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여봉무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대신고등학교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이 2018년도 12월 1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2019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대신고등학교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라도균·전경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정재호·윤종복·강성택·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일부 변경하려고 제안된 안으로 ‘감사담당관’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지속가능국’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종로구의회의 의원 여비 지급 기준 일부를 ‘정액제’에서 ‘실비제’로 현실화 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구민 복리 증진과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여러분 모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영준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나흘에 거쳐 밤늦게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황금돼지띠의 해인 2019년 새해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6일 시작하여 12월 11일 새벽까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쳤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역구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42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72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95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1.4%인 38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05%인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 상대적으로 구의 사업예산은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구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은 경비와 선심성 사업을 감액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41건에 20억 271만 8천원을 감액하여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경로당 시설개선, 소규모 도로보수 등 42건에 20억 271만 8,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 조정 내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기금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총 12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금년보다 243억원이 증가한 1,492억원입니다. 심사결과 양성평등기금 9,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연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이상권, 정요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그동안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기해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주신 전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0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전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19년도 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종 구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신고등학교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