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256,000천원 아닙니까. 이것을 구에서 행정 능력이나 인원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이것이 세수면에서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인데 우선 이것을 개인한테 딜러나 이런 사람을 모집을 해서 건수를 줘서 징수실적에 의해서 할당료를 얼마 주고 나머지 세입을 잡는 이런 방안의 강구는 전혀 없어요? 안되는 것을 끌어안고 지금 금년도 2001년 7월이 돌아왔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10분의 1도 징수를 못했다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럼 물 보듯 뻔히 보이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금년말에 가서 얼마나 되겠어요? 요새 한다고 해야 몇억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또 넘겨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한 딜러들을 모집을 해서 이것을 준다 말이예요. 줘가지고 징수실적에 의해서 몇프로 떼어주고 나머지는 세수로 잡는 이러한 것을 제도화를 해서 할 대안은 없냐고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