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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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19.의왕시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 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2명 감원 목표 이행을 위하여 기능쇠퇴 분야를 축소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2명 감원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나 지침에 맞도록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정원감축은 중앙정부의 감원목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과 정원 불승인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나, 향후 증원요인 발생시 관련부서에서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생활속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불편 해소 및 참여와 소통의 시정운영을 위한 주부모니터단을 구성·운영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주부모니터 위촉을, 안 제6조에서는 모니터의 역할을, 안 제8조에서는 모니터의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주부들을 주민여론, 제도개선사항, 시민불편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법규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 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2009년부터 활동하여 현재 35명이 위촉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의왕도시공사의 정권에 대하여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기업법,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정관 표준안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정원감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방침에 따르는 것은 인력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2명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직 8급 2명을 줄이게 되면 현재 9급 직원들의 승진요인이 축소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9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 질의에 비전창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담관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축인원 22명중에 일반직 8급을 9급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일반직 8급을 감축을 2명을 했는데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사회복지 1명, 행정하고 시설 이렇게 1명으로 해가지고 8급으로 감축을 했고요, 직급별로도 9급을 전부 줄이면 직급별로도 또 안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수직렬로 해서 직원들이 승진하는 데는 피해가 없도록 감안을 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다면 22명을 향후 증원되는 시점이 언제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4월 중에 신규시설 인력을 행안부에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손복합청사가 6월중에 준공이 될 것 같아서 7월중이면 업무를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이 저희 현재 중앙도서관보다도 더 규모가 큰 도서관이 개설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하고요, 조류생태과학관도 6월이나 7월초면 개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그 다음에 UTIS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또 하나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요양원은 위탁 주는 것으로 했지만 저희는 그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청에 필수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부분도 증원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월중에 증원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행안부 지침, 방침에 의하면 총액인건비 증원해주는 것은 매년 10월달에서 익년도에 승인해준다는 것이 행안부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시의 특수사정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 기준액 내려온 것이 저희 인구가 13만7천명으로 줄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인구도 지금 14만7천명도 넘어서 올해 안이면 15만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행안부에다가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줄여놓고 나서 행안부에서 정원의 증원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줄이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중에 올려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원 충원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한 것으로 제가 본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패널티를 혹시 이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런 과정에서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포함이 됩니다.

조규홍의원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 초과는 정원감축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패널티를 받는 것 아닌지 그런 염려도 두 번째로 되지 않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정원감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총액인건비를 낮추는 것이 더 우선하다고 봅니다. 시간제계약직 채용은 총액인건비를 더욱 초과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안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혹시나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저희시의 올해 기준액이 309억원입니다. 금년도 기준액 내려줄 적에 인건비 절감에 의해서 패널티 받은 것을 확인을 했더니 7,600만원이 패널티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액보다 초과해서 지난해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패널티 받은 게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원감축 22명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금년도에 392억원이 저희시에 행안부에서 교부가 됐는데요, 그 때 다른 시는 전부 정원을 감축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는 전부. 그런데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시는 인센티브 준 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22명을 이번에 줄이면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에도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조금 업무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 갖고서 채용을 했는데요,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현재 저희시가 516명중에 현원으로 봤을 때는 518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많고 이번에 22명을 줄이면 과원이 24명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는데요, 현원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제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간제계약직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므로 해서 시간제계약직을 쓰므로 해서 총액인건비상에 집행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준액 늘리면서 총액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13만7천명으로 기준을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기준액이 금년도에 309억원인데 내년도 기준액을 늘리면서 하면 충분히 시간제계약직이 지금 이렇게 더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정원 감축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시간제계약직을 쓰는 것은 차라리 패널티를 더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한 20년 이상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제계약직을 쓰면서 전문성을 강조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간제계약직을 놓고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본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 라고 판단되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제계약직은 정원초과, 정원감축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받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급적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것이니까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를 더욱 초과하는 원인 그것은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하는 집행액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원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것은 행안부에서 55명을 감축하라고 그랬는데 33명 감축하고 22명이 감축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시군은 보통교부세 받을 때 인센티브를 전부 받았는데 저희시는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숫자는 줄여놓으면서 차후에 신규시설 증원이 됐을 때 받고자 하는 측면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인사부서 담당자들도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그래서 행안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 된 거죠?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 쪽에서 시간제계약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원충원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40쪽에 별표를 보니까 당초 정원 516명에서 22명을 줄인 49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직은 9명을 줄이고 422명, 기능직은 13명을 줄인 7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기능직을 더 많이 감축시켰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신문스크랩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12년 이상 장기 근속한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의 문이 열리는데 이번 조치로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몇 년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이거 근속승진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직을 13명을 감축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94명으로 22명을 줄이면서 일반직은 9명, 기능직은 13명 줄였습니다. 기능직을 더 줄인 이유는 기능직들이 하고 있는 일반사무나 조무의 업무가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기능직이냐 일반직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능직을 줄여서 일반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기능직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기능직은 줄이면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개편안을 작성을 했고요, 7급 근속승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어 가지고 3월 7일인가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근속승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현재 인사부서하고 스크랩 나온 것을 보고서 확인을 해봤더니 11명이 해당이 된다 라고 그럽니다. 11명이 해당이 되는데 근속승진에 대한 방법은 인사부서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여기 인사부서에서도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49쪽에 있는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부터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었다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부모니터에 대해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비보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는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연령대는 주로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은 2009년 2월 26일 제1기 출범을 전국 주부 3,041명을 대상으로 구성되었고 우리시는 1기에서 4명이 선정되어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우수제안으로 대통령상 수상을 4명 중에 한 분이 받은 바 있습니다. 2기는 2010년 2월 26일날 출범해서 전국 1,0258명의 주부로 구성되었는데 우리시는 40명이 선정되어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우수활동모니터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2명이 수상을 했고 우리시가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실적을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실비보상과 관련해서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을 더 분석해 본 결과 총 지급인원은 연 인원으로 233명이 받았습니다. 지급액은 624만4천원이고 월 평균 23명이 62만4천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월 약 26,7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집방법은 당연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부모니터단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09년부터 행안부에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이 우리시도 39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꼭 주부모니터단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본의원은 생각이 좀 의아하게 듭니다. 이 조례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제정한 배경은 가장 시급한 것은 보상금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 1인당 평균 26,700원 정도 보상을 받고 활동은 한 달에 모임을 정기모임 한번 이상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나 토론, 포럼 이런 데 참여를 시키는데 활동수준에 비해서 실비보상이 너무 작다는데 있고, 두 번째는 국정에 기여한 바도 크고 우리시에서 활동 평가도 좋게 받았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도 좀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 주부모니터단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을 받고 활용을 했으면 한다는 두 번째 이유가 있고, 또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정책이나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라는 것은 선진국형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국가 선진국, 말씀 그대로 선진국, 그 다음에 일류기업을 경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이나 정부가 모니터링 제도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세계일류기업들이나 KBS나 MBC 같은 방송사들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말씀하신 중에 보면 거의 생활정책공감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사안이 주부모니터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활동비를 좀 늘려주고 그런 이유에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그러면,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시키고 과제를 주고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가 저희시가 실비를 보상하게 된다면 저희 시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많은 창구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지 발로 뛰는 동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사후약방문입니다. 정책이란 것은 사전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이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주는 것이 그게 선진화 된 서비스 개념입니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장애인 등과 설치계약 가능한 매점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1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했는데 우리시에 해당되는 시설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공시설 내 매점 등에 15평방미터 이상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식당과 매점이 264평방미터로 약80평 정도 되고, 국민체육센터 매점이 34평방미터로 한 10평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매점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서 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9, 17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을 제한한 이유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공시설 내 영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임대료를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징수하라는 것이고요, 또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하라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 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 조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권에 우선권을 주어서 생활의 자립을 도우려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율경쟁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복지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현행 법률간에 입법목적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일정규모 이상은 자율경쟁과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도 15평방미터 이상 3개소는 전자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저소득 노약자들은 대규모 매점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수요나 욕구, 그 다음 서비스 만족도를 충족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점을 약자들이 운영하면서 현행 복지제도상으로 금융재산이나 소득재산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금 혜택 같은 것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리운영하거나 전매하거나 그래서 시설관리상에 문제점을 발생시킨 예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 29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고 2개 시·군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19개 시·군은 면적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적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31개 시·군중에서 2개 시·군은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29개 조례 제정한 데에서 10평방미터 이하 시·군도 있죠?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4개 시·군이 1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저희들도 1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을 안 하고 왜 15평방미터로 합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대다수 그렇게, 15개 시·군은 절반 이상의 시·군이 1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평균 수준을 따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5평방미터 이상 되는 3개 시설이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럼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에서 지금 80평이라고 그랬죠? 80평, 10평, 5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스토어박스를 만들어 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픈해서 할 겁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부서나 기관에서 적정하게 하는데 앞으로 내손공용청사가 아마 30여평방미터 이상으로 갖춰지는 것 같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도 아마 지금 규모 이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현재 지금 매점이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그것 규모 이하의 시설도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런데요 입찰경쟁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건지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보통 3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권자들이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데 그것은 민간위탁 촉진조례에도 또 검토를 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입찰을 붙이면 많이 오나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붙이진 않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성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나 매점을 가보면 하시던 분이 계속 장기간 하시고 계시길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2009년도, 국민체육센터도 2009년도에 위탁 받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3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