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헌입니다.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접수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3월 18일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3월 22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기에 오늘 특위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심사·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로 하며,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전경숙 위원을, 간사에는 전영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전경숙 위원을, 간사에는 전영남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경숙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경숙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본 위원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였던 본 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이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도비 지원 변경분 등 세입 변경부분과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추경예산이 편성된 만큼 낭비요인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선심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남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경분과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편성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영남 간사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 전체와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세정과, 기획예산과, 비전창조담당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3차 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도시정책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3월 29일은 조례안 질의토론을 위하여 휴회를 한 후 제5차 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예산액 조정대상 부서에 대하여 필요시 재설명을 듣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영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전영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설명은 지난 본예산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므로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과 사업비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고 바로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당초예산액 377억2,547만4천원보다 60억8,670만8천원이 증가한 438억1,21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99만6천원이 감소한 89억2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중앙도서관 식당 및 매점 운영을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5,380만원을 감액한 3억5,163만7천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사회복지과 수강료를 포함한 2개과에서 132만원이 증가한 31억2,989만1천원, 수수료수입은 민원봉사과 여권발급수수료 6,168만4천원이 증가한 24억9,638만7천원, 이자수입은 사회복지과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2,820만원을 감액한 16억2,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예산보다 61억570만4천원이 증가한 349억1,19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회계과에 서수원-의왕간 민간투자사업 고속화도로 편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억1,122만4천원이 증가한 148억4,467만4천원, 다음은 9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기획예산과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으로, 잡수입은 교통행정과 버스차고지 임대료를 포함한 3개과에서 2억9,448만원이 증가한 26억6,72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5억2,955만원보다 2,758만9천원이 증가한 5억5,71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지원사업은 2010년도 도세 목표달성 평가에서 3위인 장려를 평가받아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받게 되어 본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산토너 구입비와 피복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850만원, 지방세 연구원 설립 출연금으로 254만6천원, 문서세단기가 고지서 봉함기 등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 하단에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04만3천원이 증가한 3,125만6천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지원사업으로 1,004만3천원이 증가한 2,85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185쪽에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당초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게 156명이 얼마

156명이 연간,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각 자치단체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 우수한 사례라 싶은 것을 발췌를 했더니 전체가 41개 과제가 우리시에 도입가능 하고 또 우리시에 도입하면 참 좋은 시책인 것 같다 라는 판단하에 23개 부서에서 신청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결과 약 3천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약 4천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써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과 간부들이 우리시의 행정혁신을 위해서 또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조례까지 수정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혁신적으로 회의들을 하시고 또 결과물도 내놓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보다는 아직 부응치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 금액에서도 당초에 1천만원이던 것을 몇 배 더 증액해서 3천만원까지 했는데 너무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상적으로 이번에 예산은, 당초예산은 추상적으로 좀 세워놨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2, 3개월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한 결과 이게 스크린 해본 결과 41개 과제를 도출해가지고 이 시책만큼은 가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시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것은 공무원들이 힘은 듭니다. 멀리 나가서 몇 군데, 한번 나가면 한 군데만 가는게 아니라 몇 개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힘은 들지만 적은, 많다고 하면 많은 돈입니다. 4천만원이라는 게. 그러나 한 개 시책이라도 제대로 도입되면 이 돈은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공무원들 좀 일 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깝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리 추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당초에 좀 넉넉히 잡으셔야지 이걸 몇 배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너무나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3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례를 어떤 부서에서 몇 명이 벤치마킹 갈건가 그것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서면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그래야지 보고서 그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손1동에 CCTV 설치공사가 있어요. 보안카메라하고 무선마이크하고 해서 있는데 원래 지금 내손1동청사에는 CCTV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추가설치 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CCTV가 지하계단과 승강기, 우리 엘리베이터에 있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승강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CCTV가 승강기 안에서 사고가 나니까 이번에 승강기 안에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승강기용?

네. 승강기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입니다. 185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6개월치 31억 정도,

네.

그 다음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19억 정도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해산을 하겠다 라는 생각, 가정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인건비와 그 사람들 퇴직금이니 이런 걸 다 포함한 겁니까?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반대로 6개월 후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19억은 그 사람들을 빼고 새로 인력을 잡았을 때 이것은 인건비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죠?

똑같이 만약에 재고용이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것 플러스 신규까지 이렇게 봐가지고 몇 명이 될 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채용자에 대한

아닙니다. 기존에 도시공사로 오는 사람들의 전체 인건비를 포함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약간 더블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30억인데 정리하는 퇴직금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원은 더 늘거라고 보는데 도시공사로 올 때,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대행사업비 6개월로 봤을 때 순수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관리공단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잡아서 딱 예산편성하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요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어차피. 한 달이 될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최소한보다는 나머지 여유분, 이런 유연성을 갖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밑에 보니까 무료법률상담 이것도 보니까 애초에 기정액이 40만원인데 애초에 40만원은 그럼 어떤 근거로 40만원이라는 것을 법률상담비로 주시려고 했던건데, 300만원을 올려놓은 이유는 법률상담 이 분이 오셔서 운영이 필요해서 추가로 더 잡은건지

아닙니다. 홍보용인데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우리 여기 들어오시면 민원실이랑 청사 앞에 배너기로 이만한 것 하나 무료법률상담실 해가지고 그것만 세워놨었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이들 참여하시지만 이제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동마다 플랜카드 다 붙이고 시내 곳곳에 붙혀놔 가지고 이용도를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글쎄 홍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별도로 무료법률에 대한 홍보만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그동안에 보면 자체 홍보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끼워서 무료법률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한데 굳이 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것만 홍보비를 잡아서 300만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글쎄요 300만원,

금액을 떠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무료법률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300만원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좀 개인생각에는 너무 오버한 것 아닌가 싶고, 어차피 기획예산과 차원에서의 홍보가 나가니까 그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홍보를 하시는게 어떤가.

사무관리비로 충당할 수는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무료법률상담 시민들이 찾아오신다고 하면 그 하나 보고 찾아오신다면, 일반시민들이 변호사 사무실 가면 한번 상담만 해도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더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변호사나 그런 분들 가서 5분만 앉아도 돈 드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는 어차피 무료법률이잖아요. 무료법률이고 또 이 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기 산정되어 있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년에도 그게 공통국내여비 가지고 우리가 쭉 해왔던 거잖아요?

이 벤치마킹예산은 있었습니다. 공통경비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공통경비부분은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용비랑 여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마다 이 한 목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이렇게 좀 많다고 느껴지게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저희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이런 이런 것 만큼은 좀 배워보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한 예산을 취합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부서에서 너 가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다녀오라고 해가지고 나온 수치가 아니고 해당과에서 금년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은 도입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으로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제출해달라고 그런 내용은 바로 이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것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계동만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금이 빠졌습니까?

네. 지난번 당초예산때 목으로 이렇게 무더기로 들어가니까 이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잡혔냐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위원장이랑 부위원장, 위원들에 대한 부분이 일부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금이 위원들이 3만원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별도로 또 이렇게 나갑니까?

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에 위원회협의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위원들이랑 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상당히 더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위원보다는 좀 더 보상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해준 겁니다. 지난해 9월 14일날 협의회와 간담회시 나온 건의사항을 6개동 공히 그러면 위원장이랑 간사, 부위원장은 다른 위원보다 활동도 많이 하고 일을 더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3만원 플러스 6만원입니까, 아니면 3만원을 제외하고

6만원입니다 그냥. 그래서 위원에서는 삭감한 부분이 있어, 세 사람 것을 그래서 삭감했고 그것을 다시 세분화 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위원장은 3만원에 대한 플러스 3만원을 더 주고 부위원장, 간사는 3만원에다 1만5천원 더 주고

1만5천원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예산때 다른 동은 어떻게 했어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네. 다 맞춰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이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전영남 위원께서 서면요구를 하셨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각 1부씩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달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비전창조담당관입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보다 9,420만원이 증액된 12억2,77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정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지에 비해서는 전국 구독망을 갖고 있는 중앙지에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선일보랑 저기해서 수도권판에 저희 홍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 홍보비 예산을 한 1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홍보비를 2천만원을 편성을 더 추가로 했는데요 현재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을 더 확대한 이유는 종편이 10월달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신문에 비해서는 방송의 홍보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를 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2천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관 운영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각종 저희가 어린이축제나 백운예술제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뭐 있다라고 그랬을 때 저희 시 홍보부스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홍보패널이나 아니면 멀티비전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동식 텐트로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이동식 시정홍보관 운영하는 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청사 정문 앞에 시정홍보판하고 관광안내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요, 종전에 도시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출연금이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하고. 그래서 저희과에다 출연금 700만원을 편성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박람회 운영으로 행사참가비로 기존에 3천만원이 있는데 3천만원을 더 추가 증액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각종 언론사나 생산성본부나 능률협회나 그래서 각종 기관, 단체, 협회, 학회 등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모전에 공격적으로 응모를 해서 저희 시 시정을 평가를 받고 거기에 참가했던 자치단체의 잘된 시책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지난해 자치경영대전에 참가비로 2,24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것을 빌리는데 언론사에서 행안부랑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그것을 빌리는 것을 참가하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하나 하게 되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3천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운영으로 4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네이버에다가 저희시 블로그를 2월 7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하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명칭에 대해서. 그래서 직원 설문조사하고 시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왕e, 영어로 e 해가지고 의왕e-야기라는 걸로 제일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명칭은 의왕e-야기라고 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블로그 시민기자단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벤트행사를 운하기 위한 소요경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인터넷 시정 참여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적극적 시정참여 유도차원에서 지난 3월 8일날 인터넷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시민 참여에 대한 근거를 규정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퀴즈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벤트 행사비용을 개최하는 비용으로 270만원을 했는데요, 참고로 의왕시 홈페이지 가입인원은 현재 25,459명이고요 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1월달보다 214명이 늘어났고요, 시정알림이 서비스는 9,202명이고 1월달보다는 233명 정도 늘어났고요, 트위터 가입 인원은 현재 475명입니다. 그래서 1월말보다는 69명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전창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시를 홍보해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올리겠다고 참 좋은 생각이신데 여기 보시면 지금 방송홍보에서 1천만원씩 4회 4천만원 했습니까? 이거 어디다 방송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방송입니까?

이 방송은 지금 라디오방송도 있을 수 있고요, 텔레비 방송도 있고 지역케이블방송도 있고 향후에 만들어지는 종편방송도 대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막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지난 다음에 스팟광고 그래가지고 한 20초에서 25초 정도의 스팟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청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프레지던튼가 그것도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방송국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프레지던트 할 때도 잠깐 처음만 의왕시 나왔지 그 다음부터 쭉 안 나왔죠.

아닙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의왕시 나왔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동식 홍보관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동식 홍보관이라는 게

저희가 몽골텐트 모양의 텐트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힘들 것은 같습니다. 매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홍보패널이라든가 멀티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린이축제때 의왕시 홍보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의왕시의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도 좀 붙여놓으면서 멀티비전 시정동영상도 좀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해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홍보가 아니고 행사때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대단위 사람들이 모일 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이동홍보관을 붙박이로 하면 시설을 갖다가 하는 자치단체도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오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 그런 모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이동식으로 하는게 좀 홍보효과가 크지 않겠나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관리, 블로그 운영관리,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시는 건지, 블로그나 어차피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건지,

그러니까 의왕시 블로그를 의왕e-야기라고 아까 영어로 e-야기라고 해서 네이버에다 해놨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흥미를 유발하면서 이벤트 같은 행사 하면서 저희시 블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끔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벤트 퀴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왕시의 블로그를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유도차원적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설만 해놓고서 찾아오지 않는 블로그다 라고 하면 그냥 저기하니까 좀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좀 편성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시길래 의왕e-야기 그러는데, 아까도 내가 기획예산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홍보가 엄청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위에. 그런데 이런 블로그를 또 설치해놓고 그 속에서 퀴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많이 들어오게끔 운영하겠다?

네.

그런 블로그를 설치했으면 홍보로서 충분하지 않겠느냐. 내가 몇 일전에 99.1인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의왕을 홍보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그 얘기를 한번 들었다는 얘기를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다만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은 별도로 자꾸만 쪼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차원에서 우리 의왕시에 지금 블로그에 의왕e-이야기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주 들어와서 보면 되지 그 안에서 또 다시 무슨 블로그 속에서 무슨 이런 시민들한테 별도로 무슨 퀴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블로그를 알린다는 것은 난 너무 상충되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쪽에서 같이 묶어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이 밑에 보상금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인터넷 들어오는데 거기다 한번 참여하면 1만원씩 해서 이건 뭐, 시민의 어떤 예산을 갖다 그냥 시민들이 당연히 시에 들어오면 인터넷 들어와서 찾아와서 하는데 들어와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1만원씩 준다 이것은

아 이것은 부기항목을 하기 위해서 1만원이라는 것을 해서 270만원을 했지만 실지로 할 때에는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액을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우리시 시 홈페이지를 많은 시민이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벤트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좀 계상을 해놓는게 좋겠다. 전에도 한번 조례개정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들어오면 저절로 체크가 되게끔 이것도 해서 많이 들어온 사람을 보상을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것은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리면 기계적 작동에 의해서 체크만 되니까. 그래서 이벤트 행사하는 게 바람직 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저번에 조례 개정하면서도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상규정을 명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조례에 보상규정도 해놨기 때문에 좀 다수의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의왕시 홈페이지가 좀 활성화 된다는 차원 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를 해서 하는 좋은 측면도 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상한 글이나 올려놓고 매일, 진짜로 우리 시정에 도움되는 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참여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보상 차원에서 뭘 해준다, 또 뭐를 이렇게 한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

그래서 아까 기계적 작동에 의해서 하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의 누적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이벤트 행사를 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의왕8경이 뭡니까 라고 해서 퀴즈 내서 퀴즈에 들어와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벤트성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비전창조담당관 예산액이 12억 한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가 다 홍보성 예산이예요. 거기에 또 추경에 또 한 9,400만원을 또 홍보성 예산으로 끼워넣는데 과연 이게 온당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열심히 내부적으로만 열심히 잘해서 해놓고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의왕시가 시 승격되어서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다른 쪽에 다른 데에 사시는 분들이 의왕 그러면 아직까지도 좀 부각되지 못한 점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 전체적인 문제점에 해당이 되지만 시에서 시책적으로 잘한 부분은 좀 자랑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할 적에도 이 예산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 본예산 가지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을 한 11억3천만원 정도 세워줬는데 거기에 또 9,400만원을 또 홍보성 예산으로 또 추경으로 세운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면 혹시 방송홍보라 해서 우리 찾아가는 시장실 때 이렇게 우리 선거용처럼 그런 것 혹시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저희가?

네. 시에서.

아뇨,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거기 찾아오신 분들한테 뭐 보여준 것 얘기하시나요? 시정홍보

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박람회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3천만원 지금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네.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게 시정홍보박람회에 참가해서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또 벤치마킹하고 배워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3천만원 섰으면 그대로 하시지. 왜냐면 좀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천만원 세웠던 것을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든데,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실제 나가서 벤치마킹 하는 그런 것도 지금 3천만원까지 이렇게 더 올리고 하는데, 이것 부스 하나 차려가지고 나가서 배우는데 좀더 화려하게 잘 꾸미려면 부스를 잘 차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투입할 수가 있겠지만 본예산에 3천만원 세운 것 가지고 하시지 이걸 또 거기다 3천만원을 어떻게 배로 이렇게 추가를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각종 공모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 가지고서 해보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치경영대전에 지난해에 코엑스를 빌려서 참가하는 자치단체가 코엑스를 빌리는 비용을 대거든요. 그 비용이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걸로 하다 보면 다른 데서 하는 능률협회라든가 생산성본부라든가 그 이외에 무슨 각종 학회나 협회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 공모전에 나갔을 때 필요한 소요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북카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분구입에 300만원, 민원실 행정장비 유지비에 복사기하고 프린터 수선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팩시밀리 구입 50만원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그것은 목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족관계등록, 호적서고입니다. 항온항습기 설치해서 1,700만원을 국비로 세웠었는데 법원에서 국비로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실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바로콜센터 홍보물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GIS 엔진도입 그것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에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 고지문 인쇄에서 도비에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번 1회 추경에 12억6,2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은 297억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분야에 2억6,900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일 하단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사업에 1,2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5월 1일부터 1인당 매식단가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인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4월까지는 2천원인데 이것도 매식단가를 2,500원으로 조정하라는 5월달부터 조정이 되기 때문에 1,4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중간쯤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 목표가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명으로 늘어나면서 5,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사업이 5개월동안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1억6천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에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30여군데 경로당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로당의 식사도우미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6천만원을 절감해서 뒷 페이지 보면 125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6,800만원을 편성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물품구입비 TV, 에어컨 등 물품구입비로 1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보급사업을 지식경제부에 보니까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제품류를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400만원을 확보해오면서 앞에서 1억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서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로당의 건강과 교양, 정보화교육 등 어른들의 사회활동 참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보급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125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식사도우미사업 6,800만원을 비롯해서 일자리지원사업에 1억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개소당 당초에 1억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도 1억5천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4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씨네 반찬가게와 전통장담그기, 양파즙, 도시락 배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토지매입비를 확보해놨는데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위해서 욕구조사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의 영상교육장비 500만원과 참전유공자 갈미에 있는 참전유공자비 보수비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분야에는 2억3,8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126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비로 도시공사의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로 6억1,40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7쪽에 하단부에 여성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비가 인건비 상승기준, 인건비 지급기준에 맞추고 운영비를 현실화 해서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중·고등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저희 관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12세 미만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1대1로 찾아가서 생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학습지도 등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게 50%, 우리 요구한 비용의 50% 밖에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2011년도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이 되면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129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도 지금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병합형으로 금년도에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0쪽에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것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사업주라든지 NGO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분야는 2억7,500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 지역선택형 사업은 우리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결정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하던 아동인지능력 향사서비스교육은 작년 그대로 됐습니다. 됐는데 5,800만원이 감됐고 그 대신 지역개발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한 가지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 그 다음에 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서비스 등 2개를 추가해서 3억1,800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31쪽 제일 하단부에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비입니다. 현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시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경형승용차, 소형승용차를 1대 구입하는 비용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에는 2억8,6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32쪽에 보면 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본급여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혜대상자가 작년 7월 1일부터 이 연금제도가 시행됐는데 수혜대상자들의 신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5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도 사업량이 증가해서 14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장차량 운영지원입니다. 특장차량 운영지원에 55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장차량과 심부름센터 특장차량 등이 차량노후가 되고 유류비가 인상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작년 하반기에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134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를 1,200만원 증액 요구했는데 그것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반영한 것이고, 그 외에 이사비용, 장애인복지관으로 관이 개관되면 이사하는 비용을 3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공동생활가정 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인데 이것도 금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화통역센터도 같은 이유로 5,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수화통역센터는 당초에 예산이 국도비가 작게 내려와 가지고 작게 편성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도 이것은 운영비가 부족하고 유지, 자동차 수리비라든지 유류비 증가로 인해서 309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730만원 증액 요구했는데 그룹홈 2개소에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작업장 설치에 따라서 1억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곡복지관이 지금 제 기능을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놀고 있는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지관이 바닥면적이 1개층 면적이 한 150여평 가까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법적, 의무적 시설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에 승강기 구입비용이 한 4,300만원 정도 되고 승강기 설치를 하기 위한 건축비가 한 8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데 한 1,500만원 해서 장애인편의시설비만 한 1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기승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정비하는데 한 400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꼭 좀 시설정비를 해서 편의시설도 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장도 하나 더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인데 거기에 85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인건비 상승분과 사회복지주간행사라고 해서 9월 첫 주에 하는 사회복지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실무분과위원회 지원을 360만원 포함해서 858만7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36쪽 복지회관 시설위탁비는 공단이 공사로 바뀌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부모니터단 워크샵, 시의 주부모니터단 워크샵 350만원과 시의 주부모니터단 전용사이트 구축에 77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오프라인모임 참석자보상이라든지 해피라이프 활동실적보상은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하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게 2,100만원과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의 주부모니터단 활동실적보상에 45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사회복지과 저희과가 작년 10월달에 구조조정 되면서 조직통폐합을 하면서 예산, 과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6명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5명 기준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금년도 기준 인건비 집행지침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고 행정경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10억이 있는데 경로당 수는 늘어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금리는 인하되고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15억 내지 20억까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년부터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8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보조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서 본인부담금 지원이 1,5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은 장애인보장구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장구용 전지까지 지원을 신규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3억1,855만3천원 계상하셨는데 여기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또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 인터넷게임중독아동 치료서비스 이것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죠?

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십 개 사업을 대상으로 놓고 저희시가 두개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그래서 저희가 두개를 신청했는데 작년에 했던 거하고 2번하고, 두 번째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공모, 이 업체들은 바우처, 그러니까 우리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이 업체들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는 지금 현재 14명이 1년 내내 지금 작년부터 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및 노인돌봄여행서비스는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면 한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1년에.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그 다음에 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서비스는 인터넷게임중독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12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치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합니다.

인터넷게임중독아동 치료서비스가 대상이 100명 밖에 안 되요 1년에?

네. 100명인데 중간에 6개월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면 나머지 6개월은 다른 학생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부곡복지관에 시설비로 1억4천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 3층을 지금 수리하려고 하십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3층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 의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가서 몇 번 나가서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뒤쪽 문 있는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 안 그러면 더 많은 시설을 손을 대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이고요, 경사로에서부터 그 다음에 계단에 유도장치 이런 것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는 공간이 3층에 사용하지 않는 그 먼저번 체육관으로 사용하던 그 공간을 작업장으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체육관은 공회시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집회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플로어라고 그러는 나무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지금 현재 창고식으로 쓰고 있는 2강의실,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공부방, 그 다음에 문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 두 분 내지 세분이 쓰고 있는 서예실, 그 다음에 제1강의실, 이런 곳들 전체로 정비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주부모니터단 사이트 구축하고 주부모니터 워크숍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무슨 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주무계인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부모니터단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하고는 이것 관계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차라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행정안전부 업무기 때문에 계통별로 보면 행정안전부만 보면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내려오면서 이 여성가족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내려왔는데 저희 여성가족팀이 지금 다문화가족업무가 도에는 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족 세대들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주무계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능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글쎄 기능적으로 맞지 않고 또 담당팀에서는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노인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모양이 맞지 않고 해서 이게 차제에 아주 행정지원과로 넘겨서 제 부서에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사회과에서 맡아서 주부모니터단이 이게 영 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부모니터단이 이번 조례안 올라온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그 앞 부분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전산개발비는 그 조례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타보상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 전국주부모니터단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의 사업을 합해서 각각의 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생활공감정책 전국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저희시 주부모니터단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조례이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용사이트를 구축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시 홈페이지에다 구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홈페이지와 별개로 또 주부모니터단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링크를 걸어놓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별개의 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이 돈 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 같이 사이트 어떤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연계를 해가지고 쓰는데 다만 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연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재활자립장이 지금 여기 오성자원 맞은 편에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운영은 재활자립장이라 하면 장애인고용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활자립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사실 위원장이 계실 때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부곡동에도 또 장애인재활자립장을 또 1억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승강기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는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네. 재활자립장은 지금 현재 3층의 사무실을 비우고 3층이 지금 사무실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개방되어 있는 옥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파일을 제조하고 만드는 문구류를 제조하고 만드는 사업을 지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 20명 내지 24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을 상반기 중에 고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자를 받아서 장애인고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1층 사업장과 3층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작업장

두 군데를,

네.

그럼 부곡의 거기를, 부곡에 만약에 이러한 작업장을 다시 만드신다고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체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에 대한 주체가.

네. 그건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지금 지체도 기본사업장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신체도 위탁받아서 하는데 신체장애인협회에서는 다른 품종입니다. 여성 속눈썹이라든지 악세사리 종류 그것을 만드는 작업장을 확보하면 거기도 지금, 금년에는 한 20여명, 맥시멈으로 공간이 되는 대로 다 채운다면 한 30여명까지도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 기관이 재활자립장과 부곡복지관을 제대로 활용해서 한다면 장애인취업재활 일자리사업장은 좀 확보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여기 장애인협회 거기 1층에도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 건가요 거기는?

네. 그린멸균이라고 그래서 그건 이전에 회장이 계약을 해놓고 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요 거기도 지금 2명 근무하다 1명 근무하다 하다가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지금 4명까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고 한다면 굳이 돈을 1억4천만원씩 들여서 부곡에 이런 재활자립장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 1층에 멸균 뭔가 하는 그 사업장이 임기가 만료되면 거기다가 신체장애인 재활자립장을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거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있는데 1층은 1층 나름대로 또 계획을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린멸균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른,

네. 그래서 장애인고용은 지금 금년도에 한 4, 50명 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그 이상 재활자립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신체, 지체가 나뉘어져서 그런 재활작업장을 운영한다는게 우리시의 형편상 맞느냐. 가급적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으면 그 안에서 신체나 지체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재활작업장이라고 한다면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 가지고 2개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체는 자기들 사업계획이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줄 수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어차피 부곡복지관은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공공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입니다. 그 외에 작업장이 들어가기 위한 사업비로는 사실상 한 500만원도 채 안 들어갑니다.

그럼 신체는 지금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재활작업장을 부곡에 새로 주면서 운영을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 말 뜻 그대로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달라는 데는 많고 줄 데는 없고, 한 가지 여쭤볼께요. 우리 지금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에서 우리 광복회라고 있습니까? 의왕시에도?

네.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광복회는 저희가 직접 관리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네.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가는 시장실 내손1동 거기를 갔다가 나오면서 내손1동 자리에 지금 현재 복지관이 하나 있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관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의왕시지회 있습니다.

네. 거기를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편한 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내에 화장실이 좀 비좁더라고요. 그런데 몇 일전에 휠체어 타고 가다가 실례를 하신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한번 그 현장을 가셔서 좀 살펴보시고요,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이번 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 시설을 2층을 정비하면서 당초에 화장실을 미화원들이 쓰시던 그것만 이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외부에 필요하다. 처음부터 초기에 개관 초기에 그런 얘기가 초기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가기 전까지는 이 요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실하게 가서 말씀해주십시오.

네. 빨리 좀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제 저도 다 가시고 별도로 그 장회장이신가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다른 데 장애인 하시는 분이 공사를 하니까 거기다 맡겨라 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하실 문제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왔는지 안 왔는지만 확인해주겠습니다 라고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화장실 예산 좀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해주세요.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애요. 그렇게 몸도 성치 않은 분드인데 좀 그렇게 하니까 좀,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꼭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장애인 지원금 현황, 장애인 지원금 단체별로 현황하고 자판기 관리를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있나요? 별도로?

네. 장애인이나 보훈단체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운영사항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만요?

자판기, 지금 사업하는 것,

매점,

매점 등등

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규홍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부탁하신 자료 꼼꼼히 살피셔서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