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계속)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60쪽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은 아는 사항이고, 우리 환경관리요원 이종천 씨가 5월 29일날 퇴직을 했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 돈을 예비비에서 줬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4억 예산액 중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지출 했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5월 29일날 지출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계좌 입금이 된 것이 7월 29일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7월, 8월이 지나서 10월 16일날 환경관리요원 김양춘 씨가 퇴직을 했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돈을 예비비에서 빼준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출을 했는데 이 돈은 누구 누구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향후 퇴직할 예정에 있는 도시개발과 김지연씨, 가정복지과 김민정씨, 동구보건소 채연숙씨, 인동 송정미씨, 김홍환씨, 이렇게 5명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용길위원
8월 10일날 발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 동구보건소 채연숙외 2명 준 것도 있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임용길위원
예비비에서 나갔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우리가 2차 본회의를 6월 22일날 했습니다. 엄연히 여기 예산에서 만들 수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뺀 성격이 뭡니까? 6월 22일날 의회를 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78회 임시회때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지난 1차 회의때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4억이라는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40명 이외로 나간 것에 이종천씨에게 지급을 하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추경을 확보 했어야 당연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사업중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나 저 자신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때 추경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것이 지출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 놨을 때 63,542,900원은 실제 계획서 4억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돈이예요. 그렇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태 되어서 5월 29일날 해 가지고 7월 29일날 계좌입금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벌써 근 6천 3백이 모자란 상태에서 왜 2차 추경을 엄연히 하는데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을 해도 벌써 4억이라는 돈에서 6천 3백이라는 돈이 빠져 나가면 6천 3백이 모자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안일 했잖아요. 8월 6일날 3인의 일용직 퇴직을 시킬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줬다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인을 안 하고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빼서 썼다, 생각지도 않은 환경관리요원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6천 3백이 모자란 것을 뻔히 알면서 추경이 열리고 있는데도 예산을 안 올렸다면 기획감사실장 잘못 아닙니까? 이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40명을 예상해서 4억을 세우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보충책을 미리 마련을 했어야 했다는 말씀은 열 번 말씀을 하셔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회 추경은 6월 14일이지만 그 이후에 3회 추경이 9월 27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2회 추경에 못 했더라도 3회 추경에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임용길위원
아니예요.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해요. 8월달 이니까 6월 22일날 우리가 끝났으니까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났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부분에 잘못 판단을 해서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무위원장님. 우리 4억 세워 놓은 것하고 예비비하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자료를 전부 요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비비 사용한 것 말입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예비비하고 4억을 세워둔 퇴직금예산하고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비비 1천 8백하고 4억하고 지출 내역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임용길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 가지고 너무나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자료를 봐 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고 어느 부분이 잘됐나 판단을 해서 나중에 회의가 끝날 때 마지막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오전에 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준비가 되는대로 우리 임용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총무국소관 ㄱ. 총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장한테 해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54쪽 인사관리 관계입니다. 불용액으로 224,344천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말 초과 현원이 80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인원 해소를 위해서 80명 중에 70명 정도가 명예퇴직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23억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도 상반기에 명예퇴직자 1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인원 보다 상당히 저조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측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명예퇴직을 56명으로 예상을 했으나 명예퇴직이 27명이 되었고, 의원면직은 퇴직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명, 자진 퇴직이 15명, 정년이 되어 가지고 퇴직수당과 관계없이 두분이 나갔고, 조기퇴직이 9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권면직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의원면직자가 퇴직수당이 안 나갔고 직권면직자도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70명 정도 예상했는데 나간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당초에는 80명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초과 인원이 80명이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70명 정도가 퇴직수당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유진갑위원
80명 정도 예상했는데 결국 나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74명이 나갔습니다.
유진갑위원
74명이 나갔으면 6명 분만 남았는데 6명 정도가 224,000천원 정도나 돼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상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명예퇴직이 많을 것으로 보았는데 명예퇴직이 아니고 의원면직이 되고 직권면직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수당이 적게 나갔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럼 명퇴가 몇 명 나갔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명예퇴직으로 23명 나갔습니다.
유진갑위원
23명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면 명퇴로 80명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초과 인원이 80명였습니다. 초과인권이 80명이었고 그 중에서 명퇴가 70명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명퇴를 예상했던 숫자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실적이…
유진갑위원
명퇴같은 것도 자세히 조사를 했으면 대충은 인원이 맞는데 예상을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인원을 잡은 것은 예산 운용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유의해 가지고 예측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에 정리 안 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서 2회 추경에 15억을 감을 했습니다. 하고서도 나중에 불용액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진갑위원
추경에 정리를 해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서 2회 추경에 10억을 감하고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진갑위원
남았을때는 바로 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운용을 원활히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59쪽 회계관리에서 인건비 관계도 불용액이 76,130,100원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60쪽 복리후생비도 97,274,440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관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59쪽 급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계는 총인원이 825명인데 거기에서 일반직이 559명, 기능직 178명, 고용직이 48명입니다. 그래서 그 42,000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급여를 할때는 통상 평균적으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따져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76,000천원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에도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유진갑위원
어느 정도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76,000천원이나 남았다고 하면 예산을 처음에 짤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기본급 수당 합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직인 경우에는 7급 몇호봉을 기준해서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예산서를 짤 때. 그래서 그런 것은 대개 과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지침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추경에 정리를 안 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추경에 예산반영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산을 짤 때는 정확히 짜 주시고 만약에 불용액이 남게 되면 바로 추경에 정리하세요. 이것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예요. 한두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명심해서 예산을 짤때부터 잘 짜고, 남게 되면 바로 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복리후생비도 9천 7백만원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연가 일수가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연가 보상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유진갑위원
절감이 되어도 9천 7백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짤때부터 잘못 되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 추경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리를 안 했어요.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정확히 짜 주시고,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남았을 때는 바로 정리 추경때 정리를 해서 예산운용을 똑바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최소한 정리추경에라도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한테 당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8쪽을 봐 주세요. 하천사용료입니다. 그 하천사용료가 당초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실제수납은 880만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안되었는데 그 내역은 별도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200만원 예산 세울 때는 그만한 계획이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실제수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었나 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 밑에 이자수입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하단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자수입요?
헌철
박헌철위원
공공예금이자 7억 7천에서 수납을 8억 2천 6백만원으로 많이 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기타 이자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것이 왜 줄었나, 운용을 잘못 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자 운영관계는 내내 은행에 예치를 똑 같이 하는데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 현금이자인데요. 여유자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가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당초에는 8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묻는 거예요. 근접한 수치로 예산을 세워야지 너무 추정적으로 세운 것 아니예요? 유진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울때는 어느 정도 맞겠끔 해야죠. 딱 맞지는 못 하더라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잘 생각 하셔 가지고 차이가 나지 않겠끔 해 주세요. 너무나 많이 차이 나니까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겠끔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답변 하실 때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정확한 것을 알고 답변 하셔야지 그때 그때 생각 나는대로 답변을 하시니까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 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찾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에 세입이 얼마정도 예상되었죠? 작년에 총괄 세입예산을 얼마 잡았죠? 예산계에서 한번알려 줘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반회계가 1,052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57억이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57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사유에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하고 기타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세무과에 체납징수팀이라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개의 팀입니까?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팀은 1개 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개팀이 몇 명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팀은 9명이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관외분을 받는 것은 두사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7명은 뭐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7명은 관내 것을, 주로 고액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체납징수팀은 9명이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팀은 9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9명이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하고 죽 사유별로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갔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재산이라고 하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 무재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한단계 더 넘어서,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 체납팀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가 가지고 이런 사유가 나온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은행 조회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조회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온 명단은 은행에 조회를 다 해가지고 이분들을 한번씩 다 만나 봤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 관내에 있는 분은 만나 보는데 관외에 있는 분은 실질적으로 전부다 만나 본다는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비율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관내, 관외해 가지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질적으로 만나본 것이 어느정도인지 관내하고 관외 비율의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체납이 많았다고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7억인데 과연 여기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여기에 나온 이 사유만 봐서 이 분들을 과연 한번씩이라도 만나 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의심스럽고요. 어느정도 어디까지 추적이 들어 갔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류까지 재산조회해서 없으니까 이 사람들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나왔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거의 더 깊은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우리 동구가 재정이 엄청나게 약하잖아요. 그러면 9명이면 제가 봤을 때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또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은행에 사고처리를 하는데가 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쪽에 넘겨줘서라도 받아야죠. 우리 결손을 몇 년만에 한번씩 털어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5년 넘은 것은 결손을 하거든요. 결손할 때 무조건 결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재산조회 같은 것을 전부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재산조회를 아무리해도 이것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사람을 추적을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가 달라고 하는 얘깁니다. 직원 9명이면 9명이 한달에 1건을 하면 이것은 없어집니다. 재산은 없고, 주소가 틀리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 사용료같은 경우는,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이분들이 행방불명된지 얼마 안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하다가 부도가 나서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 사람을 하더라도 추적을 해서 끝까지 들어가서 안되면 5년까지 안 가더라도, 막말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결손을 털더라도 깊숙이 개입을 해서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전산에 의해서 찾아 가지고 "아, 이 사람 주소 틀려, 재산 없어, 그러니까 못 받어" 하고 방치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9명이 적으면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줘서 우선 미수납은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사유재산이라든지 개인정보라 안되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체납액 관계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의원님들의 의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고액 체납자 같은 것은 다 뽑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이 다 나올 수 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한번, 저 나름대로 경험이라면 큰 경험은 없겠지만 대화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겠지만 괜찮다고 하면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환경관리 부분에 1,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60% 지출하고 5,280,400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반운영비 관계는 화장실 청소수수료, 용품구입, 공공요금하고 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 규칙에 의해서 일부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러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때는 나름대로 정확하고 명분있는 예산을 세웠을텐데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놓고 말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로 있는 것 중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절감이 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매년 공공근로를 나름대로 동사무소 청소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투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방금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책과 더불어 문제점을 짚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책정시 사전에 감지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매년 과다 책정을 해놨다가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양지 하시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임용길위원
67쪽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대행사업비가 선거 관련 자금입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에서 남은 돈이라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선거관련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용운동 구의원 보궐선거하고 남은 돈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명길입니다.
유진갑위원
79쪽 체육청소년관계인데 불용액이 317만 3,87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청소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유진갑위원
무엇 무엇이라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유진갑위원
얼마 얼마 남았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일반운영비에서 16만 9천원, 국내여비에서 36만 2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5,000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6만 8,400원, 기타보상금에서 5만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27만 5천원 남았습니다.
유진갑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 36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내용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열거를 하셨는데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36만 8,400원으로 제일 많이 남았는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인데 게이트볼 어머니 체육대회, YMCA 선발 겸 출전경비, 생활체조대회 참가경비, 전국체전 참가 선수 격려비로 해서 사용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공보실장한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 등이 10% 예산절감이 내려오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문화공보실은 10%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안됐는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된 과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왜 그것을 안지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일괄적으로 10%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가능한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면 거의 다 안지켰어요. 그러면 지침은 지침으로만 끝나면 지침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침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사정이 다 있습니까? 예산실에서 문화공보실은 좀 봐줍니까?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춰야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최주용위원
86쪽에 보면 202 여비가 있습니다. 세무과 2000년도 여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당초예산액이 3,1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포함 업무추진비해서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예산액을 보면 결산액하고 예산액이 틀려요. 예산액은 당초예산이 3,300만원인데 결산예산액은 3,150만원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정리추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세무과는 사실 여기 보면 예산절감도 있고 불용액도 있고 그런데 세무과는 여비가 제일 필요한 곳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위의 지시에 의해서 절감합니까, 아니면 세무과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세무과 세정업무라는 것이 체납세금징수라든가 야근도 많고 관외출장도 많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전반적인 구재정 운용관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집중관리라고 해서 여비를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초에 3,3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반납하고 불용액 처리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아예 세무과 여비예산을 좀 덜 계상을 하든가요. 1년씩 예산을 사장시켜서 정리추경까지 하고 그래도 또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세무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집중관리여비는,
최주용위원
아니,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한 것하고 지금 결산서하고는…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까지 하고 또 그래도 불용액이 남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15만 천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1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은 10% 정도는 여비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5%짜리가 있고 10% 짜리가 있고 세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용액 처리하기는 그렇고 해서 정리추경때 150만원 정도가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3,300만원을 세웠다가 150만원을 절감한 사항은 10% 범위내에 맞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절감이 기획감사실 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가지에요. 정말 절감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절감을 위한 인위적인 절감을 하면 업무추진하는데는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예산을 운용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횟수를 줄여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세무과같은 곳은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더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형식에 구애를 받다보니까 당초예산은 3,300만원을 해 놓고 그것도 또 인위적으로 예산절감한다고 하고 또 불용액 처리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부서에서는 갖다 쓰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오히려 예산 세운 것을 반납처리하고 말이에요. 뭐가 잘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제는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출장이 많은 세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결산하는 마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관외분 세무조사라든가 법인세무조사라든가 체납세금정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최주용위원
또 세원발굴을 위해서도 출장도 나가셔야 되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각 실과별로 여건에 맞추어서 여비를 당초에 배정을 할 때 5%면 5%, 10%면 10%정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자체를 절감을 하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해도 예산운용 때문에, 열악한 재정 때문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의 절감예산은 예산운용 차원에서,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결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세무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는 그럼 이 정리추경한 예산 정도는 덜 계상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10% 절감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인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라고 해서 예산절감을 안할 수도 없고 배정 자체가 절감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 그러니까 '99년도보다 10%를 더 요구를 했었어요. 알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거꾸로 내려가느냐 이겁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셨어요? 전년도는 30%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문제는 있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207-02 전산개발비가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 33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30만원을 절감은 하나도 안하고 다 썼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 전산개발비는 지방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에 60만원씩 꼭 세워서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달 관리운영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헌철
박헌철위원
한 달에 얼마씩,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정확히 맞췄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다른 부분은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만 100%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비같은 부분도 절감을 하는데 이것은 안해서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세입관계이기 때문에 세무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관계입니다. 박헌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관계중에서 기타이자수입의 예산액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645만 5,604원이고 예산현액은 3,000만원인데 약 50%정도가 차이나는데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에 예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98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98년도에 IMF 때문에 이자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관계입니다. 그 금액이 가용재원이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좀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빗나가게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지방세에 대한 사항이고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징수결정이 되어서 많이 됐습니다만 세입세출외 현금 관계는 당초 본예산을 짤 때에 예측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외 가용재원이 적고 이자가 다운되는 바람에 결함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이 예측을 잘못한다고 해도 분수가 있지 한 50% 정도가 예상치에 못미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3,000만원에서 1,600만원이면 약 50%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참고사항으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만 다루기 때문에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각 동사무소라든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서 되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
그 내역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자가 나온 내역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든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유진갑위원
자료로 그 내역을 주세요. 위원장님, 이자수입관계의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유진갑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추경에 좀 올리든가 했어야지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안올렸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잘못짰고 추경에 올리지도 않은 것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유진갑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정확한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예금이라든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가장 고리의 이율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공공예금도 마찬가지이고 가용재원이 대충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올 때를 보면 하반기에 집중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리에 예치를 해서, 공공예금은 7%입니다만 한 달 이상은 정기적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4%라든가 5.3%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7%, 8%, IMF 이후에는 16%까지 올라가는 사항이 있었는데 철두철미하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예탁을 하지 않고 혹시 일반관리를 해서 이러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95쪽 목 201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약 1,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95쪽 목 201 일반운영비 있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서 1,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시병력동원훈련이 있었습니다. 전시병력동원훈련에 저희들이 약 10,260명에게 보내는 우편료로 등기료로 해서 1,170원씩 배정받아서 우편발송을 할 예정이었으나 병무청에서 10,260매 1,170원씩 하는 것을 병무청에서 일괄해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 1,200만 5천원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월 달에 병무청에서 발송했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10월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0월달, 그러면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충분히 삭감을 했어야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2월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실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00쪽 하단에 보면 101쪽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1,9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예산절감이 없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 자체가 예산절감을 10% 해서 1,900만원입니다. 원래 본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그 100만원에 대한 부기를 안달았어요? 2천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1,9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어서,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10% 절감이 아니죠. 5%죠. 10%면 200만원이 절감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관장의 말하고는 앞뒤가 안맞잖아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5% 절감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가오도서관 같은 경우도 1,000만원해 가지고 58만 3,060원을 절감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10%라고 했으면 10%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5% 절감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해 줄 때는 2,000만원을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구 자체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5%를 절감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5%를 절감한 것이 아니죠. 본예산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라고 해 놓고서 절감을 했어야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정리추경에서 5%를 절감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정리추경 언제요? 4차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건영
오건영간사
털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1,900만원이 섰다는 얘기인가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원래 본예산은 2,000만원이었는데 정리추경에 5%가 예산절감액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1,900만원이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가오도서관은 어떻게 해서 털지도 않고… 103쪽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서 있는 것 있죠? 왜 여기는 정리추경에서 안 털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가오도서관은 워낙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절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1,000만원도 워낙 도서구입 예산으로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가오도서관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0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전자에서도 얘기하듯이 용운도서관은 전년도 4회 정리추경때 이것을 털었어요. 그런데 가오도서관은 왜 이것을 정리추경때 털지 않았습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때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똑같이 절감액은 5%인데 그냥 절감액으로 5%만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같은 도서관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이 사전 협의가 안됩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같은 도서관 업무를 하면서 업무협조가 전혀 없어요? 일률적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업무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요.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은 늘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목 206 재료비를 한번 봐 주세요. 이 불용액은 절감예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108쪽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108쪽은 저희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예. 가오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오도서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0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명시이월이 2억이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 예산이 언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0년도 6월달에 반영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2000년도 6월달에 반영을 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시설부지가 확정이 되지 못해서 부지확정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하반기에 완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전도라든가 장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을 한가지 취소하기로 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당초에는 4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종을 축소시키고 3종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부지가 기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는 결정된 상태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올 연말까지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다시 명시이월에 자꾸 넘겨서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소 선정은 됐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 산을 활용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진척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진척도는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실시설계는 마쳤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서를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수련관장께서는 오건영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108쪽에 203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40만원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집행액이 170만 6천원이고 불용액이 69만 4천원,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처음에는 월 기준액으로 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하고 실제 활용치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활용치를 못한,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최주용위원
예산절감하면 14만원만 절감하면 되는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절감하는 사항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산절감액보다 조금 더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주용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월 20만원씩 12개월해서 240만원을 잡았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1년 업무를 추진하는데 240만원이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는 않고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활용을 못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업무추진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니까 불용액 처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서 쓰다 쓰다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든가요. 그 두가지 유형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금년부터는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강제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련관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수련관장이 생각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액이. 그냥 무작정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 20만원, 12개월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될테고 아니면 이것이 과다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200만원도 충분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규모없는 업무추진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느 해는 특수시책이 있다고 하면 더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느 해는 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기본 기준이 월 20만원인데 불용액으로 한 것을 보면 7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을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불용액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을 하는 의미에서 수련관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 편성된 금액이 전부 다 활용이 되어야 맞습니다만 일부를 활용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업무를 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09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401-04에 122만 4천원이 예산인데 42만 9천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목인데 그 시설부대비 목에서 공사감독자에게 예를 들어서 설계에 따른 부대비용과 출장비 명목으로 42만원 정도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에 시설비 목에서 퍼센테이지율로 따져서 그 부대비가 122만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시설부대비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이 예산을 수련관에서 올린 것이 아니냐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왜 이렇게 올렸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시설비속에서 퍼센테이지율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시설부대비가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왜 많이 책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세울 때는 이 정도는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부대비 활용과정에서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한다면 더 많이 책정했다가 또 덜 줘도 되겠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용길위원
말이 안돼요. 아래, 위가 조금이라도 맞아 돌아가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3분의 1 가격밖에 안되니 말이에요. 3분의 2를 불용처리를 했으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의 몇 %가 부대비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남겼다는 말은 안맞는 얘기에요. 뭔가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몇%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면 10%, 7%면 7%. 그런데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조금 줬다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몇 %로 잡혔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0.72%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의 0.72%가 시설부대비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요. 이 시설부대비는 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출을 했길래 이렇게 남았습니까? 지금 관장님께서는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시설비의 몇 %가 시설부대비로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남겼다면 이것은 이 만큼 안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요. 0.72%가 맞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0.72%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그 프로테이지만큼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겼다는 것은 안맞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관장이 아마 잘 모를 거에요. 수련관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답변을 틀리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라도.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업무파악이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임용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유진갑위원
부대비가 남은 그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진입로 포장공사였습니다.
유진갑위원
언제 완료됐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 12월 12일날 완공됐습니다.
유진갑위원
정리추경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수련관 진입로를 보시면 일부구간이 포장공사를 진행을 못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보상금을 협의중에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총괄질의
전시간에 이어서 포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42건, 사고이월이 6건입니다. 다 합치면 48건이 되는데 이 서류상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괄적으로 질문했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월과다건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도말에 도래해서 보조금이 늦게 오는 경우와 보상관계로 인한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사항, 또 도시변경과 연계해서 상부기관과 행정적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교부비야 늦게 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자체도 명시나 사고로 거의 많이 넘어갔어요. 바꿔서 말한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것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빨리 하겠다는 어떤 의욕을 가졌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구청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강력히 추진하고, 주민과의 협의관계에 있는 사항은 빨리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와같이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만약에 발생되면 담당책임자라든가 아니면 과장들한테 해명서를 받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겠끔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이유야 다 있겠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일이라도 각과에 공문을 보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 가시고,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다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잘 알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잡수입 과태료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499만원인데 징수현액은 9억 25,221,660원이고 수납현액은 3억 91,357,03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잡수입에서 과태료부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들은 보조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잡수입관계는 각 개별법률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품매각대금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각 실과에서 하게 되는데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나는 것은 99년도 예산편성당시에 그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만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변상금같은 것은 그때 그때 단속에 의한 변상금이 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징수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불법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오물쓰레기 불법투기같은 과태료,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할 때 과년도와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 단속실적에 따라서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보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산현액은 3억 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2,500만원이나 말이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예결특위에 가서 실과장을 불러놓고 직접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각실과별로 과태료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유진갑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