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소집공고한 제50회정기회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김제길 의원 외 8인 의원님으로부터 제50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11월 2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7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민선자치 실시 3년차가 되는 해로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는 반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복지수요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각종 주민 숙원사업의 조기해소 요구 등 재정의 어려움이 한층 증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에 두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절약하는 편성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국, 도비 보조사업비는 보조내시액 전액을, 그리고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거 3년 간의 징수실적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7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국가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5%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비는 사업 주관부서의 요구액을 근거로 재원배분 및 투자효과와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규모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투자위주로,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방침에 따라 편성된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1,251억 2,200만원이며 '96 당초예산보다는 17.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63억 9,800만원으로써 '96년도 721억 9,500만원의 33.5%인 242억 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87억 2,400만원으로써 '96예산보다 15.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963억 9,800만원 중 자체수입이 705억 4,100만원인 73.2%로써 지방세가 395억 1,100만원 세외수입은 310억 3,0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8억 5,700만원인 8.1%로써 국고보조가 21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이 57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180억원인 18.7%입니다. 지방세는 세수증가율이 계속 둔화되는 추세로 과거 3년간 년평균 27.9%의 증가율을 보여오다가 '95년도 결산액 350억 4,800만원 대비 12.7%, '96년도 당초예산액 349억 4,200만원 대비 13.1%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 '96년도 예산액 297억 6,400만원 대비 4.3% 증가되었고 의존 수입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여 '96년도 예산액 72억 100만원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73.2%이며 '94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예산규모는 작은데 비해 재정수요가 많아 그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실정으로써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963억 9,800만원 중 인건비 139억 7,800만원, 기관운영 필수경비 134억 9,400만원, 이전경비 131억 4,100만원, 투자사업비 545억 1,400만원, 예비비가 12억 7,100만원입니다. 이를 예산과목 구조인 장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의 입법 및 선거관리비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7억 4,400만원, 의정활동비 3억 5,400만원 등 총 1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에 인건비 70억 500만원 기관 및 관서운영비 75억 5,300만원, 복리후생비 17억 9,200만원, 종합체육관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비 4억 7,300만원, 학교급식 시설 지원비 9억 2,000만원,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비 25억 6,600만원 등 총 19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문화예술 지원경비 3억 7,200만원, 시민회관 건립비 152억 100만원, 체육진흥경비로 직장운동부 운영비3억 7,500만원, 시민생활체육교실 운영비 6,600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 경비 3억 6,400만원, 학교체육진흥 지원비 1억 5,500만원, 시민체육광장 정비 및 시설물 설치비 8억 9,1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9억 4,400만원, 여성회관 운영비 5억원,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소 운영비 14억 7,00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및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및 청소대책 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금 2억 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6억 4,0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3억 9,500만원, 환경미화타운 건설비 12억 8,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처리비 6억 9,3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부담금 1억 8,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으로 1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푸른도시 가꾸기 및 공원녹지관리비 4억 1,00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 매입비 등 공원관리비로 1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 사업비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3,1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2억 1,400만원, 사회복지사업기금 출연금 1억원, 거택보호자 및 특수 영세민 구료비 11억 3,8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2억원, 노령수당 지급금 1억 6,1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1억 4,400만원, 노인교통비 6억 5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경로당 신축비 3억 9,800만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억 800만원, 민간보육 시설 지원비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에는 군포역 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4억 9,900만원,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7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개발 분야에 총 43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로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 2억 7,200만원, 축산 및 농촌진흥사업비 1억 4,700만원, 학교난방 낙후시설 개선지원비 1억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6억원, 아파트형 공장부지매입 상환금9억 1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 8억 3,300만원, 산림자원 보조개발비 1억 8,200만원, 치수관리 사업으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65억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 3억원, 갈치저수지 준설공사비 1억 9,5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비 59억 4,200만원, 당동지하도∼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비 15억 4,90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비 7억 5,500만원, 광정파출소 옆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4억 4,000만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 3억 5,000만원, 학교주변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 호계교∼안양시 경계간 보도블럭 정비공사비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교통 사업으로 금정∼안산간 전철 지하화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 6억 9,300만원 등 경제개발 분야에 총 22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민방위 및 재난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사무소는 인건비 등 각 동 운영경비 68억 9,500만원, 주민 의견수렴 사업비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각종 지방채 원리금 상환 10억 4,800만원, 예비비에 12억 7,100만원 등 총 23억 1,9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총 96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87억 2,4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77억 6,900만원, 상수도 시설분담금 수입 3억 4,6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30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 9,400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 28억 6,900만원, 그리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입 5억 1,000만원 등 총 146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14억 7,100만원, 수도사업 운영관리비 47억 7,9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43억 4.200만원, 맑은 물 공급 및 누수방지사업비 10억 4,200만원,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차입금 상환금으로 30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금 17억 7,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 총 28억 5,1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로 1억 5,7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4,700만원,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비 4억 4,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1억 2,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담금 4,8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차입금 상환금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9억 6,9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5,700만원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회수할 융자금과 이월금 등 3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재원은 3차년도 사업으로써 청산금 수입금 1억 1,800만원, 택지매각 수입금 60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2,300만원 등 총 7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관리비 2억 1,000만원, 토목공사 및 대체농지조성비 63억 6,4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8,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0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재원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 2억 6,600만원, 견인료 및 과태료 수입 2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500만원 등 총 2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8,0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13억 8,000만원,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비 6,500만원, 기타 주차장 관리사업비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억 7,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억 1,200만원 전액을 주택융자금 차입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제50회정기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년도에 구상된 모든 시정설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50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50회정기회 중에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50회정기회 회기중 '97년도예산안 심사종료시까지로 하고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5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5인으로 하여 총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구성결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난 11월 19일 개최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