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 제3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어야 하나 오늘 의회사무국장이 건강 관계로 병원에 급히 가는 관계로 본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하였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사계장 방희범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의회 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을 포함 총 10억 1,536만 2,000원인데 이중 불용액 및 집행잔액 5,320만원을 삭감하여 총 9억 6,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2,320만원, 보상비에서 2,000만원 그리고 의회비중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여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운 이세창입니다.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일반회계추경예산 규모는 9억 6,216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3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320만원, 보상금 2천만원, 의원해외연수여비 집행잔액 1천만원 삭감하고 의회청사 현판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124쪽에 보면 의회청사 현판제작이 기정에 300이 됐다, 경정에 600이 됐고 현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것 아니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기왕 집행한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향후 기정에 세웠던 것에 100%가 증액이 되어서 경정에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지출이 됐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항목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수주를 주게 되면 저기가 되지 않느냐 비전문가에게 이런 걸 맡기다 보니까 그 사람도 중간마진을 봐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상금에서 의정활동연구 및 보고는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전액을 도로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의사국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바침을 의사국에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이런 문제는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의사계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6년도에는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못 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보다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 처리된 것들이 대부분 보면 주민 대외적인 홍보 또 연구, 발간, 편집 등 그러한 홍보비용들이 대부분 불용처리 됐는데 '97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계장님께서도 국장님 대신 나오셨는데 의사국 직원들 전체회의라도 해서 올해 어떤 계획수립을 해줬으면 합니다. 계획서를 앞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97년도 예산에 의회홍보 관계 예산을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다 나는 내년도 홍보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예산삭감을 주내용으로 하고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충분히 지적하고 조치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