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소 지루한 감이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1년에 단 한번뿐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회의에 앞서 긴급동의안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환묵 국장님 잠깐 이 자리에 참석 좀 시켜 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는 비공개로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회의장에서 긴급동의안을 올렸는데 비공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환묵 국장은 증인출석 요구가 돼 있는 상태니까…….

증인출석요구는 제가 여기 긴급동의안을 올려서 지금 행감 기간 중에 누구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긴급동의안을 올려서…….

아니, 여기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얘기해야죠. 긴급동의안이니까!

여기 지역개발국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긴급동의안은…….

따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출석)

제가 긴급동의안을 위원장에게 올렸습니다. 내용인 즉은 어젯밤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두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환묵 국장님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다 허용된 시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받은 범위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이 법적으로 7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개념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12시까지 일요일날 밤 12시까지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6시면 감사를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사실 지역자치제…… 다 아시잖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감사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피와 땀같은 세금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연간 가정수입의 45%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 이상이…… 지방세, 주민세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물건 하나 사더라도 담배 한갑 사더라도 세금이 얼만지 아시죠? 소주 한병 사 먹어도 세금이 얼만지 아시죠? 술에서 붙지, 가게 이익금에서 붙어서 거기서 또 시에서 세금 거둬 들이지. 숨쉬는 거 빼고 다 세금이에요. 물 한방울 쓰는 거, 전기하나 쓰는 거. 이런 엄청난 세금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세금을 과연 여기 계신 시청에서 피와 땀같은 세금이 잘 쓰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다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시정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고 잘 쓰고 있는가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동마다 지역마다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민원을 해결할 의무가 있고, 그게 시의원인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를 정정당당히 하고 있는데도 어제도 개인이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2건이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네.

오늘 아침에도 '대의원. 허허, 의원님도 높은 벼슬은 벼슬인가 보네. 이번주 월요일부터 행감이 시작되었다. 그란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높으신 의원님들 고압적 자세는 고쳐지기 보다 이와 같은 원인에는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낮은 포복과 업무장악 미흡 등도 상당히 기여했으리라 생각된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상호존중 속에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행부 국·과장님은 "의원님, 의원님" 하고 의회 의원님들은 "시장, 국장, 과장"이라고 님 자를 빼고 부르면 어떻게 상호 존중하는 풍토라 하겠습니까? 직원 여러분 행감 당당히 받읍시다! 우리가 님 자 빼고 아무개 의원하고 부르면 싫어하겠죠. 허허 참', '리모콘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게 또 떴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띄웠다고 합시다. 이것도 처방의 극약 안 내리면 열 번 백 번 또 뜨고 개인이 했다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직협도 인정해 주니까 조직사회 아닙니까. 조직사회죠. 군대에서 말단에서 누구 총기사고가 나면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지휘관까지 연대책임 느낍니다. 그 사람들 다 문책 당해요. 그렇다시피 아무리 개인이 올렸다고 해도 지금 직협을 어떤 관리담당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여기 오산시 직장협의회 지부장님이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기서 더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허수아비로 본 거에요. 이런 내용을 알고도 우리 위원님 자체가 앉아 계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동의안을 올려서 이거 뭐, 감사받아서 뭐하겠습니까. 감사받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정면적으로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전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받을 사람 받고 할 사람 하십시오. 단지 저는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잘못됐던 사항, 제가 다 요약해서 시민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러고도 이 시의원 배지 뭐 필요 있습니까! 이거! 이런 수모 받으면서 이거 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거 참 부끄러워서 못 달고 앉아 있겠네. 이거! (배지를 떼며) 시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로봇 취급……. 만약 이런 글이 떴는데도 여기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 지역구 주민들이 알면 웃을 거에요. 웃어! 그러고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감사한다고 앉아 있으면 웃어요! 저는 여기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퇴장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긴급동의안 올린 거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를 중지하시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특위에서 이 내용을 다룹시다. 제가 긴급동의안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비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 때 관련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네, 조금 아까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퇴장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16일 지역개발국장 강신성 지역경제과장 홍명근 교통행정과장 박수영 농림과장 안정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강태모 상하수과장 신건성 허가과장 정수복 생활민원과장 이기풍

지역개발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셔서 소속 과장 소개와 국의 4개 과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강신성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명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수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안정환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장 인사) 이홍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강태모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인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과장 인사) 정수복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장 인사)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간부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한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보살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곧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소관 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의 부주의로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오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업무보고서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직원현황과 단체, 위원회 등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1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적인 물가안정추진과 건전소비문화유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사례를 사전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현장중심의 물가조사 실시, 그리고 소비자단체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러한 시책추진을 위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3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안건은 택시요금, 수수료, 상하수도료 요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취업 능력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년간 7억 6,800만원의 사업비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모두 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단계까지 모두 461명을 선발했고, 중도포기 109명이 되었으며 연 참여인원은 24,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사업은 오산천의 유채 보리밭 조성, 장승 목조각 전시, 전통생활용품 전시, 그리고 오산천 보리밭의 보리쌀 수확, 무료 이사 서비스 제공, 재활용선별, 쓰레기 분리작업, 그리고 주변 가로청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에도 계속되겠습니다만 1단계 159명, 2단계 148명, 3단계 154명, 그리고 10월7일부터 시작되는 4단계는 116명으로 공공근로신청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인력을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정비와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행정정보화사업과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지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기업애로 사항 해소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지원, 특례보증추천, 중소기업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7개업체에 35억원, 운전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추천에 7개업체에 9억 7,000,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4억 5,000만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가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산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경영 컨설팅, 디자인, 생산공정관리, 홈페이지, QS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특례보증추천을 수시로 추진하면서 위에서 보고 드린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명년에도 이 부분은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연료의 편리성과 저렴성을 장점으로 하는 가스공급이 확대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로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도점검대상은 약 620개소, 관로는 41㎞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회에 걸쳐 약 300여개소를 실시했고, 이중에 부적합한 6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 및 동절기 안전점검, 가스안전홍보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하고 가스의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두가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무료이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단을 주축으로 해서 경기도내 이사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 공공근로 인력이 이사를 도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동안 8가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약 8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1%에 해당하는 8가구를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계속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근로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걸림돌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공공시설이나 관공서의 시설 중에 장애인이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일제 조사를 실시했고, 이와 같은 처리를 위한 방향을 확보했으며 소요예산을 3,0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과 일제조사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를 신고를 받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협회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해 달라는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1월과 12월 중에 장애인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계단 등의 개선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추진하는 오산 중앙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산시 오산동 854일원의 중앙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환경개선사업 6종, 공영주차장 설치, 그리고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 환경개선과 주차장 설치는 금년까지, 중소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모두 37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 9억과 특별교부세 16억을 지원받은 바가 있고, 이 사업과는 별개로 하수도정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3억 3,000,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은 삼천리의 부담인 1억원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경개선사업 6종 중에 3건이 완료가 됐고, 3개종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아케이트가 아직 완공이 안됐고, 아치상징문, 그리고 보안등 설치가 약 4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빌딩 건립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간 토지협의 보상문제로 다소 지연됐습니다.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환경개선 3종 사업을 11월 중순까지 완공하고 주차빌딩은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상인의 마케팅 강화교육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하고 내년도 추진할 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장 대화 시 건의된 구 국도에서 시장으로 직행하는 진입도로 45m를 개설하는 것이 앞으로 이 중앙재래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을 결정하고 도비지원 등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명년에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오산시는 철도, 국도, 고속도로가 관통되는 교통의 요충지이긴 하나 통과차량 등으로 항상 교통체증과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전철역이 개통될 경우에 더더욱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차면수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노상, 노외 주차장이 모두 26,000여면 됩니다. 차량이 33,000여대에 비하면 약 79%를 확보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도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저희시가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요약에 보고 드리면 환승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뒤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약 300면에 해당되는 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용지보상 등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재래시장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주차빌딩에 약 70면을 확보하고 특히 앞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은 물론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청·세마 역세권 개발과 연결이 돼서 기존의 오산역 83면, 수청역 146면, 세마역 101면 등의 전철역사내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환승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전철역사 건립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히 개요를 보고 드리면 세마역사는 지상역, 다시 말해서 철도의 옆편에 건설되는 역사형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874㎡ 그리고 사업비가 165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수청역사는 철로 위에 다시 말해서 역사 건물사이로 기차가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100㎡가 되고, 사업비는 10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소요사업비의 50%를 저희 오산시에서 부담하도록 철도청과 이미 협약된 바가 있어 그와 같은 기조하에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분담할 50%에 대해서 2001년도 28억 6,000만원은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납부할 42억 9,000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는 돼 있습니다만 아직 협약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담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철도청이 추진하는 역사 건립의 토지 수용문제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협의 토지와 물건 수용재결을 철도청에 할 계획으로 있고, 역사 건축공사는 수청역사는 금년 11월경에, 세마역사는 내년 1월경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부담금 42억 9,000, 내년도 부담금 62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저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의 건립부담금 납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시가 50%를 부담하는 만큼 오산시에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철도청의 명의로 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역사건립분담금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과 연관해서 주공으로 하여금 건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우선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부담금에 대해서 사전 지원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시일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공이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문제가 돼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의 우리 시로의 소유권 이전 요청도 철도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수도권에서 입지가 양호하다 보니까 수도권 등의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이 분들이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지역으로의 출·퇴근을 위해서 버스노선의 신설과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통될 전철에 대비해서도 대중교통의 연계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시는 시의 면적이나 인구로 보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을버스에 대한 우선권 때문에 시내버스 등의 노선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노선종합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용역을 설정해서 기본방향 등을 설정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후년도 부터는 노선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정비용역에 따른 예산 1억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롯데마트 사거리에 대한 차량 집중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마트 입점에 따라서 교통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7월달에 있었고, 여기서는 입점 전의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토론된 바가 있습니다. 또 마트 주변의 교통이나 대기문제 관련해서도 대책회의를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점 전 교통량 및 대기오염 자료를 분석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입점 후 대기오염도나 교통량을 추가로 조사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대기오염 조사는 입점 3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통량의 변화실태를 모니터링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교통체증이 악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 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은 저희 시가 오산역을 중심으로 한 동서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200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480㎡로 301면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약 33억원이 됩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국비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는 대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토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13건 중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지급도 실시한 바가 있고, 지장물도 13동 중에 11건을 철거를 해서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정비를 해서 임시라도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계성제지가 용지보상 등의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유인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사에 모든 재산이 근저당 돼 있으므로 합의 보상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데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결정이 안 돼 있으므로 수용은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도시계획절차가 끝나면 그러한 수용절차를 거쳐서 명년에는 토지·지장물 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고, 주로 건설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신호등에 인명보호용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산업도로의 중요 신호등 옆에 투광기를 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간 차량이 오는 과정에서 한밤에는 보행통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량이 과속을 해서 가끔 교통사고가 발생이 나고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등 옆에 우리 시민이 걸어갈 때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보조용 조명등을 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2개소에 설치한 바가 있고, 금년에 3개소에 15등을 달아서 모두 5개소 19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사고많은 지점이나 시민이 건의하는 지점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건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7년도부터 저희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교통체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와 천억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문제가 겹쳐서 그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개설 8㎞에 약 40m의 폭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1,0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가 490억, 도비 170억, 국비 350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국도 우회도로의 기능을 분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50%의 양여금을 신청한 바가 있고, 국비 350억은 바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할 때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300억원은 사업자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0억원으로 보고 그 중에 50%인 350억을 국비, 또 그 중에 50%인 약 170억을 도비,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490억의 시비는 사업자 부담금 300억원을 포함해서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보고 드린 것처럼 택지개발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저희 시비분의 모든 부분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외에도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부담금을 받으면 연계되는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를 2002년도에 착수를 했고요, 그 동안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노선결정과 연계됐기 때문에 다소 중지가 돼 있습니다.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와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을 협상을 하고 따라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용지보상 그리고 2004년에 착공을 해서 2006년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앞서 보고 드린 사업비 부족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택지개발자인 주공과 긴밀히 협의해서 양여금과 도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를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남촌5거리에서 발안방면으로 가시다 보면 4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주공아파트가 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통과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중간지점에서 4차선과 2차선이 돼 있는 그 지점을 통과해서 쌍용제지옆으로 해 가지고 세마동 궐동택지개발사업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단계로 모두 1.34㎞에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총 1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시비는 애초에 59억 8,000이었습니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 양여금의 지원이 내년의 추세로 볼 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도와 협의해서 기채를 저희가 받고 그 기채받는 중의 50%는 도가 향후 상환해 주는 조건하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비 부담이 115억원으로 재원은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점 오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실시계획인가와 감정평가, 그리고 용지보상 일부를 실시했습니다만 미보상에 대한 소요액이 약 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약 88억원이 확보가 되는 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 협의해서 90억원을 기채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롯데 연수원 입구에서 대원아파트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에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모두 약 57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애초에 사업 시설결정한 이유가 원동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진입로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부담하기로 했고,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이 무산이 되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가 추진되면서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를 축소한 후 도로노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지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 재정비가 완료되면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과 아울러 후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고현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동부우회도로의 원동지점에서…… 창덕금속이 되겠습니다. LG전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4년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장은 1.5㎞,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모두 약 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사비가 40억원, 보상금이 2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또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일부 구간 보상을 하면서 일부 구간 착공을 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재원에 보시면 시비가 26억, 도비가 40억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민이 물론 활용합니다만 타 행정구역인 평택시에 소재한 LG전자 등의 산업지원도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지속적인 사업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도 추경에서 약 12억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말이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운동장사거리 북부지역 양 차선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남부지역이 안돼 있어서 우회전 차선 240m와 교통섬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3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5억원과 국비 4억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달에 착공을 해서 건물철거와 도로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금년내에 바로 마무리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유인물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산동에서 세교동 저수지 앞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연장은 1.89㎞, 폭은 8∼10m가 되겠습니다. 모두 45억원 정도 들어가고 공사비가 20억, 보상금이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학촌 정비사업으로 도비와 국비를 6억, 6억 5,000씩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므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부산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장사거리에서 연장해서 부산동 롯데연수원입구까지 저희 시계까지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단계인 고속도로까지는 1단계가 끝났고, 2단계가 1㎞ 사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3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표에 보시는 것처럼 추진실적은 1,2차 구간은 2001년도에 끝났고, 3차 구간을 토공은 금년 4월에 끝났고, 포장 등 부대시설을 금년 10월달에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벌음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성, 평택과 저희 시가 접합되는 그런 경계지점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개설 350m를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지난해 완료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이 되지 않아서 지연이 돼 왔습니다만 향후계획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고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빠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노선의 방향이라든지 노폭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태영아파트 등 6건을 현재 저희가 800m 추진하고 있습니다. 6건의 총 사업비는 약 49억원이 들어가고요. 현재 확보된 사업비 중에 추경에 9억을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돼 있고, 앞으로 용지보상이 시행이 되면 사업별로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착공하고, 모두 내년말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랑∼양산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버스가 시 전역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노선확보를 위해서 농로급의 도로를 버스는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산동 경계지점에서 서랑동 마을까지 모두 966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억 8,000만원, 공사비가 1억 6,000, 보상비가 2억 9,000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사를 5월달에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지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만 용지보상이 마무리되고 구조물 설치를 해서 금년까지 목표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암 1단지 사거리부터 시도 6호선 화성초교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근이 시도 6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목표로 해서 모두 1.5㎞에 자전거 보관대 240대 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착공을 해서 경계석과 보도설치를 했고, 투수콘 포장을 금월중에 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곶동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곶동 세마가든 입구 소하천에 높이 3.7m, 폭 8m, 길이 7.8m의 박스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박스가 노후화 돼 있고, 또 앞으로의 교통량에 대비해서 폭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착공이 돼서 그간 우기를 거쳐 잠시 중지됐다가 교량철거 및 토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점에 대해서 부설교량도 구거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에 대해서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시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9,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지난 7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인근 농경지가 경유가 됩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만 보상불응 등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끝까지 협의보상이 안될 때는 사유지 편입 없이 다소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의 또 한 건은 샛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랑저수지 하류의 서랑천에 대해서 모두 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달에 입찰을 해서 10월에 착공이 됐고, 이것은 명년 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별책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이나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95페이지에서 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시설이 구비된 다시 말해서 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자치단체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2001년 6월21일에 준공되었으므로 법적으로는 그 해 12월에 전환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후속조치와 아울러 회계상의 문제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이후 7월부터 11월까지 공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금 원가계산서 작성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조직개편을 위한 인원충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금년 5월달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기업회계규칙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공기업으로 기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공기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부담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한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사업지방공기업 전환이후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소규모 물탱크를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아시는 것처럼 보통의 가정은 상수도 배수지에서 청소가 되면 건물 옥상의 일단 저수조를 거쳐서 각 가정에 보급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급하는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중간의 저수조에서 2차 오염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물탱크의 청소 부실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일제 조사를 했고, 건물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도를 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세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 7월부터는 청소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청소대상 물탱크는 모두 670개소에 862개의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10일 현재까지 모두 473개소 614개를 청소를 실시했고, 197개소 248개가 진행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공문을 다 전달했고요. 또 물탱크를 청소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세서민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그간 26개소 40개를 청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과 그리고 무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청소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마무리 안된 부분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의 건설사업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보고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사업량은 용량 13,000t에 가압장 1개소, 배수관로 13㎞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3,000t은 세교택지개발 등 우리 시의 북부지역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판단된 내용으로 1단계 9,000t을 일단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4,000t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151억원, 이중에 20%인 30억원은 도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지난 3월달에 설계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가 현재 완료되지 않아서 가로망을 따라 설치할 관로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업을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금년 말에 맞추어 실시설계를 재개하고 마무리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1단계 9,000t을 2005년도까지 설치를 해서 세교택지개발지구의 신도시 건립에 맞추어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는 2007년부터 추진을해서 추가 4,000t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은계배수지 신설공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배수지 용량은 12,000t, 배수관로가 약 2.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66억원, 공사비가 53억원, 보상비가 13억원 정도 됩니다. 2000년도 5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9월19일날 마무리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내의 하수관거 5㎞에 대해서 약 3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표시된 바와 같이 15억원 정도가 양여금이고, 나머지는 도비일부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추진을 해서 현재 14건 중에 9건이 완공이 됐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 65%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위원님들이 지난 수해 때 관심을 가지신 중앙철도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중인데 12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원동 차집관거, 신장동 관거, 궐동지구연결 하수관거, 가장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등을 11월 또는 12월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시가 지난번 수해에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의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해서 하수관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국의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이 외의 다른 과 과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명근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소속돼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박용철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인사) 기업지원담당 양덕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인사) 고용정책담당 심연섭입니다. (고용정책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물가안정추진 및 건전소비문화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물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물건을 속고 사는 게 그런 게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표시 같은 거 생산자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 상인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속여서 파는 것도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저희가 발행하는 물가정보 홍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 단위로 800매씩 저희가 발매를 해서 공공기관에 동사무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비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속이는 판매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홍보 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현황 해 가지고 매주 한 두번씩 저희가 800매씩 발행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물가표를 비교해서 싼 데 가서 사라고 하고 있는 속에 뒷면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속이는 판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상 많은 숫자를 발행 못하고 그런 게 죄송스럽습니다.

하여간 주무부서에서 꼭 이런 거를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페이지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재 태영공장이 경찰에 고발조치가 됐죠?

네.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가동이 언제 중단됐습니까?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 의뢰할 적에 중단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3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과장이나 국장께서 답하시는 것은 오산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궐동 산 48-3이 어디쯤 있습니까? 위치가.

정신병원 앞입니다. 앞쪽에.

양로원인가 앞이죠?

예, 옛날 양로원 앞.

거기 가서 복지회관 지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지역이 앞으로 앞쪽에는 가장동산업단지 하고 가깝고 장래적으로 내다보고 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는 앞으로 계획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깝다기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양로원 앞에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뭐 예식장을 하겠다 체력단련실을 하겠다 뭐 복지매장을 하겠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바로 옆으로 40m 도로가 납니다.

그게 언젭니까?

저희가 장래적으로 내다보고 서부우회도로 하고 궐동택지개발 연결되는 데로 그 지역으로 납니다. 바로 경곕니다.

본 위원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언제쯤 개설되는 거죠?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2007년까지 세교택지와 연계해서 개발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부지까지 새로이 사가지고 한다 하는 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됐고, 지금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서부우회도로 연결되고 맞은편에 가장산업단지가 될 것이니까 근로자입장에서 좋을 것이 아니냐, 당초에 그렇게 판단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처럼 사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내 이용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체력단련실이 됐든 예식장이 됐든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이용한다고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실제로 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부지 문제의 당장 시급한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이용도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 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근교에 부지가 없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라면 2007년도 얘기했죠? 그럼 그때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는 없고 다른 쪽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그 때가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모두가 국비, 도비, 시비인데, 거 62억원인데 우리가 15억이네. 도비가 16억, 그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일짼데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 갖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는 것에 따른 무성의한 그런 저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42쪽 좀 봐주십시오. 소상공인이 오산에 얼마나 되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도 종류가 많고 그래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파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파악된 게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된 건 없고 약 3천개소로 이렇게…….

3천개소요. 소상공인이란 뜻을 알고 계시죠? 답변해 보세요.

우선 규모가 적다는 거하고 상업을 영위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근지역에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서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오산뿐만 아니라 남사면, 또 동탄, 정남, 서탄 쪽으로 공장이 많이 서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점포, 산업자재점포 같은 것들이 오산에 굉장히 많이 설립되고 있죠.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하다 못해 단위로 해서라도 생기고 있죠. 그런 거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공구센터 무슨 공구센터 이렇게 서있는 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세무서에서 내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걸 파악하게끔 돼있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일단 지역업체 회계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당이 안돼서, 면허가 없어서 다른 타업체로 그니까 하청을 주는 업체들한테 오산시 물품을 구매를 해라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회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업체를 제공해 줘야 뭐 팔던지 말던지하죠. 그렇지 않아요? 오산시에 목재소가 몇 개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오산시에 이런 이런 소상공인 저기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로 해서 오산시 관내물건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연계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인가 한 번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해 갖고 우리오산은 농협이 지정이 돼서 대출한 적이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럼 지금 농협에서 오산시에서 연계가 돼 갖고 농협에서 대출한 소상공인이 몇이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농협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은행 이런 데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 그러니까 중소기업 창업센터말고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오산시에서 연계해준 소상공인이 몇이나 되나 파악을 해주세요.

농협에서 그냥 자체적으로요?

아니 아니요. 오산에서 연계가 돼서…… 오산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준다 해 갖고 은행에서는 8%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6.4%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오산시 관내은행에서 소상공인하고 연계를 시켜준 부분이 있냐 이거죠.

그게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돈을 얻으러오면 저희가 항상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직원이. 그럼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을 해 갖고 그 중에서 자격요건이, 구비요건이 맞아서 한 사람이 2002년 1월부터 지금 9월10일까지 43페이지에 보듯이 58건에 13억이 융자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요?

43페이지입니다.

몇 명이 왔는데 이렇게 받았습니까?

저희가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그렇죠. 일단 추천하게 되죠? 추천인원이 몇 명인데 받은 인원이 몇 저기가 되냐 이거죠.

추천인원은 대장을 봐야 되는데 대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대부분……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반도 안되죠?

반도 안됩니다.

반도 안되죠. 그럼 뭐 추천만 해놓고 충분히 조금만 도와주면 시에서 그런 요건을 조금만 도와주면 간혹 반수는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느 정도 그냥 상담만 하고 그냥 각 은행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사후의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담당 쪽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천이 돼 갖고 추천된 사람들이…… 경기도 신용기금이 있습니다. 신용기금에서 기금서를 끊어주게 되면 그걸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건데, 경기신보에서 각종 조회를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 재산조회니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격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반도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상담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추천 받은 사람들은 한 80%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끝까지 좀 어차피 관을 찾아온 분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민들이 관의 도움을 받자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상담도 그렇게 크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냥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이런 쪽이에요.

저희가 추천은 해줍니다.

추천서 써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업자등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여건만 보고 그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지, 그럼 차라리 관에서 이걸 뭐하러 합니까!

알겠습니다.

차라리 개인이 가서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요건만 되면 충분히 은행가서…… 자금을 가져 가십시오 가져 가십시오 하는 입장인데, 굳이 관까지 들어와 갖고 하는 저기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관에서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기껏 오는 사람들 관에서 도와준다고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냥 떡 하니 그리로 가보십시오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려면…… 지금 여건되면 은행에서 다 해줘요. 굳이 관을 뭣하러 이용합니까 그럼.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상실감만 갖게 하는 게 아니냐, 제도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예.

좀 더 정말로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고 소상공인들 저기를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관내 대형건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오산에 이런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오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물품 좀 써달라.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데 말로만 해요 다들. 관내업체 쓰겠습니다. 관내업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책이 지역경제과장이니까 나름대로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관내에 기업을 새로 짓는다든가 와서 저기 했을 때는 저희 건설업체들이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두가지 안 되는 점이 뭐냐하면 대도시에 있는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오산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수없이 들었는데…….

그 부분도 있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설사 저희가 한번만 자료 주는 걸로 끝내야지 거기서 저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서…….

아니 아니야.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과장님이 갖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내가 공정하게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벌써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오산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남이 가시적으로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일을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처음 한 1년간은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니가 뭔데 거기 깊숙이 개입해 갖고 저기되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래서 오산에 솔직한 얘기로다가 오산에 저기 했을 때 실망감도 없잖아 있었던 점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소신껏 해야 되겠다. 여기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명분 좋잖아요. 근데 뭐 그런 말 조금만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지부동이에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격려를 해주시니까 저도 뭐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오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그러니까 저기를 하는데 제대로 지금 소상공인 등록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그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노력했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등록된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노력했다고 봅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야 노력했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소상공인이 오산에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무과장이 그런 간단한 저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노력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주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결론은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있지 않다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거를 저 국장입장에서 과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요번 시장님도 지역경제 활성화차원, 지역경제 이런 저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어느 과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각 과 하려고 들지 말고, 간단하잖요 이제는. 자치행정국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국하고, 간단히 업무협조가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는 각 과에서 저기를 했지만.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십시오. 자꾸 이게 업무협조가 안되고 과별로 노는…… 그게 수없이 그런 저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과 물어보면 제과 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되는데 제 과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물어보면…… 대부분 오산시 전반적인 그런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거 물어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뭐야, 결국 기어에서 이가 하나 빠진, 두 개가 빠진 그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행정이. 그럼 뭐예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 갖고 취약지구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좀…… 그래도 아직까지도 오산시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오산시에서 요구하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내년도에 요청해달라고 하는 데가 5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5군데요?

예.

그러면 내년에 5군데가 취약지구입니까. 경제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입니까?

대부분이 단독주택지역으로 서민층이 주로 사는 영업성보다는 시민이 싼 가격에 쓸 수 있는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거의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기피를 할 정도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산시에서 많은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강조해서라도 미리 오산에 선 투자해라. 충분히 그런 쪽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삼천리도시가스 본 위원도 가보고 통화도 해봤지만 그분들 얘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산시에서 앞으로 많은 아파트 건립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취약지구를 미리 미리 다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여튼 내년도 5군데 정도 들어오는 지역은 충분히…… 얼마 안 듭니다. 그 사람들 사업비.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궐동지역에 도시가스 공사한지가 언제입니까? 착공 들어간지가.

5월에 착공했습니다.

5월에 들어갔죠. 그래서 5월에 들어가서 업체들이 와서 각 가정의 시설들은 대부분 다 돼있죠?

네, 거의 다됐다고 봅니다. 몇 가구 빼놓고.

5월에 시작해서 얼마 정도에 끝났습니까? 삼천리도시가스 내에서 관만 까는데, 일반가정은 말고요.

일반가정은 다 돼있는 거고 삼천리에서 인입관 까는 게 두 군데가 못 깔고 있습니다.

두 군데 때문에 그럼 이전까지 한 지역의 가정에 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러를 땔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요.

예.

그럼 그 분들은 유류도 사다가 때고 있잖아요. 가스 때문에 다 비었었는데……. 행정이 또 그런 저기를 못 맞춰줬기 때문에 또 낭비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어때요. 가스 저기한다는 게 두 곳 때문에 문제가 생긴 지역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토지주하고…… 문제는 토지 보상인데 토지 보상액이 적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지 보상액이 첫 번째 적고 그 다음에 명의는 다른 사람명의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꺼니까, 내 꺼에 대한 사항을 내가 돈을 다 받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 감정평가 한 토지대장등본이나 이런 데 보면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액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감정도 몇 일전에 끝났습니다. 감정 끝난 것 갖고 가서 감정가격 평가하느라고 시간이 좀 다소 걸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가 가스가 안 들어갔다는 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방법을…… 거기는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는 가스가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강구를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삼천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신네들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거기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그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삼천리 측에서는 인입관 공사를 다 깔고 나서 안전공사에 기밀 받아야 됩니다. 기밀시험을 받고 나면 공사가 완공된 걸로 보고…… 예를 들어서 현재 130가군데 115가구만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5가구는 자기돈 들여서 내년에 언제할지 몰라 갖고…… 이제 그런 상태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삼천리하고 협상한 결과로.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가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가 항상 저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이 없는 데가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러면 그런 거 일일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걸고 넘어지는 사항을 항상 관리를 만드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경제성 있고, 경제성이 있어도 굉장히 높은 지역, 그런 거 할 때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가지십시오. 니들 몇 년도에 이런 문제 갖고 걸고 넘어졌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저기 하기 좋습니까 그런 걸 다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예요. 어려운일 있었건 뭐했건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야. 그럼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궐동지역에 무슨 가스공사를 했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이런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했다. 그럼 저희 일지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야, 니들은 좋은 거는 한없이 하고, 자 봐라 몇 년도 몇 년도에 가스공사하는데 니들 이런 문제 때문에 걸지 않았냐, 그러면 이런 데는 이득이 많은 지역인데 니들이 그럼 오산시에 뭐 해줄거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거.

위원님 말씀…….

이게 바로 경영마인드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앞으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비경제성이 있는데도 해주게끔 돼있고 군말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놈의 것 가스 경제성 없는데 한번 들어 갈려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데 꼭 경제성이 없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사항을 꼭 일지로 적어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따로 관리해서라도 꼭 일지를 해놔서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상에 들어가나 뭐 들어갔을 때 꼭 그런 자료를 활용하십시오.

맞습니다.

그건 좀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오산시에 무등록 공장이 몇 군데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그 동안 저희가 무등록공장 정비를 많이 해 갖고…….

많이 노력하셨죠?

예, 등록을 많이 완화시켰는데…… 정비를 많이 해 갖고 하나인가 둘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등록이 돼서 정확한 수치가…… 제가 하나인지 둘인지 기억이 좀 저기합니다.

무등록공장을 활성화시켜 준 공장이 과장님 계실 때 몇 군데나 됩니까?

그거 좀 세어봐야…….

노력해서…… 아니 지금 어느 정도는 나올 거 아닙니까?

십여 개 정도 나옵니다.

십여 개 정도 나옵니까?

예.

그래서 오산시 공장등록업소가 167개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는 지난 번 현황에 저기했던 거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공장등록이 사실 등록에 관련되는 건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데 허가과에서 지난 번에…….

아이…… 허가과에서 하는 건데…….

폐업조치를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건을 성취해 주는 건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꾸 이게 어느 과입니다 어느 과입니다 이런 거예요. 물어보면. 등록을 성취시켜준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과 없어져야 되요. 이렇게 되면. 허가과! 뭐 전부 저기하면 허가과로 미뤄요.

아니 미룬 게 아니고 숫자상 차이가 있는 게 등록되고 폐지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다른 저기도 그래요. 허가과 일괄 민원처리하자고 허가과 생겼는데 이거 허가과가 필요가 없는 과예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산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공장 등록돼 있는 거하고 안 등록돼 있는 거하고는 모든 대출부분이나 이런 부분, 또 모든 공장의 그런 활동,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 우선 등록이 안 되면 자금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지금현재 한 군데 남아있다는 건 지금 잘못 파악된 겁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공장들이 몇 군데나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저기해서…… 관에서 이런 건 이제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공장 들어온다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쫓아가서 부지 선정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들 그런데 많아요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나 유치하셨어요?

저희한테 알선이 들어오면 사실 눈 맞아가면서 여러 번 넘어지면서 저도 했고,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룡산업이라고 부산동에 들어올 매출액 한 900억 정도 되고 종업원 한 150명 정도 되는 거, 그거 어렵게 성사시킨 겁니다.

압니다. 그런 업체를 끌어들임으로 상당한 유발효과가 많습니다. 그 재룡산업은 저하고도 관련된 뭐가…… 알기 때문에 노력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산시 공장이나 이런 건 열악하잖요. 아직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등록공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한 군데라는 거는 뭔가 잘못 파악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파악을 해서…….

저희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이런 이런 저길 등록을 시켜줄테니까 좀 신고를 해서라도 해주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기본관로 설비를 할 때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도에서…….

홍명근 삼천리에서 하는…….

배관투자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지원을 하죠?

예.

그렇다면 삼천리에서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죠?

예, 사업성이 아무래도 삼천리 측에서는 영업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업성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은 일부 배관투자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배관투자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저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배관투자비는 도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니까 삼천리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시나 우리과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라도 배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주민이 돈을 덜 들이고 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이렇게 된다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도로부터 협의를 해서 도에서 승인 받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 일선 시·군에서 이거를 계획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승인 해주고 삼천리도시가스는 도에서 지원금을 받는 입장인데 왜 안 한다고 그럽니까. 그거를 내년도에 계획을 많이 잡으셔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83쪽을 봐주세요. 83쪽에 보면은 도시가스 설치의 건, 작년도 1월26일날 아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네요. 114-11 배관이 안됨, 그래서 답변요지가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정확한 주소기재 미상으로 인한 답변불가능 해서 비고란에 미완료라고 돼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딘지 알지를 못해서 그렇게된 사항입니다.

번지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소기재 미사항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주소기재 미상이라고 그랬다면 여기 114-11호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있죠?

예.

근데 소재파악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깁니까. 그렇다면 114-11호라는 거기를 안 가보신 거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고 소재파악이 안 된다면 여기 어떻게 기재가 됐습니까 번지가?

저희 인터넷상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이 사항이 답변할 사람이 없으면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 저기하고 다돼야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4-11호, 지금 처음 본 내용인데 114-11호면 2단지, 주공 2단지 뒤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에 9가구가 살고 있어요. 9가구가 살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그 도로가 주택양방향 그 부근이 옛날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 도로를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인사유지가 돼버렸다 그거예요. 개인사유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스공사업자가 개인사유를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분을 오산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옛날사항의 저기로 솔직하게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이 여기를 안 가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지적계도 있고, 그러면 지적계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114-11호가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보고 찾아다니는 행정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를 답사해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본 위원이 존칭을 쓰냐하면 어저께 감사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존칭 안 썼다고 직협으로부터 아주 많은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깍듯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존칭을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송구스럽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여기 뭐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25쪽을 보시면 화장실 및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약 700㎡이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854-2번지 구역이 국유지죠?

예.

근데 거기 도로가 없는데 거기다 유치해서 되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3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건데 이때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할 당시에 어디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단 계획상에 돈 따오기 위해서 계획상에 집어넣었던 사항인데 이거는 내년도가 가기 전에 올해 안으로…… 최종적인 부지는 계획상에 돈 따오기 위한 부지를 표시해놨던 사항이지 어떤 거기다 하겠다고 딱 집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구라든가, 돈이 좀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검토할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대연탕에서 국도 쪽으로 도로개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내년 3월말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가 있죠? 꼭 틀림없이 아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예산요구도 된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배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채꽃 심은 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쓰레기적환장 밑에 유채꽃 저…….

두 군데 심었었습니다.

했죠. 그거 한다고 공공근로 놔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나지도 않고 그냥 인건비만 들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없었지만 정서적인…….

아니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유채꽃이 발아가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다시 심어서 발아가 많이 되었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니 발아도 안되고 말이에요.

그때 겨울에 무척 추웠습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발아도 안 되고 나지도 않는데 그런 데다가 그거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저기할거면 다른 거를 하시지 않고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유념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도시가스공급이 지금 신장동하고 중앙동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중앙동도 옛날 복지회관 이쪽에 조금 미비했고. 근데 이제 거의 다 된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100%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대원동 같은 경우를 향후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되는 지역이 대원동에 문화의 거리 쪽 주변하고 남촌오거리 쪽 주변이 도시가스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정압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압기 설치하는데 부지가 한 10평정도 필요한데 이걸 안전상의 이유로 내놓으려는 사람도 없고 천상 시유지에 해야 될 입장인데 가능하면 저희가 정압기 부지를 확보만 하면 되는데 그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쪽하고 남촌오거리에 두 군데 정압기…… 지금현재 오산에는 11개 정압기가 있는데 그 두 군데를 해야만 오산지역을 전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 주변에는 아파트가 한 9,700세대 운암단지까지 해서 있고, 지금 현재 정압기 설치 가능한 게 한 7,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압기 한 대가 몇 세대를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정압기 한 대가 천 내지 2천세대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압기 한 대가 3천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앙동에 용량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압기 한 대 더 설치해야되겠죠. 그러면 대원동도 하나 설치해야겠고 남촌동도 하나 설치해야겠고 중앙동도 설치해야 되겠는데…….

두 개만 설치하면 커버가 됩니다.

두 개만 가지면 커버가 된다. 그런데 시유지 이거 되겠어요? 시유지나 국유지 해 가지고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이거 안 되는 걸로…… 삼천리도시가스에다 영구임대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부분이죠.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좀 검토하려고 내년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지금은 할 수 있는 가능지역만 올해는 하고…….

내년부터 검토해서 한 3년 후에 하시겠다. 그럼 그 그전에 왜 검토 안 했습니까! 그전에 뭐 했습니까! 홍과장님 얼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2년 됐습니다.

그럼 그전에 검토했으면 지금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도시가스를 하고 그 때가서…… 이게 주민들 안전하고 관련이…….

지금 당장이라도 정압기 설치할 때만 선정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산시에서 땅 어디 10평씩 사면 되겠네요.

네.

사서 정압기 설치 해줘야지.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 덜 들이고 그런 데 투자를 해서…… 국·공유지 썼다가는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니까 시유지는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시에서 땅 사가지고…… 10평씩이라면 어디 한적한 곳에 자투리 땅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사가지고라도 설치를 해서 오산시민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는 분들이 오산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이야. 그렇죠?

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거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압기 설치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도 많고, 또 이게 심사숙고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가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2003년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면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그러면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너무 세심해서 어느 지역에 한다 그러면 내 지역은 다 싫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원동에 우리연립 지구단위계획을 했죠?

지구단위는 아닙니다만 재건축…….

재건축하죠. 거기 가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최근에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알 걸로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세요.

사업계획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짓는 지역은 다 가스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스공급을 원칙으로 하죠. 그러면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의무적으로…… 거기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중앙동에 넘어온 부분이 운암 2단지에서 넘어온 겁니다. 2단지에 주공아파트, 2단지에 설치를 해서 중앙동에 넘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연립 재건축을 하는 과정, 거기다가 정압기 설치를 해서 대원동일대를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10평이라는 돈을 투자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말씀 들었으니까 저희가…… 근데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우리연립 재건축하는 과정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거기서 따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그게 안되면은 다른 지역에…… 남촌도 마찬가지예요. 남촌동도. 지금 재건축하는 데라든가 정 부지가 없다면 환승주차장 건설계획 있죠?

예.

그 귀퉁이에다가 정압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별도로 어렵게 저기 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안 다녀봐도 삼천리하고 많은 저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기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도에 꼭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했다가 14시4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질문을 해 주시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최우선 시책으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행정수행이 미흡하다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로서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과 업무 때 보고를 드리고 또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지연이 돼서 시기를 일신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가장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간에 지방공사, 토지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를 했고, 이 부분이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과 업무보고 때 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수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인사) 윤병주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인사) 김봉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133쪽 봐 주세요. 보셨어요?

네.

개인택시 운송사업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인택시 몇 대 공급했어요? 금년도 거만…….

금년도 총 택시공급대수는 40대고, 그 중에 26대가 개인택시를 공급했습니다.

26대가 개인택시고, 나머지 14대는 회사택시죠?

법인택시로 공급됐습니다.

법인택시로 나갔죠. 꼭 이렇게 법인에 줘야 되는 겁니까? 어디 법률적인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으로 돼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이거를 결정할 때 교통정책심의회라고 시민단체하고 택시업계, 개인택시업계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급해도 좋겠지만 일단 공급을 했을 경우에 특히 날이 궂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운행들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가능한한 법인 택시를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토의과정을 거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상군운수는 왜 안 줬습니까?

상군운수는 감차로 인해서 공급대상에서 금년도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다가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들은 말입니다. 이 개인택시를 공급받기 위해서 십여년씩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 개인택시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사람들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4명이 탈락됐습니다.

왜 탈락됐습니까?

물론 4명 전부다 경력이 다른 사람보다 늦어서 탈락이 됐고, 그중에 특히 한 명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1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지시됐던 기준관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한 명은 탈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시 공급하기 전에 평택시나 시흥시나 이런 데서 문제가 돼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이루어졌으나 전부다 심판을 제기했던 분들이 전부 패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탈락을 시켰던 겁니다.

글세 그 기준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네?

누가 잘못해서 기준에서 빠졌어요?

법적으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들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경력이 합산되지 않아 가지고 탈락이 됐던 겁니다.

법률적으로 관계 공무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동안 그걸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으로다가 수년동안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운행을 해 오다가 자체적으로다가 그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고, 그렇다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침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적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네.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시지 말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책임은 있습니다.

이게 운전정밀검사판정표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시뮬레이션, 스피드, 주위환경 이런 거 순발력 테스트를 점수 환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법률적으로 엄연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그걸 점검을 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운전기사로 채용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둔 자체가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시라고!

물론 행정기관에 지도감독의 책임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가 아니고!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길게 자꾸 뭐 위원들하고 말장난 할 겁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빙빙 돌려 가지고 위원들하고 말장난 하자는 거에요, 뭐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여지까지 얘기한 게 뭐에요! 그렇잖아요! 지도감독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옳은 거지.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사람이 손해를 봤죠.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저도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 3월25일자로 공문발송이 돼서 이런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 모양 빙빙 돌리면 어떡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길 하십시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산시에서 개인택시 발급을 할 때 시장님 표창 몇 개월 인정을 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기준이 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며)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여지까지 숙지를 못했습니까?

시장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이나 표창에 따라 전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 표창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6개월이죠? 장관은 얼마입니까?

지금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정하고 있고요. 국무총리 표창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지사표창 같은 경우는 1년을 하고 있고요, 시장표창같은 경우는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의장은 몇 개월 해 줍니까? 의장표창은?

현재 규정에서 정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요, 과장님. 의장표창도 의장이나 시장이나 대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장표창은 전혀 인정을 안하거든.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이 저희가 감안이 됐습니다만 솔직히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치지 못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의 행정집행부의 장인 시장이나 의장님이 대등한 관계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표창을 경력산정에 인정해 주라는 거는 오산시만의 독자적으로 정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오산시에서 내 주는 거지, 평택시에서 내주는 거 아니죠. 오산시에서 내주면 오산시만 적용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알아 듣겠는데요. 실제로 경력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지역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라도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해 보겠습니다.

차질없이 그렇게 해서 의장표창도 우리 개인택시 받는 입장에서 시장님 표창하고 대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산시 교통체증이 구간별로 체증이 되는 게 아니라 오산시 전반적으로 아마 체증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인정합니다.

특히 남촌오거리나 중원사거리, 운동장사거리 등등 여러 군데서 출근 시간에 교통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거는 아마 과장님도 잘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만이라도 교통 저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주로 한 게 교통체계개선사업이고, 교차로 부근의 가각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왔고요. 또 하나는 흐름을 봐서 전체적인 연동화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해 왔는데 단지 저희가 구 국도 방향쪽에는 워낙 통과교통도 그렇고 상당히 차량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우회도로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교통체증 같은 부분이 해결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오산천 공사로 인해서 지금 상하를 통제를 해서 전에 차가 지나다니는 걸 통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공사같지도 않은 공사를 하면서 구태여 출근시간만이라도 통행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교통체증이 전쟁까지는 안날텐데 그렇게 막아놔 가지고 그것도 지금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별개입니다만 지금 가 보십시오. 지금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거길 막아놓는 바람에 그 일대를 한번 보십시오. 교통체증이 얼마나 일어나나…….

그 부분이 통제가 시작한 거는 그 쪽에서는 지난번부터 통제를 요구해 왔는데 저희 오산시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의 어려움 같은 거를 감안해서 계속 늦춰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공사가 그 쪽 지역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해제시키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갖고…….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진원 위원도 지적한 사항을 지적한번 하겠습니다. 창운여객에서 시발점은 내가 오산이 되는지 아니면 발안에서 되는지는 확실하게 조사를 못했는데 발안쪽에서 나오다 보면 1번 버스가 지하도를 거쳐서 우회전해서 터미널로 해서 이렇게 운암단지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노선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그냥 지하도를 통과해서 롯데마트로 해서 그냥 우회전해서 역전으로 돌아서 다시 발안으로 가는 거 이거 민원받은 일 없습니까?

민원 있었습니다.

있었죠? 이거 민원 몇 번 받으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두 번정도…….

이게 두 번이 아니라 빈번한 노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렸어요?

현재 그 절차가 우리가 청문절차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거든요. 청문절차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다가 강력하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에 모든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파생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98년도 용역발주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을 발주했죠?

네,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용역한 적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 버스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1억원을 투자 용역을 실시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전반적인 버스노선 뿐만 아니라 교통체계 부분, 또 화물, 차량에 대한 문제, 또 주차장에 대한 문제 전반적인 어떤 큰 틀을 제시했던 거고, 그 당시 제시를 하면서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다가 재정비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됐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버스노선 정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115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전철역사 때문에 환승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현장을 가 봤지만 거의 계성제지에서만 미보상된 것만 된다고 그러면 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확보가 돼 있는 거란 말이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현장가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계성제지 나오는 쪽 거기가 도시계획재정비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수용절차를 밟아서 전체적으로 길도 내고 저기를 확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지를…….

도로관계요?

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지에 관계되는 것을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야만 되는 것이 시설결정이 돼야만 수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환승주차장 확보하는 문제하고, 도로 문제는 별개사항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더 요구를 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회사사항으로 해서 그 저기가……. 일단은 12미터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아닙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에 12미터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돼 있는데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입구, 남촌 다리라든가 들어올 수 있는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미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산역 환승주차장을 건립해 놓고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게 좀 드는 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당장 환승주차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진 못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적인 도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또한 저희가 그 쪽에다가 환승주차장을 하고 그 자리에서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성제지에 대한 개발제안을 접수했던 이유는 현재 열차에서 내리는 승객이 동쪽 주차장 쪽만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철도를 중심으로 서측에 있는 지역의 주민도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다시 동쪽 주차장으로 와야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원사거리의 교통체증, 성호지하도의 교통량의 한계 이런 걸 새로이 시설 확장할 수 없으니까 남쪽에도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서쪽의 교통량이 동쪽으로 오는 것을 줄여보자 그런 뜻에서 환승주차장이 됐고…….

환승주차장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환승주차장 역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입구쪽의 이런 정비가 전혀 안돼 있다는 거죠. 최소한 오산시에서는 계획이라도 들어갔어야 되는 데 지금 계획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계획정도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그거에 대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환승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둑길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죠?

그렇습니다.

거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방길도 있고요. 제지공장으로 들어가는…….

제방길하고, 그 길도 있지만 거의 뭐냐 하면 서쪽 이용하는 이용객을 수용할려면 거의 제방길을 확장하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날 현장에서 지적하셨던 그 길이 가장 효용성있는 길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계성제지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 등이 감지가 돼서 저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협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협상을 할 때는 저희한테 도로만 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회사토지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개발계획도 있죠. 그러다 보면 단순히 환승주차장을 이용한 도로확보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또 다른 교통수요 때문에 유림주유소의 길을 연장선상에서 고가도로까지 사실 저희가 구상을 협의했었는데 도시계획 인구제한 때문에 사실 계성제지의 제안을 저희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고, 구체화를 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번 재정비가 끝나면 그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제방길이 효용가치가 제일 있는 길에다가 지금 가까이 건축허가가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 군데가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건축을 끝냈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정말 제일 효용가치가 있는 길에다가 건축허가가 나가다 보면 나중에 오산시의 예산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야 되니깐 문제가 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최소한 어느 정도는 계획단계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연계해서 모든 일을 해야지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계곡에다 넣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도 알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연계했었는데실현에 옮기지 못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상은 저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항상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제약요인은 있지만 최소한 기본구상은 잡아놔야 하지 않냐. 최소한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이 필요한 시설을 효용가치에 대한 최소한 기본구상이라도 전체적인 걸 잡아놔야 되지 않냐. 시설해 놓고 필요없는 시설해 놓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에요. 100대가 들어올 자리를 들어오는 길을 보면 20대 밖에 안된다. 그럼 100대라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구체화 하도록…….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연계해서 잡아놓지 않는단 말이어요. 그 사업만 할려고 든단 얘기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잡아 놓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요. 지금 오산시가 주차장 면적이…… 차 대수가 35,000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산시 등록대수가…….

33,800대……

거의 35,000대 육박이 되죠. 우리 오산천 하는 바람에 한 1,500면이 없어졌죠? 주차공간이……. 그거야 외지 차들이 많고 우리 오산천은 자연하천으로 가꿔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택가들 지금 주차난이 참 심각하죠?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저 뭐야 차 넘버까지 아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을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요. 성남시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행은 안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봐야겠지만 아직 시의 이면도로 상황이라는게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직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오산주택지역을 다녀보셨는지 몰라도 밤에 다녀보시면 정말로 다니기가 힘들 정도에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서울시 서초구에서 그런 저기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죠?

네.

그래서 세수도 올리면서 그 세수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산시도 주택가에 보면 지금 무질서할 정도입니다. 모든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앞서가는 방법입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게…….

그거는 또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하는 문제도 있고…….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일단은 그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 주차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되리라고 봐요. 지금 주차장조례개정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강화가 된단 말이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난은 더 심하게 돼 있어요. 오산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몇 대씩 하면서 건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차장조례개정을 서둘러서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산시가 교통에 대한 문제가 아까도 최원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주차문제라든가 우리가 지금 주행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판이에요. 그렇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심각하죠? 오산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떤 정책을 빨리빨리 도입을 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방법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봐서 우리가 주택지에다가 지금 궐동에 시립주차장이 있죠. 그런 식으로 주차장 건립도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택지개발할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해서 민간한테 공급하는 형태로다가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모든 걸 떠맡기 보다는 민간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로다가 적극 권장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오산시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지금은 그래도 싼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더 개발됐을 시에는 오산시 공영주차장은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확보해 놓고 나중에 그거를 임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운암공영주차장 관계를 민자 유치방안을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 건설하는데 건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골조형식으로 하면 돈 천만이면 되는데 영구시설로 하니까 차 한 대 들어가는 당 3,000만원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빈약한 시예산 가지고 그걸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자쪽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방안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아직 사업성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뭐 시 예산이 빈약하니 무슨 저기를 하면 무슨 사업 좀 검토해 보라고 그러면 시예산 부족부터 나옵니다. 지금.

주차장건설비가 워낙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어떤 거냐 자꾸 연구를 해 주시고, 그걸 투자를 해야지 시예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지금 심각합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검토를 하라는 거에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자본 끌어들이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20번 버스 타본 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타봤는데 거기서 뭐 느끼신 거 없습니까?

안내방송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번 수원여객 쪽에 교체해줄 것을 통보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통보했습니까?

그게 먼저 시장님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런 지적도 있어서 수원여객뿐만 아니라 각 회사마다…… 요금표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명이 그렇게 틀린지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시정이 안됐다는 건…… 이건 뭐 세마대를 사마대라고 그러고 그런 건 빨리 시정조치 해야죠. 지명이 하나만 틀린 것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너무 지명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타봐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문제되는 부분들 전부 일괄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바라고요. 마을버스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을버스가 부산동 같은 경우에는 글자 제대로 마을버슨데 운암단지가 부산동 아닙니까? 부산동이죠 구역이.

그렇다고…….

주소도 그렇고. 그럼 거기 경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입된 자체가…… 기본은 시내버스나 모든 교통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제도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상에 상당히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제도상으로. 뭐 4개 정류장 밖에 서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하나는 정류장이나 역만 가도록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차하고 정차하고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우선은 도로교통법상으로 따져볼 일이지만 일단은 운전자가 차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차여부는 따질 수 있을 거구요. 주차관계는 시간을 갖고서 따지고 있는 형태로…….

그럼 그 시간을 몇 분을 보는 겁니까?

주차는 일단 5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이상 서면 불법주차 한 거죠?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이신 교통행정과장이 뭘 찾아보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답을 하세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답을 하는 겁니다.

예.

시장님의 업무를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5분이 맞습니다.

5분이죠?

예.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협진여객 어디까지 옵니까?

협진여객이 시외버스터미널 경유해서 궐동으로 해서 오산대로 도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목적지는 오산대로 돼있습니다.

오산대로 돼있죠?

예.

거기 차고가 있습니까? 차고 받아놓은 거 있어요?

차고지는 꼭 이쪽에 대도록 돼있지는 않습니다. 소재지에 두도록 돼있죠.

그러면 그걸 경유해서 가는 거죠. 그럼 5분 이상 서면 불법 주·정차했죠? 그렇죠?

버스관계는 시간을 갖고서 꼭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버스는…….

그렇다고 마냥 또…….

거기다가 뭐 20분, 30분 정차를 해도 불법 주·정차 아닙니까?

버스관계는 시간은…… 그니까 장기 정차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손님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정차시키면.

거기서 오산대학 앞에 횡단보도 옆에 시야를 가리고 협진여객이 항상 한 30분 정도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이라도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해 보신일 있습니까?

버스를 주·정차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차고지 위반으로 한 적은 있어도…….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건 도로입니다. 도로에다 버스를 정차했을 때 시간이 얼마냐고 제가 그랬더니 5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5분 이상 경과를 하면 불법 주·정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도 행정조치 한 근거가 없죠?

그거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에서 장기 정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도록 돼있는데 협진여객도…….

그러면 협진여객에다 그 동안에 특혜준 거 아니에요?

그 관계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와서 확인을 해서 뭐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의…….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요 정류장은 수시로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진여객은 오산까지 오는데 창운여객은 왜 평택까지 못 갑니까?

버스노선관계는 시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와 시의 협의를 이제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협의해 보셨습니까?

창운여객 쪽에서 그쪽으로 노선변경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전에도 창운여객에서 가고자 해도 평택에서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오산시를 위하고 오산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평택 쪽만 놓고 보시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 동안 저희가 분당노선을 놓으면서 그렇고 영통노선을 놓으면서도…….

창운여객이 지금 흑자를 보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영세하다고 그랬습니다.

글쎄 영세하다고, 흑자를 보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도 하다 하다 지쳐서 이야기 안 하는 부분입니다. 오산서 평택을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창운하고 협의를 갖고 적자가 왜 났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긍지를 갖고 일을 하는 부분이지 맨날 노선 엉성한 데만 가지고 적자를 보니까 못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평택에서 올라오는 차,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37쪽 보면은 대중교통시설 서비스 개선추진, 이건가…… 어 그러네. 그걸 봐주세요.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급, 이게 나옵니다.

예.

어느 업체…… 버스회사에 준 게 얼마예요? 4월에 준 돈하고 5월에 지급하고 58대에 줬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는 처음에 도입된 게 지난해 4월달에 버스회사라든가 화물, 이런 운수업체들이 유가인상으로 상당히 경영악화가 우려돼서…… 거기에서 우리시에다가 종전에 없던 주행세가 신설이 된 적이 있습니다. 주행세 신설은 당초에는 교통세에 3.2%를 지방주행세로 했던 건데 그걸 갖다가 11%로 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유류보전으로 하는 거로 지원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통학 할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버스에 지원하는 것이 통학버스란 말이죠?

통학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를 타면 학생들이…….

그럼 창운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예, 창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할 바에는 평택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노선을 놓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왜 평택차는 오는데 오산차는 못 가느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개인이 가겠다고 그러면 평택에서 승낙을 하겠습니까. 행정협의회를 충분히 거쳐야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기 확보된 노선에 다시 재투입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단지 평택에서 새로운 버스노선이 들어온다면 1대 1 저걸로 교류하는 형태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고속을 놓으면서 분당에 3대 놓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놓던 거고…….

그러면 버스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요?

새로운 노선이라며…….

그니까 각 회사마다 노선을 새로 신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길 새로 내야 되네.

예?

길 새로 하나 닦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거는 뭐 노선 하나 없는데 차 놓는 거야 쉽지. 아무도 없는데 누구는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본 위원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에 또 지급한 돈은 뭡니까. 개인택시도 적자란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유류보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개인택시 199대에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나의 주행세를 올려주면서 그중 일부를 주도록 돼있어서, 또 거기다가 우리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개인택시들요! 경영난이 어렵다고 그러면 반납하라고 그러십시오. 반납하라고! 반납 받으십시오!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경영난이 어렵다. 반납 받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왜 혈세를 이 사람들한테 줘서 이 사람들 배 채워줍니까!

그건 유가인상분에 대한…….

유가인상이고 뭐고간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들도 유가인상에 의해서 어려우니까 줘야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운수업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운수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어렵다면 얘기 끝나요. 반납 받으십시오. 그럼 돼요. 그럼 어떤 건 운수업체…… 그럼 본 위원도 운수업체 하나 차려볼까 그냥! 썩은 차 갖다놓고선 한번 할까요. 그럼 돈 주겠습니까! 예, 거기까지입니다. 끄트머리가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75쪽 봐주세요. 운암주공아파트단지 불법 주·정차 대책강구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단지 내입니다 단지 내. 단지 내에 화물트럭 뭐 뭐 이런 거 많아요. 소형승용차는 그런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화물트럭 이거 많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를 완전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파트단지 내 도로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그 도로. 단지 내 도로…….

그니까 여기…….

근데 여기는 주공아파트단지 불법 주·정차…….

그니까 간선 지선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도로요.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주변에 화물차라든가 저기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야간단속 내지는 주간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야간단속은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새벽단속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아파트단지 내에는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건 규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지금 이걸 보니까 그러네. 이화아파트 이런 데도 큰 화물차가 밤에 많이 서있고 공설운동장 앞부분도 외지 차량, 오산차도 아닌 서울넘버 외지넘버 차량들이 공설운동장 앞에도 밤이면 많아요. 그래서 시야를 가려서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가라든가 아파트가에 화물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돼왔고, 또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단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요번에…… 종전에는 밤샘주차라고 해서 화물차들이 길거리 불법 주·정차하는 단속이 있었습니다.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돼있지 길거리에 세우지는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소를 하면서 대책없이 해소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돼 왔고,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내년 2월부터는 밤샘주차를 전부 다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법령제도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되고,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화물차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창운여객과 협진 버스문제 해결하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영난 해소 문제…….

근데 그 부분은 저희시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줄 돈을 갖다가 정부에서 내려준 돈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나 협진여객과 창운여객은 위에서부터 지시받고 하는 사항은 아니죠?

저희도 생각은 위원님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창운여객이 다른 시·군 쪽으로 많이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지 그걸 갖다가 막을 생각은 조금도 없고 단지 그런 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선의 신설이라든가 연계돼서 그걸 해결할 수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창운여객 대표하고 회합을 갖고, 가겠다면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협진여객…….

그 부분에서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주·정차하는데 횡단보도 옆에다가 바로 세워놓고 있거든요. 건너가려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11일날 현장확인차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방문 시에 오산시 현재 하천부지에, 고수부지에 주차가 1,200대가 종전에 돼있었는데 생태하천이 복원되면 5개소에 210대만이, 약 200대만 주차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000대를 어디다 주차해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 있는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산천이 시민에게는 휴식공간도 되고 주차공간도 되고 다양도로 썼는데 시민휴식공간 위주로 개발되는 생태하천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전에 주차장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와있는 차가 시민차도 상당히 있었지만 외부의…… 아까 조문환 위원님 지적하신 외부지역의 화물차, 그 부분이 공한지가 있다보니까 자연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주차된 차량 중에 오히려 외부차가 더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절대공간을 확보하자, 다시 말해서 오산천 옆에는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설 데를 만들어놓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시의 기본방향이고요. 아까 과장이 보고했던 민자를 유치하는 주차빌딩을 세우는 문제라든지, 또 향후 운동장 옆 지역의 자연녹지부분을 매입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명년 사업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문제는 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문서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차후 그 부분이 완성되는대로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속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홍진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이삼진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인사) 박양춘 도로담당입니다. (도로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오산시 건설행정을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창운건설이라고 알고 계시죠?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수청번영회라고 사진 찍혀있습니다. 수청번영회. 이 앞에 도로공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쯤…….

구체적으로 엘리트학원, 관인엘리트학원 옆에 수청번영회 사무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운암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청동! 수청동! 창운건설 황윤길이가 사업한 겁니다. 알고 계세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한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 이걸 보세요.(현장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갖다가 보시고, 이거 그저껜가 어느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기사화 하겠다고 이걸 많이 찍었습니다. 본 위원이 만났어요 퇴근하다가. 그래서 그따위 짓 하지마시오. 내놔라 그러고 제가 받은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한 거 보세요. 다 무너지고! 갖다가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건설과장에게 현장사진 전달)

위원님 저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아마 건설과는 아니라도 저희 국 소관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날 일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거 6월13일자 사진찍은 겁니다.

이게 하수도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이 누수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됐다는 그런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하수과에서 이 부분을 보수코자 아마 굴착을 했나봅니다. 그런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다시 원인규명이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공사가 아닙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거는 참고 삼아서 보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협웨딩홀 옆에 빌딩 지은 거 있죠?

예.

그 아직 준공이 안 난 걸로 아는데 거기 도로부지사용료 부과근거, 그거 도로부지 사용을 했습니까? 도로부지 사용근거, 이거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갖다주십시오.

전문허가를 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예, 저기허가는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예.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오산에너지가 열공급관로를 설치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사용료를 개인이든 누구든 도로부지를 사용을 하면 도로부지사용료 부과하죠?

그렇습니다.

보면 뭐 여기 건설사용 수익허가 24조, 법률적으로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운암단지까지 왕복 4.5㎞ 공급관을 매설했습니다. 그거 부과근거 있습니까? 그것 좀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구거를 담당을 계시죠? 구거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부소관 구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소관은 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궐동에 575-17번지 구거, 여기다가 대형 컨테이너박스 두 개 갖다놓고…… 그 옆에 시유지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여러 개가 끼어 있어요. 여기다가 컨테이너 대형을 갖다놓고 식당영업을 합니다. 이거 부과근거 이것도 갖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집행부 계신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찾아다니는 행정서비스, 발로 뛰는 행정,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살기좋고 오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이미지를 남겨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도 자꾸 가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301쪽에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했는데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현재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선이 50m로 결정돼 있는데 이걸 40m로 축소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기 결정돼 있는 노선자체가 불합리해서, 이를테면 어떤 구거 같은 거를 관통을 해서 직각으로 관통해서 나가면 공사비라든지 뭐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를테면 복개나 고정 설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시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 보완한다는 측면, 또 하나는 우리가 태안서부터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구역이 세교동부터 연결되다보니까 세교동부터 두곡동까지만 도시계획선정이 결정돼 있고 양산동 이런 쪽이 도시계획선정이 결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화성 도시계획도로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원시 서부우회도로 하고 연결시키는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선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을 시키는 관계로 중지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2002년 2월, 금년도 2월20일에 관련기관 사업설명회를 했죠?

네.

그 설명회는 왜 했습니까?

우리국도를 우회한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관내를 관통하고 나가더라도 평택에서 이거를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노선…… 평택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고 또 화성에서도 태안 쪽에 그쪽 연결가로망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만 한 가운데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이게 효율성 있는 도로로써의 활용가치가 없고, 화성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거를 동시에 착공을 한다든지 선형연결을 되도록 해줘야 되는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 설명회를 가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