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악몽같은 수해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들에는 어느덧 황금물결이 너울대는 수확의 계절이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10월19일까지 6일간 집행부 국·담당관실·사업소·동을 대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2만 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오산시가 편안하고 살기 좋은 으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용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국장 및 담당관과 과·소·동장께서는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소관별로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국장 및 담당관·사업소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 때 관련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날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국장·담당관 및 사업소장·동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

예.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14일 자치행정국장 이환묵 자치행정과장 이태영 세무과장 이헌영 회계과장 이해찬 시민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보호과장 최경식 주민전산과장 이병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소속 과장 소개와 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환묵입니다. 먼저 제97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세무과장 이헌영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회계과장 이해찬입니다. (회계과장 인사) 시민과장 서현숙입니다. (시민과장 인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인사) 환경보호과장 최경식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인사) 끝으로 주민전산과장 이병길입니다. (주민전산과장 인사) 저희 국의 과장의 보직일은 지난해 11월3일자 보직을 받아서 현재 현 업무에 임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은 96년 7월에 발령받아서 6년 3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감사자료 2-1권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직원들의 여가선용기회 확대 및 친목도모를 통한 소속감과 사기앙양을 도모시키고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이라든지 취미회 지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그리고 불우이웃 공무원돕기, 직원간담회, 그 외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기회 협의라든지 임원회, 간담회 등 직협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취미회 활성화 도모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는 춘기, 추기로 2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전직원이 친목도모 내지 화합을 위해서 한꺼번에 할려고 했었는데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10월26일로 연기하는 바람에 10월중에 체육주간행사가 있어서 실·과별로 금년에도 합동으로 직원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변경을 해서 실·과·소·담당관 책임하에 부서별로 이렇게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배낭여행도 현재 16명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연말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는 저희가 현재 일본 사이타마현 히타카시와 미국 텍사스주의 킬린시, 충북영동군이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서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교류단체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에 내년도에는 일본에서도 그런 자매결연 실적 내지는 우호교류를 위해서 초등학생 축구부를 여름방학 기간에 25명 내지 20명 선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먼저 일본에서 저희 시에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후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도 일본과 같이 민간인이 주가 되는 그런 교류협력 지원협의회 같은 거를 구성을 곧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도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요녕성을 도지사님과 함께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잠정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베트남같은 경우도 교류를 추진하고자 지금 의사가 반영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16대 대통령 선거업무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가 금년 12월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지원이라든지 또는 공명선거의 홍보 등 공무원의 엄정중립 등에 관한 그러한 추진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국민운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과 시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서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5쪽에 주요업무 중에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는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확립을 위해서 과세 자료를 월 1회 정비를 하고, 탈루세원 포착을 위해서 건축물과 사업소세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및 고향방문자를 대상으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및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서 저희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연간 6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 없는 마을의 육성,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유형별 분류해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과세자료의 정리를 8회, 그 다음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위해서 서한문도 발송했으며 관내 기업체에 있는 자판기를 파악해서 외부담배 자판기가 유입된 데 한 군데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운영을 3회를 실시했고, 그리고 고액체납자 형사 고발을 5명, 그 다음에 자체 공매 및 공매의뢰를 16명에 503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적옮기기 추진은 379건을 조사해서 7월말 현재 87건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업무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의 납세의식 정착을 위해서 동별 순회 납세자 초청 세정설명회를 하고 차세대 납세자 선도세정을 위해서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그리고 전문상담원을 위촉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세 예고제 실시, 그리고 과오납의 환부처리를 직권 및 신청 즉시 환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도입 운영을 위해서 납기중에 우체국에 세무민원실을 정기분 고지할 때는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라든지 PC, 인터넷 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설명회를 1회에 500명을 상대로 했고, 그 다음에 세무교실 운영을 10개 초등학교를 순회교육을 했으며 그리고 과세예고제와 과오납부금의 환부를 한바 있으며 그 다음에 선진납세제도, 자동이체 납세제도를 추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의 신속한 환부처리와 그 다음에 차세대 어린이들의 납세 선도세정운영을 위해서 글짓기, 포스터 공모행사를 하겠고, 그 다음에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지방세정의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세무공무원의 전문 직무능력제고, 그리고 즐거운 기분으로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지방세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적, 건축, 자동차, 허가사항을 전산자료와 연계 실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세무조사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제고를 위해서는 직원 연찬회 8회, 1인 1자격증 취득을 11명을 세무과 직원을 상대로 해서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시에 저희가 우수 기관으로 시상금 1억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지방세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11월중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가 2001년도 12월말 현재 등록법인수가 463개소입니다마는 금년 계획은 법인 1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과점주주라든지 사치세 재산, 중과세 재산, 비과세·감면 법인 등의 부동산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사주기는 3년에 걸쳐서 하고 추징세액 목표액을 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간 실적은 법인세무조사 사전설명회를 1회를 했고, 금년도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186건에 2억 8,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전자세무조사를 활성화시키고, 법인세무조사의 지속 추진, 그리고 신설 등 변동 법인의 명부 정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의 철저와 그리고 시금고의 안정적 운영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2억 6,2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세입원 발굴을 위한 지정 제안 공모를 1회를 했으며 이자수입 증대 벤치마킹을 광명시 등 4개 시·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6월1일 월례조회시에 발표도 하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시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그 다음에 자금 배정의 방법을 변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에 세무과의 특수시책으로 정기분 고액 납세자 납기내 납부홍보 및 독려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기분 납세자 중 고액납세자로 상위 20%를 선정을 해서 세무과 전직원에게 배분.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직접 유선으로 확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지서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재교부를 신속히 하고, 그 다음에 납기마감 10일전에 납부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1월달 정기분 면허세에서 납부독려와 그 다음에 반송 납세자에 대한 거소 추적후에 재발송을 해서 납기내 징수율 분석이 2001년도 81%였는데, 2002년도에는 86%로 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19일 현재는 97%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기분 자동차세 6월달에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납기내 징수율이 지난해와 같았는데 9월19일 현재는 91%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7월분 재산세에서는 이것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징수율이 같습니다마는 현재 징수율은 92.3%입니다. 8월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75.3%, 금년도는 76.7%가 됐고, 현재 징수율은 91.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 종합토지세와 그 다음에 12월 중 제2기분 자동차세도 같은 내용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 6회를 실시하는데 정기분에 4회, 신고납부분에 2회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은 정기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그리고 신고납부분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와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 또는 신고 납부기한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품을 농산물 상품권을 해서 1등에는 1명, 2등, 3등, 행운상을 추첨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PC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작위 공개 추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중에 10월 종합토지세 납부자와 12월달에는 7월∼11월까지 수시분 납부자 그리고 2003년 1월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자에 대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인센티브제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지정기준은 2001년도 부과 지방세에 대해서 마을 내에서 납세 대상자 전체가 무체납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요건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지정방법은 오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마을수는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체납없는 마을이 없을 경우에는 모범납세마을을 1∼3개 통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시상금 지급, 유공자 표창, 그 다음에 마을 숙원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상금은 1위 1마을에 150만원, 2위, 3위 이렇게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1년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시상금 1억원을 받은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100% 징수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5개 세목이 되겠고, 시기는 5회가 되겠습니다. 독려방법은 실·과·소·동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실시해서 실·과·소에서는 연 3회, 동에서는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독려기간 중 징수실적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 지급을 연 5회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면허세 체납액 100% 징수운동을 각 동에서 해서 3월부터 4월까지 50일간 실시한 바 527건에 대한 678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 100% 징수운동을 본청에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재산세와 주민세, 종합토지세 부과후 본 운동을 지속 징수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에 지방세 과오납금 100% 찾아주기 운동입니다. 과오납 미환부 대상자 추출을 금년 2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주민등록 조회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부청구서 접수방법을 우편 또는 전화 접수를 하도록 하고, E-mail을 통한 환부청구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청구서 양식과 E-mail 주소를 게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과오납대상자를 게시해서 납세자가 과오납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과오납 발생건수가 791건에 3억 7,400만원입니다. 이에 환부건수는 3억 5,0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 즉시 통보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과오납 환부 안내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5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연 2회 일제정리기간을 선정 추진하고, 그리고 세외수입 신규 세입원 발굴 제안공모를 연중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 세외수입 추진부서 부서별 실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의 인센티브 제공내역은 시상금을 3개부서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을 선정을 10명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회계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업체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각종공사 및 용역 물품의 관내업체 수주 확행 및 적정공사비 산정계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시공능력 배양을 위해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관내 업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대상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와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000만원 이하 기타 전기공사, 소방, 통신공사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역 물품 구입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방법은 공사에 있어서는 관내입찰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경우 1,0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짜리일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균등하게 수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찰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추진에 있어서는 우선 사업 시행부서인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와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공사금액 20억∼30억은 의무하도급이 20/100, 공사금액 30억 이상은 의무하도급이 30/10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86쪽입니다. 공사 계약 현황은 102건을 하였습니다만 일반공사 도급이 16건, 그리고 관내업체 하도급이 16건 중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 발주현황은 86건 중에 관내업체에서 도급현황이 71건입니다. 그리고 용역계약현황은 총 17건중에서 설계용역발주현황이 17건, 그 중에 관내업체 도급현황이 5건, 물품계약현황은 91건 중 관내업체 구입이 36건, 관외업체 구입이 20건, 조달청 구입이 3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의 입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자입찰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대형공사시에 관내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해서 관내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시공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로 무단 및 불법점유자를 근절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추진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실적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770필지를 하였습니다. 매각은 그 중 5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실태조사를 12월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매각 추진은 국·공유 재산중에 잡종재산을 관리계획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시청내 부설주차장 이용차량의 급증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우선해서 세외수입 증대 보다 주차질서 확립과 민원인에게 주차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9월23일부터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2001년도 8월달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를 해서 금년 8월9일날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9월19일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운영상 문제점으로 도출된 재활용용지 활용 결함 같은 거를 보완을 해서 기계로 전환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9쪽에 세교지구내 용도폐지 가능재산의 적극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수시책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세교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위치한 행정재산 도로, 구거, 하천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 용도폐지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잡종 재산화시켜 택지개발 지정 후 관리계획에 계상,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정지구내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을 발굴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재산 측량과 관련부서 용도폐지 의뢰를 명년도 3월까지 해서 5월달에 용도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된 재산을 인계인수를 7월까지 해서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시에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재정경제부에 매각승인 절차이행을 해야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용도폐지대상 예상면적은 283건에 151,220㎡가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에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원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당초 원동 813-11번지에 부지면적 423평에 건축연면적 682평을 건립하기로 하였는데 위치가 대원동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대원동사무소 부지 위치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현재는 적정 부지선정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부지가 선정이 되면 부지매입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소방서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산소방서에 저희 시비 8,400만원을 들여서 80평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월12일날 준공을 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속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락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인사) 김명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인사) 김현묵 민방위당담입니다. (민방위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비단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산시장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관내 순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계속 추진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은 시 간부공무원들이 아직도 관내를 순찰하는 내용이 미흡하고 그 순찰을 자주함으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책사업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전혀 그런 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부공무원들이 관내순찰을 착실히 하고 수시 관내순찰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78개통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정과 정기 반상회를 통해서 시정홍보 및 의견수렴을 13회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 적출이라든가 건의사항 처리를 74건이 들어와서 41건을 처리완료를 했고 또 처리중인 게 28건, 처리불가가 5건, 그래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실·과·소별로 통담당을 통해서 수시 출장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한 바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 발전하고 열심히 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실·과·소장들한테 촉구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시 공무원들이 관외 거주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계속 추진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현재 관외 거주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장님이 민선 취임 되셔 가지고 관내에 전부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차적지도 관내에 이전을 해라하는 특별지시가 있으셔서 지금 현재 총인원이 429명중에서 74.8%인 321명이 관내에 있고 관외가 25.2% 108명이 있는데 이 자료 이후에 또 저희가 추진해서 현재 321명이 관내에 있고 108명이 관외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외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내로 이전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선별을 해서 자기지역으로 전보 발령할 뜻은 없습니까?

법에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고를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장님이 의향하시는 대로 관내이전을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원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소 담당자들이 모든 수의나 경쟁입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의대로 입니다. 임의대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계약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시청공무원들을…… 저희가 집행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몇 몇 명의 어떤 업자들과 위탁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초전비 관리인이 최창근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분이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그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몇 년 한 거는 확실한 거는…….

모르시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진흥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진흥환경에서는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이것도 95년 1월1일부터 하고 있으니까 7년째…….

진흥환경에서요?

예.

근데 이게 95년 1월1일부터인데 진흥환경 외에 다른 어떤 환경업체에서는 우리가 한번 일해보겠다 수의계약하고 싶다라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 본 적 있습니까?

그 상세한 세부적인 건 사회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나와있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건수만 파악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73쪽에 복무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10여명을 적발한 바가 있고 10여명 중에서 9명을 2002년도에 재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 적발한 사항 중에서도 2명만을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이탈벌칙은 7일까지는 1회당 5일간 복무연장을 하고,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토록 법에 돼 있고, 또 근무명령위반일 때는 경고실시는 경고 1회당 5일 동안 복무를 연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4회인 경우는 이것도 근무명령위반은 경고 4회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토록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재 적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아주 고발을 몇 번씩 갔다와도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설득을 하고 뭘 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에서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 단위에서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18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데가 세 군데죠?

네, 해외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두 군데고 국내가 중부 영동군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더 군데 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가는 중국 요녕성에 요양시하고 스페인, 또 베트남인데 저희가 세 군데를 만나게 검토를 하고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중국을 다녀와서 의회에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세 군데하고 우리가 자매교류도시가 있는데 세 군데하고도 우리가 이제까지 교류를 하면서 실제로 오산시하고 자매 저기하고 얻은 게 지금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도 또 자매도시를 또 맺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펼쳐놓는 꼴밖에 안되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늘려만 가서 내실을 기하지 않고 외부적인 것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도 현실적으로 쭉 했습니다마는 금년 요번에 방문해 가지고 초등학교 축구부 25명을 내년에 방문해서 홈스테이 방식으로 하고 다음해는 우리 오산시에서 일본에를 가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 할 의향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중국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난 후에 자매결연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하면 지금 히다카시하고 교류 맺은 지가 7년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 킬린시하고 교류 맺은 지가 5년 가까이 5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5년, 7년 동안 과연 교류라는 도시만 맺어놓고 우리가 뭘 했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개시, 몇 개 다른 나라하고 또 교류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꾸 펼쳐만 놓는 거 아니냐 이거지. 성과는 하나도 없이 펼쳐만 놓는 거 아닌가 이거지. 과연 히다카시 하고도 7년 동안 우리가 자매도시라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 있었어요?

사실 여태껏 실적이 전무했는데 앞으로는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또 자매도시를 늘린다는 데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시들하고도 우리가 돈독한 관계, 또 우리 오산시가 발전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찾지 못하고 과연 자꾸 늘려만 놔서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실효성이 없는 자매도시라고 그러면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만 늘려만 놓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낭비됩니다. 뭐냐, 그쪽에서 초청을 하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초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죠. 물론 지금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물론 저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없는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행정 및 경제분야가 활발히 성과가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되게끔 뭔가 좀…… 벌써 7년이나 되고 5년이나 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이런 이런 도시들하고 교류를 맺어라…… 그러니까 행정에 올리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는 항공도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데는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이런 게 판단이 되면 재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고…….

이런 시도 결국은 오산시가 비행장이 있어서 맺게 된 요인이 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해서 시행을 해야지 한번 맺어 놓으면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도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두 군데 세 군데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맺어야지 한 번 맺어놓으면 나라 대 나라, 물론 도시 대 도시로 저기를 하지만 크게는 나라체면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그렇다고 킬린시 같은 경우에도 군사적인 문제 비슷한 저기 때문에 맺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소용없으니까 자매도시 관둡시다. 이건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또. 안 맺은만 못한 꼴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오산시에서는 맺긴 맺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실질적인 교류가 하나도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게 앞으로도 이런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는 정말 오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또 오산시가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검토한 다음에 이런 저기도 맺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거기에서 저기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민간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히다카시하고는 우리가 민간교류다 이런 총칭은 안 뒀지만 한 몇 년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간 대 민간 교류를 했을 때 그 상승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보조할 생각이나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민간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요번에 방문한 일본 히다카시는 순수한 교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도 조성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시를 방문을 했는데 저희시에서도 민간단체로 협력단체를 하나 구성을 하자고 시장님께서는 판단하셔서 향후에 자체적인 순수 민간교류단체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지만 벌써 7년이라는 세월입니다. 7년 세월동안 정말 뭐했나 싶어요. 이런 것도 민간교류단체는 민간교류단체 대로 시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교류를 해야지 하나의 서류상이예요. 모든 게. 앞으로 그런 행정은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 행정을! 어떤 민간교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연 그런 태동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태동이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상 보조할 부분은 보조해서 같이 민간교류도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됐고요. 77쪽 좀 보시죠. 우리가 이번에 한 12월 정도면 대대적인 인사가 있겠죠?

연말…….

연말정도에 인사가 있습니까?

연말 전·후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사라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공정해야 되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12월 인사에 대비해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거는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되게끔 야! 정말 우리가 봐서도 객관적으로 굉장히 공정한 인사가…… 인정을 하는 그런 무슨 저기라든가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 다면평가제니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인사원칙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사항이고요. 조직분석 등을 현재 통해 가지고 전체인원을 적소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인별 서열을 공개한다든가…… 그건 개인을 전체적인 공개는 안 합니다. 개인이 와서 물어 보면 개인에게는 공개도 하고, 하여튼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인사가 되려면 뭐해야 돼요. 굉장히 공정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 재량입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평가해줄 수 있는 업무보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뭐 있냐 이거죠.

다면평가제라고 해서 동료직원들이라든가 상사, 하급직원들이 평가도 해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라고 해가지고. 저기 개인평가도 하지만 동료직원이라든가 상사라든가 하급직원들도 평가를 하는 걸 참고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능직공무원이 오산시에 92명되죠?

예, 그렇습니다.

92명 정도 되죠? 몇 명입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 기능직이 우리가 보기에는 승진 문이 좁죠?

그건 TO가 있으면, 승진은 기간만 되면 기능직은 해주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정규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한 게 있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별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평가돼 있는 거 간단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돼 있는 게 없냐 이거예요.

그 평가서를 본인에 한해서는 볼 수 있는데…… 보실 수는 있습니다.

돼 있는 거. 그러면 연 몇 회 실시를 합니까?

두 번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 실시합니까? 수시로 실시할 수도 있죠?

두 번 이외에 정규적으로 상·하반기에…….

수시가 없어요?

예.

이게 왜 수시가 없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1조2항에 보면 나와있어요. 이런 게.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하면 기능직공무원이 승진에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조금은.

기능직공무원은…….

승진 문이 조금 좁죠?

그렇습니다. 일반직에 비해서 TO가 없기 때문에 문이 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시로 근무평점을 해서라도 기능직이 좀 더 승진기회가 있게끔 그런 거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시 평정하는 거는 교육을 받고 오면 평가점수가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시 성적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수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이 9월15일 있는데 이번에 전국적인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체육행사를 연기를 해 갖고 상당히 주민들이나 또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호응을 받았었죠 요번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민의 날 같은 경우가 저번 3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9월15일 평일 날 시행을 하다보니까 선수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개 동을 체육회장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선수가 없어서 다른 동에 있는 선수들을 주민등록을 옮겨서 서로들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선수수급이나 이런 게 어렵다는 게.

자세한 건 회사라든가 인력이 부족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민의 날 행사 9월15일이 추석을 전후하고 추수기보다 앞당겨졌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0월 중·하순경으로 시민의 날짜를 변경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시민의 날 9월15일이 너무 이른감이 없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추수기일도 피하고 그래서 9월15일 하는 시민의 날 일자가 좀 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권율장군 승전기념 일로 해 가지고 의미도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날짜로 지정해서 검토해라하는 지시를 받고…….

그렇죠. 그런 날짜나 추석이나 여러 가지로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산읍 당시에 체육행사를 꼭 8월15일 정도 해가고자 굉장히 지금보다도 성대하게 치뤘죠.

예.

결국은 지금 우리가 9월15일날 선수 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게 결국은 평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전 같으면 오산시에서 협조공문을 띄우면 거의 다 나왔었죠? 협조공문을 띄워주면 선수들이 거의 업체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게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선수수급에 문제가 많다고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체육대회 행사만큼은 8월15일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은 문화행사 쪽으로 하고 체육행사는 분리해서…….

어차피 다시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전례적으로 오산읍 당시부터 오산시가 될 때까지 어떤 게 체육행사가 활성화 됐었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저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가 정말 시민들이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지,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선수가 없어서 제대로 게임을 못 뛴다. 그것도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민참여도가 저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어차피 검토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정말 우리가 정확히 검토를 하셔 갖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묵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에 대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이거는 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서 창립이 되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골자는 가입된 회원들로 해서 구성이 일단 돼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직장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사기앙양 등 여러 가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애로사항 이런 거를 타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상·하반기 두 번씩 직장협의회를 일반 사회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기관장과의 협의회를 상·하반기에 개최를 해서 거기에 직협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게 뭐냐하면 지금 어느 기업체이고 간에 노사협의라고 기업체에서는 얘기하는데 월하고 있습니다. 월. 월 한 번씩하고 국장급이상 시장하고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실·과장들을 참여시켜서 각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돌출된다 그러면 그걸 바로 해결을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여러 가지 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직장협의회에서 직장협의회 일이 아닌 월권행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그 친구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단결권이라든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이 있지만 직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리후생 증진이라든가 조합원의 권익보호, 내지는 조합의 위상강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상사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다든가 불합리한 업무의 가중, 내지는…… 더 중요한 거는 뭐 임금인상부분에서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임금인상을 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 친구들 대정부투쟁을 벌여서 정부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업무 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를 감사를 한다든가……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과에 누가 잘못했다. 이건 그 친구들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 특히 중요한 권, 그 다음에 감사권, 이런 부분에서는 시의 국장님 담당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세가지 업무의 감사권, 인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감사권 같은 건 우리 시의회의 어떤 역할이고 인사권 같은 건 시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그 사람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서는 절대로 오산시청이 폭파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권이나 감사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두가지 권한에 대해서는 직협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상식적인…… 상식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죠. 인사권, 감사권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잘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건의사항을 수렴, 그리고 해결하는데 주로 노력을 해서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특별한 사안이…… 직협은 직원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게 수시 있을 시에는 국장 아니면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회를 수시 할 의무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또 대화를 기피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나 인사권에 개입을 한다 이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의 권한 내에 있는 거는 절대 침해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용인이 안 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단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 경우에는 도에서 기구, 즉 실·과 뭐 이런 자리가 비어서 승진요인이 됐을 때 도에서 전입을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전 직원의 의사를 대표해서 직협에서 플래카드 같은 것도 게시되고 그랬는데 그런 건 특이한 사항으로 별개 시장에 대해서 인사권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의 권위, 또는 고유업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가입할 수 있는 범위.

범위는 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일단 보안업무담당자가 총 전체실과에서 있었는데 총무과, 자치행정과만 해당이 되고 완화를 시켜주고 그 외 예산, 경리 해서 특수감사 뭐 이런 특수부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가입범위가 규정화 돼 있습니다.

5급까지입니까?

5급은 가입을 못합니다.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시청 공공시설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변전실이라든가 보일러실 이런 사람들도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게 돼있죠?

그런 거는…….

아! 파업에 참여를 못하게 돼있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협에 가입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18명입니다.

5급 이하 218명. 거의 가입을 다 한 거네요. 뭐 한 70% 이상 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사시간 됐으니까 식사하고 오후서부터 계속하는 걸로 하죠.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정액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있죠? 거기 보면 지원액들이 나와 있을 겁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보조금 전체에 정산결산서가 하나도 첨부돼 있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그냥 어디어디 얼마 썼다. 뭐, 이런 내용만 무작위로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는 알 수도 없고…… 저기 영수증 같은 게 있습니까?

결산보고 영수증은 전부 각 사회단체에 있고요. 저희한테 결산보고를 분기별로 한번씩 보고하도록 해서 결산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본청에는…….

여기 자료에는 현황만 보고해 달라고 해서 현황만 뽑은 거지, 집행한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죠.

전년도에 행감자료에는 전부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내용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영수증을…….

영수증은 사회단체에서 처리해서 그 서류를 전부 사회단체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집행을 돈을 재배정을 해 주면 집행은 하고 결산만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결산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수증이니 이런 서류는 전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청에서는 보관돼 있는 게 없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가져올 수 있겠어요?

가져올려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거 한번 이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 뭐하는 뎁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 그러니까 대표들로 구성돼서 자원봉사를 말 그대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죠?

지금 황갑용씨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센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어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고자 하니까, "우리 필요 없다. 우리 필요 없으니까 가라" 그래 가지고 그냥 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자원봉사센텁니까? 학교에서는 자원봉사실적을 가지고 오라니까 자원봉사를 좀 하고자 거기 가서 원하니까 우린 애들 필요없다. 가라. 그래서 본 위원에게 얘기해서 새마을연수원 2박3일 교육을 보냈습니다. 제가. 연수교육을……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그런데 채근을 해 봤는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라고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 자리 지키기만 급급한 것인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단체를 없애든지 말이에요. 뭐한다는 거에요. 도대체가! 학생들이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갔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어디 가서 봉사를 하라고 인도를 해 줘야 될 이런 단체에서 우린 너희들 애들 필요없다. 가라. 이런 행위를 한다니…… 이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뭐한 겁니까? 이런 거 하나 보조단체에 말이야, 채근도 안해 보고 그냥 들어오면 돈만 내주면 되는 거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느 간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 추진 위원도 있고, 간사가 저희가 봉급을 거기서 주고 있는데 간사가 얘기했는지 뭐 했는지, 그 많은 사람을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중 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한 두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센터라고 하면 어린애가 갔건, 어른이 갔건, 한 사람이 갔건, 둘이 갔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알선을 해 주는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보면, 용산다방이 비상대피시설로 나와 있어요. 68페이지요.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용산다방 이거 폐업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민방위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해 놓고 있다면 진짜 비상이 생겼을 때 이거 대피시설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이런 것을 채근도 안해 보고, 확인도 안해 보고 비상대피시설이라고 올려주고, 이런 거는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탁상행정을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94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정만 해놓고 있으면 되는 거에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채근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우리 조문환 위원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비상대피시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했던 간에 유사시에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정을 해서 대피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평동같은 경우에 지금 비상대피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가 신동아 아파트, 한라 아파트, 가수동 주공 아파트 이렇게 3개 지역만 대피시설로 저기 돼 있는데 나머지 기존 부락에 대해서는 대피를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기존 농촌지역에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기존 시설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초평동에는 6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9쪽을 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위원회가 결성할 때는 매우 거창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회, 2002년도에는 1회만을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한 것으로 행정감사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제2기 위원장이 2002년 7월13일 사퇴하여 위원장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필요 없는 위원회라면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여기에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13일날 임영근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공통사항으로서 경기도 31개시·군 중 6개시 위원장이 지금 공석이 돼 있고, 연말 아마 대통령선거 후는 폐지되거나 재정비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석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방치한다면 예산만……

예산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이 비상대피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해도 같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까?

이거는 피하는 말씀대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렇죠? 재난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용산다방만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여기 지정돼 있는 데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불성실하게 모든 자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제출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번 정도는 가 봤느냐! 여기 과장님, 담당분이나 다시 한 번 가 봐서 작성한 겁니까? 틀림없다고! 지금 아마 감사원에서도 재난대피에 대한 그런 저기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과연 그랬을 때 오산시에 감사가 저기 됐을 때 이게 자신 있습니까?

뭐, 현지를 실질적으로 갔다 오지 못해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재난대피시설인데, 비상대피시설인데 어떻게 갔다 오지 않고 이렇게 작성하고 무성의하게들 계속 자료 아닌 자료를 제출하느냐 이거에요!

이게 민간지정, 공공지정이 있는데 민간지정은 사실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니, 그러면 이게 비상대피시설로 경기도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경기도에 안 올라갑니까, 그럼?

지금 여기 용산다방만……

아니,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경기도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이거는 안 올라…….

대피시설이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럼 더군다나 문제네요.

공공지정은…….

물론 공공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저기가 감지가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간시설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오산시에서 전혀 정말 한번이라도 정말 가보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에요. 다른 담당분들 한번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감사 때 이런 자료를 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에요. 감사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감사받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에요. 어느 과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감사 자료 내라니까 그냥 있는 자료내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어느 과나 마찬가집니다. 지금!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몇 년을 얘기해도 계속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도 두 위원님이 아마 물품비치상황에 대해서도 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두 위원님이 갔다와서 너무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행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젭니다. 지금!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장부상으로 감사받기 위한 하나의 모양새를 갖추는 거냐, 그런 자세들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이런 감사자료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 보여주나 마나 그 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대피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를 나가겠습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이 연에 몇 시간씩 봉사를 하게끔 돼 있죠?

예.

그런데 시청이나 관에 학생들이 봉사하겠다고 많이 찾아오고 있죠?

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다 넘깁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오산천변 청소를 주로 시켰고, 자원봉사센터로 넘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학교 학생들이 와 가지고 봉사한다는 게 청소 오물을 줍는 걸로 이런 걸로 저희가 지도를 시키는 건데…….

봉사를 할려고 일단은 시에서 각 과에서 학생들을 봉사를 시킬려면 얼마든지 많이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많습니다. 진짜로……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봉사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걸 자원봉사센터에…… 이걸 본 위원이 몇 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들이 봉사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구걸봉사를 하고 있어요. 과연 교육적으로 그게 맞는 거냐, 관에서도 충분히 교육적으로 교육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학생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관에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국장님 자치행정국이래도 충분히…… 7개과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좀 각 과별로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고, 정말 학생들이 와서 구걸봉사가 아닌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각 과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센터에 학생들이 찾아가면 너희들 왜 왔니,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학생들이 되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시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1차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자원봉사센터에 확인을 거쳐서 이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이 사실상 자원봉사의 취지를 인식을 하고, 사실상 어려운 이웃 돕고, 사회봉사활동하고 이런 거를 정신적으로 주입을 많이 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학생…… 자원봉사 요원을 학생을 모집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한 720여명 교육 및 봉사활동을 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봉사시간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기간 이외에도 수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그걸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니까 총괄부서의 역할을 해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평소에도 생활주변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이렇게 시킨다든지 하는 거를 좀더 확대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는 일정기간을 둬서 정신적인 교육 및 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혀 안한 게 아닙니다. 그 점 해명을 드립니다.

했던 걸 안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문제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전혀 안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경보호과에서 학생들 오산천 살리기에 대한 그런 자원봉사를 두듯이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도 못 만들고 계속 구걸 봉사를 하게 만드니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무국장님이 각 과에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지시를 내리셔서 가능한 봉사활동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모아서 자원봉사센터에 넘기든지 이렇게라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져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 직원 자료전달) 그런데 이 부분에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안 찍혀 있습니다. (전달직원 귓속말로 설명중) 다음 행감 때 부터는 말씀이에요. 지출한 영수증을 꼭 첨부해 주세요. 영수증 첨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시면…….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모두 다 식대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다 먹어서 없어지는 거 이거 좀 배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에요. 단체가 여간 많습니까! 여기 나가는 부분이 모두 식대에요. 보면. 무슨 건전하게 이 사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식대로 다 나가. 여기 자료를 보면 모두가 식대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해 줬으면 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회의라든가 모이면서 행사를 하고, 또 때가 됐는데 식사비를 서로 각자들 내서 잡수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루종일 품을 팔고 일하시는데 식사라도 시에서 모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루종일 나와서 하는 봉사라면 좋지요. 그런데 아시지만 나와서 1시간, 2시간 그냥 봉사하고 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요, 2002년도 총괄 협의안건 11건 해 가지고 협의사항별 추진상황했는데 두 번째 항에 보시면 '장기공석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3개월이상 직원의 장기공석 사유발생시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 이렇게 했어요. 조치내역에 2002년도 6월 대체인력 필요예산 확보 뭐, 4,250만원 했네요. 또 2002년 9월 현재 대체인력 배치 6명…… 왜 장기적인 공석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에서 1년까지는 출산휴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간 자리를 비게 되면 대체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공채 공무원을 모집해 가지고 자리에 없는 사람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그 자리에 우선 임시로 해서 TO가 빌 때까지…… 또 비면 또 순환보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리에 일은 많고, 그 사람이 어린애를 순산하러 가는데……

저, 출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밑에 다음 직원 없어요?

여직원들 담당 업무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인력 해 가지고 그 사람 처음 와 가지고선 그거 담당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 자격시험을 쳐서 다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세, 합격된 건데…… 그러면 옆에 직원이 같이 업무를 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업무량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애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옆에 분이 같이, 동료직원이 옆에 복합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3개월한다고 그 직원이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3개월을…… 3개월 미대기 발령자 데려다 놓고 3개월 동안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처리할 수 있는 능력, 수습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그것도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물어서 그러네요. 여기 보면 각 실·과·소 다 마찬가집니다. 시장공약사항은 뻑적지근하게 잘 챙깁니다. 여러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장업무를 일부분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님 따라주는 것만 시장업무를 잘 챙기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만 잘 챙길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제가 오산시 2대를 거쳐서 지금 4대 들어왔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은 진짜 줄기차게 뭐, 충성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열심히 챙겨요. 근데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는 의원들이 꼭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얘기 안 해도 아주 자료 곳곳에 보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 그런 거 해 주실 용의 없습니까?

시민을 위한 공약사항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똑같이 취급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는데…… 이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기록에 남지도 않아요. 실·과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시하신 사항 조치결과를 전부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 없다고 하시는 데……

언제 보고 한 거 봤습니까? 의원님들 보고 한 거 봤어요?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말로는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없거든요. 잘 좀 챙겨보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위원들이 많이 생각했던 건데 여기있는 행정감사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이 행정감사를 보고 너무도 놀랬습니다. 저도 이번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3개월동안 있으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일부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 가지고 그리고 자료가 너무 미비된 게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놀랬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차후라도 이 자료를 한번 낼 때는 굉장히 큰 명분과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깊이 명심하시고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한 열 번 읽어보더라도 꼭! 자료 제출할 때는 거기에 상응되는 정직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34쪽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주민자치센터 2002년도 평가 후 정착이 되면 폐지를 검토한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이환묵 국장께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세 번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협협의회는 임원이 10명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각종 비효율적인 업무를 폐지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추진방법을 개선해 달라 뭐, 이런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요골자는 우선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 거, 또는 풀베기 대회를 추석 전해서 여름 하계에 동별로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생활주변 제방, 하천변 풀깎기를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알고 계시지만은 적환장에서 관내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동별 경합을 시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시상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체납세 징수는 이거를 실·과별 전직원 배분을 해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세무과가…….

그 얘기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사항을 묻는 게 아니라요. 제가 세 번째 관항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2002년도 평가 후 정착이 되면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체납세 징수, 풀베기대회, 재활용품경진 대회 이 사항이 아니라 그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2002년도 평가 후 정착이 되면 폐지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라는 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재활용품 경진대회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거는 '2002년도 평가후 정착이 되면 폐지검토' 이렇게 한 내용은 세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억으로는 그게 주민자치센터를 6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후 2시간씩 더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씩 남아서……. 그거를 연장근무가 여직원이 혼자 일과 종료 후에 2시간씩 연장으로 있으면 그게 사실상 신분상 위험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뭐, 1시간을 줄여달라든지 또는 연장근무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검토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02년도 금년말 자치센터종합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해서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종료후 연장근무하는 것을 폐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여직원이 남아서 두시간씩 연장 근로합니까?

여직원이…… 이제 거의 동직원이 한 60%정도가 10명이면 6명이 여직원인데 어차피 윤번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근무명령을 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혼자 지키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이…… 그러니까 공무원의 대표의견 기관으로서 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활동을 하면서 동사무소 여직원이 연장근무를 해야되는데 연장근무를 폐지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여직원 뿐이 아니라……

그러면 타이틀 자체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 내용 자체라면 지난번에 시 조례상으로 갖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더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그게 누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괄호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2002년도 평가 후 정착이 되면 폐지 검토라고 한 다음에 여직원의 어떤 연장근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자체라면 정말 직협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비효율적인 업무를 폐지해 달라고한 요구사항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한 두 달 전에는 저희 의회로다가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다가…… 이거는 아마 김원근 위원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정확히……

아니, 그게 아니라 총무계장! 직협에서 요구한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자치센터 없앤다는 거야.

자치센터 없앤다는 얘기지! 폐지를 검토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확실성은 없지만은 여하튼 직협 임원과 협의회 시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근무시간을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을 줄여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주민전산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괄호를 내서라도 명확히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게끔 명기가 됐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연말에 각 동사무소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그래서 그것도 여하튼 순위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종합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 자체를 운영실적 평가자체를 폐지를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직협에서……

위원장! 저기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봐야 되니깐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쉬실 때도 됐어요.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3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환묵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 조치내역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표기가 됐는데 이건 주민자치센터 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연말평가인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6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파악을 하고 동별 순위를 먹이는 평가인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로만 돼 있어서 답변이 두 가지로 혼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연말에 평가를 당장 폐지하는 게 아니라 2002년도 연말 평가를 한 후에 자치센터운영이 실질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도입·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활성화가 된 단계라고 보면은 폐지를 향후 시키겠다 라고 답변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환묵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79쪽 오산·동탄 통합 및 행정구역 확대추진에 대하여 현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안은 자치센터간의 첨예한 문제도 대립이 되고 또한 중앙정부에서의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실현 가능한 사항인데 현재는 양 자치센터간에 협의, 즉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의 이런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괄적으로 정부중앙에서 주민투표법 같은 게 국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된 이후에 주민투표에 의하면 찬·반이 결정이 돼서 들어오기 전에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실상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겠으며 또한 이 사항은 현재 우리 오산시 자체적으로만이 확대 개편을 한다는 마음뿐이지 실현이 현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먼저 세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헌영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담당 이관구입니다. (도세담당 인사) 시세담당 홍성안입니다. (시세담당 인사) 징수담당 이명순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세외수입담당 연순옥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인사)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의회에서 시상을 받은 바 있으며 감사 이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세원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온 노고가 인정되는 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감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서면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먼저 회계과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찬입니다. 저희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서민택입니다. (경리담당 인사) 계약관리담당 나승길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박용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인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그 동안에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건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 6월 공사계약 후에 현재 타지역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현재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부지를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먼저 5단지 쪽에 동사무소 지으려고 계약까지 완료했죠?

예.

근데 지금 중단이 됐죠?

네.

그러면 그 자리는 이제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자리는 동사무소는 안 짓는 걸로 잠정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한 것이 금액이 얼마죠?

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사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당시에…….

설계비, 설계비.

설계비요?

설계비.

7천 50,000원입니다.

7,000만원?

예.

그러면은 이 돈 날아간 거죠?

현재 설계돼 있는…… 차기에 동사무소를 지을 경우에 설계도면에 있는 설계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큰 설계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선정을 한다면 대지 위치도 틀릴 테고 면적도 틀리고, 그렇죠? 대지면적도 틀리고 모두가 다 틀린데 그 설계가지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능한 면적을 지금의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할 경우에 지금 설계서로 충분히 신축이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위치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가치가 없는 걸로 아는데 회계과장께서는 뭐 이거 가지면 된다, 이 설계가지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재…….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나머지부분 7,000만원 외의 것은 책임지겠습니까?

추가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본 위원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회계과장 이해찬 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오산시장 박신원씨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좀…… 제가 올리겠습니다.

국장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과장은 시장업무의 일부분을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맡아서.

대지가 적지 않은 이상 현재 설계돼 있는 설계서에서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증가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드린 후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설계는 최대한으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임시장이 결정을 했든 누가 했든 간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또 다 반대를 한다면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모든 사업이! 처음부터 심도 있게 모든 거를 결정을 해서 해야만이 예산낭비가 덜 되는 부분인데 그냥 즉흥적으로 모든 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위치는 실질적으로 대원동 전체의 변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 할 때도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럼 설계하기 전에 결정을 했어야죠.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예산낭비 했습니다. 이거. 면적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다 틀린데 굳이 과장은 이걸 가지고 쓰겠다고 그러는 저의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이걸 써서 예산낭비가 안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번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회계과장…… 대원동사무소 아까 조문환 위원이 날카롭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비가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게 조문환 위원님이 지적해준 대로 만약에 다른 장소로 갔을 경우에 그 설계기준에 설계돼 있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 증축을 한다든가 기본골격을 그걸로 해서 거기에다 조금 더 늘리거나 그럴 때 추가로 이렇게 하면 건물을 조금 더 크게 짓는데 큰 무리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폐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현재 설계돼 있는 도면만 가지면은 동사무소의 기능,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도서실 기능, 예비군중대본부의 기능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환 위원님은 대원동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일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대원동사무소가 5, 6단지 주민이나 청구아파트 주민들은 입장이 이쪽으로 좀 지어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 저쪽 갈곶동이라든가, 원동, 대원아파트, 한주아파트, 태영아파트, 청호동, 고현동 이런 데서는 잘못된 지역 아니냐, 사실 이쪽 시청이나 대원동사무소 쪽으로 현재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으로 오다보면 그쪽에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노선이 두 번씩 갈아타야 되고 또 없기 때문에 터미널에 내려서 걸어야 되고 이런 형편이고, 아니면 택시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진원 위원하고도 대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을 당신네들 임의대로 하느냐 하고 저하고 김진원 위원하고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원동 시의원에 출마했을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해야 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동사무소 문제로 날카롭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의원 되고 나서도 대원동사무소를 저쪽으로 이전해 줬으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단지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김진원 위원도 같이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지금 이해찬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만일에 이게 잘못되거나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존설계 해 놓은 게 폐기처분되고 잘못돼서 버린다든가 그랬을 때는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조문환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한테도 같이 좀 상의해 주시고 대원동사무소 부지를 굳이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남방적자리 그 쪽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중견건설업체가 매입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실합니까? 중견건설업체에서 매입을 했다고…… 충남방적을?

네.

그쪽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공공부지로 한쪽구석에 우리 대원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게끔…… 거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원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은 시민들의 세금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원동사무소 문제는 전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하고 김진원 위원하고 이해찬 과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원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첫날인데 불과 두 개과 하면서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담당과장님이나 또 그 계장님이나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들어왔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불과 두 개과 하면서. 국장님!

네.

과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라고, 지금 공부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답변들이 나오는 게 하나 명쾌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봐서 자료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불과 두 개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담당부서에서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하나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자세들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불과 두 개과 했는데도. 좀 더 성심 성의껏,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나왔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 하고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5쪽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가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업체가 면허를 소지하면서 타업체 저기로 가는 게 많죠?

예, 큰 공사는 거의 외지업체가 많이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업체에서 20억에서 30억 같은 것은 하도급을 한 20%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물론 30억 이상 공사도 그렇고, 우리가 신 시청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산시에서 과연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제대로 지금 몇%라고 보십니까 총 공사금액에. 파악됐습니까? 지역업체 특수보호육성이라는 특수시책을 갖고 있으면서 파악도 안됐습니까?

286페이지에 거기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그래요. 아까도 김진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면허가 없어서 타 시·군 업자들이 왔을 때 과연 물품이라도 오산 관내업체를 쓰기 위한 노력을 한 게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노력을 했나. 회계과가 모든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업체를 과연 우리가 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다가 소상공인들이 어떤 업체가 있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계약할 때 오산에 이런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저기는 충분할 겁니다. 이런 노력 한번 보여줬냐 이거예요. 다른 과하고 한번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내용 좀 가져와 주십시오. 어떤 협의를 했는지.

숫자적으로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가 2건을 했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를 86건 중에서 71건을 저희가 관내업체에 도급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하셨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죠?

네.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재라든가 이런 저기에 필요한 그런 것도 충분히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돼서 이런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골라서 이런 업체의 물품은 최소한 오산시 물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도를 해야 특수시책이 되고 지역업체 보호입니다. 과연 오산시 부가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역업체가 잘 돼야 모든 게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관 저기에는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에서 아파트 허가라든가 그런 대형공사가 많아지죠?

예.

그런 업체한테 한번 저거를…… 인·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이게 허가과에 같이 나갈 사항이지만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이런 것도 같이 국장님 정도는 최소한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지금 그런 저기에 대해서 허가 나간 저기에서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노력한 점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떡 하니 지역업체 보호 육성 써놓고 과연 우리가 노력을 했냐 그게 문제입니다. 노력 안하고 계속 감사 저기에 이런 식으로만 올라옵니다. 저도 4년, 5년째 하고 있지만 지역업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보호하고 있답니다. 막상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하나 도와준 거 없습니다. 지금 오산에 대형공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역업체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걸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좀 봐주십시오. 소방서 예산은 도 예산이죠?

80평은…….

아이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소방서 예산은 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죠? 모든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예.

그렇죠?

예.

지금 소방서 부지가 오산시 부지로 돼있죠? 지금 소방서를 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과연 오산시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소방서도 우리시 민생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오산시 예산으로 이런 8,400이라는 거액을 지원해도 됩니까? 이거는 충분히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라도 오산시 땅이니까 충분히 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일부 도의 예산을 소방서에서 받아 가지고 사실 같이…….

일부는 받았지만 몇% 입니까 받은 거에. 증축하는데 몇%를 받았습니까? 자! 지금 하나하나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대답하는 자체가.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나갈지 어떤 저기로 나갈지 뭐든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거를 서면답변 할 겁니까 모든 걸! 답답해서 자꾸 이럽니다. 앞으로 남은 과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답 안되면 다 서면답변 할 겁니까? 회계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위원들이 물어보는 자료하나 제대로 준비들을 못하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서 증축건이 80평을 8,400만원을 시비 지원을 해서 조립식건물인가 이거를 옥상에 지어서 준공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방서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이게 부지나 건물이 오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 거는 도비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소방서에서 받아서 건물은 불가피 소방요원 군복무 대신 들어오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의 결심도 받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에 그 사안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착수 준공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지원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서도 엄연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니까요. 다만 이런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 분명히 이 예산은 경기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소방서 예산이 경기도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오산시에서 다급한 사항이니까, 소방서에 이런 시설이 없으면 다급한 시설이니까 오산시에서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테니까 앞으로 오산시에 지원하는 그런 저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달라든가 이런 협의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떡 하니 바쁘다고 지어주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 압니까? 오산시 잘 했다고 박수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이런 거는 서로들 업무연관이 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오산시에서 우선 이런 이런 저기를 서류를 만들어서…… 다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오산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지어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오산시에서 재난이라든가 뭐 이런 예산은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정도 하나는 받아놔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들 행정을…… 자 우리 흔히 예산을 뭐라고 그럽니까. 시민의 뭐라고 그래요?

혈셉니다.

혈세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대처하는 건 혈세가 아니라 물쓰듯하는 거예요 바로. 혈세를 물 쓰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물값도 비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겁니다. 모 광역시장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공무원들 마인드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여러분들 변해야 됩니다. 인제는 경영마인드로 변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기업도 그래요. 공급자 우선이 아니라 수요자 우선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들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거, 모든 생각을 심도 있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걸 못 받아내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주민들이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어줍니다 이런 거는. 오산시 예산으로 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가 뭐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업무연락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예산! 에이 남아있는 거니까 써.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경영마인드를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습니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등록돼 있는 거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비공개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공개원칙으로 하고 있죠?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일반시민이 와서 공개해 달라고 그러면 공개해줍니까?

토지명세표는 다 열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거의 말로는 그러시는데 막상 시민이 와서 국·공유재산 좀 보자고 그러면 거의 보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태껏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일단은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지금 임대나, 시민들이 임대하려고 하는 게 많죠?

네.

그러다 보면 시에서 어느 어느 쪽을 임대한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과연 필요로 해서 어느 어느 쪽을 임대하고 싶어서 이런 국·공유재산을 한번 와서 봤을 때 세원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임대 신청한 거는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 주고 있는데 국·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주민이 그것 좀 보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대답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주민이 이런 이런 국·공유재산 장부 좀 보자고 그러니까, 등록된 저기 좀 보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공개했을 때 주민들이 원해서 어느 땅을 충분히 임대를 해줄 수 있고 또 오산시에서는 굳이 묶어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굳이 도시계획에 위반되지 않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거를 정확히 공개를 하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권장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야 또 세원발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민원인이 찾아오면 담당부서에서 친절히 안내하고 그 다음에 기 임대계약이 체결이 된 건 몰라도 체결이 안 된 것은 용도에 맞게 그거를 설명을 해서 필요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큰 권력이라고 전화를 하면 안 보여줍니다. 안 된다는 말부터 우선 합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세원발굴에 임대가 많을수록…… 오산시 지금 열악하다 뭐 하다 이러지 말고 정말 세원이 어디에 있나 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굳이 도시계획에 위배만 안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임대해서…… 또 국·공유재산 임대 저기하면 얼마든지 시가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원상복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도 세원발굴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 행정정보 공개 해 갖고 거의 다 공개를 하고 있는 마당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굳이 숨길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요구가 있을 시 다 민원인이 만족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대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다 수용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다 임대할 수 있는 땅이라면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는 성과가 뭔가, 행정을 하면서 성과가 뭐 뭐 나올 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나오더라. 이런 성과행정도 둬야 됩니다. 경영마인드에다가 성과행정, 그냥 예산만 투입되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방서를 지어줬을 때, 소방서 그런 시설을 지어줬을 때 경기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정말로 좀 노력들 좀 해주십시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5시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남대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현황에 보면 필지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로개설시 수십필지를 협의한 매수한 후에 한 필지로 합병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전수조사해서 합병 가능한 토지를 합병하여 관리하는 데도 편리하고 또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마이크가 고장나 가지고 서두에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중에 말이죠. 행정재산현황을 보면 필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개설시 수십필지를 협의 매수한 후에 한 필지로 합병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합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시 공유재산중에 행정재산을 전수조사해서 합병 가능한 토지를 합병하여 관리하는 데도 편리하고 또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주 도로로 돼 있는 토지가 많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토지를 산지에 있는 것을 합병을 해서 한 필지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합병하기에 부적정한 거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토지가 인접해 붙어있는 땅은 최대한으로 합병해서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을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이 2001년 보다 2002년에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연체에 대한 조치방안은 없습니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해태해서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더욱 촉구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징수가 불가능한 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징수가 불가능한 자는 재산 조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압을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저희가 재산을 도로 환수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공유지를 다시 회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임대료를 못 내니까 저희가 회수를…… 재산을 도로 회수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303페이지를 보면 남부순환도로 가로수 고사목 보식 관계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조치현황에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예.

남부순환도로 3공구 거기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코아채취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뭐, 고사목을 보식을 했는데 또 죽은 건지 안한 건지, 나가 보시지도 않고, 자료에는 완료라고 해 놓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는요, 고사목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수 완료한 실적을 저희가 보고 드린 거고요. 그 후에 고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실사를 해서 죽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41쪽에 보면 시청사 청소용역관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셨죠?

예.

청사 청소용역회사가 청소허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청소허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구 청사 관리현황 343쪽.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보건소 및 중앙동 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앙동이 인구가 만명이 있을 때 지금 중앙동 현 사무소가 건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만명이 넘었거든요. 3만명이 넘었다면 중앙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가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에…… 353쪽…… 보셨어요?

예.

자, 그러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고 대부내역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지적은 그 땅에 대한 전체 면적이고, 그 면적 중에서 대부된 것이 대부면적만 따라 나온 것입니다. 전체면적을 대부 안한 경우가 있고, 전체면적을 다 대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부자가 어째 전체를 안하고 그 부분만 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지가 경작을 할 경우에는 경작을 할 수 없는 땅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지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세수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글쎄요. 대지일 경우에도요 측량에 의해서 쓸 수 없는 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를 해 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A라는 사람이 50평을 대부를 했어요. 50평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기록도 나와야 되는데 그 기록은 나오지 않거든요.

아, 그 기록요?

그 기록이 없다고……

필지를…… 토지소재지를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필지별로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현동 177번지.

몇 번이신가요?

28번. 지적과 대부하고 틀리거든요. 대진데……

38㎡중에서 4㎡만 대부가 됐는데요. 그건 저희가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서류가지고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서류 대조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지를……

이런 필지가 하나 둘이 아니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밑창에 31번에도 149㎡인데 16㎡만 대부를 했고.

위원님, 28번은요. 4㎡하고, 34㎡하고 두 사람이 각각 전 면적을 임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궐동 24-2에 149㎡, 16㎡ 대부를 했네요. 그 관계는 설명을 해 보세요. 번지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이 농지같은 경우도요 부산동 232-1, 연번 70번지에 보면 1,137㎡데 대부는 250했다고…… 다 농집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은 세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적상과 대부 그런게 맞아야 돼요. 임야같은 경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나 농지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지적과 그게 다…… 그런데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놔 뒀는지…… 세수하고 직결되는 건데 과장님이 노력해서 이만큼이라도 해 놨지만,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나머지 임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400쪽에요, 보셨어요?

예.

불허, 반려, 취하, 청원, 진정, 탄원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디 사는 누가 청원을 했고, 진정을 했고, 인적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행감자료라고 만든 겁니까?

네, 인적 사항을 수록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위원들 가지고 노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어이 국장 얘기 좀 해 보슈! 이거 위원들 가지고 노는 거여 뭐여!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행감자료에 인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인적사항이 나와야 위원들이 이거를 한번 추스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도 해 볼 판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인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오면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저 수원사람이 한 겁니까, 평택 사람이 한 겁니까! 이런 식의 자료는 만들지 말아야죠.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위원들 장님 아니에요.

그 인적사항을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질문을 안할려다가요 답답해서 해보는 얘깁니다. 이거 앞으로 이런 저기 하지 말고요,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장한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좀 전에 320쪽에 조금 아까 김진원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서 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누락된 내용인데 고의누락입니까, 일반누락입니까?

예?

고의누락입니까, 일반누락 했습니까?

착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나오셨습니까?

그거는요, 자료가 2001년도 분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에 빠진 걸로……

지금 이 사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오늘 질문사항을 보면 전혀 과장이나 계장께서도 전혀 행감자료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고 나오신 분 같아요. 우리 가끔가다 휴식시간에 우리 위원들 공통적인 생각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됐습니다만 엉망진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이런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일 이뤄지는 각 과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시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주민전산과 감사를 위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월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