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오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의해서 군포 조원극 시장께서 내무부 차관 당동∼고천간 양여금 협의차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윤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에 제50회정기회제2차본회의 시정에관한질문에 시장께서 출석을 불응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 전반적인 시정에 관하여 시장과 의회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고민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25일 제1차본회의에서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의사당은 대화에 의한 타협과 민주질서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도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으며 또한 내년은 발전저해 요인이 있다면 대화와 이해증진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밝고 맑은 살기 좋은 군포시를 건설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불과 1주일 여만에 정책을 바꾸셨는지 아니면 대화의 상대를 의회는 배제하고 시민들하고만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화와 타협없이 어떤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와 대화하고 견제하며 시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군포시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의회에 보낸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즉각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인내를 갖고 장시간에 걸쳐 시장의 출석을 기다렸음에도 이에 불응한 시장에게 특단의 조처를 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상발언(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님도 안 계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함에 있어서 혹이나 서툰 용어를 구사하여 심려를 끼쳐 드리더라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뛰어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추앙받고 계신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고전 논어 위령공편을 보면 제자 자장의 질문에 답하면서 "언충신행독경이면 수만백지방행의요 언불충신행불독경이면 수주리행호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말이 진실하고 신의가 있으면 그리고 행동이 도탑고 공경스러우면 오랑캐 나라에서 조차도 받아들여지지만 말이 불성실하고 신의가 없으면 그리고 행동이 얄팍하고 공경스럽지 못 하며는 자기의 고장에서 조차도 받아들여지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공자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충신독경 이 넉자가 앞에 우뚝우뚝 벌려 섬을 느끼고 수레에 타고 있을 때에는 충신독경 이 넉자가 수레체의 횡목에 기대어 있음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본의원이 성인의 말씀까지 되씹지 않아도 신의는 공직자의 제1의 덕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의 정회 사태를 통한 파행적인 의사운영을 보면서 도대체 민선자치시대의 올바른 의회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시정질문 시간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의장님도 언급이 계셨지만 양여금지원협의 일정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33쪽을 보면 '97년 지방양여금분배계획 단체별 내시는 10월 15일까지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포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군포시장의 공식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 문서가 진정 사실인지의 여부를 의장님께서는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시장께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동규칙 제73조 2항을 보면 시장께서는 10일 이내에 그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답변을 못 하시면 그 사유를 밝혀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회의규칙을 묵살하고 몇 차례의 독촉 끝에 지난 11월 15일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이유를 들어 답변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자료 이 부분은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것이지 결코 서면질문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그렇다손치더라도 10일 이내에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를 어겼습니다. 이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철저히 유린한 행위입니다. 또 지난 11월 7일 군포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 군포시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2에 의한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였습니다. 허나 시장은 이것 마저 20여일이나 지난 11월 26일 진행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동료위원 모두가 알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 요구 일자는 분명히 본회의 의결로 11월 15일이었습니다. 물론 자료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밤새워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그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시장께서는 11월 15일 이전에 지체된 사유를 군포시의회 의장께 밝히고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나오신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정면으로 거부당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인 행정사무감사를 고의로 방해하여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함은 물론 의회의 기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장께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 드립니다. 의장께서는 군포시의회를 대표하여 조원극 군포시장께 의회의 파행적 원인을 제공한 그 일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법의 관련법규를 무시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방해한 점을 들어서 정중히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능물회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깨우쳐 주지 않고는 배기지 못 한다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의원님 신상발언을 끝을 내겠습니다.

방상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996년 한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장으로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질문을 들어야 할 당사자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채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무려 8시간이나 기다리면서 파행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 경위 여부를 떠나서 실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 양여금 관계로 내무부차관을 만나러 가셨다니까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만 지금쯤은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꼭 오늘이어야 했습니까? 이미 제50회정기회가 개회되면서 시장의 출석요구가 이뤄졌고 이를 모를리 없는 시장께서 사전조율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7년 새해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시정의 주요사항을 시장께 직접 묻고 듣는 이 자리마저 참석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자리에 시장이 참석하시겠습니까? 시장은 분명히 들으십시오. 의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데도 못 마땅하십니까? 듣기 싫은 말들이 나올까봐 일부러 피하는 것입니까? 26만 시민을 대표한 시장이라면 다른 자리는 다 고사하고라도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만큼은 당당히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의 떳떳치 못한 행동은 본 의원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모든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우리는 제2대 의정 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그리 평탄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마는 예상대로 많은 우여곡절과 끝없는 도전으로부터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 기능과 권한마저 위협하는 일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용납 못할 일들이었음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이 토박한 터를 더욱 갈고 다듬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원극 시장님! 민선 초대시장이라는 기대와 바람 속에 시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본인으로서 나름대로 얼마나 고충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시정은 시장의 혼자 힘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없으며 이끌어 나가서도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30여년 동안의 행정경험을 통해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느껴오신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이 되면 관선시대의 구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가죽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붓겠다는 신념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지난 해 7월 바로 이 의사당에서 시장께서는 취임 첫 연설을 통해 깨끗한 봉사와 투명한 행정을 시정운영의 기조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관선시대의 가장 폐습인 밀실행정을 타파하고 맑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펼치겠다는 시장의 첫 포부는 당시 24만 시민과 함께 지금까지도 본 의원의 가슴속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과거 암울했던 독재권력의 산물인 밀실행정과 관권행정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이제는 꽃피우겠구나 하는 바람 속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 현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시 행정의 올바른 집행을 파악하기 위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번번히 거부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번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장을 경유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역시 제출을 거부당하고 심지어 금번 행정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중 상당수가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거부당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 및 동법36조 4항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로 지방의회를 경시한 중대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선이라는 탈을 쓴 채 관선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역행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실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취임 초의 포부가 거짓이 아닌 민선자치의 기조가 될 수 있도록 맑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펴실 의향이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비록 듣기 싫은 말이라도 건전한 비판과 충고는 언제라도 겸허히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OECD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세계 29번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환경과 노동, 금융 등 많은 분야의 체질을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염자 부담원칙, 환경지표, 화학물질관리,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통제,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분야는 그 어떤 분야도 정책의 큰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후진국에서의 탈피와 개발도상국을 거치면서 환경에 대한 보전이나 중요성보다는 개발이 우선시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도시의 기형화와 환경의 파괴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환경의 지표없이 무분별하게 뿜어대던 대기오염 물질은 급기야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물론 이상기온으로 인류에게 재난까지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군포시 또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과 신도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90년도 초부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산본 신도시 개발로 17만명의 인구가 늘어났는가 하면 당동 및 대야지구 등의 개발 등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2000년까지 인구 35만의 인구 초밀도의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산본 신도시 조성시 공원 및 녹지공간을 보면 1인당 녹지공간 2㎡로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녹지면적 3㎡를 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밀도의 베드타운 도시에 수리산마저 보존하지 못하고 훼손한다면 그야말로 군포시는 전국 제일의 최다 오염원과 숨막히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산소공급량을 유지하려면 한 사람당 적어도 10평의 산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35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려면 350만평의 산림이 필요하다고 볼 때 최소한 더 이상의 산림의 훼손이나 파괴는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수리산 살리기 운동 또는 수리산 보존하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9일 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 수리산 생물 다양성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과업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용역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연보호중앙협의회와 계약 체결 후 그 동안 조사한 중간 결과를 보니 야생동물 22종 180개체와 식물 76과 190속 259종이 조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특정 동, 식물은 조사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번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극동건설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밝혀진 대로 야생동물상 조사를 5월 23일 단 하루만 실시하고 특정 동, 식물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망신만 당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 주민들에 의해 의뢰한 자연생태연구소 등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본동 170번지 일원에만도 특정 야생동물로 지정된 양서류 4호본인 아무르산 개구리와 북방산 개구리가 조사되었으며 파충류의 경우 살모사도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조류의 경우 매과에 속하는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가 발견되는 등 수리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동, 식물 보호장소로서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위치임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수리산 생태조사 연구용역시 과업 목적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또한 과업 지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수리산 생물 다양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문제점 및 대책난에 산본동 170번지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환경파괴의 문제가 근거없이 대두되고 있으니 생물분포 상황과 생육상황 등을 조사하여 환경파괴란 근거없는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목적으로 과업 지시를 내렸음이 시에서 수립한 계획서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수리산 사랑하기 운동 또는 21세기 환경제일의 푸른도시 가꾸기 운동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군포시의 유일한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수리산이 보존되어야만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과 공기는 물론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인이 결정한 소각장 입지 결정에 대하여 그 정당성과 상식선에서의 타당성도 입증되지 않자 갖가지 방법을 동원, 스스로 내린 잘못된 결정을 옹호하려는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은 곧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 과장을 통해 중앙 관련 부처를 돌아다니며 하루빨리 소각장만 짓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황은 과연 군포시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심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신도시의 평가위원, 도시계획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을 맡고 계신 사단법인 한국도시행정학회 대표이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인 노춘희 교수에게 군포시의 폐기물처리종합대책을 6,000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셨는데 그 계약조건을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4호 차목을 들어 수의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또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등"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과연 사단법인 도시행정학회만이 기술을 요하는 조사를 수행할 특정인인지 또는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으로 계약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경위를 보면 절차의 복잡성과 참여자의 기준설정, 참가자격의 조건명기 등이 곤란하다고 하였으며 더군다나 연구단체의 산발적인 양태로 자본, 신용, 경험이 부족한 능력이 없는 불성실한 업체 선정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연구단체에서 관계법에 명시된 특정인의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다시 하청을 주거나 제3자에게 용역을 의뢰했다면 이는 곧바로 관련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항간의 얘기들이 사실인지 시장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분에게 굳이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또한 군포시 폐기물 처리종합대책 용역을 보면 군포시의 폐기물 발생현황과 그 특성 그리고 군포시가 안고 있는 청소행정의 문제점 및 주민생활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재활용 대책, 퇴비화 처리대책, 사료화 처리대책, 소각처리대책, 매립처리대책 등 당연히 소각시설의 건설계획 이전에 수립되어야 될 대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에는 폐기물 발생 및 성상, 수거처리, 장래 예측조사 부분 등 소각시설 기본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소각정책을 선집행하면서 6,000만원의 거액을 들여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소각정책이 집행되었다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 분명히 충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업목적의 용역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약하십시오. 그리고 백지상태에서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을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체결을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재활용, 퇴비화, 사료와 및 소각시설의 규모 등 새로운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의 건설에 앞서 먼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소각시설 건설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및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폭넓게 의논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한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한강환경관리청의 의견서가 지난 10월 11일 군포시장 앞으로 보내졌으나 군포시장께서는 이를 극비에 부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시 이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자료제출은 커녕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비의 보안을 요구하거나 비밀문건에 해당되지 않는 평범한 서류임에도 추진중인 업무관계로 제출할 수 없다는 등 계속 발뺌을 하고 있어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 및 동법 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5조 3에 엄격히 위배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군포시가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소각장건설 계획은 결코 대내외적으로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잘못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 부처의 공통된 인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상 불법적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9일 행정감사시 자료 제출거부 등 새벽 5시까지 파행적으로 감사를 이끌어 가면서까지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한강환경관리청의 의견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군포시장은 아직까지 비밀로 봉한 채 극비리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밝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취임초 이 자리에서 선언한 군포시장의 명예를 걸고 즉시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및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적된 수원 기상대의 기상자료 적용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부실자료였음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자 현지의 미기상측정 및 분석을 하겠다고 엊그제 슬며시 이 열람공문을 만들었습니다. 미기상 측정시 기상자료는 최소한 4계절에 현지 측정해야 함은 물론 대기질 현황조사 또한 정밀한 현지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미기상 측정만 약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 또한 부실자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포시장께서는 이제라도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낱낱이 공개하시고 의회와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이 대책을 수립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행정만 일삼는다면 문제의 파급은 봇물처럼 늘어만 날 것입니다. 이렇게 파행적인 밀실행정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계획은 그 결과를 떠나서 이미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본 평가서의 작성이나 협의는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완료가 있기 전에 사업승인이나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또 한번 군포시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바로 2년 전 무자비한 공권력과 건설장비를 동원 무참하게 밀어부쳤던 건설 강행공사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구속, 수배 그리고 강제연행 등 가슴에 한으로 지금까지 점철시켜왔을 뿐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마저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최악의 주민저항 말살의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성숙한 주민의 자치의식과 열린 시정을 펴겠다는 확고한 시장의 결단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풀어 나가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고도 시장께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되기 전, 사업승인이 있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시겠습니까? 끝으로 군포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 고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군포시를 떠난 사람은 무려 2만 6,865명이나 됩니다. 이는 군포시 전체인구의 10%도 넘는 인원입니다. 반면 군포시로 호적을 옮긴 사람은 불과 1,000세대에 달하며 그나마 공무원들은 전체가 73명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 취임 초 역설한 주요시책 중 첫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밝힌 시민 대화합과 정주의식 함양이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왜 시민들이 평생의 안식처로 삼고 찾아온 이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이는 자연의 섭리와 똑같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가 개발에 떠밀려 철새의 보금자리를 잃게 했으며 무분별한 산림의 개발로 수많은 동, 식물들이 서식지를 빼앗겨 옮겨가게 하는 것 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도 퇴임 후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신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다고 하는 말처럼 소각장 입지 하나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저 수리산 자락을 토막내 15,000평의 진입로 설계조차 나오지 않는 인터체인지, 철로 위를 통과해야 하는 고가도로, 400여ｍ나 뚫어야 하는 터널공사 그리고 9,000여평에 5만톤의 산허리를 깍아내려는 절토작업 등 엄청난 비용과 난 공사를 무릅쓰고 최적의 입지라며 오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파행적 행정을 강행하시겠다면 이는 대대 후손에게 도 한번의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파행적 행정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군포시에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시장에게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조원극 시장께 다시 한번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관선시대에 누려보지 못한 권력의 향수를 이제야 마음껏 누릴 기회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민선시장이라는 시민이 만들어준 섬김과 겸손의 자리를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방패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시겠죠? 시민이 부여해준 시장의 권한은 곧 시민을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이는 민선독재요, 차라리 관선자치만도 못 한 것입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취임 초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선시대의 탈을 벗어버리고 투명한 행정과 깨끗한 봉사로 명예로운 시장으로 기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2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점 유념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상 15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순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취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오신 조원극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기의 절반을 함께 하면서 힘들어 할 때는 어려워 할 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노재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89년 1월 1일 시흥군 군포읍에서 군포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1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포1동과 군포2동은 각각 당동과 부곡동으로 불리고 있어 이곳을 처음찾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지만 시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번 감사자료에서도 당동 몇 번지 또는 부곡동몇 번지 하는 주소를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궁동과 오금동은 금정동으로 그리고 광정동, 궁내동, 수리동은 산본동으로 우리 군포시 12개 동 중에서 5개 동을 제외한 7개 동이 행정동과 법정동이 함께 하고 있어 주민의 전, 출입 때는 물론 편지, 문패, 등기서류 등 여러 가지 민원서류 작성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며 이에 못지 않게 행정력의 낭비도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껏 이렇듯 불편함을 시정을 못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의 행정동으로 단일화하여 주민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저희 군포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 화물차의 주차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녁 늦게나 아침 일찍 어디를 가든 차가 뜸한 도로변에는 대형 화물차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다 불법 주차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원도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밤늦게도 단속을 하는 광경을 가끔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에는 대형차의 주차장이 왜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각 학교 운동장을 학교측과 절충을 하여 오후 몇 시부터 다음 날 오전 몇 시까지 학교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주차요금을 내고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재궁동에 위치한 체육광장의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임시 대형차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심각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야동에 있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통문제는 우리 군포시만 따로 생각할 수가 없으며 의왕, 안양, 구 반월과도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야동에 있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진입도로는 군포 쪽에서 진입을 했을 때 반대차선을 지나 좌회전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 되고 체증이 심각하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운전자 입장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저희 군포시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부분이지만 개통을 했고 얼마 안 있어 부곡 복합화물터미널도 완공을 할텐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점검을 하여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진입로는 군포 쪽에서 진입할 때 우회전으로 진입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처음 개설될 때만 해도 화성군 반월면이었으니까 우리 군포시에서는 관리를 못 했었지만 이제 우리 군포시로 편입된 이상은 우리 군포시의 교통과 연계해서 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하루빨리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시장께서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개통 당시 일부 공무원들과 같이 차량의 통행을 저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시장께서는 군포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십니다. 시민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염려가 되며 뜻이 아무리 좋아도 관철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가 뜻만 좋으면 해결방안으로 도로를 막고 반대시위를 해도 된다는 뜻인지 선례가 될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늦게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포시 공직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셨습니까? 유삼종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정회 중에 있었던 얘기들이 약간 와전되는 것 같아서 먼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전에 정회이유는 시장의 불출석 때문이었다는 것은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오늘 시장이 불출석함으로 인해서 이 답변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결론을 서면답변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서면답변을 하고 나서 보충질의는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묘방이 없어서 본 의원이 그러면 12월 19일날 제3차 본회의에서 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의원들과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지난 번처럼 녹음을 분명히 해 가지고 시장이 꼭 들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특히 여기 오늘 담당 공무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우셨는데 해당 부서장께서는 꼭 녹음을 하셔가지고 이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세요. 시장이 오늘 행각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선수. 프로에요. 무슨 얘기냐, 정태수 내무부차관이 오늘 만나자고도 안 했어요. 비서실에 물어봤더니 아무 오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불쑥 나타난 겁니다, 정태수 차관실에. 그것까지는 확인했어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 정도 실력이라면 이제 군포시 현안에 대해서 정면돌파해야 돼요. 시간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96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96년 잘 마무리하시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든 양여금, 그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양여금이나 교부금 이런 것 전부 이미 사또 지나갔어요. 10월 15일 이전에 전부 가서 로비를 끝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국가 예산이 봄부터 시작해서 초가을이면 다 끝나는데 이 엄동설한에 가서 군포시에 예산 더 따오겠다고 중앙부처 찾아 갔다구요? 사기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간다면 국회를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계수조정하는데 옆에 끼어가지고 조금 따와야 돼요. 중앙부처에 가서 지금 뭘 가져 오겠다는 겁니까? 군포시민 자존심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시장이 그래 그렇게도 한가하십니까? 차관 만나러 사전에 약속도 없는데 가가지고 면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군포시민이 면박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시장은 앞으로 더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군포시 의회는 시민의 세금 수십억원이 소요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물론 온풍이 천장에서 되어가지고 눈도 따갑고 그렇지만 손 보십시오. 그러므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이용을 하여 대시민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에게 주어진 질문시간은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에서 조금 지나더라도 본 의원의 보충질문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금일 총 6인의 질문계획에서 4인으로 줄었으니 의장께서는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본신도시 택지개발 부담금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본신도시는 5개 신도시 중 가장 열악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비율도 5개 신도시 중 가장 높은 40.1%, 일산의 경우에는 21.4%. 차이가 무려 18.7%나 됩니다. 도로율 역시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5.2%, 부천시 중동지구의 경우에는 24.5%. 차이가 무려 9.3%가 됩니다. 인구밀도는 어떻습니까? 산본신도시는 헥타르당 399명, 일산신도시의 경우 헥타르당 175명.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병원부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초등학교는 산자락 및 법면 부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자락 및 법면 부지는 분양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산본2동에 있는 잠실병원 부지는 엄청난 가격으로 분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짓느니 못 짓느니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산본2동에 소재하고 닜는 잠실병원 부지는 초등학교 부지로, 산 밑에 있는 초등학교는 아파트 인근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주택공사의 만행이 어디 이 뿐입니까? 산본신도시 계획시 쓰레기 처리는 평촌에서 하기로 했다가 분양가 높여서 분양이 다 끝난 후에 발생지 처리라는 미명 하에 공기 맑고 산 좋은 수리산 자락 산본동 산 166번지에 짓겠다고 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이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만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산본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함에 있어 39억 100만원밖에 받아내지 못 했습니다. 고급빌라 몇 채만 잘 분양해도 39억원은 쉽게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평당 70만 9,000원에 개발해서 얼마에 팔아먹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2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에 인구 17만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도시를 하나 팔아먹었는데 개발이익을 39억원밖에 못 받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포시에서는 더 받아 보겠다고 용역을 줘서 814억원의 이익이 났다는 보고서를 접하고 검증도 없이 대한주택공사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편성할 때 꼭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이곳 의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더니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관계공무원이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고 배에다 힘주어 이야기하고 나서 결국 에는 세수결함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여 중토위 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유감스럽게도 각하 당하고 말았습니다. 각하가 뭡니까? 각하 결정이란 제출한 서류를 들여다 볼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깁니다. 당시에 중앙정부를 향해 용기 있는 도전을 감행한 시장의 용단에 찬사를 보낸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중앙지 및 지방지, 지역지 등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헌법소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냈다고 대서특필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각하라는 결정입니다. 각하 이유는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군포시에는 법무계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무엇을 했길래 각하라는 결정이 내려질 것도 모르고 군포시민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고 창피만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문합니다! 군포시장! 시장께서는 이제 시민 여러분께 헌법소원 낼 당시에 게재된 크기 이상으로 매스컴에 사과문을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잘못한 것을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 합의하여 양자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다시 용역을 주어 산본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재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산본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재산정 부과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외곽 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개발 당시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쓰레기 소각장과는 달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 예산 부족으로 산본까지만 개통하였습니다만 향후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접하여 그 기능을 다 하리라 봅니다. 시장께서는 47번 국도의 6차선으로의 확장과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8차선으로의 확장, 수인산업도로의 정체 예방을 위한 원활한 진, 출입 시설의 확충, 부곡 인터체인지 대야미 인터체인지 확장 등 '97년 정부에서 정밀한 교통영향평가와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군포시의 도로확장 대책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아주 잘 하신 겁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장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예를 들면 가장 짧은 거리로 차량이 진, 출입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뒷골목 대형차량 통행금지 및 주, 정차 금지, 서울시와 같이 혼잡 통행료 부과로 통행량 감축방안, 부곡 복합 화물터미널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중량 화물세 부과 건의 등 시급한 일은 하지 않으시고 외곽 순환고속도로 개통 저지에 온 힘을 쏟으며 법적 처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군포시 간부공무원의 조언도 뿌리치고 통행을 저지한 행위는 시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행정공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 3일자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한 토막 원용하겠습니다. "군포시는 우선 시정에 주민 참여 확대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본위 행정구현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사례비 줘 가지고 오늘 신문에 조원극 시장 얼굴까지 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말로 공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책상머리에 앉으면 오금이 저리는지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무릇 공공행정의 공개는 결정과정 및 결정내용, 집행과정 및 집행내용 모두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 일 중 하나는 인간의 도덕적 양면성 즉, 불의가 발동하지 못 하도록 견제하고 사적 목적으로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은 행정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행정서비스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어 한정된 집단에게 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차별적인 특혜를 예방하고 분열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셋은 공개행정을 함으로써 독선과 자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관심있는 시민, 시의회 등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독선과 자의성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공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4조에 잘 나타나 있듯이 민선자치시대의 필수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인사 내용에 있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것마저 공개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내용 역시 지난 29일 총무위원회 행정감사시 밤새워 새벽 5시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시장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언제든지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장! 시민 모두는 공개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개행정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공개행정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공개행정에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로 당장 행정공개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각별히 묻고 싶습니다. 넷째 대야동에 세워질 건양 타워 아파트 허가경위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군포시는 더 이상 고밀도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시장 취임 후 쌍용 아파트를 허가해 주더니 이제는 대야동 허허벌판에 20층짜리 건양 타워 아파트 허가는 과연 저밀도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쌍용 아파트 아직 말도 많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분양을 받았다는데 사실인지 얘기해 봅시다. 본 의원은 구시가지 개발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 역시 수십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개발을 할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변과 어울리는 그러면서도 군포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난 29일 행정감사시 건양 타워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문에 설치해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세륜시설은 사용하지 못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LPG 저장시설은 인근 주택가와 지근거리에 그것도 노출된 상태로 설치하였는데 적법한지 묻고 싶습니다. 건양 아파트는 대야동 역 개발이 완료된다고 해도 1/10에 상당하는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상하수도 공사비는 건축허가시에 얼마나 부담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군포시가 생긴 이래 사상 유례없는 채권 180억원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채권이란 시민들께 지금 돈을 빌리고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180억원이라는 거금은 군포시 예산 20%에 가깝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사전에 군포시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허무맹랑한 소각장 부대시설에 관한 설명회는 억지로 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안 하셨는지 저의가 궁금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채권발행원인은 국,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국,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지원되기 위한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중앙에 가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가 생긴 이래 국비 지원 총액이 과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비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받아왔는지 시장께서 오늘과 같이 중요한 일정에 참여하지도 못 하고 국비 받으러 갔다면 아마 채권 발행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준공이 늦을지라도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한 일정표를 보니 1998년도 지방선거 전에 시민회관이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군포시의회 회기 중 답변하는 간부공무원 외에도 해당부서 전 직원이 청취할 수 있는 방송시설 및 모니터 설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경쟁력 10%올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군포시는 어떻게 하여 경쟁력을 10% 올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을 임차자가 임의로 재임대하고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로 군포시 공무원직을 사임한 자가 시유재산을 임차하고 군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이지만 정리해 봅시다. 전문가의 견해를 빌려 170번지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이인영, 장영기 교수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속했던 김성중, 임교빈 교수는 소각기계 전문가와 화공과 교수로서 입지선정에 꼭 필요한 대기질 전문가와는 무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회사는 시민이 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시민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역시 시장께서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경제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역을 선정한다면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170번지는 소각장을 절대로 짓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시장께서는 복합 화물터미널 동쪽 의왕시 경계를 할애받아 소각장을 짓겠다고 선거공약을 하였음에도 동 부지는 국유지이므로 지방재정법상 무상양여가 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칭 36년간의 행정박사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도 모르고 선거공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무상양여가 되지 않는다면 유상으로 양여를 받기 바랍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마찰이 염려된다고 하였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소각장을 짓지 못 할 것입니다. 가령 의왕시가 피해 지역이라면 피해 지역 내의 쓰레기는 적정한 가격에 태워 주면 될 것입니다. 조원극 군포시장께 마지막으로 고언을 그립니다. 우리 군포시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 47호선, 수인산업도로의 신설 도는 확장공사로 인하여 쓸모가 거의 없어진 조각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역시 필요없습니다. 큰 도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진입공사에 소요되는 120억원을 소각기계에 투자하고 피해 주민에게 보상해 줍시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의 중대한 관심사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일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민투표라는 방법도 활용해 봅시다. 더 이상 본질은 관선시장이요, 껍질은 민선시장이라는 얘기를 듣지 맙시다. 필요하다면 미약한 힘이나마 본 의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 드릴테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귀담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삼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관한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