 중보 도수로 설치에 2,970만원, 안사 만리1리 도수로 설치에 2,970만원, 안평 석탑1리 장자곡지 보수에 4,950만원, 점곡 사촌3리 배수로 보수에 2,97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에 20개 지구로 18개 읍면에 9,900만원, 춘산 금오지구 밭기반정비 보수사업으로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9개 지구에 7억4,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각 지구별로 1%씩 계상해서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7,0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농지개량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고 443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하천사업에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배수문관리 주민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문 관리에 1련당 5만원 계상해서 89명분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재교육 교재작성 50부에 4만원씩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지역방재 계획서작성 50부에 2만원씩 100만원, 재해대장 인쇄비에 2,000부 계상해서 100만원, 도합 3건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수위관측 전기료입니다. 봉양, 비안, 단북 3개소에 수위관측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전기료가 3만5,000원씩 3개소, 1년에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영상전송장비 전화료가 1개소에 3만원씩 1년에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재해업무 휴대폰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재난업무 휴대폰 2대 해서 1년에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동수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동화 수문이 지금현재 용사, 용곡, 위양, 장춘, 이두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년 전기료를 5개소에 3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위성전화기 전화료가 기본료 6대에 252만원, 사용료 6대에 4개월 해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자통보 사용 전화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문자통보 전화료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료는 32개 회선에 12월, 월 2만원씩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174만원을 재난방재업무 경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정보시스템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단북 정안 양곡 소하천에 2억9,700만원,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대리 윗마 소하천 1개소에 2억9,700만원, 사곡 작승 외사 소하천에 2억9,700만원, 안계 안정 교촌 소하천에 3억4,268만2,000원 해서 도합 4개 지구에 95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계지구 하도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지구는 안계, 단밀, 단북 등 4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하도준설 사업으로서 5억7,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자금 3억5,000만원, 도비 1억1,600만원, 군비 1억1,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의성 원당과 봉양 구미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서 21억8,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6억6,800만원 해가지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과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총 1%씩 계상해서 4,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금성 청로제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청로제 수해개선 사업이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의성 업리 철파제 소하천 1개소에 1억3,860만원, 봉양 길천 길부제 소하천 정비에 1억3,860만원, 비안 도암 모로제 소하천 정비에 1억1,880만원, 가음 귀천 장골제 소하천 정비에 1억2,870만원, 점곡 송내 비대제 소하천 정비에 1억3,860만원, 다인 삼분 효제제 소하천 정비에 1억2,87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4,950만원, 447페이지 가음 장리 덕천천 정비에 2,970만원, 이것은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신정자 소하천 정비에 2,970만원, 다인 용무리 소하천 정비에 2,970만원, 안평 마전리 소하천 정비에 4,950만원, 봉양 길천리 소하천 정비에 5,940만원, 사곡 음지리 소하천 정비에 2,970만원, 안계 양곡리 소하천 정비에 1,980만원, 하천정비에 5,000만원으로 총 15개 지구에 1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기반공사 수문 정비비에 31개소, 46련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기반공사에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포스터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에 6명해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예방 홍보포스터 공모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이 년 300명에 150만원, 지진대비훈련 참석자 급식이 300명에 150만원,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해홍보 포스터공모 시상에 20명, 한 건당 상품 5만원씩 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은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서 유통물가정보지 1건, 하천전문도서 10권, 방재정보지 1년분 해서 총 3건에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금성 산운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17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자금 10억5,000만원, 도비 2억1,000만원, 군비 4억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호우 소하천 피해복구사업비 66개소에 금년도 미부담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7월호우 소하천 피해복구 45개소에 금년도 미부담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8월 태풍 ‘메기’ 지방1급 피해복구 2개소에 미부담분 3억1,7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태풍 ‘메기’ 지방2급 피해복구비에 1억280만9,000원, 8월 태풍 ‘메기’ 소하천 피해복구 22개소에 1억6,7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총 시설비는 보조사업에 27억2,0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씩 계상해서 3,9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수문도색 페인트 도색이 되겠습니다. 90련에 63만원, 핀자크 스핀구리스에 63만원, 하천주변 제초제에 250만원, 방재훈련용 연막탄 구입에 15만원, 지진훈련용 연막탄 구입에 15만원, 지진훈련용 소화기 구입이 5개소에 25만원, 재해예방용 수방자재로서 PP포대 3,000매에 5,000원씩 1,500만원, 비닐이 대형 20박스에 10만원씩 200만원, 삽 100자루에 5,000원씩 50만원, 톱 20개에 8,000원씩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도합 2,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보상금에 재해동원 시 급식비가 200명에 100만원, 동원장비 유류대로서 경유 3,000ℓ에 210만원, 휘발유 1,000ℓ로 130만원, 재해보상금은 도합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한국방재협의회 협회비가 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8개 읍면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로 45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재난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FAX용지 등 80만원을 계상하고 어려운 가정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은 2,000매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한 교육강사료로 기본료와 초과료 합쳐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시설물 안전점검 참석자 급식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도합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재난위험시설물 정기점검 여비를 월 10만원씩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으로 재난관리기금 해서 매년 1/100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일반행정, 경상예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수로원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 등 총 17명에 3억8,0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교통량 조사를 년 1회, 2일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594만원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기본사무용품과 기타용품비, 지하수이용개발 신고서,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7,384만4,000원을 건설과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건설업무추진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768만원, 관외 356만4,000원, 도합 건설과 여비로서 1,1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월 30만원씩 360만원 계상해서 도합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실 비품구입과 수로원 대기실 난방기와 선풍기 등 총 5건에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는 수로원 대기실 유류대와 제설장비 유류대에 총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에 봉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등 총 46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 중리 성조교 가설에 9,900만원, 단촌 후평 명성도로 확포장에 1억1,880만원, 점곡 송내 비대교 가설에 1억3,860만원, 가음 장리 덕천도로 확포장에 9,900만원, 봉양 신평 신동도로 확포장에 9,900만원, 비안 산제도로 확포장에 9,900만원, 구천 모흥 모고도로 확포장에 1억1,880만원, 단북 이연～성암간도로 확포장에 7,920만원, 신평 중율도로 확포장에 7,920만원 해서 도합 도비 보조사업 9개소에 5억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매곡도로 선형개량에 국비 보조사업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구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지역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9,500만원, 빙계～가음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9,500만원, 사곡～현서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28억7,100만원, 그래서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는 저희들 지구에 총 4개 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성지 도이간도로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계속사업 지구에 3개 지구가 있습니다. 3개 지구를 금년도에 28억7,1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월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13개소에 금년도 군비 미확보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태풍 ‘메기’ 군도피해복구사업 2개소에 금년도 미확보분 1,5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6개소에 5,0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각 1%씩 계상해서 5,4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수로원 작업도구와 도로보수용 톱, 제설용 염화칼슘, 수로원 우의 등 총 7종에 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점곡～안동간도로 확포장에 3억1,680만원, 고로～춘산간에 3억9,600만원, 매곡～대사간에 4억4,130만원, 가음～고로간에 3억9,600만원, 군위～금성간에 3억9,600만원, 단밀～구천간에 7억9,620만원, 안평～신평간에 3억9,600만원, 봉양～도덕간에 1억9,800만원, 군도 덧씌우기에 9,900만원, 표지판정비에 2,970만원, 그래서 총 10개 지구에 33억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양여금 사업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잡혀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지원이 되어서 자체사업 지구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옥산 참나무실도로에 4억1,580만원, 양지～화전간도로에 4억9,500만원, 분토～신안간도로에 5억4,252만원, 평림～송호간도로에 3억9,600만원, 청운～중율간도로에 4억7,916만원, 안사～중하간도로에 6억9,102만원, 가음 계산교 개체에 4억4,550만원, 이것도 금년도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도로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 2005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지원이 되어서 군비 자체사업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지구에 3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암～신계간도로 확포장사업은 순수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0만원, 작승진입로 측구정비에 1,980만원, 가산4리～귀천1리간 덧씌우기에 2,970만원, 위중도로 확장에 1,980만원, 양서도로 보수에 1,980만원, 긴급도로 보수비에 4,950만원, 군도 차선도색에 1,000만원, 총 7개 지구에 순수 군비 자체사업 1억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총 71억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씩 계상해서 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총 15억4,000만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을 계획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6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사업수입, 기타 사업수입에 골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7억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0만㎡를 계상해서 톤당에 3,848원 해서 7억6,960만원이 기타 사업수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도 8,000만원을 잉여금으로서 계상을 잡았습니다. 전입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3억을 전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으로서 도비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와 수위관측 인부임, 일반하천 개보수비,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등 총 4건에 도비 보조가 3억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5억4,0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사업, 경상예산에 인건비로서 청원경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총 4명에 대한 1년분 1억7,5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에서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하천 유수 지장목정비 인부임은 일당 3만3,000원씩 계상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위관측 인부임으로서 의성, 비안 2개소에 수위관측소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로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은 도합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고지서, 반출증, 직영골재장 위험경계표지 등 총 6건에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골재장 전화료에 30만원 계상하고 피복비로서 하천감시원 현장 근무복 및 작업화 구입 4명분에 20만원씩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를 400만원 계상하고 골재장 연료비를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군직영 골재채취장 대행 수수료를 20만㎥, 골재채취 계획해서 톤당 2,700원씩 해가지고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하천내 불법감시 여비와 골재채취장 근무자 여비는 청원경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1년, 4명에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년에 4명분 4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평 대사제 개보수사업에 9,900만원, 점곡 사촌제 개수사업에 9,900만원, 금성 명덕제 개수사업에 9,900만원, 봉양 사부제 개보수사업에 8,910만원, 도합 4개 지구에 3억8,61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에 2억9,600만원, 이것은 18개 읍면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1%씩 계상해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총 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가 3,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장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서 용역 보고서를 해가지고 환경청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708페이지에 골재채취장 진입로 설치 및 보수비에 2,000만원, 골재채취장 차단기 설치 2개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직영 골재장 초소 컨테이너 구입, 하천 감시용 디지털카메라 등 5건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3,20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총 세출예산은 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692페이지 농공단지 사후관리사업 3,900만원, 부대비에 40만원까지 있는데 농공단지 사후관리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706페이지에 군직영 골재채취사업 대행 수수료, 이것은 보면 2003년도는 15만㎥하고 2004년도는 9만㎥하고 올해는 20만㎥를 하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줄었다가 올해는 배나 더 생산량을 많이 잡은 것은 뭡니까?

생산량은 지금현재 수요에 따라, 하천에 나오는 골재 수요가 1년에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20만㎥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소모량은 나두고 골재채취 장소에 따라 많으면 많이 잡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많으면 많이 잡는 것이 아니고 소모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골재채취 양하고는 관계없고 소모량이 1년 동안에 20만㎥정도 소모되겠다고 예상을 해가지고 20만㎥을 계상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9만㎥인데 올해는 특별히 판매처가 생겼습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9만을 계획해서 12월 말되면 골재 예정 계획량이 지금현재 반출이 다 되는데요.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1년에 한 20만㎥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보다 배 이상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일반운영비가 더 들어가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708페이지 군직영 골재장 초소 컨테이너 구입은 2003년도에 300만원 주고 한 개 구입했지요?

금년도에요.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작년 1년은 경과 됐는데 구입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03년도에 골재 컨테이너 구입했는 것은 비안에 가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안에도 하고 단밀 용곡 위천에 한 군데 준설 겸 골재채취장 예정지를 하나 더 해놨습니다. 일단 한 개는 거기에 사용할 겁니다.

장소를 한 개 더 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해복구비에 보면 전부 몇 주, 몇 주 다 묶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다 포함 됐는 겁니까?

수해복구는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수해복구는 지난번에…….

수해복구에 말고 여기 보면 6지구, 12지구 묶어 놨는 사업이 현재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예, 수해복구 사업은 별도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지난번에 지구별로 해놨는 군비 미확보분, 추경 때 미확보분만 내년도에 확보를 할겁니다.

저는 전부 묶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1페이지에 재해예방용 수방자재 중 P․P포대가 개당 5,000원에 잡혀있는데 이 P․P포대는 어떤 겁니까?

대형 곡물용 큰 것,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는 대형 포대입니다. 전에는 작은 것을 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입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골재채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군내에 세외수입으로서는 그래도 골재를 팔아 가지고 수입하는 비중이 좀 크지요. 얼마 안 됩니까?

예, 지금현재 치수사업 하는 데는 골재채취 수입이 하천점용료에 한 다섯 배 이상 됩니다.

골재를 공사용 자재로 우리가 만들어서 안 팝니까?

예, 팝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인부 있어야 되지, 장비 있어야 되지, 골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데 골재를 팔아서 충당하고 돈이 얼마 남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현재 골재 계획은 루베당 5,500원을 계상합니다. 여기 아까 루베당 2,700원 임차를 했는 것은 골재채취 해가지고 파는 경비로 2,700원 주면 2,800원 남는 턱이지요. 5,500원 중에서 2,700원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입찰 결과에 따라서 다수 금액이고, 그게 융통성은 좀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2,800원이 남습니다. 2,800원 남으면 그 중에 도하고 군하고 골재채취료가 1,654원인데요. 도에 820원정도 가고 나면 저희들에게 순수 떨어지는 것은 한 2,000원정도 떨어집니다. 20만㎥ 같으면 4억 됩니다.

4억요?

예.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4억입니까? 순수한 수입입니까?

예, 총 수입입니다.

아까 보니까 얼마 들어가고…….

예, 도로 들어가고 도에서 다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납입했는 그것이 다시 되돌아 왔기 때문에, 실지 루베당 계산하면 5,500원에 임차 2,700원 빼고 2,800원 중에서 도에 수수료 800원 빼면 2,000원 남습니다. 2,000원 남으면, 쉽게 계산하면 20만㎥ 같으면 4억이 됩니다.

그것은 순수한 수입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 나가는 것이…….

지출 나가는 것이 루베당 2,700원입니다. 2,700원은 임차료 하는 그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또 지출이 되냐 골재를, 골재 있는 것을 그냥 막 퍼서 가도 돈 주는 것 없잖습니까? 컨테이너도 해야되고 밥값도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안 많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팔아 가지고 사실상 우리 군비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되고 또 개선해서 수입이 4억 됐으면 내년에는 한 5억 정도 되도록 사업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오는 것이 4억인데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별로 안 되겠네요?

각종 경비는 환경성검토료가 한 3,000만원 들어가고 골재채취장 진입로 설치에 2,000만원, 그리고 컨테이너 들어가고 해서 대충 8,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4억 중에서 1억을 제외한 3억2,000 정도는 되고 거기에 또 청원경찰 인건비를 별도로 여기 계상까지 하면, 청원경찰은 꼭 골재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전체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3억 이상은 됩니다.

저는 크게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골재채취장 수입이 그렇게 안 될 건데요. 수입을 전부 빼면 경상적경비로 더 나가는 것이 6억1,922만원인데 빼면 1억 한 5,000만원 남네요?

그것이 지금현재 바로 계상이 못 됐는데 골재채취료는 도로 또 불입을 하거든요. 도로 불입을 해서 일반전입금은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가 옵니다. 보조가 다시 일반전입금으로 해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불입할 것은 불입하고 해서 이 회계에 바로 안 들어가고 돌아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순수 4억 되는데 경상적경비 다 빼면…….

책에 봐서는 한 1억5,000만원 밖에 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치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옥산 참나무실 하는데는 농어촌도로이지요? 이런 농어촌도로가 의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 있지요?

7개 지구입니다.

예, 7개 지구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 전반에 보면 물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사업은 18개 읍면에 형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농지개량사업이나 치수사업, 또 도로사업이나 특별회계 치수사업, 시설비에 보면 말입니다.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속에 읍면별 형편성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곳에 좀 참조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고 또 하나는 4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배수문 정비로 2,0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로 주는 것하고 또 345페이지에 농업기반공사 유지관리비 7,000만원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반공사에 예산도 예산대로 있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비공식적으로 마련되는 곳이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어느 단체보다 10%씩 예산을 전부 많이 주고 들어왔는 곳인데 거기에 왜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며 또 건설과에서도 2,000만원짜리 시설 같은 것은 다 잘하는데 배수문 관계 때문에 2,000만원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 관계는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현재 농조 관내에 수문은 농조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는 농조에서 하고 시설 유지보수는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만원 계상 되었고요. 또 일반 7,000만원은 사실상 농조 관내이지만, 농조에서 유지보수 자체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필요하니까 자꾸 농조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농조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 주니까 사실상 피해는 의성 군민이 보는데, 농조도 민간에서 자본보조를 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또 관내 자기 구역 외에 자기들이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기반공사는 기반공사 대로 예산이 따로 있고 또 보면 관내 배수문도 우리 군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농조에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시설했는 곳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농조에 보면 배수 펌프장 이것은 수문입니다.

그러면 수문 관리가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사후관리는 우리가 시설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농조에는 자기들이 관리하라고 하지, 우리 면에서도 농조가 관리하는 것은 비가와도 우리가 안 막습니다. 자기들이 막도록 놔두고, 자기들이 지정해 놨습니다. 어느 배수문은 누가 맡아라, 누가 감당해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것은 면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수문 시설도 농조에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수문 시설은 건교부 소관이고 제방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조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방관리청이 수문을 관리할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조에서 수문 관리하는 것은 배수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농조 구역 내에는 위탁 관리하는 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안 같은 데는 한 3개가 농조 것이고 나머지 스물 몇 개는 군에 것인데 농조에 것은 열쇠도 우리가 안 가지고 있고…….

농조 구역에는 우리가 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위탁관리 해놨습니다.

자기들한테 줘놨으니까 사업도 자기들이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첫 장에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전기요금, 농업인회관 상수도요금, 유선방송 수신료 해서 특별한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밑에 급량비입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내여비입니다. 축산농업 관련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중앙교육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위탁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으로서 일손돕기 및 풍년기원제 등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2,100만원, 농어민정보지 보급해서 후견 농업인에게 농업인 신문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850부해서 6,22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서, 이것은 점곡면 소재 보육정보센터를 지금 거의 50% 이상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예산입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3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최고농업인 경영자과정 교육에 자부담 35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400만원입니다. 인원은 7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0～5세까지입니다. 최고 13만1,000원, 1.5ha 이하내 농가의 영유아에 대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총 173명으로서 2억5,1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오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1.5ha 미만 해서 581명에 5억5,4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시찰 해서 480만원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3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입니다. 이것은 축산농업인 위주로 해서 질병, 사육, 환경 등 컨설팅을 계약 해가지고 대학교수들에게 지도를 받는 예산입니다. 총 6개소에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농창업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쉽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명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500만원으로 해서 농업인턴쉽제로 영농분야에 실무연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단밀면 위중3리 용담마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2억 예산인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입니다. 총 100대로서 6,000만원 예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출산예정으로서 출산 90일간, 출산 전․후가 되겠습니다. 30일간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60일간은 군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총 5,400만원 예산입니다. 인원은 내년도에 한 215명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순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억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담장설치입니다. 3,960만원이고 농촌보육센터 진입로 설치입니다.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점곡에 지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담장설치, 농촌보육정보센터 진입로설치 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귀농농가 농기계공급 지원입니다. 10대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대 사면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귀농농가 영농창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한 농가에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책상, 의자, 복사기, 레이저 칼라프린터 노후교체 등입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서식, 현수막 등으로 해서 농업재해대책 급식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서 농약 및 비료교체 점검 여비이고 고품질쌀 생산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박람회참관 및 선진농업시설 견학으로서 1회에 한해서 99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단위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교육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벼재배농가 교육 급식 100만원까지, 그것은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쌀생산 조정제로서 165ha됩니다. 4억9,7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한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3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약중독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방제복, 마스크, 보호 안경 등 세트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억8,900만원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세트당 44만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입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11개소입니다. 이것은 도비 40%, 군비 60% 해서 기존 육묘공장에 상토를 지원하여 육묘가격 인하 유도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소당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물 건조기공급 8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7,600만원, 논두렁 조성기공급 13대로서 1,664만원, 다목적관리기 221대입니다. 1억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작 제초기 13대로서 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릴분무기 82대로서 9,635만원, 하우스용 분무기 9대로서 495만원 되겠습니다. 곡물적재함이 2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 못자리 구입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1,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벼재배단지육성 1,500ha에 대해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병충해방제 지원입니다. 초기 병충해 방제로 종자처리 및 육묘상자 처리를 통한 예방 위주로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개량육묘상자 지원입니다. 총 30만개에 60% 지원해서 1억800만원 예산입니다. 벼육묘공장 위탁육묘농가 지원입니다. 육묘공장에 위탁육묘농가는 보급종자 지원도 잘 안되고 종자처리제도 지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줄 계획입니다. 7,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위에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특작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고추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해서 100만원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과수 FTA지원 교재, 특용작물 시책추진 교재, 다음 급량비로서 과수농가협의회 급식, 마늘종합대책 급식, 시설원예 재해급식 해서 저희들 급식입니다. 다음 행사지원으로서 마늘쫑뽑기 체험행사입니다. 지난해도 저희들이 마늘쫑 행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적은 예산으로서 아주 효과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올해 4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마늘 및 양념채소 대책협의회 참석, 과수분야 FTA사업지도, 특작사업 생산지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시설채소재배농가 교육여비, 과수재배농가 교육여비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마늘재배농가 교육여비, 마늘생산자협회 급식, 과수생산자협의회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마늘기계화로 35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동력이 필요한 마늘에 대해서 노동력을 절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50% 보조를 해서 총 35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9,6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입니다. 과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량마늘생산입니다. 여기에는 건가시설도 들어있고 관수시설도 포함되고 지력증진도 포함됩니다.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채소 자재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채소 생육촉진제 같은 것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애누애 사육비 지원으로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품질고급화 및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속채소를 재배하는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소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11종이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끝나시면, 사업 종별로 얼마, 얼마 해서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뒤편에 다 나와 있는데 24억6,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부직포 공급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자두, 배, 포도 저온저장고 신축으로 4,500만원, 자두, 배 작목반 지원으로서 1억5,000만원입니다. 고추농가 지원사업으로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농가 지원사업으로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9,000만원입니다. 반사필름 공급으로서 2억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지원 사업으로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원예 기반조성입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농가 관정개발로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배 지력증진 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굴삭기 구입자금 지원으로서 7,500만원,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으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장 건너서 358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재 및 지침, 서식,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환경농업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료, 초과료 해서 56만원, 24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입니다. 2005년도는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울진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군의 날 행사 홍보물 및 기념품 해서 1,000만원,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의성군 홍보부스설치 및 운영비가 2,000만원, 홍보관 친환경농산품 및 우수농산품 전시하는데 500만원, 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인솔자, 출연자 입장권이 280만원,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버스임차가 4대 해서 140만원, 제일 끝에 의성쌀 한마음 축제행사입니다. 다음 장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벤트 용역, 홍보물 제작 등 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친환경농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교육여비, 친환경실천농업인 급식, 친환경단체 울진행사 견학, 마지막에 친환경행사 출연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의성쌀 한마음 축제행사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일 위에 2,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의성쌀에 대해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체험행사에는 우마차 타기도 있고 메뚜기잡기도 있고 물고기잡기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쌀음식 맛자랑 경연대회 500만원, 축제행사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중간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견학 3명에 6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폐비닐 수거비, 이것은 순 국비입니다. 킬로그램 당 30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3,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택배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헥타 당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79만4,000원, 무농약에는 67만4,000원, 저농약에는 50만4,000원, 이렇게 337ha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밑에는 논농업 직불제입니다. 의성군에 내년에도 1만1,640ha에 대해 가지고 60억394만원입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헥타 당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에 53만2,000원이고 진흥지역 밖에는 43만2,000원으로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 해서 281ha에 1억1,5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지역입니다. 옥산, 춘산, 신평면에 여섯 개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사업으로서 석회 규산질비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5억4,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은 금성면 하리 참농사작목반, 대표는 신시호 씨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오염경감시설 및 장비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목반에서 메뉴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입니다. 5ha에 대해서 2,800만원,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서 1억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역 여건에 맞는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들판 규모는 10ha 이상을 합니다. 단지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 쌀생산단지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자재, 그 다음 환경오염경감시설, 장비지원 해서 2억 예산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 소비촉진, 이것은 경비입니다. 한 600명 정도 해가지고 교류촉진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서 1,2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품생산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4,400만원인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체 및 농가에서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 천적, 위생물 등 자율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해충포집기 공급입니다. 친환경 과수농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300대 계획해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비살포기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1억4,000만원 해가지고 50대 계획했습니다. 친환경농기계 공급으로서 미생물 액비배양, 능력있는 단체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3,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농촌에 목재, 임산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목재파쇄기입니다. 60대로서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쌀생산 벼재배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하는데 오리 및 우렁이 농법, 우렁이 월동사육시설, 미생물농약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40만원, 800만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1명으로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에 포함돼 가지고 기금 50%, 군비 50% 해가지고 한 사람인데 축산업등록입니다. 축산업등록은 2005년도 모든 축산업에 대해 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대장, 리후렛제작 등이 있고 밑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축산농가 특별교육 강사료 해서 기본료가 28만원, 초과료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업무 급식,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상황실근무자 급식,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구제역방역실태 시군간 교체점검, 돼지콜레라, 뉴캣슬병 예방주사 실시점검 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교육여비로 중앙, 도 250만원, 농가교육 급식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점검을 하기 때문에 7명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 폐사 매몰비입니다. 송아지 150만원, 성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유기동물 위탁사육 관리비가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 11종,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9,9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제방역사업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 구제역방역사업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690벌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으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으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예방접종 시술비가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가 330만원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서 3명, 아까 했던 것은 7명입니다. 이것은 별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3명 계획을 해놨습니다.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방역 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103개 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5,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으로서 시술비 1,000두에 대해 가지고 1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개소입니다만 퇴비사를 짓는다, 액비저장고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돈사에 거의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별로 조금 틀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4억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서 560명입니다. 1일 줄 수 있는 양인데 저소득농가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자의 자녀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 도비, 군비 포함해서 4,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규격닭 생산 장려금으로서 10만 수에 대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 출하 장려금으로 해서 한 마리 당 100원을 지원해 주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격닭 성장촉진제로서 600만원, 규격돈 생산 장려금 해서 4,500만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해서 1,200만원, 축산비료 생산비지원, 이것은 뭐냐하면 축분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축분비료 생산업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농법인체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21만4,275포에 대해서 업체 부담이, 이것은 비료생산업체입니다. 200원씩 지원해 가지고 4,285만5,000원,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1억7,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 능력개량사업 84두 해서 462만원, 수출 모돈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200만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으로서 49대입니다.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 30대로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 해충구제장비입니다. 150대인데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발판소독조 시설지원입니다. 110대인데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6개소로서 1,440만원, 이것은 가축에 대는 용수에 정수를 위한 정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이동식 정액보관 지원사업으로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소독약품 200만원, 해충구제약품 400만원, 가축방역용 기자재가 200만원, 긴급방역용 약품이 300만원,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채취가 50만원, 375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가축무료 진료약품 및 기자재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성마늘목장 육성사업 2억5,000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같이 세웠습니다만 사육기반조성, 홍보비 등으로 5개 사업을 2억5,000만원에 할 계획입니다. 유우사 착유시설 개선으로서 3,000만원, 양돈사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2,000만원, 닭뉴캣슬병 사독백신 지원사업으로서 2,000만원,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서 2,000만원, 재래식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교재, 홍보물제작입니다. 한 장 넘겨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조사료생산 홍보용 현수막제작, 팜플렛, 다음 급량비로서 송아지안정제사업 추진 급식, 양봉지원사업 추진 급식, 임차료로서 가축품평대회 운송 임차료가 9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가격단속 여비입니다.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산장려금, 의성마늘소 브랜드화 사업지도, 제일 마지막에 한우농가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농가 여비입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교육여비입니다. 중앙, 도에 가는 것이고 조사료생산 교육 및 시연회 참석 여비입니다. 축산농가 교육 급식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수산종묘 매입방류 5만 미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저수지에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으로서 2,900두에 3,016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으로서 900두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예산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으로서 6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서 2,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2개소에 대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 12대입니다. 이것은 거세기하고 보정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방 지원입니다. 송아지 설사병예방, 폐사방지,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1,760만원입니다. 월동용 양봉사 시설지원 1개소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벌통보급 사업으로서 3단 계상입니다. 120군을 기준으로 했는데 630만원입니다. 벌통보급 사업으로서 스티로폼입니다. 이것은 월동용입니다. 그래서 4,250군으로서 2,975만원입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채밀기 12대로서 1,260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서 자동사양기 1,240대가 되겠습니다. 3,720만원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서 수분측정기 1대에 30만원입니다. 밀원작물 재배입니다. 이것은 휴경농경지에 대해 가지고 밀원작물 재배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120만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거세장려금입니다. 300두가 되는데 3,000만원, 한우 우사에 톱밥지원입니다. 480톤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생균제가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에 생균제를 첨가함으로써 소화 효율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지원 해서 2만5,900장에 2,590만원입니다. 자동채밀기 20대로서 2,100만원,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기자재 1,000만원, 약품으로서 1,0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생산 장비지원으로서 4,000만원, 의성마늘소 브랜드화 사업으로서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균제라든가 브랜드 참가비라든가 조사료 구입비라든가 홍보비라든지 해서 의성마늘소 브랜드에 8,300만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우 해충 구제장비 지원으로서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여러분, 방대한 예산에 수고 많습니다. 353페이지 특작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우량마늘생산에 건가시설이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가시설 및 관수시설, 지력증진, 세 가지 중에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마늘 건가시설의 예산이 1억8,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어드네요?

예, 전에는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사업이 안되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안 줄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하려면…….

그러면 이것도 세 가지 종류를 예산서에 부기별로 달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 빠져서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면 사과착색봉지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과착색봉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보니까 사과착색봉지가 1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겨우 19%밖에 지원이 안 됩디다. 그래서 막대한 양에 19%를 지원해 주니까 지원 받는 과수농가도 그렇고 해서 착색봉지지원 1억2,600만원을 반사필름, 지난해 반사필름은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착색봉지 지원은 농가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착색봉지 예산을 가지고 반사필름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반사필름에 2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착색봉지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 안 됐습니까? 그런데 예정도 없이 이렇게 완전 없애버리면 농민한테 혼돈이 오지 싶은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새로 편성하면 되고, 만약에 2005년도부터 착색봉지를 없앤다고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착색봉지가 그렇게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과 과수농가들이 달갑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농가에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능금조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과 관리하는 조합에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과착색봉지 이것은 개별 농가에 직접 보조가 들어갑니다. 공급은 능금조합에서 하고 하는데 실지로는 보조가 됩니다.

예, 되는데 농협으로 정산이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필름 쪽으로 해서 사과를 품질향상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이 7,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양파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양파에는 이제까지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었습니다.

예, 올해 처음 했지요?

예, 처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7,000만원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100ha분을 잡아 가지고 50%정도 기준을 했는데 헥타 당 한 140만원 정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종자구입대 지원으로 지금현재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농민들에게 의향도 묻겠습니다만 종자구입 우선, 그 다음에 자재지원, 자재지원이라고 하면 비닐도 있고 퇴비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30페이지에 농업인회관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만원 해서 600만원 있지요?

예.

작년보다 약 10만원씩 더 된 사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3층에 농업인회관이 있습니다. 회관 3층에 보면 회의실입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좀더 들어간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유선방송 수신료가 8만4,000원, 이것은 새로 했습니까, 전에 있던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올해는 3,324만원인데 작년보다 2,124만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사람 수를 보면 작년에 220명에서 증원된 320명이고, 그런데 이것이 증액되고 증원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라든가 농민 교육여비를 금년에 해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많이 모자랍디다. 그래서 올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자동릴분무기에 82대가 자부담 9,635만원, 사업비가 9,635만원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98대에 자부담이 4,900만원인데 올해는 자부담이 많이 더 됐네요?

예, 지난해는 친환경 자재로 해가지고 80%정도 보조가 됐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 자부담을 했습니다.

35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의성쌀 한마음 축제행사 하고 또 360페이지 보면 의성쌀 한마음 축제행사에 체험행사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지난해 메뚜기잡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부 7개 면이 주축 됨으로 해서, 쌀 홍보용입니다. 앞으로는 쌀을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구 개편도 그쪽으로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쌀 한마음 축제에서 36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 이벤트 용역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것은 뭐냐하면 축제행사입니다. 그 행사는 아주 추진위원이 구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1～2월 달에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서 모든 행사를 설계하고 관장을 해가지고 체험행사에 따른 우마차 타기라든가 메뚜기잡기라든가 물고기잡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면, 의성 쌀 맛 자랑이 실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쌀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쌀 경연대회도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는 구천에서도 하고 이중이 되는데, 이런 것은 한 곳에서 하든지…….

이것이 서부에 구천도 있고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 되면 합치든지 아니면 저희들은, 아마 이쪽에 행사가 크면 그쪽에는 빛이 바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그쪽에 합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있지요. 자부담이 1,035만원인데, 1,150두에 지원비가 2,415만원인데 이것이 1년에 의성군에 몇 마리나 생산되지요? 수정을 얼마나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 수정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체 수정 규모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면 수정을 시키는데 비조합원은 2만5,000원이고 조합원은 1만5,000원, 이것이 전 군에 다 해당되는 것이면 이 돈을 축협으로 이양시키는 겁니까?

축협으로 이양시키는 겁니다.

이양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전부 축협에…….

그런데 여기서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또 개인은 4만원 받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한우 등록하는 것은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축종별로 축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등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예,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전에 보면 키낮은 사과나무 해서 묘목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올해도 계속 합니까?

예, FTA 사업입니다.

그러면 묘목 지원에 사과나무만 하고 그 다음에 감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러한 다른 과일 나무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포도, 복숭아, 자두는 저희들이 과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감나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별도로 감나무에 대한 지원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감나무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감나무는 과일이 아닙니까?

감나무는 현재 단지화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몇 농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미처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