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장후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임시회폐회중제2차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소각방식에서 고온분열해 소각방법에 대한 설명을 OTT코리아 심춘열 대표로부터 청취하고 다음은 제1차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출석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쓰레기소각장건설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계획하였으나 출석공무원인 사회경제국장이 병원 진료차 병가 중에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오늘은 고온열분해 소각방법에 대한 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 2월 15일 제3차회의에 다시 한번 쓰레기소각장건설과 관련한 추진현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먼저 의결한 후 고온열분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여 주신 김주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오늘 회의에 사회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군포시의 가장 현안인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저희 시의회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어제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과음을 했는지 아니면 조원극 시장께서 입장이 곤란해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지 꾀병인지 진짜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출석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실, 국장이 이렇게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원들의 건전한 의견과 올바른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렴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상황만 모면할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다시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97년 2월 15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본 위원회 회의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현재 본 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 하게 되었으므로 바로 고온열분해 소각방법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고온열분해소각방법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안건의 설명을 위하여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OTT코리아의 심춘열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OTT 심춘열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온열분해소각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온열분해소각방법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네, 권순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세한 설명과 취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비는 200톤 규모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쓰레기 상태를 분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분석한 내용이 내용으로 봐서 200톤 또 위치는 뭐, 그렇게 큰 구애를 받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장소의 면적은 어떻게 봅니까?
네, 이상입니다.
장후동위원장
네, 권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금방은 이해 안 가는 것도 있고 또 설명하시는 게 어려운 것인지 저희들이 못 알아 듣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그러면 조립식으로 시설을 처음부터 설치하시는 겁니까?
기계를 전부 사전에 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기계설치하는데 전체 공정이 조립으로 들어간다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설치하는 공사기간이?
1년 정도?
그럼 그 설비를 미국에서 다 도입해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술 초기단계에서는 당연히 미국에서 부품까지 아니면 설비까지 다 도입을 해오신다고 그러는데,
원래 보면 기술도입해서 국내에서도 제작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제가 볼때는,
시간이 많이 지체하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열분해 용융식하고 다른 게 뭐죠?
그렇다면 지금 이 OTT 방식은 고온 열분해식하고 차이가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술이라는 게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검증이 안 되니까요, 그런 의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카식은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설명을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후처리하는 가스도 제거하고 분진도 발생이 적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완벽한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뭐하고,
네.
이것도 백필터는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토카식하고 그렇다면 후처리하는 게 백필터라든가 SCR이라든가 기술의 차이는 있어도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후처리 방법이 스토카식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정에다 중화제를 더 넣는다 첨가제를?
이거 스토카식하고 다른 거네요?
넣습니까?
또 하나는 폐수를 정수 자체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공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산업용 폐기물하고 혼합해서 종합소각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용량을 최대화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미니멈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50톤?
그럼 이것은 24시간 계속 풀로 1년 가동할 때 로도 소지하고 청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동 중단시키고 해야 됩니까? 스토카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지시켜놓고 또 로를 소지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너리까 이것 OTT도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동하면서 들어가는 유지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경유로 해야 됩니까, 연료는?
벙커C유나?
경유나 벙커로 인해서 2차적인 오염이 또 되잖아요?
가스는 안 됩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그것까지도 다 분해가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칠게요. 나오는 소각재를 재활용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용 블록이나 이런 걸로?
반지요?
실지로 그렇게 지금 소각재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소각물질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나오는 소각재,
나온 소각재 좀 볼 수 있어요? 만드신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하여튼 뭐 혼합쓰레기 다 섞었을 때?
산업폐기물 빼고 일반 가정용 내지는 이런 쓰레기로 한번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오냐 이거에요.
한 10%됩니까? 한 20톤 되네요? 200톤이면?
우리 나라 일반적인 쓰레기를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수분이 많으면,
그런데 우리가 소각시설 설치를 할려면 그런 쓰레기 성상에 따른 재 양의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나라 쓰레기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가 적용할려면 과연 스토카식의 소각로 하고 이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 재에서도 양이 적게 나와야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지 차이가 없다면 뭐, 그런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매립장이 제한되어가지고, 물론 이게 재활용된다는 전제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온 재를 가지고 또 매립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포매립장에 가야 되는데,
무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다만 이게 이 소각재를 OTT방식으로 했을 때 건축용 자재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럭이라든지 정말 재활용이 가능한 신뢰성이 있는 그런 소각재로 나올는지 좀 의문스럽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각재의 양이 얼마든지 많아도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죠. 재활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재활용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실생활에 거기서 나온 소각재를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과연 건축물 자재로 쓰느냐 보도블럭을 만들어가지고 깔 수 있느냐, 이론은 가능한데 실제로 적용 못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운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후동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온열분해소각방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임시회폐회중제2차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