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주거재생과장님은 전문분야 과장님으로 승진해 오셨네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주거관리사업의 책임을 맡고 계시다가 주거재생으로 바뀌었는데 충분히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구 도시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전에 여기 근무하시다가 몇 년도에 가셨죠?

내가 구의원 당선되고 가셨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오셔서 속으로 많이 반가웠어요. 고향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십시다.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전화가 몇 통씩 와요. 지금 북촌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인데 그걸 잘못 인정해 가지고 집값은 반토막이 나있는데 공시지가는 26%가 나왔어요 표준지가가. 표준지가가 거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다 이사 가고 집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막 다운시켜서 내놔도 안 팔리는 상황인데 공시지가는 26%로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조사가 된 겁니까?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내가 알기로는 표준지가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5% 이내에서는 조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금은 그런 거 없나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의제기를 하면 기초단체에서 재량으로 5% 이내 조정이 가능한 걸로 그 당시에 알아서 전부 이의제기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개별공시지가로 해도? 그때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쯤 됐을 거예요. 옛날 법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건 내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분명히 북촌 개발과정에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얘길 꺼냈는데 내가 틀렸나 봐요. 혹시나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한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그럼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거 정할 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표준지시가를 정부에서는 이 골목의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의존하는 건 감정사란 말이야. 이건 면피야. 면피하려고 감정사 앞에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엉터리 조사를 한다 이 말이지. 아까 얘기하잖아. 북촌에 당장 과장님 한 번 나가보세요. 시가를 물어봐서 얼마면 팔릴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26% 오른 건 턱도 없다고요. 거의 시가와 맞먹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그런 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화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공시지가가 8,000만원짜리였는데 어떻게 1억 몇 천 만원이 됐다 그래요? 아직 공시지가 안 나갔잖아요?

8,000만원짜리가 1억 8,000이 됐답니다. 그럼 100% 더 올라가는 거지?

그 사람이 좀 부풀린 모양이구먼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말이죠, 이게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오래 전부터 토지정책에 있어서 선진국처럼 시가에 근접하는 신뢰있는 공시지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나는 이의 없어요. 문제는 현실하고 좀 맞아가야 되는데 이건 뭐 위에서 내리 때려서 딱딱 그냥 감정평가사를 앞세우기는 했지만 감정평가사도 정확하게 가서 조사를, 자기들 매뉴얼 기본 매뉴얼 가지고 보고는 그냥 현장조사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북촌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제일 31번지 인근에 한옥마을이나 11번지는 제일 지금 사람들이 아예 그만 부동산에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곳은 부쩍 올렸단 말이에요, 26%. 그런데 다른 데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해 가지고 그래도 되는 데는 거기에 절반밖에 안 돼. 이렇게 조사가 돼서 원성을 사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세금 더 걷으려고 올리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8.3%도 작은 건 아니지.

여기는 좀 충돌을 줄이고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내려온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랬어요?

집 한 채 겨우 말이지 자식도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종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 말이야, 재산 넘겨달라고 해서 나는 내 집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집을 자식들 안 주고 있으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재산 안 넘겨줬다고. 그러고는 그 집 하나 가진 것이 자기 전 재산인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이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30만원 받는 거 가지고 하루하루 라면 삶아먹는데 도대체 이거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을 올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느냐는 사람들이 우리 종로구에 노령화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한 퍼센트를 차지해. 이거 그래서 곳곳마다 가면 미장원에서도 그냥 그 소리 공시지가 왜 그렇게 세금을,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올린다 그래요, 표현을. 전부 부동산 정책상 선진화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라고 홍보를 그 사람들 그래서 좀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좋은데 갑자기 너무 올린 거 같아. 앞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들끓을 거예요. 전화도 하루에 몇 통씩 와요. 아까같이 8,000만원짜리가 갑자기 1억 8,000이 날아오니 이 사람 억 소리 나지. 그러니까 항의전화가 나한테로 왔더라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그런 충돌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가 얼마가 됐든 노력하신 모습에 모든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완충작용을 해야 돼요. 설명을, 우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여기 주차과 없지. 주차위반을 딱지를 떼면 막 성질 나 가지고 약이 올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설명을 해줘요. 이건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합니다. 공무원이 다쳐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도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죠? 그만 할까요? 한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구 도시다 보니까 이런 보도 골목 안의 보도나 길가의 보도도 보면 가로수가 많아요. 좁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고 어떤 곳은 휠체어가 못 지나가는 데도 있어 가지고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런 민원을 여러 가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또 뿌리가 바로 보도 옆에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금이 막 가는 그런 상황, 담 이런 부분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거 환경단체에서 가로수 자르는 거 우리 공무원들 말이야 혼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정책적으로 나무가 온천지가 나뭅니다,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녹지가 서울시내도 무척 많이 늘어나서 나무도 많이 늘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산야가 옛날에 벌거숭이일 때하고는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민이 불편한 부분은 좀 가서 총체적으로 조사해 보시고 좀 조치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민원이 반대할 사람 없어요. 자른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가로수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20년, 30년 지난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집 앞에 있으면 우리 과장님 집 앞에 있으면 당장 잘랐어. 그런 시각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북촌에 소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가로수,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두 번 옮겼다가 여기 가져온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직접 가서 나무를 고르고 그래서 가져오면서 바꿔치기 할까봐 도장 찍어 가지고 감아 가지고 그런데 몇 개 죽었어요. 지금 한 3그룬가 4그룬가 죽었어요. 잘라냈는데 그걸 더 심지는 못할망정 보완을 안 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소나무가 죽어서 그 죽게 된 원인이 그동안 우리가 조사한 걸로는 우선 염화칼슘, 그 다음에 3년 전에 되게 가물었어. 가물었을 때 그래서 지금 넓게 해놨죠. 비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하나도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소나무 보충하는 부분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함께 의논하십시오. 이것까지만 하고 한가지는 이따가, 이상입니다.

우리 우선 먼저 주거재생과장님, 이재광 위원님이 일단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의 정책, 서울시의 모든 주택정책은 시장님이 바뀌면 달라져요. 그렇죠? 시장님이 바뀌면 달라져. 사실은 어떤 때 보면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재생사업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활기가 옛날에 주택과나 또는 우리 주택개발 관련 부서가 참 일은 편해졌을지 몰라. 그런데 굉장히 관리형으로 바뀌고 말았다, 공격적에서. 나는 주택과가 공격적일 때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아 가지고 북촌 제1번지를 개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 주거환경관리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거환경재생으로 아, 주거환경개선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개선으로 바뀐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 9월달에 발효된 법률 작년 9월이죠? 빈 집 및 소규모 주택재개발에 관련한 특례법 있죠? 문제는 나는 이미 그것이 그 법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보완할 수 있는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또 본 위원도 계속 상부부처에 그 얘기를 현재 집도 못 짓고 재생사업이라는 게 지금 집도 못 짓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물고를 좀 터줘야 된다고 늘 주장해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보완될 수 있는 좀 완전하지 못 하지만 보완될 수 있다. 관리에서 개선으로 바뀌는 그 법령이. 그런데 그때 내가 여쭈니까 우리 국장님도 몰라요. 그 법이 지금 현재 이미 1년 동안 계류시켰었어요. 발의를 안 시키고 만들어져 있는데, 맞지요? 그래서 9월달에 비로소 발효가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나는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최대한 우리 종로에는 그 법을 잘 적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매뉴얼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법령이 정한 것이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집은 맹지니까 이런 맹지는 설득해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해서 재개발을 해주자, 10집 소규모니까 해서 새집에서 살게 해주자 이런 공식적인 어떤 의지로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개선사업이 됐지만 현재 진행하기는 관리사업하고 다른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제도 주민들이 여러 명이 왔다갔지만 맹지예요. 4m 도로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내 땅을 2m로 줄여달라는 거예요. 내 땅인데 4m로 되어 있으니까 사도를 2m, 도저히 그건 사도법 때문에 안 돼. 2m로 줄여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집을 못 지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뭐냐? 거기 한 10집 되는 집을 그러면 전체가 같이 공동개발 하시는 게 거기가 20m기 때문에 6층에서 7층까지 가능하더라 이 말이지. 사업성 나와요. 그럼 사업성 나와요. 7층까지만 하면 사업성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 관련법 개선으로 바뀐 것에 대한 어떤 사업정책을 바꿔줘야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더라고. 빈 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련되어 있고 소규모 재개발법에 의해서 아주 간소하게 재개발을 조합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전에 재개발처럼 복잡하지 않게 두세 명이 모여도 재개발을 할 수가 있고 꼭 아주 편한 필지가 모여서 아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땅 소위 말하면 환지처분 형태 그런 필지로 서로 땅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반듯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지금 인구통계 혹시 낸 거 보신, 아시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사직동 뉴타운 되고 나서 인구가 조금 유입이 됐어요? 사직동 쪽에 재개발한 데 그죠? 교남동 쪽에 인구가 좀 들어왔죠? 그리고 경희궁의 봄 재개발 되고 사람 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인구가 이 상태로 계속 줄어들면 다른 구하고 합쳐야 돼요, 지금. 종로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젊은이들이 고령화된다고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들어오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소규모 주택재개발이라도 장려화시켜서 해나가는 정책을 우리가 그래야 경희궁의 아침 재작년에 개발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창신동, 명륜동 이쪽에 재개발 됐으면 우리 구수입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세원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장단점은 있지만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 안골마을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진짜 애를 써서 안골마을 정비했잖아요. 아주 수고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 건 그런 데 필요하다고. 칭찬은 내가 듣지만 과장님 고생만 죽도록 하고 칭찬은 내가 들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바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맹지의 집들은 재개발할 수 있게 장소 선정해서 유도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한번 소신 얘기해주세요.

바로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격적으로 할 때는 그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 설득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설득을 해서 도와줬어요. 한사람이 나서서 하면 그 옆에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잘 몰라서 겁이 나서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주택과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공격적이었던 게 있었다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그거 누구 반대해서 안 돼요, 우리 못 합니다가 아니고 그 전에는 그랬다 그걸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홍보가 필요합니다, 법에 적용된 홍보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제정된 데는 그 필요성이 있을 때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그걸 잘 활용하면 숨통이 트일 사람들 여럿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좀 공격적으로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도 같은 정책으로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우리 평창동 특히 많아요. 창신동 이쪽에 제일 많지요? 연건동도 그럴 거예요. 재개발 하려다가 못 하고 해제된 곳 특히. 그것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거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건축 활성화도 시키고 그리고 깨끗한 연립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 전통을 지켜야 할 건 철저하게 지키고 해서 해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할 거 없이 우린 우리 자치구 자존심으로 우리 나름대로 연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민원에 대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인이 방에 여러 번 찾아오셨는데 평창동 사람인데 북한산이 다 보였는데 앞에 집을 지으면서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앞이 캄캄해져버린 겁니다. 법률적으로 조망권에 대해서는 말이죠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사밖에 안됩니다. 재판하면 재판비하고 돈 몇 푼밖에 안 줘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심의제도란 게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심의가 경관과 또 주위환경, 우리의 역사, 전통 다 해서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다면 이런 조망권 문제도 충분히 이 심의회에서 다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조망권 문제를 갖다가 법률적 규정으로 하게 되면 먼저 짓고 난 다음에 뒷집을 집을 못 지어요. 맞아요. 건축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지. 권고사항도 있고 나아가서 심의 과정에서 이 집은 가려지면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건 건축주에게 권장을 해서 이웃 간에 평생 살아야 되는데 만날 싸우게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 이 심의회에서 권고는 강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 좀 한 번 어필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안타깝단 얘기예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게 되면 그 권고를 받은 사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잖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으로는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권고했다. 그런데 또 권고를 받은 사람은 구청에서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권고를 했구나. 이 부분을 고려해보자 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망권에 대한 것도 거론을 하고 조사해보고 이건 너무 심하니까 권고합시다 이런 문제도 거론됐으면 좋겠다

조례 가지고는 안 되나?

그렇게 신경 써주자고요. 그래야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야. 이 사건도 보니까 내가 건축주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사전에 이미 이 사람이 또 신고를 했어요. 감정이 생겼어요. 소리가 크다고, 그렇게 하면 좀 봐줄까 하고. 그런데 서로 감정이 생겨 가지고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고 이쪽 문이 가려진 사람은 부인이 만날 잠도 못 자고 울고 앉아있고.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북한산 보면서 마음을 많이 누그리고 있었는데 확 가려버리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지금 이만한데 여기에 ⅓만 열어줘도 좋겠는데 그분 얘기는요. 이거만 조금 뒤로 해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그냥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쯤은 권고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